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17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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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에 징수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심에 따라 세입관리팀장님께서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6개 과에 대한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등 전년 대비 24억 8,700만 원이 증액해서 69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산사랑 상품권, 그다음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등 모두 30억 9,8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한 총 20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2,300만 원을 감액한 9억 9,900만 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의료기기 업종전환 기반 구축사업 등 전년대비 23억 5,900만 원이 증액한 총 101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투자촉진보조금 12억 8,500만 원,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30억 등 전년대비 3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신·증설 기업투자촉진사업 19억 7,800만 원 등 전년대비 1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 2,879억에서 58억 원이 감액한 2,82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원이 증액된 84억으로 편성되었고, 경상남도 내시에 따라서 시군조정교부금은 156억 원이 감액된 14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비 7억 2,100만 원 등 전년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 60억, 순세계잉여금 260억, 이월금 55억 등을 해서 모두 전년대비 194억 3,500만 원을 감액한 총 40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6,400만 원 등 총 4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총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9억 4,500만 원 등 모두 총 14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7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입니다. 전년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치금회수 수입 등 포함해서 모두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남부시장 주차장 보수 사업 3,500만 원 등 모두 예치금을 포함해서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전년대비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한 42억 5,800만 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사업 42억 등 모두 4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수입 3억 3,300만 원 등 모두 4억 2,400만 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비융자성사업비 400만 원을 포함한 모두 4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6,300만 원을 포함한 모두 3억 8,800만 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식생활문화개선 사업 1억 500만 원을 포함한 모두 3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과는 미래산업과 일반회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이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미래산업과 아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까 의료기기 업종전환 기반지원 구축사업 등 모두 23억 5,000만 원, 모두 101억.

김효진위원

전체 읽은 게 일부만 읽었다 이 말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간략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보면 상품권 운영 수수료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번에 예산도 많이 늘었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 대비 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올해 당초예산 대비 늘었는데 이거 운영하면서 저번에 한 번 일전에 이야기했던 거 양산사랑 상품권 혹시 업종 제한 두는 건 확대가 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유소 부분에 일반 소규모 주유소 우리 양산에어 사업장을 낸 사람은 제외하고 전체 본점 세 군데는 제한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직영점은 제한하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거는 참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주유소 일괄적으로 다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직영점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접 하는 거는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제한하는데, 그럼 나머지 이런 저번에 이야기했던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한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음식점은 위원님 그때 말씀하실 때는 대형병원이나 음식점도 그렇고 제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한하는 부분을 주유소만 한정하고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제한하는 게…….

김효진위원

올해까지는 그걸 못했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상 좀.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이하로 돼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혹시 본 위원이, 대안입니다, 저번에는 그때 일정 규모를 보자, 음식점의 규모를 100평 이하로 하자든지 매출액을 보자, 이랬는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소상공인의 규모를 오히려 우리가 5인 이하니까 거기 보면 종업원 수가 있거든요, 다 종업원 있을 거 아닙니까? 식당에? 그 종업원 수를 제한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내가 제시하고 싶다. 종합적으로 음식점이 그때 당시에 330㎡, 100평이라고 했거든요. 100평 이상에 대한 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매출액이 100평 이상으로서 얼마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이 양산사랑카드 가지고 양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진짜 대형 음식점들 이런 데서 다 가져가 버리고, 많이 써버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힘들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한 상품권이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하신 대규모 점포나 이런 또 부분들은 다 제한돼 있고 식당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조금 더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몇 개 육류점만 이야기해도 엄청나잖아요. 매출을 보십시오, 중소기업 매출을 능가합니다. 그런 데 계속 양산사랑 상품권을 거기에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처음 취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야기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할 때도 한 번 다시 내부 방침을 시장님과 의논하든지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대형, 우리 점포나 이런 거는 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1,000㎡ 이상 되는 데, 300평 이상에는 다 적용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던데 농수산물을 60% 이상 진열하면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준대규모 점포에 있어서 농산물 55% 이상.

김효진위원

55% 이상이 되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의무 휴업이 적용이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의무 휴업이 적용 안 되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는 55%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매출액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출액입니다.

김효진위원

매출액이 맞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매출액에서 가공품 이런 부분 다 제외하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입니까? 안 그러면, 또 매장의 매장 진열대가 또 몇 퍼센트 이런 건 없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진열대는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상관없고? 무조건 매출액이 농수산물 55%가 돼버리면 해제가 되네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어에 한 개 마트가 있고 중부동에 같은 마트가 한 개 있다 손칩시다, 그러면 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농수산물이 55% 이상 돼야 되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모 업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증표를 다 우리 시에서 담당자 파견해서 한 달을 그 점포에서 발생되는 농산물 매출액을 각자 담아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계자료를 교묘하게 여기서 옮겨서, 이렇게 옮기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농수산물이 55% 그렇게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편법으로 운영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 민원들이 폭주해요. 누가 폭주합니까? 소상공인들이 폭주해요. 그 주위에 있던, 그 주위에 있는, 거기서 한 달에 2번씩 휴무하다가 하니까 그래도 그 옆에 상권들이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좀 올랐는데 이걸 다 오픈시켜 버리니까 자기가 55% 농수산물 판다고 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급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아무리 양산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다 한들, 시장경제 환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하는 게 지금 올해 전년도에는 8억 8,000에서 올해는 13억 늘어난 28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걸 보면 사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자가 자체 이거 증액된 것만 보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다, 올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그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행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풀어준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이 4,000만 원 하다가 올해 7,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변경했죠? 그리고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수수료 끊어서 하던 걸 그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환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힘들다 보니까 은행하고 직접 제휴해서 우리 시에도 도움 되고, 신용보증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시에도 도움 되잖아요, 사실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절감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많이 절감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신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도 상당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도 절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훨씬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한테 또 담당 팀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보니까 또 이거를 기간을 조례로 늘렸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자보전액이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전액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고 만기 도래자를 또 저희들이 1년 정도 연장시켰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1년 연장시킨 거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양산시의 행정은 좀 적극적이다, 이렇게 칭찬할 만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향후에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개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사업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청년지원금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비율도 있고 한데, 혹시 청년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이 어떤 이용으로 지급되고 사용되게 되어 집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356페이지에.

이장호위원

356,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이 부분.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은 드림카드라 그래가지고요.

이장호위원

예? 356페이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죠?

이장호위원

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 드림카드라 그래가지고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건데요, 미취업자 청년들에 한해서 200만 원 정도, 분기별로 50만 원씩 구직활동 카드 형식, 드림카드 형식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장호위원

혹시 카드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트롤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급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게 사용이 학원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구직활동에 필요한 학원비라든지 그게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자체 사용에 보면 제한이 걸러져 있고.

이장호위원

사용 제한이 걸려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걸려 있고.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저희 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한 번 언론을 통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어떻게 보면 작은 비용이 아닌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 같아서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싶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사건 이후로는 더 제한 업종이 생겼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세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예산액이 900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세입에.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런데 우리 분담금액을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보시면 좀 다른데요? 2,100인데? 시는? 그런데 예산에 900 돼 있는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세입이다 보니까 세출이 아니고요, 세입이다 보니까 세입편성 예산액은 도비를 표기한 겁니다.

이장호위원

예, 도비를 이렇게, 그럼 국비는 포함을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국비는 이 앞에 보면 국·도비 페이지를 보시면요, 잠시만요.

이장호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게 357페이지인데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부분에 있어서, 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있고 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모니터요원들이 다 우리 시 안에서 어떻게 보면 행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 안에서 똑같은 물가데이터에 대해서 모니터하는데 똑같은 품목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는 도만의 품목이 있고 시는 시만의 품목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전반적인 건데 이거를 중복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도지원이 일부다 보니까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한 9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 도 지원되는 금액만으로는 다 할 수 없어서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이 둘로 나눠져 있길래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표기가 둘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부기표기는 이렇게 해 놨는데 하는 역할은…….

이장호위원

이제 지원 부분을, 그럼 일단 시·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구분하는 것보다 그냥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라고 이렇게 항목을 합쳐도 되는 건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 매칭이 도 사업이 지원되면 의무매칭이 있고, 또 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있다 보니까 부기표시를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서 표기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예산서 세입부 355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북부시장하고 남부시장 노후전선 정비공사 지금 예산서 보면 한전에서 자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것도 세입에 잡아놨는데 자부담을 세입에 잡는 게 맞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만…….

서진부위원

그죠? 그런데 제가 자부담 세입에 잡은 걸 5,000만 본 것 같아요, 거의 안 잡았던데, 자부담 세입에 잡은 것 같은데. 왜, 시장인데 자부담을 한전에서 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을 중기부에서 이제 이 사업을 공모된 사업이고요, 중기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상인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으니 중기부 자체에서 한전과 체결이 돼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한전의 지원금이라 하든지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뭣이 자부담하면 상인들이 해야 자부담이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편성하면서 제가 안 그래도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그런 식으로 중기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표기 자체가 저희들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고지서 발부는 한전으로 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고지서가 아니고 한전에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넣도록.

서진부위원

세입으로 그러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고 고지서는 발부는 안 하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지로 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것과 연계돼서 제가 세출 36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남부시장상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있죠? 361페이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거기도 보면 자부담이 4,800.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480만 원.

서진부위원

480만 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죠? 그런데 그거는 왜 또 세입에 안 잡았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국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자부담이잖아요, 이게 480만 원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시장 쪽으로 바로 돈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를 거치지 않는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자부담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또 나중에 세출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앞에 거는 잘했다 싶었는데 뒤에 또 중간에 하나 보니까 자부담 또 이거는 안 들어가 있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우리가 행정이, 우리 시가 발주를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행정절차를 거칠 때 자부담을 받아서 저희들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계약을 총액으로 잡아서 계약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바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민간에 바로 돈을 줘서 지원하는 사업은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국가에서 바로 다이렉트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상관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든지.

서진부위원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세입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청년창업존 관리비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 몇 페이지인지, 잠시만요.

서진부위원

거기 6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이거 600만 원 누가 내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세입도 이번에 처음 잡았는데요. 디자인센터랑 저희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해서 진행하고 디자인센터에서 관리비를 우리 시에 요청합니다. 부가하는데 저희 시는 입주된 청년들한테 그 관리비를 받아서 납부하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의무는 우리 양산시가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로 잡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존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청년창업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존은 우리 국장님 계셨을 때 디자인센터가 들어오고 일부분 공간을 청년들한테 소액의 관리비만 전기세, 수도세 자기들 쓰는 관리비만 부담시키고 1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장을 낼 수 있게끔, 영업할 수 있게끔 하는, 12개 인원이, 1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12개 중의 10개, 1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명은 이제 저희 다시 공고를 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 입주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계약 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4년까지 공간을 쓸 수 있는 거죠. 주로 하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1인 영업이 많은데,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인터넷 쇼핑 같은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창업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창업한지 3년 이내…….

서진부위원

청년이라는 거는 연령 제한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조례가 현재까지는 34세였기 때문에 34세인데 올해 조례가 상향이 돼서 내년부터는 39세까지 할 생각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제가 연달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360페이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도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도지정업체 지금 3개 업체라는데 이게 어떤 제품을 공유하는 겁니까? 어떤 제품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어떤 공유하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도자기 찻잔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도자기.

서진부위원

이게 3개 업체는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도 지원금으로 3개를.

서진부위원

아니, 업체 선정을.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도에 입선, 예, 도 주관.

서진부위원

그럼 시지정업체 또 10개 있잖아요, 10개 업체 있잖아요. 그거는 지난해도, 2020년도에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2020년도 지정된 업체 외에 다시 또 10개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연장하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연장…….

서진부위원

제한은 없고 중복도 있을 수 있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 출품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출품을. 이거 선정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서진부위원

별도심사위원이, 시지정 같은 경우 별도 심사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시에는 심사위원을 구성하지 않고요.

서진부위원

시지정이잖아요, 밑에 항목 시지정업체 우수공예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저희들 공예 업체가 20개소 정도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된 데가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 사업체들이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을 딱딱 등록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이런 사람들한테, 별도로 지정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도 출품,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 출품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수공예품을 개발하고 장려한다는 취지가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 지역에서 공예 작가들이, 공예작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장려 지원금을 받는 걸로 제가 봤는데, 무조건 지역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 도에 출품만 하면 해당될 수 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로 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넘으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10개 업체 넘으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0개 업체를 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서진부위원

아니, 한 20개 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10개 정도로 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 다들 올해 도에 내가 출품하겠다고 신청하면 이렇게 10개를 한정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만 딱 신청하면 문제없어요, 12개 업체가 신청했다, 예를 들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진부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했을 때 배점표를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1차적으로는 출품, 한 번 입상한 경력이 있다든지 업력이라든지 얼마나 그 공예를 오래 했다든지 이런 배점표를 만들어서 올해도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10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점…….

서진부위원

이게 한 번 지원하면 도에 출품해서 물론 입상하고 좋은 공예품을 많이 생산하고 하면 좋은데 출품하고 입상을 못 한 업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업체들 관리나 그다음 입상한 업체 관리나 이런 관리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차이는 올해 같은 경우에 특선이 1명 되시고 입선 2점 이렇게 해서 3분이 되셨는데 차이는 도에서 입성하게 되면 도에서 보조금 형태 돈이 일부 지원되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상 시 자체에서 차이점을 둔다든지 다른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그러면 도지정업체하고 중복도 될 수 있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중복은 심사할 때 도에서 심사할 때 중복은 시키지 않고요, 특선, 대상, 입선 이런 식으로.

서진부위원

아니, 도지정, 앞에 보면 도지정우수업체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도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됐는데 도에서 선정되려면 일단 출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출품하니까 우리 출품하는 업체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출품한 업체 중에 선정될 거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중복이라는 것이 도지정과 시지정 중복을 말씀하시는?

서진부위원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중복은.

서진부위원

안 된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는.

서진부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올해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했고 내년부터는 문광과로…….

서진부위원

했으면 올해 현황.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현황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번 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어쨌든 제가 퍼뜩 이해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뭔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복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 우수공예품은 정말 우리 시의 지금 민원실이나 이런 데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시의 현관로비나 이런 데 보면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서 지원할 건 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은 절감할 거는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예.

정석자위원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전통공예산업 육성정책 사업이 도 사업이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아예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석자위원

몇 년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시에서 전혀 이 정책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국의 전통공예진흥협의회도 생기고 도에서 또 도 예산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근 다른 지자체하고 정책을 한 번 비교해 봤어요, 현저하게 우리 양산시는 유치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문은 도자부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개소의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분야는 저희들이, 주로 공예가 올해 같은 경우 출품한 게 주로.

정석자위원

도자기 쪽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자기 그릇이나 찻잔 그런 부분들.

정석자위원

그런데 양산에도 금속 쪽이라든지 금속공예 쪽이라든지 목공예 쪽이라든지 전통자수, 매듭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로 이걸 해 왔어요, 전통공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산시에서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명장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조금 이거는 관심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청년들도 전통공예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핸드메이드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손으로, 100% 손으로 만든 그런 작품들인데 조금 홍보라든지 발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우리 양산이 도자기가 유명하니까 도자기 쪽에만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대전에 가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조금 딱 안주해 있는 게 정책적으로 딱 여기에만, 주어지는, 도에서 주어지는 이것만 딱해 가는 게 그게 몇 년 동안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목표를 갖고 분야를 좀 넓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적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원은 널리고 널렸는데 양산시에서 외면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1차 추경 때는 예산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공감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소상공인 쪽에서 일을,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의 문화예술 쪽으로 작년부터 넘어간 사업인데, 업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쪽에 지역 경제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한정돼서 문화 쪽으로…….

정석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예술, 문화관광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데 왜냐하면 산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전시회만 하고 보여주기식 이런 것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이제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 그랬는데 이제 소공인들 이런 분들도 산업이라는 용어가 붙으면서 하나의 자그만 중소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무시 못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인적 자원들이 알게 모르게 양산시에 엄청나게 포진해 있는데 이 분들만 모아도 경주의 황리단길 하나는 충분히 만들어 낼 겁니다. 산업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산에도 사실은 공예, 특히 금속, 목공예, 도예 이런 거 좋은 문화예술품을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

우리 여기에도 보면 이름을 내가 못 대는데 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해되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우리 애초 계획하고 조금은 지금 계획이 맞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애초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계획했을 때 3개월 정도였나요? 3개월 정도 10%의 더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시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포인트를, 추가 포인트?

박재우위원

예, 할인판매 보증금으로 돼 있는 할인판매 보증금을 우리 국비 지원받아서 같이 지원하기도 했었고요. 처음에 3개월간 10%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러고 나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지금 현재까지 10%를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으시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양산사랑 상품권의 연도별 계획이 36억, 2021년도 36억 2024년까지 계속 36억입니다, 아니, 62억이네요. 62억, 매년 62억이 돼 있는데 이 예상하는 거는 10%를 예상하시고 계속 이 예산액을 책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우리 양산사랑 상품권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할인 보증금이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서 이 액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계획인지 이 계획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 연말에 올해 계획을 세울 때 3개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상반기 3월 정도 됐을 때 국비 지원조건이 연내 10%를 유지하는 조건이었고 그때 달성률이 600억 정도 달성률을 가지고 10%를 했을 때 지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를 56억 정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액 900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비 3억 정도 해서 한 60억 가까이 지원받아서 올해 102억 정도의 포인트 금액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가내시가 지금 조금 늦게 내려왔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도 운영계획을 지자체 의견 모을 때 국비 600억을 조건으로 1년에 10%를 유지했을 때 국비를 60% 지원하겠다, 그런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당초예산액 24억을 기준으로 60 대 40, 한 10% 유지하는 조건으로 당초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내시가 온 것이 국비가 60억 정도 오는 거로 가내시를 받아서 내년도 운영계획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6억 정도 해서 상반기 경우는, 하반기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라, 상반기 같은 경우는 50만 원의 10% 정도는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세입분 야에서도 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거 처음에 당초에 설명드렸다시피 계획안을 잡을 때 그때 행자부에서 정확한 내시라든지 가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600억을 채우면서 10% 유지하는 조건, 국비를 60% 정도 주겠다는 조건, 이런 부분들을 제시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안에는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국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액수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은 제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자 수가, 양산사랑 상품권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액수를 기준으로 잡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늘어날수록 또 우리가 양산사랑 상품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맹업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주기로 권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해서 업무보고에 자료를 담았었는데요. 국비 통상적으로 한 3개년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내년까지는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리라 보고 있고 내후년을 예상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2019년 연말까지 가입자가 2만 3,000 정도였는데 지금 7만 가까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을 지금 쏟고 있는데요. 그 100억이라는 규모를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는 1년 치를 집계 냈을 때 통상적으로 가입자 대비 충전 프로테이지가 15%에서 최고 30%까지 충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7만의 30%를 예상했을 때 2만 정도의 가입자들이 사용한다고 보고 50만의 10억을 지금 잡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이 돈들을 시비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의 고민을 접근하면서 대안으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게 특별가맹점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가맹점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 위탁사하고 계속 협의를 한 게 이제 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우리동네 마감세일, 그러니까 특별세일 이런 형태의 앱을 하나 양산앱에 포함시켜서 특정 시간에 저희들 지금 계획은 마감시간 다 돼서 지도, 네이버나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내 집 주변의 상인들이 마감세일을 한다든지 혜택 할 때 특별가맹점 3~5% 정도, 현재는 특별가맹점이 1%만 해도 특별가맹점을 하는데요,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3% 이상 특별가맹점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하나 앱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착이 되면 내후년에는 저희들이 10%가 아니고 5%를 유지하더라도 특별가맹점이 3%~5% 이상 넘어가면 소비자들은 이 카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저희들 배달 서비스가 아니고 픽업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지금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이 36억 원이 여기 국고보조금에 36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시‧군‧구비는 26억으로 잡혀 있고요. 수치가 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잡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한 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362페이지요,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고용플러스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이라는 거는 어폐가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공무직 2명이 고용플러스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거기서 두 분이 신중년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에 알선 전담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일자리센터는 시청민원실하고 읍면동 그리고 출장소 이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가 일자리센터 운영, 우리 공공근로인건비를 가지고 직업상담사들이 파견돼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일자리센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서진부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공무직 2명이라 했는데 설명자료는 보면 지금 상담사 3명으로 돼 있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분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위원

공무직 같으면 다 이거 전부 다 직영으로 보면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직영, 이제 도비를 일부 받아서 그런 거고요.

서진부위원

아니, 도비 받는 지금 파견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고용플러스 센터는 일종의 파견근무라고 봅니다.

서진부위원

파견근무면 시책업무추진비 지원해도 가능한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사람들한테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고용플러스센터와 업무 연계할 때.

서진부위원

그 업무 연계할 때, 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쓰는 거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상담사에 주는 게 아니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붙여서 그렇고. 사실상 고용플러스센터가 저희들 이번에 신중년 관련해서 경총도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유기적인 협조가 사실은 필요한 경우거든요, 그때 쓰는 업무추진비.

서진부위원

업무추진비 그렇게 쓴다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 보면, 설명서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설명서 말고.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3,226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런데 도비가 20%거든요, 도비 20% 계산하면 645만 2,000원, 20% 계산하면. 그런데 앞에 세입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최근에 지금 도비가 가내시가 수정돼서 10%까지 줄어들면서 600 얼마로 최근에 가내시가 11월 11일.

서진부위원

10%로 줄었다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아니, 20% 계산해서 645만 2,000원인데, 총사업비가 3,226만 원이거든요, 설명서 보면, 설명서 913페이지입니다. 913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3,226만 원이거든요, 3,200만 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3,200만 원의 20% 같으면 6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10% 같으면 320만 원인데 앞에 세입부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한 게 우리 예산서 373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인건비하고 쭉 계산해 놨는데 보면 도비가 세입부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서진부위원

총사업비하고 계산하면 안 맞고 뒤에 인건비 계산한 거 보면 맞고, 표기가 어느 게 맞는 건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좀 죄송하고 373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정석자위원

팀장님 한 분이라도 저책이 있으셔야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서상에 표기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1월 11일자로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됐다면 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변경내시됐다면 총사업비가 기록이 잘못됐거나 총사업비 10% 같으면 320만 원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못된 거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잘못됐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변경내시공문에 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서진부 위원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36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감액 부분이 많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잘, 감액요?

선호

최선호위원

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대비 말씀이시죠?

이용식위원장

예, 줄었다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 저희들 공공근로를 올해 예산은 5개월, 그러니까 총 11개월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4개월씩 8개월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인은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를 현장 위주로 하는 거로 바꾸면서 혹서기나 이 부분은 4개월 정도, 12월, 1월, 2월, 7월 정도를 제외하고 4개월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게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올해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싶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인원은 더 늘었습니다, 위원님. 인원은 더 늘었고 사실적으로 보면 혹서기 때는 밖에서 일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물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표면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인원은 더 늘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건데 국가희망일자리 사업이 또 내려오지 싶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게 문제 안 되지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잠도 오고 한 데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가 올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가 46억에서 추경으로 하면서 40억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근로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의 50억 정도가 국가에서 후반기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공공근로비용을 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도 저도 더 어려운데 일자리 예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닌가,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국가 예산이 틀림없이 하반기에 또 상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그때 저희들이 더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지금 이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 하고.

정석자위원

아니, 저는 아직 할 게 남았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일자리경제과에?

정석자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예, 그럼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사회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난 만큼 우리 경제 쪽에도 지원 분야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행부가 잘 도와주신 덕분에 청년과 신중년과 장년 각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최근에 청년조례를 개정했고요, 청년조례를 개정하면서 나이대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예산 추계가 지금 되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지원내역 청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돼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40세까지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안 되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청년지원금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일채움공제 그거는 중앙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4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등등들이 다 혜택이 주어집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내일채움공제 같은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 어디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

박재우위원

청년플러스센터? 고용플러스센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

박재우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국비, 그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부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나이대 연령이 있을 텐데 공백 부분도 시비로 추가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시비로 추가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양산시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고용하면 3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국가법령상 청년의 기준하고 우리 조례상의 청년 기준이 갭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사업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지원금이 자체가 내일키움 말고는 여러 방면으로 다 확대가, 그래서 확대를 저희들도 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딱 내놓기보다는 34세에서 39세로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청년사업에서 확대가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급하게 우리가 조례도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채울 수 없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런 공백부분들을 시비 예산을 통해서, 도비를 좀 보조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371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입니다, 1,900만 원 잡혀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기본 계획의 중요성은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간을 잡아야 되고 앞으로 갈 방향도 잡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일 평가도 그 부분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5개년 계획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쓰이지 않는 정보들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잡아서 책자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게 용역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리가 용역을 모든 부분에서 다 용역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계획을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도 좀 자료가 조금은 러프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잡아볼 수 있는 계획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분명히 집행부 사회적기업팀 안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과업을 주고 과업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잡아간다면 예산 1,900을 다 안 들이고도, 절감을 하면서 우리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집행부가 전체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용역비 예산은 사실 조금 삭감된 부분도, 편성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금액이 저는 과하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지금 잘 활동하고 계신데, 이 협의회 주도로 해서 조합, 법인설립을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하고 더 협력해서 진행할 거고 저희들 용역을 제가 초점을 잡는 부분은 현재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이점과 또 신규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우리 양산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걸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초점을 잡고자 합니다.

박재우위원

재작년에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우리 양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17년 정도에.

박재우위원

17년도?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아닙니다, 최근 2년 상간인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용역이 편성되지만 이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소한 1,900만 원이면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그리고 용역도 그렇게 큰 규모의 용역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하고 위원회가 소통하고 집행부와 위원회가 소통하고 우리 서로 태를 잘 알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361페이지에 남부시장 소방시설 설치공사 1억이 있습니다. 일정 점포에 스프링클러와 또 자동감지 탐지설비 소방시설 일절이라고 돼 있는데 법인부담이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직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투입된 예산들이, 자부담 없이 투입된 예산들이 엄청나죠? 소방시설을 안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연이나 한번 들어볼까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도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했을 때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저는 되는 것으로 안심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 계획관실에서 우리 매칭사업에 시군단위 할당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남부시장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니, 작년인가 경남소방청장도 다녀가시고 남부시장에 다녀가시고 또 소방서 차원에서도 전통시장이나 다중복합시설 이런 쪽으로 명절 때마다 염려하는 마음에 이렇게 다니시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왜 소방시설이 유달리 이렇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건지, 그러면 지원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도가 현대화 사업을 매년 1회만 사업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초기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정석자위원

법인 측이랑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다 신경 쓰고 했었어야 되는데.

정석자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정석자 위원님 말씀의 결론은 저도 참 공감합니다. 저 자신도 앞전에 경제환경국장 할 때도 이 업무를 봤고 또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우리 문광형사업이라든지 아케이트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확충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정도 예산을 얼마 투입됐는가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억이 조금 넘게 전통시장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은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시설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투자대비 효과라든지 그다음 일반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대형쇼핑몰에 비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B/C가 안 나온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정석자위원

자구 노력도…….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구 노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2~3일 전에도 실질적으로 직원을 보내서 거미줄 그다음에 물 고인 거 그다음 각종 원산지 표시 안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또 그때 많은 상인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자구책으로 노력하라.

정석자위원

2층 계단 올라가는 곳에 쌓여있는 적재물 하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시민이 그런 그걸 피해서 2층으로 상가를 이용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몰도 만들어 놓고 어쨌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말씀 안 하셔도 저자신도 이 부분에 좀 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큰 물음표를 가지고 사실은 하는데, 어떻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참, 전통시장이라는 그거 때문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뒷받침했던 거에 비하면 점포 소유주들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이 부분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만 아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게 상가 주인하고 세입자 서로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요, 또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신분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앞서가면서 이야기해도 참 계획대로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코로나로 인한 착한임대료 인하 그 부분에 법인이 동참했습니까? 혹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코로나?

정석자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착한임대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착한임대료.

정석자위원

거기에 남부시장 법인도 동참을 혹시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0건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남부시장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석자위원

예, 본 위원도 기억이 없어서 지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절감해 주면서 세금도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실질적으로 월세 임대료를 내면서 매일매일 거기에서 생존하고 계시는 상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금 최고 어려운 시기에도 동참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소방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양산시에서 100%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상가를 그만큼 월세를 인하해 주면 저희들 세금도 인하해 주는데 이 정책은 특별히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있고 하니 별도로 이거는 한 번 저희들이 추진도 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별도로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임대료 높이는 일에만, 행정에서 임대료 높이는 일에만 지금 집중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이렇게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301의 12에 자율지원이 있습니다, 몇 가지나 있습니다. 자율지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는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봐도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안 해도…….

정석자위원

왜냐하면 최초 사업을 할 때는 국비, 도비, 지원이 있다가 올해는 또 도비만 지원하다가, 국비는 없이, 또 내년에는 아예 도비조차도 없이 100% 시비만 이런 게 301의 12가 지금 계속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 그것도 자율지원으로 해가지고. 정부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처음에는 국·도비 매칭, 그다음에는 도비 매칭, 이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삭감해도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항목의…….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전국적인 문제겠죠. 전국적인 문제니까 정말 더 화가 납니다. 계속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할 때 사업이 호응이 좋고 또 도비 조금, 진짜 쥐꼬리만큼 올해 붙어서 해도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또 하고, 또 이걸 없애면 안 되니까, 대상도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양산시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지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사업을 몇 가지나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참, 대상자만 없다면, 대상자만 없고 그냥 단지 그냥 양산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진짜 이런 거는 삭감해야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전국의 지자체장들 모여 가지고 항의라도 하세요, 좀. 너무 심합니다, 예산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301의 12만 딱딱 살펴보면 자율지원이라고, 도대체 자율지원이라니. 곳간 줬다가 뺏는 게 얼마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301의 12 가운데 367페이지 청년 일경험 지원금 이 부분은 올해 10월 경인가 11월 경인가 고용노동부 사업이죠?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88만 원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으로 이런 사업하는 센터 중계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에서 모집해서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거는 100% 시책사업이잖아요, 3개월 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패키지 형태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부형 뉴딜 사업은 10개월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요, 연결되는 추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뉴딜, 체험으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3개월 일경험을 통해서 하고 그 이후로는 기업 같은 경우는 3개월 더 고용했을 때 내일키움공제 저희들이 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청년들은 내일키움공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요. 소상공인도 이번에 확대를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하는데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마는 소상공인들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일경험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패키지 형태로 우리 시 정책하고 연계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이거는…….

정석자위원

청년지원사업과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이렇게 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만 하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성을 찾고 또 창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계속…….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석자위원

직장인으로 고용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그런 차원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금 청년지원 정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기 위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책사업 이걸 준비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첨언하시고 싶으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할 때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대학생 직무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했습니다. 그게 1년에 200명 정도 채용했는데 그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하고 다소 조금 모순점이 있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지금 대체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편성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근무를 안 시키고 직접 일선에서 예를 든다면 식당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기업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일도 많을 수 있고 또 잘되면 윈윈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한 명이 한 번만 해당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정석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 이 지원받고 자기 진로를 찾고자 했는데 또 거기에서 성공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또 3개월 또.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7, 8, 9.

정석자위원

한 번으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7, 8, 9, 한 번에.

정석자위원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 우리 부서가 올인해야 되겠네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한 6개월가량을 준비해서 내년에 선보일 건데요. 일단은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성공, 예산 대비 절반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청년의 미래는 밝은 거니까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명만 제대로 성공시켜도 예산이 아깝지 않을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청년들의 일자리 쇼핑으로 끝나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지 쇼핑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일자리 쇼핑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지금 6개월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거로 봐집니다. 다른 부분, 중앙고용노동부 어디 다른 지자체 전체적으로 정책들을 비교분석해 보고했을 때 성공률, 진짜 성공률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조금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내년에 제대로 성공한다면 앞으로도 이게 우리 양산의 고유 시책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일경험 제공 사업하는 거 있죠?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바 수준의 하는 머물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정신무장부터 절실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할 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사업치고는 사실은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과정도, 프로세스도 완벽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아까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번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19세에서 34세로 돼 있거든요, 그죠? 이거를 39세로 그렇게 확대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청년기본조례가 통과되고 청년 관련 정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계획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크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또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사실은 중앙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은 내려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가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거기에 상생협력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하면 거기에도 이런 청년일자리 플랫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청년창업센터 같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부서와 협업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서부 쪽은 북부재생 그다음에 어곡의 창작소, 하북의 농어촌개발사업 다 연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동부 쪽은 마노플랜이라든지 또 삼호지구 이런 부분에 저희들 의견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아까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20년 도 지정업체 지원 현황하고 시 지정업체 지원 현황, 이 자료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 소관 202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주차장전통시장관리기금과 관련돼서 집행하는 부분에 남부시장 보수비가 3,500인데 남부시장 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주차장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타 주차장도 있는데 부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부기가 잘못됐어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어디입니까? 북부시장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북부시장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남부시장하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얼마, 얼마씩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남부가 1,000만 원이고 북부가 2,500만 원.

이용식위원장

아, 남부가 1,000만 원이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북부가 2,000이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2,500.

이용식위원장

2,500?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3,500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나중에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예산안 37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예산서 380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민간이전 사업보조입니다. 올해 우리가 3,000만 원 되어 있다가 올해 못 썼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올해 못 썼습니다.

김효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다시, 8,000만 원 전체 다 못 썼습니까? 아예? 전년, 올해, 올해가 8,000만 원 되어있었잖아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전액 다 못 썼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액 못 썼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거는 이유는 뭐 딱 또 하나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꼭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어떤 판로를 개척한다,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물론 민간이전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이 신청해 가지고 같이 가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기본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마스크 공장 있잖아요, 기존에 한 5개 있다가 올해 지금 한 27개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맞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또 이제 우리 시에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까지 해가지고 급할 때 그때 당시에 당장 없을 때 한 업체를 인허가를 거의 보름 만에 단축시켜 가지고 해준 그런 귀한 사례도 있었던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신규업체들이 대부분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미리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오더를 받아 가지고 업체를 설립했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그런데 물론 좀 다르죠, 우리는 베트남 거기에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오히려 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양산의 벌써 그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런 데, 어차피 개척활동이니까 그런 데 예산은 좀 지원이 안 되는가, 취지하고는 좀 달라도, 취지는 어차피 거기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니까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베트남하고 이런 데다가 협약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어쨌든 수출 쪽으로 되다 보니까 저건 또 수출 허가를 또 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거의 마스크 공장 그게 협약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가 개척한 게 아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거는 회사 대 회사, 이렇게 자기들끼리 계약이고, 그리고 어쨌든 수출 통관이 되려면 통관 그거를 양쪽 국가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효진위원

당연하겠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게 이제 못 받아지는 거예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판매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선정한 업체들이?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자기들은 처음에 공장을 설립할 때, 그것을 수출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같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성을 그거 다 되는 걸 시료를 다 보내 가지고 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통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되듯이 수출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것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된다, 이게 다 계약이 되어 있고 다 해주기로 되어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FDA라든지 EC에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조금 무리하게 진행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쉽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마케팅 쪽으로도 지원할 것이고 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장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비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일단 2억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케팅까지 저희가 겸해 가지고 일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산의 27개 마스크 공장이 오늘 날짜로 보면 전부 다 올스톱되어 있는 건 알고 있죠? 물량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마스크 공장이 거의 다 올스톱 다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왜, 물류창고에 100% 풀로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 업체에서, 이거 업체 공개하기는 힘듭니다, 한 업체에서 지금 미국하고 FDA하고 승인도 다 거쳤더라고요. 미국에서 이거 엄청난 마스크 물량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지금 하려고 움직이는 활동은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게 워낙 큰, 성사만 된다고 하면 엄청난 거니까,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사실 양산에 있는 기존 마스크 다 돌려도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이게 시장개척 아닙니까?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또 마스크 이런 경우에는 미국하고 바로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하고도 연관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오더가 온다고 하면 엄청난 물량인데, 그 회사의, 특정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데 대한 지원책은 시에서 좀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게 왜냐하면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딱 이겁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이거든요. 이 항목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제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님께 결재를 맡은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님께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방금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공장이 당초에 우리가 3개에서 지금 한 거의 27~28개 공장이 되고 양도 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산량 자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늘다 보니까 판로가 다 문제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방금 해외시장 개척에 마스크를 가지고 사실 마스크를 팔러 나가야 될지 모른다, 지금.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만 어떻든 방금 똑같은 답입니다. 질문과 답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양산에 있는 기업이 생산된 물품을 잘 해외에 팔고 원활하게 생산하고 팔고 하는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행에 옮겨질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시에서, 그죠? 혹시 그 업체가 미국 시장하고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1억 만장 이상 이렇게 그게 서로 오고 간 문서가 되어 가지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떠한 지원, 그런데 그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까 FDA나 이런 것 승인도 다 받았더라고,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보고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코트라입니까? 그런 데도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가시적인 게 가부가 결정될 거로 봅니다. 보면 만약에 그렇게 계약되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벌써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그런 부분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제가 역질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질문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시장개척판로에 있어서 사실 그 지원은 우리 시가 그렇게 어느 업체하고 한 군데 해가지고 조인이 돼 가지고 그 판로까지 지금까지 그분 혼자 회사에서 해오던 일을 같이 서포터가 좀 할 수 있는, 이런 다가가는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중소기업 작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조인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회사 자체에서만 자기가 인맥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데 향후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활동하는 업체들을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스타트부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의논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면 신뢰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력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물론 힘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김효진위원

우리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게 이제 인원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에 관한 한 저도 시장님도 너무나 많은 제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전부 알아보면 전부 유통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고 이렇게 매칭해주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지금 먼저 협력이 돼서 물량 면에서 이게 내 혼자 감당하기 곤란하니, 그러면 양산시 전체 마스크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제안이 왔다 아닙니까, 역제안이 오히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컨택도 해드리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트라나 이런 데 좀 조인하고 우리 행정력 도와주는 데는 우리 관에서도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관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해왔거든요.

김효진위원

아, 세관하고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신속 통관하고 뭐 이런 거는 계속하고 어려운 점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중국에 전에 할 때도, 초장기 할 때도 세관해 가지고 하역이 안 되는 거 빨리해달라고 계속 그렇게는 해왔는데 마스크 부분, 어째 보면 국가에서 이걸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50%.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풀리긴 풀렸는데, 하여튼 위원님 질의해주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행정지원은 더 찾아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이 8,000만 원에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378쪽입니다. 소주공업지구 공장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우선 위치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안내가. 제가 지도를 보고 어딘지를 대충 파악했는데 사업개요 보시면 그 주소대로 치면 없는 지번입니다, 여기는. 주남동입니다, 주남동, 양산시 주남동 1071번지고요, 우선. 그걸 떠나서 여기에 지금 이번에 도로재포장 공사를 하시는데 500m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시 소유의 도로 맞습니까? 페이지 378페이지.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시 소유의 도로가.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여기 공단 진입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 부지일 거로 지금 그렇게.

이장호위원

제가 여쭙는 게 여기에 보면 크게 공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들이 되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되게 소음이, 이번에 이곳이 선정된 이유가 우선 뭐죠? 그러면, 과장님?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이걸 기업체협의회 쪽으로 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내년도 거를 받았을 때 지금 여기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도 많이 파손되어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

이장호위원

위치도를 보시면 여기는 공단은 맞지만, 원래 공단지역으로 풀린 지가 얼마 안 된 곳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큰 공장들이 그냥 몇 개만 입주해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아니고 대형공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에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되게 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자연부락마을하고도 그냥 거의 붙어있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그 어떤 시설도 투자를 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생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주민들이 만족하고 주민들이 노력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시는 도로가 이렇게 조금 많이 파손되고 해서 이렇게 이번 사업에 선정은 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 역시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대신 기업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확충을 하신다든가 그런 제안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업 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 주변 기업체 찾아서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도모해나가는 게 좋겠다, 하면서 한 번 그 자리를 갖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뵙던지 해서 한 번 그것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어있어서 기업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이어감에 있어서 최소한 활동시간이 아닌 숙면시간, 야간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일들은 이제 활동시간으로 돌리고 야간에는 소음이 조금 작게 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주시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과인데, 그렇게 또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혹시 공장 안에 위치한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부가 사용하는 그 사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장호위원

사거리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 추가로.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이게 왜 공장진입로 정비공사를 도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이런 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도로관리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지만 미래산업과에서는 기업과 관련 있는 공단 쪽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하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소규모로 하는 건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이거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전문성도 있고, 길이 500m입니다, 500m, 도로 길이가,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500m는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오히려 일은 나을 거 같은데. 제가 미래산업과에서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도로 전문가들이 있는 부서에서 해주는 게 도로관리니까, 예산은 여기에서 받아왔더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시의 이런 부분은 국장님, 시에 이런 부분은 관리자 회의하실 때 서로 업무협의할 때 이런 거는 협의해서 조율 좀 하면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 말씀을 참, 우리 지금 경제산업국에 특히 투자유치과 양산제2대교, 그다음에 산업단지 진입로, 이런 부분이 저희 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진부위원

예,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 사실은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할 때도 좀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1단계에서는 지금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만 소규모적인, 도에서 이제 이게 지금 도비 일정하게 포괄 사업비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기업지원 쪽에서 할 사업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니 우리는 주로 도로포장이거나 인도,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그동안 쭉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사업비가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하나하나를 또 해당 부서에 토스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산2교도 나중에 담당과에서 할 때 제가 얘기하려고 한번 체크는 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도로관리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도로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 예산에 도비 받고 이런 활동하는 거는 미래산업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해도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은 또 그런 파트가 없으면 별문제가 아닙니다만 있으니까 이거는 업무협의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조정하는 게 안 맞나 싶고, 특히 잠깐 국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2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제법 큰 공사인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200억짜리 공사입니다.

서진부위원

큰 공사인데 그것도 도로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안 한다는 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도 35호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또 도로과에서 한 77m인가 또 이렇게 개설하거든요. 그러면 그 접속도로 부분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다리는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가설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 부분은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도로관리과하고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까 이장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좀 반영해서 한번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사 감독 같은 경우도 부서에, 도로관리과에 공사 감독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협의하면서 일반 이 부분은 올해는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그 위쪽에 코로나 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 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올해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 주된 내용을 보면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제조기업에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마스크가 초기에는 수량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정도로 공급이 수요에 미처 못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가 지금은 공급이 그런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째 보면 좀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 지금 기술개발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신규 시책을 잡아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요도 충분한 거 같고, 지금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거, 아, 수요가 충분한 게 아니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조금 뒤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마케팅 부분도 질의해주셨는데, 마스크가 저희들도 지금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호불호가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편리한 기능 그다음에 향균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호불호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부대 저기 의생명센터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협의했는데 기능성을 좀 달리해 가지고 잘 찾을 수 있는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성도 이렇게 한번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케팅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기업은 많이 늘어났고 이것을 그냥 창고에 재어놓을 수는,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판매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좋은 취지로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어떤 마케팅 부분에 지원이 아니고 기술개발지원 쪽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어느 정도 다 인정을 받아 있는 마스크들이잖아요,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기능성 같은 그런 것을 더 낫게 하고…….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양부대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기관이 지금 설립되어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도 있고 비의료기기, 그다음 화장품, 건강식품 등 의료물질 이런 거는 이거는 의료물질 같은 이런 데 속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개발하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서진부위원

우리가 지금 성능이 충분하다고 해도 언제든지 연구개발하는 거는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단히 노력을 해야 앞으로도 발전이 있는 건데, 현시점하고 지금 이게 신규로 이렇게 잡아가는 게 조금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밑에 보면 석계산단 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산업인프라 구축 운영지원에 밀에 401의 01을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석계 일반산단 안내표지판 있습니다. 석계산단에 안내표지판 설치는 산단 시공할 때 그때 설치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준공할 시점에? 석계산단이 들어갈 때 산단이 조성될 때 이미 안내표지판은 산단 조성 회사에, 우리 시도 지분이 있었죠? 여기에?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때 설치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때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이 입주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서진부위원

이게 산단 안내표지판입니까? 산단에 입주한 기업 안내표지판…….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기업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업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각 산막공단도 그렇고 어곡산단도 가면 입구에 가면 표지판이 있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업, 무슨 기업 해 가지고 있는.

서진부위원

크게 표지판 틀을 갖추고 거기에다가 A업체, B업체 쭉 이렇게 입주 업체 현황을 표시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 거 같으면 처음에 산단이 조성될 때 산단 입구 쪽이나 어느 한 부위에 위치를 잡아서 전체 틀을 만들어 놓고 입주 기업만 오면 같은 규격에 딱 걸면 되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서진부위원

지금 없으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없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이런 거는 해결해 놨어야 된다, 그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가산산단하고 할 때는 미리 조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석계산단 표지판 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상세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 정해진 건 없고요. 조그만, 기업체에 조그만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재난에 의해가지고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배수구가 막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이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 소규모로 진짜 정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렇게 필요할 때 쓰려고 그렇게 지금 풀로 잡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확인을 하느냐면 밑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소주공업 지역에 공장진입로 정비공사 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밑에 있잖아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세부사업이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위에 이것도 똑같은 거로 보여서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달리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아주 말 그대로 소규모로.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우리 시 전역의 공단에 지금, 하여튼 수시로 보완을,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2개가 설명이 똑같은 부분 같은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밑에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전혀 다릅니다.

서진부위원

다르다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소주공단에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만 하고.

서진부위원

이거 밑에 거는 소주공단에 공단진입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고 위에는 말 그대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사업.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읍면동장에게 지금 편성되어있는 옛날에 포괄 사업비 성격의,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적인 그걸 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것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세미나1실 통신장비 추가 포설 있습니다. 금액은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비즈니스센터 준공이 언제입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19년도 5월달입니다.

서진부위원

19년, 지난 해 아닙니까?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난 해 했는데 벌써 통신장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된다면 당초 계획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거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회의장에도 있듯이 통신선 저게 하는 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앞쪽에 저쪽에만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서진부위원

그때 계획을 좀 충실히 했더라면 사실은 세미나실이나 이런 특수실에는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이런 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제가 공장진입로 얘기할 때도 도로관리과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줘야 이런 향후에 이런 사소한 문제점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준공한 지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그런 설비들이 또 추가로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충분한 계획이 미흡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이거는 미래산업과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업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 없는 건 하기는 해야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업무에 그렇게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379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27가지의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307의 02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307의 02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물론 양산시가 수행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게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가 미처 행정이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책사업들을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제대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개, 경남지식재산센터 2개, 양산상공회의소 15개, 코트라 2개, 한국무역공사 부산지사 1개, 한국생기원 2개, 영산대학교 2개, 동원과기대 2개, 경남테크노파크 1개, 양산시 직접수행사업 2개, 이렇게 해서 총 21억 5,900만 원인데, 여기에 307의 02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1억 정도입니다, 11억. 본 위원이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양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예산이랑 비교를 몇 군데를 해보니까 307의 02가 양산이 엄청납니다, 월등해요. 그런데 직접 수행해도 될 부분까지도 307의 02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는 이제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 빼고 말하는 겁니다, 딱 민간경상보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과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얼마만큼 이게 만족도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직접 행정에서 담당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거랑 대행해서 하는 거랑 경상보조를 통해서 하는 거랑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단위사업별 한 번쯤 기업에 만족도를 점검해 보신 적은 있는지?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석자위원

예.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예산을 제가 딱 올해 1년 돼서 첫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려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그래서 저희 팀장들하고 미팅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양하게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만족도를,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정산서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예산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지원해 주는 대학까지 전체 다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지원받았던 기업이든 개인이든 해서 우리가 설문 형식으로 하든 직접 방문을 하든 만족된 것이 어떤 게 만족도가,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았고 또 어떤 게 미흡했고 또 어떤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지를 한 번 피드백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경에라도 다루든지 어쨌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석자위원

문제 인식을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그걸 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인근 7,000여 개나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산의 3분의 1 수준? 예산에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 적고 많고 이게 아니라 너무 정책사업이, 정책 목적의 단위사업이 너무 남발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일단은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본 위원은 내년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본 위원은 여성위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1억 가운데 여성 기업이 “여”자도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남여성기업인협의회도 있고 양산에도 정말 활동력이 왕성하고 기업 성함만 대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알 법한 그런 여성 기업인들이 있는데, 어디를 쳐다봐도 여성 기업인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해보시고 시장님 와계시니까 시장님께서도 여성 기업인과의 간담회든 무엇이든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사업을 내년 추경에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저도 변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위원님하고 짜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팀장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국장으로 와가지고 방금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가 직접 많느냐, 특히 어느 단체를 거명해서 뭐 하지만,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부터 어제까지 잔소리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우리 11억 정도 되는 거, 시가 직접 하면 되지 왜 이걸 민간위탁 주느냐, 사실은 참 제가 처음에 와서 보고 지적했는데 예산편성할 때에 제가 여기까지 사실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거는 어떻든 내년 또다시 예산편성할 때는 이게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여성 기업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양산의 여성 기업이 대표가 한 40개의 기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는 어제도 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성기업협의회를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지만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갖다가 지원할 경우에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 원을 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방금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항노화 관련 마스크 이런 거 하는 경우에도 저희들 나중에 방침을 시장님 결재를, 방침 맡을 때에 거기에 다소 가산점 넣는 것도 그렇게 여성 기업인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큰 범위 내는 아니지만 가점도 한 번 고려하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와 공감되는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두 가지 정책사업에 가속도가 붙겠다는 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정석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82페이지, 창업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지금 나왔던 얘기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 양산의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그 결과대로 수행하지 않고 지금 이제 특정, 우리가 양산의 산업에 대해서 전문적 인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나 또 기업인협의회나 이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6,7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4,750만 원은 관내 창업기업을 위한 교육기술 사업화 지원 등에 제공이 되어있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임차료도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20개사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책정되어 있고요. 올해 초에 과장님하고 한번 보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면 거기 실태를 보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대학에 맡겨놓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업보육센터들이 그냥 공간 확보에 한 80%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기들 기업을 하게 되면 주소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대료 부분도 있고 입지 부분도 있어서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학교에 적을 두게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작년도 6,750만 원을 들여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동일하게 6,75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아직 사업이 끝이 안 나서 평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그런데 올해만의 계획이 아니라서 평가가 그러면 2019년에 했던 게 2020년 정도 전에 평가는 끝났을 거 같은데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에 바탕을 해서 2021년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어쨌든 정산서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피드백을 해보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여튼 올해 사업 끝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수혜업체하고 다 그걸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랑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창업보육센터가 발전적인 방향은 보이지 않을 거 같고요. 이게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시고 아니면 더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대학과 연계해서 더 많은 창업보육센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증액편성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시장님이 계시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박재우 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창업보육센터 동원과기대하고 영산대학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비슷한 금액으로 쭉 지원해왔습니다, 더 발전할 것도 없을 거 같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산기술연구원 부산센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가면 직접 생기원 내에 말 그대로 창업을, 보육동이 있습니다, 기업이 와서 거기에서 생산하면서 거기에 엔지니어 생기원 직원들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되면 다시 공장을 내보내고 말 그대로 정말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체만 굳이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 생기원이 와 있지만 생기원 내에도 그런 조그마한 기업을 일단 보육시켜서, 넣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엊그제 11월에 말씀드린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핵심센터 내에 들어오면 이런 큰 연구원이 들어올 때, 거기에 맞는 기업, 적어도 1개, 2개 기업이라도 같이 입주시켜서 서로 정말 보육해나가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떻든 창업보육원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나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전 수준으로 6,750만 원 운영하실 텐데, 조금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하고 정석자 위원님 아주 오랜만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의견을 내주신 거 같습니다. 사실 미래산업과,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들입니다만, 미래산업과하고 관련된 또 투자유치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경영마인드, 경영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줘서 기획하고 계획 짜고 이렇게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가가 있어야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든지 또 보완하든지 이런 핸들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컨설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요목조목 전체가 다 한 번 정도 컨설팅을 받아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 한번 듣고 할까요? 시장님 주문하실 거 있으면 주문하시고 오래 앉아계시니까 공무원들이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석자위원

우리 최선호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내년에 양산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가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의 욕구도 이미 지금 충분히 파악하셨고 또한 이제 올해 국장님과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이 노력하시고 양산시의회에서도 지역난방공사에 공문을 통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연돌 높이를 80에서 100m로 하는 것에 이제 협의가 되고 디자인은 다음 주에나 협의가 끝날 거 같은데,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고 함께 논의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제가 앞에부터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추가로 하나 하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시설비를 5개 이렇게 사전에 필요로 하는 거는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명시해주셔야지, 이게 좀 포괄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포괄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서진부위원

어떻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여기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게 편성되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 주변 지역은 원동, 강서동.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충분히 알겠고, 그러니까 주변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상세하게 명시를 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이게 예산이…….

서진부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결정 통보해서 사업하는.

서진부위원

예산은 신청받아서 사전에 그렇게 무얼, 무얼 하겠다고 상세 부분 명시를 해 놓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야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금액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닌 거 같아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금액이 확정이 안 됐는데 주민들한테 그걸 받기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이거는.

서진부위원

우리 시 예산을 상세하게 타이트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는 거지, 전체 예산 1조 정해놓고 거기에서 찢어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포괄성으로 가는 거는 지양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원동면이라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또 사업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걸 해가지고 정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힘든 부분이 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래도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자, 앞 페이지로, 384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위탁 언제부터 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2015년부터 지금 위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2015년부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거 뭐 위탁은 15년에 결정돼서 그대로 계속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 가지고 재위탁했고 재위탁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어서 지금해서 다시 내년부터 3년간 재재위탁…….

서진부위원

수탁자는 어떻게 똑같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수탁자는 변동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기간만 바뀌지 수탁자는 앞으로도 변동이 없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변동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수탁자들이 크게 하자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평가를 해보니까 중상 이상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잘하고 있으니까 재위탁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여기 수탁자들이 운영하면서 사업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지도‧감독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역은 받습니다. 임대료 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한 거하고 수입이 얼마가 됐다는 거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서진부위원

내용은 받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것을 당해 연도에서 수입금으로 익년도에 우리 예산하고 자기들 예산하고 같이해서 총괄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실제로 사업수입이 있으면 우리 세입으로 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이 계속 저희들하고 수탁자하고도, 저희들도 이걸 다 세입으로 넣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자기들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수탁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좀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조금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만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하고 아직까지 협의점은 못 찾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우리 건물인데, 우리 시 건물인데, 지금 이거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 앞으로 되어있는 거 맞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했다, 거기에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운영비를 주는데 수입이 생기는 거는 우리 세입으로 못 잡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저희들도 좀 애매하게 지금 그렇게 된, 우리가 어쨌든 저 건물은 우리 건물이지만 어쨌든 위탁해서 자기들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 저희들이 전혀 관여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서진부위원

운영하는데 우리가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느냐면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받는 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없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받는 건 하나도 없는데 시설보수비도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내가 지어서 건물을 내가 주고 운영비까지 내가 주고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하면서 시설보수를 해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보수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석자 위원님도 저하고 짜 가지고 질문하느냐 그렇게 집행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서진부 위원님도 제가 지금 어제 했던 말을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저도 의회 전문위원을 해봤고 기획예산담당관도 해봤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인가 거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방금 우리가 복지회관을 민간에 위탁한다, 동의받아 하는데 좋은데 왜 세입은 우리가 잡지 않느냐,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아직 제가 보고를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 타 시군에 전부 알아본 겁니다.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타 시군에 그렇고 우리 시는 어떻든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지금 지적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질문해주시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도 아마 동의하고 있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하였든 간에 이게 한 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니까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시정조치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갖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비 우리가 이렇게 2015년부터 위탁되었으니까 제가 앞에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3년 정도로 해서, 지금부터 역산해서 3년 정도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정산서, 그다음에 운영비를 우리가 산출한 근거, 그다음에 위탁하고 나서 수탁자가 운영하면서 연도별 수입내역, 그다음에 집행내역, 연도별 집행내역, 4가지입니다. 4가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다음 386페이지, 지역에너지 산업활성화 사업 있죠? 이게 우리 설명서를 보면, 사업 위치가 보면 양산시청 자원회수시설,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공사인데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자원회수시설은 자원순환과, 폐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과, 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태양광 시설로 4개소에서 지금 한 거거든요. 민자가 KT에서 50% 부담하고 그래서 한 사업이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사업이고 장소만 지금 공공시설만 한 것이고 그래서 이 4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TV에도 많이 나왔지만 에너지 저장장치가 화재가 발생하고 이래서 가동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그걸 해가지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2019년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속 요구는 못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인데, 관리는 어쨌든 각 부서대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한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KT 부담분은 2023년까지 아직도 저희들이 부담분을 돌려주는 거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는 게 맞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은 다 정리됐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18, 19, 20, 정산서 좀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운영비 산출근거, 수탁자 연도별 수입내역하고 연도별 집행내역하고 이렇게 제출 좀 해주시고.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이야기, 자료 요청까지 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입이 발생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거기 지금.

김효진위원

어떤 수입이 발생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카페하고 헬스장하고 거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하고 거기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임대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세 가지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면 수강료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지금은 왜냐하면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을 재임대를 줄 수 있습니까? 법에?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법에 없어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우리 시유지 재산이나 국유지 재산을 임대해서 다시 전대는 주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돼 있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되어있는데.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법으로 자꾸 하자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양산시에서 하는 건물을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위탁주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는 위탁받은 자가 다른 사람한테 재위탁의 임대를 못 하게 되어있어요, 법적인,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은 지금 현재 카페 이런 거는 있잖아요, 당연하게 법률 위반이지만, 당연하게 법률을 위반한 거는 위반한 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못 주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위탁 근거에. 그러면 위탁한 임대료라든지 이자라든지 월세든 그거는 서진부 위원님 질의처럼 무조건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나는 위탁, 우리가 그냥 위탁준 줄만 알고 자기들 근로복지로 해가지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거기에 대한 수입도 우리가 터치 못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일반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시설을 양산시 건데 복지재단으로 해서 다 위탁을 줬습니다, 맞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다 줍니다. 그러나 자체 프로그램을 근로자를 위해서 한다든지 장애인은 장애인, 그다음 복지는 복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인건비도 있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하고 정산 안 합니다, 지금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그 건물을 가지고 다른 데 위탁한다? 위탁하지 않아요, 받은 위탁시설을 그대로 운영만 해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 자체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받아와 가지고 하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정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거 안에서 프로그램 공모하는 데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임대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첫째, 법령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당연하게, 그 카페 언제 임대를 줬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김효진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때 경제환경국장 할 때에 저 부분을,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카페, 그다음에 헬스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월 받습니다. 받는데, 모집자를 모집을 시에서 공고했고요. 그다음에 계약도 우리 시에서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김효진위원

시에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근로자복지회 한노총에서 직접 방금 위탁자하고 어떤 세부적인 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지금 그때 헬스장 하는 그분이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김효진위원

시하고 직접 돼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시가 방금 입찰 공고해서 이렇게 대부분 하는 거로 저는 최초론 그렇게 지금 기억합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위탁시설이든 간에.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이든 노인복지회관이든 복지재단을 통해서 한 여러 가지 네 가지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할 거 없이 위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에서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사회단체에 입찰로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위탁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한 데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산 안 합니다, 우리하고.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받아온 거는 저희들끼리 해결해야 되고 단,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자기들이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다가 또 거기 돈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운영, 유지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시비를 훼손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답변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까 이야기처럼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몇 가지입니까? 아까 헬스장 또 커피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헬스장, 커피점, 지금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작년 10월부터 들어간 나눔돌봄센터인가, 그런.

김효진위원

그거는 나눔돌봄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무상위탁한 데다 무상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경비만 납부하고요.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전기세 같은 것도 우리가 주면 저거가 국·도비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자료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밖에 못 했는데 확인할 필요는 있고, 만약에 서진부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그런 거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에 넣지도 않고 자기들이 샀다면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그래 나중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 관계로 저도 한 가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나머지는 내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맞춰가 국제통상, 화상, 그렇죠? 비대면 화상 상담장 설치하는 거, 382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지금 설치 주체하고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장비비 1,200만 원은 국비를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저희 시비로 해서 시설하고 내년도 운영하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한번. 어쨌든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몇 번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비즈니스센터 4층에 보면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접 해외로 발로 뛰지 못하니까 화상상담으로 연결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경남도에 제가 알기론 60개 정도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얼마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60개 정도.

이용식위원장

60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사업량이, 전체 경남도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시에 하나하고 영산대학교 두 개 하고 상공회의소 하나 하고 영산대하고 그래서 설치해서 기업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장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상담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통역관이라든지 이런 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통역관은 자기들이 기업에서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예를 든다면 이런 물품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직접 대면 설명하듯이 바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모든 자기들 필요한 통역관, 비즈니스 하는 데 필요한 그런 통역관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다 준비하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자기들이 준비하고 저희들은…….

이용식위원장

장소만 제공한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상담장만 구축을 해드는 겁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운영비 4,000만 원이 통역사 비용을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용식위원장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해외 바이어 발굴하는 거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될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바이어 발굴하고 통역까지?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 홈쇼핑 판매지원과 관련돼서 이건 올해 신규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계속…….

이용식위원장

홈쇼핑 판매지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동안 2018년부터 1년에 3,000만 원씩 4,500만 원씩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저거 아닙니까? 온라인 판매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공영홈쇼핑.

이용식위원장

온라인 판매하고 홈쇼핑하고 두 가지인데 사업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공영홈쇼핑으로 하는 부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온라인은 해외 코트라에 해서, 코트라에다가 그걸 줘가지고 지금 올해 아마존에 저희들이 쇼핑몰에 입점하는 그 사업이고요. 그리고 홈쇼핑은 국내 공영홈쇼핑에다가 우리 기업체 상품 판매하는 그런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지금까지 해온 거는 온라인입니까? 홈쇼핑입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온라인은 올해 처음이고요.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홈쇼핑은 재작년부터 해왔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홈쇼핑은 실적이 괜찮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홈쇼핑 같은 경우에, 공영홈쇼핑은 지금 되기만 되면 완판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게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좋은데, 아쉬운 것은 공영홈쇼핑에 들어가려고 하면 완제품하고 그걸 다 갖춰져서 다 되는 업체가 저희 양산시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용식위원장

올해만 하더라도 제1회 추경에 7,5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치에 의한 거 같으면 예산이 그 정도는, 그 이상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줄어져 가지고 4,500밖에 안 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다 갖춘 업체가 올해 모집해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운용계획안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한 말씀, 우리 미래산업과 오늘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저희 미래산업과가 적극 행정으로 중앙기관에 표창도 받고 특별교부세도 받아왔습니다. 그 주요 사례가 아시겠지만 양산IC 완충녹지를 한쪽으로 100m를 차선 확장해서 또 발표해서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 규제개혁 쪽에서도 우수하게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서장 이하 격려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뭐 박수를 칠 수도 없고 일단 마음으로 듬뿍 담아서 이렇게 축하와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예산안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 때라든지 현장에서도 본 건데, 석계산단 관련하고 유산산단 있지 않습니까? 붕괴, 태풍 피해. 거기 관련해서인데 우리 시 부담금이 있는 겁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총 36억 중에서 국비가 28억 그때 추경 때 됐었고 그다음에 8억에 대해서 이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8억 6,000이네요. 그다음에 유산동에도 마찬가지고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유산동 희창유업 뒤에 도유지 사면 붕괴된 그것도 저희들 분담금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이게 붕괴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차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주요 사업설명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규명할 때 우리 양산시에서는 결론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결론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공법이나 다른 전문가들 계시지만 공법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맞는지 아닌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꼭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도, 양산시에서도 우려하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우려가 거의 없었는데 아무 일 없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양산시에서도 있다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볼 때 공법상의 문제나 우리가 주의라든지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비가 또 투입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됐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술적인 대비,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잘, 지금 현재 저희들 2월 14일까지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앞전에 지금 저희들 전문기관에 자문도 몇 차례를 거쳐서 받았고 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지금 전문 실시설계하는 기관에다가 용역하고 있는데 하여튼 또 그런 전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이번에는 공법도 새로 선정해야 될 겁니다. 실시설계 지반조사라든지 어떤 토질에 대한 조사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법이 정해지고 하면 하여튼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세입 이 부분에 이제 올해 전체 우리 국비 예산이 시·도비하고 35억이 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7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가 한 36억이라는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해 가지고 30억이 거의 신규로 그러니까 적어도 35억 정도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비 확보하신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 국비가 25억을 이렇게 확보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사업 비중 부분이 양산2교입니다, 그게. 양산2교가 지금 150몇 억에 해서 지금 계약돼서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전체 우리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에 대해가지고 당초에 그걸 계획할 때 국비가 총 200억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내려받고 우리 사업 진척에 따라서.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25억 가지고는 올해 어떠한 교량 사업에서, 공사 발주가 됩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 발주는 저희들이 했고요. 2교하고 발주했고 현재 2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시공회사에서, 사실 2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지장물이 많습니다, 저쪽에 유산 저쪽 부분에는. 지장물이 넥센타이어 1호사 케이블도 있고 상수관도 있고 일반 전기 선로도 있고 상당히 지장물 이설하는 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많이 거쳐야 되고 이설 자체가 좀 난항스러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한 거로 가지고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공사를 곧 지금 가교 설치가 되고 현재로서는 지금 저쪽에서 계량사 쪽에서 저희들 작업 통로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작업 통로.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작업 통로 하천 옆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작업 통로를 확보해 가지고 작업 통로가 확보가 되면 바로 가교 설치가 들어가게 되고.

김효진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좀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교량 완공은 2022년 9월경까지 저희들이 교량 완료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이요.

김효진위원

순조롭게 이게 되겠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저기가 그거하고 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

김효진위원

별일 없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특히 걸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이렇게 가교를 설치해 가지고 통행에는 문제없도록 안 하겠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김효진위원

교통 대책은 안 세우겠습니까? 가교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임시 가교를 만들어서.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할 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통행이…….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예.

김효진위원

있거든요. 그런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선호 부위원장, 이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입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보면 기반시설 공사해서 양산2교 이거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십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이거 이 사업이 지금 하여튼 도로, 교량 부분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 도로시설과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들 사업공모를 하고 예산 부분이 저희들 도에도 마찬가지고 도에 투자통상과가 있고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 사업 계획을 공모하다 보니까 양산 재생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 그때 공모사업 할 때 사실 2교를 빼고 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 재생사업이 공모가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량을 갖다가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범위를 갖다가 확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이 채택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이장호위원

사업이 컨택이 됐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거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산2교 공사는 재생사업의 일부분이지만 도로나 우리 시설 부서에서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해도, 일단 도로 전문 부서에다가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이장호위원

상관없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다른 실과의 사회복지과나 어디 다른 과에서도 문화과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는 건축과에서 공공시설과 생기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이장호위원

제가 봤을 때 투자유치과에서 이거 양산2교 개설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의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여쭤봤는데, 이거는 실부서에서 그 이후에 양산2교 외에도 연결되는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 모든 거를 감안해서 원포인트로 공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따로 어떻게 보면 공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는 한 번 조금 다른 국과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까도 오전에 서진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일단은 양산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재생사업이 국비가 200억이 왔고요, 200억인데 아직 온 것은 60억 정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산제2대교 한 200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다음에 주차장 개설 그게 3대 사업이 양산산단에 재생사업이 크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도 전문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 이것을 업무를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사실은 냈는데 이번에 지금 조직 개편할 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전에도 한 번 통화해 봤는데 일단 사람하고 인력하고 업무는 넘겨도 그거는 관계없거든요, 조직과 관계없이.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조직관리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이라면 제가 이거 본 양산2교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전부 다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양산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정말 진짜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하셔야 되고 주차장 개설도 교통과를 통하시든지 하셔야 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양산2교 이거는 또 실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양산 전체의 교통 부분을 관장하는 그 과에서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부서 협의를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아니, 당연하게 거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김효진위원

도로과에 그때 당시 이거 협의가 도로과에서도 기본계획 설명을 했는데.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북정 쪽에.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유산교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유산파출소 앞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아니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저쪽에 어곡 올라가는 거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김효진위원

양산2교 동아타이어에서 올라가는 거기 아닙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 앞에는 넥센타이어로 바로 연결되는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고려제강하고 양산와이어로프하고 있습니다, 동아타이어.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동아타이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쪽으로 가는 204m인가 되는 도로를 놓는 건데, 아까도 오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35호 국도에서 바로 직선으로 좌회전 꺾어서 하는 것은 도로시설과에서 공사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양산제2대교라고 명명하는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사업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처럼 다리가 도로인데 부서가 맞느냐 이겁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알겠는데 저는 이거 이제 우리 문화관광, 아까 말씀했던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나 각 실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해가지고 공모 제안해서 확정받아서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 지금 은 공공시설팀밖에 없다 보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일을 다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장호 위원 질의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질의도 안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시계획도로고 교량 공사기 때문에 도로시설과나 도로관리과는 안 되지, 도로시설과에서 당연히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장호 위원 질의하는 거 보면 이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번에 의회에 조직개편이 또다시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입법예고돼 있던 데, 공공시설과가 생기죠? 그때 당시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김효진위원

입법예고 지금 돼 있는 게. 공공시설과가 된다면 이거는 공공시설과로 넘어가든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 그거는 공공시설과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김효진위원

도로는 안 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도로는 그런 거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로는 도로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투자유치과에서 한단 말이야.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공모하기 때문에 떼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돈도 작은 것도 아닙니다, 200억 가설공사를 갖다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동안 집행부의 다소 의지가 약했고요, 제가 볼 때는. 또 내가 하던 업무를 남한테 넘긴다고 하니 또 조금 우려의 마음이.

김효진위원

아, 이거는 남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겠어요, 알겠고요.

김효진위원

이거는 내가 하던 걸 남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인력하고 예산하고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거는 같이 해서 줘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벌써 2017년, 8년부터 의회에 늘 항상 보고를 했습니다, 양산제2대교 어떻게 한다고.

김효진위원

그거 보고는 받아도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이니까, 문화관광과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었듯이.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계획은 그 과에서 다 보고한다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가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무슨 팀입니까? 공공시설팀입니까? 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쌍벽루 같은 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김효진위원

이게 지금 이걸 갖다가 실제 실행을 여기서 한다면 그거는 좀 다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거는 도로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좀 아까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사실 업무가 좀 저희들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팀이 담당자도 토목직이고 또 담당 팀장도 토목직이고 또 투자유치과장도 그 당시에는 토목직 과장이 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수행해도,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흘러왔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효진위원

그런 부분 아니고 투자유치과라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부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업무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산단에 있는 도로 포장하는 그런 거는 도로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지원사업 이런 거는 도로 포장 이런 것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라고 서포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지, 도로 관리 목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개설하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돈도 20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다가 맡기는 거는 너무 안 맞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네요. 국장님께서 진짜 이거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좀 더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국장님이 많이 부족했네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조금 관심이 소홀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산사태나 작은 거는 기업체 안에 하는 거는 그런 업무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대형프로젝트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좀 이야기해 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업무가 다시 분장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도 오늘 예산이 어떻게 쓰일까에 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올해 21년도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있죠?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정위원

보조금이 현재 MOU가 됐죠? 세 업체가? 블루인더스, 제이에스테크, 두현분말 이 세 군데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두 군데 기업, 올해 두 군데 기업 MOU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21년도 당초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투자를 증설하겠다,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비와 시비를 넣어서 보조해 줍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래 세 군데 다 MOU가 됐어요? MOU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됐습니다, MOU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세 업체가 다 설비 투자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설비 투자고 세 업체가 현재 설비투자액을 이렇게 보니까 제법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차 당초예산에 19억 7,800만 175원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국·도비 전부 다 매칭해가지고. 이 근거가 지금 안 맞는 것 같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아니, 이게.

이상정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잠깐 설명, 지금 저희들 총합계 19억 7,8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블루인더스 같은 경우에는 MOU를 갖다가 올해 체결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1차분 80%가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제이에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MOU가 체결돼서 1차는 먼저 나갔습니다, 70%, 나가고 예산에 반영한 거는 2차분 이번에 30%, 그 당시에는 규정이 그때는, 지금은 80%, 20%지만 그 당시에는 70%, 30% 해가지고 1차분은 먼저 나갔고 이제 2차분이 30% 반영됐고, 그다음에 두현분말야금 같은 경우에도 1차분이 아니고 2차분 계산돼서 저희들이 20% 반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금액은 산자부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시 부담금하고 도 부담금하고 이렇게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게. 산자부에서 금액을 심의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다 완료가 됐으니까 지원할 거 아닙니까? 이거? MOU 맺고 우리 시하고.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블루인더스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최초 지금 블루인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건물도 짓고 설비가 들어오는 단계인데 착공하고 나면 저희들이 8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거고. 나머지 2개는 이제 완료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분 30%하고 20%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2차 지원을 갖다가 완료하면 무조건 줍니까? 3년 지나고 줍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아, 완료하면 바로 줍니다.

이상정위원

바로 지급합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정위원

예전에 3년 지나서 실사를 거쳐가지고.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정산하고 나면 저희들이 5년간 그걸 또, 처음에 저희들이 MOU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라든지 고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합니다, 5년간을 갖다가. 해가지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일부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이 완료가 되면 그대로 지급된 금액을 갖다가 정산 처리가 끝이 나고 5년간입니다, 해가지고.

이상정위원

이게 시설이나 설비를 투자액만 따지는 게 아니고 고용도 따지죠?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고용까지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투자하고 고용입니다, 인력 채용.

이상정위원

올해 세 집에서 고용이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어디, 아, 제이에스테크요?

이상정위원

블루인더스 하고 전부 다 세 집 다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아, 지금 블루인더스 같은 경우에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한 27명 정도.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행하는지 연도별로 저희들이 이행 추이를 갖다가 나중에 확인해야 되고 지금 제이에스테크하고 저쪽에 두현분말은 1차 나가고 이번에 2차기 때문에 이때까지 됐던 부분은, 이게 되고 나서 완료되고 나서 5년간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MOU 맺을 때 이 세 집에서 고용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이상정위원

안 가져 있어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나중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 두 개 기업을 합쳐서 42명 가까이 될 겁니다.

이상정위원

40여 명?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정위원

아무튼 우리 투자촉진 보조금 무조건 보조해야 됩니다. 기업들 요새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자기들 건물 짓고 시설만 확충하는데 보조한다, 이 개념보다도 일단 고용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걸 앞으로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두현분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15명이었고 제이에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16명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블루는 맨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블루는 132억이나 자기들 설비투자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블루는 좀 많겠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블루인더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사업을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15명, 20명 정도 투자액은.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 세 집에서 MOU 맺을 때는 우리 시하고 한 50명 정도는 무조건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부분.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인력 채용을 하는 것이지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그거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거는 다음에 계획서 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산출할 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보조금은, 인원은 기존인원의 10% 이상하면 그 인원을 갖다가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산출 근거 보니까 고용 인력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던데, 비율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이상정위원

지원 비율이.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설비 금액의 몇 % 설비투자 금액의 14%, 이런 식으로 하고 인력은 자기네들이 15명 계획을 했던 거를 20명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그거는 유지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나중에 지원받아 가지고 인력을 15명, 두현에서 15명 하기로 약속됐는데, MOU 할 때 제출서류에, 15명 기준 잡아 가지고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은, 비율이 있어요. 고용에 대해서. 아, 있습니다, 데이터를 봤는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명 안 하고 5명 했다, 그럴 때는 패널티를 어떻게 줍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아, 환수를 합니다, 저희들, 비율에 따라서. 5년간 연도별로 저희들이 나중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인력을 100명을 했다,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해서 최소한 10%가 인력이 더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공장의 인력이 이하나 또 새로 10%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처럼 환수가 됩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무튼 처음에 MOU 내용대로 인력을 꼭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요즘 원체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관내 양산시 시민을 상대로 고용 창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장호 위원, 김효진 위원 다 지적했지만 401-01 이 목이 투자유치과에 많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물론 산업단지를 담당하다 보니 산업단지 관련된 사면붕괴나 이런 걸 갖다가 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업무연찬을 잘 해가지고.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401-01 부분은 이관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가산산단 지금 국장님 경남개발공사에 우리가 다 수가를 준거죠?

그리고 391페이지 보시면 가산산단 지금 국장님, 경남개발공사 우리가 다 수가를 준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정위원

이걸 개발공사 안에서 시행사업비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가? 이걸? 우리가 꼭 지방비를 줘야 되나?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어떤 거 말입니까?

이상정위원

공업수도를.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국비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국비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국비에서 도 이양돼 가지고 전액 도비로.

이상정위원

아, 도비로 100%.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정위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약 14억 정도 줄었는데 대부분 줄은 사항을 보니까 산업단지 관련된 그런 파트가 많이 줄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행정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14억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에 지금 산단이 몇 개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산단이 7~8개 됩니다, 기존 조성돼 있는 거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노트를 봐야 되는데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기존산단이 9개 단지가 됩니다.

이상정위원

9개?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정위원

공업지역은요?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산업단지입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산업단지만 9개.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농공단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지금 인허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양산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산단은 몇 개 됩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7개 정도.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공사 중에 있는 거. 경동부터 시작해서 저게 준암도 물론 포기됐지만, 토정산단, 그다음 가산산단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행 중에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정위원

그런데 예산은 자꾸 줄어 올라와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산은 제가 보니까 준 게 이건 민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핵심센터가 내년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혁신센터 예산이 지금 여기에 아마 없어서 그렇게 예산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줄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개발하려면 도시과 모든 부서가 파트별로 다 하게 되는데 우리 유치과에서는 이제 산단 생기면 공업용수 수도지원 사업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양산이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될 부분이 누가 산단 신청이나 택지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민간사업자한테 꼭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 많은데 첫 번째 사유가 도로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요구인데 계획도로 없는 부분은 당연히 개설해가지고 사업장에 진입하고 진출입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한테 굉장히 부담시키고 있는 게 우리 시 행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 도시과하고 사업허가 부서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부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단만 조성하는 거고 민자, 공용, 그다음에 도시개발 구별하는 거는 도시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정위원

예, 그러니까 산단 인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들도 업무연찬을 좀 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예, 하시고 다른 지자체는 사실은 도시기반시설 다 해 주고 들어오라, 너희들이 민간투자를 해 달라, 이런 식인데 우리 양산이 그게 좀 많이 소홀하고 민간사업자한테 모든 개발 부담을, 도시기반시설 개발 부담을 많이 떠넘기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고 투자유치과가 앞으로 좀 업무를 더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 쓰이겠지만 폭넓게 해 주십시오, 민자유치에 대해서 폭넓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폭넓게 제 말뜻은 이거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그런 데 전부 하지 말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하다 보면 민간기업에 우리 양산이 투자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솔직히 제가 큰 대형, 접촉해 보면 양산이 행정 플러스 옆에 민원이 너무 까다로워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사업자도 있어요. 저가 다음에 그건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미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갔어. 여러 가지 관광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호텔사업이라든지 의류 사업을 전부 다 수도권에 올라가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사실 우리 양산에서 행정지원만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양산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이 근처에 특히 부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쉽다, 제가 봐서는. 무려 A 업체는 경기도 시흥에다가 3조 8,000억을 투자해서 매머드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큰 어떤 그림을 보시고 국장님은 또 여러 가지 견문도 많이 넓으시니까 여러 가지 아는 기업도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 적극 노력하신다면 우리 양산도 그렇게 민간투자를 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투자유치과, 또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보고할 거리가 있을 성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좀 이따, 천천히 할게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한 가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은 게 지금 가산산단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공정률을 굳이 따지면 한 5% 정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문화재 발굴 조사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이번 12월 되면 끝나는 거로.

선호

최선호위원

아, 올해까지?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올해까지.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거기 가산산단은 좀 특이하게 제척지역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원마을에, 제척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산물을 받아서 식수를 썼거든요. 양산시에서 수돗물 공급이,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산물을 받아쓰다 보니까, 사고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산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급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다 취했습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 앞전에 산단 일부 사업 범위 변경할 때도 저쪽에 기존마을 지하도로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런 건 선로를 조금 변경하고 또 그런 건 했는데 지금 기존에 수도 공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선호

최선호위원

김동석 팀장님 혹시 조치 됐습니까? 발언대에 잠시 서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산단지원팀장

투자유치과 산단지원팀장 김동석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석

김동석산단지원팀장

저희들 가산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 지금 설계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향후에 발주가 되면 한 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의 마을들이 산물을 받아서 공급받고 있는데, 세대에 공급하고 있는데 혹시 산단하는 과정에서 관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놨느냐고.

동석

김동석산단지원팀장

예, 그런 저희들 시공사 대명건설에다가 주민 식수난이, 공급이 만약에 차질 생기지 않도록 대명건설 시공사 현장 소장한테는 일단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계속 좀 챙겨 봐주시고요.

동석

김동석산단지원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가 특이한 지역이라서 양산시에서 상수도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전에는 수돗물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산단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장, 최선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분 계속개의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 394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국장님, 세무과, 징수과는 세출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질문할 게 없고 세입밖에 없어, 솔직히 질문할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가면 갈수록 걱정스러운 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우리 세무과에 세입이 149억이나 줄고 또 징수과도 95억이나 줄고 합하면 240~250억 되는데 이게 경기란 것이 장기침체가 예상되고 있고 이 와중에 또 코로나가 발생해서 더 장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금도 경기가 좋아야 국·도비라든지 교부금이 원활하게 내려오고 해야 우리 지방 살림살이가 큰 문제 없이 흘러갈 건데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 가지고는 우리 시 예산에 영향이 되게 많다고,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는데 항상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내년도 세입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것은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그렇습니다.”라고 보고 드렸고요. 국세가 주니까 따라서 보통교부세라든지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각종 부동산 교부세 등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득세, 도세 부분에서 상당히 세수가 줍니다. 그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시군조정교부금도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다행히 한 80억 정도는 도에서 추가로 잡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전반적으로 기업이 이윤이 흑자가 많이 안 나다 보니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이렇게 대폭 많이 줍니다, 세수가.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주행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지금 내시 변경된 부분이 220억 정도가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 지방채도 내고 하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게 세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공평과세라든지 체납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입을 걱정하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에 우리 조정교부금도 50인 이하는 27%밖에 안 준다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이건 좀 변동 가능성을 좀 할 수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27%가 아니고요, 그거는 징수교부금은 3%인데 시군조정교부금은 27%를 재원을 가지고 인구,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실적, 또 지방재정 자주도를 가지고 이렇게 원말마다 도에서 전체 도세를 가지고 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매월이 사실은 다른 데 방금 말씀하신 시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추정해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세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대표적으로 세입이 감소한 사유가 종소세하고 법인소득세 이 두 가지가 절대 다수를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내년에 말씀이죠?

이상정위원

예, 내년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법인세.

이상정위원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그만큼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이 줄었다 이 말이거든요. 줄었다 이 말인데 이거 향후 넋 놓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세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한 3년이나 5년을 두고. 세워 봐야 되고 세입이 자꾸 이렇게 회수가 안 되면 어차피 우리 자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의 경비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게 149억이라는 돈이 한과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자체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또 다행히 국장님이 세무과만 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 미래산업, 투자유치, 기업 관련 부분을 많이 관장하고 계시니까 곁들어 가지고 한 번 장기적인 3년이나 5년 치 마스터플랜을 한 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국에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봐도.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세입은 꼭 비단 세무 징수가 아니고 전 실과가 세외수입이 있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보통교부세라든지 여러 부분 지방채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전체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교부금을 환경이 어렵겠지만 아까 추가로 80억 정도 더 증액해서 내려보낼 수 있다, 이 말도 상당히 고무적인데, 어떻게 됐든 교부금이 한 해에 156억이 준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거. 많으니까 국장님,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하고 좀 부지런히 도에 다녀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수재원 확충운영 지원하는 거 있죠? 이번에 우리 동의안.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어째서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1만 분의 1.3 아닙니까? 그죠? 퍼센테이지가. 398쪽 하단부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