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시설공사과·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엄양용입니다. 정병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각 동남구청·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76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1지역, 2지역 나눠가지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있죠, 거기에.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하단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또 있어요, 같은 목으로 400만 원이.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시설부대비 400만 원은 공사감독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감독자 여비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목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유지보수라고 하니까 위에 유지보수랑 같은 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비가 편성된 부분이고요. 시설비, 부대비에 따라 항시 감독자가 현장 출장해가지고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78쪽에요. 불법주청자 CCTV 이전 설치를 두 곳을 이전 설치하는데, 여기는 왜 이전 설치를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세종웨딩홀 하고요. 남부파출소 부근이 개선 여건이 옛날보다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건이 떨어졌다는 거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웨딩홀 있을 때에는 상시 혼잡하고 교통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그런 기능이 저하된 관계로 다른 데로 2021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남파 앞에는 오히려 거기는 지금 공사도 하고 교통체계가 더 불편한 거 같은데 거기는 왜 이전을 하는 거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전보다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교통량이나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남파 같은 경우는 과장님, 지금 침수예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차선이 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어떻게 좀…. 방안이 있어야지 본 위원도 거기를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가는데 차선이 헷갈려요. 사고 날 위험도 많아요. 고가 밑에서 내려오다 보면 원성동 쪽에 가다 보면 차선이, 물론 공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신호라든지 표시를 해놔서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차선이 3개 차선인데,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인데 꼭 2개 차선이나 한 차선을 막아놔요. 그러면 막아놓은 거에 비해서 나머지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나머지 차선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차선이 좁아지니까 세 차선 오다가 두 개 차선으로 좁아지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 거기 좀 어떻게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거 관련해서 공사 부서하고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건 검토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지금 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76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권역 교통안전시설물 철물 유지보수 단가가 2억에 1식 했는데, 서북구는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달라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관련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1억 미만은 관내입찰하고 1억에서 10억 미만까지는 도내 입찰이 있는데, 2억 정도로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가 저희가 예산 범위나 여러 가지 범주로 볼 때 그런 수준에 맞춰서 2020년도하고 맞춰서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서북구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서북구는 조금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서북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남구에서 말씀하셨듯이 1억 5,000 중에서 1억 미만은 단가계약으로 하고요. 나머지 5,000 정도에 대해서 자재로 하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1억 5,000 정도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집중관리비가 있습니다. 2억 5,000이. 그래서 여기에서 단가에서 가격이 비싼 금액이라든가 이런 자재 같은 거 이거는 집중관리해서 쓰기 때문에 이 1억 5,000 권역별로 나오는 1억 5,000 안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는 집중관리에다가 비목을 넣으셨군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2억 5,0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하고 밑에 유개버스승강장 태양열 전등 설치, 그것도 지금 30개소하고 여기는 20개소 하지만 단가가 많이 틀려요. 유개승강장 태양열 전등설치 그다음에 서북구는 600페이지 시내버스 태양전지 설치, 승강장 태양전지 설치….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보통 200에서 250 정도로 틀립니다. 여건에 따라서 틀리고 있는데, 저희가 견적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니까 수의계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렇게 서북구 같은 경우도 250만 원에 20개소면 가격이 좀 세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시는 건가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조달에 다 올라와 있는 조달우수제품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한 제품이 아니라 몇 개 제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격이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저희 현재 설치해서 운영해봐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되는 제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역제품도 고려하시는 거고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같은 거일 거 같은데, 태양광 정류장 같은 항목일 거 같은데 개당 단가가 많이 차이나잖아요, 50만 원이면. 그죠? 적게 차이 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서….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200에서 250 사이는 딱 떨어진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아준 겁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다음부터 예산 잡을 때는 동남구하고 이런 거는 협의를 해서 같은 걸로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개소 차이는 있겠지만, 단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한번 서로 호환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량 탑재용 주정차 동남구는 577쪽, 서북구는 601쪽입니다. 차량탑재용 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보수가 1대당 48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20만 원이었어요, 20만 2,000원. 이게 가격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577쪽에 동남구는 아래에서 여섯째 줄.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게 아마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작년 대비 증액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별로 없었나요? 지금 2배 이상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만 2,000원에서 48만 4,000원이 됐어요. 예산도 720만 원에서 1,700이 됐고요. 1,0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단순히 이게 인건비 상승률이 원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물가상승률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동남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서북구는 1대 하시던 거를 올해 3대로 운행하시는 건가요? 차량탑재.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차량탑재형이 저희가 3대가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산 지가 점점 오래되면 어쨌든 수선비도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감각상각 따지고 그리고 수선하는 자체가 조금씩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 유지보수비 단가가 엄청난 가격이 인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동남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6쪽을 보시면 시설물 쪽에요. 청룡동, 청룡동, 청룡동 이렇게 4건이 있는데 청룡동에 전체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비중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권역, 2권역은 1권역은 동 지역을 얘기하고요. 2권역은 읍·면 지역하고 청룡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1권역에는 철물 또 차선, 버스승강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권역을 다시 설명해주셔 봐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2권역은 읍·면 지역하고요. 청룡동만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 지역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동남구 읍·면입니다. 목천, 병천….
행금
김행금위원
목천, 북면….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거기다 청룡동만 더 포함이 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청룡동이 포함이 되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역은 확실히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역은 다, 지금 저희가 관할한 읍·면하고 청룡동은 2권역이고 동 지역은 1권역….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런데 청룡동 그러면 그냥 통틀어서 청룡동이지 청수동, 구성동 이걸 확실히 머릿속에 그림은 없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청룡동은 일대 다 커버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청룡동에 모든 들어가는 곳 일대 다 커버?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빠지는 거 없다는 말씀이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양 구청 교통안전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씩 있잖아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금년에 포상금 지급된 내용 있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없는데 저희 이거를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도 포상금이 지급된 걸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 이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손괴가 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정확한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나가다가 “어디가 고장 났고 어디가 부서졌습니다.” 이 정도 신고 가지고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완화시켜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요. 포상금 지급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뺑소니잖아요. 시설물을 쉽게 얘기해서 부숴놓고 도망가는 건데 이거를 CCTV도 요즘 잘돼 있는데 이거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원인자를 파악하지 못할 때는 경찰에다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계속….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파손된 게 많이 있어요. 이 손괴자 포상금이 우리 양 구청 산업교통과에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건설도로과도 있는데, 세 군데가 다 예산만 세워놨지 지출은 하나도 안 됐어요. 본 위원은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페널티를 주든지 부서진 거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있다, 파악을. 요즘에 CCTV도 있고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노력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다 보고 있는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어려운 관계도 있고 또 손괴자 부담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면 아마 신고가 덜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포상금…. 예산 때 이런 질의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지만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우리가 그거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로 인해가지고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치우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양 구청에서 물론 포상금도 문제지만 사고 난 현장, 사고 난 현장이라든지 시설물이 파괴된 데 이런 데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자주 출장 나가서 다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차선이나 철물 그런 업체, 연관된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통보해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시로 안 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하면 적절치 않고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어디 한 곳이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인도 펜스예요. 인도 펜스를 지금 그게 부실이 돼가지고 줄로 해놓고 있어요. 줄로. 근데 그게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도가 저기 돼가지고 끈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00페이지요. 우리 서북구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전지 설치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도 사업 했었나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민
배성민위원
몇 개소 했었죠, 전년도에?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157개 했는데 작년에는…. 잠시 이것 좀 확인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 예산은….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작년에 한 30개 정도 설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0개 했었어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에는 올린 게 10개소를 올렸거든요, 전년도에. 300만 원씩 해서 10개소 이렇게 예산서에는 올렸었어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 맞습니다. 3,000만 원에 10개소 설치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 그럼 10개소 한 거예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단가가 300만 원이 맞아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것까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00만 원에 10개소를 했으면…. 올해 250만 원에 20개소예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단가가 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 금액은 예산을 세울 때, 작년 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단가는…. 전년도에 사업을 했었잖아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기본 단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기본 단가도….
성민
배성민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10개 하신 게 맞나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맞습니다, 10개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들여서 10개를 하신 건지…. 예산을 다 쓰신 건가요, 집행을?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한번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남구, 서북구가 너무 틀려요.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가도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양 구청하고 협의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다 틀려요. 전년도에는 300…. 서북구는 250, 동남구는 200. 제품은 같은 거 같은데, 그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주신 것처럼 양 구청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 하실 때 기본적인 단가는 생각을, 고려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608페이지요. 이거 사업 계획 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데 두정동 도시계획 소로2-74 소방도로….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건설과 거이기 때문에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건설과장 김종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21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계상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서북구, 동남구 두 분 과장님께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서북구는 서북구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동남구는 동남구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는 580쪽이고 서북구는…. 분수시설에 대해서 양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일단 동남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하천 분수시설 전기안전용역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분수시설인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관내에는 5개소가 분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터미널 뒤 대림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에 하나 있고요. 터미널 포스코 빌딩 뒤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성동에는 양계조합 그 밑에 바로 거기 있고요. 또 원성동 고추전 앞에, 또 하나는 현대아파트 앞에.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느 동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청수동 현대아파트 앞에….
행금
김행금위원
청수동 현대아파트 앞에?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아주 조목조목 어떤 곳에 해야 될지 다 집계를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면 5곳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분수시설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1년이면 이 금액이면 가능한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4,500만 원은 전기 및 수도요금이고요. 그다음에 4,300만 원은 분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수리, 이 비용까지 4,3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다 합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1곳이 아니고 이렇게 5곳인데 이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는….
행금
김행금위원
2개소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신설은 아니고요. 있는 거 유지관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지관리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어디를 유지관리하시는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부역사 앞에 천안천에 와촌동에 바닥분수가 하나 있습니다. 성정동에 도로 옆으로 해서 성정동 609번지 옆에 도로 옆에 쪽으로 해가지고 커튼형분수로 해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면 도로 옆으로 물이 올라가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행금
김행금위원
바닥분수 총 관리가 동남구, 서북구 나눠져서 하시는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서북구 두 곳밖에 안 돼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두 곳밖에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사는 관리 누가 하죠, 바닥분수? 별도로 합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관리공단.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시청사에 있는 바닥분수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소규모 시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소규모는 양 구청에서 하고, 대규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비중이 서북구가 더 적네요, 동남구에 비해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바닥분수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바닥분수 내년에도 여름에 더워지는데 바닥분수 유지관리는 잘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꼼꼼하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유지관리를 잘해주시고…. 동남구하고 서북구 예산 올라온 게 약간 동남구하고 다른 차이는 있네요. 동남구는 안전 쪽으로 전기안전 쪽으로 준 거 같고, 서북구는 분수시설 개선에 대해서 준 거 같기 때문에 비중이 다른 거 같은데 서북구에 바닥분수 관리하는 게 물론 공원에는 공원과에서 하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먼저 동남구 580쪽. 서북구는 전년도하고 조금 변동이 없어서…. 동남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요. 하천 산책로 제초 등 인부에 대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배 이상 뛰었고 하천 산책로 제초 등 보험료도 이건 뭐 한 20배 정도가 뛰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도심하천 제초작업을 4회에 걸쳐 했습니다. 근데….
길자
김길자위원
4회 하셨다고요? 4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은 10회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하천 산책로 주변 1m 좌우로 하는 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비탈면까지 전체를 다 해달라는 민원이 올해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비탈면까지 하천 주변 전체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전체 면적이 저희가 9.2km에 한 5만 2,000㎡가 됩니다. 비탈면까지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인원이 5명이 늘었어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서북구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동남구는 1인당 올라간 것도 불구하고 20회로 더 늘렸습니다. 5명 증원하고 20회로 늘려서 예산이 작년에는 1,954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 6,700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 밑에 하천 산책로 제초 등 보험료가 전년도에는 보험가액이 1,954만 원에 2.6%해서 50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6,717만 1,000원해서 11%해서 738만 9,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보험수가가 이렇게 2.6%에서 11%로 올라갔는지,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노경남동남구건설행정팀장
동남구 건설행정팀장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총액 대비 한 11% 고용·산재 해가지고요, 국민연금·건강보험 해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팀장님, 소속을 말씀해주시고 마이크를 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동남구건설행정팀장
동남구 건설과에 건설행정팀장 노경남입니다. 보통 보험료는 일반 임금의…. 그러니까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 국민연금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1%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천 산책로를 저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전에는 양 산책로에 1m만 했다가 주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럴 바에는 비탈면까지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은 우선 면적도 크게 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심하천 산책로는 서북구보다 저희가 총 면적으로 하면 2.5배 정도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를 원래 이전에 2,000만 원 했다가 그게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또 따로 하천 민원해소 및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풀사업비에서 저희가 따로 입찰을 띄워가지고 제초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게 저희가 제초뿐만 아니라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동남구에 목교가 한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풀뿌리나 그런 게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이분들한테 시키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하단 그런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하시는 거 맞죠?
경남
노경남동남구건설행정팀장
예,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워낙 비가 많이 왔고, 또 목교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이용을 하는데 풀, 가지가 워낙…. 저희가 목교도 서북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청소를 하든가 제초를 하든가 그런 거에 인건비 편성이 집행하기도 유리하고, 이 제초작업 자체가 원래 인건비로 많이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예산을 좀 크게 편성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략적으로 잡아서 하셨다는 거죠?
경남
노경남동남구건설행정팀장
예, 예. 왜냐면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경남
노경남동남구건설행정팀장
예, 예. 다른 예산으로 입찰을 띄워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만….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사실은 서북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임금인상률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거진 20%가 올랐어요.
경남
노경남동남구건설행정팀장
그리고 또 지금 인건비의 16만 7,926원은 저희가 노임단가 기준 중에 제초작업은 특별인부단가로 적용을 해서 16만 7,926원 그러니까 2020년 올해 하반기 노임단가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을 한 거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는? 그럼 말씀 좀 해주세요. 서북구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 노임단가 기준은 우리는 보통인부로 해서 단가 산정을 했고요. 여기 서 있는 2,500만 원은 예초 및 쓰레기 수거 이런 걸 재배정 사업으로 잡아놨고요. 실제 예초작업 자체는 우리가 사업으로 해서 별도 발주하려고 사업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양 구청에 물론 면적도 넓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게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 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582쪽 동남구 건설과요. 582쪽 병천면 매성1리 교량 재설치 공사, 이게 전년도에 설치했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전년도에 하나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하류 쪽에 추가로 주민들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하나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설치된 지 1년 만에 재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아니요. 그 위치가 아니고요. 그 마을에….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같은 동네잖아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매성1리. 근데 이거 설치하실 때 그냥 민원만 갖고 그냥 거기다 해달라고 하면 거기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네 상황을 고려해서 해주시는 건지?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네 민원 발생도 있고 마을 상황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년에 매년…. 내년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민원이 또 올라오면. 그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글쎄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설돼 있는 교량이 3개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이거까지만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서북구 건설과요. 608쪽.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608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중간에 업성동 도시계획도로 2공구 13억, 이게 토지매입비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업성동 도시계획도로 13억.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토지매입비 맞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공구하고 2공구가 나눠진 거고요. 1공구는 이번에 발주를 해가지고 중간에 토지보상이 약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고요. 이 13억은 2공구 430m짜리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1공구를 개설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구간 430m 2공구가 뒤쪽으로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장분들하고 인근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공구만 개설하고 2공구는 개설 안 하면 사업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책정을….
길자
김길자위원
1공구는 어떻게 설치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공구. 어떻게 설치된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1공구는 올해 발주를 했고요. 그전부터 보상을 2∼3년 주다가 보상이 거의 끝나서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공정률 7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 내려와서 한 거 맞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도비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도비 내려준 의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데다가 이게 설치가 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 개설이.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렇게는….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13억이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라는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2016년도에 논란이 있었던 거는 아시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을 관용차량 구입도 있지만 도로정비 다목적차량 구입이 있어요. 그 밑에 화물차 구입도 있고…. 근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를 하고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1대가 부족해서 더 구입을 하시는 건지요. 5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다목적차량용 덤프는 현재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추가로?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화물 1톤은 대체용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내구연한은 다 된 거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8.5톤짜리 덤프는 추가로 하는데 모두 구청에 몇 대가 있어요, 양 구청에?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좀….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건 나중에 주시면 되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다목적차량이 주로 다목적이라고는 하셨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설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관계가 됩니다. 8.5톤 덤프트럭인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제설작업도 하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겨울에는 덤프에다가 삽날을 장착해서 같이 제설작업도 병행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양 구청에 금년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 어제 같은 경우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서 새벽에 공무직 도로보수원들 새벽에 나가서 작업 준비를 해서 우선 비탈, 급커브길이라든지 상습 결빙지역에 대해서 오늘 새벽까지도 제설제를 살포를 했고요. 또 특히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15톤 덤프트럭 7대를 임대를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삽날을 장착해서 폭설이 내렸을 때는 삽날 장착해서 눈을 제설하면서 염화캄슐이라든지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그런 준비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예. 이번에 구입하는 8톤, 5톤 덤프차도 제설하고 함께 되면서 다목적으로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는 아직 눈이…. 시작이 될 거예요. 눈이 오면 양 구청 과장님들 특히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서북구는 차량이 노후화 되지 않았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북구는 장비가 총 38개가 있습니다. 다목적차량 1대, 5톤 덤프 2대, 2.5톤 1대, 1톤 트럭 5대, 백호(back hoe) 하나, 살포기 23개, 삽날 5개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4.5톤 카고트럭 1대하고 스키로더 1대를 자산취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5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스키로더라든가 백호를 실을 때 장착장비가 없으면 보건법에 걸리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장착이 고정이 되는 차량 구입을 한 거고요. 스키로더는 2003년식 스키로더가 너무 노후화 돼서 바꿔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스키로더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 준비를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북구는 15톤 덤프를 10대를 임차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 비상대기를 했고요. 17톤 정도 염화칼슘을 응달하고 커브길을 뿌렸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무리 채권을 발행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정을 피는 게 맞지만 제설작업이나 시민이 안전한 그런 요금은 아끼지 말고…. 그 부분도 재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설작업이 2020년도 초반에 눈 올 때 갑자기 내린 눈에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1월 달에.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동남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 패소분 손해보상, 패소될 걸 예상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도로에 포트홀이라든지 도로시설물 문제로 인해가지고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소송 패소분이 있을 거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 패임 현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는 어떤 사건인가요? 서북구는 그냥 잡아두시는 거죠, 예산을?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서북구도 마찬가지로 국가배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포트홀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국가배상 판결을 위해서 미리, 손배소 보험사 통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대비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하다 보면 옛날 도로를 승낙도 안 받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임료라든가 토지보상비 토지 매입을….
행금
김행금위원
연간 이 예산이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신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충분은 않더라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비해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80쪽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남구 분수와 관련돼서요. 아까 분수가 몇 페이지였었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580 중간에.
오중
권오중위원
580페이지 분수 관련돼서 저희가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용을 별로 안 한 거 같은데 주민들은 왜 저거 설치해놓고서는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가동시키는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가동한다고 몇 도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기준이?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분수 가동은 7월부터 9월 말까지로 분수 가동 계획을 세워서….
오중
권오중위원
7월부터 9월까지는 상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운영기간은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건 예산안이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하여튼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가동하고 있는데 본연의 역할을 잘 못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또 가동할 때 외에 비가동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때. 그때도 관리가 잘 안 된대요. 지저분하대요,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용역비가 4,300만 원이 있으니까 이 용역업체한테 비시즌에도 거기를 깨끗하게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분수대 있는 데는 항상 주민들이 거기 걷기 하는 데잖아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운동 나와서 하는데 항상 보거든요,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가 지저분해서 찡그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81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하천 등 준설사업 1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어디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과장님?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도심하천이 천안천, 원성천도 있지만 도심 외쪽에 지방하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하는 게 도심하천 위주로 준설계획을 할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하수과하고 협업을 하나요? 협조를?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 우리 고추전 잘 아시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고추전이 우리 천안시의 상습침수구역이라….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 하수과에서 침수예방사업을 해요. 한 280억 정도 들여서. 근데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280억 예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천을 준설을 해야 한다. 천을 준설하지 않고 그 사업만 해서는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하천이 하천 준설사업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나요, 고추전 하천?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고추전 주변은 금년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발주를 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준설사업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고추전 밑에 주공4단지 위쪽에 보면 거기에 산책로 옆으로 퇴적토가 거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책로 주변에 쌓인 토사를 내년도에는 준설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업무가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도 하고 아마 건설도로과 본청 하천팀도 있고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도 그거를 하더라고요, 관리를, 하천 준설을. 근데 내년 보니까 세 군데에서 다 거기를 지금 예산안을 안 넣은 거 같아요, 고추전 거기 준설 하는 거.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발주해서 착공을 한 상태이고요. 고추전 쪽 주변….
오중
권오중위원
아, 지금 하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사토장 관계가 확보가 돼가지고 작업이 곧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우리 천안시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침수된 지역이 있는데 혹시 장비 부족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장비?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장비….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모터펌프라든지 양수기 같은 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장비를 지원을 해줬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게 전선이라든지 양수기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장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지는 않다고….
오중
권오중위원
부족해요. 본 위원이 얼마 전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요, 과장님.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원성2동 같은 경우 93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근데 원성2동에 있는 모터펌프하고 양수기가 5대예요. 5대 갖다가 93집을 하려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이틀 퍼도 다 못 퍼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하고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모자랐어요. 침수되시는 분들한테는 물 빼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물을 빼야지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물 빼는 데 4일 걸렸습니다. 물 빼는 데. 그건 뭐냐면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온 거 같고 재해대책 응급복구 재료구입비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게 그 예산인지 아니면 이런 장비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추경 때 하셔가지고 침수된 데는 물 빼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양수기나 모터펌프를 충분히 구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582쪽에 상단부에 급경사지 유지비라고 1,200만 원 예산 4회가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급경사지 유지비라는 거는, 간단하게 좀….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의 비탈면을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급경사지. 그 부분에 대한 유지비로 예산을 반영….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데가 몇 곳 정도 됩니까? 그런 데가?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급경사지 관리하는 데가 몇 곳 정도 돼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0쪽입니다. 도로보수원들 인건비가 연봉이 얼마 정도 되지요? 대충. 도로보수원.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연봉으로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연봉으로 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평균 6,000에서 7,000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000에서 7,000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동남구에 도로보수원이 몇 분이십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20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명이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피복비로는 20명, 급량비로는 19명 되어 있어가지고 인원이 정확한 게 18명인지, 19명인지, 20명인지….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 20명인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20명이에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20명인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위원장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동남구도로보수원으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19명이지 않나요? 20명에서? 여기는…. 확실한 인원이 18명이에요, 19명이에요, 20명이에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20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명입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저희 동남구….
오중
권오중위원
급량비는 그러면 위원장님 빼고, 그죠? 19명이니까. 시간외수당은 위원장님하고 한 명 또 어느 분이 빠지는 거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누구 딱 한 사람을…. 위원장은 빠지고 19명 중에 또 않는 분이 있다고 해서 18명으로 일단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20분이세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18명으로 되어 가지고 18명이면 이분들 연봉이 8,000만 원이더라고요, 계산하니까. 14억 1,000만 원이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18명이면 이분들 연봉이 거의 7,900만 원, 8,000만 원이에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는 우선 스무 명이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스무 명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양 구청의 인건비가 그동안에는 본청 회계과에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직접 관리를 하는 구청에서 지급을 해주라는….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원 작업복 같은 경우도 모든 부서가 작업복 오는데 평균 2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40만 원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는 참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남구 건설과요. 582쪽 매성리 밑에 유량동 교량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게 바로 옆이네요. 알고 계시죠? 교량 설치, 철거하고 설치한다는 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치도 조정을 해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총 공사비는 올해 4,000만 원 올라왔지만 총 공사비 9억이에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보니까 이거 하나를 철거하고 새로 한다라고 올리셨는데, 굳이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건지…. 거리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교량을 좀 유연하게 곡선으로 해서 넓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아직 설계비 안 들어갔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원성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도로 자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개량을 한다는 거는 좀….
길자
김길자위원
현실적으로라도 어렵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유량로를 통행하시다 보면 도로 새로 가설한 게 개구가 높아져가지고서 방지턱을 만들어놓은 거 마냥 그런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거를 개량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길자
김길자위원
하천기본계획에 보수나 개량은 안 되는 거예요? 꼭 철거하고 새로 신설만 가능한 건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 하천 폭이 넓지도 않은데 교각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호우 시에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큰 게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범람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그거까지 듣겠습니다. 동남구 590쪽, 서북구…. 동남구 다가1길 590쪽 맨 위에요. 스마트 빗물받이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몇 곳에다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제가….
길자
김길자위원
빗물받이 해갖고 1억이 올라왔는데….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여기는 봉명역 앞에서 일봉동사무소 앞에 중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 재포장하고요. 그 앞에 있는 빗물받이를 설치를 하는….
길자
김길자위원
도로 재포장하면서 빗물받이 하나만 한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아니, 하나가 아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 동네 도로 재포장하면서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그게 전체 사업비가 1억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이에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빗물받이하고 도로하고 스마트 빗물받이를 몇 개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 개수까지는 제가…. 그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 근처에 도로를 포장하시려고 할 때 빗물받이가 몇 개 있는지는 대충 안 나오나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 빗물받이가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개당 단가가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스마트 빗물받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같은 경우는 불당상업시설에 우수받이 스마트 빗물받이를 신청을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 내에 사람들이 담배라든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그냥 버리면 그게 다 빗물받이 안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그냥 우수받이….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아니, 용어만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스마트 빗물받이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는 스마트 빗물받이 했는데 여기는 그냥 우수받이라…. 우수받이 5,000만 원으로 50곳을 하겠다라고 올리셨어요.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그러면 우수받이 새로 교체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드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여기에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개 정도를…. 하나에 스마트 빗물받이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위원님, 빗물받이 사이즈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큰 거는 좀 비싸고 작은 거는 쌉니다. 평균적인 가격을 내가지고 일단 계상을 5,000만 원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스마트가 금천구에서 특허 받은 건 아시죠? 금천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개발해갖고 특허를 낸 거예요, 스마트 빗물받이가. 그러니까 2019년 12월 그때부터 이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비 올 때만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작동 내지는…. 그렇다고 하수구 밑에를 아예 거들떠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거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올 때는 열리고 나머지는 우리 도로보수원 이용해서 맨홀을 항상 뚜껑을 열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스마트 빗물받이를 여기에는 50개소로 했는데 이 가격 가지고는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놓은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 때 더 예산을 신청을 하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절감을 할 생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주로 담배꽁초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담배꽁초하고 낙엽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북면 명덕선에 대해서 자료집 61쪽에 있어요. 책은 586쪽이고. 북면 명덕선 농로인데 이게 전년도에 5차 추경에 실시설계비 들어간 거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2억을 토지매입비로 올리셨는데 총사업비가 과장님 얼마라는 거예요, 도대체?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총사업비가 14억 건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또 17억이라고도 되어 있고 14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년도 5차 추경자료에는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아, 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총사업비 17억으로 돼 있고 밑에는 14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4억이 맞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억이….
길자
김길자위원
자료를 올리실 때 확인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확인하고서….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쌍용지하차도 배수시설 개량공사는 양수기 펌프기 교체하시는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쌍용지하차도가 올해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됐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가 많이 침수가 됐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컨트롤박스가 밑에 있습니다. 하부에. 컨트롤박스 상부로 올리는 거 하고요. 배수펌프….
길자
김길자위원
상부 어디로 올리시는 거예요? 도로 위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철길 있는 쪽으로 해서 올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철길 있는 쪽으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면 컨트롤박스가 있으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오작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고 배수펌프도 예산이 남아 있으면 하나 더 증설할 생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예산을 1억 올리신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08페이지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두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4요. 다른 자료집을 보니까요. 우선 사업계획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필지가 현재 보상이 남아 있었는데 저번 주에 한 분이 보상을 해갔습니다. 11억 타셔가지고 나머지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추가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워낙 완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은 마침 저하고 통화도 하고 상황을 물어보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바로 11억을 보상을 받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계신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우리는 내년에 2021년에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금방 하는데 보상절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법적절차를 이행을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획서상에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토지수용 들어가면 절차가 6개월에서 거의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내는 거지요. 일단 이거에 관계없이 사업을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소방도로입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기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본 위원이 확인한 거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업성동 도시계획도로,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선 과장님, 계획도로 지정하는 이유가 뭐죠? 계획도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일단은 시민들이 도로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선정을 하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보통 우리 보면 계획도로는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뭐 40년, 50년이 지나도 되어 있지도 않은 것도 있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당시 계획도로 잡았을 때는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계획도로를 잡은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40년, 50년이 지나도 실행이 안 된 그런 도로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업성, 제 지역구예요. 저도 자주 가고…. 동네 분들은 감나무골길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맞잖아요. 감나무골길이 명칭이 맞는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고시된 지 2년도 안 돼서 갑자기 실행을 했어요, 이곳은.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40년 지난 것도 상당히 있었는데 얘만큼은 고시가 된 지 2년도 안 돼서 갑작스레 실행이 됐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과장…. 그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모르겠고요.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빨리 돼서 올해 발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 공정은 됐는데,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쪽에 공장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계획도로 잡힌 곳은 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필요성을 느끼는 도로도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 보고 “그곳을 좀 짚어 주세요.” 그럼 제가 A4 용지 1장짜리로 해서 갖다 드릴게요, 시급성에 대해서. 이곳보다도 더 시급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유독 이곳을 그렇게 특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적다, 이유가. 다른 거 여쭤볼게요. 보통 그러면 계획도로 할 때 이 도로의 특성상 대로2-4와 연결을 해야 되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위에 아직 계획 잡힌 거 큰 도로 연결을 할 텐데…. 보통은 대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소로를 연결을 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소로 만들고 나가지고 대로도 안 생겼는데 소로부터 이렇게는 안 해놔요.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우리 대로 2-4는 언제 개설할 생각이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대로는 건설도로과에서 개설하는 부분이라 계획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얘도 도로만 계획도로만 잡혀있고 아직 한참 걸릴 거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근데 소로부터 연결을 해서 대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로를 연결한다? 그리고 제가 이 도로를 보니까는 연결도 안 시켜요. 지금 있는 소로 길에도 연결을 안 시키고 그냥 가다가 멈춰요, 공장들 있는 끝부분에서. 그럼 이건 계획도로랑은 좀 거리가 멀다. 계획도로라 하면 서로 연결 연결을 시켜줘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가다 뚝 끊기는 도로예요. 그 도로에 대해서…. 물론 필요는 한 도로입니다. 저도 그 동네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시기성의 문제가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1공구는 맞다고 봐요. 거기는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1공구는 확장하는 게 맞다. 허나 그쪽은 들어가도 막다른 골목이 나오는 거고 공장 차량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지금도 운행을 해요, 그 도로로.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좁을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도로가 필요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지는 않다. 더 찾아보면 시급한 도로들이 비일비재하다. 많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점 참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일단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사용량이 많은가.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은 계상이 돼 있지만 이번에는 설계부터 해서 실제 사용량이라든가….
성민
배성민위원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진행을 해야죠. 설계비를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설계하기 전에 사업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남구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량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593호 개설도로 있죠? 이게 향교 위쪽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향교까지 올라가는 중심도로는 건설도로과에서 중로3-200도로를 공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중로 3-201호도 설계되어 있고, 또 이거는 향교 위쪽으로 도로인 거죠? 토지보상비 4억이 올라왔는데 토지 협의는 되고 있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아직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중심도로가 공사가 되면 양쪽에 도로 상황이 막히기 때문에 실은 우회도로를 먼저 확보를 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도로과와 사업내용과 사업시기, 공사시기 그런 것들을 협의를 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와 연결돼 있는 도로예요. 아마 3-201호와 연결돼 있을 텐데, 원성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86호 이게 3-201호가 아마 새로나병원으로 해가지고 산림조합 뒤로 해서 아마 원성천 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거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마 그 도로에서 다시 파생돼서 새로나병원 뒤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로질러 뚫어지는 소로인데…. 실은 이 도로가 설계비는 올라와서 공사는 아니지만 이 도로가 새로나병원에서 도로 끝까지 가면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왜냐면 경부고속도로와 수평하게 도로가 형성되지 않으면 거기는 막다른 골목인데….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변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서, 또 남북 축으로 개설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향교 올라가는 중로하고 소로 개설을 하고 동서 쪽으로도 2-1586호를 개설을 해서 중간에 동서방향으로도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설계비를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실은 중심도로들은 몇 개가 생겨요. 여기에 이 섹터만 올해 도로가 5개가 올라와 있어요. 반경 1km 이내에. 그런데 방금 말했던 마지막 이 소로는 다른 도로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게 굳이 시급성이 있나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북구 잠깐만 여쭤볼게요. 앞서 봤었는데 입장면 호당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471호였습니다. 페이지로는 608페이지인데요. 이게 7억 5,000이 올라왔어요. 토지매입비 4억 5,000하고 공사비 3억까지 동시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는 토지매입 협의가 끝난 건가요? 그래서 공사비까지 같이 올라왔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가 현재 도로 폭이 5∼6m 정도 이미 확보는 돼 있는데, 이 확보된 도로에 사유지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입장밸리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기업인들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도로 폭이 부족해서 1m 정도 확장을 더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이미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도로에 토지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토지보상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사유지가 몇 필지가 남아있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아직 보상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이 공사비는 결국 사고이월이네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업성동은 말씀하셨고…. 609페이지에 성거 모전리 농로 303호 오목선은 이거는 마지막 있는 공사비인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오목선이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공구는 보상을 하고 있고요. 2공구도 일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개념으로 서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여기 609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303호 오목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금 5억 올라와 있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 자료집에는 시설비 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 투자에 토지매입비 4억 8,000은 집행이 된 걸로 표기가 돼 있고…. 근데 이게 공사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공사비는 또 따로 있네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따로 계상을 못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10억이 아닌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10억입니다. 10억인데….
병인
정병인위원장
10억에서 지금 5억이 남았는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1공구에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공구 거를 여기로 주려고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바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료하고 많이 다르네요, 예산 상황이.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좀….
병인
정병인위원장
분명히 예산에는 토지매입은 끝났고 시설비 5억으로 올라와 있고, 단 그것도 토지보상이 완료가 안 돼서 진행 중 같은데, 1공구 2공구 구분이 안 돼 있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 염혜숙입니다. 서북구 건축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있을 거 같은데,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년 올라오는 건데….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저희 서북구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그 불법현수막 수거한 거를 폐기물 처리하려면 환경관리공단에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100만 원씩?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서북구에서만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동남구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본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이거 국비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건축물관리법으로 해서 보강 의무화되고 3층 이상 약자, 피난약자 이용시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LH에다 일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서는 지원만 해주시는 거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우리는 거기 LH에서 신청되면 우리가 보강계획서를….
길자
김길자위원
써줘야….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건축주가 신청하면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갖고 도에다 보고만 하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똑같이 5,320만 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2022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많이…. 이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건물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걸로 예산이 되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같은 경우는 25개 대상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는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천안시가 총 90건이고요. 그중에 본청이 30건, 동남구가 25건, 서북구 37건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내년도 도에서 사업이 물량을 21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19개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21개를 사업하는데 19개를 줄리는 만무하고 해서 사실 적정 개수를 올린 거고요. 도랑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도비가 더 증량이 된다면 추경 때 더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한 45건 정도…. 40건? 본청이 30건이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동남구가 25건, 서북구가 37건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걸 꼭 해야지, 22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네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그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 제거를 하시잖아요? 현수막 제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는데 현수막 끝에서 가위질을 하니까 노끈이 전봇대가 됐든 나무가 됐든 …(청취불능)… 지나가는 것처럼 막 너풀너풀해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한테 끈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안 된다면 끈 없는 현수막은 철거비용을 안 주든지….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왜냐하면 본인들은 현수막만 제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너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깨끗한 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614쪽에 사무관리비,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신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시에 예전에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사한테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남구도 있겠네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본청에도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건축사한테 일임을 하는 게 언제부터?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거의 한 90년도 후반부터 있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건이 됐든 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 건당의 금액이 다른 거예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건 건당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허가와 신고 건이 틀리고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분기별로 건축사협회에서 자료가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대조를 한 다음에 그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가지면 1년 치가 다 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저희 내년도 건축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평균 잡아서 좀 책정을 한 거고 모자라면 더 추가를….
행금
김행금위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라오고?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예, 남게 되면 중간에도 반납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번에는 약간 반납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595쪽입니다. 595쪽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뭘 지원해주는 거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유지관리하는 데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쉽게 따져갖고….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주택과에서 하지 않나요, 이 사업을?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거는 건축과하고 우리 동남구청하고,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지원이라는 게 뭘 관리하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옥상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는 공용이기 때문에 거기 보수공사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지금 500만 원씩 5개 동이라고 했는데요.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해주는데….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기준은 대개 보면 옥상 방수공사가 500 정도하고 자부담 20%를 포함하면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아갖고 다섯 동 하는 거를 올해는 처음 하기 때문에 그거 다섯 동 하는 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아,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셨네요, 자부담 잘하셨어요. 제가 건축과 할 때도 했는데, 자부담이 있어야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자부담 없으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신청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자부담이 있어야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거든요. 이건 아주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612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도 고장 나고 냉장고도 고장 나고 그랬습니까?
혜숙
염혜숙서북구건축과장
612페이지면 건설과 건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이고, 그래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북구청장으로 계신 장석범 구청장님께서 실은 수십 년간 훌륭하게 존경을 받으시면서 공직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올 12월 달에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회와 또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초창기에, 91년도 당시에부터 쭉 의원님들 생활을 같이 생활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에 따른 성향도 각자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거 보면 옛날 분들하고 지금 현 세대분들하고의 의원 생활이 진짜 상전벽해와 같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뭐라고 할까…. 당연히 대안을 없이 해달라 하면 하는 것, 그렇게만 얘기해 오셨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뭐를 하나 하면 꼭 대안을 주시더라. 물론 그 대안이 전체적으로 행정부와의 견제관계 때문에 이행되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대안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그만큼 더 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주는 그러한 의회의 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저는 그러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80년도 12월에 들어와가지고 꼭 40년 됐습니다. 40년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있었고 좀 나쁜 일도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방직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이렇게 온 것이 우리 동료들과 의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생활에 꼭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행정부에 좀 많이 건의해주시고 또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를 꼼꼼히 살펴서 보다 충실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들께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에 꿋꿋하게 하시면 훗날 무렵에는 큰 성과가, 기대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40년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면서 천안시를 위해 헌신해주신 우리 장석범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천안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의·열정을 가지시고 모범이 되어 주셨던 만큼 퇴직하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 장석범 구청장님 같은 훌륭한 공직자 후배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분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 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543페이지, 성거오목마을 이거 깎을 거 예상하고 올리신 거죠? 싹둑 자릅니다. 씨까지 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에 아카시아 같은 굉장히 수목이 많이 나 있거든요, 대지 조성해놓은 데요.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를 안 하면 주변 분들이 모기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 때문에 해충 발생 우려 때문에 민원이 가끔 제기가 돼가지고 일단 세워놓은 건데 가급적 사용 안 할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에 싹둑 자르려다가 전 과정님의 이미지도 있고 “뿌리만 남겨주십시오. 유지관리 조금만 세워주면 이거로 해서 어쨌든 다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세워놓은 게 또 도로 싹이 나서 이 정도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 답변도 감안하시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가능하면 유지관리비는 사용 안 하고 어쨌든 금년도도 이렇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안 쓰고 넘어갔는데요. 금년에도 그런 민원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세놓은 건데 상황 봐서 매각되면 사용 않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싹둑 자를게요. 아까 대답하셨잖아, 과장님. “예, 자르십시오.” 했었으니까 자르는 거로 이거는 가닥을 잡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전기하고요, 통신비는 그게 유지관리 거기에 한 집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필수 경비는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500만 원만 세워 드릴게요. 전기는 5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오목마을 작년에 세웠던 예산 기억하셔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서 전혀 전액을 안 쓰셨어요? 조금은 쓰셨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작년에 쓴 거는 통신비하고요. 유지관리비하고 그 밑에 펌프 고장 나가지고 한 45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유지관리비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00 세워준다면 엄청 많이 세워주는 거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런데 밑에 수요자가 있으면 감정평가해가지고 매각하려고 세워놨던 비용은 혹시나 모르니까 그거는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00만 원만 그러면 세워주면….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밑에 저기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매각 공고 수수료가 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얼마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하면 얼마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게 2,6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2,600만 원 세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2,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2,600만 원 세워주면 이게 또 씨앗이 돼서 다음에 또 튀겨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어쨌든 매각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매각이 안 되면 시민한테 돌려주는 방안을….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의 꼭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를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도 좋고 천안시에서 전체로 보셔도 좋고 이걸로 그냥 시민의 혈세 줄줄 흐르게 하지 마시고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하면 적어도 더 들어가는 거는 없는 지구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거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10여 년 동안 오목마을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암 덩어리라는 존재였다고 도려내자고 했는데 작년에 요만한 씨를 두니까 그것도 안 도려내고 다시 원점으로, 원위치로 가는 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 행정을 피셨으면 좋겠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활용도라든가 용도지역 변경해가지고 전체 매각하는 방안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매각이 되면 좋지만 땅값 오른 대로 다 올라놓고 소문이 좋지 않잖아요, 이게. 지지부진해졌고 하니까 어떤 분이 무엇을 짓고자 들어오겠어요. 일단 쉽지도 않지요.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꼭 해야 할 사업이 현저하게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있다면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위원들한테 따가운 질타도 안 받으시면서 행정 입장에서 되겠는가를 각 부서 과장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 봐요. 그러면 훨씬 지혜롭게 풀릴 수가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각 부서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회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예치가 되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토지구획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로 622억이 나가고 통합재정으로 68억이 나가고, 공영개발에서는 다시 그걸 받아서 합쳐가지고 737억이 통합재정으로 가고 경영수익에서도 예비비로 남아있던 22억이 통합재정으로 가서 실은 이 3개의 특별회계에서 토탈 824억 6,000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도 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서 불용처분되는 비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용 재원들을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놓긴 했는데…. 과장님, 이 계획이라면 내년도 본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 때, 또는 내후년도에 각 특별회계에서 긴급하게 또는 구조적으로 들어가야 할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너무 적게 남겨놓고 지금 다 이체시키시는 거 같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비비는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상 1%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올해 824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낸 다음에 내후년도에 이 3개 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할, 반드시 사용해야 할 금액들이 있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 금액이 나중에 통합재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겨져 있어야 돼요. 아마 하반기 추경 때 반드시 모아져 있는 1,000억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30억이 들어오거든요. 그중에 다시 추경에서 본예산에 90억만 빼다 쓰지만 추경에서 다시 사용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내후년도에 사용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은 잡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단기적으로 2년 차, 3년 차에 사용해야 할 예산 계획들은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미리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서 너무 많은 비용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후년도에 다시 예치금을 가져와서 공영개발이 됐든 토지구획사업이 됐든 제때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셔야 돼요. 방치하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선으로 사용됩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어쨌든 그쪽에서, 안정화기금 쪽에서도 저희 특별회계 재원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장기 예산 사용계획을 잘 판단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533페이지에서 대부분 1식이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먼저 신방통정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2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랑 부성지구도시개발사업 1식이라고 되어 있고 용곡지구 도시개발추진, 기타 부대비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자료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들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통으로 해가지고 161억이 시설비로 요청이 됐는데, 실은 공정이 어떤 공정에서 이 161억이 필요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약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건 또 세입인데요. 세입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511페이지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인가요? 51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114억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엊그제 실은 이 예산이 올라올 시기 정도 해서 5회 추경에 이 특별회계 예비비로 들어간 게 115억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오차가 생겨요. 물론 이 오차는 나중에 중간추경 때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이 모든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그러니까 5차추경, 정리추경 때의 예비비와 또 본예산에 올라온 순세계잉여금과의 오차가 실은 적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까지 생기는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예상해서 하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결산 보고 나면 조금씩 금액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 후에 확정돼가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실은 이게 5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는 기간 차이가 몇 주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차 추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올라올 때는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오차가 5억에서 10억 이상 나지 않도록 세입 계획을 촘촘하게 해주셔야 실은 세출 계획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너무 저희가 정리추경 때, 추경 때 너무 큰 금액을 추경을 하고 있어서 예산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세입 부분에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추가로 543페이지에 성거오목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은 683억인데 집행액은 312억으로 비율을 보니까 45%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 계획을 세운 만큼 집행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전년도 예산이 이월예산이 있었어요. 전전년도. 그게 사업비 부성지구에다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전년도 예산하고 또 금년도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부 예산이 있거든요, 계속비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금년에 오랜 장마를 거치고 하는 동안 일을 못 해가지고 전년도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고 전년도에 또한 넘어온 돈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처럼 저도 533페이지하고 성거오목마을 쪽하고 자료를 저도 주셔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33페이지하고 오백삼십…. 뒤에 사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상환금에 대한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뒤쪽 것까지.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상환금 자료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관여할 게 아니에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아니요. 드릴 수…. 드리긴 드리는데요. 부성지구에서 빌려간 돈을 우리 이쪽 회계로 갚는 돈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자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 이 부분하고 같이 자료 좀 주셔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세입 예산에서 세외수입으로 부성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이 2,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출에서 533쪽에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이 있거든요, 2,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이게 환지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환지를 다 끝나고 나면 가령 100㎡를 끊어서 줘야 되는데 종전 토지하고 종후 토지를 비교해가지고 산정된 비례율이나 감보율에 의해서 면적이 결정되는데, 그 면적보다 더 많이 나왔거나, 많이 나간 거는 거둬들여야…. 돈을 내놔야 되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만약에 면적은 넓은데 우리가 환지를 적게 줬을 때 그거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게, 돈을 돌려주는 게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입니다, 그게. 돌려주고 받고 하는 게요.
길자
김길자위원
감보율에 의해서 돌려주는 돈이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환지 처….
길자
김길자위원
앞에 2,500은 환지 청산금 이거는 이제 감보율에 의해서 더 받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세입은 2,500 들어와 있고 비슷한 내용인데….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우리가 받을 돈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건 받을 돈이고 이거는 줄 돈이라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돌려줘야 될 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설공사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한 해 동안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공원녹지에 대한 애착감과 조경기술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48쪽이요. 548쪽 방아다리공원 배수 및 사면 정비공사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했죠? 방아다리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한 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올 초에….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 초에 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019년도 예산이고요. 행정절차를 하고 공사 완공은 올 5월에 완료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 5월에 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5월하고 8월에 비가 와서 배수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이 공원 바깥쪽으로 산책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면으로 계속 흙이 흘러내리고 도로 쪽으로 유실돼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이 민원…. 올해 특히 방아다리공원이 잠기고 이러는 바람에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방아다리공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어린이공원, 물놀이공원하고 조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할 때 이런 거 좀 같이 보완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따로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점은 좀 저희도 아쉬운데요. 방아다리 물놀이공사는 도비매칭 사업비고 도비 사업인데 거기에 당초에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 구간이 전혀 별개의 선이라서 저희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고 물놀이시설인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시설 공사를 같이 병행 안 했다는 거는 공사할 때 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완공이 된 후에 올해 유독 폭우가 심해서 그쪽 지역이 완전히 잠겼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수로 문제가 심각하게 그 후에 불거진 부분이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매칭 사업이라 어쩌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건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도비는 혈세가 아니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런 게 발생이 됐다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올해 그것도 길지 않은 그런 시간 안에 이런 공사비가 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향후에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도시숲관리단 말고 도시공원이용계도원이 따로 있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공원보안관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보안관.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공원 관리 때문에 문의를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공원보안관이 따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도시숲관리단에서 몇 분이 공원보안관 역할을 한다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공원보안관이란 목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도시숲관리단으로 인건비 책정된 부분 중에서 공원보안관으로 별도의 채용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인 도시숲관리단이 공원보안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잔여액을 갖다가 공원보안관을 채용했던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어차피 도시숲관리단 인원 중에서 몇 분이 공원보안관 역할을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도시숲관리단을 채용할 때 처음부터 35명을 전부 채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시기를 조율하면서 하는데 도시숲관리단하고 공원보안관은 올해 처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다시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시숲관리단의 잔여 예산으로 올해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원보안관이라는 그 세 분을 따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채용을 별도로.
길자
김길자위원
몫을 만들어서 채용하셨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유니폼까지 제작을 해서 그분들은 별도의 면접도 보고….
길자
김길자위원
도시숲관리단하고 공원보안관하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전혀 다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피복이 달라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피복도 다르고요. 모자까지…. 아이들이나 반려견 이용하는 분들한테 계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을 했고요. 인성 위주로 많이 본 부분이고, 도시숲관리단은 전지나 기본적인 조경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이어서 분야가 좀 많이 다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따로 3명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계속 매년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은 그만두기 전까지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기간제라서요. 채용은 하는데,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봤더니 너무나 성실히 해주셨고 성과도 많이 거뒀습니다. 다만 이제 하려면 주말까지 끊임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력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원보안관은.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숲관리단 안에 공원보안관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 인건비가 따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어서…. 알겠습니다. 공원 화장실, 거기 같은 페이지 549쪽에요. 공원에 공중화장실 공휴일 청소용역이 따로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는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숲관리단에서 작업반장이 있고 도시숲관리원이 있고 일반 관리원 중에서 화장실 부분을 저희가 공원이 190개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은 공원과 적은 공원으로 분류해서 차량으로 순회해가면서 하는데 주말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고 관리가 안 되고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악취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화장실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말에는 용역을 통해서 소독까지 해보자. 소독까지…. 냄새, 악취, 공중 화장실은 조금 안 깨끗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불안해하는 불감증을 해결해보려고 많은 검토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최선이다. 그리고 1대 차량을 늘려서 조금 더 자주 화장실을 청소하자는 쪽으로 결론내서 화장실 차량 1대 늘리고 용역을 이번에는 줘보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화장실만 전적으로 순회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특히 올해는….
길자
김길자위원
화장실 공휴일 청소 용역은 어디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입찰로 해서 맡겨야죠.
길자
김길자위원
입찰로 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과업지시서로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새로 만드신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걸 감안하고라도 이 예산은 꼭 반영시켜달라고 예산팀에 요청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51쪽에요. 태조산 관련 공원시설물 교체공사를…. 태조산이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태조산이 8월 전에는 산림휴양과에서 시설관리 주체로 있었고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3억이 올라온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태조산공원이라는 이름적인 직관성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인 줄 알고 착각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받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태조산은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 시설관리 주체가 저희 공원녹지과고요.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꾸준히 관리를 잘 해왔다면 이 3억이라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진작부터 수리됐던 부분이 방치되었다고 보시면….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왔고 유지를 잘 했으면 지금 여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태조산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미지를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풍세4호 근린공원 옹벽사면 안정화 공사. 이거는 안전방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시설관리 주체가 근린공원이고 풍세산업 주식회사 옆에 공원 내의 사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51쪽 맨 아래요.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20만 원씩 54개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동남구 어린이놀이시설이 48개소, 서북구 어린이놀이시설이 73개소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121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는 20만 원씩 54개소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설치검사를 시키거나 이거는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 동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어느 어린이공원이든 다 아이들한테 위협이 될 만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전부 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수료…. 이거는 그럼 처음에 설치해갖고 넘겨줄 때 그 수수료란 말씀이신 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넘겨줄 때도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정기…. 2년에 한 번씩….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121개를 반으로 나눠서 51개 올해 하면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아래는 매월 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정기검사는….
길자
김길자위원
아래 거는 매월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법적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552쪽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모래시설을 지금 우레탄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고무칩, 고무칩으로 바꾸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모래시설….
길자
김길자위원
모래시설을 고무칩으로 바꾸는데 환경호르몬 영향이 없을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고무칩이든 우레탄이든 처음에 설치할 때는 환경성 기준 KS 기준 맞춘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알려진 부분은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고무칩이나 우레탄은, 저희도 사실 환경적으로 모래나 흙을 권장하고 싶고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전부 흙이나 모래로 바꾸는 추세인데 문제는 엄마들이 고양이 이런 배설물이라든지 모래나 이런 것들을 묻혀 갖고 들어오거나 이거를 못 참으시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고무칩에는 고양이들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고무칩은 어떤 거냐면….
길자
김길자위원
냄새가 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맨질맨질하게 고무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거거든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야 매일 청소하면 육안으로 딱 보이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나중에 이렇게 해도 또 나중에 모래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건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아, 전년도에도 하기는 했었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조금씩 하고 있고요. 지금 우레탄 같은 경우는 유해성 검사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데는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면 마지막으로 저희 시에는 문제는 없습….
길자
김길자위원
이건 예산이 좀 더 커서 말씀드리는데 꽃재공원 보완공사. 꽃재공원 보완공사 1억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꽃재공원 공사비는 매년 올라왔었는데 삭감됐다가 올해 간신히 반영됐던 건데 소외된 원성동의, 금액이 크지도 않은 사업비가…. 계속 그네도 없고 노후 시설,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여기는 올해 지역 주민들이 전격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554쪽에요, 신방쉼터 어린이용 바닥 트램펄린 설치에 대한 건데요.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트램펄린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이 노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트램펄린 설치되는 시점부터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트램펄린이 저희 시에는 별로 없는데 서울시나 창의공원에는 엄청 많이 설치돼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시설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없게 설치부터 유지관리 때 용역할 때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과업지시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자주 한다거나 이 부분을 면밀히 주시한다거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따로 안전 관리하시는 분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 하기는….
길자
김길자위원
…(청취불능)…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한 분을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쪽은 내년에는…. 신방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나 이용률이 급증해가지고 민원이 지속되는 부분인데 텐트 치고 나오…. 코로나 때문에 엄청 유발이 돼서요. 내년에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공관리…. 이 트램펄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공원보안관이나 도시숲관리단이나 공공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전격 담당 요원을 하거나 이런 것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그전에 방방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사고가 끊임없이 나타났었거든요, 그전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안전에 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계제에 안전에 대해서 저는 부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추세가 오히려 모험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을 본인들이 감지하고 이런 풍토로 가고 있는데, 트램펄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사고 원인이 뭐고 이런 거를 기존에 나왔던 통계 데이터 활용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공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9쪽에 풍세산업단지 옹벽보수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옹벽보수를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게 풍세산단 옹벽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옹벽인데, 어떻게 보면 기업체 벽면인데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가 아닌가 했는데, 그 옹벽을 싸고 있는 녹지가 완충녹지랑 연결돼 있다는 거라서 사실….
길자
김길자위원
산단 옹벽이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기업지원과에서 해도 산단에서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게 옳다고 저희가…. 그 당시에서는 녹지과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완충녹지랑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받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60쪽에요. 이것도 예산이 좀 커서 말씀드리는데 목천 삼방로 가로수 식재공사. 이게 꼭 지금 해야지 되는, 올해 해야지 되는 공사인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용연저수지 부근에 있는 인접한 도로인데요. 목천 주민들은 북면은 벚꽃길로 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이러는데 목천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소외됐다라고 하셨고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오셔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수십 차례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벚꽃 식재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또 있네. 563쪽에 시민 정원사 양성. 서른 명 아까 얘기하셨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서른 명…. 어떻게 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다 주는 사업은 아닌데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산시에서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난제가 아직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방침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못 드리지만 예를 들면 학교 명상숲, 옥상 정원, 시민…. 정원은 늘어나는데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이미 정원도시로 가고 있고 천안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모집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 계획은 아직 방침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길자
김길자위원
농고 같은 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공모나 공고를 통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천안시의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보험은 따로 별도로 들어져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고요. 영조물 배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기가 산출이 돼 있고 홈페이지에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동친화도시 천안시가 지정하는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에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기본이 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 물론, 그런 안전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에 앞서 제가 이렇게 쭉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설치하고 조성하고 보강하고 보수하고 공사하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많은 부서에다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관리….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좀 이용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가장 많이 지역업체를 이용한 부서인데 작년에도 상 탔다고 해서 이번에 열외 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562페이지요. 도시 바람길숲 조성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외곽에 있는 맑고 차가운 공기, 좋은 공기죠? 그걸 도심으로 끌어와서 도심 속에 있는 오염되고 뜨거운 열기를 좀 순환하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사업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지금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식물이…. 나무가 생물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무를 심자마자 나무가 우거져서 정말 아름드리나무 막 이런 걸 상상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나무가 잘 안착해서 10년, 20년 잘 활착이 되면 당연히….
성민
배성민위원
가능하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제가 현재 우리 부서의 부서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녹지는 향후에는 사회복지 못지않은 또 하나의 복지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나 이런 거는 당장이라도 현금을 지급하고 이러면 복지가 이행이 되지만 이런 나무나 꽃은 정성스럽게 몇 년을 갖춰야 미래 후세대들에…. 오죽하면 저희가 미래 세대를 트리 세대,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향후에는 먼지 때문에, 열섬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될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아마 엄청난 불행한 시대에 사는데 지금 나무를 안 심고 가꾸지 않으면 지금 저희는, 저는 여기 현재 부서장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녹지 부서에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아산시에서는 토지 매입비에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에도 힘들지만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해서 저희가 토입매입 의지를 갖고 있고요. 보상 관계에서 많은 난항이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에 저희가 수목 식재비 이렇게 넣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녹지를 가능하면 나무를 해서…. 이제 애들이 땡볕에서 못 놀거든요. 나무가 그늘이 있어야 거기에서 앉은벽에서 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동안은 너무 시설 위주로 갔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향후에도 각별히 저희 녹지에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 사고를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도 평소에 공원부지 확보라든지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꼭 국비 투입하고 도비 들어가고 사업이 또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만큼 지금 당장 효과는 없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꼭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마 장담하건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러한 투자액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정말 이거는 저는 국가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심어도 1∼2년간 경관 정도는 예뻐질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잘 활착해서 하면 저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도시 경관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또 한편 우리 천안시도 국가정원 쪽으로 한번 많이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게 담양에 가면 메타세쿼이아길이 있고 가까운 아산만 가도 은행나무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천안시도 어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걷고 싶은 길, 이런 길을 조성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때는 부럽기도 하고 매마다 산림청에서 명품가로수길 응모도 하고 공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독립기념관에 단풍나무숲길처럼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녹지 전공한, 임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마 꿈일 거예요. 그런 보람에 일하거든요, 힘들어도. 가장 그런 면에서 보람 있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모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대상지를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548쪽 내가 디자인하는 우리 동네 푸른 동네 조성사업. 올해 대상지가 어디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성정동, 성정1동 주민센터 옆에 공원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21년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020년도.
오중
권오중위원
2021년도는 어디 예상…. 어디 하려고 그런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쌍용공원에 올 초에 시장님 모시고 연두순시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공원에 대해서 항의를 받았고 지속 민원이 되고 있고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에 의하기 보다는…. 거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메타 돌출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해 성정동, 내년 쌍용동….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549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청소, 지금 평일 날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공중화장실 전문 전담 숲관리단 3명이 하셔서 계속 차로 돌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젠 먼 데, 시골 읍·면 지역에는 두 번 정도 들어가시고 관내에는 거의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한계점이 도출되고 휴일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이 돼서…. 그리고 제가 한번 그래서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민원 들어오면….
오중
권오중위원
평일 날에는 여러 많은 공원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7개소만 집중적으로 많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오시는 데만 하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용률이 많은 데면서 악취 심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 7개를 한 업체한테 줍니까, 아니면 나눠서 줍니까, 용역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예산이 지금 한 군데 돼 있어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물어봐서 구간발주가 가능하다 하면 좀 알아봐서 해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구간발주를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업체에서 7개 하다 보면 조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회계과랑 논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의견이시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천안시에 어린이공원이 동남구에 48, 서북구에 73인데 이거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포함된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있는 공동주택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머지 공원이 121개예요? 천안시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어린이공원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30개 읍·면·동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동에 한 4개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수치상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용률에 따라 다르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이용률에 따라서 틀리고 아이가 많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미터당….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공동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 수치를 보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이런 질의를 드리기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아까 ‘내가 조성하는….’ 데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공교롭게 서북구예요. 이 공원이, 공원 조성이 거의 다가 지금 서북구로 돼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고,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120개인데 본 위원 지역구가 5개 동인데 1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손가락 꼽으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공무원이면….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의 동남·서북에 대해서 불균형 문제는 특히 애착감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원 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늘어나는 이유가 저희가 부서에서 조성되는 것보다는 택지개발을 하거나 타 과에서 조성돼서 법상 조성돼서 넘어오는 게 많아서 그런 형평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난번에 정병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측하고 MOU를 해서 놀이시설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도 조금 더 알뜰한 공원이 되게 저희가 조금 더 예산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솔내음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솔내음공원이 저쪽 선원 있는 데….
오중
권오중위원
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쌍용동에 있습니다. 쌍용동. 봉서산….
오중
권오중위원
희망공원은 어디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희망공원은 용암마을 바로 앞에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 공원이 보면 솔내음, 희망, 백석어린이공원, 백석53어린이, 인쇄창공원, 성정동어린이공원, 불당동공원, 쌍용공원, 말우물공원. 다 쌍용동이에요. 참, 서북구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는 정말 송구스럽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많고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노후화도 쉽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평성 문제는 특별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구로 하면 과장님, 그러면 동남구 쪽 동은 공원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성동 같은 경우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아이들은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동남구….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단지 우리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천안시 전체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동서 간 불균형. 그런데 공원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막상 보니까 공원도 다 지금…. 도시계획상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당하시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그 부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대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방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에 뉴딜로 해서 천안천변에 물놀이시설도 만들고 놀이터를 만들듯이 그런 대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천안시가 정비 해제되는 지역이 17개 지역이 있어요. 그동안 주민들이 뭐 얘기하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주거 정비 얘기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예. “거기 재개발 묶여서 못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이젠 정비해제가 됐어요, 올해.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 못 한 거를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짜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동남구 주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이 진짜 없어요. 원성1·2동, 중앙동, 문성동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공원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태조산에 가족레포츠단지가 들어오면 어린이공원의 몇 배는 더 인기가 있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지역상으로 동남이지만 거기는 모든 천안시민들 오시는 데고요. 지역에서 가까운 데 가려고 하면 공원이 없어요. 집 바깥에 나오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인기 있는 공원은 다 동남에 있어요. 천호지, 청수호….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태조산….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큰 공원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공원이 천안에 121개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21개인데…. 한번 손가락으로 따져 보세요, 몇 개 있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아시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그거는 참고 좀 하셔서, 정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거 몇 개만이라도 좀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꽃재공원 하나 했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대로 저희가 그동안 못 보살폈던 부분은 내년에는 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장기미집행 시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다른 거 하실 때, 도시계획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다 계획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도 도시계획 할 때는 그 당시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 와가지고 장기미집행으로 90% 이상은 다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면이 많고 지금은 또 수요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세대에 살고 있어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도 알뜰하게 살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562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하고 더 행복한 도시숲관리원하고는 다른 기간제 직원이시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좀 다르고요.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거고 매년 오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일하는 데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면 보수가 도시녹지관리원은 2,100만 원 정도고 더 행복한 도시숲 관리원은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을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1,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일하는 게 틀리신가요, 두 분의 역할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3단계 적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숲관리단은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매년 채용되는 분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채용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오면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시거든요. 왜냐하면 전기톱도 다루고 때로는 밤에 나와서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원과 숲관리원은 조경적인 어떤….
오중
권오중위원
힘드셔가지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연장 같은 것도 다룰 줄 아셔야 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런 차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분은 보수가 세고 작으면 두 분 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맞춰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그런 부분은 살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숲 조성, 563쪽에 도시숲 명상숲 조성 6개 신청했는데, 두 군데가 지금 확정됐다고 그러셨는데 두 군데가 혹시 어디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신당고등학교하고 신대초.
오중
권오중위원
신당고등학교, 신대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신대초등학교. 예전에는 명상숲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저희가 사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교장선생님이나 되게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저희 천안은 하나밖에 못 주는 건데 저희가 사정해서 2개소를 해줬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기 소장님도 계신데 동서 간의 균형 맞춰서 공원도…. 꼭 인구수만 비례해서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사업 계획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오중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잘해주셨는데 실은 동남구나 서북구가 균형발전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담당 부서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단지 과거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북구의 도시개발 사업 쪽에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투자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원도심은 그런 투자에서 배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제고 어떻게 보면 양보고. 그래서 균형발전을 단순하게 인구 비례로 보면, 인구 비례를 가지고 균형발전을 보면 절대 동서가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해 배제되었던, 또는 재개발로 인해 양보하였던 지역에 실은 천안시가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지원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원도심에는 지금 어린이공원들이 서북구보다는 덜 조성이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큰 도시숲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작은 동네놀이터거든요. 그런 동네놀이터를 도시재생과과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협업해가지고 빈집이나 빈 공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목조목 꼼꼼히 위원님들이 얼추 다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수 저류지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가고 있어요? 호수공원 저류지 문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예산이 저희가 2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완급을 조정하는 바람에 수해 때 위험…. 수위표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만 반영이 됐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다시피 준설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서 더…. 거기 이용률이 높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그냥 딱히 예산이 안 세워졌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그래도 이번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가장 고민이고 가장 문제되고 하는 부분을, 그 부분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일부 시민들은 거기가 저류지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은 다 …(청취불능)…해서 다 빼먹고, 이게 시의 정책으로 남았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일단은….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 여름에도 보나마나 날 더워지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다만 자동으로 그때 해놨던 게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가능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일종의,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 것들이 조금은 악취적인 문제는 효과를 거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제발 저는 청수동에 연꽃 좀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연꽃이요.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볼 수가 없잖아요. 필만 하면 뭐가 재작업을 하고, 필만 하면 재작업을 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는 또 수해로 물이 잠겨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까이에 시민들이 늘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세울 예산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내년에는 화장실 부분 예산이 청수공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행금
김행금위원
화장실 선 거는 알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쁘게 지어서 보답을, 일부 그런 거라도….
행금
김행금위원
화장실 예쁘다고 화장실만 바라보고 시민들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도….
행금
김행금위원
불만이 없지는 않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민원 또한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위로를 좀 드리고요. 추경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런 악취가 정말 영구적으로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돈을 자꾸 쏟아 부어야 된다면 다 그냥 메꿔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하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잔디로 쓰든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볼 때 이 저류지가 유입되는 수원이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희망을 갖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오셨지만 답이 안 나오는 저류지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저류지에 호수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행정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이 질문을 매번 하는 본 위원도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 점 과장님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극동아파트, 청수동 극동아파트 1, 2차 사이에 시 땅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시유지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응, 시유지에. 딱 들어가는 입구예요. 정문, 이렇게 표시를 안 내면 잃어버릴 수…. 나무가 전지를 안 하니까 우거져서, 옆에 밤에는 주차들을 많이 대는데, 예쁘게 전지….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100% 시유지예요. 저보고 잘라 달래, 우리 주민들은. “위원님, 이것 좀 잘라주세요.” 이러더라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극동아파트.
행금
김행금위원
극동아파트 1차, 2차 들어가는 정문 쪽. 105동이 아니고 극동 1차, 2차 들어가는 정문 쪽에 이렇게 보면 CCTV가 있고 삼각형으로 딱 시유지가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왜 거기를 남겼는지 모르겠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공원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주거 관계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현장 확인해보고 해결 방법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나무를 예쁘게, 싹둑 예쁘게 잘라주면 우범지대로도 덜 보이고 CCTV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려져서 주차 내리는데 낙엽 떨어지고 그래요. 거기 좀 수고스럽지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내일…. 오늘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다른 예산 심의는 중복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에 계신 한상천 소장님께서 지금 30년 이상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시기 위해서 이번 12월 달에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정말 성실한 모습,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선배 공직자분이셨는데 정말 그 노고에 천안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그리고 천안시의회에 남겨주고 싶은 소회와 또 선배 공직자분…. 우리 선배 한상천 소장님과 같은 멋진 훌륭한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한상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저는 40년간 공식생활을 마무리하고 연말에 명퇴하려고 합니다. 원만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병인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천안시의 발전과 시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후배님들 공무원들께서 여태까지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감사합니다. 40년간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또한 모범이 되어주신 선배 공직자분으로서 천안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이 어디 가 계시든지 간에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실한 모습, 그리고 또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후배 공직자분들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한상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