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상임위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관·국·소·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9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94%인 9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20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 34억원, 재난관리기금 33억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6억원, 청사건립기금 19억원, 사회복지기금 23억원, 양성평등기금 2억원, 식품진흥기금 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81억원, 세외수입 310억원, 부동산 교뷰세 254억원, 조정교부금 817억원, 국·시비보조금 5,766억원, 보전수입 98억원 등 총 8,0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31억 3,0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및 유지보수 15억 4,000만원, 공용차량관리 7억 5,000만원, 신용동 청사신축 6억 5,000만원 등 2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 8,0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운영 1억 3,000만원, 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 9,500만원, 주민안전보험 지원 8,300만원 등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3억 1,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2억 9,0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억 4,000만원, 행복마을 활성화 사업 9,500만원 등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신용 및 중흥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17억원, 반다비복합체육센터 43억원,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40억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17억원 등 2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가정청소대행사업 116억원, 음식물류 폐기물분리수거 20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6억 3,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 및 하수도 준설 6억 3,0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 1억 3,000만원 등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466억원, 생계급여 630억원, 영유아 보육료 422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289억원, 아동수당 262억원, 주거급여 233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17억원, 누리과정 지원 167억원, 출생육아수당 148억원 등 5,5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69억원,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 15억 9,00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11억 1,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억 5,000만원 등 1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1억 4,000만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 9억원, 농로포장공사 4억 2,000만원, 공익숲 가꾸기 사업 2억 7,000만원 등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38억원, 중소기업 지원 5억원, 소상공인 지원 4억 3,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2억 7,000만원,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2억원, 드론 테스트베드 편의시설 구축 2억원 등 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보수 관리 18억 8,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9억 7,000만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및 우산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주거지 주차장 조성 8억원 등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학 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30억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원,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 5억 5,000만원 등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0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억원으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1,117억원, 기본경비 66억원, 기금전출금 14억 2,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9억 6,000만원 등 1,2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35억원, 공영주차장 수탁 부담금 2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을 재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4억원, 공영주차장 관리 4억 6,000만원, 함께 쓰는 나눔 주차장 사업 1억 4,000만원,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7,000만원 등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7억 8,00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4%가 증가한 8,09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28% 감소한 13.6%입니다. 성인지예산안 반영액은 총 75건 74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성과 목표는 85개 사업목표, 172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준 대비 7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5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인 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역시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의 추진으로 1,0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경제 활성화와 예방중심을 위한 생활안전 관련 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25.16%가 증가하였고 양성평등 문화를 생활 속에 정립시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성과계획은 전년 대비 990억원이 대폭 증액된 만큼 지속적인 성과정보 환류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입 확충을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체납징수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재정집행과 더불어 우리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의 적재적소 편성 여부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임종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임종국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0억 3,228만 9,000원보다 13.71% 증액된 23억 1,083만 4,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 반영과 월정수당 인상분, 의원 역량개발비 및 정책개발용역비, 속기직 대체인력 인건비, 개원 30주년 관련 필요경비 및 의회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감액요인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의정활동 지원 공공운영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 동참을 위해 의원역량개발교육 등 총 9건에 1억 3,7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기대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6,890만원이 증가한 2,242억 7,308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551만원이 증가한 1,495억 3,06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국제교류협력 지원 사업비 등 총 19건에 3억 9,829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과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5억 41만원보다 3억 7,277만원이 증가한 18억 7,318만원이고,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29억 5,039만원보다 4억 2,200만원이 증가한 33억 7,239만원이며,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3억 943만원보다 217만원이 증가한 3억 726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선승연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선승연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보다 849억 2,754만원 증액된 총 5,281억 2,942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263억 5,14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7,79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보다 863억 7,90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5,750억 2,71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732억 4,91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세입은 시장산업과 시·도비보조금 등 700만원 총 1건에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시장산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000만원, 문화예술과 북구청갤러리 운영 3,000만원과 문화다양성 증진활동 지원 3,000만원, 총 3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2,327만원 감소한 25억 2,138만 6,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15억 273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양일옥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양일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 9,278만 4,000원이 증가한 567억 3,75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9억 8,9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4,835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8억 2,613만 9,000원이 증가한 822억 7,13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75억 2,30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4,835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소관 각화저수지 유지관리, 환경과 소관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등 총 7건에 대해 8,60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총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38억 5,069만 7,000원보다 9,891만 9,000원이 증가한 39억 4,961만 6,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2021년 성인지예산안 내용 중 통계자료의 오타 및 수치 부정확 등으로 예산안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 선정과 사업수혜자 및 대상자 설정이 부적절한 자료가 다수 있어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안의 성실한 자료 작성과 총괄 책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27건의 12억원에 달하는 예산규모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사업 평가 시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적정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 부서의 타당성 검토 또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전문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국제교류협력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것 같고요. 연구용역비의 구정 주요시책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민선 7기에 평가·공모 실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 주요시책 용역 예산을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작년하고 금년의 평가·공모사업 분석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117건에 481억원, 2020년도에는 89회 259억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2019년은 공모사업 같은 게 48회였고요. 금년은 61회로 공모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대 추세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타 자치단체는 용역으로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문가 컨설팅 등 전문지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이라든가 여러 부서에 걸치고 있는 스마트뉴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영역 이런 융복합 사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서 의견을 몇 군데 수렴해 봤었는데요.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응모하지 못한 사례라든가 공문서 작성에서도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런 풀예산 성격의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양일옥 위원입니다. 오늘 안전도시위원회 총괄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거 공부할 때, 성인지예산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찾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 행정지원과,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 뒤에 또, 60쪽 도시재생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도시는 안전도시끼리 모여 있으면 더 보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연번이 있잖아요. 61쪽 구정시책 추진에도 연번을 넣어 주시고, 계속 그다음에도 연번이 있으면 연번대로 넣어 주시면, 여기가 주민자치과라고 하면 주민자치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부러 주민들 보기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면 제가 다른 상임위 것을 다 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75쪽 인구 수치 통계 한번 보실까요? 사업대상자를 보시면 인구가 43만 2,525명이고 여성 21만 4,717명, 남성 21만 7,808명이잖아요? 그런데 87쪽을 보시면 인구수가 달라요. 기준이 8월 말인지 9월 말인지 10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77쪽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바뀌었어요. 183쪽도 마찬가지고, 185쪽도 남성, 여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187쪽 한번 보실래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우리가 이 예산안 하는데, 취약계층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남자 숫자 다 세었으니까 취약계층이어도 안 돼, 지금은 여성이어야 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억지로 사업을 끼워 넣는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성인지예산안이 언제 만들어졌죠?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10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본예산 심의하는데 성인지예산안을 이렇게 주십니까? 이제는 성인지예산안 하는 데 있어서 필수 검토사항이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2009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10년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치는 부정확, 오타는 물론이고 성 평등 촉진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을 끼워 넣는 식으로 예산안을 작성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고요. 앞으로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방금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목록이라든가 사업내용 이 부분들도 성인지예산에 걸맞게끔, 여성아동과와 연관되는…….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 여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성, 여성 성평등…….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금년에도 컨설팅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성인지예산다운 성인지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번에 기획조정실이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성인지예산도 이제는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이것은 10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실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정 주요시책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현재 용역비가 한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018년도에는 5억원, 2019년도에는 3억원 정도 됐고요. 금년도 예산안이 4건에 1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한 용역비고요. 저희가 방금 세운 1억 정도는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에…….
미용
전미용위원
예측사항은 실과마다 다 알아서 잡으시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것은 예측이 불가한 금액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지방분권시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많은 지자체들도 앞다퉈서 서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에 저희가 뒤지지 않으려면 전문성을 갖추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강화도 중요하고 알아야만 이길 수 있는데, 공모사업 외에 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신규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됐던 공모가 꽤 많았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현황을 받긴 받았는데 10건 정도 저희가 공모하거나 아니면…….
미용
전미용위원
기준에 미흡해서 다 떨어진 건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의 방법은 실과에서 좀 더 살을 붙여서 제대로 공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저는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추진하셔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투자 대비 가성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투자 대비 거둘 수 있는 성과나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 부분은 또 결국엔 주민한테 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소규모 용역이라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이하로 쓸 수도 있는데요. 그 돈으로 저희가 예를 들자면 공모사업 1건을 땄을 때 최하 5억, 10억, 많게는 50억, 60억 이 정도 공모사업을 따올 수도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다른 구나 다른 데서도 혹시 이렇게 저희처럼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시는 이미 해마다 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광산구도 작년에 1억원, 금년에 6,000만원 편성하고 있고 타 시·군·구도 공모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공문서 작성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용역의 힘을 빌리기는 한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전문성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143쪽에 통계목이 연구용역비고요. 세부 사업으로 보니까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이요. 일단 구정 주요시책 용역에 그 세부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각 부서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예산 성격으로 …….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2021년이라는 이야기인데 2019년과 2020년에도 이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예산…….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이게 신규예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신규예산인데 아직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책정만 해 놓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을 건데 연구용역비 1억을 삭감한 이유, 행자위에서 기획조정실 연구용역비 신규사업이고 이런 일을 해 보겠다는 강력한 행자위의, 뭐 어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책정해 놓으면, 세부사업을 보면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이 사업 내에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1억이라는 꽤 큰 금액을 책정해 놨는데 얼마나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이런 사업을 해 보겠노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막연하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 적절하게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행태의 연구용역비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구용역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다른 부서에서 연구용역으로 반영했었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 이후에 뉴딜사업 중에서 그린브릿지 사업이 있습니다. 6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한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 관광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모도 못해서 금년 응모에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목록을 저희가 파악은 좀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상이나 예측, 미래를 물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상이나 예측,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이 일정 부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이 기관운영공통경비예요. 이 내부의 사업들이 지금까지 몇 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예산 1억을 책정해 놓고 이것을 통과해 달라 하면 과연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예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잘 잘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어떤 풀예산 성격으로 용역비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미 응모되거나 선정되지 못한 부분들의 사례를 판단해서 타 자치단체의 동향이라든가 추세에 따라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정말 중요한 용역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연구용역비가 어떤 계획도 없고, 예단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이런 용역비라면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단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앞두고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의미는 좋은데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리하셔서 차분하게 질문하시고, 또 대답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장님, 같은 내용인데 구정 주요시책 용역비, 존경하는 행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삭감으로 돌아섰는데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서를 외부 전문기관이라든가 대학교수님의 컨설팅을 통해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예산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아듣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옛날에 민생경제과에서 한전공대 유치하려고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한 것을 알고 있어요. 페이지가 90쪽이 다 됐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셨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규모가 그 정도 사업이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50억, 60억짜리도 소규모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구로 봐서는, 설명을 하실 때, 이 1억이 한 군데에 다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1,0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할 때, 소규모라고 말한 것이 좀 실수인 것 같고, 이것을 했을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의원들의 우려가 뭐냐면 청장이 상을 받기 위한다거나 아니면 SOC 토목사업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이 내용에 직원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업, 부서 일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업에만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가성비 얘기도 하셨지만 1,000만원 투자해서 만약에 30억짜리 따왔다면 주민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그런 설명적인 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구정 주요시책 용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년 국책사업이 다 정해져 있는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국책사업 부분은 큰 줄기는 정해져 있지만 국책사업은 내용으로 봐서 각 중앙부처에서 보통 2〜3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이걸 공모로 할지, 아니면 지역별로 안분을 할지 이 부분은 그때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연초부터 딱 정해지지 않고 해마다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공모를 대응하는데 내년에 실시할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책사업의 현재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아직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러면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현재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승연
선승연위원
각 실과별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 사업비를 세운 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부서별로 미 응모하거나 아니면 응모했는데 선정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세부사업 계획을 잡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 용역비와 관련해서는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었고요.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떨어졌던 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용역비, 기획조정실은 이거 하나로 하루가 소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국책사업으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서별로 사업을 응모했는데 응모가 안 됐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으신가요? 부서별로는 어떻게 되고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전체 파악은 아니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
대서
기대서위원
굵직한 사업만 말씀해 보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자면 스마트 관광도시라든가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모를 못했었고요. 응모를 했었는데도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같은 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국별로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말씀하신 것이 다 국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왜 저는 기획조정실이 봉착이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와 있는 것, 그러면 국별로 이 예산을, 올해 시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성비에 대해서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용역을, 이번에 국별로 예산을 분산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거론이 됐을 건데 이건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어차피 수십억짜리라든가 수백억짜리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 대비가 다 다를 거예요. 이건 예비비 성격이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기존에 어떤 타당성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이나 파악했던 내용들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설명 자체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런 것들은 내용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결론은 네 가지 굵직한 사업인데 다 수십억씩 하죠, 현재 말씀하신 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다 쓴다는 게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수십억짜리 사업들이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수십억짜리 사업이 작년에 실패의 요인으로, 필요했었다면 해당 국으로 배치하고 이런 것들의 사업성들이 문제되면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좀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예산 자체가, 단순히 1억이란 이 예산을 가지고 논의할게 아니었고 부서별로 나눴으면 이건 단순히 몇 천만원짜리밖에,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밖에 안 되어도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책사업으로 1억이 오다 보니까, 예측하지도 못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내용이고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것을 배정하고 이런 데서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것을 분산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저 또한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때도 좀 더 심사숙고했을 것 같고, 그런데 설명 부분이나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들어 보니까 다 그래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쟁점이 된지, 뻔히 쟁점이 됐던 걸 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은 항상 우리 구청 헤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샤프하게 움직이시는 건 알지만 좀 더 세밀함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다음번에 세우실 때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1시간 정도를 소요한 것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발언했던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145쪽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이번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한 공모과정이나 절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예산 관련한 부분도 총괄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좀 있어요. 우리 참여예산에 회의가 대표회의, 실무회의, 위원회 회의, 위원장단 회의, 동 위원회 회의, 회의가 많아요. 거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회의도 자주 열리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단 회의도 2만원씩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실비를 지급하는 위원회가 몇 개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회의수당으로 2만원씩 하는 것은 현재 2개가 있고 타 자치단체도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과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위원회도 모두 다 2만원씩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만 2만원씩 지급한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많이 축소됐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축소됐습니다. 내년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매월 만나고 있고요. 동 같은 경우도 방역수칙을 지켜서 올해도 다 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횟수를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회의들이 축소돼서, 사실상 이런 회의가 자주 열려야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자주 열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 코로나가 장기화 될 전망이 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식의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앞으로 이런 행사나 회의가 그렇게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 반영이라든가 화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대비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에도 동 예산위원회라든가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성된 횟수대로 거의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화상회의를 할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반 위원들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화상회의라 해도 시간을 내서 회의 참석을 하는데, 단지 제공된 장소에 모이지 않는 차이뿐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타 사례라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서면 심의라든가 화상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정철
이정철위원
운영에 관한 기준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또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 초라도 계획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실장님, 145쪽 방금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수당을 주라는 이런 것들이 없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각종 위원회 관리 조례에 참여하는 위원회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들어있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각종 위원회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은 수당을 주도록 개별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그 개별 조례를 따르고, 개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일옥
양일옥위원
542쪽 운영 기준…….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아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에 위원회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각종 위원회 관리 조례에 의하면 개별 위원에 규정되지 않았던 위원회 수당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걸 확인하지 못했던 거고요. 조례에…….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운영 조례를 보고 있는데 없어요. 수당을 주라는 이런 문구가 없는데 지금 2만원 수당이 나간다고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냐고 했더니 그 말씀을 하셔서…….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 수당 부분은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넣지 않다 하더라도 각종 위원회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단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년 연임 가능하고, 이렇게 다른 조례들은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10년이든 20년이든 하고 싶으면 계속하는 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거기에 30% 이상씩 신규위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6년 정도 되면 다 교체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기 부분이 타 위원회의 그런 부분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서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연구회에서…….
점례
고점례위원
신규위원을 뽑을 때 30%를 새로 모집한다면 나머지 70% 위원들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계속하는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하는데 세 번 정도 하면 90% 정도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검토해서 주민참여연구회 기능이, 조례에 규정된 기능 중의 하나가 조례 개정 연구회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한번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세 가지 당부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양일옥 위원님께서 부기를 지적하셨죠. 기획조정실과 회계과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들은 예산안을 갖고 심의하기 때문에 숫자나 서열이나 이런 편성목이 바뀌면 어렵습니다. 양일옥 위원님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뜨거웠던 사업성 하나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까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물론 이 사업을 올릴 때는 계획이 있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으로 1억이라는 숫자에, 세부적으로 사업 예산에 대한 걸 올려주지 않은 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개인적으로 다 조금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고점례 위원님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기까지, 아무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과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기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188쪽 조사업무 수행 공공운영비를 보면 민원인 청렴안내문 우편료가 있어요. 2,000건, 2회를 보낸다고 돼 있는데 민원인이라 하면 어떤 민원인을 말하는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주로 인허가 민원을 얘기하거든요.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오셨던 민원인들께 안내문 내용은 민원 처리하는 데 불편은 없으셨는지, 부조리에 대한 요구는 없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도 해 주시라고, 신고처도 명기해서요.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전화번호가 있죠? 우편을 보낸다는 것은 주소지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전화번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메시지 같은 걸로 해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380원씩 해서 2,000건을…….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그 주에 오셨던 민원인께는 문자로도 한 번씩 또 보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우편으로 굳이 따로 보내는 이유가 있나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의 청렴 의지도 홍보하고, 민원인들께 불편이 없었는지 묻기도 하고, 부조리 신고처럼 안내할 겸 문자와 서면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문자도 보낸다는데 굳이 우편으로, 요새 편지 꽂혀 있어도 누가 잘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메시지도 보내고 우편으로 또 보내는 것은 낭비 아닌가 싶어요. 일도 두 번 하는 거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중복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올해도 그렇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전부터 해 오시긴 했는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낭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실과소에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데 해결이 안 된 민원들은 대부분 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오십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민원인들이 대부분 다…….
미용
전미용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올해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총 22건을 접수해서 저희가 시정권고 6건, 또 의견 표명한 게 7건, 이해 종결, 상담으로 해서 민원인께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설득해서 이해시킨 게 7건, 현재 진행 중인 게 2건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운영한 결과를 내년 1월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민원인들한테 처리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신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꽤 있겠네요.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왜냐하면 실과에서도 안 된 게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거의 보면 참석수당이 10만원대인데, 여기는 15만원이네요. 2시간 이상 해서 15만원인가요, 금액이 어떻게 된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14시에 나오셔서 연장하거나 그럴 일이 없으면 17시까지 근무를 하시거든요. 1회 나왔을 때 3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기준에 따라서?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14시에 점심 드시고 나오시면 급량비는 저녁 드시는 거예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연장해서 근무하실 때 필요하시면 급량비도 사용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18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포상금에 보면 수감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감기관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수감기관이란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수감우수부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를 들어 우리 북구청이 수감기관이라고 포상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세워서 시상을 하는데 우수기관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부서인지 어디인지 통 감이 안 잡히거든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부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부기를 해 주시고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었습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년도 예산도 100만원이 집행됐습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집행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9쪽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원이 세워져 있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 신고보상금 제도가 올해 세워진 걸까요, 내년에 세워집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내년에 세워집니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올렸는데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은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계속 300만원, 500만원 편성을 하다가, 이전까지 부조리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부조리 신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전에 따로 기타 보상금으로, 이 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는데…….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3년 동안 안 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300만원, 500만원 세웠다고 하신 것은 목을 달리해서 적게나마 운영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이 목에 올해 포함해서 3년간 편성을 안 했었는데, 그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전에 편성하다가 3년 동안 안 했다고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요즘 전국적으로 부조리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서 저희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4억 5,835만원보다 92억 1,523만원 증액된 936억 7,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620억 5,5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66억, 조정교부금 1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14억 7,985만원보다 41억 4,950만원이 증액된 1,156억 2,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2억 2,1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7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트레스관리 EAP 프로그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34억 2,565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억 1,423만원, 대체인력 관리 6억 7,186만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 5억 6,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억 5,2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1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등 대민서비스 향상제고 32억 3,73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주민자치실현 20억 3,36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및 마을만들 기 사업공모 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4억 9,951만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8억 352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5,8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8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2억 7,735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관리 2억 8,503만원,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운영 1,978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7,729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2억 8,95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3,9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0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억 7,405만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 904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2억 4,032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20억 3,4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5,6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7억 5,487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2억 3,517만원, 구·동 청사 유지보수 8억 3,959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6억 9,800만원, 신용동 청사 신축비 6억 5,000만원, 공무원 등 인건비 760억 3,147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8,7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3,47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6,874만원, 민원행정 업무 추진 894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2,800만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 2,87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3,5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2억 5,780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9,251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 등 정보화 장비 구축 3억 4,768만원, 구정 정보망 운영 2억 9,278만원,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에 5,81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억 41만원이며 2021년도에는 전입금 3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2,277만원으로 총 3억 7,277만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 말에는 18억 7,318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18쪽으로 총 6개 사업에 9억 3,9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설명 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01쪽을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해서 전년도 3,000만원에서 올해 비교 증가 4,200만원이, 약 140%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올해 8월 7〜8일에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왔습니다. 예비군 훈련장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사격장부터 시가지전투장까지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피해액이 9억 정도, 그 대대에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복구비로 14억 5,000만원 정도 배정됐습니다만 그 외에 교육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에서 1억 500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 7,200만원만 반영했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1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물품이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120쪽을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공부하다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2번에 보시면 동법에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고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지금 방위협의회 심의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사업은 수해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을 보니까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적혀 있어서,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시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는 거칠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심의를 거쳐 주십시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16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60쪽을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로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한다 해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인원으로 해서 성과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표유형 보시면 이 목표가 하나잖아요. 성과지표가, 그러면 일반이 아니라 핵심이 아닐까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5.18에 관련된 유공자들을 접수받아서…….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1이잖아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할 때 가중치 1로 보셨잖아요. 그럼 일반이 아니라 100% 핵심이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중치를 1로 보셨으니까 핵심이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일옥
양일옥위원
가중치 1로 안 보셨습니까? 1로 보잖아요. 우리가 성과계획서 작성요령을 보시면, 일반이 아니라 핵심이라고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게 핵심하고 일반 두 가지가 있었으면 핵심으로 나눌 텐데 이것이 하나만 있어서 일반으로…….
일옥
양일옥위원
하나면 핵심이에요. 가중치를 1로 보셨잖아요. 과장님, 핵심이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마무리 발언으로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핵심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적 및 목표치에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있죠? 2020년도에 목표가 0입니다. 실적은 343이고, 목표가 없는데 실적이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렇게 단순한 정책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인원 수 이런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목표 설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측정방법을 설정해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성과평가가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은 이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좀 더 심도 있게 작성할 때부터, 중요하잖아요. 본예산 심의에 왜 이게 와 있겠습니까? 성과계획이 똑바로 돼야 우리가 성과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빛고을 공유 북구 운영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에 통계목으로 보면 물품 공유방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50만원씩 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공유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공유촉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일상 가정에서 물품이 필요한데 구입해서 쓰기가 힘들고, 그런 물품을 현재 북구에서는 6개소에 공유방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공유되는 물품이 주로 어떤 물품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물품이 예초기, 드릴, 캠핑용품 그리고 생활공구,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가정에서 구입해서 사는 건데 생활용품도 일종의 대여사업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동별로 주민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 놓고 이렇게 최소비용, 그러니까 거의 한 1% 정도 부과하면서 저희가 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공유방의 물품이니 제가 예초기를 하나 필요로 해서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빌리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겠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보통 1,000원, 2,000원으로 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서 물품공유방에서 그 돈을 받고, 그것은 알겠어요. 운영 지원이라는데 이분들은 공유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물건을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사주고, 여기 사무관리비에 있는 물품공유방 운영 지원은 공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구가 고장도 나고,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6개소인데 어디어디에 돼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 6개소가 6개 동을 이야기하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6개 동은 아니고, 지금 동은 4군데고 2군데는 하나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는 개방이 많이 안 됐습니다. 시설 자체를 많이 문을 닫아서, 그리고 민간형으로 신안동에 우리 동네 보물창고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문흥2동, 운암3동, 중흥1동, 매곡동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운영 지원에 6개소가 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물품공유방 공유물품 구입이라고 5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삭감됐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고자 해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요즘에는 아까 그 캠핑용품을 가지고 있어서 대여해 주는 곳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5곳으로 돼 있어요. 6곳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5개소만 돼 있나요? 아까 말한 대로 6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한 곳은 물품이 너무 많아서 안 사주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죠, 오타가 아니고 6개소, 500만원 책정됐다는 것은 5곳으로 해서 5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물품공유방 수요조사를 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검토해서 진정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5개소로 해 놨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렇게 공유방 물품을 많은 구민들한테 대여하고 공유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한 곳은 그 물품을 많이 갖고 있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렇진 않고, 매곡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용환
최용환위원
한 군데 빠진 데가 매곡동에 있고, 작년에 생겼다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공유물품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물품이 만약에 6개소가 다 필요하면 6개소를 나눠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 그리고 꼭 필요한 비품이 수요조사가 됐을 때, 요구사항이 있는 곳에 적정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확인해서 저희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공유물품 중에 아까 말한 대로 농업의 예초기나 이런 장비하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이라고 아까 대충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망치, 톱 이런 것도 있고, 드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올해도 이백 몇 곳인가 대여해 간 것으로 보이는데, 잠깐만요.
용환
최용환위원
물품만 했으면 물품을 빌린 사람이 이렇게 수기로나 어떤 데이터를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남긴다면 그 남긴 자료가 각 동마다, 그것을 실적이라고 표현하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용실적이 분명히 나올 텐데 답을 못하고 계셔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있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렇다 그러면 활용도를 잘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급하게 필요한데 지기 집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망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망치가 없는데 사기는 그렇고, 이런 공유방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대여를 한단 말입니다. 최대 대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대여기간은…….
용환
최용환위원
한 사람이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준비를 많이 안 하셨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용환
최용환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것도 답변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분실을 할 것 같습니다. 맞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분실이요?
용환
최용환위원
대여를 해서 분실을 할 거예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여라는 그 자체는 결국은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6개소의 공유방 물품이 대여가 돼서 다시 수거하지 못한, 즉 분실돼서 수거하지 못할 때 수거하지 못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분실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이 1만원짜리라고 하면 1만원짜리에 대해서 대여는 1,000원에 해 주겠지만 분실을 하면 일정 금액을 청구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조례에도 변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세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안 가져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실했을 때 분실률이 얼마나 되며, 변상 청구액이 있어서 청구를 얼마나 받아서 수령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조사는 다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삭감돼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예결위에 와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 조금 앞으로 열심히 잘해 보겠다. 긍정적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삭감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됐고 살리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전혀 삭감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와서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고 적은 금액이어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와야 하는데 따로 이야기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과연 일반적인 공공의 물품을 대여를 했고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는 물품 공유방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온 것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따가라도,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물품공유방 예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유방은…….
용환
최용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최용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결위에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최소한의 준비는 해 오셨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라도 서면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같이 보시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리고 공유방 부분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물품 공유방은 다 문을 잠가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공유방의 망치나 톱이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어서 문 앞에 저희가 장비를 표시해 놓고 거기는 잠가 놓고 사용하거든요. 그 점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유방 오픈시간이 있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그 시간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동에 사람이 있고,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그 시간에 있고요. 시화문화마을만 좀 시간이 다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개방시간이 월요일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덧붙여서 물품 공유방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취지가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물품들, 드라이버나 사다리, 망치 그런 물품들을 직접 집에서 다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공유, 다른 지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젊은 층이 많이 있는 데는 지금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관련된 물품들을 대여도 해 주고, 저도 다니다 물어보면 분실도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묘했던 부분 같긴 한데 이게 아마 물품 공유 조례에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본인이 알기로는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갈수록 집에 연장들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우리 마을에 거점으로 해서 네이버만 검색에도 한 다섯 군데 나오는데 이번에 일곡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시간약속 준수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상이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나눔 활성화, 제가 30대 때부터 계속 부녀회 활동을 오래해 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연초에 이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부녀회 활동을 할 때도 시기가 지난 교복들을 많이 모아요. 이때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정말 필요한 데에 제대로 쓰임을 받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활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금액이 삭감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교복나눔 상설장터가 새마을회에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좀 격앙이 된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우리 북구 가정에 좀 어려움, 교복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그리고 교복나눔의 날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교복나눔운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상설장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장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교복나눔의 날을 운영해서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각 학교에도 이렇게 교복나눔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뭔가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태 저희 북구청 3층에서 항상 했었잖아요. 매년, 저도 10년 넘게 참여를 했었는데, 일단은 새마을지회 그쪽으로 해서 장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분들은 40〜50만원짜리 교복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열악하고 힘드신 분들이 이 행사를 찾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세요.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내 아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정말 교복나눔운동이 우리 북구 공유문화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수정해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참고사항으로 지금 옮겨간 데도 공간이 아주 작지는 않아요. 저도 자주 들르지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은 또 필요하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삭감된 것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옆에서 피드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방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는 한 400건 정도 대여를 해서요. 그리고 3일 기본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잠깐만요. 이정철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물론 예산의 삭감 부분은 개인의 어떤 생각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얼마든지 축조 때라든가 상황에 맞게 하시고, 개인적인 사견들은 회의장에서는 이 심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8쪽 봐주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에 보면 마을만들기 성과보고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6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마을만들기 성과보고회 말씀하시죠?
정철
이정철위원
예, 예산서에 세목이 좀 나와 있나요? 일반운영비 600만원에 대해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잠깐만요.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어요. 왜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설명을…….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성과보고회는 마을만들기 1년 동안 했던 것을 한자리에 모여서 성과를 보고 또 반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운영비로,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부수, 무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사업을 70개 정도 했다면 그 사업한 것을 전시하면서 사진인화나 그런 것도 들어가고…….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년에 성과보고회를 어느 정도 규모로,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성과보고회는 그날 하루면 되는데 그 진행 과정은 두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마을에서 사업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다 받고…….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도 했었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서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마을의 마을만들기 성과에 대해서 마을별로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일정기간을 두고, 그 성과를 주민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적인 성격이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행사적인 것은 하루만 하고 그전에…….
정철
이정철위원
그것을 추진하는 일반운영비다? 거기에 강사비도 있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는 이 마을만들기 성과보고회, 행사성 성격이긴 한데 그런 사업계획이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정리가 다 되어 있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모르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에 그냥 일반운영비라고 떡 하니 나와 있어버리니까, 사전에 설명을,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9쪽을 보면 중간지원조직(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올해는 시비로만 했는데 내년에는 구비 600만원 정도를 세우셨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마을사업을 지원받고 사업을 하다가 한 2〜3년 지나서 지원이 안 되면 마을활동가들이 그냥 스르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단체가 한 3년 동안 사업을 했던, 3년 전에 했고 이렇게 2년 전에 했던 단체나 이런 마을 사람들을 다시 끌어내서, 우리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마을사업을, 이렇게 마을활동가를 성장 지원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끌어서 다시 우리 마을에 같이 참여하고 우리 주민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전에는 우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로 2,000만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더 확대해서 센터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내년부터 600만원을 보조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일시성 지원은 아니겠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일시성이 아니고 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요, 내후년 계속, 성과를 봐서 좀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은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많이 확보하면 더 좋았겠지만, 또 구에서라도 보조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20쪽 북구마을공동체 성장 지원(오픈강좌 등),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산입니다. 그 6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152만원이 세워져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48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600만원이 이 돈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600만원에 이 152만원이 마을만들기 성과보고회를 말합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성장지원사업의 중간지원조직에…….
정철
이정철위원
중간지원조직 600만원이 아니라 구비 600만원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처음에 그렇게 설명하시지 그러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4,200만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비 1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잠깐만요.
용환
최용환위원
전년도 예산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 10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전년도 예산 5,800만원이 구비라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구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전년도 예산까지는 시비 100%로 되어 있다가 2021년 내년도 예산이 4,200만원 증감돼서 총액 1억 500만원이 시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이,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가 올해까지 9군데가 있습니다. 9개 동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3개 동입니다. 3개 동이 지원을 받고, 삼각동하고 양산동이 작년까지 2년 동안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는 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구비 차원으로 이것은 시비 지원이나 행안부 지원이 없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순수 구비 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시비로 지원받았던 내용은 없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니, 작년에도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지원받고 올해도…….
용환
최용환위원
시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없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얼마였는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 보시게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8,3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에서 8,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9개 동은 다 아니겠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거기는 3개 동, 올해는 5개 동입니다. 지금 삼각동…….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1억 500만원에 대한 시비는 없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여기는 시비는 없어요.
용환
최용환위원
올해는 아예 시비 지원이 끊기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내년이요? 아닙니다. 이게 주민자치회가 하면 시에서 2년만 지원을 하고 그 뒤로는 구에서 지원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삼각동, 양산동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삼각동, 양산동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9개 동이 있잖아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만원으로 책정이…….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1억 500만원은 6개 동만 지원을…….
용환
최용환위원
6개 동에 책정돼 있고 나머지 3개 동은 계속 시에서, 그럼 그 비용은 여기하고는 별도로 간다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별도로 예산이 갑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시는 일정기간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시는 올해까지 2년씩 지원했는데 올해 선정된 3개 동, 용봉·매곡·문흥1동부터는 3년간 지원을 받게 해 줬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일정기간 시에서 전체 100%를 지원받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이른바 인큐베이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구비로 넘어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비의 지원이 끝나면 구비가 지원이 되겠죠? 100% 구비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지원됐을 때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인큐베이팅이 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구비가 지원돼야 하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이게…….
용환
최용환위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짧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한시적으로 구비를 몇 년간 지원할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주민자치회를 올해 3개 동에서 9개 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행안부에서 시범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되게 우리 해당 부서도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한시적이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1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어요. 유료프로그램에서 5만원×164개×12월×50%, 여기서 50%는 무슨 뜻이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올해 한 달 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현재 50%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타 자치구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원이 된 지가 몇 년 됐죠, 10년째 5만원이죠? 오랫동안 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은 확실히 넘은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일옥
양일옥위원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광산구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더 높은데 북구는 5만원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부분도 위원이라면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세웠지만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10년 동안 물가도 많이 변했는데 계속 5만원, 아까 다른 상임위원회 할 때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 1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감사담당관실은 올렸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93쪽, 아까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아홉 군데 하고 계시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94쪽 봐보실래요. 이 사업은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북구 전체 주민일까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주민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죠. 이 대상자는 전체 주민일 수도 있어요. 수혜자는 아홉 군데죠. 그런데 북구 전체 주민으로 해 놨잖아요. 94쪽, 사업수혜자 보십시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오전에 제가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224쪽 교복나눔운동 홍보 등, 교복나눔의 날 운영 있잖아요. 홍보와 교복나눔의 날을 언제 하실 생각이셨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교복나눔은 학교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교복나눔행사는 신학기가 되기 전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할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 예산이 불과 300만원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민했던 것이고, 그리고 현재 모든 개인 사업장들이나 이 분양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회의조차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고민해 보셨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이번 축조심사 때 깎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요즘에 교복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제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조일이 지난 것도, 이월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 사회적 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게 SNS에서 애들도 많이 보지만 가정통신문, 학부모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못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저녁에도 못 나가게 해요. 학부모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라고 하고 광주시에서도 하는데, 그럼 올봄에 해야 되는 행사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우리 옆에 기관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그리고 학교마다 공문 보내고, 우리가 북구에서 광주 시내에 쭉 보내면 이런 나눔행사를 대단위로 하고 진행해 왔으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개개인에 대한 문자를 보내면서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면 “이런 행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시간에 대해서 먼저 전화하셔서 “몇 시에 가면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 행사를 2〜3 만에, 일주일 만에 하는 행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교복나눔 할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리 선점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엮여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에서 논의가 됐던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마치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 잘못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시기적으로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가 되니 우리가 조심을 기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제가 이렇게 축조심의 때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더 많이 반성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여기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나눔장터가 활성화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시면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고, 모든 게 코로나 재난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셔야지, 마치 이 예산이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집행부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예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서면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 중지
14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29쪽 세입을 보시겠습니다. 세입 없는 세출은 없죠? 이번 4회 추경 심의할 때도 제가 질문했던 건데요. 지난연도 수입목표액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보니까 4억을 감하셨어요. 이게 결손처분을 염두에 두고 감한 것입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전 정리추경 때 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연도 수입이란 것은 이미 납세자한테 부과를 했어요. 저희들이 얼마 정도 받겠다 하고 목표액을 정했는데…….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을 염두에 두고 감한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아니요. 결손처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체납하고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이 아니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내후년도 연계돼서 받는다는 건가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목표액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벌써 이렇게 목표부터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2억을 했다가 2020년도에 3억을 감해서 19억이라고 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9억에서 4억을 감해서 15억이 됐어요. 해마다 감하세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세외수입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봐 보세요. 제가 4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했을 때 집중적으로 해야 징수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실하게 과태료를 내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2020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3억을 감했어요. 올해 또 4억을 감했어요. 내년에도 감할 게 있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도 감할 것 같아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말 그대로 15억은 목표액이거든요? 목표를 저희들이 잡아놓고 징수를…….
일옥
양일옥위원
목표부터 이렇게 작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징수를 하다 보면 설정에 못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작년에도 3억을 감하셨고 올해도 4억을 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어떤 이유로 질문드린지 아시겠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18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지방세(구세)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한다라는 정책사업을 목표로 현년도 재산세 징수율(%),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개별주택가격 산정 정확도(%)를 성과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표유형 핵심, 일반, 일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까? 현년도 재산세 징수율 2020년도 목표치 96.2, 2021년도도 96.2, 하지만 실적은 97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보시겠습니까. 87.67이 목표치인 것 같은데 실적은 94.91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목표치가 87.67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정확도를 보시면 목표가 99.94였는데 실적은 100.29예요. 그런데 2021년도 목표는 또다시 99.94예요. 보시면 과장님, 목표에 있어서 1도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성과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장님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과계획서 똑바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더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목표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3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219만 8,680원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일 임금으로 해서 몇 명, 며칠 이런 계산법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1명만 나와 있지, 총액만 나와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신고·운영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1명을 세운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1명이 219만 8,000원이 나오려면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7만원이거든요. 234쪽을 보면 인부임 7만원을 적용하셨어요. 예산편성 기간제에 대한 편성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32쪽에 있는 이 인부임은 보통 인부의 7만원으로 일일 보수를 계산해서 한 달 26일을 계산한 것인지…….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이 한 달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7만원×26일을 하면 180만원이 나와야 돼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계산하신 건지, 아니면 보통 인부가 아닌 일반 기술임금 120%를 적용한 건지 모호해서…….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것은 끝나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29쪽 재산세와 지방소비세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이 재산세는 42억 정도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증액사유는 주로 신규 아파트 분양과 주택가격 상승, 토지이용사항 변경, 공시지가 상승, 그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 보면 42억 정도 증가될 걸로…….
종국
임종국위원
대충 이 정도 늘어날 것 같다 예측을…….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자연증가가 될 것 같고요. 지방소비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이 19억인데 이번에 본예산만 현재 거기에 표시된 겁니다. 추경까지 합쳤을 때는 68억 정도가 작년에 지방소비세로 내려왔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39쪽 세입입니다. 보시면 주민세가 전년도 예산 70억에서 3억 정도 감됐어요. 감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주민세(종업원분) 목표액 같은 경우는 종업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1억 3,500만원 초과면 과세 대상이 됐는데 1억 5,000만원 초과되는 걸로 과세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그만큼 대상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목표액을 감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종업원분이 줄어들까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과세 기준이 좀 상향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작년도가 61억인가요? 주민세(종업원분) 목표액이? 올해가 58억이고 작년엔 61억이었잖아요? 작년도 예산안 가지고 계시죠? 61억이잖아요. 올해는 58억에서, 여기서 3억 정도 줄었다.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2,200억×3/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3%를 한다는 거죠, 교부율이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지만 우리 북구 이번에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2020년 26.8%이었지만 2021년도는 26.94%예요. 재정자립도는 2020년도에 13.9%였지만 2021년도에 13.6%예요. 본예산 대비해서 한 겁니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좋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지비용이 68%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고 뭐고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3%에 대한 것을 5%로 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건의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저희도 자주재원 확충 과제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요. 1988년도에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3%예요. 이게 법에도 규정돼 있고 조례에도 규정돼 있는데 저희 구만의 사항 같으면 저희가 건의도 하는데 법 개정사항이라…….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자주재원 확충 부분의 이런 불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제도 건의를 자기가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든 구협의회든 끊임없이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방분권에 힘을 보태주신 만큼 같이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도 아시겠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징수교부율이라고 하잖아요. 최소 5%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내년도 과제가 5% 상향해 보자 노력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의원들과 함께해서 건의안을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40쪽 급량비(지방세정종합평가대비) 부분에 고급오락장용건축물(야간) 일제조사가 있고, 다음 장 여비 부분에 고급오락장용건축물(야간) 일제조사 여비가 있어요. 이것 내용이 뭔가요?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이 뭔가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유흥주점 조사를 합니다. 고급오락장이라고 해서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과세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그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서 실제로 조사를 세무1·2과 전 직원이 나갑니다. 주로 유흥주점을 조사하려면 야간에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사여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꼭 유흥주점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코텍 이런 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급오락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에 들어가기 전에 이완섭 세무1과 과장님께서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맞이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2과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주민자치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회의수당 관계를 한번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결산 설명회거든요. 설명회의 참석대상자가 주민참여 위원분들인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 성격이 설명회 행사인데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의를 위한 수당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설명회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물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사실 위원회의 역할이 투명한 우리 집행부와 주민들 간에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당에 대한 형평성은 타 위원회와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결산 설명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른 위원회에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다른 위원회에 설명회는 존재하지 않고요.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서 결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몇 시간씩 하는지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설명회를 하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언뜻 떠오르거든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면 설명회란 용어보다는 당분간 실비를 지급해야 될 그런 성격의 회의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게끔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설명회 문구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결산을 마치면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과에서 와서 설명해 줍니다. 위원님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결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자리라 설명회란 용어를 썼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73쪽 세입 부분에서 북소리 광고물 게재수수료가 있습니다. 432만원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발행 부수가 어느 정도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발행 부수는 북소리 매회 5만 6,000부가 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도도 5만 6,000부였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부수는 변동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이유는 2019년도, 2020년, 2021년 본예산을 봤어요. 광고물 게재수수료도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부수도 늘지 않았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22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24쪽 홍보자료 보도율 해서 목표랑 실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언론 보도건수/보도자료 목표건수)×100이에요. 백분율로 했다는 것은 100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목표가 109.8이고 실적도 109.8이에요. 그런데 산식방법이 ×100이에요. 이것은 백분율 내에 한다는 뜻 아닙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보도자료 목표건수 대 언론 보도건수인데…….
일옥
양일옥위원
건수를 차라리 했다고 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실적이 100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9.8,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은 100 안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계속 말했기 때문에 자료에 성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275쪽에 북소리(배부) 용역이요. 방금 양일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수는 작년과 올해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는 올랐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수가 있었는데 그 우편료가 1,100만원 정도 삭감되면서 7,000부를 용역으로 맡겼습니다. 그 7,000부는 각 동사무소 28개 동으로 배부하는 양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래서 월 46만원 정도 되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올해 이 예산에는 없어요. 정보화마을은 이제 운영 안 하신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이 3년 전부터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도시와 농어촌이 어느 정도 정보화 격차가 해소됐다고 해서 국비가 중지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중지되는 바람에 매칭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무등산 수박 정보화마을 무인시스템 운영은 현재 아예 안 하신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내년부터는 중지시킬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전산장비도 다 빼고 아예 없애는 거예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거기의 장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기증 방법이나…….
승연
선승연위원
거기서 종사했던 직원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인건비나 운영비가 전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 폐지될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매칭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무등산 수박 관련해서 북구에 피해가 있진 않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무등산 수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름만 무등산 수박마을인 거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 마을 명칭을 저희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77쪽을 보면 재난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예산이 1,800만원인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복구라 하니까 얼핏 수해복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홍보전산과에 있는 전산시스템에 어떤 화재나 테러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의 정보가 손상되지 않게 백업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모든 전산시스템의 장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재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성기준 요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편성…….
정철
이정철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1,800만원 세우셨어요. 올해도 재난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하는 데 1,800만원이 들어갔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올해 이 부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1년마다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하는 데 1,8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했던 그 금액에 따라서 약 7% 정도를 의무적으로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우는 금액이고, 올해는 사실 이것에서 조금 남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하겠습니다만 내년도도 그 금액 그대로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이게 혹시 새올시스템처럼 정기적으로 각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이것도 그렇게 처리되는 금액입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시스템은 전부 그 요율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비용이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가 계약하는 게 아니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아까 새올시스템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시스템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매년 1,800만원씩 세워서 실제 그렇게 나갔다, 그럼 이 시스템 하나 운영하는 데 매년 1,800만원씩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사실은 재난복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든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약을 하면 여기 회사에서 계속 구청에 와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구청에 인력까지 파견 나와서 시스템을 계속 관리하고 입력도 하고 그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면 조금 납득은 되는데, 이런 전산시스템 하나, 신규비용도 아닌 업그레이드 비용이 매년 1,8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실제로 동까지 다니면서 장애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아, 동까지도?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유지보수 하는 일이 많나 보네요. 나중에라도 어떤 보수를 하는지 실적 같은 것을 참고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275쪽에 북소리 제작비요. 5만 6,000부, 1회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제작비와 디자인비를 나눠서 이 금액을…….
대서
기대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23회 했고, 올해도 23회 하시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23회를 하는데 90%만 잡아서 했어요. 1,251만원이, 그럼 10%에 대한 것을 보전받으셨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올해 10%를 100%로 만들어서 이 돈이 올랐다는 것인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사실 작년에는 90%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10%, 작년에 90% 했던 것을 올해 생활임금이 좀 오르는 바람에 제작비를 우선 100%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작비도 108원이었고 5만 6,000부를 하는 데 있어서 23회예요. 똑같아요. 작년에 이 돈 갖고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작비는 똑같아야 하는데 부수가 달라지든지 단가가 올라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요율로 맞춰서 90%로 해서 사업을 다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100%를 진행했어요. 10%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에 변동을 주시든지 횟수에 변동을 주셔야 되는데, 이 설명을 해 주셔야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90%를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를 감해서 하자고 해서 90%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생활임금이 올랐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일단 100%로 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대비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10% 정도 더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다른 게, 이 세부항목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부수가 올라가든가 횟수가 올라갔었어야죠. 계산법은 똑같으면서, 그러면 단순히 이것은 100% 적용했다고 하든가, 작년에는 90% 갖고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100%를 적용했으면 이 세부항목 자체가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됐어야 맞다는 거예요. 생활임금이랑 올랐다고 하는데 이 임금은 안 올랐잖아요. 우리가 부기해 놓은 것 자체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지금 제작비는 1,391만원 정도가, 10% 오른 금액으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단위라든가 세부항목 편목상 단가는 똑같다고요. 부수라든가, 그런데 말로 그냥 우리가 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10%를 올렸으면 단가 변동이 있든가, 왜 단가 변동이 있었냐? 108원이었는데 우리가 생활임금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좀 더 했습니다. 28개동이 됐으니 좀 더 부수를 늘렸습니다. 이만큼에 대한 10%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 올린 것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가 정확히 돼야 된다는 거죠. 변동은 없는데 금액만 올랐어요. 작년과 똑같은 단가에, 부수에, 횟수에, 요율은 이번에는 안 넣으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이런 변동 수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10% 깎아서 세우다 보니까 올해는 100%를 한번 세우자는 차원에서, 금액을 이렇게 두고 부기를 구체적으로 작성 안 해 놓은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00%를 세우셨으면 단가 조정을 하시든가 부수 조정을, 28개 동으로 늘어났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싶어서,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수를 늘리셨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표기를 안 하고 가버리면 우리가 봤을 때 목을 해 놓은 거나 세부사항이나 단위회계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걸 가지고 금액만, 10%만 필요해서 했다, 말로 하실 게 아니라 다음부터이런 것들은 세밀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거 갖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명분은 없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기대서 위원님 말씀과 과장님 답변에 제가 귀를 기울이지 못했지만 잠깐 들어보니까 2021년도에 부수를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부수는 5만 6,000부로 동일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78쪽 지역 정보화수준 향상에서 작년에 똑같이 3,500만원이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정보화교육 운영 행사 등, 이게 내용이 뭐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주민들 무료 정보화교육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정보화 위주로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 중순경에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정부에서 전 주민 디지털교육을 무료로 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 뭐냐면 실생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차나 고속버스 예약시스템이나 은행 앱이나 배달 결제할 때 하는 것을 키오스크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나 QR코드, QR 체크인 방법 같은 것을 실제로 주민들한테 무료로 디지털교육을 다 해서 전 주민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전부 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해소해라 하는 차원에서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 주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연령대가 좀 높거나 정보화에 뒤처지신, 인원이나 횟수를 정해야 되지 않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올해는 현장교육으로 1월과 2월까지는 여기 전산교육장 4층에서 교육을 꾸준히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희망자, 그런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직원 관리자 계정을 다 체크해서 봤는데 45세에서 54세가 46.4%로 가장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이 교육을 한다는 걸 알고 오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현재는 7월부터 유튜브로 전체 방향을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시청할 교육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이 교육을 한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고 오시냐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여기서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주민들이 웬만한 분들은 통장님들이랑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구 홈페이지나 동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게 포함된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행사운영비는 실제로 지금 강사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장교육 때는 어르신들한테 교육 교재 같은 것은 조금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교재비와 강사수당인데 현재는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0% 강사수당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못 모이니까 유튜브로 이걸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유튜브를 7월부터 하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유튜브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현장교육과 유튜브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호응이 있으시던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5개 구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만 저희 구가 최고로 많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2만 4,435회로 주민들이 2,158명이 참여했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교재가 왜 필요합니까? 본인 휴대폰에 어플 깔아서 교육하지 않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우리 전산교육장에 와서 현장교육 할 때는 저희들이 교재를 해서 교부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교재 내용이 뭐냐고요. 무슨 교육이라 하시던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무료정보화 교육에 관련해서는 지금 15개 강좌, 20개 강좌로 늘어났는데 그 교육 관련해서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디지털교육하고 실제 우리 생활하는 데 편리한 교육과 인터넷 동영상이나 이미지 만드는 것을 전부 하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책자를 어르신들한테 1부씩 제공하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냥 따라하든 못하든 교재는 주고 휴대폰으로 할 일 있으면 휴대폰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재는 무조건 나눠드리는 거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유튜브 하는 데는 교재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유튜브로 안 할 경우에는 보든 안 보든 교재는 무조건…….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현장교육 할 때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교재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어서, 컴퓨터 엑셀 교육, 파워포인트 교육도 아니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엑셀이나 방금 얘기했듯이 파워포인트나 한글 그런 부분도 작년까지는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신 분들이 그것보다도 실제로 사용하는 예약이나 키오스크나 그런 부분 가르쳐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 없어서 저희들이 교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90% 작년에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역경제나 생활임금 문제로 인해서 100%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단가, 부수, 횟수, 운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에 맞게 부기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용적인 의미 갖고 심의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부기 부분을 확실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 중지
15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842만원 증액된 154억 2,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수수료 등 세외수입 2억 6,539만원, 국·시비보조금 151억 5,7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1,320만원이 증액된 223억 8,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1억 8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5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지원 방역소독 5억 9,743만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5억 4,5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8,000만원, 국가예방접종 68억 6,008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1,1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총 52억 9,6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7,209만원, 난임부부 지원 3억 9,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억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11억 6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의 세출예산은 총 41억 7,6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1,922만원, 치매예방관리 3억 4,753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2,464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5억 9,116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6억 9,73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4억 7,9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13억 5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관리지도 3,491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9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14억 9,7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3,200만원,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 진료 3,0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인건비에 3,351만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 8,0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1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구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 3억 726만원이며 2021년도 말에는 217만원이 증액된 3억 943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성인지예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에 85억 5,6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 관리 항목에서 에이즈 진단 시약비가 72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몇 명에 대한 시약비입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연간 에이즈 검사는 약 3,5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3,500명분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예산이라는 거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 시약에 관련돼서 음성과 양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양성이나 음성은, 개별통보도 있겠지만 이게 양성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딘가에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약해서 양성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약제를 지급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대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게 되는데 약제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그 위에 있는 감염인 진료비 지급이라고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선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그 1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성자로 있다가 혹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전출지에도 통보해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약제비가 꽤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낼 수 있는 비율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우리 구에는 전혀 없습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이 시약비가 기금·시비·구비 매칭이거든요. 이 전체 예산의 25%는 저희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성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북구 보건소의 관리대상, 지금 양성인 거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분들은 꾸준히 지금 투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부분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비율, 아까 매칭에 의한 비율이라는 겁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꽤 많은 금액이 나올 텐데 그 많은 금액에 우리 구비는 몇 %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예산서 296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감염인 진료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진료비 지급인데요. 연 6,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항으로 지금 에이즈와 관련해서 성매개감염병 관리 또한 시약이 구입이 되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매개감염병도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매독이나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숙사에 입사를 하거나 요양원에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일반채용 할 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검사는 해 주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 치료비는 부담 안 하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에이즈에 대해서는 치료비 부담을 하지만,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매개 관련해서 진료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동안의 검사자들은 매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채용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인데 저희가 검사자들의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 매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관리까지는, 본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치료비까지는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치료비만 되고 관리대상은 아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관리비는 없지만, 치료비는 편성돼 있지 않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충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에이즈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00여명 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에이즈가 지금은 약의 성분이 좋아서, 치료가 100% 되진 않지만 치료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에이즈가 불치병이어서 치료는 할 수가 없고요. 약물복용을 하면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상생활을 하게끔 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100여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 비용이 아까 구비 25%로 책정되어 있고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보건행정과가 보건소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정리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먼저 보건행정과가 심사를 받아서 여쭙고 싶은데, 예산서 286쪽 보시겠습니까?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시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결핵이나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와 관계되고 소독 인건비도 있는데, 이 인부 노임 단가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시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정부 권장 단가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정부 예산 지침서의 편성 기준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내년도 기준이 나와 있어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7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수조경원이라든가 녹지관리원, 약간 위험이 있고 기술 성격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120%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또 그 인건비에 급량비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86쪽에 인건비가 8만 3,000원으로 1일 단가가 나와 있어요. 이 8만 3,000원이라는 단가가 급량비가 포함된 단가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현장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6시간만 근무를 해요? 8시간이 아니라?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시간당으로 생활임금도 적용하면서 책정을…….
정철
이정철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해요? 최저임금을…….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생활임금보다는 조금 높아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서, 아까 정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주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준다고 하면?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인부 단가로 해서 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보통 인부가 7만원이잖아요.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표에 보통 인부가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7만원인데 7만원 곱하기, 이게 8시간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럼 6시간밖에 또 근무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2시간의 인건비를 빼야 하잖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주차수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주차수당 부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차수당이라는 것도 다른 기간제근로자 수당 중에서 소독 인건비에만 유독 들어가는 주차수당입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기간제를 채용해서 주 15시간 이상을 썼을 때는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만 3,000원에는 6시간에 대한 7만원, 하루 일당 계산을, 6시간이니까 7만원이 안 되겠죠? 한 6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3만 3,000원이 주차수당, 또 뭐가 들어가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이 들어갑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차수당을 3만원씩 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월차.
정철
이정철위원
월차?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급량비는 밑에 따로 3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급량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29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거든요. 물론 방역소독 인건비하고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수당이 포함된 인건비입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차수당이 포함 안 된 데는 뭐죠? 다른 부서는 8만 4,000원으로 딱 계산한 부서가 많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만 주차수당을 주는지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안 주는 부서는 왜 안 주는 거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부기는 안 되어 있지만 다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회계과나 예산팀에 문의하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290쪽에 예방접종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예방접종 홍보동영상(인형극) 제작 있지 않습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을 미취학 예방접종 인식제고 및 접종동의 해서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을 꼭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차피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사기라도 직접 종이로 만들어서 역할극이라도 해본다든지, 아니면 요새 유튜브 찾아보면 동영상 같은 것이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영상 따다가 그런 것을 틀어줘서 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시책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 시책을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아, 유튜브가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현재 제작돼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부모님이나 어른의 시각에서 자녀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위주의 유튜브였거든요. 그랬을 때 인형극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이 아이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앞으로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구나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런 역할극이나 이런 걸로 해도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치원이 294개, 어린이집이 9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 교육을 시켜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시켜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각기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인형극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면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되게 소중한 예산인 것 같은데,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삭감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똑같은 항목으로 시비 500만원, 구비 3,000만원을 세워서 관내의 여러 학교 주변에 금연통학로를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만원을 이용해서 주민 제안사업에 선정된 신용중과 빛고을고 사이 금연통학로를 일단 조성하고요.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도로환경에 대한 조성보다는 비흡연자의 간접피해를 막고자 기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나 생활터, 생애주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금연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금연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관련된 조례도 나와 있고 2017년도부터 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도 안전한 로드길 확보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우선은 아이들 통학로는 흡연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침해하는 상황 속에서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시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5개 구가 다 추진할 사업이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산 삭감된 뒤에 어제 시에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2022년까지는 초·중·고 통학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난 후에 그때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시가 추진한다고 해도 저희 구에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소정의 예산이라도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셔서, 5개 구가 있다 보니 예산을 또 분명히 분배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와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황당하게 깎인 것 같아서,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쭤봤습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물론 긴장하셨겠지만 아까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부분은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답변이 맞다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설득한다고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긴장해서 그러셨겠지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이 하셨는데 신용동 빛고을고, 첨단2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주민들 의견은 물으셨어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내년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단계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승연
선승연위원
주민참여예산이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의견을 제출하셔서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346쪽, 간단한 질문인데요. 강사비가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8만원이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도 8만원이고, 343쪽에 있는 가족교실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비도 8만원이에요. 그런데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외부)는 왜 5만원인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권역별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 왜 강사비가 5만원이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치매환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8만원으로 잡았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다른 것이 8만원인 것은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550쪽을 보시면 8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5만원이냐고요? 다른 강사비는 8만원인데 왜 5만원이냐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여기는 외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른 강사는 8만원 주고, 거기 경로당에 가시는 강사는 5만원 주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대상자 자체가…….
일옥
양일옥위원
대상자 자체도 운영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강사수당을 지불합니다. 5만원짜리 주 강사는 없습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신체활동프로그램인 경우에는 5만원이고 취미·소양인 경우에는 8만원…….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취미·소양도 8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55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하셨다니까요? “예.”, “예.”가 아니라.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환자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550쪽 봐주십시오. 취미·소양은 최초 1시간 수당 8만원입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왜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만 5만원인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경로당…….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맞지가 않아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장기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보통 8회차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한 강사분이 한 경로당에 가시면 보통 20〜30회,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한 분에게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프로그램인 경우에, 경로당 순회인 경우에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5만원에…….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 우리 북구는 장기로 하는 것은 다 5만원이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어떤 데는 5만원, 어떤 데는 8만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