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에.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그 신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판매액은 농협에 비해서 아직은 미미한 편인데요 올해는 좀 그 판매액도 늘어남에 따라서 또 환전 그쪽에 세입금을 끊어서 환전수수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은 정산할때에 정산에 연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 사업과 산림과사업이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회적이 이 내용은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취직을 취업을 하는 그 18세에서 39세 사이에 청년들에게 일자를 거기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다달이 인건비를 정산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서 그 금산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틀리겠지만 17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예!

기업에서 보통 10에서 20%정도는 자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지원하는게 그정도 되고요.

그정도 되는걸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통 사업을 마을에서 선정을 하면서 다른 사업들은 좀 그게 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엔 태양광 업체를 선정하면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을 전체 경로당에 지금 54%정도를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운동기구가 될수도 있고요. 이제 발전사업 2천킬로와트 발전소가 설치가 되면은 그 주변의 20KM내의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해당되는 마을이 진산면과 남이면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마을에 항상 마을에서 그때 매년마다 그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는겁니다.

예. 이게 경로당 편의시설이 올해는 될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이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관리가 안됬었는데요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발견했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제대로 잡아 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운영비나 계속비사업들은 가능하면 빼시고 신규 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공모사업 금액 큰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48,533,699천원으로 기정액 48,118,008천원보다 0.86%가 증가한 415,69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여건 개선사업으로 721쪽 도로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행 불편을 격고있는 오지마을의 교통편의 증진과 농촌마을 기반조성을 위해 4,59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군도 14호 난들 0.9km를 확포장하는데 5억원, 군도 8호 용지리 확포장공사에 1km 편입토지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2호 비들목재 0.2km에 대한 실시설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은 진산302호 지방리 2.15km에 대한 설계비 5천만원을 추가했고, 추부201호 장대리 마을 진입 확포장공사에서 설계비 2천만원, 추부 203호 성당리 보행로조성공사 0.2km에 대한 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이면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1.8km에 대한 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12억원을 계상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측구정비 소규모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4쪽 지방도 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여 남이면 구석리 국지도 55호 행배수관이 배수물량이 불량하여 도비보조 25백만원을 보조받아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복수면 부암2리와 금성면 의총2리 남일면 신정1리 경노당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진산면 지방리 군도7호선에 대해서 지방교량을 포함하여 약 0.5km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으로 총사업비 45억원이 투입되나 2021년도에 도비 8억과 군비 8억원을 계상하여 총 16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구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21개소에 대한 안전시설을 공사해서 노면 표시나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 설치하여 안전한 통행로와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6쪽 중간에 교통관련 법정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8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등을 관련하여 교통관련 법정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교통행정추진과 대중교충 서비스 제고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보행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6쪽 군비 130백만원과 729쪽 농어촌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지원 균특 180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310백만원을 계상하여 농어촌버스와 미운행 오지와 벽지마을에 마을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행지역 13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교통모델 공공용택시 보상금 180백만원을 지원하여 택시, 대중교통 취약마을 운행을 확대하고 이용횟수를 증해하여 주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6쪽 중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운영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726쪽 군비 190백만원과 730쪽 도비 116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6백만원을 계상하여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재 특별교통수단 3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위탁 운영비를 위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운영비 등 위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730쪽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사업 일원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을 차량 1대를 추가하는 구입해서 교통약자에게 보다나은 교통서스비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손익 분석용역 및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 214,700천원을 계상하여서 충남도에서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담금 도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위치정보 DB구축과 버스운행정보 단말기설치 등 금산군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용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727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142백만원을 계상하여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과 벽지 및 비수입 노선운행 등에 따른 운송업체의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은 480백만원으로 거리 조정을 했던 것을 현재 단일 요금으로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요.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은 390백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지노선지원은 버스운행 안되는 지역으로 국도비지원을 받아 3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28쪽과 729쪽에 있는 노어촌버스 재정지원은 경영서비스 개선 제고로 도비 54백만원과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으로 버스 19대에 대해서 25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안분액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배분받아 관내 운송업체인 중부고속, 한일교통, 택시업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여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백만원을 계상하여 택시 과행보급 상태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 및 근로여건 악화개선을 위해 자율적 감차를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 및 봉사자의 소득증진을 개선하고자 250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이용 편의 등을 위해 안내도우미 6명에 운영지원사업으로 안내원이 하는 역할은 짐들어주기 등 버스 승하차시 이용객 편의제공 교통안전사고예방으로 군민의 호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개선사업입니다 727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읍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729쪽에 9천만원을 계상하여서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광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540백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여 교통 사각지대 또는 소외지역 대상으로 4개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대중교통 여건개선 및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지원을 받아 1,162백만원을 계상하여 만 75세 이상의 노인계층 등에게 여가 및 병원진료 경제활동을 위해 버스이용 요금을 무료 및 일부 할인을 통해 사회적 배려자에게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20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요금을 주기 때문에 303,36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2백만원을 계상하여 올해 6개소에 대하여 설치계획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구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서 어린이 통행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1쪽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사업비 120백만원을 계상하여서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대수의 진출입 수치화 등 체계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특히 장기주차 예방차원이 일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총 4개소로 엑스포주차장과 흰틀바위, 인삼광장 2개소 등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군비부담으로 대상지는 3개지역 주차면수는 84개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1쪽 공공시설 감면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총 4개소의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30억원을 계상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2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여 10개읍면에 도로확포장 공사와 경작로 정비 농로배수로 세천정비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10개읍면 4개지구로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여 도로확포장 공사와 소교량설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주민참여 사업비 64백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오랜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원면 명곡리, 진산면 읍내리 2개지역에 4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요광교 교량가설사업비 17억원을 계상하여 비등급으로 재가설이 불가피하여 추진중인 요광교 교량가설 사업비에 대한 설명으로 기 교부받은 도비 5억원과 추가로 교부받은 도비 6억원을 편성해서 도비 11억원으로 도비에 대한 매칭사업비 군비 11억원을 편성 17억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4쪽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비로 2020년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와 설계경제성 검토 교통안전진단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2021년도에는 국비 1,230백만원을 계상하여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금강유역청에 협의중이고, 재해영향평가는 충남도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교통안전진단과 설계경제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할측량이 완료됨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보상 및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4쪽 하단에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206,6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수리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72,400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공공관정의 사유관리와 영향조사를 위하여 134,210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 4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진산면 석막리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금성면 의총리 마을 36개소에 대해서 374,400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120백만원을 계상하여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퇴적도 증설 및 개보수를 통하여 용배수로 인접 농경지 침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6쪽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남일면 마장리 수로관사업외 10개지구에 대해서 402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한발대비 관정개발 보조사업 1억원을 계상하여서 10개읍면에 보조사업으로 2021년 1월에 대상자를 공모하고 자체심사를 거쳐 2월에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하고 3월에 대상자 확정후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소류지에 그라운팅공사를 위해서 5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진산면 다리골 소류지와 남이면 소류지, 성곡1리 소류지 3곳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쪽 737쪽에 정주환경개선 사업비 3,789백만원을 계상하여 상옥3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7개 지구에 대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곳에는 관정개발사업 22공으로 440백만원과 중형관정설치사업 20공 4억원이 포함된다는 말씀드립니다. 739쪽 하단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억원을 계상하여 관내 소류지 82개소의 퇴적토 준설과 보수 체재 누수에 따른 보강사업으로 내년에는 부리면 가정소류지 등 12곳에 대해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1,455백만원을 계상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제원면 농촌중심지 활성사업과 배우말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으로 320백만원 계상하여서 민간위탁 2억원은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인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금액과 전문성과 현장성 지속성을 확보한 중간조직의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농림식품부 소관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비는 주민주도 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영향축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소행 및 컨설팅을 실천하고 다음단계인 지방이항으로 인한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마을에 120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비 3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시군역량강화 균특 2억원은 농림식품부 5월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현장 포럼과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자체사업으로 146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상단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은 1,875백만원을 계상하여 계속비사업으로 금성면, 복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국비 1,87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성지구는 현재 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복수지구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로 신속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마을단위 자율개발 주민참여 4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여 진산면 삼가리 일원에 해바라기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신활력플러스 균특 2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비로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로 올해는 2021년도에는 21억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역량강화사업 및 풀래폼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4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마을단위 자율개발 도비 12억원을 계상 편성하여서 이 사업도 계속 사업비로 아인5리와 2021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지방3리는 2억원을 편성하여 세부설게 및 역량강화 실시공사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3쪽 부리면 양곡2리 충남형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4억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세부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3쪽 농촌생활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180백만원을 계상하여 부리면 신촌 1리 마을주변 정비공사와 서대 2리 한마음복지회관 주변정비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86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50백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와 요금부수 정산부수 요금표 유지 등 주차선 정비 등 주차안내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21쪽에서 7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풍교 철거공사가요 그 밑에가 세골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국도37호선에 됬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결과로 인해서 철거를 하여야 겠다는 판단이 서서 논산국도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기네들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 이관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하겠습니다.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이 짓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도에다가 더 협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하겠습니다.

예. 이사업은.

예. 도에다가 내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 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금산하고 4개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군비도 부담되지만 국비도 일부 부담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그 농촌에 계신분들에 이용성이라던가 그 편익증대를 위해서 하는건데 그 앱다가 차량 몇시에 도착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버스운행 정보 단말기하고 또 승강장에 설치하고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센터구축은 충청남도에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에서 하면서 매칭이 되다보니까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다보니까 그런.

예. 얘기 잘 듣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운송 원가라던가 상승됐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 어째든 우리 업계뿐만 아니고 한일교통, 중부교통 다 대중교통업계가 정말 경영악화로 인해서 그 대중교통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정말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부분은 저희들 좀 더 고민좀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현안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터미널 자체가 공용으로 갈 수 있는지 타시군을 비례해서 정말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방향이라던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할 사항이라고.

예!

예!

여기 중도9리 같은 경우는요 도로변에 있는 잔여지입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거기다가 10대인가 이렇게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고 어떻게보면은 그 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활용도라던가 현재에 활용도를 봐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해야되지않나 그런 상황이고, 상3리 공영주차장 사업은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넣는데 어째든 항상 대두되는 이야기 이지만 군비는 최소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늘 걱정하신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균특으로 하여튼 사업을 전양할 수 있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32쪽에서 7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할측량이 완료되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협의보상을 해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전체 감정은 않고 우선적으로 그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 먼저 협의보상해가지고 보상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경제성검토를 지금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구간내에 과다하게 책정이 됬다던가 아니면 불필요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정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추진해서 최대한도로 이것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매입은요 사업비에서 15% 범위내에서 매입을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네.

예!

센터내에 지금 저희들 유리온실하고 그 내에다가 하는겁니다.

그게 도시물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될수 있고 농업인도 될 수 있고 도시민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시설을 교육장하고 체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심신이 지친분들이 와가지고 힐링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건강이 도심농심관광 이런 사업들이 치유농업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시설을 갖추워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이라던가 아니면 학생 도시민을 같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유농업교육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물은 중소가축이상 큰 것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대부분이 식물쪽에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관리하기 편리한 조금만한 면적이 저희들이 할려고하는게 한 443㎡정도 되니까 한 100여평정도.

예. 그래서 하고있기 때문에 큰 동물은 못하고 식물이 중심이 되고 또 거기에서 농업과 관련된 농업활동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 임대사업소가 있어요.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실지 농업인들이 오시면은 그쪽에 교육장도 오고 쉼터도 없습니다 그쪽에가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임대하시고 뭐 기계를 달고 할 때 여름에 덥고 뭐 할때도 이것이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한 204㎡정도 해가지고 그 농어민들 농기계교육을 체험하면서 우리 신규 농어인 일반농업인들이 거기서 농기계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이 없을때에는 그 기계를 달고 콩선별하고 할 때에 이렇게 좀 계실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농업인들이 오면 거기서 좀 쉼터로도 활용을 하고 그러한 교육장을 좀 편의시설하고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농기계 있는데서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을 해도 지금 2층에서 지금 그 본심 본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농기계 없는데서 그래서 농기계 있는데서 농기계를 직접 접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조성하고 그 교육을 안할때에는 쉼터로도 활용해서 겸용해서 쓸려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고요.

그리고 정비는 트랙터하고 저희들이 콤바인 이런것들을 구입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장비 다루는 요령이나 응급처지하는 방법 이런것들을 교육하는데 활용할려고 지금 예산을 460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가서 대상자들이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도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와요 공모사업이거든요. 내려오면은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창업을 했을때에 한 3년동안은 생활비 걱정없이 농업에 전념해갖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에는 9명이 선정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12명, 그리고 2020년도가 15명에서 지금 36명이거든요 그래서 1년차에는 월 1백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2년차에 9십만원, 3년차 80만원.

예. 그렇게 지원하는데 왜냐면 1년차에는 아무래도 새로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움이 있고 2년차가면 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하는데요 이것은요 사업비로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고 와가지고 영농정착하는데 생활비 걱정없이 그냥 먹고사는거 걱정없이 농업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지원하는 성격이예요.

그니께 생활비 걱정없이 농업에만 전념해라 그래서 성공해라 하는 쪽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선정된 사람은 금년도에 ’18, ‘19, ’2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18년도 선정된 것은 끝나고, 내년도에 또 선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 해마다 선정을 하는거이니까요.

국비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가서 공모사업해서 3명이 확보되었다가 금년에는 1명밖에 선정이 안됬어요 공모사업에요.

예. 그래서 예산이 7천만원이 감된것고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옛날에는 이게 농지구입자금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지를 팔아먹고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대부분이 농기계지원 농기계구입자금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81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논에 벼만 재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흑보리를 재배하고.

예. 그래서 요새 아주 그냥 헛하게 건강식품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아시나몰라갔고 거기 추부가다보면은 웅푹떨어진데 손끝으로 만드는 빵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없는데서 그게 빵을 팔고있는데 이 흑보리를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산사람들 보다 찾아오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지금 흑보리가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0아르당 벼를 심으면은 300평이 약 110만원 정도 조수입이 나온다고 그렇게보면은 거기다 보리와 벼를 같이 하면은 소득이 한 190만원정도 이렇게 소득이 높아진다. 그래서 2모작으로 해서 한번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리생산하고 바로 벼를 비고서는 벼를 심으면은 그래도 소득이 11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올라가고 또 흑보리가 부족해갔고 지금 흑보리 빵을 못 구을 정도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단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좀 흑보리 건강식으로서의 판매라던가 빵 위탁계약해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한번 소득이 110만원에서 190만원 늘어나면 벼농사 짓는 쪽에서는 논을 갖고 하는데는 상당히 괜잖은거것든요. 많은 면적을 할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이 단지를 만들면서 보리를 비는 콘바인이 별도 있어요 그라스 콘바인이라고 콘바인 같은 것을 저희가 작업기구를 사주고 해서 단지를 계속 확대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심리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흑보리 보리만 전문으로 비는 벼이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짓시면 짓시는 농가들에 벼를 수확해주고 하는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지인된대도요. 위원님도 가시면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실텐데 그래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오고 잘돼고 있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드향도 지금 우리가 야열대 과수를 지금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고요, 많치는 않아도 일부 그래도 7∼8농가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샤인머스켓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농업농촌희망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추부에 지금 공급을 해서 지금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 야열대 작물이다 보니까 그 시설이 지금 열악해가지고 그 수확시기라던가 아니면 그 기상이 이렇게 온도가 급 강하했을때에 냉해를 입고 하는 이런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삼중으로 보완해서 안정하게 재배할 수 있게하고, 또 가변보온커텐이나 이런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시설을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소득화 시킬 수 있는 이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상한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것을 신규로 해가지고 이것을 공급을 하면은 지금 아노리아 같이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면 저희가 저기가 되요.

그래서 기존에 심어있는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뒤바침을 해줄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입니다.

예!

요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업비는 위에 4가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눈을 맞추워가지고 한번 눈이 쌓인데에서 무청을 뜯어가지고 건조시키면 연하고 또 바짝 말려가지고 그것을 쌀마서 팔으면 껍데기도 안까고서 하면 찔기고 그런 채취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상태에서 채취를 하고 말리느냐 따라서 육질이 찔긴게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은 말리지를 않고 그냥 채취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쌀마가지고 냉농시켜가지고 나가면은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찔기고요 그것은 까서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것은 바로 수확해서 바로 쌀마서 냉동실에 넣어서 바로 해동시켜 먹으면 부드럽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이 건축설계는 건축설계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추워서.

지원을 하고요.

집들이 같은 것은 뭐 50만원 그냥 귀농인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지도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했을때에 후불로 이렇게 지원을 지출하고 집들이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집들이 한다고해서 돈을 먼저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서 사업효과가 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들이 하고서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지출하는걸로.

육묘장은 센터다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칠백의총 앞에 지금 하우스 2동을 신축해서 육묘장으로 임대를 했어요. 부지가 작기 때문에 그러고 또 호티리 다리건너 위성통신 들어가는데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다리건너에다가 또 한 900평 임대하고 그래서 2,100평정도 임대해가지고 하우스가 6동 정도 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꽃길과 관련된 육묘는 어지간하면 거기서 다 육묘를 하고 가을에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꽃축제때 포인트 경관을 조성할려면 국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입국도 그렇고 군화도 그렇게 해서 작품국화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요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것을 할려고 1월달부터 세심하게 준비해가지고 첫 축제이지만 그래도 잘 했다 소리를 듣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묘장이 지금 없고요. 저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농업인 교육장으로 테스드베드같은 이런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단순 육묘하는 것은 외부로 빼고.

지금 뭐 샤피니아하고 꽃잔디 이런 것은 지금 다 지금 다 육묘를 해서 15만본을 육묘를 하고있고요. 지금 하우스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개화시기 그런 것을 맞추워가지고 파종을 해야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황풍교 다리위에다가 지금 저희 생각은 다리를 그냥두고 있다고하면 거기다가 하우스를 지워가지고 지금 터널을 만들려고 해요 터널을 만들려고.

예!

거기다가 저희들도 생각으로 거기다가 그 이색박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색적인 박같은 것을 심어서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려고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요 저희들은.

오늘 협의하기로 얘기되어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더라고요.

예!

어 가만있어봐라. (김종학 위원 거수) 추가 질문하시게요?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