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경원
이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제가 행사위에 있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시 청사 문제 때문에도 질의를 했지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본예산을 하기 전 앞에서 역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1년 연장허가를 받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입니다.
박순득위원
원래는 연말이 사업종료기간인데 1년을 연장했지 않았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전체는 내년 말이고 그 중 일부 지연되는 쪽방촌.
박순득위원
1년을 연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1년을 연장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1년을 연장할 정도라면 사업을 어느 정도 바꾸던지 전면적인 정책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장되면 운영비만 들어가지 우리 시에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역전르네상스 같은 경우 약 237억입니다. 이 비용을 투자해서 처음에 하고자했던 사업들은 역전 앞에 있는 좌측의 상가들을 이용해서 광장을 만들고 번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과에서 하는 취지는 건물 매입을 못하다보니 광장도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와 맞습니까? 과장님?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어느 정도는 사업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광장이 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치에 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연기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사업들이 조기에 착수되고 완공되었더라면 1년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비나 추진위원회에 들여야 하는 비용들이 나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 비용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전르네상스 마을은 마중물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사람이 윤택해지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특별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역전재생사업은 마중물사업에 광장조성뿐만 아니라 소공원 조성도 있고 도로개설사업, 도시가스인입사업, 쪽방촌, 순환형 임대주택, 주민클린센터 등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역전광장 조성사업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토지보상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광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보다 주민들이 총 9명인데 대부분 결사적으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동안 국토부, 재생기구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난 후 역전앞으로 사업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말이 되었습니다. 실제 역전광장 사업비가 69억 정도 소요되는데 투자한 비용만큼 효과가 과연 있는지도 재검토를 했었고 어쩔 수 없이 대체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거쳤습니다.
박순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제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4년짜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가급적 4년 안에 끝을 내어주셔야 하지 4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제대로 매입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도 돈을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중 서산동 도시재생사업도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상동 일대 도로를 청년문화거리, 먹거리 거리로 만들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부지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서상동 군데군데를 대체부지로 확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산동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 역시 맞지 않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1년에 주민프로그램역량강화비만 2억씩 들어가고 그 돈은 필요 없는 세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임위에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지고 의원들끼리 예산을 어떻게 할지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한번더 짚어봐야 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서산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 연당지 부근이 사업들이 밀접 되어 있는데 몇 군데 대체 부지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여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도 과감히 변경해서 연당지 개발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면 좀 더 원활하고 용이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산시민들이 봤을 때 한군데모여서 문화거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서산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서산동 활성화 계획을 보면 사업부지 전체가 넓게 산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부지를 대부분 연당지, 안부자집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기 때문에 역전처럼 서상길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와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네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서상길 같은 경우에는 대체부지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대체부지를 확보했더라도 밀집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서상동 일대에 군데군데로 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전의 활성화 계획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부자집 중심으로 연당지 포함해서 예전에는 넓게 산포되어 있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도 서상동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전기료가 1년에 4800만원 들어가고 이발관 테마관도 1년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비만 월정요금 들어가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1억 4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으로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3억 3700만원이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3억 3700만원, 서상동만 보더라도 3억 3700만원이 1년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서상동과 역전르네상스 두군데만 봐도 5억∼6억이 절약될 것 같은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용역비는 매년 2억씩 들어가야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당초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안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주민역량강화 사업비인데 주민공모사업이나 향후 서상길 조성 후 어떻게 마을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마을기업 만들기 사업, 각종 선진지 견학사업 등 각종 포함되는데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주민역량 프로그램강화 운영비에 2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도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합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역전 르네상스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완벽하게 해놓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결실은 없고 과정만 중요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만 6억씩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정책이 도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한군데만 틀어박혀서 계속 되지도 않고 역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계획해 놓고 안 되니까 1년 국토부에서 연장하고 서상동도 해놓고 안 되면 연장할 것입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들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을 지나오고 2년을 지나오고 합치면 5년을 지나온 것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20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0억이 아무 목적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 되면 장기화도 못될 것 아닙니까? 올해 프로그램주고 내년에도 프로그램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도 예전 도시과장님 때도 내년부터 다 들어온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실 때는 할 수 있으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과정만 있지 결과가 없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역량 프로그램 2억을 역전이나 서상동 두 개를 안 주고 4억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용역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프로그램 사업비는 예산 2억을 책정했지만 매년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 2억까지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프로그램 용역비 2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도 못 샀는데 땅 사는데 프로그램비용이 들어갑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프로그램 사업비는 사실 주민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박순득위원
주민역량을 강화하려 해도 사업이 없고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는데 주민역량강화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서상길이나 역전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나 추진분과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서 매년 회의도 하고 사업추진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증설하면 2억까지는 안 됩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추진위원회와 역량강화라고 하시는데 여태까지 추진하고 역량 강화한 것이 이것이라면 추진위원회 밥 먹여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발언대에서 역량 강화를 하고 추진 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 역량강화나 추진위원회를 하지마시고 3년간 성과가 없으니 이 예산은 전액삭감을 하시고 제대로 부지매입을 하면 공사를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역량비를 주든지 현장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과정만 있고 결과를 안 주실 것입니까? 이것 하시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결과가 안 나와서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예산을 보니 결과는 없고 과정만 있으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땅을 완전히 해 놓고 사업구성이 완벽하게 돼서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를 하고 난 후에라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추진위원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계속 운영비만 나가는 것은 안 맞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타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기관이,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경산역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국비를 1년 뒤에 받았습니다. 재생사업의 성격 상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국비도 공모되고 연말에 국비를 배정받는 과정에서 사업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타시군도 국토부의 여러 차례 회의를 가보면 전체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중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처럼 연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국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많지 않습니다. 한군데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고 박순득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프로그램사업비, 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을 공모하기 전부터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시비를 투입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그렇게 안하면 요즘은 공모도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도 10년 이상 쏟아 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0년∼12년 이상 지나고 부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저희 사업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 스스로 마을기업을 만들고 그때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사업종료 후 몇 년이 더 있어야 사업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방금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잘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역전르네상스사업 맞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박순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계속 시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주민 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주민주도형으로 가려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저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 제가 겨우 아는 것도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도 작년에 갔다온 것만 알고 있는데 주민주도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주도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과에서 관여를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과에서 관심을 어느 정도 끕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어차피 주민들이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야합니다. 과정도 상당히 어렵지만 서상동도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시작했고 그 뒤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보면 각종 수익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를 주는 이유는 지금도 대체부지 확보나 도시재생사업 안에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이 마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를 주민들이 계속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부지 확보한 것도 주민들을 통해서 한 것이고 그분들이 없으면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이나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까지 과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잘 운영된다면 관에서 손을 조금씩 놓기 시작하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어느 한순간 관심을 끊으니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잘 안 돌아가서 주민주도형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 또는 서서히 손을 어떻게 떼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주도형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관에서 더욱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242쪽 정평동 유해환경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매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평초등학교 부근하고 대로 건너편, 현대산업개발 서측부분. 오래된 주거지역을 범죄 없는 도시, 셉테트 기법을 이용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기존 도로 안이 100%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인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지급용지가 많이 있어서 매년 2억 정도 계획을 세워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절반가량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이 부족했거나 미지급용지는 1억을 세우면 1억만큼 그해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더욱 세워서 보상하는 계획인데 내년에 미지급보상 계획은 많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일부 부족하기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려놨는데 1억은 부족합니다. 추경 때 예산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미지급 보상이 계획보다 보상에 차질을 가져오면, 도시계획이나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설득이 가능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본인들이 원해서 바로 주면 좋은데.
재영
양재영위원
매년 보면 미지급 보상 신청을 받아서 2억 정도를 세워놨을 텐데 제 말은 50%가 삭감되면 신청한 주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까지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추경은 세워져야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이 위원들이나 주민들 둘 중 하나를 하셔야겠네요.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54쪽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공영자전거 위탁사업 3억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225대입니다.
박순득위원
1년에 225대 자전거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3억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원가계산 용역에 따라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3억 정도 나왔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검토해서 충분한 비용이 산출됐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사실상 1년에 3억 들여서 자전거 이용자 수나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관리소.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본인들 용역비 3억만 받아가고 관리소 운영이나 관리문제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으면 다른 곳은 몰라도 경산오거리가 최고 중심지인데 가장 깨끗하게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올해 선거할 때도 보면 경산시민들이 대부분 보셨는데 자전거 거치대도 부러져 있고 자전거는 부러져서 옆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용역비 3억을 들여서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위원님 말고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수시점검을 열심히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할 때는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자전거사업은 대구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 민간업체를 선정하실 때, 몇 년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2년입니다.
박순득위원
이 업체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내년 6월부터 후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순득위원
2022년도 6월입니까? 올해 계약된 것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작년 6월입니다.
박순득위원
내년인 2021년 6월까지네요? 업체에 말씀하셔서 자전거관리소, 보관소, 거치대를 순회해서 재정비를 해 주시고 이 업체를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연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조기에 계약을 종결하시든지 재정비를 하시든지 하시고.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더라도 민간위탁을 꼭 줘야 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민간위탁 안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시든지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같은 체제로는 안 할 것입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내년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국장님 이제 신경 쓰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공영자전거 때문에 산건위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타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있고 저번에 답변할 때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접든지 연장하든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번 계약기간은 이행 안해 주면 소송당할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해 주시면 다음 해에는 다른 방향을 생각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면 강제이행금 물지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소송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내년 6월까지네요? 2021년 6월이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2022년 6월까지입니다.
박순득위원
6개월밖에 안 했습니까? 올해 계약하셨습니까?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올해 6월입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를 그대로 하셨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지금까지 해오다가 올해 2020년 6월부터 재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그전에는.
박순득위원
작년에도 예산은 3억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올 6월 이전까지는 용역입찰을 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순득위원
용역입찰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금액으로 해서 같은 업체입니다. 올 6월에는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민간위탁하면 무엇합니까? 동일업체이든.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재입찰을 했습니다. 1개업체 뿐이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처음에 할 때 대구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대구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하다가 다시 바꾼 것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대구대 산학협력단 관련된 곳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위원
입찰과정이나 계약 과정은 다르지만 운영 주체는 같은 업체인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위원
똑같은 잘못 된 업체인데 왜 재계약하셨습니까? 시정조치를 하든지 제대로 하고 하셔야지 그 업체가 민간위탁한 후 개선되거나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왜 안 좋다고 하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산건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예산은 민간위탁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때문에 손을 못 대고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강제이행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갔는데 위원님들과 말 해 보겠지만 계속 이 업체가 영위된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안 되면 조기 사업포기를 하시든지 강제이행금을 물든지 해야 합니다. 225대 자전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만 3억을 주는데 그 업체에서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낭비이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서 3억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자전거 수리, 위치이동, 프로그램 관리도 있고 인터넷으로 회원도 있고 차후에는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연장하지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민간위탁을 하지마시고 시에서 운영하시든지 차라리 자전거 보관소에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과감한 정책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업체를 심사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기억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당시 업체선정을 할 때 해당업체가 하나밖에 입찰을 안 한 상태였지 않았습니까? 재입찰 공고를 했는데 또 하나만 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한 업체만 입찰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국장님께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고 국장님도 차라리 사업을 재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프레젠테이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항목에 최하점을 줬는데도 그 업체가 최종적으로 합격점을 받은 그 과정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대책도 부족하고 별로였는데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모두 그렇게 말했었고 공무원들도 공감하셨고 국장님께서 업체 대표에게 그 자리에게 야단까지 치셨는데 업체가 합격점을 받은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점을 받았고 재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날 결과를 듣고 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냐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땠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적극 토론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2년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위탁업체의 잘못으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다면, 과장님이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첫 번째는 경산시에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 안 하는 이 사업을 경산시에 도입됐다는 문제도 충분히 제기됐었고 225억의 예산중 3억의 인건비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도 시설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잘 했으면 경산시민들이 이용, 활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위원들이 적극 지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5대에 대한 돈이 자동차도 아니고 운영비가 3억씩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결정이 되기까지를 보고 무력감을 느꼈었는데 일단은 경산시가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들과 의논을 하겠지만 시민들에게 재계약을 잘했다는 것을 눈에 보여야 하니 과장님이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성격인지 잘 압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민간위탁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시고 이 돈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국에서 보면 민간위탁이 단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점을 같이 매기겠지요. 그런데 질타가 많이 나왔는데 합격점이 나오는 것은 부족하지만 한 업체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해달라는 권고와 함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왔더라도 평점이 안 되면 과감히 유찰을 시켜서 개선 방법을 찾아오게 하고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 유럽형으로 도입을 해야할 시기가 경산도 왔다. 유럽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읍면동 아스콘 덧씌우기와 도로포장공사, 새로 길 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재포장공사 같은 경우 예산서에 올라온 계획되어 있는 도로들이 심각한 수준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경산시와 관련된 도로는 국도, 지방도를 빼고는 심비투자를 하기 때문에 급한 곳은 거의 조치가 되는데 지방도나 국도는 관리청이 국토부나 경상북도라 관리해야 하는 경계가 넓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량고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엉망입니다. 도에 건의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예산부족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이 험한 곳은 시비가 일부 투자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도저히 안 되는 곳은 해야겠지만 급하지 않은 곳은 경산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비상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이정도면 1년 더 써도 되겠다 싶은 곳은 웬만하면 더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위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경산에 계속된 코로나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역, 개인위생, 거리두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나름 물만 보이면 비누칠해서 손 씻고 하는데 매스컴에서 자꾸 말하니까 자기 전 걱정, 자고난 후 걱정. 주무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코로나가 어제 6명, 오늘 3명으로 합 9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산은 시민들이 마스크쓰기, 손 씻기를 철저히 합니다. 해보니까 타지역 접촉차와 관련하여 어제도 두 사례로 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니까 마스크쓰기,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초등학교, 학교전수검사를 어제 1400명 이상 했고 신속대응은 철저하게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마스크쓰기 손 씻기를 철저히 해서 특별히 감염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5단계이지만 경산시는 2단계로 완화 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잠재된 것을 잡자고 정부의 방침대로 조금의 이상증상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박병호위원
확정 6분, 3분. 역학조사는 모두 마치셨나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역학조사를 9명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박병호위원
관내 학교,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깨끗하게 나왔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박병호위원
서울 경기권에 확산되는 추세가 티브이에 계속 나오니 심리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염려도 됩니다. 개인위생은 지켜겠지만 페이스북을 봐도 관내 주 언론에서 결과물 피드백을 빨리 해 주시면, 요즘 정보공유를 휴대폰으로 모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청정 경산에 대한 이미지를 물론 거리두기나 개인위생 방역은 계속 말씀하셔야겠지만 언론에 공유해서 인터넷에 바로 올리는 것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경산, 살고 싶은 경산, 우리가 지키는 경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경로 공유를 안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CCTV 확인하고 방문한 사람을 파악하고 소독완료하고 폐쇄할 때는 패쇄 해서 연락이 없는 곳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병호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기도 걱정됩니다. 학군이 많은 경산의 상황상 10개 대학에서 신입생들이 전국각지에서 오면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방역대책도 철저히 준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은 주말사이에 코로나 발생현황을 과장님께서 일찍 연락을 해 주셔서 이번에 저 역시 동부동 주민들 전체에 학생들이 전수조사 들어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뿌듯한 마음, 정말로 고생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정이 지나도 전수조사를 들어가셔서 동부동에 평산초, 자인초가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지역민들이 반응을 보이셨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고생하셨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보다 평산초 학생들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처방법이 정확한 시간에 동향보고가 된 것도 감사를 드렸고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주시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의원들에게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빨리 알려서 주민들에게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발생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동향파악, 동향보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삭감조서가 6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우리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대학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로서 학생들이 12만명이고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캠퍼스 환경조성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토록 대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지만 앞으로 모바일 건강증진특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비대면 사업추진과 병행예정이나 코로나 소강시 사업예산의 부재로 사업추진 불가를 초래할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바일 건강특강으로 이사업을 대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건강증진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건강증진대학 캠페인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2013년부터 건강증진대학을 한 학교씩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현재까지 8개 대학에 건강증진대학이 선정돼서.
박미옥위원
그러면 건강증인 대학 캠페인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각 학교마다 지급을 합니다.
박미옥위원
얼마씩 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캠페인 참가자 간식과 예산이 891만원입니다.
박미옥위원
캠페인하고 간식비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캠페인은 얼마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1500원 곱하기 330명 이외로 9개 대학해서 89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간식비는 알겠는데 9개 대학이 하는 캠페인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간식비말고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캠페인은 학교마다 금연, 절주, 도박, 정신건강, 운동역량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마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박미옥위원
과장님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행복건강도시 시민포럼에서 포럼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캠페인 자체 예산은 없고 학교마다 지정되어있고 걷기를 더하거나 금연이 있으면 300만원씩 지급되는 상황에서 가령 대구대에서 금연캠페인을 한다하면 금연클리닉이 있으니 그쪽 팀과 같이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캠페인 자체 돈은 크게.
박미옥위원
9개 대학에 건강증진 캠페인을 하는데 예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걷기를 주로 한다든지 하면 학교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때 캠페인은 그와 연관되는 캠페인도 있고 금연이나 절주, 치과를 하면 .
박미옥위원
확인은 해보겠는데.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러다보니까 간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아예 없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금연캠페인쪽은 아예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자체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사업의 간식비가 올라오는 것은 본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 건강증진대학 캠페인이면 캠페인에 대한 예산이 9개 대학에 2000만원이라면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의 간식비로 891만원을 책정하여 올라온 것인지 보통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없을 수는 없지요. 간식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래서 학교와 건강대학을 MOU를 맺고 학교에서 최소금액 300만원 사업비 지원이 가고 학교에서는 그 돈에서 플러스 하여.
박미옥위원
각자 학교에서 300만원씩 한다는 것입니까? 금연캠페인이면 금연캠페인에 대한 9개 대학에 300만원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학교에서 돈을 더 내서 걷기도 하고 지역주민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영대 앞에 살지만 학교에도 자주 가는데 건강캠페인에 참석하는 대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체를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보건소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하면서 여기 오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준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학교의 예산은 쓰여 있지 않고.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간에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한 학교에 99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캠페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보다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금연, 절주 등을 보건소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박미옥위원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1년 본예산을 올릴 때는 건강증진대학 캠페인 예산 9개 대학 얼마 행복건강도시 시민포럼으로 9개 대학에 얼마로 나와야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없고 간식비로 해서 계상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하신다면 이 부분은 잘 하시는 것인데 이만큼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간식비가 이정도 된다니 보건소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행사위에서 의논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의구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예산에 간식비가 얼마 들어가는지가 관례인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각 학교에서 언제 학생들이 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보건소에 대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도 경산이 잘 관리 하셨고 저 같아도 천명이 넘는 것을 보면서 타성에 젖어서 예전에는 백명만 나와도 큰일 났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는 말은 하면서 기간이 오래되다보니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보건소나 시에서 경산을 잘 관리하셔서 확진자가 다른 곳에 비해서 잘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의 홍보,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홍보 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건강증진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식품의약과의 미용경기대회는 요구액이 3000만원.
경원
이경원위원장
그것은 식품의약과 소관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대학이 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감이 안와서 여러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대학 프로그램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부스를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 아니면 강당을 빌려서 강사가 강연을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초에 1개 대학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각 대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1년 동안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건강증진대학 강의도 있습니다. 본 수업 이외에 건강에 대해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건강증진대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캠페인은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는 하지만 학교축제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사에 보건소 직원이 같이 가서 캠페인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서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행복건강도시 포럼은 201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건강한 공공정책 및 건강도시 비전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발전발안 등을 모색해서 정책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건강증진대학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부스나 천막 같은 것을 치고 캠페인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학교의 축제기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의도가 천막설치를 할 때 전체행사 비용이 들어갈텐데 왜 간식만 올라왔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천막은 학교에서 축제기간에.
박미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삭감조서에 시민건강걷기대회, 삼성현 갓바위 등산대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건강증진대학 캠페인, 얼마가 올라오고 건강걷기대회든 등산대회든 이 안에 간식비가 포함되어서 간식비도 나오고 예산이 나눠지지 않고 올라오는데 처음으로 예산서를 보니 건강증진대회 캠페인 간식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캠페인, 행복건강도시를 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학교를 가든 9개 대학에 각자 나가든 그러면 그 안에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사업에 대한 것 보다 간식에 대한 예산으로 모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의회에서 많이 해왔지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들이 각 학교에서 말씀하셨듯이 1년 공모를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에 영남대가 되었다면 그러면 영남대가 사업을 1년 하면서 그 안에 간식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공모사업으로 하고 간식비는 간식비대로 따로 올라왔는가, 어떻게 됐는가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왔으니까요.
경원
이경원위원장
그렇다면 건강증진대학 관련 예산이 총 4개가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건강증진대학 목이 붙은 것이 4개가 보이는데 건강증진대학 강사수당이 있는 것을 보면 강의를 하고 홍보물품 구입으로 캠페인도 열고 간담회도 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1년간 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박미옥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박미옥위원
공모할 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학교는 올해 어디학교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영남대학교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1년 예산이 수반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캠페인은 그 안에 있는 콘텐츠이고 1년 공모사업을 해서 영남대가 선정되면 영남대가 공모될 때 예산이.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관내 10개 대학 중에 해마다 1개 대학이 선정되는데요. 일단 공모에 의해서 하면 프로그램의 계획서가 나오면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1년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건강증진대학으로 1년예산이 삭감된 조서만 봐도 2600만원 넘는 금액으로 1년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네요.
박미옥위원
이만큼 예산이 삭감됐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특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1회성이 아닌. 1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497쪽을 보면 미용경기 대회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네요?
그런데 2018년 처음 개최되었을 때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했었는데 경상북도의 전체 미용인들이 오셨나요?
손병숙위원장
경기대회를 3년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미용인들이 오셔서 대회를 했는데 3년 뒤에 경산에서만 해야 하는지, 경산시의 미용인들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23개 시군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없네요?
손병숙위원
시비밖에 없네요. 18년에 본위원이 참석해서 23개 시군에서 미용인들이 오셔서 실력을 발휘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뒤에 하면 굳이 다른 시군구에도 행사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에서 했었는데 21년에 경산시에서 개최를 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다른 시군구도 있는데 왜 경산시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돌아간다면 돌아간다고 말씀하시고 경산시에서만 왜 시비를 3000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해야 할 목적이 있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오전에 시작을 하던데 과장님 생각에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일행사이지요? 하루 만에 끝나는 행사 맞지요?
과장님께서는 행사를 하면 경제적효과가 많다고 하셨는데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점이 1일 행사지만 전날에 오셔서 음식이나 경제적인 효과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구도 예를 들어 3년 전에 경산시에서 했으면 포항시에도 3년 뒤에 하고 다음에는 상주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산시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23개 시군의 미용인들이 모두 오는데 경산시에서 행사를 3000만원씩 들여서 하면 이점이 경제적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산시의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군구의 로테이션도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올해는 3000만원인데 3년 뒤에는 3000만원입니까? 증액됩니까? 그때 봐가면서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행사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미용대회 개최가 몇 월에 열립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일, 메이크업, 헤어 대회를 하게 되면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회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전에 경기를 치르면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네일정도는 마스크 끼고 할 수 있지만 헤어나 메이크업은 마스크를 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 대회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헤어나 메이크업은 마스크를 껴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위나 산건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다른 재정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는데 코로나 사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상징적인 예산, 또는 예산을 세워놓고 코로나를 보면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용대회가 과연 코로나 정국에서 할 수 있는지, 코로나가 잠잠해진다, 1단계로 격하 된다 해도 축제성 행사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마스크를 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장
잠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회는 각 참가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는 것인데 언택트로 진행을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위원들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힘들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88쪽 청사 창호공사에 1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청사의 창호 교체를 모두 하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95년도에 지어진 청사인데 작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1회 하여 앞에 하고 뒤 복도 쪽은 바람이 불면 오래돼서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닦고 그랬습니다.
박순득위원
뒤의 외벽마감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단창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벽이 있고 창문이 있습니다. 복도 있고.
박순득위원
그러면 창호가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재질은 목은 아니고 95년에 했으니 옛날 것 아니겠습니까? 규석 종류일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규석, 금속이름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새까맣게 나옵니다.
박순득위원
95년에 지어도 알루미늄은 했을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많이는 아니라도 알루미늄이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창문 틈으로 비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밖의 외벽은 아무것도 없이 미장해놨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창호를 갈고 위에 보니까 외벽 보수공사를 해놨는데 비가 들어오는 것 때문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창틀은 별도로 하고 오래되고 부풀어서 천장 벽이 떨어져서 차도 주차하지 못하게 합니다.
박순득위원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사창호 공사를 95년에 했고 그 후 에너지공단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1차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앞면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앞면을 1억을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1억을 세워주면 뒤쪽을 모두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촌유통과장
창틀만합니다.
박순득위원
창틀만 하고 나면 청사외벽보수공사는 어디 하려하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뒷면인데 모두 하지는 못하고 일부 벽이 떨어지고 있어서.
박순득위원
드라이피트 되어있습니까? 미장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냥 미장입니다.
박순득위원
오래됐으니 부식되어서 떨어진다는 말씀이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먼저 수리하고 난 후 창틀을 하려합니다.
박순득위원
창틀 프레임을 다 떼어내면 외, 내부 보수를 다해야 하는데 마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비가 샌다고 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다시 마감을 해야 하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창틀이니까 창틀교체공사입니다.
박순득위원
다른 외장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창틀을 뜯어내고 바꾸면 되는데 다른 외장없이 미장만 발라놓은 상태에서 창틀을 뜯어내면 주변이 파손될 것 아닙니까? 창틀을 끼우면 비가 들어오지 않게 방수처리를 하고 마감을 해야 하는데 다른 마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창틀을 빼서 실리콘으로 쳐서, 앞에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순득위원
괜찮겠습니까? 청사에 비가 새는데 청사보수비만 하고 창호는 안 했다는 것입니까? 창호는 예산이 삭감됐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위에 방수공사를 일부 했는데 물이 새서 저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방수공사를 저번 달에 했습니다. 벽에 물이 타고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박순득위원
벽에 물이 타고 내려오는 문제는 창호주변에 코팅이 잘못돼서 비가 샐 수도 있는데 창호공사를 하든 외벽보수를 하든 겸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외벽만 보수하고 창호에 손을 안대면 보수를 할 이유도 없고 비가 새면 벽이 깨져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창문틀을 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외벽보수만 하고 창호를 안 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살리면 두 개다 같이 살리고 죽이면 같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먼저 창호를 해야.
박순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산건위에 설명을 잘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제가 공사를 하다 보니 아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창호공사를 1억 삭감하고 외벽공사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삭감하려면 다 하려고 살리려면 두 개 다 살려야 할 것 같은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창호를 먼저 보수하고 벽이 떨어지니까 외벽보수를 하려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창호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문 틀을 뜯어내고 나면 틈새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만 메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같이 해야 하지. 외벽보수라고 하는 것은 창호를 교체하면서 창호주변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알았습니다. 창호교체와 외벽보수공사는 별도 공사네요? 어찌됐든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 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하려면 두 개 다 삭감해야 하고 살리려면 두 개 다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 새는 주변 문제는 심도있게 더욱 잘 해서 하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93쪽 최고상단부에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으로 진량농협 3000만원은 기자재사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현재는 30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진량 다문창고를 가보면 수매하려니 길이 낮게 확장되어서 쥐가 들어올 확률도 있고 오래도 되어서 진량농협에서 부지는 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도록.
박순득위원
그런데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3000만원으로 무슨 창고를 짓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박순득위원
설계비만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니 우선 설계비입니다.
박순득위원
창고는 몇 평 규모로 짓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200평인데 비가림까지 하면 300평입니다.
박순득위원
300평 짓는데 설계비만 3000만원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거의 10%이고 자부담도 있으니까.
박순득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300평 지어봤자 창고 철골로 지으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농협양곡창고를 짓는데 지원하고 설계비까지 내줘야 합니까? 기자재 사업에서 일부는 줄 수 있지만 설계비까지 왜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본인들도 모두 수익사업인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양곡창고는 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97년인가 그 때 양은 많은데 창고가 없어서 임대하고 그랬습니다.
박순득위원
수매하는 것 때문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요즘은 톤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경산관내에 있는 농협의 톤백이 들어가는 양곡 보관창고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관리비를 얼마 씩 해서 합니다.
박순득위원
창고보수공사도 시에서 다 해줍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양은 했기 때문에 톤백이 들어가는 것은 하양, 자인입니다. 정부에서 톤백을 원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예산도 없어서 위원들보면 동네에서 주민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농협이 금융 쪽이니 돈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재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설계비도 대주는 것은 그렇다 생각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296쪽 중간에 농협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전등식 등짐분무기를 배정하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사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모두 가져간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물량을 받아봤는데 농협마다 100대씩입니다. 7개소입니다.
박순득위원
반틈만 하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박순득위원
농협마다 100대씩 필요하니 700대가 필요한데 2분의 1 해서 350대를 하네요? 그러면 350개만 하면 되지 왜 700*50/100으로 이렇게 수식을 어렵게 해놨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700대에서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반틈만 구매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700대를 하는데.
박순득위원
반은 자부담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자부담 일부 있고 농협도 일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7개 농협에 100대씩 모두 준다는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자부담은 20%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비가 50% 이고 농협에서 30%입니다.
박순득위원
농협지원사업이니까요.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주산지일관 작업용 농기계 2억 일식 되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임대사업소에서 빌려가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하양 양파 등 작목단체에 우리가 사주고 5년간 기종을 빌려갑니다. 5년치 계산하여 임대료를 냅니다.
박순득위원
장비를 사주면 작목반에서 본인들이 5년간 사용하고 5년치에 대한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고?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5년치를 나눠서 월별로 냅니다.
박순득위원
한번 구입해서 한 작목반에서 모두 가져가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일반임대가 있고 작목반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말할 때 마다 하양을 말씀하시니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지역구를 말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 시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모두 지원해 주고 100% 예산편성하면 좋겠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경산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살림을 살아야 하는 처지인만큼 단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약해서 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업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9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과 301쪽 하단에 두 번째에 사무관리비가 옹골찬 홍보광고, 경산대추홍보광고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인건비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 45% 도비 13.5%.
재영
양재영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용성6동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01쪽 홍보광고 2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산대추홍보관은 서울 지하철 천호역, 노원역 옆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갈 때 벽면에 설치한 것입니다. 언론재단에서 위탁하여 홍보 광고 하는 것입니다. 옹골찬은 동대구역에 하는 것인데 같은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는 것 말고 경산 자체사업으로 청년농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부 사업은 모두 국도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의 청년농업을 위한 예산은 자체사업은 없다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사업은 없고 거의 농림부 지원이고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매칭사업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을 위한 농업정책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수반되어있지 않아서 말씀 드립니다. 경산은 자체 농업정책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경산의 농업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예산서만 보면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밖에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도 어차피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와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산농업도 새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경산은 대부분 과수농이라 여름철에 집중호우 때문에 복숭아나 포도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우스시설, 금년에 그랬고 내년에도 사업 전체적으로 경산은 앞으로 과수농사도 비가림 시설이나 하우스 시설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사업은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경산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이 나오고 농업정책 중에서도 청년정책이 나오고 또는 과수 농에 대한 자체 정책들이 나와야 경산의 농업이 더욱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하여 말씀 드립니다. 국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경산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경산시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경산농업정책을 경산실정에 맞게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경산의 농업실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토지지가나 자영업 등 도농복합 도시이다 보니 시에서 농업에 투자하려니 자영업자의 눈치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5억 5000만원 있는데 농기계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기종을 살려면 필요한 것을 설문조사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좋다고 판단되면 결정합니다.
이성희위원
질의 드린 이유가 민원이 들어 왔는데 다른 것은 임대를 많이 해 주는데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크게 하시는 분들은 농기계 구입비에 지장을 안 받는데 작게 하시는 분들은 트랙터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트랙터를 임대사업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저희가 과수작물이 많기 때문에 나무 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큰 트랙터는 못합니다. 작은 트랙터 4대하고 40만원 짜리 2대가 있습니다.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하고 트랙터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컴퓨터로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이성희위원
4대면 읍면동에 충분히 공급이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순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임대신청 순서대로 합니다. 프로그램이 15일밖에 안 됩니다.
이성희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임대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5일간 신청을 받아서 이를 순차적으로.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오늘 하루 지나면 그다음 날 15일 아닙니까? 15일간 계속 돌아갑니다.
이성희위원
농사를 짓는 분 중 트랙터나 기계임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읍면동에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홍보이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기계를 임대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기종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림을 그려서 알기 쉬운 농기계 임대 책자가 있습니다. 한부씩 돌리고 한번 더 말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실 책자가 있어도 농업인들은 책자를 모두 못 읽으시니 고려하셔서 각 읍면동에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이런 임대사업이 있다고 한번더 홍보차원으로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이 민원에 관해서 불편함을 덜 느끼고 거기에 맞게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이성희 위원님이 방금 질의 드린 것 중 자세히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특정 농기계에 대해서는 임대가 너무 힘듭니다. 특정 농기계 임대가 힘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를 모두 맞출 수 없으니 초창기에는 잔가지 파쇄기가 4대 뿐이었습니다. 현재는 20대이고 하양 쪽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그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농기계라는 것은 시기가 넘어가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업기에 따라서 시기가 집중되는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그 기계를 임대하려고 보름씩 기다려도 안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임대대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농기계임대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1년에 며칠 쓰지 않는 장비를 그것 때문에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모두 세금이고 농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부담이고 그것을 덜어주려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정작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특수장비는 농민들이 쉽게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기계대수를 더욱 늘리던지 하양에도 하나더 생겼으니. 하여튼 공급대수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계가 없어서 하양까지 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임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사업을 하고 사용연수가 지나면 폐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폐기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기계를 고칠 때 부품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용 못할 것 같으면 농기계회사나 전문가를 부르거나 경산에 일하는 사람들 7분이 모두 1급기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살릴 수 있으면 고쳐서 사용하고 사용 못 하는 것은 농민에게 가도 돈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폐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개인이 사면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것을 이것은 농민들이 계속 빌려가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면 10년 쓰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면 3년정도 사용합니다.
황동희위원
폐기하면 수거해가는 업자가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고철업자의 고철단가를 알아보고 제일 좋은 곳에 계근대에 얹어서 세외수입으로 반납합니다.
황동희위원
중고매각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연한을 더욱 늘리더라도 대수가 많이 모자란다면 어차피 폐기할 것 같으면 사용연한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관리는 한 회사 제품이 많습니다. 왜냐면 폐기하면서 필요한 것은 떼어놓았다가 고장나면 바꾸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00쪽 복숭아산지 유통센터건립이 있습니다. 임산물산지 유통센터가 있고 복숭아산지 유통센터가 있는데 산지유통센터를 보면, 과수종목이라면 오히려 한곳에 산지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복숭아 조합에서 이때까지 유통을 한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복숭아조합, 자인농협이 있는데 이것은 마카말라라는 곳에서 하는 것인데 일단 생산물이 들어오면 울렁이, 속박이 같은 흠달을 가공하고 건조하고 말려서 가공품으로 생산하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소규모 유통센터가 여러 군데 생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대형으로 맞추는 것이 차라리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또는 이번에 가공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소규모 유통센터가 같이 생기는 것보다 좀 더 규모 있게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301쪽을 보면 피복비로 경산대추알림이 행사참여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옷이 어떤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직판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 등을 가지 않습니까? 대추알림이 한복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타시군도 보면 한복을 입고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피복비가 한복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반한복입니까? 아니면 이벤트성 있는 특수한복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일반 한복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아까 진량농협 보관창고 건립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창고를 지어준 예가 있습니까? 처음 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또 하양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박순득위원
괜찮습니다. 하양은 공판장 아닙니까? 기자재사업으로 3억 지원나간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전에 수매창고 하나가 한사리 오른편에 있습니다. 하는 곳 말고 공판장 안 입니다. 지은 지 3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뒤쪽에 수매하는 곳 말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위에 천막친 곳 그 안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수매 양곡 보관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매하고 그 지역의 양만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지어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농협으로 이관됐는데 보수하고 새롭게 건립되고 지금은 정부양곡창고를 농협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본인 사업을 하려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부보관 창고는 농협에서 관리하지만 어차피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진량은 너무 악조건으로 되어 있고 낡고 오래됐습니다. 진량농협에서 부지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지가 없으면 지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농협마다 이런 양곡창고를 부지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 다 지어주네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만 있으면, 농협에서는 양곡창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시에게 하게 되면 설계용역비는 우리가 하더라도 도에서 매칭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박순득위원
다른 것은 도 매칭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정부권장사업인데 경산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도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도의 매칭을 받아야 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보관창고 지침을 보면 각 지자체 창고물량 확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농협으로 모두 이관되고 진량에 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창고가 노후화되고 부지를 구했기 때문에 해줬지 아니면 창고가 폐쇄 될 정도입니다. 경산시의 보관창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여.
박순득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번하고 나면 농협조합장님들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았다 말하면 진량농협은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결국 7개 농협에 모두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명칭 자체가 경산시 양곡 보관창고가 아니고 정부미곡창고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따르려면 도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보시고 도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같이 기재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 단 몇 억이라도 300평을 지으면 5억에서 6억은 소요될 것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보다 도비매칭 하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자체 50% 확보하고 정부보관 양곡창고로 하면 다른 것은 보관 못합니다. 순수한 공공비축 미곡밖에 보관을 못합니다.
박순득위원
다른 것은 도비 매칭 되는데 하필 이것만 시 자체 사업이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도비사업이 RPC하고 정부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양곡보관 창고는 도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알아보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RPC뿐이라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도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기는요. 소장님은 내일 모레면 집에 가는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어차피 건축물을 짓는 예산은 아직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하고.
박순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용역비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매칭되면 그때 반영하도록 합시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매칭이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소장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정부 RPC는 사물비하고 있는데요.
박순득위원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지만 하지말자는 말은 아니고요. 7개 농협이 있는데 보관 창고를 모두 하려면 300평 기준으로 7억에서 8억이 소요되는데 7개 농협에서 하양에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차후를 대비해서 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농협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있는 곳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박순득위원
자인이나 용성에도 창고 지을 땅이 있는데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하고 용성은 기존 창고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것만 하면 관내는 할 곳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양곡보관 창고는 농협에서 지으려고 안 합니다.
박순득위원
진량만 하면 더 이상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우리 물량이 다 되기 때문에.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산시가 전체 1997년에 10만개 지었는데 모두 소화 못해서 9만 7000개 했고 그 이후로는 3만 5000개 밖에 안 내려오니까 창고에 2만 5000개가 들어가거든요. 하양만 하면 창고가 더 이상.
박순득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끝이라는 것이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약속 하셨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장
농정유통과 삭감조서에 해외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등록비가 있습니다. 참가등록비를 안 내면 참가 여비도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북도에서 주관해서 시군마다 가는 것입니다. 항공료, 체제, 통관, 통역, 임차비 등입니다. 해외박람회를 미얀마에서 하기 때문에 가서 바이어와 상담하고 물량을 확보해 오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삭감되면 이와 연결된 다른 예산들이 없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 내에서 모두 갑니다. 우리만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장
올해는 갔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 봄 2월 10일에 미얀마와 양곤을 갔습니다. 그리고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영상회의로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행사위에서는 여비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선진지 견학 쪽이 삭감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농정유통과는 선진지 견학, 대회 참가, 홍보행사 예산이 국내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모두 실행 가능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거의 홍보행사가 많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홍보행사가 수 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홍보행사가 되겠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매년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것입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삭감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필요하면 다시 추경을 세우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과일이라는 농산물은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중순인데 내년 봄에는 어떤 행사도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월, 4월까지는 어떤 행사든 참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해마다 해 오셨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4년 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사업을 잘 아는데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잖아요? 산건위에서 위원장님과 예산을 삭감 조서에 올렸는데 일단은 필요한 사업비인 것 같은데 사업을 못하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한다고 봐야 합니다.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주에서 하는 것은 화상화면으로 외국 바이어와 상담합니다.
박미옥위원
이 사업은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살릴 수 있으면 살리려고 의논을 할 테니까 안 되면 반납해야 하고. 해마다 해왔으니 저희는 삭감하려 하지만 필요한 예산인지는 압니다. 충분히 의논할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안되면 반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예산을 보면 언택트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여기 맞춰서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반영돼서 올라왔으니 추후 언택트 행사, 부스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추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동물치유센터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부지는 매입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설계용역이나 다른 행정적 절차는 모두 거쳤습니다. 현재 겨울철이라서 주민들이 알고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서도 넣고 시청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동희위원
다른 곳에 옮기는 것으로 결정 났었지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용성에서 추진할 때 총사업비는 20억인데 설계 나와 있는 것이 평당 1100만원 이상입니다. 남매지 밑에 호반건설 할 때도 3만이 넘었었는데.
황동희위원
부지는 매입 했는데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방안이라 해야 하나요. 만약 행복동물복지센터를 그곳에 건립할 수 없다면 부지매입도 시기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나아가서 그곳에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현재 부지를 8억∼9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총 면적은 4500평인데 야산도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실 평수는 2000평 정도 되는데 시에서 부재리에서 동물복지 힐링센터를 못 지으면 사장하기는 아까우니까 우리 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TMR 공장, 경주나 영천에는 모두 있는 사료 재료 공장이나 앞으로 추진하려는 미생물 생산 공장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장
우선은 황동희 위원님 질의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황동희위원
제 생각에 TMR공장은 그곳에는 힘들것이라 생각하고 미생물공장은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조를 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과수 전용입니다.
황동희위원
미생물이 사료처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1%도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생물 제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축산용도 새로운 부지에 돈을 투입해서 미생물 공장을 짓는 것도 그렇지 싶은 데 저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만 경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대다수를 수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310쪽을 보시면 가축폭염피해방지 지원이 있습니다. 위에는 축사환기시설지원 송풍기 30만원 짜리 30대가 있는데 자부담 50%입니다. 그 밑을 보면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가 3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의 30만원짜리 송풍기는 1마력짜리 송풍기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짜리 선풍기는, 말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선풍기와 송풍기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몇 마력 정도 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마력은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르겠지만 환기시설송풍기 도비사업 30만원 짜리는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젖소더위 방지 대형선풍기는 지름이 2m정도 되는 큰 선풍기입니다. 젖소의 특징이 하루 분뇨 배출량이 한우는 8L, 8kg정도 생산되고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1일 분뇨 배출량이 18.5kg정도 됩니다. 소보다 2배 반이 많으니까 바닥을 건조시키고 여름에 하려면 일반한우농가에서는 소형선풍기보다는 대형선풍기를 돌려야 유용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도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30만원짜리는 직경이 1m∼1m 20정도 되고 300만원 짜리는 2m정도 일 것입니다. 2m 짜리는 본적이 없는데 솔직히 축산농가들도 1마력, 30만원 짜리인데 이것 10대 공급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형선풍기 지원을 낙농 농가들과 상의하셔서 30만원짜리 10대로 혹시 나눌 수도 있나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경직된 예산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효율성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큰 것 1대 보다는 10대를 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니 이것은 위 천장에만 다는 것이지만 천장에 작은 것을 설치하고 벽면에도 설치할 수도 있으니 도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제품이 정해져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낙농가와 상의하시면 1마력짜리, 1.2m짜리 10대를 달자고 틀림없이 말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농가, 협회와 협의하고 도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315쪽 삭감조서를 보니 생활승마와 재활승마가 삭감되지 않았는데 일반승마, 학생승마체험은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올해는 국비사업인데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의 승마가 보조 70%, 자부담이 30%로 1455명을 대상으로 연10회 32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30%로 하고 연 10회 하면서 한 번할 때 2시간정도로 1시간은 교육받고 1시간은 승마를 타는데 요즘 일반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밖, 학교도 못 가는데 이것은 소수로 하고 아이들이 답답할 때 승마장 가서 말 타고 바람 쐬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번에 10명씩 20명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동희위원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농어촌 승마시설은 5군데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분산해서 승마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현재있는 곳이 압량, 자인에 2곳 와촌에 2곳 있으니 학교별로 분산해서 와촌은 하양이나 진량쪽으로 갑니다.
황동희위원
삭감조서가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승마에 대해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삭감이 상승분에 대한 삭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삭감은 산건위에서 했는데 사무실에서 비율별로 나눠보니 비율 조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1136만원이 딱 인상분 만큼이라 올해와 내년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라는 뜻으로 산건위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초등학생들에게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승마체험이 코로나 때문에 신청률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코로나 전에는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10명씩 데려와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부모님과 와서 3명씩 소규모로.
경원
이경원위원장
소규모로 하는데 신청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의회에 제출한 실적은 10월쯤 기준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실적은 의회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승마 체험 시설들이 합법시설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허가나 신고를 취득한 5곳입니다. 아이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삭감조서 올라왔는데 일반 승마는 4개 정도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생활승마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활승마는 압량 천마에서 할 것이고 학생체험생활승마는 자인 마테우리에서 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지금은 지정을 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인쪽이 학교가 있으니
재영
양재영위원
밑에 농촌관광승마활성화사업은 와촌 포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와촌 칸에서 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칸에서 합니까? 포니와 나눠서 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칸에서 올해 공모사업,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승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은 승마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 관리도 할 것이고 말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체육진흥과나 체육회로 승마를 넘기는 것이 승마 활성화 부분에서 낫지 않나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마장도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법자체가 농어촌지역 승마시설로 되어 있으니 일반 승마시설 아니라 우리도 사설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도비나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농어촌지역 승마시설로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허가가 나 있는 것은 읍면동의 체험 승마장인 것이네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마할 수 있도록 체험승마장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초창기에는 낙마 사고도 있고 대형 말이라 뉴스보면 가끔 인사 사고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요즘 승마체험을 등록한 어린 친구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학생 승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는 골프가 대중화되지 않아 고급스포츠로 봤는데 지금은 대중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초등학생 세대가 되면 대중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도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유기동물 보호소가 내년에도 운영됩니다. 2억 3250만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원래 동물행복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이 사업을 그만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장
그럼 지금 복지센터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임시회 때도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았고 현 장소에서 2021년 연말까지만 민간위탁이 되고 장소를 옮겨서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진행해서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생각합니다. 부재리 주민들과도 1년 유예한 것도 그것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갈 곳이 없으니 부재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된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나 운영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 저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요즘은 2억 3250만원을 위탁주면 카드를 받아서.
경원
이경원위원장
유기동물이 몇 마리 있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100∼130두. 계절적으로 다릅니다. 바닷가 포항, 영덕, 울진은 여름 휴가철에 집단적으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경산시는 특성상 학기가 바뀔 때, 봄에 개학할 때, 여름이나 겨울방학 할 때 유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수가 12만명 가까이 되니 키우는 학생들이 보통 여학생들이 반려동물을 한 마리 키우는데 방학해서 집에 가면 유실되거나 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비 내역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 정산을 하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미생물 배양을 할 때 경산시는 em을 배양 안 하더라고요. em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경산의 과수농가, 축산농가, 일반농가는 em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못해서 안 하는 것인지.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금년 3월 22일부터 축산농가에도 부숙토 검사를 합니다. 현재 1년 유예 되어 있고 내년 3월 22일부터 법적으로 1년에 한번에서 2번 정도 의무적으로 부숙토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한우나 젖소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냄새나 환경, 등급도 훨씬 더 나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 공장은 과수전용이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확장하기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과수가 부족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농가 전용으로 했는데 총 사업비를 올해도 예산계에 돈은 올렸습니다. 시설비는 코로나 때문에 감축되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전체 양질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전 농가에 공급해서 도농복합도시가 아니라 지역별로 도시화 되어있는 지역인데 환경문제나 냄새문제 때문에 상당히.
재영
양재영위원
미생물이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축산, 동물에 활성도도 굉장히 높고 악취제거에도 좋거든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있는 것도 축산농가에 뿌리면 효과는 있는데 과수 농가에 주는 것도 부족한 형편이고 100중에 10의 효과보다는 100중에 80%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용미생물, 경주나 영천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면 무상으로 하면 소 같은 경우 젖소까지 포함하면 3만 7000두, 돼지는 7만두로 10만두 규모로 하려니 저희도 업체에 설계견적도 받아봤는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em이 아니라 4종류 되는 것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10만두 모두 소화하려니 비용이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라 규모를 최소화해서 향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학교급식지원에 총 83억 19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중고등학교 과일, 간식 같은 경우에는 초등 돌봄간식은 있는데 급식대 나가는 간식이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간식은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까? 돌봄교실만 6600만원 잡혀있는데.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니까 돌봄교실만 있는데 학교급식사업도 올 9월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됐는데 학교급식이 올해 2020년에 고3, 2021년에 고2, 2022년에 고1까지 학교급식을 하려했는데 도에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개학기간을 190일로 해야 하는데 보면 131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내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급식비가 부족하다보니 간식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간식도 커피잔에 모둠 세트로 토마토나 제철 과일을 섞어서 합니다. 학교급식센터인 자인농협에서 하는데 배송자체가 점심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달을 동시다발적으로 시간 맞춰하려니 6명이 자인농협에서 하는데 수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인농협과도 협의했는데 일손문제 때문에 어렵다 합니다. 향후 학교급식이나 돌봄이 안정화되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학교간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과일 같은 간식들을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농가나 학생들을 위해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고 근거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 관내학생들이 영양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고 농가들도 고정유통 채널을 기본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 드립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희위원
385쪽 4000만원 짜리 사업인데 젖소유두자동세척기 시범장비를 들인다는 것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황동희위원
장비 2기 맞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진흥청 시범사업인데 2개소로 젖소사육농가에 자동유두 세척시스템과 환경개선 기자재가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장비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자동세척할 수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2농가에 2000만원짜리 장비가 들어온다는 것이군요. 장비 사양을 봤으면 좋겠는데.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국화재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취미로 하는 교육대상자는 50명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재배농가가 따로 있지는 않나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수익사업으로 하는 재배농가는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취미활동을 위해서 2800만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2년마다 국화전시회도 하고 대추축제나 이런 쪽에 작품을. 봄부터 교육에 투입된 기자재나 작품을 전시도 하기 때문에 교육비나 기자재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예산안이 1억 3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20억 31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시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의원국외연수비 5250만원, 직원 국외업무여비 1750만원 총 7000만원을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의회운영에 필수경비 외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 위주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건에 8800만원, 의회홍보에 필요한 광고료 등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의회청사 건물이 1990년에 준공되어 31년이 지나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건설 표준 품셈에 의거 적산된 공사비로 노후된 메인 주철배관 전면 교체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또한 의회광보 광고료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증액없이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천시는 1억 8000만원, 구미시는 2억원으로 인구 28만 우리시 규모를 감안했을 때 1억 7000만원 예산은 적정 규모라 사료됩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 의회청사가 31년 되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많이 쓰는 1층부터 3층까지는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1층부터 3층까지.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결국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4층만 남았고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한번도 손대지 않았습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저번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번에 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4층의 공사가 5800만원이고 밑에 장애인 화장실이 2800만원인데 공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4층 면적을 보면 26㎡인데 남자가 양변기 2개, 소변기 3개, 세면대 2개. 여자 양변기 2개, 세면대 2개인데 5200만원에 대한 전체설계비용을 보면 가설공사에 75만원, 타일공사 570만원, 노후배관 550만원, 천정공사, 창호공사, 기타공사, 방수공사 하고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고 전기공사, 설계용역비 500만원을 포함하면 52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남녀화장실을 합쳐서 26㎡라면 8평쯤 됩니다. 8평이라면 5800만원이 들어왔다, 방수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방수공사는 얼마 입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2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보강하는 것 밖에 없네요?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기존 있는 곳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 4층에 5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4층은 평통회 직원들이 사용하시고 직원분 중 방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4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본회의장 위요?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예. 4층 화장실이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4층은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을 한 후 샤워 정도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넣을까 싶습니다.
박순득위원
노후화되었다기보다 시설개선입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사실 악취가 많이 나서 4층은 화장실 사용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왜 방치를 하였습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층씩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배관재질은 무엇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550만원으로 배관에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노후된 주철 배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무엇으로 교환합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설계할 때.
박순득위원
1층에서 3층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주철입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 앞으로 청사뿐아니라 하실 때 주철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철로 하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주철이라고 하시니 주철이라고 알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철을 예전에 공사할 때 처음에는 엑셀파이브나 PVC로 했는데 주철은 상수도 인입관입니다. 엑셀로 하다가 엑셀이 동파에 의해서 얼면 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스틸을 했습니다. 스틸배관이 주철인데 주철이 스틸관, 주물관이 있는데 둘 중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물관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선 얼면 녹이기는 편한데 안에 스케일이 껴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옵니다. 파이프 안에 물이 계속 들어가면 하얗게 이물질이 끼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줄어들고 이물질이 떨어지면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안 된다고 하여 없애고 발전된 것이 동관이나 스텐관이었는데 이것도 안 맞다하여 다시 PVC관으로 갔는데 PVC관은 본도로 붙여서 안 좋다 하여 다시 엑셀로 가고 있습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지만 현재의 공법으로서는 위생상에도 괜찮고 장기전으로도 탄탄하여 다시 엑셀로 가는 추세입니다. 자재 사용함에 있어서 잘 검토하시고 4층에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정말 필요해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운영위에서는 의원들이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국장님 설명에 부족했던 것입니까? 운영위에서 판단을 잘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제때 못했던 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방금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재나 이런 것은 최대한 요즘 가장 맞는 자재로 선정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화장실 보수공사 내역 예산이 편성돼서 의원들이 협의하여 하게 되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검토나 미팅을 할 수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설계서와 도면이 나오면 공개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의회청사가 31년 되었다면 일반 가정집이라도 손을 봐야 합니다. 4층은 악취가 나와서 사용을 못하고 문을 닫아 놓는 실정인데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박순득위원
화장실 문제는 제가 보니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고 타일도 570만원 되어 있는데 깨고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붙이는 것인지 잘 검토해보시고 이렇게 되면 타일을 깨지 마시고 요즘은 한샘에서도 공사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백보드나 PF판을 그대로 붙여 버립니다. 타일도 공사하면 방수에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타일을 본드로 붙여버리면 방수 손 안대도 되고 폐기물 정리를 안 해도 되고 불필요한 공정이 없어집니다.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것을 최대한 감안하고 예산을 세워둔 것은 2층이나 1층 수립했을 때처럼 기존 벽채, 골격만 놔두고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4층 화장실이 냄새나서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다면 잘못된 것 같고 사무국의 직원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청소를 하든지 대안을 세웠어야 했는데 악취가 날 때까지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설들을 잘 생각해보시면 요즘은 옛날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산을 잘 절감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국장님 다른 과에서도 국내여비나 여비에 대한 삭감분이 많습니다. 의회의 여비도 역시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의회 여비는 국내표준 연수 비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22일 인가 24일 입니다. 그에 맞춰서 단가나 요일을 집행부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그것 말고 국내연수비용이라던가.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국내연수비용은 1인당 350만원 한도로 5250만원과 그에 따라서 안내 공무원으로 가는 1750만원, 7000만원은 삭감했고.
경원
이경원위원장
국내연수 145만원.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국내연수는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불확실하지만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언제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의회사무국장
내년 5월은 되어야 1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이 있으면 갈 수 없으니 증액한 것입니다. 하시려면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난 후 좀 나눴다가 해야 하는데 외비초청 여비는 그분들이 언제 의회에 올 지 의견조율은 하는데 한 달 전에 자매도시에서 서로 의견조율이 되어서 오시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