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2분 기록 개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충설명 들을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 들어 미래전략과 이의 있으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갑시다. 미리 대기시켜놓자는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부분 중에서, 집행부에 갑자기 오시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부서를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
정회
구정회위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미래전략과.
세균
김세균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것도 이야기해야 됩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보충설명을 들을 부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이해가 덜 됐거나 설명을 더 들어야 될 부분 있으시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은 미래전략과.
세균
김세균위원장
미래전략과만 하시면 됩니까? 집행부가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은 미래전략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단 토탈 묶어서 정리하려니까요. 대기시키는 부분은?
향숙
한향숙위원
건설과도 와야 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미래전략,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다른 곳 있습니까?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점심 때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후이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왜냐하면 건설과는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교육이나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설사업소.
세균
김세균위원장
보충설명은 공개를 하고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전략과 올 때까지는 오픈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어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국의 다리 인도교하고 터널, 무너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하는, 그전에 브리핑 한번 하셨죠? 안이 A, B, C, D, E 5가지 있더라고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문화재인 건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하셨냐니까 협의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건 협의가 아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허가 받을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협의라는 건 사전에 문화재 위원들하고,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문화재 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해보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심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심의도 하고 신고부분은 신고하고 허가부분은 허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신고부분입니까? 허가부분입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문화재 부분의 형상이라든지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고부분으로 처리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형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허가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미래전략과에서 하려는 테마파크가 그러면 허가 부분이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지금 단계에서 허가다, 신고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어떻게 형상을 변경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변경 부분이 없고 단순하게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난간부분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바닥의 교면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고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에 설명한 내용 중에 신고부분이든 허가부분이든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인데 등록문화재잖아요. 그런 말도 없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왜 안 썼냐, 이 말이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것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절차거든요.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부서하고 받아야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언급할 필요성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창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향숙
한향숙위원
564쪽, 석적 119 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안전센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위치는 군도 3호선인데요. 3호선하고 119하고 교차부분에 대해서 진출입 하는데 119소방센터에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119소방대원들도 요청이 있었고 군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의회에서 요청 없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읍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서를 올릴 때 다 의회하고 조율이 되어서 순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도로사업으로 해서 세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석적읍에서요. 첫 번째 올라온 것은 한 군데 부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석적 호이영화관 옆에 부지해결이 안 돼서 그것은 지금 석적읍에서 1순위로 왔는데 제외됐고요. 두 번째는 올라온 순서는 군도 3호선 강암천 옆에 도로파손 부분을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부지사업비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세 번째 사항이 군도 3호선 119안전센터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쪽에 주민들 얘기로는 통행에 아직은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런데 굳이 돈을 이만큼 들여, 전액 군비를 2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를 들어와서 그리고 읍하고 제대로 상의가 되었는지?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읍하고는 상의가 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읍하고는 상의가 되었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읍에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1번, 2번은 제외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됐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읍하고 상의되었습니까? 그러면 읍장님 잘못했네요. 의원들한테 상의를 안 했습니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상의 다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것은 제외로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의했다는 소리를 다시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그 관계는 구정회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심청보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했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심청보 위원님도.
향숙
한향숙위원
심청보 위원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이 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했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세 번째가 된 사유가 이야기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전제를 할게요. 북삼역 건에 대해서 군민들 또는 앞으로 어차피 본 계약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계약이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기의 과정 중에서 오픈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은 오픈을 하는 게 나중에 정리가 쉽지 않느냐는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북삼역을 시설을 하게 되면 몇 년 설계 기준이죠? 철도사업법 또는 내규상, 사업을 하게 되면.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십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역 설치 기준에서 시설기준이 몇 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나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파악한 것은 기본 20~40년입니다. 시설 설치기준이, 철도공단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MOU 맺은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40년 동안 설치, 설계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전제했듯이 본 계약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산에 대한 부분, 운영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도 연계선상에 있고 역사를 설치했을 때 그중에서 수익 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칠곡군에서 다소나마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북삼역을 설치하게 되면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을 몇 년 동안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이냐는 부분 혹시 계획이 있나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 타당성조사 할 때 하고 검증동의 할 때 적자부분이 연간 1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6억은 승차비하고 지원되고, 실제로 우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은 6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광역철도가 보면 약목역하고 사곡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로 가게 되면 인건비에서 많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MOU상으로 보면 제7조에 신속타당성검증용역결과에 따라 200억 원을 최초 총사업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라는 말이 문제가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200억이라는 것은 타당성조사하면서 검증용역하면서 가장 인근에 최근에 역을 설치한 기준에 의해서 설계금액으로 가지고 20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실제설계 했을 때 증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라는 것은 타당성검증 할 때 사업비 산출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변경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최초라는 단어를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예산 200억보다 줄겠어요, 늘겠어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설계공모 했을 때는 건축비가 당초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타당성조사 했을 때 보다. 그런데 실시설계하면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북삼역, 표현은 북삼역인데 여기에 제반시설이 다란 말이죠. 철도공단에 내규나 법령에 관련해서 보면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북삼역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칠곡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철도선로, 신호기까지도. 그러면 칠곡군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시설공단에 말씀하십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북삼역과 관련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어떤 내용을 예산 관계 말씀하십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북삼역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과정 또는 진행하는 소위 보전의 과정 중에서 칠곡군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결국은 돈이에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시설비하고 부지하고 모든 금액 우리 칠곡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철도공단에 표준업무협약에 대한 부분 검토를 했는데 북삼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100% 부담한다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앞으로 MOU상으로 근거해서 진행될 부분이니까 결국은 칠곡군에서 최소 20년에서 40년 동안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기간이 있나요? MOU상에 몇 년도까지 한다 또는 몇 년도에 정산을 한다, 손익분기점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라는 조건이 있나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가지고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MOU상에 정산기간이 연계되어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현재는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체결을 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단계는 협약체결이 안됐습니다. 운영업체가 지금 현재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최종 운영업체가 정해지면, 잠정적으로는 코레일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결정이 나게 되면 별도로 협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단지 역사하고 역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약체결한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요, 여기에 보면 철도시설은 국가기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계기간이 4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0년 동안에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본 계약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직 본 계약까지 안 갔습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본 계약 갔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본 계약 뭐로 갔어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이거 지금 협약체결한 거지 않습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건 MOU이지 않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 가지고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협약체결 하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없어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이걸로 끝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래요? 운영에 대한 부분 본 계약 안 해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이것은 역사 신설하는데 대해서 계약이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운영계약을 진행할 때 우리 칠곡군에서 얼마나, 우리 칠곡군에 소위 권한이면 그렇고 얼마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확보할 방법 있나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역사관리는 우리가.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운영주체는 그렇죠, 군에서 관여할 거 없습니다. 철도공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칭이 바뀌어서. 철도공단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철도청과 관련된 거기서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곡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운영 관계는 지금 현재 대구시 경상북도하고 한국철도시설공사하고 운영관계에 대해서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중요한 것은 칠곡군에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냐는 겁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어떤 보완장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북삼역에 대한 MOU업무협약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을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지금 역 신청할 당시에도 시설비하고 운영비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칠곡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신청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맞습니다. 인정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받아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제가 인정한다고 그것까지는 알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을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주면서 속된 말로 뭐 모르고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건으로 보면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가 발생되면 상계관계 해서 운영주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어 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이 지출내역서를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서로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철도 시설운영을, 북삼역 시설운영을 하면서 적자발생이나 또는 기술적인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협약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철도도 적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요, 그 경우하고 다르죠. 기존에 왜관역 설정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하고 북삼역하고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어떻게 같아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역 지금 현재 역 신설이 7개소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에. 이 부분에서 적자부분이 발생될 것이고 이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산, 구미시, 대구시하고 우리칠곡군이 부담을 하고요. 북삼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 우리 군만 발생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자부분에 대해서.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왜관역 같은 경우는 공동적자보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북삼역은 공동적자 부분 보전이라는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그럼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구와 경상북도와 철도공단하고의 적자보전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왜관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럼 북삼역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앞으로 북삼역의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 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구미시하고 경산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몇 차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철도인데, 순수 말 그대로 광역철도인데, 광역철도 운영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좀 보전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MOU상으로 보면 무조건 칠곡군에서 100% 적자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광역에서 가능하겠어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그런데 광역, 대구 경상북도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고 3개 시군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저는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귀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칠곡군에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계약을 할 때 지금 현재 최초사업비 200억인데 제가 볼 때 이건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설에 대한 시설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됐을 때 우리 칠곡군에서 가질 수 있는 소위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절대입니다, 이 기준 자체가, MOU자체가 철저한 을입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인희
최인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아셔야 나중에 정리가 쉽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덮어줘서 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집행부도 쉽고 우리 의회에도 순기능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의회에서 고민을 했고 집행부에도 같이 고민했다는 부분이 흔적이 남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앞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어느 기준선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이건 가지고 있어요. 예민한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제가 오픈을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도 특정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가 칠곡군의 향후, 40년이 됐다 했을 때 40년 과정 중에 우리가 최소한 적자보전 또는 감가삼각 등을 계산해서 손익분기점이 언제까지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부분 계약할 때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적자부분에 대해서 유리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할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거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운영하면서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운영을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한다든지 10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데 보니까 25년은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25년 이후에는 손익분기점이 됐을 때 다시 정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봤는데 최소한 25년까지는 우리가 적자보전을 철도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MOU대로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리고 철도공단에 들어가면 업무협약이나 대국민 공개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적자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시라고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후손들한테, 지금 시점이 뭔가하면 지금 결정을 잘못하면 영향이 가는 겁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인희
최인희위원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하는 거잖아요. 예산심사 하는데 우리가 적자보전, 저번에 도지사님도 와서 적자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했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려니까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써는 참 듣기가 거북한 점이 많은데요. 걱정해 준다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들을 40년 후 설계, 참 황당한데 우리가 운영적자 이거 다 알고 두드린 거 아닙니까? 다 알고 한 거를 자꾸 반복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이게 앞으로도 다음에도 자꾸 예산이 올라오고 다음 뒤에 올라오고 여러 번 있을 건데 있을 때 마다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 건지 있을 때마다 과장은 불려 와서 이렇게 깎여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걱정해 주신다면 개인별로 또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에서 이걸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 위원님, 공개된 건데 제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0억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희
최인희위원
알지요. 30억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지금 중점을 두고 해야 되잖아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 지역구도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희
최인희위원
북삼역이 칠곡 발전을 위해서도 북삼역이 생긴다고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지역구도가 아니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들끼리 이런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본질적으로 칠곡군의 향후 25년, 40년 정도 가야 되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쳤다, 검토과정을 거쳤다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도가 이건 아닙니다. 전체 큰틀에서, 칠곡군 큰틀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 선상 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과장님 분명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칠곡군에서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 또는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최소한 칠곡군이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읍에서 자료가 순위를 매겨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읍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더라도 지역구 의원하고도 좀 더 상의가 되었으면 이런 저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양쪽 의원님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상의를 해서 예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6쪽, 왜관리 오성아파트 담장 정비공사는 담장은 아파트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담장이 해당이 되나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담장 아래 축대입니다. 오성아파트가, 마을축대라고 보시면 안 됩니까? 담장 아래 축대를 해놨는데 반중력식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5도 전도가 됐습니다. 옆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기울었겠네요. 왜 그랬죠?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토압을 받아서 그런지, 옛날에 공사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정회
구정회위원
누가 했어요? 군에서 했어요, 아니면 개인이 했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오성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담장정비가 축대를 씌우자는 거 아닙니까? 옹벽을 씌우자는 거 아닙니까? 무너졌으니까 걷어내고 새로 하자는 거잖아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개인 거 아니냐고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마을로 보시는 게 안 낫겠습니다. 오성아파트.
향숙
한향숙위원
오성아파트 공동주택 담벼락인데.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지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서면 집행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기로 사실 얘기되었습니다. 마을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면 인도교 그전에 안전점검 하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인도교, 계장님 누구 계시나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토목담당 조정길 계장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에 2011년도에는 C등급 받았는데 엊그제 그러니까 같은 다리죠? B등급 받았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그 관계는 보고서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진단됐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향숙
한향숙위원
446쪽, 지역실업자직업훈련 2,130만 원 도비가 640만 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간이 칠곡군에는 왜관컴퓨터학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직업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왜관컴퓨터학원에서 컴퓨터 관련 합니까? 아니면 다른 컴퓨터 관련 하는 데도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업훈련기관으로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도에서 지정해서 시군마다 지정해 준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훈련기관이 컴퓨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지자체는 간호학원도 있었고 그런……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군에는 그러면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왜관컴퓨터학원에 컴퓨터 관련밖에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교육 뭐 중장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 공모해서 수행기관을 여성인력개발센터든지 취업지원센터든지.
향숙
한향숙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컴퓨터에 대한 교육 안 합니까? 거기도 하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중장비라든지 각종 취업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회의 데가 제가 취업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인력양성사업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양성사업 다 하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우리가 컨소시엄을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하는 거고 이것은 완전히 지정돼서 엊그제 이야기할 때 2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10명 교육하는데 2,130만 원이에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20년이 아니고 예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니요, 20년 동안 해왔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10명 교육에 20년 동안 해왔는데, 1년에 10명 정도 교육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메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 10명.
향숙
한향숙위원
2020년도에 10명이라는 이 말입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했어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몇 년도 지정 됐는지 그건 확인을 제가 못 해봤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2,13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10명 교육 하는데 몇 개월 하는데 이만큼 들어가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훈련비가 책정된 금액이 25만 원씩 훈련비가 나가고.
향숙
한향숙위원
1인당 25만 원씩?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교통비가 또 있습니다. 교통비는 5만 원씩 나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인당 교통비 5만 원, 그러면 몇 개월 하는데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3개월 정도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인당 30만 원 잡고 3개월이면 90만 원이네요? 10명이면 900만 원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실제로는 2021년도에는 18명이 책정됐고 2020년도에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1,240만 원인데 자격취득반 모집을 하는데 다 모집되지는 않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교육 수료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0명 교육을 수료를 하면은 10명 해봐야 돈 900만 원이에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예산은 1,24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0년도에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가 18명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8명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가상 치를 잡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인원을 책정해 주는데 모집공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해야 됩니다. 인원이 매년 확보된 인원이 아니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자격증 취득까지 해줍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개인 자격 취득은 자기가 컴퓨터 자격 취득을 해야 되니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격 취득은 8명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020년도에 10명 교육해서 8명 자격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10명에 대한 게 예산이 1,200만 원?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1,240만 원인데 다 집행은 못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여쭤볼게요. 아케이드처럼 비가림시설 해놨잖아요. 왜관하고 약목도 있고 동명도 있나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동명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유지관리비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새든지.
정회
구정회위원
노후 되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왜관을 것은 도비 지원 받아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비가 아닌데요? 451쪽인데.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3개 시장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시장 쪽에 제가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도비인가 지원 받아서 제 기억에는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비가림시설이 아케이드하고 몇 년 되었죠? 물론 조금씩 다른데 몇 년 되었죠? 10년 넘었나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마다 돈 1,000만 원씩 수리를 하셨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때그때 수리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정회
구정회위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하는 건 맞는데 좋은 시설 해주면 계시는 상인 분들이나 그분들이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하셔야 되지 않냐고 여쭈어보지 않습니까? 돈 1,000만 원 잡아놨는데 큰 시설 해줬고, 계속 노후 되고 물도 새면 고치는 건 맞아요. 자부담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전체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한 시설이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과에도 보면 농림과에도 보면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개인 자부담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시군하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되죠. 큰 시설 몇 수십 억 들여서 회관 짓고 뭐 짓고 다 하는데 또 부서지면, 물론 고치는 거 맞아요. 단 돈 10원이라도 자부담 해야지 소중한 것도 알고 좋지 않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위원님,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은 군에서 12년 전에 일괄 군비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립비라든지 자부담이 들어가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전액 군비로 다 했어요. 그 사업 자체를. 상인이 어떻게 냅니까? 그것은 길에다가 들어가는 건데.
정회
구정회위원
이렇게 되면 논쟁되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지역구의 일이니까 제가.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시군에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살펴보세요. 제가 수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서로 서로 협조해서 하면 좋다는 의미지, 다른 지역도 찾아보시고 그분 생활 편하게 해주는 거 맞아요.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5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료를 검토한다고 시간이 늦어져 먼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775쪽,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규모 쪽으로 가공 쪽이라든가 체험 쪽에 그쪽에 자기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일부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졌나요? 1개소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읍면사무소에 공지를 하게 되면 자기들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장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걸리는 부분이 민간자본 이전을 포함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칠칠곡곡협동조합 건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육성방안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협동조합은 헤썹 인증을 받았죠?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6차 산업관은 창업에 개념이 있죠? 개인창업, 개인농민들을 위한 부분.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와서 교육을 이수해서.
세균
김세균위원장
참가자격이고.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가공시설 이용을 해서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자기들의 창업에 목적을 두고 하면 아까 그런 사업을 이용해서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싶은데 비조합원일 경우의 한계,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공했을 때 가공비를 포함한 참여시간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의 얘기는 똑같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든 사업인데 형평성에 대한 부분 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수확했을 때 자료 왔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우편물 다 발송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미생물에 대한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상세하게는 못 봤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봤습니다. 여기에 과학적인 수치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되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지 다른 걸로 이야기하시면, 앞에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있는 대로 이야기하셔야 되요. 그래야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제가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미생물에 관한 것은 연구분야는 지원청이라든가 기술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구사들 있는 데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것이 연구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연구사업은 없고 농촌지도사업만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면은 하나의 실증시험 정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도사업은 연구의 목적은 할 수도 없고 데이터도 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미생물교육 연간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진흥청에서 온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있고, 그건 정책데이터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마 1~2년 전부터 미생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건 현장의 소리입니다, 제가 드리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효과를 입증할만한 데이터를, 칠곡형의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요. 농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긴가민가하다, 이게 한 5억 정도 들어가죠?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체적으로 미생물에 들어가는 부분이 5억5,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느낄 수 있게 데이터를 칠곡형으로 가자는 겁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795쪽입니다. 양봉산물 품질검사비 100회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양봉브랜드, 허니밤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드럼 정도 검사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거의 10% 정도밖에, 흉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100드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드럼에 8만8,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딴 사업을 이쪽 분야에도 지원을 해서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의뢰시험기관은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시험기관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의뢰인증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의뢰인증기관 약목협동조합이라든가 축산품질관리원이라든가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게 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 부분에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야기가 나옵니다. 품질인증을 받는데 일반양봉인과의 부분, 사실 제가 왜 이걸 건드리냐면 앞에 사례를 아실 거예요. 꿀이네, 이런 사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유화가 되기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저는 예방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리고 양봉브랜드 제품개발용역에 500에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양봉브랜드 제품개발용역은 내년도에 생산하고 있는 것이 소형선물세트라든가 화분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있는 용기라든가 방법이 잘 없어서, 내용들이 없어서 두 가지 정도 개발해서 농민들이 포장이라든가 세트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허니밤으로 해서 화분하고 꿀하고 스틱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형평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니밤 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저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특정했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일이 진행, 전개돼서는 안 됩니다. 포 커 스는 그겁니다. 그다음에 양봉브랜드 홍보마케팅 시범 4,0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브랜드를 육성해서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그다음에 제품개발이라든가, 조합원 회원들이 올해 38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원은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해서, 허니밤은 불특정다수 칠곡의 농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은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칠곡 모든 양봉농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고 꿀이네는 소수의 몇 명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번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은 군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 양봉농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1개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실 거예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단의 양봉에 관한, 전체적으로 허니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그쪽에 수립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해서 사업을 승인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여기서 1개소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는 하나의 전체적인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단체가 대상이 몇 개나 되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단체가 양봉연구회나 꿀벌 허니밤사업단이나 거의 동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도 가입되어 있고 저기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큰 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 공고를 해서 하면 단체신청 보고 저희들이 검증할 예정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대상이 정해진 거 아니다, 그렇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뒤에 양봉브랜드관리사업단, 양봉브랜드 생산농가 육성, 깨끗한 양봉장 만들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브랜드관리사업단에 올해, 저희들이 저장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걸 1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할 수 있는 보관 장소라든가 기자재 일부를 해서 그렇게 사업단을, 전체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너무 미약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양봉브랜드 생산농가 육성은 양봉농가에 자기들이 브랜드 육성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양봉농가에도 직접적으로 나누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양봉 직접 농가에, 브랜드 신청한 농가 전체에 누구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서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깨끗한 양봉장 만들기는 지금 양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노지라든가 별 그게 없는데 양봉시설장도 깨끗하게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꽃나무도 좀 심고 밑에 잔디도 좀 깔고 해서 쾌적한 양봉장을 만들기 위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농가에 500 정도씩 해서 2 농가 육성하게 되면, 시범을 해서 앞으로 해서 이런 농장을 샘플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산서 상으로 보면 양봉브랜드와 관련된 예산만 4개가 넘어요. 양봉브랜드 홍보마케팅, 개발용역, 관리사업단, 양봉브랜드생산농가, 다 양봉 브랜드에요. 그러면 실제로 양봉브랜드 제품개발용역, 홍보마케팅, 관리사업단, 생산농가 다 연결고리 상에 있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군데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해진 데가.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어떤 의미로 보면 일괄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소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성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양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염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술센터에서 특정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진행하는 부분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앞에 브랜드 육성이 또 있거든요. 792쪽, 여기도 양봉브랜드활성화지원시범 1개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충분히 직선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이 소화를 하시고 우려 섞인 부분이 현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생물에 관한 부분은 좀 더 다른 기술센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칠곡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살펴보시고 운영방법하고 미생물에 관한 부분도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용미생물 쪽에 2억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부분이,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증실하고 기존에 현장진단팀에 대한 부분 운영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계획 말입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현장진단팀이 예산서 상에 있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해서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해결한 분야가 총 62회를 다녀왔는데 식량작물 12회 원예작물 46회 특용작물이나 기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장비라든가 이식측정기라든가 자가 현미경 등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기술지원단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양성, 직원들이라든가 교육을 좀 더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단에 필요한 일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입하고 현장기술지원단에 비파괴당도계가 없어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600만 원짜리하고, 예찰용 드론도 저희들이 포장 하는 데 안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작물팀에서 원해서 하니까 2k 이하는 내년도에 온라인교육 2시간만 이수하면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바로 가서 농업인들한테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드론과 관련해서 앞에 일정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편치 않은 마음이 있는데 드론이 우리 농업에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토론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든지 하겠지만, 지금 소장님 120회 정도 가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올해. 몇 회 정도?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서화 남긴 것은 62회 남겼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62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께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냥 사진 찍고 보여주기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소위 존재 이유에 따르는 현장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술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앞으로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진지하게 농민들한테 뭔가 결과가 통보되고 예산이 바로 진행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사진만 찍고 온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현장지도를 하셨으면 소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죠.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 챙겨 주십시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왔다 가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도 없고 그냥 사진만 찍고 갔다,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도차량, 엊그제 차가 몇 대냐고 하니까 12대라고 말씀하셨고, 맞나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이 현재는 12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는 11대라고 써놨고 12대 적어놨는데 버스 폐차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폐차합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과정을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진행 중인가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번 달은 다 갔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곧 회계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순서에 의해서 폐차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버스를 폐차를 하면 버스가 필요하나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버스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대체 구입은 하지 않고 폐차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비라든가 따로 예산이 수립되니까 기사하고 유지비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버스는 폐차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구연안이 몇 년이죠? 8년이죠? 8년인데 워낙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12년, 13년 했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려면 빨리 하시든지 내구연안을 많이 넘겼어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2~3년 전에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농민들 요구가 많이 있어서 몇 년 더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성도 있고 또 시효기간도 많이 지나서 차가 불안 불안합니다. 장거리도 못 뛰고 지금은.
정회
구정회위원
불안 불안하다 하지 마시고 내구연안 되면, 물론 한두 해 더 운행하시겠지만 불안 불안하다 하시니까 지금 올해 하면 2008년도 등 계속 줄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폐차하려면 폐차를 어떻게 됐든 하시든지 안 그러면 계속 밀려버리면 나중에 차 사려면 그만큼 또 부담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 산 것도 있지만 10년 넘은 것, 물론 내구연한이 8년도 있고 10년도 있겠지만 거의 10년도 넘은 게 4대 이상 있다고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요구는 자꾸 하고 있는데 차량 따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차량유지비는 월 50만 원으로 해놨는데 757쪽, 보시겠습니까? 차량유지비가 승합, 화물, 이동수리차는 또 뭐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수리차는 농기계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긴급하게 수리를 요하면 1t 포터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준다든가 그런 역할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순회수리입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회수리.
정회
구정회위원
버스는 월 50만 원이면 6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차하신다면서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된 게 없기 때문에 예산상 세워놨고, 만약에 폐차가 되면 이 돈은 어차피 나중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알죠,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폐차할 게 있나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당장 말고 2007년 거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2003년도 있잖아요. 2006년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2003년도 것도 폐차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벌써 2~3년째 올렸는데 해주지 않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차량 따기가 진짜 너무, 저희들이 바꿔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버스는 필요 없으니까 폐차 시키면 버스는 구입 안 하시겠네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자꾸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몰리면 요구하기도 힘들고, 맞죠? 제때 제때 하든지 안 그러면 구간을 정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만약에 폐차가 되면 차량유지비가 나중에 반납하시든지 그것은 그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교육장 장소하고, 앞에 설명하는 건 제가 들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8,600 정도가 들어가는데, 7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참고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개발센터에서 지어질 때 했기 때문에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가 다 되고 그래서 그 시설을 제거하고 거기서 테스트베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더블로 연동 2동짜리 하우스를 지어서 하게 됩니다. 품목은 지금 생각은 딸기를 할 예정입니다. 행잉재배로 해서 아마 포남3동 석적에 들었다 놨다하는 그 시스템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병 샘플로 농민들이 와서 바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 농장교육장도 일부 공간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봤던 기술들을 실습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샘플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겨우 2억 해서 예산을 국비를 따게 되었습니다. 거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단 작물 종류는 딸기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화단 식재공사라는 게 작년에 사면 무너진 거 위에.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845쪽, 천천히 보십시오. 꿀벌나라테마공원 화단 식재공사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사면 보수공사하고 나면서 거기 일단은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찾아온 방문객들한테 사계절로 해서 꽃이나 약초를 심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면 위에 넓은 공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에 하우스처럼 생겼는데.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 부분에.
정회
구정회위원
맞아요, 지도 모양으로 된 데죠. 사진 있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엊그제 사실 갔다 왔습니다. 한번 줘 보십시오. 맞네요. 몇 군데인가요, 그러면 하시려는 데가?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세 군데인가, 길게 보면 두 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서너 군데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존에 뭐 심었어요, 그런데?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올해 처음 심다보니까 부족해서, 처음에 뭐 심었는지까지는.
정회
구정회위원
뭐 심어놨네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초종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시는 고객님이나 방문객이 꽃이나 예쁜 화단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사면이 무너졌던 곳이고 쉽게 말해서 자료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물이 스며들면 또 사면이 무너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는 밑에까지 전부 물이 안 들어가게 콘크리트 표면까지 다 하고 그 위에.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콘크리트 표면 했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까지 다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럴 것 같으면 화단을 왜 합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너무 삭막해서는 그 위에 흙을 해서 화단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현장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열 번도 더 갔습니다. 사방이 다 숲이고 꽃나무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거기에 옆에 무너진 데 계장님, 수리 다 했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로를 디귿자로 냈더라고요, 맞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보면 광장이 넓어요. 빨간 벽돌로 딱 박아놨잖아요, 바닥에. 거기에 물이 또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드니까 계속 물길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멘트이라든지 안 그러면 컬러 미장을 하든지 했으면 더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도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여기도 밑에 시멘트까지 갈아가면서 흙을 넣어서 또 이중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이 너무 화단이 없으면 휑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거기에 화단도 있었고.
정회
구정회위원
뜻은 이해했어요. 꽃도 심고 예쁘고 아름다운 건 아는데 차후를 생각해서 혹시나, 정확하게 사면 무너진 게 한두 개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네 군데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네 군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예방차원에서 하면, 방법을 우리 못 찾았잖아요, 사실. 자연재해처럼 무너졌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못 찾았잖아요. 이런 거 한 개라도 아무래도 물이 스며드니까, 물이 당연히 위에서 내려가죠. 스며들어서 사면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제가 다른 방법을 고안하자 싶어서,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시멘트를 바르자고, 컬러도 예쁘거든요, 빨갛게. 빨갛게 바르면 예쁘잖아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삭감할까요? 이해하셨으면 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2분 속개
그럼,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 총 12건에 42억3,03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이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