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 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 방법 등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2,000만 원 감액된 42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억 8,000만 원 증액된 1,08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37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4억 6,0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6,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선진자치 행정구현에 77억 3,000만 원, 지역예비군 등 통합방위 지원에 1억 3,000만 원,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78억 3,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39억 원 증액된 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부터 44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원 등 전년대비 12억 원 감액된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용차량·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에 17억 원, 청사 신축 및 증·개축,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 공공청사 운영에 22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6억 6,000만 원 증액된 4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부터 457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카드 포인트 등 세외수입 1,000만 원, 경남사회조사 및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도비 보조금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등 전자시정 구현에 41억 4,000만 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지원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도시안전망 구현에 16억 7,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원 감액된 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부터 46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세외수입 10억 5,000만 원,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 등 보조금 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00만 원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적정보 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관리 등 토지정보서비스에 21억 6,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도로명주소서비스에 1억 2,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8,000만 원 감액된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27페이지, 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총액은 2억 1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5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더 행복한 양산 구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41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는 양산시의회 행정과 소관 겸직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는 회피해야 됨을 먼저 알려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양산시의회의 겸직신고가 한 14가지 정도 되어있는데, 전부 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 의장님과 의논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구성할 때도 도건으로 그냥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개인사업자 되면 또 안 된다고.

아니, 안 된다고 하는데 의장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건요. 의장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상임위 구성을 의장이 했습니까?

의논해서, 건의를 하는 거니까.

아니, 건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지.

아니, 위원장님.

아니, 상임위를 의장이 구성한 것도 아닌데.

한 1분만 정회합시다. 정회 좀 합시다.

의장이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처음도 아니고 상임위 열리고 두 번째예요. 위원장님, 이런 거를 제재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님.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고 우리 양산도 지금 예외지역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는 이 시점에 중앙정부에서는 3단계 격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마 이게 제가 정확한 어떤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유명한 전문가가 앞으로 1년간 더 갈 거 같다, 예상하고 있는데 21년도 행정과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을 하는 게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자율방범대, 민주평통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민간단체에서 전부 다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에.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 단체를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거를 삭감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어차피 이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또 각 단체마다 하는 시기가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가 사실은 많습니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는 전면 거진 단체마다 행사를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바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행사를, 한마음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꼭 대면해서 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좀, 양면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목이 307의 04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단체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적극 또 지원하고 있고 민간단체 때문에 또 우리의 지역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기 함양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주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경이 바로 3~4월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째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는 한 6~7월 아니면 하반기쯤에 가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는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차라리 뒤에 가서 조정해서 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직원들 워크숍비 3억 8,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하렵니까? 워크숍 진행하렵니까? 내년도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 들어와 있는 전체 행사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또 일부는 저희들이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언택트로 진행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많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연수비 이런 것들을, 모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해다, 21년도가. 그래가지고 전체 삭감을 한 지자체가 있어요. 의원들 스스로, 의원들부터 했는데, 우리 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좀 아쉽고, 제가 의회운영회 위원이 아니라 그건 또 주장은 못했고, 아무튼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국하고 예산목이 안 맞다 이 말이지, 제 말은. 그래서 언제든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추경 4월달 이상 안 넘어갑니다, 보통 2, 3, 4 중에 합니다, 1회 추경은. 하는데 그때 가서 판단해도 안 늦을 거 같다는 생각인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예산심의인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우리 오늘 지금 본 예산하고는 좀 틀린 건데요. 우리 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김해시 행정전화앱입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김해시 행정전화앱인데, 본 위원들도 우리 담당과에서 어떤 팀이 있고 그 팀에 누가 속해있고 어디에 어떤 전화를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김해시 행정전화앱은 들어가서 전체 연락처를 치면 우리 실, 국하고 과가 싹 다 나옵니다. 거기에 클릭만 하면 국장님 성함, 행정전화, 과장님 과, 행정전화, 그 밑에 팀원들, 그다음에 그 팀원들 중에 그 팀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까지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김해시의회, 도서관, 그다음에 교통정보해서 버스 노선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원스톱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해의 민원, 우리는 지금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는 이런 콜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앱에 들어가면.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상담을 바로 여기에서 해서 이제 어느 과로 안내해주고 어디로 부서도 안내도 해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처럼 시장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를 실례로 들면, 일자리경제국에 정책, 청년, 뭐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정책과의 과장님의 직함, 전반적인 일을 본다, 사무 전화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런 관련 앱들, 부서 관련 앱들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찾으려고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과를 또, 이 과에 그런데 이 과가 어떤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 또 상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이 앱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도 우리 양산시 행정전화앱을 만드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편의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관변단체는 행정과 소관이죠?

행정과 소관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운영비 내지 지원사업을 지원, 육성하는 그런 단체를 보통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예, 다릅니다.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그죠?

예.

일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가고, 이래 쭉 보다 보니까 평통,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또 인건비가 턱없이 작아요.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평통은 최저임금에도 안 되거든요, 지금.

평통은 현재 부족한 부분들은 평통 자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자부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해서 오히려 인건비를 맞춰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또 올리는데 보충 심의라든지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데는 조금 부담도 있고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리고 사업비를 오히려 조정을 하든지, 낮추고 하면 샘샘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맞거든.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또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죠?

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취약지역이라든지 범죄예방을 하고 야간순찰을 하고 또 청소년이라든지 미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간 내서 봉사를 하고 하는 단체인데, 이게 어느 정도 양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특히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별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전체 대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좀 시키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가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제시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번도 교육을 아무도 안 시켜주더라, 그런 얘기를 합디다,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거는, 또 한 가지는 432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게 위탁운영하고 있죠?

치매안심센터 저희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일반적으로 볼 때 보건소 소관 같은데 행정과에서 어떻게…….

인건비만, 보건소로 전체 경비가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인건비만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서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국비 부분에, 내려오는 부분에 인건비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그걸 이제 운영비 부분은 건강증진과라든지 거기에서 소관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인건비 부분, 근무자 인건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쪽으로 다 이관하면 안 됩니까?

봉급을 전체 다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과에서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받아서.

저거는, 거기도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건비에 이래 보면 432쪽에 내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급보조비해가지고 12만 6,875원에 13명이 근무합니까?

예. 432페이지요?

예.

치매안심센터는 8시간짜리 근무가 아니고 주 35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주 35시간?

예, 3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7할 정도만 계산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8시간 근무 안 해도 근무…….

시간선택제 7시간짜리 근무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8시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선발 자체를 할 때, 선발을 할 때부터 7시간짜리로 선발했습니다.

기왕하면 8시간 다 해가지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저것도 마찬가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현상이네, 그죠?

예, 이거는 전체 보수규정이라든지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작년에 처음, 올해 처음으로 이걸 했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올해 뭐, 비수익성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지금 남북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하려고 하다가 세미나도 한 번 하고 탐방도 한 번 하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전혀 못하고.

다른 거 어떻게 세미나 이런 거는 한 게 없고요? 전혀 없고요?

예,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예치되어있습니까?

예, 예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결산추경 때 다시 다 예치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기정 잡아놨다가 사업을 못해서 예치를 했다?

예.

그러면 21년도 1억을 하면 이제 2억이 된다, 그죠?

예, 2억입니다.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고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실 겁니까, 이걸, 기금을?

현재로는 남북관계가 좀 먼저 호전이 돼야 사용할 용도가 생길 거 같고 또 그러면 우리 단체라든지 관련 기업체라든지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경제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주로 남북교류가 가능할 때 대비해서 경제계나 안 그러면 민간단체에 어떤 교류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에다 1억 500, 이자가 많이 붙었네요, 500만 원 같으면.

이자는 일단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자까지 다 반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 추경을, 제가 그때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예, 결산 때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41쪽에 금방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청 및 읍면동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 용역이라고 있는데,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동면 민원사무소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인구대비 민원사무소 너무 협소한 관계, 그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복합화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용역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다, 저희들이 물금과 동면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로 인해가지고 또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도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체육이라든지 이런 욕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중장기 로드맵을 형성해서 주민들 여론도 한번 받아보고 시의회에도 중간보고도 하고 하면서 다양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래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용역에서 그죠? 중장기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수요에 맞는 증‧개축, 신설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진부 위원님이나 최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장기로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설이, 흩어져있는 시설을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설계를 작게나 안 그러면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물금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겠지만 단순하게 청사만 이렇게 정비하는 중장기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동하면 분동하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동은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인구라든지 어떤 행정수요라든지 직원들 배치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에 어떤 건물청사에 대한 부분을 학술적인 용역으로 해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 그런 수립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담아서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좀 국장님이 조금 소통해가지고 그런 거 염두에 있는 거 같으면 그냥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 같고, 그죠? 두 가지 안을 놓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괜히 하나 딱 해가지고 중장기 정비계획이라고 딱 씌워놓고 나중에 만약에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또 분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좀 조정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구 50만 대비해서 청사 규모도 그렇고 읍면동의 수요에 따라서 행정수요는 늘어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전의 그런 분동이나 이런 것도 사업내용에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수행되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부 위원님.

과장님, 사업페이지가 452페이지입니다. 노후 본청 교환기 교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IP전화기에서 700대에서 대당 39만 6,000원씩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본청에 인터넷 구축망이나 전화 이런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교환기거든요.

예.

그게 2007년도에 설치해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3년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디지털 교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가 발생 시에 그게 안 됩니다. 기지 보수가 안 되고.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는 인터넷 전화기가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본청은 디지털 교환기 해가지고 디지털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화기를 사용하고 계시고.

예.

일단 이게 IP전화기로 올라왔길래, 이래 되면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예전에 일반전화를 쓰던 전화번호도 요즘 그대로 해서 인터넷 전화로 전환시켰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화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보통 몇 대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구축망 안에 이렇게 시스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고. 그래 됐을 때는 어떻게 되면 전화기 자체를 구매를 하지 않고 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업체에서 지급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현재 보면 거의 다 인터넷망을 연결해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추세가.

인터넷망을 쓰고 있으면 한 달에 인터넷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금에 상응하는 만큼 인터넷 업체에 충분히 저희들이 인터넷 전화기, 디지털 전화기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지금 보면 우리 전체 전화기가 1,797대입니다. 읍면동에 보급된 게 1,147대고요. 나머지 650대가 지금 필요한 실정인데, 사실상 보면 요즘 디지털 전화기 안 나옵니다, 단종이 되고. 그리고 요즘 전화를 받으면 한 번씩 잡음이 많이 나고 그리고 선이 또 보면 지금 현재는 인터넷선을 연결하면 컴퓨터고 교환기 1개로 다 연결되는데 지금은 회선은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회선이 가고 디지털 전화기는 전화기대로 2개의 회선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효율적이고 이래서 인터넷선으로 바꿔야 또 효율적이고 추세가 전부 다 인터넷 전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 지금 그렇게 안 되어있으면 인터넷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인터넷 전화기로 넘어갔을 때 인터넷 업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범위가 되게 넓은데 이걸 굳이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구매를 하지 않고 인터넷 업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도 일정 그 외의 수량만 저희들이 구매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인터넷 그걸 구매보다는 임대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금이 어떻게 되든 저희들이 인터넷을 쓰니까요. 그 인터넷 요금 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렌탈식이죠. 인터넷을 어느 특정 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대처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돌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한번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05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복지시스템 추가 구축이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로 해놨는데 두 군데 위치도 한양수자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양산경로당, 중앙동에 한 건데 양산경로당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이거는 양산노인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어가지고 내년에,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행정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예.

앞전에 우리 마을에 마을 분동이 몇 개가 있었죠?

올해 제가 파악한 거는 여덟 군데가 분동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한 거와 똑같아요. 행정과에서 신규마을이 생긴다든지 분동이 된다든지 하면 새로운 경로당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또 마을이 분동된다고 해서 바로 경로당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또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정보통계과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 이거 예산수립할 때는 사회복지과에 올해 몇 개의 경로당이 늘어나는지 협의가 돼야 돼. 그래야 그거만큼, 늘어난 만큼 어떻게 경로당 복지시스템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행정이 행정과에서 분동하고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지어달라니까 마을 주민들이 또 경로당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주고 나면 조금 이따가 또 정보통계과에서 경로당 복지시스템은 전 경로당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마을 분동되고 한 2년, 빨라야 2년 안에 복지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늦은 행정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바로 안 가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행정과나 사회복지과나 정보통계과에서 만약 경로당이 언제 준공되는 시점이 있다, 하면 무조건 그해는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경로당 복지시스템이 같이, 준공할 때 같이 다 들어가야 된다, 준공이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행정이 원스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올해 만약에 당초는 지금 두 군데를 확정했는데 혹여나 올해 몇 군데 경로당이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8개가 또 분동이 되어있으니까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산을 추가 편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1,800만 원,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그리고 우리 양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에 근거한 수립 용역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얘기를 왜 이 자리에서 하는 걸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역할이 감사에서 지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정책제안을 하는 것도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지금 2016년에 하고 5년마다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아니요, 양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몇 번째 수립하는 겁니까? 5년마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해가지고 17년도부터 내년까지 그리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21년도부터 26년까지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게 보면 우리 5년마다 수립하는데 정보화 기본방향하고 추진전략 분야별 사업 등에 대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그게 직원 한 사람이 하기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용역을 당연히 맡겼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목표가 결국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을 최고의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차 국가, 저희가 2016년도에 이걸 처음 용역을 냈을 때는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왔었고 현재 6차 국가 기본계획이 나와서 발표가 다 됐거든요. 발표가 다 됐습니다. 올해는 책자로까지 나왔어요. 올해 초에 1월인가 해가지고 책자로 나와서 이제 시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앞에 2016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때도 용역비가 동일합니다. 용역비가 동일해요. 우리랑 비교 가능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우리 양산시가 용역을 수립하는 그해에 거의 4,500만 원, 5,000만 원, 5,5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은 거의 2104년도 그쯤에 몇 군데가 2,000여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인색하지 않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따라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 따라. 그런데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랑 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서로 이렇게 상호 놓고 비교해봤을 때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정보화 사업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5개년 계획을 확실하게 딱 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산시도 5개년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참고하는 자료가 뭡니까? 국가의 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벗어나선 안 돼요. 맞죠?

예.

그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중간에 하나 살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경남도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양산이 국가정책, 도정책에 맞춰서 앞으로 5년 동안 지역정보화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용역비를 보니까 과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춘 용역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모든 계획이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과 기초 같은 경우는 그거 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5년에 실행하는, 실행계획을 사실 수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상세하게 챙겨가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알차게 실행 가능한 부분이 되게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따라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가 샅샅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하고 6차 거랑 비교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 1,800만 원으로 절대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용역비로는 그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또 이거 비교 가능한 지자체입니다. 예산의 부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모든 게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이러이러한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전체 그래요. 요약문만 딱 보더라도 국정 5개년 계획,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그리고 중앙정부의 계획, 상위 도의 계획 이런 거에 맞춰서 전체가 다 나와요. 요약분만 몇 장만 읽어봐도 이거 돈 가치가 이 정도로 있구나, 제가 마무리를 드리자면 최고 빠른 추경에라도 제대로 된 현실적인 용역비를 수립해달라는 겁니다. 5년 전에 1,800만 원, 지금도 1,800만 원, 2,000만 원 커트라인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다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 거까지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비교 가능한 지차체 것만이라도. 한번 담당 팀장님이라 담당자랑 깊이 고민해보셔가지고 우리 내년이 아니에요, 내년.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란 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그에 걸맞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용역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453쪽에 경로당 복지시스템 노후 혈압계 관련된 거 있죠, 453쪽. 이게 혈압기도 내구연한이 별도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괄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1개소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각 경로당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단시간 기간제들이 쭉 다니면서 혈압계도 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 부분이 노후된 거, 못 쓰는 거,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들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주로 보면 2011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를 확인해보니까 쓸 만한 게 거의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확인해보니 2011년 이전에 구입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입한 지는 좀 되긴 되는데 2011년도죠?

예.

그러니까 9년, 10년 다 되어가네, 그죠?

예.

그래도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주시고 또 한 가지 455쪽에 3D 과학체험관있죠? 노후 콘텐츠 교체와 관련된 부분, 이 3D 과학 체험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관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가도 되는지 안 그러면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

3D 과학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해서.

예약제입니까?

예,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48명 하루에 그걸 할 수 있는데 4분의 1로 줄여가지고 12명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콘텐츠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계속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몇 번 가본 사람들은 동일한 그런 콘텐츠 같으면 활용 안 할 수 있고 그런데, 콘텐츠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른 지역하고 상호공유,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교류는 하는 게 없고, 콘텐츠가 8년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멀티플레이관하고 사진 갤러리관 이거는 8년 되다 보니까 주로 시민들이 바꿔줬으면 하고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입체식으로 지금 현재 보면 사진 갤러리관 같은 경우는 그냥 명화가 전시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설명을 하고. 이걸 좀 움직이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치해가지고 그리고 컴퓨터는 로봇 콘텐츠도, 기존에는 보면 멈춘 상태에서는 작동하는데 이거를 추가로 해가지고 체험관 시설을 안내하면서 관람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바꿔가지고 그러게 하려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 정석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과학체험관 3D 이런 거는 특히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아마 이런 과학체험관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상호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상호공유, 교류를 하는 설치해서 같이 교류를 한다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수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양하고 목포 같은 경우는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벤치마킹해가지고 한번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좀 부자 시하고 이렇게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저비용으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예산안 458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458페이지 세입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개발이익금 수입이 1억 5,000 잡혀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이거는 왜 웅상 빼고 양산시 여기만 그렇습니까, 전체가 그렇습니까?

저희들 개발부담금 매해 년의 예측입니다, 들어올 거라는 거니까.

예측이지. 그래서 이걸 웅상 거하고 같이 포함되어있습니까, 따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분리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웅상에 자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웅상 우리한테는 있어요. 웅상에 보면 개발이익부담금을 얼마 했냐면 1억으로 잡아놨거든요, 1억.

예.

우리 양산시는 개발부담금 수입이 1억 5,000, 그래 합산하면 얼마냐면 2억 5,000이 이번에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징수를 하면 위로 올려주면 금액의 7%죠, 7%?

예, 그렇습니다.

7% 다시 국가에서 우리한테 개발부담금 징수했다고 수고했다고 7%를 우리한테 줍니다. 여기에서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는 몇 페이지냐면 1,30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해가지고 2억으로 잡혀가있거든. 2 곱하기 7=14 같으면 1억 4,000이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개발부담금 해가지고 본청 1억 5,000, 출장소 5,0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출장소가 이게 1억으로 되어있는데 5,000이 좀 빠진 거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조금 기재에서의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억 5,000에 대해서 7%가 우리가 잡혀야 된다, 그죠?

예, 수입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출장소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좀 1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죠? 그거 그래 되면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개발…….

위원님,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 수입료는 출장소의 예측하고 저희들 예측 금액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돈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그렇죠.

전체 금액의 반은 지방비를 들어오고 국비가 반은 들어가는데 반을 받아둔 국비에 받아준 거기에 7%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예산 부기 상으로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안 맞지. 무슨 말이냐면 2억 5,000, 그러면 더 줄어들죠. 왜냐하면 지금 2억에 따른 7%를 계산한 거 같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표기된 2억 5,000에 대한 그러니까 50 대 50이잖아요.

출장소에 들어오는, 출장소에는 예산이 이제 1억이 되어있고 저희들 부기 상으로는 5,000이 되어있고 5,000의 차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부기 상으로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부기 상에 어쨌든 여기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2억에 대한 7%인데 그러면 아까 전에 거두어 주고 나면 7%, 우리가 거두어 주는 데 7%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일단 이랬든 저랬든 금액 5,000 차이가 나니까 5,000 차이에 대한 얼마를 거두어 줬는지 간에 7% 받는 거는 적에 받는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부기 상. 안 그러면 또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 이거는 제가 출장소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뭔가 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확인을 한번…….

출장소에는 1억이 되어있다고.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5,000이 되어있다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개발부담금 예상금액이 본청에는 3억, 출장소는 1억하고 도합 4억인데, 그중에서 이제 국비로 50%로 해서 2억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2억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면 본청 1억 5,000이고 출장소가 5,000만 원, 일단 합에 대한 2억에 대한 7%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4억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4억은 우리 본청에는 3억, 출장소에 아까 1억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합산한 금액이 도합 4억 아닙니까?

예.

4억에 대해서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50%니까 그 2억을 가지고 나눠보면 우리 본청은 3억에 2분의 1해서 1억 5,000, 출장소 1억에 대한 5,000만 원.

어쨌든 수입을 그러면 3억으로 우리가 잡았어야지. 우리 여기는 1억 5,000 잡아놨다니까.

1억 5,000 플러스 출장소 5,000만 원이니까 전체 4억에 대한 50%가 2억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억에 대한 7%, 그게 우리한테 수수료로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면 출장소도 5,000만 잡아야지.

출장소 아까 1억을 잡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부분에 대한 5,000만 원, 수수료는, 징수수수료.

아니, 그러면 이쪽 편에도 지금 세입예산에 3억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1억 5,000만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과장님. 이랬든 저랬든 웅상도 지방비만 할 거 같으면 지방비만 5,000을 잡든 양산에도 본예산에 1억 5,000 잡았으면 1억 5,000 잡든 이렇게 하면 2억이 맞아지는데.

458페이지 예산설명서에 우측에 보면 본청 1억 5,000, 출장소 5,000 되어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본청은 국비에 대한, 국비 1억 5,000, 지방비 1억 5,000, 이 중에서…….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출장소처럼 그러면 우리 여기 본예산처럼 우리 지방비만 1억 5,000 잡았으면 웅상에도 지방비만 5,000만 잡으면 되는데.

그거 더블로 잡혀있는 이 부분…….

1억이 잡혀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잘못되어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지방비만 잡을 거 같으면 웅상도 지방비 5,000만 잡으면 되는데 더 잡혀있으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건 부기 상 좀.

이해가시죠?

예.

제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수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