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예,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74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2020년 85억 4426억 7천 원 대비 24억 6651만 6천 원이 증액된 110억 10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및 기금이 35억 58만 8천 원과 도비 22억 8786만 원, 시비 57억 1733만 5천 원입니다. 749쪽 중간부분입니다. 축산도우미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발생 시 대체노동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증액 없이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우 정액지원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계획교배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 없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들에 무상우유를 지원하는 보조내시 사업으로 103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8064만 2천 원을 감액한 4억 98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억 5206만 원을 증액한 4억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명품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3396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47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젖소개량 선발로 산유능력을 향상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내시 사업으로 1495만 원이 증액된 1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경쟁력 강화사업은 가금산업의 정착을 위한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273만 원이 증액된 1억 3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양돈농가의 시설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4600만 원이 증액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수정센터에서 우수종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돼지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낙뢰 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안전 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5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호밀 등 조사료 생산용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3586만 원을 증액한 1억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양질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00만 원을 감액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장 현장에서 차량을 계근함으로써 출하체중 및 사료 입고량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도록 차량용 계근대를 지원하는 양계농가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1750만 원을 감액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육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자동급수기 및 사료급여 시설을 지원하는 낙농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퇴치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은 가축면역력을 상승시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액비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및 축분 비료공장에 축분처리를 위한 톱밥, 왕겨와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제 등 축산환경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을 지원하여 양봉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415만 원을 감액한 2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주변 조경식재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발효기, 콤포스트 설치를 통한 가축분뇨의 퇴비화 및 처리 효율을 높이는 축산분뇨 악취 개선시설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75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7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360만 원을 감액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및 퇴액비 장비 지원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2억 13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화된 양봉장비의 보급을 위한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4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사업은 소, 돼지, 닭, 개 등 가축전염병 백신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7억 4350만 7천 원을 감액한 10억 53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등 채혈비 및 예방접종 시술비는 채혈비 및 백신접종을 통한 가축질병을 조기 색출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증감 없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6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비는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 및 사양관리와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해 336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비는 축산시설 출입 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신료 50%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9만 4천 원을 감액한 35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말기 장착비용 지원 사업은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에 대한 신형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축처리비는 가축질병 발생축 렌더링 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 수당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매주 소독지원을 해주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3만 원을 감액한 1억 4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비는 신생 송아지 귀표부착비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975만 6천 원을 증액한 96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G마크 경영체에서 생산한 친환경 축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거점초소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3093만 3천 원을 증액한 4억 12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으로 살처분된 가축,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살처분보상금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CCTV, 각종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96만 원을 감액한 2억 98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인증 소요경비 70%를 지원해주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유통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중대형 유통매장의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 유상 수거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인 약품비용, 주사기 처리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 및 발굴 소멸 비용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작년과 동일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 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8억 7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량 운행 등 인건비로 24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위생 준수를 향상시켜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에 유용한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토종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어종 수매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 단속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사업비로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오염물질 수거처리비 등 환경정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5824만 원을 증액한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596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는 기존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360만 원을 증액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장비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동물등록 신청자에게 동물등록증 카드와 인식표를 교부해주는 동물등록제 물품구입비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동물 구조보호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비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막기 위한 중성화수술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비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은 교육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394만 9천 원을 감액한 1억 59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점검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고, 축산과는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고 또 최근에는 AI까지 발생했어요. 이러다가 또 구제역까지 발생할까봐 지금 우려되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50쪽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번에 김영자 위원님이 우리 여주한우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여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또 예산이? 필요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된 건 없고요. 지금 우리 명품화 사업비하고 G한우 명품화사업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주한우만의 특별한 또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거죠.

별도로 추가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58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처리에 가축전염병 발생축 렌더링 처리 비용이라고 이렇게 265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것만 처리하지만 일반농장에서 그냥 폐사체, 그런 축산 사체가 발생할 때는 자부담으로 다 처리하나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지만, 청주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근거는 실지로 소(小)가축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대(大)가축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소 같은 경우?

예. 토양에 또 묻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주는 것은 전염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인축공동전염병, 그런 것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살처분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추후 검토는 저희가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저한테도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예. 그래서 다음 한, 내년도 추경할 때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어떤 지원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건가요?

근거는 지금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에 걸린 것에 한해서 사람하고……. 이번에도 AI도 마찬가지지만. 사람하고 같이, 주로 지금 우리가 해준 건 결핵이, 여주에서 많이 나가는 건 결핵이 많이 나갑니다. 1년에 한 4개 농장 정도, 4개∼6개 정도가 결핵이 걸리고 있어요, 농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현재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런 것은 병에 걸렸을 경우고, 일반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게 폐사체가 생겼을 경우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렇게 말씀…….

근거는 뚜렷하게 마련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60쪽에 살처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금 예비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에는 여기 3개 농장이 있어요. 단가를 2천으로 지금 예비비 사용했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육계농장이라도 닭 연령에 따라 출하…….

예,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 이 금액을 일괄적 적용할 건 아니죠?

지금 여기 자료 드린 거는요, 살처분비입니다, 살처분비. 농가한테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살처분업자한테 줄 살처분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아, 그러면 또……. 방역팀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현지심사를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예, 이거는 방역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살처분 비용을 조례상으로는 전업농인 경우…….

예.

전업농하고 규모별로 좀 차등을 둬서 최대 50%까지, 100%부터 50%까지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그 부분을 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농가는 출하시기를 하루 앞두고 살처분했다고 그래서…….

네, 맞아요.

억울하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주셔야…….

그거는, 보상가 선정하는 것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형별로, 출하단가를 우리가 임의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협에서 고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다 100% 지원해 드리고요. 발생농가는 한 10% 정도 내려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네요? 출하할 때 그 시가만큼 보상을 못 받으니까.

아니, 출하할 때 실제 시가로, 고시된 가격의 그걸 다 주는 겁니다.

고시된 가격으로?

네, 네.

그럼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하여튼 잘 참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여주시의 현안사항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축산분뇨처리장이 지금 가장 어려운 난제(難題) 아닙니까?

네, 네.

우리 축산과장님은 앞으로 이 돈분……. 아니, 돈분처리시설이 아니라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것은 제일 현실적인 안부터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안은 기존에 축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한 2개 정도,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축분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고 또 조건이, 이 우리 여주시 축분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먼저 추진했던 사업 이런 것을 한번 공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순차적으로, 그거 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4∼5년은 걸려야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이죠. 내년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13억 2천만 원짜리 사업을 또 퇴액비 지원 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고,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좀 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여주시 전체에 추진하는 사업,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장이 저희도 모범사례인데, 원주하고 횡성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주·양평, 여주·이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거는 더 생각해봐야 될…….

축분처리장이요?

예, 예.

그거는 아직 계획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안을 잡아보고 협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AI 여주시 발생농장 및 살처분 추진현황 보니까, 우선 발생농장은 2개고 나머지는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총 비용이 추계가 한 21억 정도?

살처분 비용만입니다.

살처분 비용만요?

네, 네.

살처분 비용만 그러면 또 보상은…….

보상금 또 따로 나가고…….

따로?

네, 네.

이게 이렇게 무섭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751쪽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양돈하시는 분들 전체에다가 다 주시는 거예요?

양돈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다 그냥 일률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분에게 해당되어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64페이지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다 0원이고 비교증감이 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다?

내용이…….

764쪽, 예산안.

764쪽에 구제역 백신사업 이런 거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전체 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고…….

아, 이게 아까 그 구제역 백신에서 7억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세분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지 줄고,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목을 바꾼 겁니다, 목을. 전년도의…….

목을 바꾸신 거예요?

네, 목을 바꿔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7쪽에 말 산업 육성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저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말 산업 육성 중에서요, 학생승마사업 이런 것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이런 것은 기존에 했던 거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768페이지에 중간쯤에 승마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16억 원짜리.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승마체험은 어디서 하죠, 지금?

학생승마는 주로 우리가 이천이나 양평에 의뢰해서 거기서 지금 승마체험은 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건 아니고 이천이나 양평에 의뢰해가지고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버스도 대절하셔야 될 텐데 그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버스비용은 없고요, 승마체험시설 비용만 10회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축산과에서 예산은 지원해주는데, 학생들을 선정하고 데리고…….

그거 다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다 축산과에서요?

네, 네. 저희가 학교로……

학생들을 그러면, 공문을 학교에 보내셔서?

예,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네.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예, 560명입니다.

올해?

예, 560명입니다.

560명? 260명? 260명 학생이 열 번 한 거죠? 10회? 10회?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네, 네.

이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승마사업이 손해가 날 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운영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역도 좀 주시고 다른 데도 많이 왔다 갔다 해보시고,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승마산업이?

지금 저희가 먼저 벤치마킹 한 데는 양주시청 공익승마장하고…….

양주요?

서울승마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수익은 많이 나지는 않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양주 같은 경우는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전체 비용대비 수익으로 하면 한 반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 정도 되는데, 거기는 왜 반밖에 안 되냐 하면 인근에 승마시설이 많답니다. 승마시설이 많아가지고 시청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사업, 수익사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반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데 소위 얘기하는 돈 되는 사업은 일반 개인승마장에서 하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양주시 공익승마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저희가 승마클럽이나 이런 데 다니며 보면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을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771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그때 사업계획서를 경기도 수의사한테 받아보니까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가져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도자기축제 할 때 부스 하나 빌려서 홍보물 배부해주고, 이러한 계획을 써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했어요, 사업비를.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자가 왔는데 이것에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이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운영할 때 운영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넣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주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우리 여주시 내에 있는, 우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방안’ 이렇게 안을 잡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여주시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입이 가능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산이나 유원지나 반려동물이 출입이 가능한 데?

그거는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죠, 아직은.

그죠?

네, 네.

그런 것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네.

반려동물이 가능하다라고 푯말을 해놓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갖춰놓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금지인지 출입이 가능한지를 안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가까운 데 얘기하면 강천섬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많이 오지 않을 때 주중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이 문화교실을 잘 활용을 하면 더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축산과에서 이 ‘반려동물이 허용되는 데, 안 되는 데’……. 왜냐하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또 기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반려동물 요즘에 거의 없는 분들……. 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내하고, 또 이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기르고 지도하고 이런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해서 막 하고 이러는데 훈련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가보면 진짜 반려동물은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은 들고 강천섬에 올 정도로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미리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출입이 가능한 산, 아니면 뭐 없는 데 이런 데를 잘 파악하셔서 또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교실 내에 그런 걸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마당개 중성화수술비가 있네요?

네, 네. 그게 지금 강아지죠. 조그만 강아지. 그게 유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마당개라면 집에서 키우는 마당, 흔히 얘기하는 그……. 방안에서 키우는 것은 어떻게 중성화수술을 하든지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마당개 정도까지는 그게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올해 처음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에 그 유기동물 동물보호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위더스 동물병원이라고 능서면에 신지리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물병원 내에 있어요?

동물병원하고 같이 겸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네, 네.

원래 사업추진 자체가요?

네.

저희 동네도 굉장히 많아요, 유기동물이. 왜냐하면, 캠핑하러 왔다가 거기다 그냥 다 버리고 가가지고 막 떼 지어서 다니는, 동네에 많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한번 터 잡고 와서 살아서 제가 여기 보호소에 연락해가지고 오셔서 가져가신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캠핑을 많이 한꺼번에 하고 이러는데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집에서 함부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좀 특별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768쪽이요. 신청을 540명 정도 받았다고, 작년에 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올해 2020년도에 한 사업이든가요? 540명 정도 신청받으신…….

예?

안 들리세요?

예산안 768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승마체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540명 정도 신청을 받고 체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비대면으로 가고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것을 진취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대상은, 학생승마체험 대상은 140명이라고 하였는데 54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했다고요?

540명이 한 게 아니고요, 실지로 사회공익 학생승마체험은 당초계획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체험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안도 좀 반납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승마체험을 23명 했다라고 또 올라온 건 뭐예요? 사회공익 승마체험.

예, 실지로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그 사업량이 23명인데 실지로 완료한 건 5명으로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5명으로…….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540명이 신청…….

그건 학생승마체험.

그러니까 학생승마체험.

이거는 사회공익 승마체험 또 다른…….

여기는 “학생승마체험 140명” 하고 올라왔거든요?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원사업. 어디에 올라온 거냐 하면, 2021년도 여주시 주요업무계획에서 일단은 2020년 1월∼2020년 12월까지 그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승마체험 140명” 하고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540명이 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원래 당초는 260명인데 포기자가 많아가지고 140명을, 실제로 140명만 했습니다.

실제로 140명만 한 거죠, 540명이 아니고?

네, 네.

저는 140명을 한 것도 이 코로나 시국에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갑자기 540명 했다고 그러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은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별로 학생들 선발해 달라고, 대상자를 선발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면 거기 학교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그 기관하고 어디 위치 이런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알아서 체험을 하고 그 실적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해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승마 체험하는 현장에 혹시 팀장님들 나가 보셨나요?

우리 팀장들이 수시로, 팀장하고 실무자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혹시 설문지 같은 것 좀 받아보셨어요? 그런 건 안 받으셨어요? 앞으로 좀 설문지 같은 것을 꼼꼼하게 챙겨갖고 그 체험하는 학생들한테, 또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좀 약간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그 부분에서 제가 ‘좀 확대했으면’ 싶은 게 있다면, 우리가 승마에 대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지금 굉장히 보급하고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설도 확대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런 홍보 차원에서라도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승마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할 수 있는 전문화 학교를,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님 궁극적인 목표는 여주대학교에다가 승마학교 이렇게 승마교실, 승마학과 이런 것도 한번 문의해보라고 그래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대학생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승마산업하고 연계해서 그 인력을 확보하고 확충해나가는 작업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5쪽에 보면 토종벌 육성사업이 있어요.

네, 네.

토종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육성사업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종벌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두 농가밖에 안 됩니다. 두 농가밖에, 옛날에는 좀 많았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마냥 낭충봉아, 낭충병인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많이 이게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진 게 아니라요,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토종벌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보급시키고 확대시키고, 앞으로 환경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토종벌 사업은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애정을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그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안하다가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저는 이거 홍보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홍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추가질의 잠깐 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예산안 771쪽을 보면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라고 올라왔어요.

네, 네.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또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거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제안을 드리면, TV프로그램에 보면 “동물농장”도 있고, 그다음에 개통령이 나오는 그런, 강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TV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홍보 차원에서 하실 필요도 있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요즘에 여주가 TV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듯이 반려동물테마파크가 홍보도 될 겸,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의 호응도도 높일 겸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여주에도 개통령 강

예.

네. 그런 분들을 활용하라고……. 그분들도 강

여주 자체에서도 띄워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홍보를 잘 해서 TV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해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제가 그분을 알고는 있는데요. 추후에 우리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업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여주는.’ 해가지고 TV에도 홍보도 할 겸,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테마파크가 있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있다.’ 이런 홍보도 할 겸 해서 TV에서 자꾸 나와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동물에 대한, 여주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다라는 걸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그…….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지금 AI고병원성 때문에, 그게 이제는 분뇨 때문에 감염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뇨 때문에 뭐요?

분뇨 때문에 고병원성AI가…….

아, 전염이 되는 거요?

네.

그거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가축분뇨로 인해가지고 그게 AI나 구제역이나 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른 농장이나 다른 처리업체 이런 데 갈 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게. 분뇨가 옮겨짐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AI나 구제역이 걸리면 해당지역은 보통 한 3주 이상은 축산부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것을 특별히 정밀검사를 한 후에 이동시키고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AI 또 발생에다가 그다음에 또 돼지열병에다가 굉장히 축산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철저하게 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대부분이 소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실지로 가축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소는 자가생산해서 먹이는 게 많고, 일반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료를 농후사료를 좀 구입해서 먹이고 이런 형태죠. 소만 조사료를 많이 먹게끔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육형태가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편중돼 있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조사료를 먹는다고요.

예,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순환농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그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청 내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기술기획과 이 3개 과하고 또 업체, 업체 플러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12월 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못했는데요, 그것을 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기본자료는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축산과에서. 기본자료를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 의원님들 플러스 우리 시청 관계자, 또 축산처리업체하고 또 축산농가들,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요. 거기서 안을 해서, 서로 맡은 역할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축분처리가 우리 안이고, 그다음에 농정과에서는 기존에 화학비료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맞춤형비료인가 그걸 지원해주는 것 대신 우리 축분퇴비 이것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전환하고, 또 환경과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는 뭐냐 하면, 축분살포비용, 살포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안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벼에다가 줘도 ‘우리는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질비료를 써서 생산하는 그런 쌀이다.’ 이것도 홍보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듣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먼저 안은 제가 들은 것은 있어요. 안은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협의되고, 저희하고 직접 협의된 건 내용은 없습니다.

네.

네, 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위원님, 이거 설명이 빠졌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남읍 은봉리 산란계농장과 삼군리 메추리농장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하고 8일 날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 전국적인 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금농장에서는 전체 13건이, 오늘까지 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생조류에서는 23건이 발생을 했고. 여주시 발생농장 및 살처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농장은 2개소인데 모두 H5N8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발생은 293,000수가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을 8농가를 했습니다. 전체 육계하고 오리, 산란계, 메추리가 되겠습니다. 토종닭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653,100두를 살처분을 어저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처분 비용을 또 산정을 해봤습니다. 살처분 비용이 전부 다 21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긴급하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요, 살처분 지원단가가 축종별로 조금씩 다르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저희가 업체들한테 여쭤봐가지고 개략적으로 안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안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제 4시까지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점소독장소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동통제초소, 발생을 하면 반경 10㎞ 이내에 이동통제초소를 2개소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현재 지금 추가로 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발생농장에 따라 통제초소를 또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발생농장에 따라 통제초소를 지금 2개소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살처분 보상금. 보상금을 농가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국비도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국비가 살처분 보상금은 90% 주고 시비가 10%고.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생농장은 그 산정된 금액의 80%∼90%를 주고, 그다음에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는 100%를 이렇게 지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변 1㎞내에는 다 그러면…….

3㎞입니다. 3㎞ 방역대라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500m 방역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00m 방역대만 살처분을 100% 다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나주에서 발생했는데 500m만 하니까 또 3㎞내에 또 추가로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가 3㎞로 확대돼가지고 지금 3㎞를 적용해서 지금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도 3㎞라고요?

예, 예. 주변농가 피해가 크죠. 여기에다 소규모 농가들도 한 60농가가 있습니다. 60농가가 있는데 그것도 살처분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소규모농가도.

육계나 토종닭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AI가?

원래는 육계, 토종닭은 잘 안 걸리는데요.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아직 육계 이런 것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감염경로 같은데요?

그게 감염경로는 이게 수평전파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농장 대 농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13개소가 거의……. 저 아래쪽에서는 수평발생이 조금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 여주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산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인근에 철새, 이천 복하천 거기에서 야생조류에서 AI가 한 보름 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밀접접촉도 아니고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통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야생조류…….

사람이 하천이나 이런 데로, 들이나. 야생조류가 하천, 들, 사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변이나 이런 데에서, 발이나 이런 데 묻어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공기 감염보다도 분뇨 감염이 더…….

분(糞)이 또 확률이 더 높습니다, 공기 감염보다.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이 2020년도에 있었잖아요, 올해?

네, 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한 거예요?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못하는 농가는 어떤 농가냐 하면, 자기 농장 안에, 농장뿐만이 아니고 옆의 부지가 남의 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 외에는 우리 여주는 작년도죠. 작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를 못해서, 본인들이 못해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농가들은 다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3쪽입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억 원 감액된 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신기술시범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8400만 원과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5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GAP인증 벼 재배단지 협업사업 지원에 17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ICT융합 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17쪽 과수 새기술보급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전특작 새기술보급으로 7200만 원, 축산 새기술보급으로 1억 400만 원,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으로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곤충산업 육성지원으로 1억 9200만 원, 곤충산업 활성화로 1억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1쪽 농작물 병해충방제비로 1억 16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5400만 원,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으로 5580만 원, 815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환경농업분석실 운영으로 1억 5600만 원을, 817쪽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지원으로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지원으로 5340만 원, 강변 경관농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820쪽 인력운영비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1쪽 기본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벼품종 보급이, 예산안 804쪽에 보면 “벼 우량종자 농가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시범” 이것은 일종의 일환인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여주에 벼 수확량도 많고 밥맛도 좋은 품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장려 육종품종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호품”, “대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요, 양곡이 남아돈다 그래가지고서 보통 570㎏이나 한 560㎏, 10a당 생산량이 이렇게 많은 품종에 대해서는 보급을 몇 년 전부터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급종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화요”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가남 은봉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회사가 “보람찬”이라는 품종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것을 재배하려면 각서를 써야 돼요. 농가한테 식량용으로 재배하지 않고 자기네만 쓰겠다 해야지만 겨우 보급종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품”이라는 품종은 아주 이상적인 벼입니다. 뭐냐 하면, 벼가 쓰러지지 않게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길고 수량이 많이 달려요. 또 밥맛도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다수계라 나라에서는 보급종으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예.

그러면 예산안 804쪽에 우량종자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이런, 그럼 종자는 여기는 어떤 품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주품종이 “영호진미”하고…….

영호진미?

예. 그다음에 “진상” 벼가 주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품종 중에 하나를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종자를 갖다가, 이것은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1㏊ 정도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벼는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1㏊를 심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종자 가지고 곱하기 100㏊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서 약, 지금 우리 전체농가가 재배하는 게 한 7,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보급종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증식포나 아니면, 채종포를 해서 농가들한테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보급종에는 아직, “추청”도 내년에 수매품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매가 아니라 정부 보급종에서는 보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만 수매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사실 맞는 거죠?

그런데 농협 입장에서도 저는 보게 되면 정부에서 자꾸 정책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해서 교육을 하고 RPC도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보도자료도 본인들이 냈건, 아니면 기자들이 그것을 뻥 튀겨서 했건 그런 식으로 해서 2023년까지만 일본계 품종 “추청”, 이게 “아키바리” 아닙니까? “고시히카리” 이런 것을 보급종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 안 하겠다 하다 보니까, 대응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산안 803쪽에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하루카”라는 품종하고 호박고구마를 심는데 우리가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하는 품종은 어떤 것을 지금 육성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고구마 전문 우리 안치중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하루카”를 대체하고 있는 게 “증미”라는 품종이 있고요.

증미?

예. 그다음에 또 올해 저희 여주지역에서 최초로 들어오는 게 “목포109호”가 있습니다.

목포109호?

예. 그것이 현재 “하루카”보다 특성이 좋다고 해서, 저희 농촌진흥청에 무안에 고구마 연구실이 있어요.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거기 연구실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목포109호”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지역에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호박고구마 중에 여주의 대표적인 게 “호감미”라고 있습니다. “호감미” 이것은 병해 저항성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농가들이 재미 본 게, 저희한테 보급 받아서 재미 본 게 “진율미”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것은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인데, 예전에 재배했던 밤고구마처럼 팍신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현재 시장에서 밤고구마로 유통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고구마품종 보면 뒤에 “미” 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신미”, “율미” 이렇게 있는데, “진율미” 그 밤고구마가 또 신품종인가 보네요?

네, 네.

그리고 예산안 805쪽에 GAP인증 벼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8억 7440만 원이 늘어난 17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취지가 처음에는 고품질 쌀을 재배하려고 GAP인증단지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전 농가가 확대하다 보면 그런 취지가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처음의 취지보다는 좀 안 맞는 정책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벼 질소질 비료도 더 적게 줘야 되고, 그때는 책자도 써야 됐잖아요? 영농일지도?

네, 네.

정확하게 그것을 검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는 지도·감독이 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질소질을 많이 줘가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농가를 선택적으로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GAP인증단지에서 탈락시킨다,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저쪽 경관농업, 강변 경관농업 818쪽인데.

네, 네.

저희가 옛날에 메밀도 심었고 여러 가지 경관, 코스모스도 심고 이래서 경관농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지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3억 7400이나 들어가는 이 예산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농업은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러셨어요?

2000년도에 앞에 현암동 한 10몇 농가 땅을 저희가 뺏어서, 그때 박 군수님 때. 해가지고서 그것을 뺏느라고 제가 북내파출소까지 싸우다가 붙잡혀 들어갔고 2000년도부터 제가 언제까지……. 2009년까지 했습니다, 혼자. 작물계에서. 그때 처음에 시작한 게 5만 평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0만 평까지, 저기 밑에 지금 새로 만든 다리 밑에까지 제가 했는데, 그게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원 중에 서만용이라는 직원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소득기술팀에서 혼자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과장을 올해 초에 맡았는데 갑갑한 게, 저희도 관광체육과에 관광진흥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지 조성 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 산림공원과에는 또 공원녹지팀이 있어요. 그리고 하천과에도, 남한강사업소에서 하천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내년도에 또 자리가 하나 비어서 상담소로 나가게 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직원들도 다 여직원입니다. 저희와 같이 농사짓다 들어온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고민이 많은 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했죠. 장마가 져가지고 또 거기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예산은 잔뜩 세워놨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같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문제는, 경관농업은 볼거리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메밀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게 농가 수익하고 연결이 안 되고 단지 그것을 갈아엎는 경우가 생겨서 일부…….

저는 그렇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거기 있는 것은 저희가 법상으로 소득물을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냉정하게 자르지만 거기는 저희가 시설도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못 심게 되어 있고. 법적 제약이 많은데 지금 기존에 일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경관농업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재배만 해놓고 올해처럼 문도 못 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아주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저는 간단하게 그냥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메밀을 만약에 심었는데 그 메밀이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안 된다라는 것은 법상 안 된다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정국에 2020년도에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미리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밀꽃” 하면 봉평이 유명하잖아요? 봉평을 가면 유명한 게 주변에 농가들이 다 메밀을 심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메밀을 가서 접근해서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 꽃을 가서 사진을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해놓고 그 메밀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막국수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메밀” 하면 막국수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농가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메밀을 심도록 하고 그 메밀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 있게 그 지역에서 소화하게 지역상권 메밀 막국수집하고도 연계해서 함께 그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추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행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경쟁력 있게 확대시키고 그것을 거기 지역주민들이 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봉평 같은 데는, 거기는 재배보상을 농가들한테, 거기 이효석 생가 주변만 재배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밀을 심으면 돈이 안 되니까 타 작물 소득이 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관농업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전체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국토부 소속이고, 땅 자체가. 그리고 또 하천입니다. 수변 제약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그것도 해봤어요,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서 재배한 것을 천서리 막국수, 윤희정 (전)의원님이 다 사가지고 가셔서, 그래서 제가 5년 뒤에 만나서 “의원님, 이거 참 어떻게 도움이 되죠?” 그랬더니 하나도 못 썼대요. 왜냐하면 이 배합비율이, 그것을 또 업자가 안 가르쳐주나 봐요. 국수 만드는 배합비율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많이 저기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밀을 가장 잘 쓰는 데는 봉평이 아니라 춘천입니다. 춘천막국수조합. 거기가 조합에서 메밀을 저거를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공급을 하거든요. 거기가 제일 잘하고, 봉평은 제가 알기로는 이효석 생가 주변에 그것만 소득 저거 해서 하는데, 사실은 메밀은 소득작물이 아닙니다. 메밀은 예로부터도 구황작물이에요. 우리가 못 먹을 때. 작기가 짧으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메밀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뿌리게 되면 저희도 수량을 많이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도복이, 쓰러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중순이나 하순에 이렇게 뿌려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경관작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너무 짧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경관작물을, 그게 관광화가 활성화되고 그것을 갖다가 또 소득하고 연결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황작물”이라는 것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메밀이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몸의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그것을 어떻게 선호하게 됐고요. 제가 봉평에 가보면 거기는 방앗간까지 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까 “소득이 안돼서 안 심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소득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져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예산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작물을 심었을 때 우리가 소득이 안 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또 그것을 보장해 주고, 그러면서 또 그게 상품화되는 그 과정까지도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수도권이고 또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상품화해놓고 뭔가 만들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결을 못 하고 있다라는. 벤치마킹도 좀 가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양봉산업에 대한 활성화 추진도 있고 다 있는데, 한봉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낭충봉화부패병. 사실은 이게 벌 자체가 번데기가 못 크게 하는 것인데 이번에 진흥청에서 저항성 품종을 육종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게 아마 내후년부터는 청에서 그 기술을 아마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아마 그것이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기술보급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환경 차원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경이 위험해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저희 여주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농산물, 예냉(豫冷)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저거예요. 예냉에는 채소 같은 경우는 예냉. 그다음에…….

과일은 없고요?

예. 땅속 작물 같은 경우는 큐어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큐어링?

예. 예냉 처리 같은 경우는 산북의 채소작목반 같은 경우에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북에 하나?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요. 시에서 관할이 아니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죠.

시범사업으로요?

예.

어떤 식품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품질은 예냉 처리를 해야 아주 좋은……. 중국에 나중에 뺏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연구원이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여주시에서 예냉 처리하는 것을 보급해서 아주 상품,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놔야 경쟁력이 있지, 보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기술 보급하는 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는데 전문가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그것을 좀, “가지나 딸기나 그런 데는 예냉 처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상품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다. 조금만 예산을 들이고 신경을 쓰면 최고의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추진을 해도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농경지 면적이 줄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도 많이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어떻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시킬지에 대해서, 젊은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을 하시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803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거기 고품질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개소씩인데 이게 어떤 특정한 신청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AP단지 같은 경우는 전 농가.

어떤 거요?

전체농가.

어떤 것을?

벼를 재배하는 전체농가.

벼?

예.

네.

전체농가.

벼는 전체농가?

예,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 연구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가 한 30여 개 되잖아요?

연구회?

예, 예. 그게 이제 연구회 쪽으로 회원들한테 신청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목반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네. 작목반.

예. 작목반. 농협에 5개 농가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농업회사. 이런 분들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사업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는 바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결재를 올려서 맡아서 1월 달에 공고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대상으로? 신청주의로 해서?

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 관련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합니다. 그것은 뭐 어떤 관계자, 학자들 이런 분들 모여서 거기 심의에서, 신청받은 것을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시범업소도, 이것도 그러면…….

예, 맞습니다.

연구회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 사업대상이, 위원님, 사업대상이 뭐냐 하면,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농업경영체 이렇게 사업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두 이상 하는 데가 여주시에 많아요?

예, 예. 아, 돼지요?

네.

예, 돼지는 많죠.

1,000두 이상 하시는 데가?

한 100농가 정도 됩니다.

100농가 중에 1개소를, 1단지?

1농가예요, 1농가.

1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사업이 저희는 했던 사업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이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위원님 보시게 되면 사업 자체가……. 국비입니다, 국비. 처음.

그러면 이것을 공문을 다 보내요? 해당…….

저희가 하는 방법은 해당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교육할 때 아니면, 그리고 신문에 저희가 냅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이것은 1,000농가? 100농가?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공문으로 만들어서 집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해당 농가가 여주시 전체가 아니니까 해당 농가가 된다라고 하면 우편으로 해서 보내셔도 될 것 같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고구마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증미”나 “하루카”나 “진율미” 중에 어떤 게 선호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소비자선호도요?

네,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루카”가 제일 높죠.

“하루카”요?

예.

이게 당도가 높아서?

“하루카”가 그게 재배가, 그러니까 종자 구하기가 제일 우선 쉽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것을 많이 심어왔으니까. 그게 이제 “베니하루카”라고 해서 일본에서 육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하루카”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미”, “연미”, 그다음에 “목포109호”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처음에 수확해서는 밤고구마예요. 저장을 해서 1년이 되면 물고구마로 바뀌는 고구마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증미”라는 것은 1980년도에 육종을 해가지고 ’90년도에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밤고구마 세상이었기 때문에 “증미”가 안 심어졌던 것인데 최근에 일부 농가가, 저희 것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육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 맞으니까 잘 돼서 심는데, “증미”가 단점이 밭을 타요.

밭을?

예.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떤 밭에서는 잘되고 어떤 밭에서는 안 되고?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하루카”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하루카”가 단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기후를 너무 타요, “하루카”가.

기후?

예. 냉을 먹으면 1개나 2개밖에 안 달리고 또 가물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맺힘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소득이 감소됐죠, 올해? 고구마가?

올봄에, 위원님, 최고가가 저희가 저장 잘하시면 얼마까지 받냐 하면 저희가 10㎏ 1박스, 보통 300평에 우리 고구마가 한 200∼300박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봄에 10㎏ 1박스가 경매가가 최고 많이 받았을 때 9만 1천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농사지으신 분들이 12월∼1월 달에 판매하신 분들은 소득이 안 됐는데 저장을 하신 분들은 평균 10㎏ 1박스에 한 6만 원꼴이니까, 그러니까 한 200박스만 나왔더라도, 300평에 벼가 한 90만 원∼1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구마는 1200만 원씩 이렇게 됐고, 지금도 시세가 좋습니다.

지금도요?

네.

예, 그런데 여주고구마가 해남고구마한테 밀렸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도매시장에서 농가들한테 고구마를 끌어당기려고. 예를 들어서 “한국청과” 하면 거기서 최고가 받는 게 논산의 공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 잘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809페이지, 예산안. 곤충산업인데요. 반려곤충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반려곤충.

반려곤충…….

809페이지요.

예.

그것은 설명서고.

이게 사업대상은요, 곤충사육 농업경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영체에게?

예, 예. 이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체험교실 운영, 그다음에 농가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 했어요?

이것이 올해도 사업이, 올해는 저기 체험하시는 데 한 군데 있잖아요?

곤충…….

예.

곤충박물관?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앉은자리에서 개별 답변)

곤충박물관으로 했답니다.

곤충박물관에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다음에 체험교실 운영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좀 미흡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가죠. 네.

예, 그래가지고 올해는 담당자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데 경관농업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 하라 마라도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좀 잘 활용이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고 서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다각도로 한번 모색해보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당초에 농협에서 협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 중에 10%, 그다음에 지역농협이 10%, 이렇게가 통과되면 농가가 자부담이 30%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농협이 만약에 자부담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위원장님, 그러면 농가가 자부담이 50%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농협은. 그렇게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2021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7973만 5천 원이 증액된 46억 6706만 5천 원이며, 수도사업소에서는 별도로 예산서를 준비하였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신면 송촌1리 외 4개소 마을상수도에 배수관로를 부설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사업입니다. 예산안 827쪽 하단입니다.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정 및 감시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91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28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유지를 위한 배수지 청소 청소용역과 긴급보수 등 시설 유지비와 수질검사 부적합지역의 정수장비 설치를 포함해 총사업비 5억 27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안 828쪽 하단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노후관로개량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33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533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예산안 827쪽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88개소나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을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에는 언제쯤 여기 공급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반대해서 상수도 공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는 우리가 시 자체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도 향후에는 지방상수도 확정 계획에 의해서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이게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이……. 확정할 수 없나요?

그건 뭐, 정확하게 지금 할 수…….

이것을 국비로 해서 계속…….

관로를 계속 깔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지방상수도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아주 중장기계획으로는 목표를 저희가 204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40년도까지?

네.

그러다 보면 외딴집은 또 그 이후에나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가수도나 나중에 상황을 보고 지금 현재 관로, 한 집을 위해서 수 킬로미터씩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외딴집에 지방상수도 관로를 묻는 비용은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집을 위해서?

네.

그런데 우리가 빨래하고 이런 건, 설거지하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먹는 물만큼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진 지역에는 먹는 물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세종어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지금 한 32억 7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총 예산 46억 중에 32억 7천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을 해나가는 수도시설 개량이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로 계획을 잡고 4개소를 내년에 선정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지가 송촌1리, 송촌3리, 계림1리, 무촌리, 천서1리, 국도37호선 그쪽 라인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한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85% 정도 진행하고…….

85?

85% 정도. 그동안에 여주시가 뭐냐 하면, 그 구제역 발생된 사건 이후에 그 마을상수도를 많이 지방상수도로 지금 공급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어떤 농촌지역보다 저희 시가 그래도 좀 지방상수도 공급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될 곳이 있나요, 혹시? 그 수질검사에서 나온?

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대신권역 있잖아요?

대신.

네, 대신권역. 대신면 쪽에. 그런 쪽으로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 이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상수도만, 지방상수도를 계속 확장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수장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그 정수 능력이 올라가야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를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또 나올 거죠?

네, 뒤 특별회계 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질의는 특별회계에서 드리고요. 그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하시잖아요, 매년?

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심각하다. 빨리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에서 특별하게 심각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이 지금 수질기준을 좀 초과한 항목이 몇 군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탱크 청소, 그다음에 마을상수도가 대부분 지하수인데 지하수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치중해서 만일에 초과되면 그다음에 수질개선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고, 그래도 만일에 제일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그 항목 중에서 질산성질소나 이런 암모니아성질소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에서 뭐냐 하면 시급하게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마을상수도를 다시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지역에요?

라돈도 일부 검출……. 여주시는 특정한 지역에서 검출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거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전에 우리 여주시가 마을상수도에서 라돈검출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하고 우선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안 828쪽을 보면, (구)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관리에 전기요금 납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여름인데도.

어떤 거요?

예산안 828쪽. (구)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관리 보면, 여주도자기축제등 행사 때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수를 거기서 하고 있죠, 분수?

네, 네.

수선하고 전기요금 납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잠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200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 같은 시설을 하셔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청정에너지를, 태양광이나 이런 청정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지금 현재 연인교 인근에 이런 전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른 데 어떤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우리가 도자기축제 때 이럴 때 볼거리로 잠깐 쓰는 건데 1200이라는 예산이 전기세가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크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태양광으로 돌려서 우리가 꼭 이렇게 도자기축제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겨울철 빼고는 봄부터 가을까지 상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마을상수도는 우리가 지방수도를, 상수도를 공급하고 나면 철거를 하잖아요? 마을상수도 그 통을?

네.

철거를 하지 말고 그것을 농업수도로 이용하게끔, 연계해서 사용하게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세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철거를 할 때 그 탱크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일단 먼저 그걸 물어봅니다.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리고 마을상수도 그 물탱크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경우는 개인 사유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소유에 따라서 뭐냐 하면, 그 부분을 또 철거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존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하되 뭐냐 하면, 그동안에 마을상수도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관리주체를 그럼 마을로 좀 넘겨가지고 차후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철거를 요구했다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권고를 해주시고, 그걸 같이 사용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

예산안 828쪽을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대신면 율촌리 사업인데 4억이 올라왔어요.

네, 네.

이 4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마을상수도가 지금 현재 계속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로사업을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 내년에 한 4억 정도를 계상해서 관로 개량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로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별개로 올라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건가요?

아니, 이건 지방상수도가 아니라 마을상수도에 한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마을상수도를 개량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겠다는 내용이죠.

관로를?

네.

관로를? 네, 알겠습니다. 이 관로를 그러면 나중에 차후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렇게 지금, 저희도 지방상수도를 전환하는 걸 대비해서 관로를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9쪽을 보면,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해서 5개 마을에 3억 5천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설명서 말고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농기계를 사주는 건가요?

이거는 주민지원사업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증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육영사업이 있고 뭐,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쭉 있는데 이 사업조차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 사업형태가 맞으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다 농기계 사업이에요. 농기계 지원 사업.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농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경우도 있고, 주로 농로 같은 경우.

네?

마을사업으로는요.

마을사업으로?

그다음에 가전가구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학자금지원도 좀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전가구?

네.

가전제품 사 달라는 건가요?

네. 그것도 좀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주민들이 소득증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증진으로는 주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 복지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실·과·소에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29페이지, 예산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요.

네.

개인들도 지원을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인이……. 바로 옆에 땅이 있어서요?

거기는 이제……. 예, 그렇죠.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공동하는, 가야1리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

그게 여기 면적이 좀 있거든요. 그 면적 안에 있는 사람들.

면적 안에 있는, 가야1리 같은 경우도 전체 다는 아니고? 마을도 있는데요?

네.

새마을회 5개 마을?

여기가 지금 현재 인구현황에 105명입니다. 가야리 쪽에.

네. 해당하시는 분이 105명?

네, 네. 그다음에 우만리가 한 68명 정도 되고 해서 2개 리에 총 173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현리하고 적금리는 이제 거주인원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단현리하고 적금리는 해당이 되긴 하는데 토지만 있고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비율이 토지면적으로 50%로 보고, 그다음에 인구수를 50%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뭐냐 하면, “서류는 있는데 농기구가 없더라. 서류는 다 샀다고 했는데 그 농기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까지는 안 하잖아요? 다른 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대여를 해주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관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끔, 누수현상이 나타난다고 가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그걸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게 마을지원사업인데 사주고 또 그거 확인이나 이런 것은 마을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관리를 잘 해줘라.’라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물품관리대장 이런 것을 작성해서 보관을 잘 하라고 그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품관리대장. 지금까지 샀던 것 그거 다 적어놔야지 마을주민들이 보고 ‘아, 이게 이렇게 여태까지 사왔구나!’ 이런 것을 좀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우리한테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했는데, 저도 이게 마을상수도를 저희 집도 쓰고 있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가끔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물이, 뭘 청소한다고 그러면 방송을 해요. “물이 안 나오니까 미리 받아두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도 안 하고 안 나올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요즘에는 서비스가 좋아서 얼른 복구해주시고 그러셔서 감사도 드리고, 그런데 욕심을 내자면 조금 더 빨리 복구해주시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수질검사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는 다 밑에서 통하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가 안 좋아지면 다른 마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게 어떤 수치가 지금은 기준치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게 축적되면 또 몸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마을에 좀 안내를 해주시면 ‘뭐 이런 부분, 이 마을에 좀 많이 나오니 조심하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수질검사해서 검사 통보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202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276억 3396만 8천 원보다 13억 114만 8천 원이 증액된 289억 2071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63억 9165만 2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125억 2906만 5천원입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 총칙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69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163억 3370만 원, 영업외수익이 5795만 2천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47억 882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3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765만 8천 원이 증액된 99억 3406만 7천 원으로 영업비용이 97억 6839만 2천 원, 예비비가 1억 6567만 5천 원입니다. 예산안 1073쪽 상단입니다. 원수구입비는 댐 용수 사용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3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88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4쪽 하단 재료비는 여주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2억 4760만 원과 병입 수돗물 소모품비 1억 200만 원 등 총 3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도보다 7억 2208만 원이 증액된 14억 7388만 4천 원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등의 노후시설물 수선유지비로 16억 4578만 4천 원, 정수장 슬러지 처리비용으로는 3억 15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7쪽 상단의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5억 55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용으로 1억 1천만 원과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사업비로 4억 3316만 원으로 총 10억 9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7쪽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12억 5천만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7억 1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51억 8천만 원 등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4224만 1천 원이 감액된 125억 29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억 5349만 원이 증액된 189억 8665만 원입니다. 예산안 1093쪽입니다.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여주정수장에 1만 5천 톤의 정수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총 371억 4천만 원 중 2차년도 사업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안 109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불출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70∼80년대에 설치한 지방상수도가 급속히 노후화되어 현재 유수율 저하 및 적수 발생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노후 상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유수율 제고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검침원 차량구입입니다. 예산안 1094쪽입니다. 지금 수도요금 검침원이 한 달에 약 2,000가구를 수도요금 검침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해소하고자 친환경 전기차량 4대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4쪽 예비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95쪽 자금운영계획부터 1109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또 올라왔어요. 그죠?

네.

예. 작년에, 올해 2020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나요?

네?

효과가. 그 계량기 교체를 해주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동파됐거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직접계량에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계속 전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검침원에 대한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해놓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지금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충분히 좀 계상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이 교체사업이 그러니까 원격교체가 아닌가요?

원격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교체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원격교체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보니까 ‘어떠어떠한 일이 좀 수익성이 있고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 아직 나와 있는 성과는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는…….

어느 성과가 있나요?

네?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1시간에 1회 검침으로 해가지고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그 검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수 의심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 검침에 의해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검침은 앞으로 계속 좀 진행을 확대해서 나가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어떠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점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평가를 저희도 한번 해가지고 그것은 현재 그 장단점 분석을 계속 해서 지금 확대해나갈 계획인데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보급해야 될 부분이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선 그건 나중에 여쭤보고, 이것부터……. 원수구입비가 남한강 상수원수 구입비가 여기 올라왔어요, 특별회계. 이 원수에 대해서 남한강 수질에 대한 검침은 어디 누가 하나요? 누구한테 권한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댐 용수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아, 이거는요?

네, 네.

아……. 댐 용수 저 위에 충주댐 그쪽…….

수자원공사에다가 내는 돈인데 그 댐 용수는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 사용료를 지금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남한강에서 물을 취수를 하잖아요? 그 취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질을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어느 기간만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그 수질을 지금, 원수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취수정에서 뽑는데 그게 수해, 우기 때는 굉장히 물 수질이 좀 탁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탁도가 900NTU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BOD 같은 경우는 유기물 함량도 그 정도에서 보면 한 1PPM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수처리에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 정수가 가능하고 해서 지금 온수는 그렇게 해서 취수를 하더라도 지금 큰 문제없이 정수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폭염 같은 것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폭염이 일어났을 경우에 상수도가 가장 위험이 높잖아요. 여주시민들의 건강권을 갖고 있는 게 상수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폭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농한기잖아요. 농한기 때 우리가 보를 좀 일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수질관리를 미리미리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폭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상수도 정수할 때 수질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 있는 단계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정수처리 오퍼레이션 관리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희가 처리단계의 수질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응집제 투여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독제 투여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을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 1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냐 하면 분기에도 계속 더 정밀하게 또 하고 있고, 단계별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 그 수질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도 딜레마에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약품도 얼마큼 넣을 수 있느냐, 무조건 넣는다고 해서도 수돗물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최적의 어떤 그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포인트를 잡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가, 우리 남한강 원수가 급수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인 걸로는 지금 치닫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류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아직까지는 취수하는데 굉장히 다른 어떤 취수원보다는 훨씬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이보다 제가 여기 하기 전에 경기북부 쪽에서 수도를 관리를 해봤는데 거기는 포천 같은 경우는 염색단지라든지 신평도 마찬가지고 양주 쪽에 집단화단지가 있는데 그 하류 쪽에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데는 금파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수량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정수해서 자기네들은 공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북부 그쪽 지역에 보면 열악한 취수장들이 굉장히 많지만 다 해도 원수를,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수정에 비해서 우리 남한강 취수정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이라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원수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수장에 수질검사표하고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줄 수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주시 같은 경우 상수도가 톤당 원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죠?

생산원가…….

생산원가가요.

네.

굉장히 높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저희가 첫 번째로 하고 지금 있는 게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

예, 누수율.

그래서 누수를 막아서, 예를 들어서 100톤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 80톤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 받으면 20%는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올려서 먼저 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처리에 대한 약품비나 이런 것은 저희는 아낄 생각은 없습니다. 왜? 최상의 어떤 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관로 보수나 유지보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율과 유수율을 높이는, 이렇게 누수율은 낮추고 그다음에 유수율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수도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좀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원격으로 계량기 검침하는 게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게 그 사업이 확대되면 누수율 잡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로에서 누수가 되는 게 그 검침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스마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스마트관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관망 전체를 갖다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물 양하고 나가는 물 양하고 사용되어진 물 양하고 하면 나중에 이 안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블록으로, 블록 구축을 해서 블록 블록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을 좀 신속하게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느냐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누수를 잡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작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산안 1075페이지요. 정수장 슬러지 처리가 있어요.

네?

정수장 슬러지 처리.

예, 예.

이게 7만 원씩 30톤, 30일, 5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게 5개월만 해도 돼요?

지금 이것은 원래 우리가 정수장 슬러지는 대부분 응집제하고 침적시키는 부유물질을 낮추는 그런 것이 대부분 어떤 토사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응집시켜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강천매립장에 지금 현재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운반비용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비까지 올해 좀 더 세워서 매립장만 고집하지 말고 일부는, 뭐냐 하면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 혹시라도 반입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민간업체를 저희가 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저는 환경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왜 세웠냐 하면, 우리 매립장도 아까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매립장은 진짜 아껴 써야 되거든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민간업체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업체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매립장에 집어넣는 것을 최대한 좀,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진행을 하자.’ 그러면 매립장 사용연한도 늘어나고 우리도 양쪽으로 혹시 반입이 중지되거나 이랬을 때 보조적인 역할도 하고 그러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하수슬러지랑은 좀 다르니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하고 위에다가 이걸로 복토를 했었나보죠?

복토도 일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했다가 혹시 거기서 가끔 막고 이러니까, 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그럴지도 모르니 이건 일부…….

그렇게 하고 또 뭐냐 하면, 민간업체에다가 이원화를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산안 1094쪽에 수도계량 검침원 차량구입을 3대 전기차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동안에는 개인차량을 썼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유류비 지원을 해주셨나요? 그동안?

예, 유류비 지원을 월 6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것밖에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열악하다’ 해서 우리가 그냥 친환경차량으로 해가지고 전기자동차로 해서 4대를 구입해서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은 지금 RV차량인가요?

지금 우리 순찰차량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전기차인데 승용차예요?

네.

그래서 혹시 마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길도 안 좋고 그래서, 물론 유지비가 만약에 RV차량을 사면 더 들어가겠죠? 아직 전기차보다는?

그런데 이게 연료로 가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길도 안 좋고 그래서, 승용차 같으면 더 이렇게, 길이 안 좋으니까 고장 날 확률이 많으니까 오히려 RV차량으로 구입하는 건 어떠신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전기차량 확대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4대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우리가……. 사실은 RV차가 참 좋기는 좋은데 하여튼, 검침원 분들이 아줌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에도 좀 서툴러서, 대형차 있잖아요. SUV같은 경우는 운전을 좀 무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더 안전성도 있고, 혹시 또 도로가 안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RV차를 사면 좋은데 연료비나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지침 상 취지가 그렇다면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사업보다는 이게 증설사업 같은 것은 외형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같은 건 관망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현재 지금 관망정비를 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배수관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망을 현재 뭐냐 하면, 블록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A지역에서 만약에 그게 누수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사용량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유입부에 대한 것에 대한 계측시스템을 하나 답니다. 해서 그 유량계를 달아서 들어가는 유량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사용한 양하고. 그다음에 유출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뭐냐 하면, 그 계측시스템을 달아서 사용되는 양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양하고 더했을 때 그 차가 나올 거라고요. 그것보다도 더 만약에 물 양이 사용되어진다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이 지역은 관망을 쪼개서 관리를 하다 보면 누수를 찾는데 굉장히 지금 용이합니다. 전체적으로 해버리면 어느 지역에서 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좁게 좁게 블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누수를 빨리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누수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유수율 제고사업에 더러 저기가 되고, 필요 없는 상수도가 지하로 빠져나가는 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예, 총사업비는 지금 430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발주를 저희가 올 상반기에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가지고 12월 4일 날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 업체 시공에 대한 설계 감리도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 모든 사항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게 당초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게 저희가 210억입니다. 210억 중에서 낙찰은 171억 정도로 해서 지금 낙찰인데 지금 현재 적격자 심사가 조달청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진행되면 12월 중에는 시작이 되는데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지금 12월 중에 한번 내보낼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청에 그동안 수차에 저희가 계약하려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해서 중간에 업무협의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보완서라든지 해서 행정절차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현재 지금 계약까지 다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게 400억이 되겠습니다.

네.

1050…….

네.

그 55,000톤이 되겠습니다.

55,000톤이요. 그러면, 합계 하면.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위원장님, 그게 숨통이 텄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수장 가동률이 지금 현재 95%입니다. 그래서 좀 아주 비상상황까지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생활용수가 많이 공급이 되고, 또 뭐냐 하면, 추후에 아파트지역이 계속 늘게 되다 보면 어떤 사용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저희가 지금 정수장 가동률을 95%에서 최소한의 어떤 안정권까지 가려면 85% 이하로 좀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어떤 여과사라든가 이런 걸 예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 15,000톤은 거의 지금 현재 해놓으면 어느 정도 조금 안정권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은요, 이게 2021년도를 계획해서 초과되고 이런 것보다는 향후에 10년을 바라보고 지금 그 계획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생활용수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인구수 대비해갖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일부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면 충분하게 지금 현재 15,000톤 가지고도 충분하게 현재……. 향후 10년은 다시 한번 또 그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증감을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수사업소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5억 5826만 원 감액된 86억 27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사업 6억 2180만 6천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8천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유지보수비 4천만 원, 행복화장실 관리대행 용역비 8624만 1천 원. 페이지 834쪽 공중화장실 안심벨 관리 12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하수관로 준설사업비 3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7억 3800만 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3억 원, 하수관로 CCTV조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시비 38억 62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남한강 수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은 어차피 특별회계지만 여기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있잖아요? 예산안 833쪽에.

네.

그렇다면 이게 개인 하수처리장보다는 앞으로 공공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도 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여주시의 현재 보급률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급률은 저희가 84.9%입니다, 9%.

84.9%?

우리 여주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 그러니까 사업금액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투자가. 그래가지고 빨리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나가지고 유역청에 올릴 계획입니다.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예. 앞으로 국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 예산이 86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산이 감액이, 5억 5천이 감액됐어요.

예.

하수사업소 예산은 좀 예산이 감액되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입장에서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작게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감액되는 이유요?

네, 네.

지금 AI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칭되는 부분이 좀 일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매칭 부분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도비.

또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비상벨 유지관리비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유지관리비인데…….

통신.

네, 통신 유지관리비.

예.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상벨에 대해서 요즘은 AI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을 때 그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시설이 있대요. 시스템이. 스마트시스템이죠. 그 소리가 크게 났을 때 인공지능이 반응을 해서 그것을 파출소에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비상시스템이 요즘에는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중화장실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은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좋은 장점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네.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66억 8317만 1천 원이 증액된 216억 6402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오학 처리장시설 신설사업 3억 원, 점동 하수처리시설 증설 3억 7571만 4천 원,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 3억 3822만 9천 원, 점동 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6300만 원, 금사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 4300만 원, 점봉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 원, 매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9724만 원,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29억 9429만 7천 원,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 2억 9288만 7천 원,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 4억 2866만 6천 원,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3억 3842만 원, 내양2리 마을하수도 설치 2700만 원, 상교리 관로신설사업 2억 9285만 7천 원, 소규모 하수관로설치사업 3억 원, 하수관로 CCTV조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보면 생산원가가 톤당 원가가 또 올라갔어요,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 비해, 그렇죠? 또 증가됐어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 봤을 때 우리 하수사업소의 생산원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하수기획팀장 황현봉, 과장에게 개별설명)

생산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투자비가, 우리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 특성상 올라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예. 도시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 한군데로 몰려 있으면 그것은 투자비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후…….

그럼 생산원가가 뚝 떨어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주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안 나오나요?

생산원가 줄이는 것은 지금 절약, 일부 전기료 이런 것 절약해가지고 일부야 줄겠지만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산원가 줄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높아가지고 생산원가가 높아서 누수율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대책이 있거든요. 하수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혀 대책이 없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수기획팀장 황현봉, 과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산북 하수관거 같이 불명수 이것을 잡아야지 처리비가 절약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다른 가남읍도 마찬가지고 산북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불명수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것을 잡으면 당연히 생산원가는 떨어지겠는데 그래서 그것에 저희가 중점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노후되거나 아니면, 오수가 유입이 돼서 생산원가가 높다, 이런 뜻인가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잡으…….

양이 많아지니까요, 양이.

예?

양이 많아지니까요.

양이 많아지니까?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남 같은 경우는, 올해 가남읍은 대신천에 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넘기는 것을, 지금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해놨습니다. 거기도 한 4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산북은 후리천에 있는 것은 이번에 제방 공사하면서 제방에서 옮기면 거기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우리가 예산을 썼는데 그것이 예산이 잘못 쓰여서 다시 또 예산이 재투자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천에 관로를 놓고, 하수관로를.

네. 기본계획수립을 잘못한 거죠.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하천에 묻게 한 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사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앞으로 예산을 쓸 때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주민들이 누려야 될 예산복지가 못 가고 다시 재투자되고 재투자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하수사업소는 예산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사업소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더 예산이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예. 지금 환경부에서도 “사업을 너무 퍼트리지 말고 집중해서 와라.”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저희도 공문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 방향은 좀 줄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수사업소가, 하수관로가 어떻게 잘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발전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또 감염병이 출범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주민들의 건강권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상수도하고도 또 직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산원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을 보니까 흥천면 같은 경우는 다대리하고 복대리 실시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대리는 착공을 했고요.

예.

그런데 외사리나 내사리 같은 경우는 요구가 좀 심한데 그쪽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떤가요?

지금 외사1리가 이번에 상대리 확장에서 빠져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유역청에도 제척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 효율성은 어디서 이야기했다고요?

그런 게 저기 한 10가구 오수관로를 처리하고자 100억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10가구? 거기가 왜 10가구밖에…….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몇십억을 투자해서 30가구 처리하자고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해도 안 되나요?

지금 환경부 정책이 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소규모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소규모로 하는 것을…….

옛날에는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하는 것을 원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바뀐 건가요?

그래가지고 위에 정치하시는 분마다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여주시에는, 여주시 현황에는 소규모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여주시는 굉장히 지형이 넓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형으로 해서 관로를 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이것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여주는 소규모만 하면, 강천 분들 소규모로 다 필요하고 원해서 지금 할 데가 엄청 많아요. 부평리도 있고. 그런데 시장님도 소규모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비를 안 줘요, 그렇게.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환경청에다가 여주시 현황을 자꾸 요구를 하셔야죠. “현황이 이렇다. 그리고 여주시에는 이게 적합하다.” 자꾸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저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삼승리 하수처리시설 종말처리장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가동하는 거죠?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갔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요즘에 기술이 좋은가 봐요?

예, 지금은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어찌하다가 그런 게 생기면 마을의 숙원사업이든지 뭐든지 해 주는데 그 마을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요청하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뭐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데 마을이장님 두 분이서 구(舊) 이장, 신(新) 이장이 알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주려고 하는데도 못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 못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뭐 주민이 합의돼서 들어온다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지는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돈은 있어요?

아니, 부지는 거기 처리장 옆에 크게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700평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그것을 마을을 위해서 쓰려고 해놓은 것인데 전(前) 이장, 구(舊) 이장 알력이 있어가지고 현 신(新) 이장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구(舊) 이장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못 한 겁니다, 그게. 해지가 되고.

네. 그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잘, 마을 분들이 화합해서 요청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화합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986쪽에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야리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야 1, 2리?

가야, 그렇죠. 예, 예. 거기죠. 처리구역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판단을 못 보고 있는데 400톤을 늘리는 것입니다, 800톤에서.

800톤에서 400톤이면 1,200톤까지?

예. 400톤이요.

하루 처리용량이요?

예, 1200이면…….

그러면 가야리가 아니더라도 그 근방에도 돼요?

그것은 저희가 처리구역도를 봐야지 알지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대한도로 그 처리용량에 맞게는 늘릴 것입니다, 저희가.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아까 예산안 977쪽에 보면, 아까 설명은 안 하셨는데 우리 하수사업소 국고보조금이 58억 7600이 적게 지금 내려와 있고 시도비 보조금은 3억 5300이 줄었어요. 이게 아까 환경부 올해 정책사업, 내년의 정책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사업소는 처리장은 국비, 기금, 도비.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로사업은 저희가 18%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저희만 깎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예, 많이 줄었습니다.

큰 금액이 줄어서 보조금이 내려왔나요?

예.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입니다, 예.

예, 계속사업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지 아직 설계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하면 매년 조금씩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전부다.

예.

이것은 저희가 왜 시비를 많이 안 쓰냐 하면 기금에서도 이 준설비하고 관로정비 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국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아끼는데, 산북 같은 데 만약에 처리장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3억이라는 게.

기금은 저희 거의 다 소화…….

다, 거의 100% 써버립니다.

그거 쓰고 나서 여기 시비로 조금씩 쓰는 겁니다.

우선 쓰고. 예, 예.

예, 예. 저희 시비는 아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노후관, 여주시내 하리 번영회 공사인데 현재 공사 착공을 했는데 지중화사업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출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억 9800은.

예, 예. 같이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급금 조금 나간 것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 예. 그것은 매칭사업비라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11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도대비 23억 8896만 2천 원을 증액한 180억 4594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09억 1850만 6천 원, 자본예산이 71억 2744만 원입니다. 예산안 1139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5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8억 원, 복합악취농도측정비 1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4억 원, 슬러지처리비 22억 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로 48억 80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민간위탁금 2억 2955만 2천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46억 5100만 원, 일반관리비로는 14억 70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관련된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5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물 관련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9천만 원, 점봉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보수·보강 1억 원, 능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2억 5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2억 6028만 9천 원, 교동 펌프장 개선공사 3억 3천만 원, 점봉·북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옥상방수공사 3억 원, 그다음에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15억 원, 하수관로 준설 5억 6590만 5천 원, 하수도 대수선비 36억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TOC장비 8천만 원, 예비비 50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슬러지 허가와 관련돼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지금 22억 원, 약 1년에 2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