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이외 2021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도서관 강좌 수강료 및 프린터 복사기 과금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서관 휴강 때문에 9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5대5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기재부 협의를 통해 국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설비 과목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3억 3,050만 원,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9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방방곡곡 문화관광 사업 3,3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에 도비보조금입니다. 평생학습 축제 지원을 1천만 원 삭감하였고 작은 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에 120만 원을 증액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개천절 국조 단군 숭봉제, 충현사 전통제향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및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고창문화원 지원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중간 부분에 있는 고창굿 한마당 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운영으로 1억 2,4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단에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문화상품 개발은 문화도시 사업과 유사한 콘텐츠 용역으로서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계 지원 대책으로서 미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간에 문화적 재창조로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국에 있는 228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1,200만 원 중 군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국악공연, 동리국악 테마공연,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축소운영과 공사 집행잔액 총 8,011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에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차원에서 전시를 위한 소장품 보존처리 용역과 판소리 보존 학술발표회 취소로 4,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1억 원과 문화의 전당 스피커 프로세서 설치공사 등 잔액 7,028만 6천 원을 삭감하였고 추가공모로 선정된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 기금 3,35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에 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 운영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인건비와 강좌운영비 등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에 LH꿈꾸는 작은 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도서관 방역관리를 위한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비로 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군비 20억 원을 삭감하여 내년사업에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체험캠프 운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개최하고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기본계획 국비 2억 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연구용역비 국비 2억으로 지방비 매칭없이 추진하기 위해 변경하였으며 군비매칭 2억 원 중 1억 원은 신왕초등학교 및 손화중 도서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 평생학습 축제,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 및 축소 운영하였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먼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인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도서관 소유자인 전북대학교 측과 사용료 협의 중으로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년말까지 시설사용료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착수,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변경 중으로 금년도 사업비 20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착공 시기 미도래로 2020년 사업비 22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27억 2,13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3개 사업으로 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은 총 한 개 사업으로 2억 6,52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 시도비 보조금은 총 16개 사업 2억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말씀하고, 구분 상중하로 해주시고, 조금만 템포를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115억 6,665만 2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5억 7,48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9개 사업에 2억 2,800여만 원이며 품격있는 고창군 역사, 문화, 민속 풍경 촬영대회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에 진성에 보릿고개 노래비 설치입니다. 고창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트롯가수인 진성씨의 대표곡인 보릿고개 노래비를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어려웠던 시절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아울러 현재 트롯에 푹빠진 나라에 사는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3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리신재효 문학상 운영입니다. 애향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로 드높일 수 있는 동리신재효 선생의 정신을 기념하고 고창만을 소재로 하는 창작 장편소설을 공모하여 고창을 문화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시상금과 4천만 원의 운영비로 총 사업비는 9천 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창 우수논문 공모사업입니다. 고창을 주된 공간범위로 하여 시행된 우수논문을 발굴하여 고창학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운영비 500만 원과 시상금 500만 원으로 총 1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 기록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1980년대 역사적인 농민운동이었던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의 시대적 상황을 기록화하고 DB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문화도시 본도시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정사업 경쟁 공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견수렴 및 기본방향 등 5개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1인당 연간 한도액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3,61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8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출연금 지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원이 감소된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문화도시 예비사업입니다. 문화도시 본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비사업 3대 전략사업 및 핵심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도시 사업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인 고창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고창농악전수관 시설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활동 환경제공을 위해 농악전수관 누수보수공사에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국악 판소리 버스킹 및 테마공연 그리고 나도 귀명창 판소리 강좌 운영입니다. 품격 높고 다양한 전통국악공연으로 판소리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진흥입니다. 판소리 사설 여섯마당을 집대성하신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계승발전 및 이를 통한 성지화 사업을 위해서 동리대상 시상식과 판소리 어린이 왕중왕대회 사업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 하단입니다. 동리정사 재현사업 상황 등에 맞춰서 동리정사 운영 및 판소리 중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리신재효 사설본 등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판소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리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사설본 등 소장본들을 보존 처리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리정사 재현을 위해서 미술관 철거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리정사 재현사업 부지확보를 위해서 철거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의 전당 기획공연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시행하므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 지열히트펌프 교체입니다. 문화의 전당에 있는 냉난방 지열 히트펌프가 내구연수가 경과하였고 노후화 됨에 따라 더 이상 수선이 불가능하여 교체하고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진행 무대관리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공연진행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공연 중에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무선마이크 구입입니다. 정부정책으로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의 주파수가 변경되어 내년도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교체를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무장글샘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작은 도서관 공간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고창 조성은 군민 독서활동 독려를 위해 높을 고창 서평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 증액해서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이전건립과 생활문화센터와의 복합화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거점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정보 제공 및 지역문화 창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건립비용 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무장기포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임을 널리 알려 성지로서의 위상을 찾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무장기포 기념제를 추진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였던 녹두장군인 전봉준 장군의 진영을 제작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 대한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이해하고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 활동에 대한 지역 연구조사와 구술 증언 등을 채록함으로써 혁명에 역사적인 그리고 사실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연구 기초자료로 수집 활용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성지화 사업에 따른 매입부지를 감정평가하는 비용과 무장기포지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이전에 기포지에 설치된 조형물을 이전하여 사적지 승격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동상건립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기반을 지원하고 군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의 유휴공간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여 군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비포함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 생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등 군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동안 평생학습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기관에 감사 및 학습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문학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형성하고자 평생학습 축제개최 예산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술과가 하는 일이 진짜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만 질문 할게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비 설치를 한다고 3천만 원 올렸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진성씨를 우리 고창 명예군민증 줬죠?

예. 울력행정과에서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창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하기 싫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기 싫어하는 것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었고. 또 두 번째로 그 양반 군민증 수여할 때 참석도 안 했어요. 다 참석을 했는데. 그런 것을 진성씨가 부안사람인데 부안에다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고창에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확인도 안 되는데 이렇게 신규로 3천만 원, 우리 예산 적다는데 이렇게 올린다는 것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고창 명예군민증을 가지고 또 고창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기 전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안에다 집중하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런 것을 했어요?

소히 트롯계의 BTS라고 하는 진성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양반 아니까.

진성씨 같은 경우 가정형편상 3살까지는 부안군에서 거주하였고요. 출생부터.

과장님. 그런 진성씨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세우기까지의 결정과정을,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진성씨와 협의라로 했나요?

예.

그러면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은 했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말씀만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충분히, 고창군에서 이정도 예산 들여서 충분히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멍은 잘 들었고.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2020년도 코로나로 예산을 많이 사용 못했죠?

예.

보시면 평생학습도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못썼다고 그랬어요.

예. 상당부분 있습니다.

2021년도 상황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귀명창 판소리 비대면 이런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1억 2천만 원이 서 있어요. 도비 650만 원, 1억 2천에서 도비 650만 원, 군비 1억 1,350만 원 그러면 도비는 흉내만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군비를 들여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올해도 평생교육을 효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시면 평생학습 축제 지원 이것도 올해 행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평생학습 축제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4,250만 원이라는 군비, 이것도 도비 천만 원 들어가네요.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평생학습을 해서 교육을 한다. 이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알권리 또 인문학 지식 다 좋은데 행사 자체가 꼭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건 문화예술과만 국한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경우가 성립이 되더라도 그때 상황에 맞추어 예산을 쓰면 좋겠다. 지금 현재 1, 2월달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서 성과도 제대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장소갔지만 한두 명 교육받는 곳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고창군의 군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없는데 그런 예산을 허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사를 하러다닌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교육을 받고 싶어서 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심의 의결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문화예술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만큼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상황에 맞게 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예산의 효율성도 증대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고 했지만, 문화예술과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억정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문화의 전당 그런 곳에서 시설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아무튼 예술과가 예산도 적고 또 일은 많고 그런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하지만 지역주민에게 하는 예산, 문화강좌나 이런 것은 100만 원씩 해서 너무 적어서 조금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도 절대 반영이 안 돼요. 평생학습 도시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치중을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도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이나 차남준 위원님이 다 해버렸네요. 여하튼, 그 문제가 공감대가 서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제 진성 보릿고개는 임정호 위원님이 했지만 나도 귀명창 판소리 비대면 대회 같은 것은 우리가 전통국악 공연이나 테마공연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접목시키면 좋을 것인데, 굳이 또 신규사업으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판소리 한마당도 있고, 다 똑같이 판소리 명창,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공유하면 같은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비대면도 될 텐데, 꼭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안해주시고. 고창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신규사업 이거는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지정은 안 됐죠?

예. 지정은 아직 안됐고요. 그 사업은 지정이 됐을 때 예비도시로 지정 먼저 1년 지나고 본도시가 이제 1년 후에 되는데 저희가 예비도시로 지정 될 것을 상정해서, 그 평가는 금년 말경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는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 철거 2억 5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동리정사 때문에 철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리정사가 언제 준공되죠? 계획이.

동리정사는 아마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미술관을 올해, 내년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미술관 소장품 다 어떻게 해요?

다행히 저희가 박물관에 수장고가 있고요. 고인돌박물관에도 수장고가 있어서 수장하는데에는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혹여 부족하다면 별도의 수장시설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장시설을,

미술품을 별도의 수장고 만들어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리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고 관리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 군에서 미술관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건 언제 해요?

미술관과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 타당성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평가까지는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최종평가 단계에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과장님의 생각은 받아드리는 입장이지만 미술품이라는 것이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우리 수장고에 보관상에 기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리정사에 큰 문제만 없다면 어차피 철거는 해야겠지만 수장고 정확히 만들어지고 그런 위험부담이 없을 때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 위원 생각이니이까, 과장님 말씀은 알아 들었고 미술품을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또 방금 말씀에 부족하면 임시로라도 만든다.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중품은.

그건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진동 차량을 사용해서 운송도 해아하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군 역사문화 민속풍경 촬영대회를 또 신규로 세워놨어요. 우리 고창군에서 사진공모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고 적음 떠나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위원의 입장으로는. 물론, 과나 실과팀으로는 새로운 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물론, 차별화가 있으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사진, 풍경, 카메라 가지고 찍어서 전시하고 심의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굳이 또 찰영대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자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답변은 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만 서로 설명이나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이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명시이월이라고 3회 추경 때 나오죠? 책자에. 이거 명시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무슨 차이에요?

(마이크 미사용)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된, 전체 금액이 이월되어야 해요.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을 이월한 것은 사고이월이고. 왜 여기에서 구분을 명확히 해줘야하는 것이냐면, 명시이월 한 번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어요. 원인행위를 안 했을 때, 원인행위 이후에 연계되는 것은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2회에 한해서, 2번에 한 해서 연기가 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나 사업을 못하면 이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명시이월로 가버리면, 또 명시이월 사유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시간 미도래. 예를 들어서 예술과 전북대학교 캠퍼스 사용료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1년 동안 협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요구하기까지는 사업계획,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세우죠?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

예.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창캠퍼스, 전북대 고창캠퍼스하고 사용료 협의지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과장님만 표현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보고 하실 때 관계되신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모두의 지적을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자고 여기에 계시니까 해버려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확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고이월이 있으면 사고이월이 첫 번째 인지 두 번째 인지.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이 두 번째 인데 또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이건 사업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야할 것 같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끝나고 쉬는 시간에라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보고 하실 때는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지원사업 등 34개 사업 752억 7만 원이며, 입니다. 기금은 자녀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6,740만 원입니다.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자활지원사업 등 49건에 132억 4,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286억 6,85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475만 원이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9억 3,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올해 11월 사업종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억 원이 감액된 2억 4,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28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느티나무 신규지정으로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증액 내시 되어 18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시설 퇴소아동의 증가로 1,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방학일수 증가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8,4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제2차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관련 아동 양육비 추가 신규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사업 참여일 수 단축 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억 2,400만 원을 감액한 68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행사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사업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코로나19로 사업과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올해 신안그룹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 받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3억 7,300만 원 감액된 33억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으로 하반기 국비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 등 총 7건에 41억 4,361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 및 직접재활시설 신축사업은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에 따른 무연분묘 처리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5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합교육관 증축사업은 설계변경 승인지연 입찰 업체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9억 4,600만 원 중 7억 3,7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신축부지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무장고라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과 설계변경으로 7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은 기반시설 설계 용역 지연으로 9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2차 준공기한 미도래와 시설 주변 조경, 토목과 마감공사가 필요하여 7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태양광 설치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 편성 요구되어 사업계획안이 부족하여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기타 사용료 수입은 공설묘지 사용료와 작은 목욕탕 이용료 등 6건으로 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지원사업 등 6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5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개 사업에 3억 9천만 원입니다. 입니다. 기금은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작년 대비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등 153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1,230억 1,7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6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적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물 안내판 설치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이해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민 종합복지회관 물품구입입니다. 복지회관 이용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책상과 의자 교체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 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위원 회비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이며 만12세 이상 18세 미만 중고 재학중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소에 따른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1억 2,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물품 구입과 직업재활시설 개소에 따른 운영비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상하면 아름다운 마을과 성내면 느티나무에 대한 시설개보수와 물품구입 등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7,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입니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아동 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꿈끼 지역아동센터 비가림막 설치공사입니다. 센터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아동의 편의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동 복지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 무장 모두 놀이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으로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아동 보호전담요원 충원입니다. 이것도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동 보호전담요원 2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이며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고령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방문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7,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 대비 일자리 참여자의 증가로 3억 400만 원을 증액한 68억 7,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무장고라 자연장 시설운영입니다. 매년 개소에 따른 시설위탁금 4,700만 원, 무장고라 자연장 안장 수목식재 등 조경공사비로 1억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건물외벽 파손과 침하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여 9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부 리모델링과 현관 자동문 설치비로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광 참살이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전담실 증축 공사비로 6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재산 건물 철거입니다. 고수면 경로당의 행정재산 반환 및 원상복구에 따른 건물철거비용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인 경로당 진입 경사로와 안전펜스 설치사업 3천만 원, 경로당 소파 및 안전손잡이 설치 2천만 원, 고수경로당 신축에 3억 원,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경로당 2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데크계단 설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센터 내 데크계단을 확대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시간연장형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1억 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존식 보관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과제 컨설팅 추진, 군민참여단 활동 지원 등의 사업비로 1,9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돌봄의 품앗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다양한 재능나눔과 체험활동을 통한 공동, 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법인 전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10억 37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금 급여 사업 축소로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73페이지입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42억 1,500만 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900만 원, 지출 4,4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액 43억 3,400만 원 중 융자금 회수가 1,1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2억 1,500만 원, 기금 예치 이자수입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2,600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1,800만 원, 예치금이 42억 9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존에 도비와 군비의 매칭사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보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노인보조 보행기 지원사업 군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예상을 하셨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중복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셨죠?

위에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보조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자고요. 밑에 노인보행기 보조기 지원사업은 차상위나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30%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들이 구매를 하시겠어요? 과장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이 사업 왜 하신거예요?

어르신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부담 매칭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목적은 좋으나 같은 수혜자로 봤을 때 다같이 기초수급자로 생각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수급자하고 수급자 아닌 차이인데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말씀이 나오는 사업 자체를 안 하셔야죠. 좋은 사업의 목적은 맞으나, 말이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셔야죠. 그리고 분류에 대해서 사업의 개념을 두고 만들기 하셨지만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경로당에서 노인 복지법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친목도모, 쾌적한 환경조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고창군 경로당이 전체 몇 군데에요?

59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된 것은 아니죠? 전체 면이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신축하고 보수하고,

597개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그 숫자가 아니라 마을별로, 고창군 전체 마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축도 올라왔잖아요.

대표경로당을 지을 때 읍면 대표경로당이 몇 군데가 없는 곳이 있어서 지금 그걸 마을,

그러니까 마을별로는 다 됐고 대한노인회지부 그런 쪽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군데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군데는 되고 어느 군데는 안 됐어요. 어느 면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 개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이야기 되어서 부지까지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해서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는 올라왔고, 한 군데는 안 올라오는 그런 차별적인 것은 어디에서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두 군데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안 된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존에 했던 곳은 시설보수도 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어르신들 건강,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혜택도 못받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권이 있는 것과 사후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데부터 우선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쪽 어르신들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예산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알 것이고. 예산계에서 돈을 안준 것 때문에 못한 이유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김미란 위원님이 했던 것. 보행기. 도비매칭 있는 것은 수급자에 한해서는 100% 지원을 하네요.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차상위나 어려운 사람들은 70%, 도에서 매칭 있는 것에 30%, 군비는 두 개다 70%네요. 그러면 이게 희망하는 수요자 대비 100% 다 지급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강필구 팀장님이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상관이 없겠죠. 생물권보전지역 520페이지요. 브랜드 인증사업이 작년에 500만 원이었죠? 홍보비.

예. 조금 깎였습니다.

이번에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 재인증 받아야죠?

예.

용역비가 9천만 원 책정됐죠?

예.

이런 예산은 9천을 세우는데 유네스코 농축산 임산물을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돈 250만 원 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기보면 기획예산 보면 거기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비가 2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2천만 원 책정되어 있죠? 유네스코 생물권. 여비가 2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도 들어가고 여비도 이렇게 2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홍보하는 예산은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창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2천만 원 여비를 들여서 유네스코생물권 재지정을 가서, 해외를 가기도 하고 또 용역을 9천만 원 하는데, 홍보비를 250만 원 세웠어요. 작년에 500인데, 500도 너무 적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을 받고 또 그것을 대내외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고창에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산 임산물을 홍보를 하는데, 2020년 예산은 500만 원, 내년에는 250만 원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인쇄물 발간정도로 끝났다는 이야기입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담고 갖고 있는가를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른 홍보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어서 다른 홍보비를 감안해서 사용해서 여기에는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고창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홍보가, 농어촌식품과도 있고 홍보비를 기획예산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산 임산물 브랜드 인증 홍보를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런 세계에서 인정하는,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이렇게 사업을 지정을 받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너무나 엇박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정을 받았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하는데 250만 원, 이것은 인쇄물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쇄물 값이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예산서에 250만 원 나와서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생태공원 유지관리 용역비만 해도 2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비 비료죠? 비료 뿌리는데 4천만 원, 2번 해서 4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습지는 인위적으로 전정이나 제초나, 하는 것은 보면 교란종 제거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인위적으로 비료를 줘서 어떤 나무가 됐든, 잔디가 됐든 키우는 것은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운곡습지가 자연 그대로를 이렇게 상태가 유지하는 상태라고 보는데 그런 지역을 인위적으로 비료를 뿌려서 그것도 예산을 4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한대로 유네스코생물권 홍보비는 돈 250만 원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비료관계는 저희가 습지, 물에 잠기는 습지 구역이 아니라 놀이터가 조성되어있는 그쪽에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역을 놀이터라든지 주위 경관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지역을 비료를 뿌려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른 예산에도 보면 생태도 동림정수지 생태관광 그것도 8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자연 생태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운곡습지는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써서 놀이터라든지 그런 곳을 비료를 써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는 더 보시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최종 2020년도 최종예산이 1억 300정도 되고, 올해 예산은 5천만 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본 위원도 식당을 다니고 여러분도 식당을 다니지만 가서보면 고창군 행정에서 최고 잘하는 것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 옛날에는 앉아서 먹었는데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러다보면 관광객이 오든,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도 깨끗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느낌도 듭니다.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줄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1억 3,750만 원, 올해 예산이 5천만 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식당, 요식업소라고 해야 되겠죠. 상당한 좋은 호응을 갖는 사업을 예산을 반절 이상 줄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태환경과에서 줄인 예산이 아니겠죠?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비 매칭이 있었어요. 그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3,500이었는데 올해는 2,800으로 그것도 50%삭감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위생업소들이 식당들이나 모든 업소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어떤 고창 군내에 군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까지 또 편리성까지 전부 갖춘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운곡습지 같이 인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지역은 예산을 2천만 원씩 2번 4천만 원 쓰고, 이런 예산은 줄이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생태환경과에서 예산에 엇박자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에 다가섰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저희가 운곡습지나 자연마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가 필요하다 진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나 시비가 필요한, 보완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만 시비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겸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곡생태공원을 지속적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정비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굳이 비료를 뿌려야할 정도, 예산이 4천만 원정도 들어가야할 지역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불요불급한 물론, 뿌려야할 될 데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약간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릴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예산을 4천만 원까지 써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 같은 곳,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는 너무 적고, 아까말한 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홍보비는 올해 500만 원 세우고, 내년 예산 250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지난번에도 이명수 과장이 교육 가셔서 대리로 하셨죠? 이번에도 과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이걸 기회로 해서 그대로 계속 앉아버리세요. 경험도 있고, 부군수님이 잘 판단하시겠죠. 이것도 경험이니까, 산 경험이잖아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웃자고 한 말이니까, 전기차 지원이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있는데 개인하고 민간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공차는 뭐예요?

공공차는 저희가 관에서 쓰는 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다보니까 관용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차로.

관에서 하는데 더 줘요?

국비사업으로 따낸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민간인들은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국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있었고요.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관용차라고 해서 민간인들을, 일단 알았습니다. 이건 공공차는 관용차에 한한 것이고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람사르운곡습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힘들고 있어요. 본 위원이 5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토지매입가나 지장물 보상금이나 이게 추정치죠?

예.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실제 저희 쪽에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필요는 하죠.

추진절차를 보면 지장물만 저희가 매입,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장물이 저희가 협의매수가 안 되면 토지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뇌삼 같은 경우에는 특수작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가서,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 과에서 볼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정이 됐는지 묻고 있어요.

저희 쪽은 기존에 그쪽에다는 이런 과정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작년에도 듣고 재작년에도 듣고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가서 그 감정가가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그쪽 토지주나 경작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팀장님. 감정용역비만 세우고 나중에 토지보상비나 보상금은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줘야.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우리가 군에서 볼 때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먼저 발주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토지매수할 때는 매입비를 세워서 감정평가 가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가감정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기준점이 있어줘야 한다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럴려면 용역을 세우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고창군이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고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나 답변 하시는 것 보면 거의 서기관급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고맙다고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예산보다는 시급성이 있어서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생사업소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지금 최종결정은 정부안이 음식점이나 카페나 아니면 일반 오락시설이라고 하나요. 당구장 이런 곳을 권고안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정부안으로 해서 하지 말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이게 지침인데요.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2단계 때 이렇게 하라고 나와있는데 단,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라는 문구를 넣어놨는데 저희 쪽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전라남도 경우에는 10시로 내렸습니다. 도지시가. 그런데 전북은 정부지침을 준수해서 9시로 했는데 전라남도는 정부지침보다 1시간 늘려서 도지사가 10시까지 명령을 내려서 인접 시군은 10시인데 저희는 9시여서 실제 업무들이 불만이 있기는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인데 어차피 각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형평성 문제는 이미 대두가 됐어요. 카페나 일반음식점이나, 그러다보니 방금 장성에서도 문자가 온 것이 일반음식점은 다하고, 카페까지 10시까지는 하고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협의해서 고창군도 그런 주민의 불만폭주는 일정정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예.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시급성이 있어서 관련 과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