최명수 의원 발언

나가서 열심히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가면서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한 40~50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엊그제 업무 보고할 때 그 정도였는데요. 요즘에 또 들어와서 한 60~70건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작이라 조금 어려움이 옛날 특조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조금 까다롭다보니깐 조금 저조한데요. 올 지나면 아마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본예산은 이런데요. 추경에 조금 더 예산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시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진악산이라든가 산에 등산을 하다가 혹시라도 그 지점에서 몸이 다친다던지 했을 때 119나 이런 데에 신고를 할 때요. 그 지역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구간마다 올라가면서 한 150m, 200m 이렇게 중간 중간에 그것을 설치해서 그 위치를 바로 소방서나 이런 분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왕수, 최명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설명 올리기 전에 어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금산군 관내에 발생되어 가족까지 어젯밤 0시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할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동생이 사는데 동생이 금성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10시에 지금 직원들이 검체 채취하러 나가고 동선에 따른 역학조사를 나가고 해서 최소한의 보건소 인력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183억 83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 상향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증액은 13억 5,1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군민 진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군민 진료서비스 제공은 15억 9,700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 2,44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598만 5,000원, 여비 2,211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325쪽에 직무수행경비 24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3,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보건소 의료지원 응급의약품과 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플러스 코로나19 대응 진료업무용 마스크 구입비로 3,2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작년에는 공보의 관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억 9,4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요. 올해는 관사구입은 끝났기 때문에 1,810만 원으로써 3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 정비는 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아래 시설비에 금산읍 수남지역 보건지소 신축 부지 매입 때문에 7억 원과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비 8,000만 원 해서 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 ICT협진 사업은 7,49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20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367만 원, 민간이전비에서 1,15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이전에는 민간의원 협진진료비와 전문의약품 구입비 때문에 1,100만 원이 상향되었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2억 1,932만 3,000원으로 약 9,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올해 2021년에 부리보건지소 개보수 설계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8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약 1억 85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등속성운동기 2종과 체성분 분석기 4종을 증액을 시킬 것이고요.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작년부터 저희가 보건의 날 행사를 금산군에서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올해 반납해서 내년에 도에서 예산이 또 내려와서 도비보조에 따라 우선 5,950만 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약무 업무관리에서는 8억 9,355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5억 1,46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는 저희가 9,775만 원으로써 코로나19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하는 이용일수가 줄어들어서 약 1,725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다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기금은 예산 변동 없이 그대로 세웠고요.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기금으로 2억 4,000만 원 응급의료 취약시설 응급실 운영으로 이것이 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4,000만 원 그대로 가고요.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사업도 300만 원 그대로 가겠습니다. 329쪽에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도 1,560만 원인데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약국이라든가 의료기관 가이드북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120만 원 증액되었고요. 당직의료기관 지원 도비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지원으로써 자부담 1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의료장비 6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는 7억 17만 2,000원으로써 증액이 1억 2,32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28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요. 일반운영비 8,792만 원, 재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기금에 이것은 3만 8,000원 증액된 것이니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에 하단에 보시면 결핵관리사업 기금도 2,36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은 7,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지원 사업 기금에 따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결핵신환자 발견 사업 도비라든지 영양제 보급은 1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중간에 보시면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28만 5,000원으로써 약 1,76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암 조기 검진비가 에산액이 작년에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1,647만 6,000원 증액하였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은 79만 2,000원, 재가 암환자 관리 12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기금 7,76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6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상향에 따라서 증액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 보고 드리고요. 하단에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 4,188만 1,000원으로 전년 21억 6,238만 5,000원보다 19억 2,0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올해 12월 22일쯤 건물은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에 자연치유 힐링센터 1억 2,682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올해 치유마을 조성하는 거기에서 환경용품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 때문에 4,380만 원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3,342만 원 해서 7,700만 원을 예산 수립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초기 운용이라든지 공원 관리용 재료, 기본 자재 도구 구입비 해서 2,360만 원 상향했고요. 연구개발비 자연치유센터 관련해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하고자 1,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에 중간 상단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관리가 있습니다. 80억 9,736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8억 1,0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지역사회 통합전문인력 운영 인건비로 968만 원, 건강100세 드림 사업비로 99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요. 중간에 취약계층 안전벨트 사업 기금이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일반보전금에 44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344쪽에 보시면 건강증진 한방애사업은 예산은 변동이 없고 안에 일반운영비 1,970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증액시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만요. 소장님! 소장님 중요하시니깐 신규 사업으로 중요한 것만 큰 것만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시고요. 이것은 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깐. 그리고 350쪽에 정신보건사업에 7억 7,119만 8,000원인데 전액대비 7,05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351쪽 하단에 보시면 7,3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센터장, 팀장, 중증질환자담당자, 자살예방담당자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어가시고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도비가 7,5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변함이 없는데 353쪽에 자살예방사업에 도비가 2,227만 원 감액하여서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 확충비로 3,53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요.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비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5쪽 중간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는 3억 8,989만 원으로써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방문건강관리에 국비가 15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기금이 1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주된 증액은 의료취약지 ICT 방문 협진 사업 국비가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9쪽에 예방접종입니다. 18억 5,355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6,12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0세로 연령을 낮추면서 361쪽에 대상포진 자체에 예방접종 약 8억 원, 아! 이 사항은 지금 국가 예방접종 기금에서 아래 하단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병의원 예방접종비랑. 여기 인플루엔자라든지 이것이 연령에 상향되었고요. 361쪽에 중간에 보시면 대상포진은 8억 7,120만 원인데 전년대비 83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는 70세 이상인데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8억 7,100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강증진 강화에 6억 4,320만 원인데 전년대비 43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도 올해와 변함없이 똑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건강누리관 운영입니다. 9,445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118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요. 뒤쪽에 가시면 368쪽 한방건강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가고요. 369쪽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예산은 1만 3,000원은 증액이 됐는데 출산지원금이 저희가 올해 3억 8,900만 원이, 당초 예산은 5억 7,000만 원이지만 3억 8,900만 원이 예산이 됐거든요,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해서. 그런데 예산서가 먼저 9월에 됐기 때문에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모자보건입니다. 2억 8,271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7,05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371쪽부터 시작해서 372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57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2,564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균특 사업은 1억 3,75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50만 원이 균특으로 증액되었고요.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도비 보조 사업은 균특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4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이 374쪽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다자녀 가정에 산후 건강관리 지원비가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 자체적으로 700만 원 계상해서 본인부담금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작년에 6월에 7월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에 책정이 돼서 작년에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올해 7,64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650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가 4,990만 원이 됐습니다. 치매관리 강화는 28억 6,941만 원인데요. 전년대비 13억 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우리 균형발전 사업비로 2층 치매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증축시키는 것과 중간에 376쪽 상단에 보시면 치매주간보호소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두 군데, 우리요양원과 홍익원 두 군데를 했는데 올해 한 군데로 되어서 우리노인요양원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는 3억 4,600만 원에서 8,600만 원 상향해서 치료를 잘 해주도록 하겠고요. 치료 약재비 상향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0억 9,2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상향됐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4,800만 원 감액을 해서 감액하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협력의사 진료수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비로 5,28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비도 저희가 3,500만 원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조호물품 지급과 주거환경 관리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380쪽 하단에 보시면 치매 커뮤니티 개선 조성 사업은 12억 5,200만 원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2층으로 내년에 증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억 3,675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 9,77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직무수행경비가 2,184만 원, 인건비에서 4억 3,200만 원, 기타 기본경비에서 684만 원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코로나19 대책위원회 때문에 급히 가셔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질의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예산안 323쪽에서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지금 긴급한 회의라기보다 저희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동선에 따라서 밀접접촉자들을 검사를 유도하고 있고요. 학교와 연관이 되다 보니깐 학부모와 학생들을 다 검체 채취하도록 지금 다 모집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늘 금산고등학교 학생들 결과는 약 3~4시쯤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재검이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있어서 검사결과가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조금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겠나 예측이 됩니다.

아니요. 몇 가지 질문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해야죠. 3~4시에 결과가 발표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아니요. 지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태로 봐서는.

아니요. 시설비를 지원한 적은 없었고요. 그동안 인건비, 의사인건비하고 공보의 의사 1명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호자 병실 운영비라고 해서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어차피 새금산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깐 요.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공보의 1인과 2억 4,000만 원 인건비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시설은 1억 6,900만 원을 들여서 본인들이 시설을 할 것이고요. 응급실 시설은 노후화된 것은 할 것이고 자부담 1억 6,900만 원이 있으니깐. 저희는 5억 3,400만 원 가지고 장비교체만 해드립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입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예.

예.

새금산병원 자체가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운영할 수는 없고 만약에 군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공립 공공보건의료원이 됐든 그게 설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군에서 어찌됐든 보건기관이 옮겨갈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공보건의료원도 사실은 다 시ㆍ군에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깐 그것이 매년 운영비라든지 의사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운영비를 다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을 만든다고 해도 우수한 의사를 들이려면 의사의 인건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 의사가 외과의사가 신경과를 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6개 과 이상 의사들을 둬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지만 그것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예측은 제가 생각한대로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금산군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아원 애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애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전 인근 지역도 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자연친화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말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시점이 완성되고 시점이 내년이어서 다소 조금 우려스럽지만 최대한 잘 갖춰서 홍보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고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2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억키움학교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실도 조성하고 해서 더 많은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 경증환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작년에도 현재 8억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예산은 그랬지만 2억 원 정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 접종자가 있고 아주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접종률이 낮고 그래서 65% 정도 접종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65% 정도 대상자를 잡아서 한 8,000명 잡았는데요. 실제 접종자 수는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구입해놓은 약도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오늘이 저희들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 또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된 의정일정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총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은 1,008억 2,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예산은 당사자 수혜자 사람본위 중심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금년도와 예산의 변동내역의 거의 95%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고요. 그 중에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 또 증액되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보시면서 궁금한 상황이 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30억 3,101만 원보다 7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00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 맨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자 귀향여비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그리고 전년도 이렇게 예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금년도는 28명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40명 정도로 증가해서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인원 증가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저희들이 도비가 조금 감액이 돼서 조정이 됐는데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1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여비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읍면 사례 관리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10개 읍ㆍ면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실시할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읍면 사례 관리 사업비, 의료비 등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구호물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지상담실 개ㆍ보수 등 용품 구입비는 이 부분도 도비가 감액이 돼서 저희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맨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인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을 해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많이 완화를 시킬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인의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보다 7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계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중위소득 50%이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352명입니다. 초등학교 157명 등 중학교, 고등학교 35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으로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등록 장애인들한테 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위탁인데요. 이것이 5,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지원 3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80명 정도 자활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와 도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상단부분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1,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두손요양이나 우리복지센터 2개소에서 위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이 부분은 젊은이들 자립기간을 위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감액되었는데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가지원 요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행정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일 것입니다. 정말 병이 있다거나 이런 부양이 갑자기 변동이 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법적인 제한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긴급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주로 지원 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로 가는 시설 부담금, 특히 의료비인데 의료비는 최고 3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탄력적 복지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평소 위원님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실에 말씀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어려운 가구가 탈피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충청남도 참전영예 복지 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80세 이상 참전 수당에서 월 3만 원씩 주고요. 80세 이상 참전 수당 미망인들에게 월 2만 원씩 주는 그런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보니깐 실질적으로 참전 수당은 263명, 미망인들은 371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보훈에 대한 이런 예우차원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기초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대상 리스트를 보니깐 3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한 2,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인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연금 지원인데요. 이것도 기초, 차상위, 시설 수급자에 등록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월 30만 원정도 이렇게 기초생계수급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1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일반형, 복지 일자리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가 지금 3가지로 구분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도 장애인들이 취업의 문을 열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인데,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주5일 8시간 근무하며 월 180만 원 정도,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14시간 근무하는데 월 50만 원 정도, 시간제 관계는 주5일에 4시간씩 근무하는데 90만 원 정도 급여가 지급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차상위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이거든요. 차상위계층은 1회 병원을 가면 750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고, 또 입원을 하고 그러면 10%이상 15%정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인데요. 이것도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사십 몇 명 정도 수혜를 볼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요양사들이 현지에 가서 돌봐주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시간당 단가는 13,500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도우미를 활용해서 이러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이 부분도 장애인 활동지원인데 만6세부터 65세 미만 중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한 190명 정도가 되는데 5개 시설에 위탁해서 주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우평등학교, 새터공동체, 비단고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현장 다니다 보면 시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시설에서 잘 복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인데 이것은 다솜하고 비단고을 운영비가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2억 3,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 다락원에 있는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 지원인데요. 1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목을 변경해서 뒷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시설비인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설계비에서 4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사업을 계상했다가 저희들이 관광문화체육과 장애인체육센터하고 같이 동시 사업을 이행하다보니깐 금년도에 반납을 했고 다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 원을 계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이 1억 6,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도비사업 저희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육료 수납한 금액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단가차액을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인데 금년도에 불용을 많이 시켰거든요. 거기에 편성에 예산수혜에 맞게끔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인데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4억 8,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아동수가 감소하고 어린이집이 폐소가 되다 보니깐 거기에 맞춰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이 부분은 11억 8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 법정경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어린이들 기본료 상승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국ㆍ도비 매칭해서 지원해주는데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시ㆍ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하실 것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장기휴가라든가 몸이 불편해서 교사 역할을 못할 때 다른 시ㆍ군에 자원을 교사 인원을 대체해서 이렇게 해주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또 밑에 보면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또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인데 3세에서 5세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유치원 다니는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으로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으로 했는데, 이 누리과정 인건비, 이런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부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추부 원광어린이집 방수공사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고요. 또한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은 해맑은, 착한 어린이집에서 물품입니다. 청소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시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향림원하고 자립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2,000만 원 증액해서 도비 사업인데요.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드림스타트 이것을 당초에 금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어서 내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한 사람 분 인건비를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아동수당 급여 지원 관련해서 1억 3,400만 원 감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7세 미만 아동에게 저희들 매월 10만 원씩 주는 예산인데요. 저희들 대상자가 1,653명 정도 파악되고 있고, 이 부분도 아동수가 감소가 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부분에 행복키움수당은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 대상인원이 537명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아동수가 감소해서 감소한 인원만큼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을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향림원이 본 건물은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해서 지원을 해서 다 보수를 했는데 옹벽하고 울타리가 조금 위험 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상단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경로당 장의자 지원 사업, 요즘 장의자 지원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주셔서 어르신들 관절염이라든가 류머티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는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르신들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소외된 그런 부분에서 일감을 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하는 예산인데요. 금년도보다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가 조금 줄었는데요. 뒤에 부분 가시면 조금 또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부분은 감액이 됐고 노인회에 위탁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정부 취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 본래 취지는 어르신들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고요. 다만 일자리 참여를 하면서 그런 안전의 위험성이라든가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도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 49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초연금 받는 인원이 12,800명 정도 되거든요. 지원 금액이 단가가 단독가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하고 부부가구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5만 원정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고 국민기초생활안전기금이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군비를 편성을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줘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의료비를 6억 원 정도, 저희들이 4%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제 인원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물품비 운영비 이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안전기금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했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사업하는 데에 1,000만 원 정도 금리는 1% 정도 상환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자활을 하라는 기금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회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제반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기금인데요. 이 자활기금도 저희들이 기금이 사실은 탄력성은 없습니다. 기금을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데 법적으로 폐지를 할 수 없고 우리 통합적인 기금으로 관리하든 일반회계로 관리를 해야 맞는데 법적으로 통합이 안 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을 위해서 기금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은 없고 어려운 점은 자금을 대출해주고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기금 이자수입이 있고 자활 운영센터에서 수익이 있는데 금년도는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기금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예.

저희들이 이게 보훈에 관련된 예산은, 도 예산은 특수 시책 도에서 주는 신규 사업이 있고요. 거의 100% 군비로 주고 있거든요. 다른 시ㆍ군하고 지원 규모도 맞춰야 되고 총액적인 부분에서 또 수당 주는 것이 6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에 협조를 해주셔서 미망인들에 대한 부분, 또 생일축하수당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원이 다양하고 상위 클래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어르신들 어려워요. 주는 것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평소 김왕수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연세가 평균나이가 80에서 90 거의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 이상, 내년에 가면 15%, 내후년 가면 20%, 거의 10년 정도 가면 이 부분도 실질적인 참전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미망인들 조금 남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예우는 해주고 있지만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예우차원이라든가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 규모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건이 쉽게 얘기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느 정도 그 안에 들어가야 지원 대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간 분들입니다, 대다수. 안 들어가고 또 지원 대상이지만 특히 큰 수술을 하다보면 의료비가 몇 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읍면에서 마을 이장님들, 특히 의료비 관련 생계비 관련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거기에 저희들이 기탁을 하잖아요.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군비도 있고.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 포괄적 복지 안 하고 선택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도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의 관리부서라든가 담당부서가 있는데 저희 중앙정부나 충남도나 저희 군이나 재난 담당부서가 있거든요. 충남도에서도 가장 큰 부서이고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적십과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과에서 일부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분들이 화재나 이런 재난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죠.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개념에서 75%정도 거기에 맞고 통장을 조회해보면 현금이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없고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분들 오죽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최대한도로 지원의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의회를 오다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 방송 쪽에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남 시ㆍ군에 복지 담당 공무원 아침마당에 나와서 출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강재구 팀장이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꼭 좀 나가서 복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정부에서나 금산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좋은 얘기, 훈훈한 얘기를 많이 하고 오라고 했는데 워낙 달변가라서 말씀을 하도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도 전화 주셨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복지가 실질적으로 지원도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복지의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 나가려고 했을 것이에요. 제가 좀 나가라고 했어요, 사실은.

예.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국공립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인건비라든가 제반적인 운영 경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주고 있는데 그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말씀주신대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충남에서도 저희 군이 국공립 전환율이 가장 높습니다, 7개소라. 그런데 저희들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전환하는 법적 과정이 우리 최명수 부의장님께서 일반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그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 내놓아야 해요, 기부체납을 사유재산을. 해놓고 지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기가 본인도 하고는 싶은데 자기 사유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출산에서 어린이가 감소하다보니깐 공립이든 일반이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통학차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저희 군비로 지원을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 밖에서 보는 다른 사업자는 또 정부에서 돈을 줘서 다 운영하고 돈 물고 먹고 산다는 얘기도 들려요.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로 사람으로서 인본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잘 받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고 역점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리사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 되면 교사가 몇 명이 되어야 하고 조건이 있어요. 학생수에 거기에 맞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보면 처우개선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작년보다 처우를 조금 올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도 국가에서 그런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군비로써 별도로 지원해주기는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광역 충남도에서도 처우개선 측면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냉정히 보면 저희들이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 어린이 수에 비해서 근로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이렇게 단가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처우개선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이해하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77쪽부터 마지막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것이 지금 청소년미래센터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온종일 미래센터 열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다 0로 나왔잖아요. 이것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예산 부기가 안 된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하다가 중단하다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아까 신규 사업으로도 나왔지만 이제 학교까지, 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김근수 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아주 우리 박정미 전문위원하고 일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용역을 줘 있고요. 용역을 줘야 되고 역량강화를 해야 선정이 되거든요, 과정이요. 그래서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활발하게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베이비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향림원에 많이 옵니다. 베이비박스라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이런 데에 넣어서 놓고 가면 저희도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입양아동들이 저희 향림원에 꽤 있습니다.

예.

향림원에 저도 그것을 조금 따져봤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향림원이 이제 아동도 있고 유아들 아기들 베이비 그 아이들도 10명인가 있고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50명 정도 되면 1인당 5,000만 원 정도 양육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면 입히고 하려면 5억 2,500만 원이거든요. 제가 대충 향림원 가는 것을 보니깐 15억 원 정도,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추계를 따져봤어요, 향림원이 많기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주실 것으로 알고 사전에 제가 공부를 한 것이 맞았네요.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188쪽이요?

예.

정수기요? 9,600만 원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수기 다 공급했잖아요. 좋은 물드시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거든요. 경로당에 주는 것. 거기에 경로당 숫자에 맞게끔 월별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임대가 낫죠. 왜냐하면 관리를 해주잖아요. 정수기.

대당 가격이 정수기 30만 원 이상 갈걸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금액차이는 좋고 나쁜 게 많잖아요. 지금 시대가 집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옷도 임대해서 입잖아요. 다 빌려서 한복 같은 것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임대 개념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물건도 차도 리스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아마 정수기 저희들이 300개 이상 공급을 했지만 이거 저희들이 그런 임대를 안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전담직원 하나 둬서 매일 가서 이것 손봐주고 뭐해주고. 지금 가정집에 전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옷이라고 해서 한번 손봐달라고 하면 최하 5만 원, 8만 원 받잖아요. 그런 서비스 제도가 사회흐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매보다는 임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임대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일자리 위탁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법인단체가 있어요, 이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는. 군 단위는 거의 없어요. 저희들은 노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은 한 3억 원 정도 일자리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줄었고 노인회 위탁하는 그쪽으로는 한 6억 원 정도 증액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것을 수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단체나 법인단체가 있으면 좋은데 군 단위는 현실에 그런 것이 없다보니깐 노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경까지 가면 2~300억 원 더 늘어날 것입니다. 1,300억 원 정도.

아마 제가 금산군청에서 주민복지지원실장을 제일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복지라는 정책이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우리 총액 예산에 20% 이상 복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광역으로 보면 복지라는 것이 주는 것만 복지가 아니거든요. 행정도 큰 틀로 보면 다 복지거든요. 그런데 협의적으로 따지면 수혜행정을 저희 복지실이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포괄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차이점에 괴리가 있어요.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복지로 해서 몇 년간 지원해서 안 되면 정부에서 방치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복지를 하다보니깐 거기에 자활로 탈피하고 조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없고 또 정부에서 돈을 주면 과거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나 어머니 세대는 이웃집에서 뭐를 가져다주고 먹을 것을 주든 돈을 주면 고맙다고 빨리 해서 탈피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20일이 되면 봉급쟁이보다 더 쫓겨요. 돈 언제 들어 오냐고. 그러한 아쉬운 면이 있어서 우리나라 복지도 근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포괄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서 복지가 가야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늘 것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웠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고 끝으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뒤에 함께 하고 있는 저와 40년 공직생활 할 수 있도록 같이 있었던 동료들을 보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람을 찾아서 일하면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공무원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맙다는 그러한 뜻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왕성히 하시고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형님으로 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부분으로 의료급여기금 489쪽부터 496쪽까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501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