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8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북구·동남구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북구보건소장께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천안시의회 제238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와 동남구보건소 직원들은 70만 천안시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보건 분야의 각종 역점사업을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월영 복지문화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우선 2020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중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동남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와 페이지 수,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감염병센터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46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데 쓰시려고 한 거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사무관리비….
종담
이종담위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인데 어떤 어떤 거 제작한다는 거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손 씻기가 감염병 예방에 아주 중요한 실천 항목입니다. ‘손 씻기를 하자’ 내지는 진드기나 매개 곤충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전염병들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나, 이렇게 그런 책자 내지는 리플랫 이런 거를 제작하게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 전에 우리 천안시 내에 엄청나게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감기몸살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 검사부터’ 이런 것도 이 예산으로 한 건가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예산으로 한 거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협력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맡은 시설 같은 데도 점검을 해주고 있고 관리도 해주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도 예찰활동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전부 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걸려 있었어요, 일시에. 그래서 혹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넣어서 「지방자치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고발 조치가 될 뻔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이런 거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 예산 가지고 시장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고발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런 예산 가지고 그런 데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릴게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는 427페이지 보건정책과이고요. 의약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의약관리가 지도·단속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427쪽 말씀….
은상
이은상위원
예. 하단 부분에 의약관리. 의약팀.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신속대응반 물품 구입이 427쪽 하단에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 의약 업무 중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하는 그건 어떤 항목이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도·단속하고 이런 업무는 사실상 다 민원 업무라서 크게 행정경비가 소용되지는 않고요. 여비하고 마약류 퇴치라든가 이런 교육자료, 홍보물 이런 정도로만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본 위원이 이런 지도·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받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자료는 거의 없는 건가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말씀을 주시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가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불법 의료행위라든지 의약품 판매업소라든지 그런 지도·단속한 내용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469페이지고요. 감염병대응센터네요. 중간 부분에 생물테러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아마 단국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생물테러 대비 감시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응급실이나 감염내과가 있는 데에서 어떤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생물 테러에 대한 의심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하는데, 이 예산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운영비하고 인건비 약간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런 관련된 그런 건이 있나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아직까지는 생물테러에 대한….
은상
이은상위원
그럴 것 같아서….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거는 아직까지….
은상
이은상위원
주로 하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 좀 이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서북구보건소장님 요즘 천안시 치매환자 증가율은 어떻게 되나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몇 쪽….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안시에 보시면 요즘 데이터를 통해서 치매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11월 달에도 치매환자 어르신 한 분이 부성동에 가서 부성2동에, 성성동 쪽으로 돌아가셔서 변사체로 발견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치매환자들 관련돼서 GPS 추적기 같은 게 어떤 걸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치매환자분들이 혼자 배회하다가 사망하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치매환자분들에 대한 GPS 위치 추적기를 치매환자 모두에게 지급을 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GPS 추적기라면 어디에다 어떻게 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치매환자한테 손목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을 하면….
선홍
김선홍위원
손목 밴드로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면 실시간으로 동선을 추적을 할 수 있고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119나 112가 출동해서 환자를 찾아내도록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전 치매환자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는 치매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있으니까 GPS 추적기가 그렇게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1인 가구에 관련돼서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니(Genie)’라는 기계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대화의 상대를 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을 한다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인 가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치매이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GPS 추적기라 해가지고 손목 밴드를 주신다는 건 되게 참 좋은 이유인데 그 GPS 추적기에 관련돼서나 그런 부분을 천안시에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한테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플이 있지 않을까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가족들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련돼서 어차피 치매환자라고 하면 부부가 같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1인 가구로 있으신 분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계속 더 많은 부분을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올해처럼 변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내년도부터는 기기 사업을 추진하면 위치 추적기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한 분의 노인분 한 분이라도 어디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저희들이 경찰 인력을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정보통신과에 있는 관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 GPS 추적기가 있으면 되게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원하는, 동의하는, 치매환자 가족들이 동의하는 가정에서는 모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치매환자분들 보면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치매환자가 약간 있는 분들의 부모님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환자로 등급판정이 되면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등급판정에 관련돼서 판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거에 관련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정말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인데 등급이 안 나와서 원통해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료보험공단하고 상의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모님들이 등급이 나오기 바라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성정치매센터를 현재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치매센터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매간병비라든지 아니면 치료비라든지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간병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주간에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확충을 지금 현재 성정치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지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운영 중에 있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전체 주 5일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선별적으로 공보의 선생님들이 저희 선별진료소라든가 호흡기클리닉 이런 데…. 그리고 타 시도 차출도 가고 그래서 전체 일주일은 못 운영하고 주 2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데 투입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주 2일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가고자 하는 날짜들이…. 그걸 그럼 정해서 시골분들한테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건가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사전예고를 해서 어느 어느 날 오시게끔 이렇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보건소는 그분 어른…. 그러니까 읍지역하고 면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일차적으로 가는 진료기관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을 닫고 있어서 어르신이 갈 수도 없고 약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다라는 소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주2일이라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먼저 우리 천안시 일단 마스크가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코로나 대응에 있어가지고요. 저희 보건소는 중앙으로 따지면 방역대책본부, 방대본처럼 역할이라든가 방역 중심의 일을 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그럼 준비한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말씀이시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427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우리가 의료장비 중합효소연쇄반응기가 9억 9,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랑요. 그 다음 페이지 428페이지 중간 하단 보면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해서 2억 3,000. 이 두 건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먼저 427쪽 중합효소연쇄반응 등 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복지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따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 서북구보건소 검사실에 설치를 할 거고요. 이 장비는 성병검사 장비입니다. 임질이라든가 클라미디아. 그게 노후…. 이런 게 돼갖고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농어촌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합효소연쇄반응기지만 이게 성병검사 기기다. 그겁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이 의료장비 이름이 이제 중합효소연쇄반응기인데요. 성병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428페이지 지역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사업비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단국대학교 병원하고 해서 이것도 보건복지부 해외의료 관광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충청남도하고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천안시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3,300명, 연 10일로 이렇게 유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4,290명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천안시가 의료 인프라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이 다 와 계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빠르게 해서 빨리 좀 제가 들을라고…. 지금 이게 소장님, 천안시 해외의료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 사업의 일부에 지금 2억 3,000입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한 1억 정도, 한 9,400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는 어떤 걸까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 때 최종적으로 2억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도 올…. 본예산보다는 기준으로 작지만 추경으로 볼 때는 올해하고 똑같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2억 3,000 중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비용 추계서 내에?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홈페이지 구축은 올해 했고요. 내년도는 사업의 방향성이 틀려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실질적으로 해외도 나가고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알기로는 홈페이지 구축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면 한국어만 돼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같이 되어 있냐를 여쭤봤던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만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의료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지금 몇 해 전부터 추진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왕 시작한 거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애써주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치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페이지 459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인데요.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 서비스가 지금 50만 원씩 12월 해가지고 금액이 돼 있는데 동남보건소 같은 경우는 20만 돼 있고 건강관리과는 50만으로 돼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 똑같은 GPS 위치추적 서비스인데 틀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동남구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 서비스 통신요금이 20만 원씩 되어 있고 건강관리과에서는 50만 원씩 되어 있다는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통신 사용료 관련인데요. 지금 인원수가 동남구하고 서북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사업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부기에는 산출기초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월 단위로 지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55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아까 저희가 정신질환자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지금 중위소득 저소득층 120% 이하인 사람들 지급되는 거가 맞습니까? 코로나19 진단검사 우리가 12만 원씩 지급되는 건이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 관련돼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야간 응급입원을 정신질환자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하려면 지금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서 환자가…. 발견을 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관들이 병·의원에 가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안전증명서를 받아야 의료기관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제 저희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맞춘 겁니까? 이 수혜 대상자는? 아니면….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20%가 아니고 응급입원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정신질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모든 정신질환자….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응급입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 질의를 해볼게요. 저희가 감염병대응센터가 127억 정도가 인상이 돼서 24%가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가장 많은 포지션이 어디가 가장 많은 포지션이 돼 있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 예산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지금 46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 관련 의료물품 지원도 있고….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가장 많이 포지션 잡혀 있는 부분이, 사업 부분이 어디인가 그걸 질의해드리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포지션….
준용
이준용위원
예?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인건비.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전년에 127억에 24% 인상이 인건비 항목에 대한 게 가장 컸다?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인건비 항목하고 예방접종비 항목하고 그리고 방역소독에 있어서 약품비도 좀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470페이지 상단 부분에 우리가 신종감염병 코로나19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격리치료비 지원할 때 수혜 대상자가 분리돼 있습니까?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수혜 대상자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전체가 수혜 대상자고요. 외국인일 경우는 전에는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줬는데 요즘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치료해주는 그 범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거는 전 국민 대상이다. 그 말씀이시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6페이지 하단에 제가 이제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입니까, 그러면?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거는 서북, 동남구 똑같나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서북하고 동남구하고 예산만 그 인원에 의해서 서북이 조금 더 많고요. 동남이 조금 적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동남도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그 페이지를 확인 못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남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요. 490과 489부터 볼게요. 489 중간 하단에 보면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소아응급환자가….
준용
이준용위원
마이크를 켜주시고 해주시면….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소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 확충입니다. 이것은 현재 순천향대학병원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 인건비 5명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아응급실에 대한 그런 충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아환자 처치의 안전성이라든지 전담의사….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소아중증 응급 환자가 진료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할 수 있고 입원실에 입원할 수 있는지 적절성을 따져서 그게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게 매년마다 순천향병원에 의사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를 천안시에서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단대라든가 충무병원…. 단대 같은 경우 소아전용응급실이 없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복지부장관이 소아전용응급실을 전국적으로 몇 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이 지정이 된 거고요. 전액 국비 기금으로 사업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순천향병원이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도서라든지 산간 지역에서 취약 지역의 중증응급 환자를 헬기로 이송을 위한 착륙장 건설인데요. 이거는 순천향대학병원이 지금 현재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 옥상에 헬기착륙장을 지금 현재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병원에서 헬기장 착륙에 대한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수혜 대상…. 어떤 지정을 했던 게 순천향병원이 된 건가요?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후자인 건가요?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예, 후자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휴일 날에도 잠깐 마음이 급해서 보건소에 찾았더니 소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늘 애쓰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조금 그때 드리지 못한 말씀을 아울러 먼저 서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해가지고 발표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동남구보건소와 서북구보건소의 역할에 있어서 균형이 기울어진,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그 기울어짐이 얼마나 여실이 우리 보건의 업무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하는 그런 한 해였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감염병에 대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년 또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감염병에 대한 어떤 중점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감염병대응센터에 그야말로 감염병 전문가가 상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70만 천안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관장하는 부서에 지금 현재 전문가가 부재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소하기를 바라고요. 행정부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염병센터에 의사를 모시는 게 급여와 관련돼서 현재 사정과 맞지 않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회나 시민들은 동의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해 있는 시에서, 실명 거론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난새 지휘자, 음악가가…. 모시는 데도 사례로 해서 2억 이상의 급여를 주면서도 모실 수 있는 게 그게 행정입니다. 행정은 그래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문화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유능하시고 실력자를 모시는데 급여를 아끼지 않는데, 비단 우리 생명과 직결돼 있는 부분에서 급여를 계속 문제 삼아서 전문가를 영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가 실질적으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감염병 대응에 너무 전담하시다 보니 그 이외의 보건사업이 사실은 부실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부서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부실히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국에도 부탁 말씀드리고 보건소에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리자들께서도 이러한 현장을 당국에 꼭 늘 설명하고 필요의 요구도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구, 서북구가 우리 시의 균형에 맞고 100만을 곧 두고 있는데 이미 직제에 양쪽 보건소에 4급 소장을 둘 수 있도록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센터는 센터대로의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 조직이 결국은 우리 시의 어떤 규모에도 걸맞고 보건 업무에 대한 어떤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새롭게 새단장을 해야 되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의지를 담고 또 현장 목소리 담아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월영
김월영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저 오기 전에는 동남구도 그렇고 서북구도 그렇고 4급 체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로 해서 동남구가 4급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운영을 하다 보니 시 내부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북구보건소장을 4급으로 하는 체제 속에 동남구는 5급으로 해서 국 체제로 천안시 보건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운영이 잘 안 되어서가 아니라 감염병대응센터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그 당시 센터에 좀 더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감염병대응센터는 대응센터로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고 양쪽 보건소에 동남구와 서북구 시민들을 위해서, 동남구 주민들과 서북구 주민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전혀…. 불균형이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서북구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동남구라고 서북구가 하는 보건 과업 중에서 하지 않는 게 없고 인구수가 조금씩 차이나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늘어날 뿐이지만 과가 줄거나 이쪽이 더 보강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동남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 서북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동남구에 하지 않는 사업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 사업은 양 보건소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오신 지 지금 1년 채 안 되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6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래서 천안시의 보건에 대해서 조직의 새단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오자마자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경황이 없을 줄은 알겠지만 최고의 책임자로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탈바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적극적인 진행, 대응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인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28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준용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사뭇 다릅니다. 올해도 나왔지만 4,290명. 대부분 이 사업이 단국대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재 해외 근로자들하고 이 사업과 무관하고 정말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해외에서 선도사업의 기술 관련돼가지고 환자들이 오는 것이 아…. 유치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국에 이미 있는,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까지 카운트가 다 된 상태라서 사실 원래 우리의 취지와 목적에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양이 늘지는 않고, 추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이미 하늘길, 뱃길 다 막혔는데도 이 사업 내용이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미 내국에서 했던 그 사업 그대로 진행된다든지 당초에 처음에 했을 때 이 사업비가 1억 이상 잡혔는 초창기에도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사실은 잘못된 집행 때문에 환수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해외환자 유치 관련해서 사실은 평택 미군기지가 오면서…. 평택 미군들은 해외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 미군환자들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을 카운팅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코딩사업화도 다 들어가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조금 보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건강관리과 서북구, 건강도시 연회비 우리가 건강도시 회원으로 지자체끼리 연합해 있어서 그쪽에 그냥 내는 비용입니까?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다시 한번….
박남주위원
중간에 공공요금에서 건강도시 연회비라는 게 어떤 취지의 회비죠? 어디다가 납부하는 데입니까?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지역별 건강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주위원
예.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 위탁을….
박남주위원
아니, 건강도시 조사 말고 건강도시 연회비라고 따로 잡혀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단에.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434쪽….
박남주위원
삼 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방금 말씀하셨는 그 같은 챕터에 마지막에 공공요금 건강도시 연회비라고 있습니다. 이 연회비를 어디에다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어떤 목적의? 건강도시가 몇 개가….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지금 건강도시가 가입된 도시가 103개 정도 지금 있고요. 건강도시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여기에 연회비가 있는데요. 연회비 27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 건강도시 연회비를 냄으로 인해서 뭔가 활동이 좀 있나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전국 보건소가 초비상사태라 지금 건강도시 관련 업무가 제대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건강도시 업무가 천안시의 건강도시를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강화를 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코로나가 상반기 중에 접종이 시작되고 하면, 안정화가 되면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43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해서 천안의료원하고 시립요양병원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요가 많아서 늘 대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입니까? 감액된 이유가?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지금 천안의료원이 현재 충청남도 코로나 환자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주위원
일반 환자들이나 받은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감액된 거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병실 운영을 하는데 의료원 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좀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천안의료원 3병실을 전담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받아서 15명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천안시립노인병원에는 10명을 항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병원의 상황이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감액되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전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천안시민들에게 골고루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서북에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좀 시민들한테 골고루 지역 편차 없이 잘 진행됐습니까? 사십일 페이지 중간에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관련해서입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지금 대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계속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는 보건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쪽으로 역량을 당분간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자체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다가 만족도도 굉장히 사실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웨어러블이나 여러 가지 의료 장비가 매우 좋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해서 사업이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텐데, 적어도 서북·동남에 균형 있게….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부탁 말씀드릴게요. 서북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사실은 우리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에 더 수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되는 분들은 우리 공공의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동남구가 서북보다 훨씬 대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4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으로 향후에 임신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원인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2019년도에는 32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위 소득 100% 이하 청소년과 그다음에…. 1인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마 이게 한약을 먹거나 다른 걸 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월경 호르몬 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방에서…. 한방을 낮춰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양방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한방이…. 특수 사업이라서 일단 이해했고요.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양방과 한방 사이에서 한방 또한 효과가 많이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해야 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했던 요구도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2명 정도 사실은 수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32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정해주도록 해주세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만약에 정말 의학적인 효과가 없다면 사업을 도에 제고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겠….
박남주위원
이 사업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 살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평가를 엄격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바이지만 효과에 대해서만큼은 선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실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웃해 있는 일본에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보다, 사람 숫자보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 수가 감염자 수 사망보다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이 위험하다는 거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은 질환에 대한 치료에 급급하고 또 예방에 지금 너무 몰입하다 보니 반대로 코로나의 어떤 역반응의 블루로 인한 우울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 자살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정신이 없어서 못 챙기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가 평소에도 젊은 층이 많은, 유의미한 30∼40대의 자살률 증가가 우리 시의 굉장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그 나이대, 그 세대가 가지고 오는 의미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나 청소년 자살률을 넘어서 이제는 청년, 충장년의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웃해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90만이 조금 넘는데 자살예방에 관련된 41억이 예산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 예산을 동남구 6,400까지 다 합쳐봐야 너무나 미미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자살률과 비교했을 때 결국은 자살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의 인력을 얼만큼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자살 한 사람의 상담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너무 초과하다 보니까 보통은 접수가 돼서 발견이 되면, 발굴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하거나 컨텍을 해야지 되는데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시간을 지연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안타깝게도 목숨을 저희가 지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가지 상담사는 또 굉장히 죄책감에…. 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로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업무의 지속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에 있어서 코로나의 예방과 관련된 의약품이나 의료품이나 병원 치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실 못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충남도에서는 원래 마음건강팀, 그래서 완화되어 있는 팀명으로 하다가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도 지금 자살예방팀으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왜, 사업의, 팀의 목적에 맞춰서 내지 않으니까, 성과가 올라가지 않고 예방팀에서도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목표에 맞추어서 팀명도 지금 다시 재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충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또 자살률도 가장 그렇다 보니, 비례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이웃해 있는 70만 이상,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편성하는 예산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불명예스럽게 1위를 하고 있고, 또 국내로 보면 충청남도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자살률이 낮은 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우선 인력을 1명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인건비 보전 부분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천안시 자체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산은 재원은 한정이 있고 그 예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문제고, 또 시급성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살 관련돼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그 피로도의 누적이 심화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나 의료전문가들이 예측하건데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생활고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살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 예측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어떤 연구 조사에 맞추어서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모적인 예산들, 일회성인 예산들, 아니면 특정 단체를 위한 예산들은 올해 유독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 정작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산들은 사실은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회에서도 아무리 요구해도 부서에서 편성되어 오지 않으면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당국이랑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많이 해주시고 아마도 1차 추경이 내년되면 1∼2월 안에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지 않게, 1명의 소중한 생명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을 강조드립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코로나 관련해서 우울감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 환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이 사업의 우선순위…. 시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를 저희가 못 했는데, 지금 자살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자살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고 이런데 이 상담도 24시간 할 수 있는…. 결국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47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보건소의 다양한 의약품 구입에 대한 전국 평균의 입찰률보다 많이 낙찰률이 높아가지고 사실은 높은 금액에 구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를 비롯해서 19년도, 그다음 18년도 관련해서 의약품 구매에 대한 입찰 관련돼 있는 서류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까지,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장시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예산 감사에 임해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있죠? 여기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상단 부분에.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장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작년 7월부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작년 7월에도 두 군데로 됐죠? 서북구 하나, 동남구 하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심야약국이. 그런데 작년에도 6,570이고 올해도 또 이렇게 약국이…. 작년에는 7월부터 시작했는데도 6,500, 올해에도 6,500이 예산에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작년에 2개소 이제…. 올해죠. 사실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약사회하고 협의했는데 1개소밖에 할 수 있는 약국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정이.
월영
김월영위원장
언제요? 올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지금 보니까 성정…. 성황동에 ‘창가약국’하고 쌍용동에 ‘참좋은약국’ 두 군데로 여기는 나오는데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한 군데 ‘참좋은약국’이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집약국’이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지역에 있는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약국을 한 군데 더 해가지고 두 군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그럼 그 성정동에, 성황동에 창가약국은 그러면 뭐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천안시 심야약국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2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2개소에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보건소장님, 동남보건소장님.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예, 창가약국은 동남구 관할 지역에서 한 곳이 선정된 곳이고요. 저희들도 올해 선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도 창가약국 한 곳이 동남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심야약국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쌍용동에 있는 참좋은약국은 현재….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서북구….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서북구 관할….
월영
김월영위원장
하고 있고? 하고 있고, 동남구에는 여기 성황동에….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예, 심야약국이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하고 있죠?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우리 서북구보건소장님이….
본순
구본순동남구보건소장
밤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요. 서북구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잘못된 말씀을 드렸고요. 서북구에 참좋은약국이 있고요. 동남구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창가약국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그 두 군데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없으신 가요? 고객들이? 왜 선정…. 이렇게 참여하는 약국이 없는 거 같아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밤 1시까지 운영을….
월영
김월영위원장
세 시간, 세 시간 연장했잖아요? 세 시간.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고요. 지금 20년도, 올해 기준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약품 판매 상담이 1만 253건이 있었고요. 조제처방 판매상담이 한 3,370건, 전화상담이 1,001건 정도 있어서 한 1만 4,600건 정도의 상담이라든가 1시까지 하면서 시민들한테 복약지도라든가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선호도는 좋네요. 괜찮아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질문할 거 있으세요? 네.
박남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가 생략돼서 그러는데 심야약국에 대한 시민 요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급해서 해열제하고 몇몇 개의 약품을 편의점에서 사실 구매할 수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병원의 응급실에 가는 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상약이나 응급해서 사실 약국에 가서 약으로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국민적인 요구가 많아가지고 대한약사회하고도 국회하고 엄청나게 정부하고도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고스란히 어려움은 사실은 시민들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심야에서 약사님들 낮에 다 하고 계신데 밤에 좀 더 하라는데 사실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천안시약사회에서도 저희가 요구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기간으로 간다고 그러면 야간에만, 약국이 문 닫는 8시에, 혹시 9시 이후부터 해서 아침에 약국이 문 열기 전까지 한 오전 9시까지 심야를 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공공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남구나 서북구나 아니면 중심센터에 약사를 공공약사를 배정받아가지고 약국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약사회하고 살펴보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야에 병원이 아니라 간단한 거는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절차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험 부담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야간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조속히 이게 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거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편의점에서 상비약품을 24시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상비약품이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심야약자판기까지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상시해가지고 전화로 해서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복약 처방까지 해주고 약사가 계속 거기에서 콜을 받도록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이 심야에만, 약국이 아예 문을 닫았을 때, 약국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문을 닫았을 때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약사법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 측면에서도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약간에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백신 개발이 성공이 내년에는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라든가 언론 브리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거는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한 4,400만 도스(dose)를 정부에서 확보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희 전 국민의 한 85% 정도 집단면역 형성할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어쨌든 1분기에 확보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접종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정부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일부 유료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또 내년에…. 지금은 예산에 못 담았지만 그런 부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추경에라도 담아서 시민들이 빨리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쌍용도서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쌍용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장을 대신하여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 임국환 관장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중앙도서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시민문화여성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사적관리과장입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사적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천안박물관장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와 페이지 수,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들이 다들 또 설치된 지 오래돼서 리모델링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지 대체 보면 석면 관련돼가지고 운영에 대한 거, 그다음 철거에 대한 비용들이 올해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 석면의 유해함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고 올바로(All baro)시스템이라고 해서 특별히 국가의 노동청에서도 이것을 관리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 석면과 관련되어 있는 실내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부터 빨리 개선하자고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개선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과 겹쳐서 하고 있는데, 석면 철거 때 반드시 원칙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많이 염려하는데 실내공간인데다가 다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석면 철거에 대한 원칙은 매우 절차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소홀함 없이 양 관장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석면 철거될 때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애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부분에 관련돼서 중앙도서관은 531페이지, 그리고 쌍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547페이지, 성거도서관 같은 경우 552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다 있어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어디는 75만 6,000원, 어디는 77만 원. 다 2회씩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왜 이렇게 다 틀리죠? 그리고 다시 하나, 성거도서관 552페이지 보면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수수료라고 7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석면 농도 측정 수수료라는 부분이 지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관련돼서 없는데 성거만 있는 이유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일단 중앙도서관 말씀드릴까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석면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의 4개 도서관 중에 중앙도서관만 석면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석면이 없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만 법적 기준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89.64㎡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비해서 대행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만큼 나왔고 2회 실시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리모델링, 설계 들어가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전면 규정대로 실시를 해서 석면을 아예 없는 건물로 지금 리모델링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자, 이제 성거도서관. 552페이지에 보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150이고요. 그다음에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수수료가 7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설명이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먼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석면에 있는 면적 대비로 해서 대행 수수료….
선홍
김선홍위원
면적 대비로 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해됐고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고 밑에 석면 농도 측정 수수료는 이게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다른 데는 없잖아요. 쌍용도서관 없고 중앙도서관 없고, 아우내…. 아니, 아니. 중앙도서관도 없고, 쌍용도서관 같은 경우도 석면 건축물 안전대행 수수료가 있지만 석면 농도 측정 수수료는 지금 쌍용은 없잖아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어야 되는데 농도 측정 수수료가 다시 들어와 있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찾지 마세요. 없어요. 예? 몇 년 주기로 하는데, 석면에 관련돼서는 지금 도서관에 석면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년 주기로….」하는 사람 있음
「몇 년 주기로….」하는 사람 있음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선홍
김선홍위원
189.64라고 그러면 지금 30평에서 45평 면적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화장실이에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저희….
선홍
김선홍위원
중앙도서관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이용자 공간은 아니고요. 창고가 있습니다. 1층, 2층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다른 데는 다 석면을 저희가 웬만하면 새 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해서 하기에는 너무 커지고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이 예상이 돼…. 예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리모델링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철거해야 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철거해야 되는데 어차피 2021년도에 리모델링하실 거잖아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2021년도에 설계를 하고요. 실제 공사는 2021년도 연말이거나 아니면 2022년 초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1년은 더 해야 됩니다.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도서관은 지금 석면이 포함된 게 화장실 칸막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에 석면 철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폐기물 처리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석면을 철거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농도 측정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건데요. 쌍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세우지를 않았고 그리고 성거도서관은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관련돼서 보면 소방시설 방화 관리 위탁 수수료가 중앙은 40, 아우내는 37만, 신방은 35, 청소년…. 이게 지금 다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료도 알려드릴게요. 중앙은 15, 아우내 25, 신방 20, 청수 24만 2,000, 전기 관련 대행 수수료도 중앙 25, 아우내 41, 신방 62만 7,000.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청수는 1,656만 원 잡혀져 있고요. 신방은 750만 원 잡혀져 있고 아우내는 490, 중앙은 300, 쌍용은 전기 안전 대행 해서 492만, 두정은 없고 성거는 216만, 도솔은 어차피 이쪽에 있으니까 없고. 왜 이렇게 가격 차이들이 다 틀려요? 청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면적 대비라고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맞고요. 이게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있는 걸 다 정리해봤거든요. 아우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240인데 여기는 승강기 검사 수수료가 18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승강기 검사 같은 경우도 쌍용도서관 22만 원, 성거도서관 20만 원. 이것도 2년에 한 번이에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승강기 검사 수수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260, 240, 420, 319만 5,000, 그다음에 360, 276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수수료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포함을 시키는 도서관도 있고 포함을 시키지 않는 도서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전기설비 규모에 따라서 점검 횟수가 결정이 되고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전기설비 규모가 100km 초과 300km 이하는 월 1회, 300에서 500까지는 월 2회, 500에서 700까지는 월 3회, 700에서 1,500까지는 월 4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300km이기 때문에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내 같은 경우에는 604km이기 때문에 월 3회를 하고 있고 신방하고 청수는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월 4회를 하고 있는 신방하고 청수 같은 경우에도 월 대행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담당자들 설명은 지금 청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개관을 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 도서관보다는 전기하고 연계된 그런 설비 시스템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조금 더 촘촘하게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수가 개관을 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시설을 다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 용량에 따라서 딱 수수료 요율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고요. 다른 신방이나 또 아우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말고 일반대행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정 폭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승강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매년 한 번…. 승강기 정밀 검사 수수료는 매년 1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이 좀 다른 거는 평소에 할 때는 그냥 검사를 하면 되는데 15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아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쌍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에 3년째 되는 해라서 정밀 점검의 수수료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매월 승강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월별 점검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쌍용관장님, 두정도서관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두정도서관은 BTL 사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검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는 BTL 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다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쌍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 석면 철거 공사 2,100만 원, 이건 예산 통과되면 언제 실행하실 거예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내년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2월 달 정도에 계획을 세우고 한 3월 달 정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면 석면 철거 먼저 하고 그다음 나머지 공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빨리 한다고 하면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2회가…. 154만 원 중에 1회는, 한 번은 아낄 수 있는 금액이네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예, 어쨌든 예산을 세워보고 만약에 시기적으로 빨리 되면 횟수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77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으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 조금 아꼈으면 좋겠고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다음에 청사 방역 수수료에 관련돼서도 어디는 360, 300, 그다음에 쌍용도서관은 816만 원이고 성거도서관은 720이에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방역 말씀하시는 거….
선홍
김선홍위원
네. 방역 소독 수수료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도서관별로 면적에 대한 차이점은 있다고는 하겠지만 금액들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틀려요. 그리고 신문 구독료하고 잡지 같은 경우도…. 어느 도서관은 50종 잡지 보고 있고 어느 도서관은 잡지 60종하고 80종 보고 있거든요. 아까 관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잡지 구독료에 관련돼서도 어디는 20종, 25종인데 어디는 60종, 구십…. 80종 이래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산 좀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관장님?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예산 삭감했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잡지구매는 적은 양으로 해놓고 잡지 구매량보다는 차라리 책을 더 많이 구매해서…. 잡지는 솔직히 말하면 1년 있다가 다 버려지는 게 잡지잖아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한 달을 보기 때문에 1회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요즘 책자형 잡지가 없거든요. 도서관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이 정말 폭발적으로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없으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고민은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80종, 90종까지 보다가 해마다 줄여나가고 현재는 30종, 40종, 아우내나 성거 같은 경우는 더 작은 규모로 지금 줄여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저희 바람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관출입구 크린매트 이용료 같은 경우도 하나의,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라고 그러면 5만 원대고 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청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7만 원 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먼저 입구가 두 군데니까 정문으로 들어가고 후문으로 들어가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크린매트 사용료 같은 경우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쌍용관장님 공무직 공개채용시험 면접수당이 두정도서관도 60만 원 잡혀져있고 도솔도서관도 60이에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 면접수당에 관련돼서, 20만 원에 대해서 세 분 1회에 관련돼서 드린다라고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60만 원, 60만 원, 120만 원이지만 두 군데 가서 공무직에 관련돼서 언제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 잡고 한 번에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60만 원이라는 예산도 감액이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저희가 공무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그만두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이 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공개채용시험 면접에서 예비합격자 1번, 예비합격자 2번 이렇게 해서 놔두면 어떨까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이제 한국도서관협회비하고 공공도서관협회비, 공공도서관협회비 충남지부가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 이유가 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이게 지금 단체 단체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한국도서관협회비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공공도서관협회비하고 공공도서관협회비 충남지부가 따로 있다면…. 공공도서관협회비가 따로 있고 충남지부 공공도서관협회비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활동을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하고 공공도서관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모여 갖고 하는 활동이거든요. 거기에도 하고 그리고 충남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약 65개 정도 됩니다. 그 도서관끼리의 네트워크나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어차피 양쪽에서 내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지만 이걸 차라리 천안…. 우리가 한국도서관협회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한 번 내는 거지, 중앙도서관 따로 있고 쌍용도서관 따로 있고 양쪽을 낸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천안시에서 중앙도서관협회비 한 번 내는 거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도서관장님 두 군데라고 해가지고 도서관협회비도 두 군데에서 한 번씩 낸다? 그리고 공공도서관협회비 같은 경우도 4개관, 4개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공도서관협회 있고 그 도서에서 또 충남지부협회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자료를, 도서관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비용들이 다 상충하게, 다 틀리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보고 무인경비 같은 경우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틀려요.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돼서는 내년에 될 때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왜 틀려야 되는지, 아니면 관장님들이 업체들을 다 알고 있으면 어차피 이거 다 위탁주실 거잖아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액을 좀 맞춰서 일률적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나도 지금 다 틀리다 보니까 아이러니해가지고 엑셀파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너무나도 차별들이 많은 금액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건 우리 관장님들한테 얘기 잘 들었고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양 도서관, 중앙도서관하고 쌍용도서관 예산이 90억이었어요. 올해는 79억 정도로 해서 18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20% 정도가 삭감이 됐고 올해 예산으로 보면 23.5% 삭감이 됐는데, 주로 삭감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사실 도서관은 예산 늘려도 시원찮은데 너무 많이 줄은 거 같아서 이거 원인을 옛날에 기획경제국장도 하셨고 예산 과장도 하셨으니까 원인 분석 좀 한번 해주세요. 예산이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도서관 사업들이 너무 많이 줄은 거 같아서.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양 도서관의 총액을 비교를 해봤어요. 총액 대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 것은 아마 시설비가 있어요. 리모델링비가 지금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게 되면, 90억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줄은 것은 도서관의, 양 도서관의 하드웨어 부분은 줄었어요. 성거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중앙도서관이 2020년도에는 시설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서는 작은도서관이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퀄리티가 높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줄은 것은 2021년도 시점에 공사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줄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공사비 관련해서….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줄은 거예요?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542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주셨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지만 아직도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세 규모에 비해서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지원 액수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사실 작은도서관이 우리 동네에 독서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하여튼 중심으로 기능을 해야 돼요, 앞으로. 물론 공적인 영역도 국립작은도서관도 있고 우리가 동네에 여러 큰 국립도서관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도서관의 중심으로 어느 정도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려면 그런 도서관의 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실비,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최종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는 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저도 저희 아파트에 도서관 초창기에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책이나 내주고 수불하고 마는 그런 기능밖에 사실은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부분들 사서도 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고용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좀 다양한 독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채워갈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연구 좀 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 시대에 전부 이걸 다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곳곳에 시설을 제공…. 아파트에서 제공해준다면 그런 곳에 우리가 책도 구입해서 해주고 그런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항목….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그걸 포함시켜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 안 하겠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부분은 저희가 사립작도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발전방향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에서도…. 또 그 뒤에는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사적관리과장님. 568페이지 좀 볼게요. 568페이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선양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날의 함성 동상 교체 설치 5,000만 원인데 무슨 동상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우리가 이게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 보면 ‘그날의 함성’이라고 조형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물 중에서 조인원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병욱 씨가 형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거를 제기해서 교체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사적관리과 과장님,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날의 함성’에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570페이지 보면 조병옥 박사 생가 지붕 이엉잇기 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왜 세워져 있죠?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조병욱 박사 생가 지붕 이엉잇기는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날의 함성에서는 그분이 빠지잖아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그날의 함성은 조형물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날의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했다는…. 그런 유관순 열사라든가 비롯해서 조형물이 여러 개 있는 데에서 조형물이 인물이 잘못돼서 고쳤던 상황이고요. 이게 지붕 이엉잇기는 해마다 볏짚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새롭게 가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2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조병옥 박사가 천안을 빛낸 인물에 속해요, 이제?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조병옥 박사가 그래도 현재도 독립운동가로 되어 있고 또 국가현충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돼 있다고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그렇죠, 애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제주4·3사건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그거를 해지는 안 됐거든요.
「친일이 밝혀졌는데도?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계속 다툼이 있는데….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병욱 박사에 대해서 조병욱 박사는 똑같이 독립운동가인데 왜 이렇게 해놓은 게 없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를 하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조병욱 박사의 건물 생가에 가보면 별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콘텐츠를 보완하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친일에 관련돼서 자료들이 나타나 버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생가 지붕이엉까지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문제점. 이거는 솔직히 보훈처에다 빨리 답변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빨리 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이건 좀 신경 쓰셔서…. 어차피 친일에 관련돼서 계속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답을 안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도 미적미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좀 빨리 결론을 내서 예산 집행을 뒤로 미루더라도 결론 내서 예산 집행을 안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생가 지붕 이엉잇기를 매년 1년씩 한다고 하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파손과…. 아니,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만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시골집 살면 시골집 지붕 이엉잇기 해서 계속 초가집, 초가집 계속 올리고 올리고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유적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유관순 열사 생가 지붕 이엉잇기 같은 경우도 매년 하고 있지만 방법을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유관순…. 조병옥 박사 생가 지붕 이엉잇기는 매년 했었는데요. 지금은 신소재가 개발이 돼서 한 번 하면 준영구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스터디 한 게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병옥 박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일…. 그것도 있고 또 독립운동도 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인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내리기는 어렵고 지역의 역사, 향토사학자들도 있고 역사학자들의 어떤 평가를 담아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조병옥 박사 생가 이엉잇기는 지붕이 지금 초가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해주면 건물 자체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엉잇기로 하게 되면 준영구적으로….
월영
김월영위원장
인공. 인공 이엉잇기.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이 방금 전에 조병옥 박사 생가 이엉, 그게 볏짚으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보니까 매년 2,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삼거리주막이 인공이엉으로 했잖아요. 그 부분을 살려서 여기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인공이엉으로 그것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사업소장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월영
김월영위원장
가능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영구적이잖아요.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이거 매년 2,200만 원씩 들어가게 하는 거, 그리고 동상 해체 작업에 5,000만 원 이거 예산을 올린 거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왜곡됐기 때문에…. 이분이 독립만세운동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비넥타이를 매고 거기에서 있다고 해서,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거는 역사에 왜곡이 돼서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초가 이엉잇기, 본 위원이 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거기는 몇 동이나 되나요? 한 동이죠?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조병옥 박사 생가요? 본체가 있고 옆에 헛간 비슷하게 있는데요. 저도 이 생각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기와로 했으면…. 기와도 하면 영구적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인공으로도 본 위원이 계속 그거를 요구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거리주막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박물관에 관련돼서 579페이지 보시면 흥타령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03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전통주 시음회, 미페스티벌 행사, 흥페스티벌 행사, 특별전 행사 운영. 이거 같은 경우 흥타령 때 하는 행사인가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타령제 때 시음회라든가 전통주라든가 기타 미페스티벌 이때 사용하려고 예산 편성해놓은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3,000만 원을 줄인 이유는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어떤 거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6,600이었다가 어차피 이거는 사용을 안 했었잖아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예,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이 됐고 3,000만 원 삭감….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올해 만약에 흥타령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6,600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의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박물관장님께 묻겠습니다. 흥타령이 만약에 2021년도에 흥타령춤축제가 삼거리공원에서 하지 않으면, 이 예산 삼거리공원에서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산 필요하세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삼거리 공원에서 안 한다 하더…. 다른 장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단체들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서 열리든 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예,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통주 관련된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선홍
김선홍위원
저희 천안시에 관련돼서 로컬푸드매장을 천안시청 주차장 쪽에 설립할 계획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얼핏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로컬푸드매장의 전통주에 관련된, 그러니까 흥타령관이 지금 삼거리공원 쪽에는 있지만 저희들이 흥타령관에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기가 참 난감한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만드는 전통주 시음회 이런…. 전통주를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생겨서 그 안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도 그쪽에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그렇죠, 이 농업정책과하고 그런 사항이 협의가 돼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같이 어우러져서 한 장소에 같은 예산을 묶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김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534페이지에 동화구현 체험관 운영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에 160회 해서 6,400이 올라왔는…. 640이었는데, 올해는 80회로 해서 32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동화구현 체험관 운영은 작년에는 어쨌든 비대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다 대면으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이게 어떨지 몰라갖고 일단은 그 부분은 비대면을 염두에 두고 줄여서 올렸고요. 만약에 이게 상반기부터 그냥 대면으로 하게 되면 추경에 좀 더 올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자산물품 취득 중간에 독서마라톤 시스템 구입이라고 이게 신규인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신규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게 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이거는, 독서마라톤 시스템 구입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잖아요. 독서를….
월영
김월영위원장
시민들이 독서를 할 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시민들이 독서를 하면 자기의 독서에 대한 이력을 실질적으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중앙도서관에 갖춰놓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영
김월영위원장
작년에는 없는데 이게 올해는 올라와 있어서….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예를 들면 제가 1년에 100권의 책을 읽겠다고 계획을 하면 마라톤의 단계를 적용을 해서 5단계 마라톤을 해서 100권을 읽겠다 하면 자기의 1년간의 계획을 여기에 입력을 하고 실제적으로 오늘 아니면 금주에, 이달에 얼마큼 독서를 했는지 거기에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현재 1년 동안의 독서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월영
김월영위원장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38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고령화사회 일반, 중년층 100만 원씩 2회. 여기에 대한 게 다 신규인 거 같아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이게 신방도서관에서….
월영
김월영위원장
신방.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신방도서관에서 ‘체인지라이프’라 그래서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월영
김월영위원장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신방에서 크게는 안 하더라도 그냥 일반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령층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저희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한가정 책읽기 800만 원.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한가정 책읽기는 독서습관은 어려서, 가정에서 들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행사 운영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업이 전부 다 신방도서관에서 이 밑에까지 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조금 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작년에는 보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는데, 신방도서관에서 하고 있다니까 의아하네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작년에 가족독서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세워주셔서 금년에 비대면으로 가족독서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재밌게 운영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그럼 신방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인기도도 있고 좋아하고 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천안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장우경 천안박물관장님, 한대전 사적관리과장님께서 2020년 12월 31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저는 사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 말씀해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모르고 그냥 있다가 퇴직하려고 했는데…. 천안박물관 지붕 이엉잇기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반영구적인 신소재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떠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월영
김월영위원장
사적관리과장님.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사적관리과장 한대전입니다. 금년 말이면 제가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또 무사히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천안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는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원님들께서 항상 시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감시를 하고 고민하고 협력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사적관리과는 3.1운동의 상징이신 유관순 열사와 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석오 이동녕 선생님의 사적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적지를 잘 가꾸어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김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예산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월영
김월영위원장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랜 공직생활 동안 많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셨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두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