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철환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산림휴양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03페이지에 보면 천안 특색(대표)음식 발굴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에 대표음식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사실은 대표음식,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병천순대를 예를 들면 2005년도 9월경에 병천순대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장통 주변에 분산돼 있던 업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단계부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고…. 그렇게 하고, 2015년도에는 삼거리휴게소에 병천순대국밥을 메뉴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국밥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고요. 또 빠금장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향토 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그때 호두산채비빔밥하고 두 가지 음식을 2015년도에 망향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치해서 그 음식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한번 검색을…. 천안시 향토음식 아니면 천안시 대표음식 같은 거는 있지만 ‘향토음식’이라고 따로 쳐보니까 태조석갈비가 나오고 시루랑 떡한과가 나오고 매실농원 이렇게만 나와요. 다른 거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천안’ 하면 어쨌든 천안을 대표할 만한 음식을 내놓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순대하고, 호두를 이용한 호두과자, 호두산채비빔밥, 빠금장 등 이런 형태가 사실은 몇 년 동안 음식점에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뿌리기는 하지만 실제 그 필요한 음식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관광단지화 되어 있는 관광단지 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지고 그 음식이 취급되고 손님이 찾아와 주는 그런 형태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거와 관련해서 천안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능한한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으로 업소를 맛집 선정해서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각원사 주변에 7개소가 있고요. 독립기념관 주변에 3개소, 광덕사 주변에 1개. 그리고 시청·구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장소로 음식점들이 현재 분산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음식점들이 있긴 한데, 우리 천안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다음 같은 데에 천안 향토음식이나 천안의 특색음식 이런 거를 치게 되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 쪽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SNS 같은 데에 던져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업소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 취급할 수 있다는 업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부각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색음식 발굴 용역 건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천안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대표 음식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고요. 이걸 만들어서 일단은 메뉴 개발도 하고 전시회도 개최해서 시민 의견도 듣고요. 이거는 흥타령춤축제 같은 축제기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레시피북도 만들어서 외식업소에 보급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 상품화시킨다는 그런 입장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현재는 세대 간 음식의 조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향토음식도 개발을 하고 앞으로 젊은층을 위해서 계속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평이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 갖다놓는 건가요? 아니면 확장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학교급식센터 리모델링은요, 그게 건물이 벌써 한 7년차 이상이 돼 가지고 노후화 돼 있는 상태고…. 또 위쪽에 증축을 하면서 현재 품목들을 각각의 적정한 위치에 맞게 재배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시설을 거기서 들어온 제품들을 소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그 과정을 하는데, 현재는 소분처리시설 등이 없어서 그 과정이….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필요해서 10평 정도를 더 늘리든, 어떻게 하든 이거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10평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1억 3,000이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 그거는 현재 센터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본관에서 거기가 일반적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학교에 배치가 되는데요. 그 공간이 앞으로 학교급식 사업이 늘어나면서 대상 시설이 늘어납니다. 10개교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본관에는 농산물을 두게 되고 그 옆에 별관은 축산물·수산물,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에는 공산물하고 김치류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되 실제 농산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산물을 계약재배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의 품질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 정리해 가지고 그걸 포장·관리하는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공간에 별도의 소분창고가 10평 정도 되고 나머지 현재 있는 시설을 다시 재배치한다는 차원이다 보니까 10평의 개념이 아니라 본관에 있는 시설물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 단국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단국대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2년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주로 이 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있고 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안에서 각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이 중심이 돼서 그 학교에서만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천안에는 현재 단국대 한 군데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영양관리, 식단개발하고 이러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식단관리도 하고요. 또 주로 종사자들 식대인원 100명 미만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위생관리나 영양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이 전체 자그마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해서 그분들 식단도 짜주고 위생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주로 대상이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주로 대상이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409페이지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좀 생소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특별사법경찰은 저희들이 한 팀이 특별사법팀이 있는데요. 주로 민생 6대 분야라 해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은 경찰인데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우리 행정 공무원인데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받은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아, 공무원인데?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공무원인데. 그 사업이 주로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환경 관련, 축산물 위생, 원산지 단속, 청소년보호법 해가지고 주로 민생 6대 우리 민생사법과 연관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밑에도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비가 있죠? 그런데 뒤쪽에 보면 또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뭐가 어떻게 틀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 하나는 여비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거 단속과 관련되는 타 기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충청남도 일대에 타 시군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추계가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모범음식점 및 천안맛집 수도요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는….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는 그 맛집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천안시에서 지정한 맛집이 몇 개가 돼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 4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모범업소가 53개소인데 실제 상수도 요금을 혜택 받는 업소들은 단독계량기를 갖고 있는 업소들만 해당되다 보니까 실제 이 업소 중에 한 30%, 40% 정도가 시혜를 보고 다른 부분들은….
소영
엄소영위원
계량기가 따로 없는 데는 그럼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상수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뭐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면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보면,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이게 맛집하고 모범업소가 줄은 건가, 폐업을 해서 그런 건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것도 일종의 코로나19 영향력인데요. 장사들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을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면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천안 특색음식 발굴 용역 관련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메뉴를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식당이 메뉴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 우리 천안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거든요. 호두, 배, 포도, 그리고 기존에 발굴해서 운영되고 있는 빠금장, 그리고 도토리묵 같은 경우는 유량동에서 과거에는 도토리묵을 많이 써가지고 그게 향토색이 짙어 가지고 과거 한때에는 도토리묵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서 관리도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구전으로 많이 홍보되었던 그런 품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현 세대에 맞게끔 다시 개발해서 천안을 대표할 만한 음식을….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메뉴 개발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용역은 어디서 진행하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 용역은 주로 전국에서 이런 사업과 연계돼서 많은 각광을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있던 사업인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겠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면 생산자·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긴 됐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주로 ‘3밀’이라 해가지고 밀집·밀접·밀폐를 최소로 하는 과정에서 홍보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교육자료, 교재교구 등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라서 신청을 받아서 제출해 주는 방법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내년에도 그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되요. 간혹 우리 농산물, 예를 들면 포도가 됐든 배가 됐든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보통 연 초에 시작해서 2년이고요. 이것이 2022년 말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거기가 현재 세 번 연임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원래 2년 계약이 끝나면 재입찰을 하거나 하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재입찰 또는 재선정.
철환
김철환위원
재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거는 급식위원회라 해가지고 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재선정을 계속 이렇게 한 군데에다 해주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재선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데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관할구역 내에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는 일단은 그런 대학이 하나밖에 없다는 부분….
철환
김철환위원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시 판단이에요? 아니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래서 제가 당시 2006년도에 그 사업을 잠깐 봤을 때 전국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 그런데 그때 저희가 2007년도에 추진됐거든요. 2006년도에 못 한 이유가 천안에 관련 학과가 없어가지고 아산이나 평택에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어쨌든 천안의 관내에 그런 관련 학과가 있는….
철환
김철환위원
관내 대학도 많잖아요, 천안에. 그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관련 학과가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국대학교에다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공정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아무래도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새로운 시설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주로 아이들을 위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돈 때문에….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런 게 아니라, 하게 되면 상대방 학교 측에서도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관내 여러 학교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철환
김철환위원
계약기간이 2022년까지라고 했나요? 21년?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한 거네요? 2년이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작년 연말에.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다음번 계약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챙겨볼 테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06페이지요. 초·중·고등·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365억인데 올해는 300억이에요. 한 65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 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현재 본예산에 추정된 것은 전체 금액의 70% 정도 상정이 된 거고요. 이것이 3월하고 9월 달에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보고, 또 예산 변동을 봐서 그때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확보할 겁니다.
육종영위원
급식 지원하는 기준일수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3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립하고 병설하고. 이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지침상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데요. 현재….
육종영위원
수업일수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설이나, 병설이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주로 병설 같은 경우는 방학시즌과 같이 연계돼서 가는데 사설 같은 경우는 그거 조절이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약간 30일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병설은 방학이 있는데 그럼 사설은 방학이 없나요, 사립은? 기간이 짧다?
「기간이 짧아요.」하는 사람 있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짧고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공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철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408페이지 생산자·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 운영 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때 농업인하고 학생, 영양사, 학부모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영양사한테 이때 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이거 학교급식데이는 이 예산 쓰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내용을 평가해서 지출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육종영위원
농산물 전시하고 테마학교 운영은 올해 어디 학교에다 했어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안 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형태로 해가지고 일부 교육 교재교구 등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지출한 걸로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런 급식데이 할 때 영양교사분들한테 천안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도 띄우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친환경 농산물 우수성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천안시 친환경 말고도 우수 농산물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 각 시군에서 천안시가 학생 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천안시에다 공급하려는 데가 되게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천안시 농산물을 소비를 못 한다는 게, 천안시 관내에서. 그래서 농민들이나 생산단체에서도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나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우리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우리 천안의 농산물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후식 개념으로 해서 과일 같은 경우도 우리 천안 과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공문 띄워 가면서 중간중간 우리 천안의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많이 홍보 좀 해주셔 갖고 천안시 농산물과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비 좀 할 수 있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408페이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과 김철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과장님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맞아요? 3년씩 두 번 해서 6년 한 거 준 거 아니에요, 단대에다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제가 그걸 잠깐 착각한 모양이네요. 3년이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3년이 맞죠? 이 12억 6,000이 운영비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 직원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생활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 11명입니다.
육종영위원
11명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전체 종사자 22명 중에 11명입니다.
육종영위원
메뉴 개발하고 지원내역, 순회 방문지도 현황 같은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409페이지요. 천안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 농업정책과에서 천안시 천안푸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사업 부서는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푸드플랜 사업은 학교급식의 연장선으로 해서요, 공공급식 관리 차원의 푸드플랜 사업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는데 이 선순환 체제가 뭐예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들, 또 현재 배급업체가 되고 있는데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관공서나 대학 등으로 늘려가면서 현재 갖고 있는 먹거리 업체를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쪽에 범위를 넓혀서 결국은 우리 천안시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진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만약에 이게 천안시 푸드플랜 사업을 하면 위탁을 어디다 주려고 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위탁 개념은 일단은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육종영위원
기존 있는 시설이 급식센터 말하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따로 별도로 시설을 꾸며서 가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고….
육종영위원
그럼 학교급식센터가 위탁 운영을 하는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현재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이 될 부분인데요. 추계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꾸려가는 부분하고 검토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해야 되는 걸.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한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집계된 거는 용역과제 통해서 그때 전달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천안 특색(대표)음식 발굴 용역하고 409페이지에 천안시 푸드플랜은 완전히 다른 용역인가요? 용역 자체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대표음식 발굴은 어쨌든 천안을 대표할 만한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이고요. 이 푸드플랜 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의 대표적인 푸드를 안전성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천안푸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현재는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짓는 농부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거를 유통하는 유통업자, 또 학교까지 가서 아이들한테 보급되는 과정에 안전성 문제….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범위를….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식품과에서는 학교급식 관련된 것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걸 넓힌다는 겁니다. 공공급식 개념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연구기관, 대학, 군부대까지. 그래서 천안시 전체 먹거리를 한번 규모 있게 해보자 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특색음식을 발굴한다는 건데, 사실 음식이나 의식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다 형성되는 거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간과 역사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빅데이터가 아주 창궐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천안의 대표음식을 발굴하겠다라는 게 조금 시대착오적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웬만큼 천안에서 어떤 음식이 소비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빅데이터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마치 뭐 발굴해 가지고 뭐를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용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에 아주 각광 받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용역하는 주체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주체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누구를, 어떤 용역할 건지는 계획이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과정도 거치고 해야 되니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저희들이 사실은 전국 어느 시군이나 다 비슷한 입장이겠지만 자기 고향의 순수한 대표할 만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도 그동안 안 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부각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천안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가 형성화되고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는 취지가 되면 업주들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그 장소에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에 병천순대골목을 저희들이 형성화시켜서 끌어간 것처럼요. 처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의 입지적인 조건을 던져주는 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영업주들이 끌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천안에서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부분들, 세대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직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들을 뭔가 접목을 해서 젊은 세대가 찾아갈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선태
김선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발굴해서 상품화 해가지고 뭔가를 크게…. 물론 이게 시작되는 그런 사업, 기초조사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를 들면 천안 같으면 이게 있거든요. 한때 저희들이 먹었던 빠금장이라는 거 옛날 구황식물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것이 한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또 휴게소에 진출도 시켰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향수를 먹기 때문에 찾는데, 냄새가 독해도.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꺼려서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도했냐면 아이들 먹는 돈가스 소스에 그 빠금장을 일부 같이 가미해서 했는데 적정하게 아이들한테 호응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도 하고 끌어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특성 있는 부분들을 단순히 우리 천안, 아니면 국내에서만 만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런 비슷한 부류의 음식을 취급하는 나라들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구상은 너무나 거창하시고 너무나 좋은데….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런 것을 연구하는 부분이 또….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문적으로 됐든 사업적으로 됐든 취미가 됐든 많은 연구들이라든가 생산품들이 많이 지금 굉장히 보급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그걸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맛집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옆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뭐를 발굴해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는 뭔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흥타령 때 관련해 가지고 이걸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 같은 거를.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전시 형태로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요. 맛도 보여주고 또 그걸 중심으로 예를 들면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 때 요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던져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요리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도를 못 했던 것이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흥타령축제의 하나의 콘텐츠로써 활용하려고 만드는 거 아닌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흥타령춤축제 식당 운영비 4,700만 원 올라와 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삼거리공원에다 하시려고 지금 예상하시면서 올리신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건은 어디다 해도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대형 식당을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요즘 보면 오히려 지역경기가 되게 어려운데 축제기간 동안에는 더 어렵다는 말이 많아요. 거기 모여 있는 데만 그나마 거기로 좀 빨려들고, 일반 식당들은 더 어렵다. 그런데 행정감사에서도 봤지만 했던 업체가 또 들어가는 업체들도,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삼거리 춤축제에 대한 위치 문제라든가 식당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여기 행사장에 나오지 못하는, 또 실제 안 나오는 경우는 영업들이 잘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행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영업을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수익이 많지 않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대체적으로 몇 개 업소는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받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갈등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기금 책 148페이지 보면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비 있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얼마나 됐어요, 하신 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2000년 초부터 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때요, 사업평가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주로 처음에는 탕반류를 취급하는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 말고도 일반 소비자가 적당히 남겨서 가져가게 되면…. 또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실제 봉투를 요구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는 그럼 봉투 개념이에요? 비닐봉투?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만한 케이스에, 쇼핑백에 넣어서 주는 개념입니다. 배달판매 개념보다는 내가 먹고 남은 음식들을 따로 가져간다는 개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일회용품 아니에요? 싸가는 거 자체도?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싸가는 것은 원래 일회용품으로 만들었지만 재활용 쓸 수 있는 쇼핑백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당연히 음식을 남은 걸 싸주는 건 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더 큰 틀에서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막힌다고 해가지고 차가 막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책으로 도로를 넓게 빵 뚫어줘 버리면 차가 더 늘어나잖아요. 차가 줄어들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음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걸 많이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릇의 크기를 좀 줄인다든가 식단을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음식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 정책방향이 그런 쪽도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사실은 음식점들 중심으로 해서 ‘곱빼기’ 개념이 아니라 ‘반배기’ 개념도 해서 시도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시민들이 호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싸주기 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어때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음식물 버리는 비용이나 포장해서 해주는 거나 큰 차이 안 난다고 보면, 자발적으로 해주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안심식당은 어떤 거예요, 개념이? 안심식당 10만 원 310개소 3,100만 원.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건은 식생활문화 개선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음식점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공동식기를 배제한다든지 덜어먹는 도구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방역에 충실해서 업소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일반 시민이 부담 없이 가서 식사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식기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주로 이런 칸막이 시설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종업원이 마스크 쓰고서 관리하고, 그런 안내도 해주고, 또 실제 음식도 직접 자기가 덜어먹어서 쓸 수 있도록 공동찬기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식당을 안심식당이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3,100만 원 들어가는 건 어떤 사업비예요? 지정했을 때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공동찬기 같은 거 이런 거 제공해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맛집 홍보책자 있는데, 한 1,000부 정도 제작하는데 이게 어디다 주로 배부하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책자는 천안의 인쇄업자들 입찰과정 붙여서 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배부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 배부처는 주로 우리 천안 홍보할 만한 장소, 예를 들면 전철역, 시청·구청에 민원 상담하는 데, 관광단지 형성되는 홍보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신문에도 뿌리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면 단행본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월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매년 맛집과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책자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천안을 대표할 만한 맛집을 지도 형태로 관광단지에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록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인터넷과 별도로 책자 개념으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하고요. 이거는 이거대로.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샘플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그 옆에 149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어떻게 뽑고, 어떻게 교육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간단하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현재 매년 도에서 정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도에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매년 또 감시원들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의 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몇 명 정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는 천안시에 5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비활동하는 사람들 빼면 40여 명 정도 활동합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도에서 교육도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도에서 교육하고 나오면 관리는 시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목적에서 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 지도점검이 됐든, 아니면 지금 코로나철이 됐을 때는 업소에 방문해서 계도 홍보를 한다든지….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 스물다섯 번이라는 거는 1년에 25차례 정도 운영을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네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에 걸쳐 있는 6차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6차산업. 이 개념이 오래된 거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개념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생산·가공·유통에서, 유통 분야에 대해서 좀 확대된 개념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융복합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복합적으로 관련….
이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아쉬운 거는 다른 쪽을 쭉 봤는데, 다른 지역 거를 쭉 봤거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물론 성공한 것도 많은데, 이게 과연 융복합산업으로 맞냐.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컨설팅비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해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용역이라도 좀 실시해서 천안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실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쪽 6차산업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농촌지역에서 융복합이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고, 6차라는 것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쵸?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사실은 농사짓는 물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유통 판매도 하고 고구마 체험장도 건설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개념이다 보니깐요.
이교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컨설팅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거를 하는 게 이 사업 개념에 맞을까하는 용역을 한번 실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천안에서 이거를 6차산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
또한 아까 잠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재작년에 만들었죠? 조례 제정을 했던 5인 이하 소상공인 위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아무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잘못 운영이 되어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벌, 처벌,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 교육은 국가 행정사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사무를 위탁하면서 비용을 주지 않고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비가 요식업중앙회로 다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각 시도 지부로도 내려주는 건지. 본래 그 법 조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위생교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위생교육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그 교육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육만 딱 위탁을 해버렸어. 그러면 천안시는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 집합교육을 안 했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돼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는 교육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못해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받는 교육은? 두 번 받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 업소가 식품접객업소가 있고 공중접객업소가 있는데요. 공중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그런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현재 건의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이 사항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위생교육 같은 걸 실시하지 않았어도 천안에 특별한 문제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교육이 그렇게 실효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행정처분 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국가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본 위원은…. 왜냐하면 모든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교육이든지 거의 다 받습니다. 협회가 있고. 그쵸? 운전자 교육도 있고, 광고하시는 분들, 안전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해요.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징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서 본 위원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지만, 좀 일이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2021년도에는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방법을 찾아봐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제안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406페이지 보면 초·중·고등·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무상급식 식품을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선행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친환경, 유기농, 그다음에 여성기업 이런 데를 우선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천안시에 전통장류를 만드는 곳이 조그만 업소가 세 군데 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 전통장류 업소에서 전통장류를 추천을 해서 이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비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쨌든 많이 홍보하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가 접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전통장류를 만드는 그 업소가 작은 여성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그런 업체예요. 그런데 지금 만드는 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우리 학교급식으로 하면 한 17%에서 18% 이 정도 되는데, 그 장류를 지금 납품을 못해 가지고 그냥 적체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적체되니까 또 내년도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안 된다고 민원 비슷한 거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자체에서 나는 이러한 전통장류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무슨 100%를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다 와서 납품을 넣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자체에 여러 업체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을, 맥을 이어나가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참조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11페이지 보면 호두나무 시범사업 있죠? 양묘장이 있는데, 양묘장이 어디어디 있는…. 세 군데가 있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은 양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목천 운전리하고요, 용연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두 군데 있어요? 용연저수지 주변하고 목천하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거기서 실질적으로 호두나무를 호두나무 양묘장에서 키워서 어디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급해 주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읍면동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읍면동이요? 호두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판매는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무료 배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15페이지에 호두나무 육성 있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여지까지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었나요? 호두나무에 대해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용역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천안이 호두의 시배지라고 말들은 하는데, 딱히 “이게 천안의 대표 품종이다.”라고 유전적으로나 형질적으로 검증된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호두산업을 경제성 있는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한다면 기계화가 가능한 그런 품종 선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품종들을 선발하고 육종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하신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임업인 산림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이것도? 여지까지 산림교육이 없었나요, 혹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매년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여기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거는 목이 좀 바뀌어 가지고, 세항이 좀 바뀌어서 표기가 안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 공모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광덕면에 있는 호두 생산단체가 공모에 응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미 그러면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418페이지에 유통센터 공모사업으로 돼서, 이게 그 유통센터의 시설비가 예산이 올해 세운 거네요? 내년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요, 앞에 거는 민간단체가 하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뒤에 거하고 틀린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뒤에 거는 시에서 지금 임산물에 대한 유통센터라든지 어떤 유통경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천에다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새로 시설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설계용역 및 농지조정부담금까지 다 납부가 되고 내년도에 2월 중에 착수를 하려고 건축공사에 들어가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라고 해서 예산이 3억 8,000만 원 있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도 산양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농가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산양삼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토양검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 안에, 저희들이 보통 68개 항목의 독성물질검사를 하는데, 그 68개 독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사전에 검사를 해서 재배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임업진흥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검사하는 수수료로 봐야 돼요, 그러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토양에 대한 검사 수수료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산양삼을 심는 가구 수가 몇 가구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산양삼을 규모 있게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18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 농가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연차적으로 그동안에 받은 농가도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안 받은 농가 이번에 하게 되면 또 다음에는 안 한 농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422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방댐이 있잖아요. 사방댐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방댐에 대해서 예산이 다 줄었어요, 보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사실 사방댐이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산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흙이나 다른 거 이렇게 매몰이 되면 그것도 준설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건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개소수가 줄은 거고요. 신규로 만들어지는 거 그런 게 줄은 거고, 사후관리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헬기 임차료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이 헬기가 어디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헬기 임차료인데요. 지금 헬기가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충남도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충청남도에 3대가 있는데 하나는 풍세 미죽리에 와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와 있어요, 헬기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미죽리에 하나 있고 하나는 공주에 있고 하나는 홍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헬기가 뜨든, 안 뜨든 하여튼 사용료 임차료를 해마다 이렇게 주는 건가요, 그러면? 9,200만 원 정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충남도에서 일반 헬기회사와 시간 단위로, 예를 들면 1년에 100시간이면 100시간 이렇게 계약을 해갖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있죠? 그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레포츠시설은 지금 태조산, 옛날에 청소년 야영장이라고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꼭대기 윗부분에.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다 플라잉라인이라고 해갖고 공중에서 위에서 잡고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공중네트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네트 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하늘바이크라고 있는데요, 공중에다 자전거를 페달을 굴리는 식으로 해갖고 가면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올해 시설을 일부 했었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동안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영향평가까지 받고 끝나고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설은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433페이지에 보면 여기 등산로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등산로 유지보수 이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등산로가 어디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등산로 보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가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공사가 큰 부분들은 전문 보수업체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계단이 한두 개가 무너졌다, 밧줄이 끊어졌다, 어디가 패였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등산로 보수 도시숲관리단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숲관리단을 시켜서 보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체제로 해서 등산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예산이 또 섰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디서 올라오는 건가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하는 건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주민들이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고 읍면동에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왔을 때, 만약에 성환읍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괄호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성환)’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봉서산 등산로 정비 1억 5,000이 섰는데, 어떤 정비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봉서산에 거기에 돼 있는 시설들 거기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인데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철봉, 팔굽혀펴기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꾸리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어서 그런 시설들을 개선을 하려고….
소영
엄소영위원
시설 개선하는 거는 좋은데요, 기왕이면 정말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기구 이런 게, 뭐라 그럴까? 타 지역에 가서 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참 고급스럽고 정말 좋은 거를 해놨다.” 이럴 정도로 좋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34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게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무장애 나눔길이라는 게 어떤 거죠? 장애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걸어가는 데 장애가 없는 길입니다. 계단이라든지,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거의 평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지금 작년도에 진흥기금으로 900m 정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유아숲 해설 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유아숲 해설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인건비는 도비가 내려오고 여기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유아숲 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태학산 언젠가 한번 가봤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천안에 가볼 만한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해설가들이 좀 많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타 지역에 가가지고 해설가가 나오셔서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다닐 때하고 그냥 한번 그 주변을 돌고 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라도 이 해설가에 대한 유아숲 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7,000만 원 있잖아요. 어디 화장실이죠, 여기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게 태학산휴양림 안에,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화장실이 건축을 할 당시에 BF인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BF인증을 받기 위한 수선비입니다. 보완 사업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언제 건축한 거예요, 거기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3년 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년 전에 했는데 BF인증을 안 받고 지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공사 2억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시설비. 434페이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건 어디 사업이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태조산 금북정맥 등산로 정비 사업비인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올 8월 달에 수해로 인해서 각원사하고 유황골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418페이지에 광덕 호두축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 호두축제 진행했었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못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작년에도 이거 갖다가 예산 심의하다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호두축제, 배축제, 포도축제, 벚꽃축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유일하게 그런데…. 보통 그런 사업들은 읍면에서 진행을 하는데, 산림휴양과에서 이 호두축제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요, 읍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딸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광덕면으로 재배정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축제 예산이 7,650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큰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왜 호두만…. 주려면 다 주든가. 왜 호두만 준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다른 축제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포도나 배 농사짓는 분들은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방법을 달리 해서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호두축제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도비를 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포도와 배도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그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다른 축제는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축제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없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예산이다, 도비는.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각종 축제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살려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사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했고, 도에서 그것을 받아줬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시에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우리도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이 사업은 전격적으로 도에서 결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매칭사업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다른 축제 예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떤 축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축제의 특성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축제 예산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광덕 호두축제만 도비를 매칭을 해서 한단 말이죠. 올해 최초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축제를 못한 거고,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와 똑같이 또 이렇게 예산…. 분명히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하겠다 해서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 형평성….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의견조정을 할게요. 이 호두축제가 작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간 지금 계속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동안 뭐….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지. 작년에 안 했다 그래서 올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이전부터 호두축제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단 말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그거를 설명을 잘해 드려야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호두축제는 1∼2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사업이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다른 축제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도에서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돼서 다른 예산보다 조금 많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제예산의 성립이라든지 축제의 성격상 어떤 형평성을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못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이지, 축제를 안 하려고 못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상황여건이 개선이 되면 축제는 시행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더군다나 광덕 호두의 어떤 판매라든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계속 시비로만 하다가 작년부터 도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호두축제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가.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계속 도비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러면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데도 도비가 들어와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산이 반영될 사항인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일 거 같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 줄 때 “다른 축제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또 다시 올해만 이렇게 딱 올라온 걸 보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배나 포도나 이런 것도 도비 매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돼요.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를 작년에도 이 책자를 보고 얘기를 했었어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제가 그동안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매칭하도록.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 조림사업 있잖아요. 숲가꾸기사업하고 조림사업 이게 신규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관 주도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에서 장기과제로 산에서 나오는…. 이 사업 자체가 일반 개인들 산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산림조합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는다든지, 줄고 이런 게 아니고 사업 자체만 관이 아닌 조합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민 주도로 바뀌면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41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펠릿보일러 주택용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가 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목재 펠릿이라 그래 가지고 일반 나무 목재나 잔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 빻아 가지고 펠릿 사료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난로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선태
김선태위원
5대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개면 어떻게 이걸…. 너무 적은…. 5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올해 해야 될 물량이 5대인데, 신청이 돌아오는 5개 가구가 있어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펠릿…. 이게 보일러 구입비용이거든요. 구입비용을 보조를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가구한테 이미 받은 거예요, 신청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공모하는 게 아니라 수요만큼 조사해서 그만큼 확보하는 거예요, 예산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이게 농림사업인데요. 먼저 신청을 하고 그거를 중앙부처에 올려서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면 그 돈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2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임도 관련도 이게 이번에 신규로 처음 잡힌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전에부터 계속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길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임도 관련이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표기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있었던 사업인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에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사업은 풍세면 풍서리에 호정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연기군하고 경계에 있는 투구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80년대부터 일반 축사부지로 임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목적사업대로 이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축사부지 대부계약을 취소를 하고 여기서 시민들이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자연휴양림과는 좀 차원이 틀리고…. 일반 자연휴양림은 체류형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일 왔다가 가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계획하게 된 거는 일단은 첫째는 천안시민들이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심지에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애완동물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도 애견동물하고 같이 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거의 없어요.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안시에 애견을 키우는 가구가 한 4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만 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4만 가구에 있는 그 분들이 어떤 휴양림이라든지 개인공원이라든지 유원지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분들에 어떤 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산림욕장이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하려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국비가…. 이 총 사업비는 30억인데요, 그래서 그 30억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까지 받았고…. 지금 여기 6억 서 있는 부분은, 거기는 진입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농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 2.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확장하는 설계 및 토지매입하는 비용으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난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형질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 6억은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진입로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축산과에서 삼룡동에다가 반려견 테마파크 한다던데,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뭐 성격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근본 방향은 저희들은 사람들이 반려견하고 못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당일치기로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분들을….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가서 공원에서 논다는 거 아니에요? 휴식도 하고, 힐링도 하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435페이지 맨 하단에 환천안 둘레길 구축에 1억, 밑에 무악산∼광덕산 둘레길 조성. 쭉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건 별개 사업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환천안 둘레길 조성사업은 태조산과 흑성산, 그다음에 용연저수지, 유황골을 연계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인데 1차년도 사업으로 흑성산하고 태조산 간 연결되는 등산로 정비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등산로 정비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뒤쪽에 436페이지에 무학산∼광덕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이거는 정안면 …(청취불능)…고개에서 광덕면 무학리까지 이어지는 저희 기존에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옛날부터 호남에 있는 선비들이 서울 한양을 가기 위한 길목이었고, 그다음에 봉수대가 지나가는 봉수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테마를 부여를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게 환천안 둘레길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도면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전체적인 구상.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환천안 둘레길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확실하게 노선까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번 예산이 되면 연차적인 사업계획까지 수립을 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큰 틀의 그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천안 둘레길을 어떻게…. ‘환’이라는 거는 동그라미인가요? 원?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환 아니에요? 환천안? 그런 전체적인 등산로 같은 게 딱 잡혀 있으면서 거기다 계단을 만들든, 도로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업이. 전체적인 등산로라든가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냐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천안시 전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환천안 둘레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조산, 흑성산, 용연저수지, 목천 덕전리로 해서 유황골을 거쳐 가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순환코스가 되는 건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목천 용연저수지에 대한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량동에 왕건을 주제로 하는 테마식 공원을 만드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조산에 있는 산림 레포츠시설, 그다음에 흑성산하고 용연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용연저수지 관광단지 조성, 그다음에 유황골의 왕건 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연결하는 환천안 둘레길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요? 환천안 둘레길 하려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이 환천안 둘레길이 지금 총 사업비까지 아직 그거까지는 확실하게 계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이 1억을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구상까지, 내용까지 하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 흑성산에서 태조산까지 지금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보수를 해가면서 연차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어차피 이게 환천안 둘레길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 거보다도 태조산하고 흑성산 같은 데에 현재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수준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환천안 둘레길이라 하면 그 이름에 맞게끔 뭔가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림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계단을 하나 만들더라도 환천안 둘레길에 맞는 컨셉의 계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있는 거 좀 정비하고 보수하는 거는 이렇게 거창하게 ‘환천안 둘레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떤 하나를 만들더라도 수준 높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뭐 하나를 만들어도 천안에서 확실하게 “아, 거기는 진짜 그런 멋있는 둘레길이 있다.”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획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튼 환천안 둘레길 관련돼서 이 사업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조정하기 전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있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라 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주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조림사업 140ha, 그다음에 숲가꾸기 780ha 하는 사업이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조림사업 나무 심는 거는 어디다 어떤 나무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나무는 충남도에서 계획 양묘를 합니다. 올해는 ‘무슨 나무, 몇 ha’, ‘무슨 나무, 몇 ha’ 심겠다 그래갖고 2년 전부터 묘목을 키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묘목이 끝나는 거를 면적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무가 몇 분이 내려온다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무슨 나무를 얼마큼 심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좀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육종영위원
이거 사업계획을 벌써 짜갖고 예산도 24억 2,700만 원이 선 거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무슨 나무를 어디다 심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 숲가꾸기 같은 것도 가지치기나 간벌작업, 폐목작업 이런 거 하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디다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이거 24억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산 24억은 충남도에서 조림계획 물량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10년간 산림사업 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에서 세우는 산림경영계획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올해 천안시에 조림 몇 ha, 숲가꾸기 몇 ha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24억에 도비도 있어요, 여기에? 시비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요? 국비 다 따라오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별도 표기가 없어 가지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 이건 민간 이전사업이라서 그냥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주는 거라서 그게 표시가 안 됐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국비 50%…. 사업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국비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이게 1명이 하는 거죠, 계속?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이 계속 몇 년째 하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5개월씩 해가지고 끊어서 하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 올해도 5개월, 지난해도 5개월. 계속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목재 명예감시원은 제재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수입인증이 안 된 나무가 온다든지, 가공한다든지, 불법 재목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분을 채용을 하다보니 아마….
육종영위원
천안시에 나무 제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많아요, 지금?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군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천안호두나무 육성사업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 이 사업이 호두나무 품종 등록하고 신품종 개발하는데 등록한 건수가 있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신품종?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어떤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하면 품종 등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품종 등록까지 가기는 어렵고….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신품종 개발을 못 하잖아요, 천안시 자체에서. 지금 현재 여건상. 그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업이 신품종 개발이나 등록하는데 이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천안시에서 육종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천안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거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육종도 통례적으로 선발육종, 개량육종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나무 중에서 형질이 우량하고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일부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키워서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범포를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 곳이었는데 하나는 줄었죠? 업성저수지 거기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어디요?
육종영위원
업성저수지 육묘장.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육종영위원
거기도 호두나무 있었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호두나무 있었는데 거기는 호두나무 전문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육종영위원
꽃 위주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꽃하고 조경수 위주로 했던 거고…. 운전리에 있는 옛날에 국궁장 있던 데 그 뒤쪽에 시범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각 종류별로, 수종별로, 품종별로 갖다 심어놓고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육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는 시범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용연저수지 저쪽에는 거기에는 묘목을 키워 가지고 원하는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관정 개발하고 스프링클러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관정 하나도 못 뚫을 것 같은데 5농가를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임농가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관정을 파는 그런 사업인데요. 관정을 파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냉풍기를 고친다든지 그런 정도의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하여튼 5농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밤이나 잣, 대추, 감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밤이나 호두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같아요, 이거는. 너무 적어가지고. 국도비 매칭해서 할 수 없는 사업 같은데…. 맞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산림버섯 재배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거 농업정책과에 버섯 재배시설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그거하고는 틀린 사업인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나가는 거는 느타리나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표고버섯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19페이지요. 천흥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에 이거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임대료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550만 원입니다.
육종영위원
올해 처음 준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과장님도 천흥저수지 때문에 많이 고초를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화장실이나 데크 돌다가 중간에 휴식공간이라든가 주차장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내년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위원 여러분들도….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먼젓번에도 큰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난감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다가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되면 저희들도 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말씀하시길래 수자원공사 부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협소하다.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를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화장실은 한 군데 있으니까 화장실은 여차하더라도 주차장만큼은 좀 확보를 해보라, 고민을 해보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아마 조만간 대책을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화장실은 일단 1개가 있어서 급한 거는 된다고 보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 주말에 가본 적 있어요? 주말에는 차 때문에 진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불편해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그래서 여기 와서도 1시간 이상 산림과장하고 같이 고민을 했어요. 아마 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431페이지요. 태학산 자연휴양림 유지보수 9,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시설비인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태학산 휴양림 내에다가 치유의 숲이라든지 숲속의 집, 그다음에 내년도에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요. 기존 사업들 중에 주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주간선도로라든지 하여튼 거기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것들이 파손되고 하면 복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432페이지요. 좀 전에 김선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투구봉 산림욕장이 원래 이게 이름이 천안시 산림욕장이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처음부터 투구봉이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시 산림욕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산에 투구봉이라는 말이 올해 처음 올라온 거 같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계획 단계부터 투구봉이었는데요.
육종영위원
이 투구봉 뜻이 뭐예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조성한 산꼭대기, 산봉오리 이름이 투구봉이랍니다.
육종영위원
투구 모양으로 생겨서 그런 건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전부터 내려오는 지명이, 거기가 투구봉이라 그래서 그 지명 유래를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시설비 도로확장하고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진입로만이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진입로하고요, 저희 시유지 한 가운데에 2필지의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2필지 개인 땅까지 합쳐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2필지 갖고 있는 거 사전 협의해 보셨어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좀 난감한 입장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시유지 한 가운데 있는 땅이어서 그분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거는 어차피 천안시에서 매수를 해야 될 그런 토지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분이 끝까지 매도 의사가 없고 그러면 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빼놔도? 2필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413페이지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게 어떤 겁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게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숲가꾸기라든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나무를 자르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쓸 만한 나무를 수집을 해서 밑으로 끌어내려서 산주가 그 나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워서. 왜냐하면 바이오매스라는 용어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찾아봤더니 “태양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고 식물체와 이들을 식량으로 하는 미생물 등의 생물 유기체를 총칭”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바이오매스가. 산림에서는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나…. 나무 자르고, 벌목을 하고서, 나무 거기다 놓는 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까 나왔던 숲가꾸기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한계는 그 자리에서 나무를 자르고 그 산에다 그냥 방치를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화목보일러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목들이 있거든요. 그 원목들을 사람들이 쓰기 쉽게끔 조제를 해서 밑으로 내려 한 군데에 쌓아놓는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거를 바이오매스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432페이지에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과 관련해서, 애견 내지는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입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음부터 공지가….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금지 푯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여기를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대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려견 출입금지”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나중에 일반인들이 수적으로 많으니까 불편해서 “이런 거 출입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올 수도 있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처음부터 할 때 “여기는 이런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해가지고 이의제기를 못 하게 아예 해줬으면 좋겠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책에. 431페이지 맨 밑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이게 나오거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천안은 백두대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금북정맥이에요. 그런데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써서…. 생태축 복원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금북정맥이거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사업꼭지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꼭지가 그렇게 내려왔다? 원래는 금북정맥인데, 이 정맥을 타다 보면 천안 구간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가끔 헷갈리는 데가 많이 나와요, 정맥 구간이. 그래서 정맥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해줘야, 왜냐하면 여기 금북정맥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오세요.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천안은. 금북정맥이라는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쉴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천안 지역은. 물론 아무데나 앉아서 쉬면 되긴 하지만, 가끔 그래도 벤치라든가 이런 정도는 만들어줘야…. 시내권에서는 또 길이 항상 헷갈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표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천안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정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천안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동안. 아마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했던 거 같은데, 은석산 쪽을 이야기했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혹시 그 뒤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은석산 위에 영산홍 심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하고, 정자 놓고 할 때 북면 상동리에 이발소 하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이발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모금도 걷고 해가지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은석산에다가 둘레길도 만들고, 만약에 산 주인이 개발을 허락한다면. 그쵸?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제가 듣기로는…. 그분 저도 잘 알아요, 이발소 사장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산 주인이 숲가꾸기 사업 같은 거를 오케이를 했는데 천안시에서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잘 정비를 해서, 예산이 크지도 않고 초보자들한테도 굉장히 쉬운 산입니다. 그 정도 규모 되는 산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천안시민의 쉼터가 하나 더 늘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1년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하여튼 원안대로 계속 추진됐더라면 지금 아마 삽도 뜨고 굉장히 명품공원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추진이 됐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서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320억이었는데 320억을 다 감했단 말이에요.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감한 거는 아니고요. 이 표는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2021년도하고 2020년도 비교 표기 때문에 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태
김선태위원
아, 전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계속비 이월로 지금 현재 253억이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선태
김선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세운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군요?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감한 게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더 잘 좀 만들어 달라고. 드린 예산마저도 많이 삭감되는 분위기라서, 하여튼 이 세출 예산 예비심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얘기라 더 이상은 않겠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좀 명품공원이 탄생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공원은 쉼터고 시민들이 힐링을 하는 데인데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잖아요, 먹을거리가. 오셔 가지고 얼마를 머무르시든지 간에 먹을거리가 충분하면 드시려고 할 겁니다. 그쵸?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권이 덜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품화공원사업과 함께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 그 앞에 있는 저기 있잖아요? 화장실 맞은 편 있는 동네. 아마 먹을거리가 들어가면 그쪽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쪽으로 천안시민들이 공원이 다 완성되고 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소장님, 488페이지요. 토지임차료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주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9년도에 대부계약 해가지고 작년도 2020년에는 3,566만 9,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전에는 안 줬어요? 2019년 전에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9년에 대부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종영위원
이게 토지가 어떤 토지예요,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대화시설로 인해 가지고 11필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살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직은….
육종영위원
3,700㎡?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해마다 이렇게 임차료를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아예 천안시가 매입을 하는 게 나은 건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온저장고 관리가 있어요. 이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중도매인들이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 거는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를 해주고, 중도매인들이 설치한 저장고는 저희가 임대료만 받고 있죠.
육종영위원
우리가 설치해준 저온창고는 우리가 임대료 받고, 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1년에?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과일동에 중도매인들 환풍기 해달라는 예산을 해달라는데, 이번에 안 올렸나봐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차량출입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먼지라든가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환풍기 시설을 하면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고 검토를 했거든요.
육종영위원
어디서 검토한 거예요, 그거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환기시설을 하면 밖에 경매장에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풍기 시설을 하면 그게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종영위원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건데…. 그리고 거기 차가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고 주차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차량들이 전부 다.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계시는 분들은 공기가 너무 탁해 가지고 진짜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왜…. 의원들이 현장방문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 예산을 왜 반영을 안 해주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를 막으면 괜찮은데, 막으면 또 왔다갔다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육종영위원
그러면 경매장 말고 위쪽에 판매장 있는 데부터 먼저 해줄 수 있었잖아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판매장 시설이요?
육종영위원
네, 중도매인들이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판매장은 동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무동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동력 같은 경우는 천정을 통해서 천정에 설치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누수위험이 있고 배출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는 그쪽보다도 채소 쪽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쪽 부분이 예산은 한 거의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종영위원
지붕에다 하면 그렇게 들지만 옆에 창문 쪽에 하면 그렇게 안 들잖아요,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창문 쪽으로요?
육종영위원
예, 저희들도 갔는데 지붕에 뚫고 하는 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누수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창문 쪽에다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48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홈페이지 관리 있잖아요. 이게 도매시장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매시장 홈페이지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거래정보시스템 관리 이거는 어디 거예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저희 직원이 법인별로 전자경매 결과라든가 그런 거를 입력을 하면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취합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홈페이지로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이거는 그러면 가락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하고 시스템이….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교희위원장대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럼 전국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를 통해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네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보고가 됩니까? 엑셀파일로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빅데이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시스템 관리를 어디서 해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데 한 달에 80만 원씩 받아가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게 인력 운영비도 아니고 시스템 관리잖아요. 시스템 관리. 사람이 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보 데이터를 그쪽에 처음에 구축을 하고 매년 변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구축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농림수산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숙
이교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연결이 돼 있으면 그 프로그램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무튼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별도로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