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이 오전에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위생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 예정이었던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김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은 공용차량의 친환경전기차 교체구매로 인한 보조금 수입으로 차량구입비 4995만 원 중 국비 7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22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563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148만 8000원 대비 8482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13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42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적극행정 지원사업, 인권보장 관련 사업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597만 원이 증액된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비 1400만 원과 청렴 홍보물 제작과 부패 공익신고 위탁운영 500만 원, 감사자문료 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4만 원 감액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비 등 5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적극행정 및 갑질근절 기반 조성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권보장업무를 신규 추진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강서구 인권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해주신 내용으로써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장기간 보상금 지급을 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보급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서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부담에 따라 전년도 대비 9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사·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 비리관련 조사, 구정 현안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구 본청 세무분야 등 11개 부서와 구의회 및 보건소의 회계관련 담당공무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와 심사에 따른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행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고충민원처리 업무추진과 각종 고질·악성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치유 및 민원응대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관리협의체 회의 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갈등조정관 회의 횟수를 3회로, 주민배심원제 회의 횟수를 1회로, 민원조정 회의 횟수를 1회로 축소하여 총 3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접점부서 직원들의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사업은 1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276만 원이 감액된 1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구청장과의 대화 등의 사업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공익신고 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장기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사활동비 중 일반보전금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기존에 민원서비스 처리 우수팀 및 우수직원 선발에서 우수부서 및 우수팀 선발로 대상을 변경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만 원 감액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비는 주민구정평가단의 워크숍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동별 주민평가단 방문 등 활동지원을 위한 비용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 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현장민원의 내실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2021년도 구매 예정인 공용차량 탁송료 30만 원을 증액한 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차량 전기충전비로 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우수부서 시상과 직원 격려를 위한 포상금 420만 원을 전년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공용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친환경전기차로 교체 구매하고자 49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과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급량비 및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써 기본경비 1억 4271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6534만 원으로 현원 1명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24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 내 출장경비 여비도 현원 1명 증가로 인하여 268만 8000원이 증액된 7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월 40만 원씩 연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20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불용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원활하고 능동적인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으로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때이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바람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최근 1년 동안 주민의 민원 중 눈여겨볼만한 민원 한가지 것과 두 번째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공직자에 대한 주요 징계 건수 한가지만 해주시고, 세 번째로 구정평가단의 주요 실적 한가지만, 이 세 가지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눈여겨볼만한 사항이라고 하시면 저희는 가장 많이 오는 것이 결국 구청장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민원들입니다. 그중에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 발산역에 노점상 관련이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지연이 됐었어요. 그걸 치워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건설관리과에서 나서서 강제철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점상연합회하고 갈등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미해결로 돼가지고 전노련에서 찾아오고 막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한 예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징계는 주로 요즘에 음주, 오늘도 오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마는 음주 관련이 아직 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원칙도 있지만 좀더 강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징계수위를 높여가지고요. 그리고 부실민원, 민원처리를 장기간 방치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중징계 요구를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사례인데요. 구정평가단은 올해는 특별하게 하신 일이 없다는 건 좀 모순된 표현이고요, 활동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코로나 여건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사항들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올해만 해도 한 30건 가까이 건의를 해주셔서 구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답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인권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잡혔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팀을 짜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타구 사례를 보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고요. 인력이 소요 되는 만큼의 그 비용 계산을 해보면 그게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권 기본계획을 용역할 만큼 실지로 강서구에 이런 일어난 일들이 심각한가요?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다른 구들도 추진을 다 하고 있고 저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부를 더 해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도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냐고요.

강서구민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 인권과 관련 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서 저희가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죠.

이게 인권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이 나아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 주민과 공무원의 갈등이 사실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구에서 개입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간에 갈등을 구에서 개입해서 좋을 일은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주민과 구민의 갈등인데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요? 용역을 꼭 해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과 구민과의 갈등 그런 부분 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여러 사항, 그리고 또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걸 용역을 한다고 해서 구에서 개입할 문제에요? 개인 간에 일어난 일들을?

그런 걸 저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지로 어느 공무원이 주민 간의 갈등에 개입하겠어요. 아니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개입이 가능해요?

관여를 또 해야죠.

아니 관여를 안 하죠. 관여를 하면 큰일 나죠. 공무원이 잘못 관여하면 어느 특정인을 편드는 형태가 돼가지고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들고 또 교육비도 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2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남았네요.

2개월 남았나요? 그러면 정년은 얼마 남았어요?

한 4년 남았습니다.

4년. 감사담당관을 별도 우리가 채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히려 내부에서 뽑는 경우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발단 자체는 감사담당관을 외부 채용한다는 게 감사원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말씀이 좀 그런데 감사원에 있는 식구들을 포진을 시키고 싶었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외부 경찰이라든가 정치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 봐요, 타구 보면. 그래서 저희는 물론 기관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느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관대하니까 우리 내부에서 뽑는 걸 원하겠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단 같은 경우 감사해놓은 거 보면 디테일하게 굉장히 섬세하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내용이 없어, 늘 보면은. 한다고 열심히 하시지만 민원해결 수준에 감사를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민원들은 잘 출동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지만 실무적인 감사가 실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도 외부감사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죠. 감사담당관 자체가 외부에서 온다면. 그러나 앞으로는 투명하게 업무를 하려면 감사담당관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계속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에요?

어려운 점이요?

예.

아무래도 굳이 하나를 뽑자면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아까 걱정해 주신바와 같이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영입을 해서 한다고 쳐도 직원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사실은 헛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섞이질 못하고 문제만 자꾸 야기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의 근무기한이 2년 6개월입니다. 일반직원들의 경우. 팀장·과장은 제한이 없으니까 1년만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오면 예를 들어서 순찰팀부터 조금 적응을 시키고 조사업무, 감사업무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갈 때가 된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짧아서, 그 기간이 짧다보니까 소신껏 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해주셨어요. 3년 이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게 이뤄지고 있나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2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감사담당관실에 발령 받아서 오면 자기도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동료직원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선상에 있는데요.

연결선상에서 보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아까 말대로 외부감사담당관을 영입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임기를 3년 넘게 해달라 요청이 있었는데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우선 행정지원과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어쩌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선호부서로 되어있어요. 직원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쪽이 아직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노조에서 여기만 특별히 그렇게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반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하다보니까 그려는 거 같고.

감사담당관님, 선호부서가 된다는 것은 제대로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가 감사를 제대로 하면 선호부서가 되겠어요? 직원 간에 갈등도 생기고 마찰도 생길 텐데 유야무야 그냥 앉았다 가니까 선호부서가 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제 생각도 그런데 아무튼 계속 선호부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의 임기를 3년 이상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부 몇 군데, 내가 이번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이상된 것을 몇 군데를 봤는데, 우리가 급량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몇 군데가 업무추진비를 거의 급량비로 생각하고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신적은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강화를 해서 직원들한테 강조지시를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부터 먼저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도 그걸 구청에서 얘길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급량비는 정확하게 쓰고 예전처럼 현금으로 주지 않고 카드로 주나요?

예.

그러면 불용돼서 들어온 게 있나요? 급량비를 못써서 불용돼서 들어온 게 있냐고요.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년 대비.

아니 내가 업무추진비 영수증까지 봐봤는데 대부분 점심시간에 이뤄지는데 급량비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는 얘기에요. 급량비가 예전처럼 현금성 급여, 약간에 보조적인 측면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급량비는 정확하게 써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는데 업무추진비로 대부분을 대행을 한다면 급량비가 불용처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부서에서 동일하게 업무추진비로 쓰진 않을 거고요.

아니에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라고 얘기한 적 없고 몇 개 부서에서 행사성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데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중으로 지급해도 되는가요?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호부서가 되는 거예요, 섬세하게 체크 안 하니까. 그런 거 디테일하게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고 하면 어떻게 선호부서가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감사담당관실다운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의 감사활동은 조직이 정상적으로 잘 갈 때에는 감사부서의 역할이 축소 또는 미미하지만 최근에 감사부서의 활동이 강력하게 또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그런 감사행태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을 보면 각 부서의 용역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감사한 실적이 있으세요?

그것만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이 없다고요?

예.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백억 수십억씩 나가는데 왜 그걸 별도 안 했죠? 각 부서의 용역이 적정한 용역인지 예산 낭비성 용역인지 그것을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회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어떤 기획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방향을 한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한번 세워서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각 부서의 용역에 대한 부분을, 이 용역의 기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입찰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일 때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 사업비에 정부에서 300억 이상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용역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기준이, 용역에 대한 기준이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이런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세워줘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에 대한 기획감사든 부분감사든 어떤 감사가 이뤄진 실적이 있나 해서 기대를 하고 물어봤는데 실적이 없다고 하니······

계약에 관한 부분들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때 일부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윗분들까지 해서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받고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용적인 부분까지 파헤쳐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시감사는 형식적으로 계속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상시감사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집행부분을 별도로 한번 꼭 필요한지, 불필요한 용역비가 지출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 일반운영비,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중복이 되어있는데, 이거 왜 예산을 중복되게 예산을 잡았죠? 예산집행.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20만 원, 업무추진비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50만 원, 구청장이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요?

아니 대화를 하게 되면 음료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다과, 또 현수막도 준비하고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단 있잖아요, 구정평가단이 지금 코로나인해서 일체 단체행사가 중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정평가단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워크숍 비용으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들을 오히려 많이 하신 사항인데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국별 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가 있죠?

예.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지금 국별 감사는 연 2개국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다 도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은 어떻게 도나요? 동주민센터.

동은 8개동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8개동씩 하면 그것도 3년이면 다 돌겠네요?

예.

그럼 3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다 감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감사담당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현원.

26명인데 한명이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25명 정원에 26명 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현원 증가해서 26명에서 27명으로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27명인데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한 대요.

한 대 있습니까? 그런데 전기차 한 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요.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러십니까? 우리가 차량을 이용할 때 국내, 우리 일을 보러다니면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관 차량을 이용할 때와 일반 차량을 이용할 때의 여비가 다릅니까?

관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여비를 별도로 주지 않죠. 저희 감사과도 보면 감사담당관 내에 있는 차량은 순찰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여기 다른 국별이나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는데 여비 책정을 한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여비를 신청해서 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걸

그런 부분들을 적발을 해서

적발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환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예.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정에 따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 쓰면서 많이 모자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68만원을 증액

인원이 일단 한명이 증가가 되니까

인원 한 명 증가하는데 그렇게 많이

편성은 해놔야 되니까요.

좀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가 났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내부청렴도가 하위권을 맴돌다가요 이번에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3등급으로요. 전년도까지 4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가 오히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래서 외부청렴도만 전년도 수준으로 나왔으면 종합 2등급까지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부청렴도 평가가 사실 그렇습니다. 내부 청렴도도 마찬가지지만 평가방법이 전화를 걸어서 혹시 직원들하고 술대접한 거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감점이 엄청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외부청렴도에서 이번에 좀 떨어지는 바람에, 종합은 3등급으로서 전체점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본위원이 8대 들어와서 '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갖고 처음 질의를 했었고, 그죠?

예.

그리고 작년에 외부청렴도가 한 단계 올라갔죠, 내부청렴도 그대로였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 내부청렴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특히 인사에 있어서 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내부청렴도가 올라가는 거다 그거에 확충해 달라고 했고, '18년도, '19년도 대비해서 올해 내부청렴도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작년에 외부청렴도가 올라간 것보다 사실 의미 있는 내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간 2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같이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등급을 벗어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깜짝 놀랐었어요, '18년도에. 그런데 그게 되는 거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될 때 좀 박차를 가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갈등조정관이 올해 '19년도에 일을 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갈등관리협의체라든가 모든 갈등관리가 일단 민원이 생겼을 적에 그때에 발동 개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크게 문제됐던 것이 현실적으로 없고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위원회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원 회장님도 뽑고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현재 갈등조정관이 몇 명이죠?

인원이 잠깐만요.

일단은 예산문제라서 제가 올 상반기까지는 행정재무위원회

12명입니다, 12명.

갈등조정관요?

갈등관리위원회.

위원회 말고 조정관 얘깁니다.

조정관은 10명 이내로 하게 돼있어요.

현재 지금 몇 명입니까, 조정관이? 조정관.

조정관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이 따로 있고 갈등조정관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풀제입니다.

이거 확인해서 활동상황하고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예.

본위원이 올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어서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올해는 모르기 때문에 업무파악하고 자료요청하고 하겠습니다.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담당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직원 힐링프로그램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직원 힐링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예.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의 올해 자료가 있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전체 36회 했어요, 14명.

올해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거의 다 부족하다 싶을 정도 돼서 내년도에 약간 더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담당부서 지금 감사담당관 내의 담당부서들이 갈등조정이나 민원해결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담당직원들한테 하는 서비스는 두 가지인 거예요.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하고 직원 힐링프로그램. 저는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가 사실 늦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서비스가 각 분야에서 대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분야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말고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시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일선에서 재난지원금 등 직접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올해, 내년정도 코로나 할 정도에는 주민센터에 대민업무자 위주로 대상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과 국민배심원에 관련해서는 올해 작년에 활동했던 거 현황자료 주시고요.

예.

위원회 관련입니다. 인권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 갈등관리협의체, 민원조정위원회 4개의 위원회와 하나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거, 구정평가단 말고요. 이거 위원회와 협의체 올해 활동상황하고 명단, 회의록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활동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직접,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수행하는 작은 단위 사업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조례가 올해인가요, 작년에 제정됐죠?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인권조례가 빠른 편입니까? 늦은 편입니까?

조례가 늦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정도?

조례까지만 해놓고 그다음을 안 하는 데들이 있고, 그걸로 보면 저희가 중간보다 약간 빠른 편입니다.

그죠? 만약에 조례제정 자체는 중간 잠깐 못 미치는 형편이고

19개 구청이 그때 했었죠.

조례제정은, 그죠? 우리가 늦은 편이고.

예, 늦은 편이었습니다.

조례 제정이후에 움직인 데와 움직이지 않은 데가 있죠?

예.

잘하는 데는 지금 아마 인권센터 준비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팀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한 6개구 정도가

T/F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6개가 됩니까?

6개 정도 될 겁니다.

6개가 되고 그 이후에 인권센터 준비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한번 한 적이 없죠?

예.

조례제정도 스무 번째인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맞습니다. 20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진행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히 해야만 도대체 강서구의 구민들의 인권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특히 그 분야에서 노동부분도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권분야가 얼마큼 되는지 진행을 알아야만 그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인권센터로 가는 그런 거는 너무나 기계적인 발상인 거고, 어떤 거부터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분명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추진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담당관의 임기부분, 또 하나 저는 이거와 더불어서 임기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과 그다음에 협치라든가 민간인과 사업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진행은 민간인과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2년 6개월의 보직도 보장해줘야 되고 3년이나 5년 정도의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기보장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점이 뭐냐면요 감사담당관을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계속해서 뽑아나간다고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자격이 감사담당관에 근무를 3년 이상 한자에 한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 쪽 이것도 물론 포함은 됩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인력자체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난번에 노조임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에도 그런 얘기도 제가 디테일하게 했었죠. 그런 것도 있고, 감사라는 것이 전문직으로 돌리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2년, 일반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소신껏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늘려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할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면서 발견했던 각각의 서무, 주민센터라든가 각 부서의 서무들이 발생하는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소소한 거였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안했던 게 서무담당들이 보직을 옮겼을 경우에 서무담당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그리고 그들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걸 했는데 그걸 1년 안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건 굉장히 애쓰셨고, 그런 것처럼 해마다 하는 감사, 3년마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감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개별케이스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의 지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뽑아서 분야별로, 부문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이든 어떻던.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이번에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서무업무 길라잡이라고 해가지고 구동, 처음에 서무업무담당자로 딱 발령이 났을 때부터 해서 추진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꾸며봤고요. 서무업무 길라잡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공사업무 길라잡이라는 걸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심사팀이 있으니까 거기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발간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굉장히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셨고, 내용이 실천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된다면 그걸 예산에 넣고 추진하는 부분도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굉장히 집중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접 수행에 대한 단위사업 프로젝트는 좀 줄이시고 전반적인 큰 사업에 그런 분야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극행정 갑질근절교육이 있어요, 의무교육.

예.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작년에 갑질로 감사받은 케이스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왜 이걸 물어봤냐면 청렴도에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다고 해서 혹시 예전에는 갑질로 감사받은 건수가 있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루에 다 진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기 보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부정의 소지가 조금 내재돼 있다고 표현하는 인허가부서들을 상대로 해서 별도교육을 또 실시하고

그러니까 연극하고 콘서트하고 청렴교육 이렇게 있는데

예, 별개 별개로 합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예.

청렴도 교육을 이렇게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외부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노력도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50억 68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364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8쪽과 49쪽, 통합신청사건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사업추진 관련 기관협의 등 신청사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 신청사건립 디자인단 운영입니다. 청사건립에 구민과 전문가,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참석 수당과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156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설계공모과정 설계지침 등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신청사건립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을 위한 기금적립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0억 원이 감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신청사건립추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16억 1931만 5000원으로써 이에 따라 2021년 수입금액은 전년도 조성 이월금을 포함하여 877억 5311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7억 1121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60억 419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은 토지매입 계약금 72억 9923만 2000원, 설계공모 보상비 1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6억 4485만 원, 교통영향평가비 2억 6500만 원,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3억 4206만 4000원, 측량 및 지질조사비 6007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지출금을 반영하여 760억 41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 개선하고 문제점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어떤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록하지도 않고 또 어떤 대책, 대안 이런 것도 세우지도 않고 그 순간만 지나가면 끝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하시라는 거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거죠. 의회 고유의 권한이 예산이니까. 언제적부터 이 신청사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꾸 딴소리 하느냐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모든 국책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의회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나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게 의회에 설명을 하고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전부 무시되고, ‘당신 왜 지금 와서 떠드느냐, 우리는 이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하시라는 거야 하시라고. 본 위원은 못한다는 거지, 예산을 더. ‘이젠 그만 하세요’라는 그런 의사표시나 하고, 의회 의원이 구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따지는데 그것이 무슨 잔소리로 들리는지 구민들한테 한번,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배치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연구단지, 임대주택 등등 이렇게 전체적인 총론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여기는 강서구 청 자리, 세무서 자리, 경찰서 자리, 거기에 굳이 끼어들어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것은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총론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구청사지, 구청사가 확보됐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서울시가 또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25개구를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화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도 검토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서울시 25개구를 네개 내지 다섯 개 권역으로 광역화할 그런 계획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2500억씩이나 투자해서 강서구청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현재 구청사도 화곡4동, 화곡2동, 화곡8동, 화곡1동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늘 지역에 나가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로 이전할 경우에 얼마나 균형적으로도 맞지 않고 청사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 청사에 전시성 그런 계획 같은 거 말이죠 전혀 앞뒤 안 맞는 탁상행정같은 건 이제는 해서는 안돼요. 마곡지구가 안정화 되면 새로운 문화와 또 도시의 상권형성이나 교육환경이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시장경제 흐름에 피할 수 없는 도시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일들을 마곡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강서구청 주변에 상권이나 지역주민들이 슬럼화되고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행정을 굳이 가겠다는 구청의 행태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강서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선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검토를 하고 정책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자세는 가지지 않고 ‘그 의원 잔소리한다, 이제 그만 하지, 쓸데없는 소리한다.’ 엉뚱한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1997년도부터 청사건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 또 지금 마곡지구로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곡지구가 가장 그래도 그나마 타당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타당성조사에서 확인을 했고요. 대신에 화곡동 주민들의 아픔을 갖다가 어떻게 달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관 청사를 갖다가 매각하는 걸 기본으로 삼고 추진을 했었는데 화곡동 주민들 위해서라면 본관을 매각하지 않고 본관을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 본관을 매각하지 않고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가 50년 가깝게 돼있는데요.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구청이 생긴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구청이 이전한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변화에 따른 혜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청사 본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화곡동주민들의 아픔을 얼마나 달래줄 수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 내후년 정도에 용역을 줘서 주민 편의시설로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용역회사가 객관적이고 지역발전이나 이런 균형적으로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늘 해야 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입맛에 맞게끔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이 산출되는 것이 본 위원의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 용역비만 지금 계속 낭비하는 것이지.

본관 청사 용역이······

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은 결과가 불 보듯이 뻔하고 그것은 앞뒤 안 맞는 용역결과가 나올 거예요. 마곡지구 개발을 함에 있어서 설상가상 강서구청을 옮긴다고 한다 하더라도 마곡지구개발로 인해서 강서구민들이 개발이익금에 대한 혜택이 있었어요? 교통체증만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축비 다 그동안에 마곡지구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이 생겼으니 강서구청이 이전하는데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는 우리가 개발이익에서 나온 부분을 적지만 서울시에서 책임지겠다라고 해도 청사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 건축비 2500억을 내놔요? 먼 훗날 강서구청장, 관계공무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그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 보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지하철이 통과되지 않는 구청이 강서구청밖에 없는데,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9호선을 뺀 그런 위정자들이 있었어요. 이 강서구청 신청사가 큰 시대적으로, 큰 물줄기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또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합니까? 본 위원이 충성스러운 또 충심스러운, 정말 국가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충정심에서 계속 집행부에다 건의도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너는 떠들어라.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을 하세요. 왜 예산 수반되는 일을 하면서 왜 의회에다 돈을 달라고 해요. 본 위원은 이것은 후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의원을 비난해요? 구민의 대표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해 왔던 방향을 갖다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너 혼자 반대한다고 못 갈 거 갔냐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갈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화곡동 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예산이 낭비가 되든 구민의 혈세가 물 새듯이 술술 빠지든 임기동안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집행부한테 입에 맞는 좋은 얘기나 하고 가면 되겠죠. 구민의 대표로써 그렇게 의정활동을 할 거 같으면 의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든. 어떻게 이렇게 낭비성 있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신청사를 옮기려고 해요. 거듭된 얘기지만 마곡지구 전체 큰 그림을 그릴 때 서울시에서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연구단지, 임대아파트, 강서구청, 세무서, 경찰서, 총론적으로 그림 그려놓은 데 거기 굳이 끼어들어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균형적으로 안 맞는데. 집행부의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사실 구청사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활동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구청사가 모든 걸 좌우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편의시설이 잘 확보돼 있느냐가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청사를 갖다가 주민 편의시설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화곡동 주민분들 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문제도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억 예산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당초 1년에 매년 필요한 게 한 1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그렇게 150억 정도를 갖다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다보니까 민생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부분들 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최소한으로 지금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거나 이런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다시 또 편성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 잡지 말고 경기가 좋아지고 강서구청의 경제, 어떤 여러 가지 지출이 좀 적을 때 전출금을 잡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150억 요구를 했었는데 충분히 그런 민생을 반영을 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는 말이죠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여유가 있어서 사용하면 굳이 이전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됐던 저희 강서 구민이 60만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별관들을 몇 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의 조금 전 답변 중에서 지금 현 청사를 매각을 안 하고 주민의 편의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 단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게 확정된 거예요?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관 청사는 매각하지 않는 걸로.

아니 매각 안 하고 우리 신청사 비용을 다 마련할 수 있나요?

저희가 1년에 150억 정도씩 계속 적립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억씩?

예.

다른 사업 안 하고 계속 청사기금만 마련하겠다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예산 증가추세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했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지금 여력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 추세로 봐서는 150억이 불가능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회성 150억을 넣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매년 150억을 넣는다는 것은 저희 지역주민들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또 그게 지역 편의시설로 쓰려고 뒀을 경우 어떤 것으로 사용하려는 예정이에요? 그 큰 건물에 편의시설을 두게 되면 그거 막대한 유지비가 필요할 텐데. 그거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에요? 아니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도 좋지만 생각해 보세요. 강서구청 큰 시설로 편의시설로 사용할 경우 그 뒷감당을 누가 다 할 거냐는 얘기에요. 아니 깔끔하게 정리할 건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런 저런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편의시설로 뒀을 경우······

저희가 공간을 남겨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에 전체가 편의시설로 다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는 뭐 공단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일부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과 모든 것들을 다 혼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마는 본 생각으로는 여기저기 난립돼는 있는 청사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전에 동청사로 사용하는 건물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청사들도 이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넣어주시고, 사실은 별관, 구청, 보건소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예, 그건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을 해서 신청사건립에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 지역에 이런 저런 얘기 나오면 그냥 두네 어쩌네 이런, 지금은 보건소도 다른 데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건소는 지금 매각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보건소와 별관들은 다 매각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해서, 차라리 구청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보다는, 편의시설로 있는 거보다는 개발을 해서 더 좋은 시설이 자리에 들어와서 지역 상인들의 활성화를 시키는데 좀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공단이나 우리 편의시설로 뒀을 경우 오히려 더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저는 반대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단장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예,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되지. 편의시설로 두겠다,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관이 세 군데 되죠?

매각할 대상 말씀하시나요?

예.

예.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본청?

본관은 매각을 안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선경 위원님의 모든 생각에 일단 동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단계기 때문에 신청사가 추진이 됐을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별관을 매각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사는 공공주택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씩 연구를 해보세요. 신혼부부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1자녀를 출산했을 때 10년을 살고, 무조건 신혼부부는 들어가는 거예요. 1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10년 살고, 2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20년 살고, 3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평생 사는 그런 공공주택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 생산적복지가 필요하지 여기 본청에다가 문화센터 아니면 무슨 복지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이런 소비성복지 하면 나는 그런 거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도 그런 소비성복지관이나 그런 어떤 건물을 지어놓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유지비용도.

예.

그것도 빚내가지고 집 지을 거예요, 그러면 욕 얻어먹어요. 팔아야 돼. 팔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산적복지, 미래를 향한 복지 이런 걸 해야 돼요. 맨 소비성 복지해가지고 복지관 무슨 문화센터, 아니 앞으로 복지비도 없는데 문화하면 뭣할 겁니까? 문화하면. 문화만 즐기면 뭣할 겁니까? 생산적복지,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출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복지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계층을 많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빚내가지고 집지을 겁니까? 팔아가지고 집지어야지.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면은 예산편성한 걸 보면 진짜 좋은 사업을 발굴을 안 해요. 미래를 향한 사업 발굴을 않고 있는 그대로 편성하는 거예요. 작년도 편성한 거 그런 시스템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업무추진비나 올리고, 무슨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그런 건 없어요. 미래를 향한 사업 발굴.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적으로 하나······

예, 김병진 위원님.

단장님, 아까 본 청사를 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렇죠?

현재 매각 안 하는 걸로.

매각 안 했을 때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산출해 본적은 있나요?

지금 큰 틀에서 매각하지 않은 방향으로만 결정한 상황이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금······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게 왜냐면 건물도 오래됐고, 이 건물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까지도 한번 그걸 따져보고 매각을 안 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전혀 그런 산출을 안 해보고 그냥 단순히 지역여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파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 장단점, 이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유지관리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부는 외부에 임대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청사를 외부에 상업용 임대하듯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해서 가져와보세요. 그렇죠? 아니 그건 어차피 잔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산출을 해보셔야죠.

그냥 단순히 유지관리는 충분히 산출이 가능한데 그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용도도 없이 그냥 유지관리하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매각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아니 그러니까 매각 안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매각을 안 하고 가지는 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아까 말한대로 1년에 한 칠십 몇 억씩 부지비용을 10년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강서구청 사업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75억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부지비용 마련하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청사를 매각을 해서 비용으로 부지비용을 주고 우리가 알차게 예산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그걸 비교평가를 해봐야죠. 아니 단장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뽑아보세요. 유지했을 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유지는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뽑아보시고, 도대체 그 안에, 지금현재 공간에 전체 입주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뭐로 채울 건지. 지금 꽤 건물이 큽니다, 그죠?

예.

단순히 공단 집어넣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시설들을 유치할 건지 그것도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얘기예요.

그건 지금 저희가

그래야만이 이것을 잔류할 건지 매각할 건지 그런 부분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단순히 청장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게 아니라 공론화시켜서 지역대표인 의회 의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아니 당장 해야지 잔류 얘기가 그게 합당하단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매각을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매각시점이 한참 뒤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걸 잔류를 시킬 건지 매각을 할 건지를 판단하려면 선제적으로 활용 용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용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산출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찾아서

뭘 천천히 해요! 빨리 빨리 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거에

방향을 잡으려면 먼저 타당성용역이라도 하세요! 잔류하는데 그만한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류하는

아니 그냥 잔류라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잔류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용도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다시 재임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안은 지금 굉장히 너무....

서울시에서 그 큰 건물을 어디에 쓰려고 그걸 임대받을까요?

지금현재 은평에 청년 관련된 시설들이 꽤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자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기관이 그렇게 큰 건물에 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잔류 얘기를 해야지 아무, 일단 잔류 시켜놓고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먼저 나와야만 잔류를 할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방향은 지금 정확하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도록 결정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설로 쓸 거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결정도 안된 걸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겠다고만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냥 어떤 걸로 쓰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에게 설문도 해야 되고 의견을 많이 들어야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잔류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주민편의시설을 갖다가 주민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용역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 상향을 하려다가 지금 안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 단장님!

하는 겁니다.

단장님!

예.

그걸 잔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를 만드세요. 우리 위원들 알아듣게끔, 예? 무조건 잔류, 아니 신청사 짓는데 2400억이 든다고 했나요?

예.

2400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만드는데 실지로 원래 계획이 우리가 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를 짓겠다고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본청사를 잔류시키려면 그 본청사에 용도가 정확히 나와야지 우리가 알아듣지,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돈이 남아서 잔류시킨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건축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예산을 거의 근 100억씩 절약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각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매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청사를 잔류시키려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려고 잔류시킨다는 것을 먼저 만들라는 얘기예요. 일단 잔류 시켜놓고 나중에 보자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지 알아듣기가 쉽지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아니 돈이 없어서 청사를 못 지을 지경인데 우리 예산에서 연 100억 가까이 빼서 청사짓겠다고 그래놓고는 그건 어디에 쓸 거냐고 그러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게? 최소한 잔류를 할 만한 그만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주셔야지.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만 지금 확정이 돼있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으세요. 서울시에다 무슨 청년 교육,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다 갖다 붙여서 만들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안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대답하면 될 일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본청사를 매각 안 해도 될 만큼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중요한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마무리 좀, 단장님!

예.

지금 우리 예산중에서 복지비로 나가는 비용이 몇%예요?

60% 조금 넘습니다.

60%? 60% 후반이에요. 거의 70% 다가가고 있어요. 저기 1년에 한 칠십 몇 억씩 예산에서 공사비로 지출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의회 와서 구정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거짓말이었네요? 빠듯하다고 맨날 그러시면서 예산 칠십 몇 억씩 구청사 짓는데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항상 빠듯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걸 뭐 안 빠듯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유가 있는 것처럼.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봐보세요. 우리가 복지비하고 경상비 빼고 나면 사실 쓸 예산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사 짓는다고 100억 가까이 들어가면 강서구청 예산이 빠듯해지는 거죠 진짜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실지로 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 예산에서 100억 가까이를 빼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것은 용역을 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더 그 자리가 상업지구로 바뀌고 더 놔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강서구청이 이런 저런 이유로 더 좋아진다 했을 경우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무작정 그렇게 묶어놓는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납득시킬 만한 얘기를 하시란 얘기예요.

어떤 것이 최선인지 최선을 다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계속 강조했지만 강서구청을 이전하고 안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이사업이 균형적으로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사업인가 또 적당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균형적으로나 예산낭비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본위원이 질타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청사를 가정해서 옮길 경우에는 앞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소비성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매각을 해서 사후 관리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집행부의 계획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건물하나 관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본 청사를 비롯해서 전부 매각을 해야 청사건립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앞서 얘기하신 위원님들의 용역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어떤 검토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서 의회승인도 받고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다른 질문과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 단장님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의견을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견을 수합해서요, 어떤 게 최선인지를 갖다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구청사를 그대로 존치하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 신청사건립 비용을 충당을 하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존치여부 그런 걸 동의한 게 아니고요. 의견들을 갖다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어떤 게 더 나은 방향인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이 신청사 건립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청장님의 업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업적을 세우려고 그러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업적을 세웠는데 몇 백억 빚을 놓고 업적을 세웠다면 그건 업적이 아니죠. 나중에 뒤치다꺼리는 다 나중에 구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업적을 세우려면 깔끔하게 빚 없이 정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전부한테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최근 코로나19 환자 확산에 대한 대응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기준 우리 구 코로나19 확진환자는 954명입니다. 그중 457명이 국가에서 지정해준 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으며, 현재 497명은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확진자 수 확산추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성석교회, 씨엔에어로빅 교습소 및 서울대효병원 등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및 가족 등 관련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루에 1000건 이상, 많게는 1500여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우리 구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료 확산 및 2차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조치였으며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최근 하루에 1000여명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확산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 선제검사, 역학조사,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강서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강명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강명춘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07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73억 7618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는 물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현장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는 의미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예산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공부하셨다가 우리 계수조정때 필요하신 과장들을 불러서 확인하시고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한번 받아주시죠.

지금 김병진 위원님께서 지금 코로나가 급속히 번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은 개별 질문하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병진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김선경 위원님 잠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구민의 혈세인 예산심의를 가볍게, 지금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뭐가 문제가 그런지 왜 강서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확진자가 1위로 가고 있는지, 이게 일손이 모자라는지 돈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왜 그렇게 강서구가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번 댄스학원과 성석교회 발생하기 전에는 한 4, 5등 정도, 서울시 구로 보면. 대개 보면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성북구가 사랑의 제일교회 때문에 발생했고 동작구나 관악구는 그런 단체감염이,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구는 종교시설과 댄스학원 때문에 많이 발생, 인구대비로도 많이 발생했지만 그 집단감염 때문에 많이 발생했고,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생계형 직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직장을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장님, 총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강론부분에서 제가 부탁 드릴게요. 물론 많이 고생스럽고 바쁘신 줄 알지만 이게 사전에 좀 뭔가 대책을 세워보세요. 물론 사전에 세워서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몇 명 나왔다, 몇 명 나왔다 그거 발표하는 게 코로나 대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지시할 그런 부서나 또 구청 집행부에서 지도감독해야 하는 그런 업소나 관련단체 같은 데는 협조를 해서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해 주셨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