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용균
전용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법무행정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예산이에요, 3회 추경이에요? (『3회추경이에요』하는위원있음) 3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259쪽에 보시면 긴급재난지원금이 122억 3600만 원 정도가 이제 회계 전출금으로 왔어요, 복지국에서. 그 예산을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혹시 복지국에서 전출금 받을 적에 최초 목이 어디로 온 거지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122억 3605만 6000원.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저기 위원님 이거 3회 추경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은 복지국에서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당초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당초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기도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중앙에서 국가에서 지방 매칭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산 결산할 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생기니까 행안부에서 이번 기회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을 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번 122억 3605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관님께서 복지국에서 회계 전출금을 받은 게 아니고 도비로 추경 때 세웠다. 2차 추경 때 700억… 707억 정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122억 36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복지국에서 전출시킨 거는 내용을 몰라요, 어느 쪽으로 갔는지?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줄 때 이제 77억 9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급해 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국가… 중앙하고 도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같이 맞물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에서 전출된 금액은 우리가 재난기금으로다 편성이 됐고 이것은 국도비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세출명세서 261쪽에 긴급재난금 도비 목으로 해서.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그거랑 같이 연관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22억 3600만 원 별도로 세웠다 그 뒷장 쪽에 보시면?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을 반영을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같이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 애당초에 세웠던 거는 그냥 불용처리로 끝나고 다시 시민안전관에서 도비 명목으로 2회 추경 때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품목으로 다시 122억 3605만 6000원을 세웠다 3개가 정리되는 겁니까?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중앙에서 지시되기를 기존 먼저 사업을 시행한 자체 예산 중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다 편성해라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비 70억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금 6.42%를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면 지금 1인당 1만 원씩 경기도에서 지급하게 되는 특조금 약 71억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이거는 기이 시민들한테 다 배부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 예산이 집행될 때 국비매칭으로 하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먼저 집행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서 못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중앙에서는 먼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된 것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 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정산 결산….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안전관님 그 얘기가 아니라 특조금조로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재난기금을 카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에 시민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게 해 주겠다던 거를 지금 현금 지급해서 우리 시가 못 받고 있잖아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재난기금에서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시민안전관에 잘 몰라?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경기도에서 이제 그렇게 나갈 경우 1인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70억 정도로 특조금을 준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영환
이영환위원
알았어요. 산업경제국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전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은 예산안 51쪽 재산관리과 소관 청사유지관리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청사 증축에 따른 본관 3층 스마트오피스 조성을 위한 집기 물품 구입 건으로 우리 시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협소한 청사의 효율적 부서 재배치를 위해 창의적인 사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 능률 상승과 직원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삭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출내역서 261쪽에 본예산에 지금 122억 3605만 6000원 세웠잖아요. 이게 복지국에서 전출금으로 온 거를 그대로 잡은 겁니까?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복지국이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본 위원이 본 게 복지국에서 본예산을 600억을 세워서 삭감을 122억 3605만 6000원을 회계 전출을 시켰는데 좀 전에 시민안전관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700억… 7억 900만 원을 세운 거 중에서 이 긴급재난금을 다시 또 삭감을 했어요. 복지국에서도 600억을 세우고 삭감을 했고, 그 삭감된 122억 3605만 6000원 긴급재난금 목이 어디갔냐 이거지 지금 새로 세웠으니까.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담당과장국장에게설명중) 전출금은 저희 국에서 특별하게 지금 업무 상 연관되는 게 없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에서는 전출금을 받은 게 없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도비만 내려와서 122억 3605만 6000원 긴급재난금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세웠던 거는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고 없고 그러면 복지국에서 세워가지고서 전출시킨 거는 어디 갔는지 모르신다 이거지요?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그거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확실히 저희 국에서 반영한 게 없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복지국에서 600억을 잡고 122억 3000만 원 정도의 긴급재난금을 전출을 시켰는데 삭감을 해서 그게 산업경제국에 회계로 와서 긴급재난기금으로 122억 3605만 6000원이 잡히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그냥 산업경제국에서 122억 3605만 6000원을 세웠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산업경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시면 3차 추경에 세부세출내역서에 279쪽에 보면 반딧불이 보전사업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반딧불이 보전사업으로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가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쓰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한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수령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반딧불이가 그 어두움 속에서 유충이 자라고 하게 되면 수시로 한 두 분이 보초를 서서 공기라든가 밝기라든가 이런 거 조절을 하고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삭감이 돼서 왔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사업 주체 쪽에서요. 이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차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냐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께서 요청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삭감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10월, 11월 수령을 해 가도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집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 노인회에서는 집행을 안 해 준다고 본 위원한테도 두 번이나 요청을 했고 살펴 봐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를 안 하고 말로만 집행해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의사 확인을 했을 때도 집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명시이월 조서 보면 2019년도 저희 12월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진건보건지소하고 퇴계원 쪽하고 계속 명시이월 돼 있어요. 그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늘어나 게 된 이유?
1년 전에 예상을 그렇게 못 했나요? 굳이 2019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 올해 그렇게 사업할 거면 올해 예산을 세워야지 본예산에 이거를 세워서 1년간을 이렇게 그런 어떤 추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예상되는 추이가 있는데 그냥 세우고 보자는 건지.
그쪽에서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공기가 늦어진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공기가 그 정도 예측이 돼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하여튼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과 과장님. 세출사업명세서 200쪽에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해요.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반환하셨어요. 삭감을 하셔서 올려 보내셨거든요? 이게 삭감 이유가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지원금이 삭감이 되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왜냐하면 제가 농업인 소득안정지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삭감 사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서.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금년도에 논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통합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2회 추경에 31억 6700만 원이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게 서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총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게 18억 5300만 원이 돼 가지고 그 차액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산을 받아왔을 때 매칭사업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조건부에 맞는 농업인이 적었기 때문에 다 주고도 남아서 삭감되는 사유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김영실위원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농축산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6페이지에요. 사회공익 승마사업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실래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올해 신규 사업이었고요. 처음에 사회공익 승마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이외에도 성인들의 트라우마 직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약자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예산을 좀 95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장애인 승마라든지 트라우마 승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차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사회 약자 계층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로 더 힘드셔서 그런지 이제 신청자가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도비 사업이고 매칭사업인데 이제 도에다 우리도 이 사업을 하겠다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이런 사업 내려왔을 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대략적으로 승마사업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지금 8개소 승마장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넣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마사업인데 사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각 관련 단체에 저희가 공문을 지금 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도 똑같이 홍보 요청을 연초에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트라우마 직업군이면 소방직이나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일 거고.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소방 경찰 군인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회적 약자면 어디 정도까지.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북한이탈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다.
박은경위원
복지 대상자로 계시는 분들이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비용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박은경위원
자부담 없이 딱 10번 이용할 수 있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을 신청하시고 함께 하는 것도 좋은데 반납이 많이 되잖아요, 5500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사업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직업군에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무원 분들도 보건소 직원 분들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간호사 분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굳이 딱 트라우마 직업군으로 몇 몇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좀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기왕 하실 거면 그렇게 좀 확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좀 챙기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민간 승마사업 하시는 데다가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몽골문화촌에서 경기마지만 그거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런 쪽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설명서 361쪽에 먹골배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2억 9500만 원 잡고 2020년도 본예산에서 2억 9500을 잡았는데 이게 3차 추경에 2억 9500이 잡힌 내용이 뭐지요, 이게?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예산 변동은 없고요. 금년도 수출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수출 물량이 당초 330t에서 16t 증가한 346t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출 물류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직거래장터 미운영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그 남은 잔액 중에서 643만 5000원을 삭감하고 물류비를 그만큼 증액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올해 2020년도에 2억 9500을 잡았는데 3차 추경 때 2억 9500을 추가로 잡은 거 아니에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증감은 없고 이제 그 자체 내에서 가감을 한 내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가감을 했다?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가감은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하수도사업 특별처리 하수처리과에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구나. 계속비 사업 조서 537페이지에요. 537페이지에 평내호평 노후 하수관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계획에 7억 1000을 삭감하게 되어 있고, 2020년 잔액에서도 9억 8000이 삭감 처리가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예상했던 거보다 이 사업이 그러면 2020년도에 다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당초 호평평내 지역에 노후하수관로 사업 계획들은 다 이제 저희가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요.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9억 8000도 잔액이고, 2021년 계획 잡아놨던 7억 1000도 다 이 정도는 사업을 다 완료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20년도에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당초 계획했던 거는 다 마무리 짓는 거로.
박은경위원
당초 계획했던 거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호평동 평내동 사업량이 세부사업을 볼 수가 없으니까 대략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직도 평내호평 역사로 가는 길 쪽에 보면 하이마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여전히, 여전히 탁하게 되어 있어서 그 위에는 노후하수관로 같은 게 이렇게 정비가 안 된 거로 보이는데 이 예산 삭감하는 게 어떤 사업을 다 완료를 했다는 게 그러면 추후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별도로 저희가 그 호평동 지역에 3개 군데 거기 구도심하고 거기 새로 호평중학교 옆쪽에 신설된 곳하고 이런 것들을 내년도 사업 계획에 저희가 잡아 놓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 사업이라는 게 2021년 계획에도 사업비를 삭감했잖아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고요. 지금 바로 말씀드린 거는 시비 시 자체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시 자체 사업으로 호평동에 3개 권역 정도가 있고 평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평내는 그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비 남는데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평내는 지금 남은 사업들을 기존에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설치하는 폐쇄 작업들을 이 사업비를 갖고 지금 올해 이월을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금방 말씀드린 하이마트 권역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이거는 사업비 정산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정산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량에 포함돼 있어서 마무리가 되어지냐는 말씀이에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평내는… 호평은 세 군데가 더 해야 되는 거고 내년 사업에서 평내는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 정산하고 남은 사업을 진행을 다 하시겠다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여전히 오수가 흘러가는 게 시민들 인도 변에 안 좋고요. 또한 그 물길이 내려오면서 벽을 쳐요. 평내호평역 지하철, 지하철역에 있는 외벽이잖아요. 물길이 이렇게 꺾이면서 올해 같이 11월 달에도 집중호우 내리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벽을 치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전도 함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생태하천과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하수처리과장
네,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생태하천과 하천 관리 측면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묻혀있는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오수관로 사업하면서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그게 직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벽을 쳐서 벽을 깎아 먹어요. 지하철역에 대한 기둥 부분인건데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개념을 생각하셔서 오수관로 사업도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그럼 전략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부위원장
세출예산 명세표 79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인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게 원래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다가 부서가 이제 없어지면서 전략기획관에서 하잖아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전략기획관의 역할이 시의 정책에 대한 각 부서에 전략적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주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분석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서 반영되는 그런 부분적인 게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간략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떻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가 빅데이터 시스템 분석해서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대중교통과 쪽에 교통카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류장이라든가 노선별 승하차, 환승 이용객 현황 등을 통해 가지고 버스 노선을 정한다든가 승강장을 지정한다 그럴 때 그런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 또 다른 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다음에 시민안전관에서 이제 무더위 때 폭염 때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바람막이쉼터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그런 것도 저희가 빅데이터 제공을 해 가지고 부서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7개 사업 중에서 지금 계속하는 거는 한 8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각 부서 담당 직원들이 같이 아이디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이제 분석은 그냥 서버 유지만 해 주는 거고 분석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분석 시스템 자체가 연간 민원 건수라든가 어느 지역이라는 그런 것이 그래프라든가 도표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나옵니다, 이 분석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럼 각 부서에서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 빅데이터 분석용 유료데이터가 있어요.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유동인구하고 카드 매출 등.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활용하려고 했나요? 소상공인과에서 쓰려고 한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유료데이터라고 그러면 국민건강 쪽이다 그러면 보험료 쪽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자료를 구입을 해 줍니다. 그럼 부서에서 보건소라든가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카드라든가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는 버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를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승차하고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하차하는지 구간별로 남양주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들이 서울에서 얼만큼 내리는지 구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유료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그거 아는데 여기는 유동인구 및 카드 매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 이 부분은 어디에 활용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유동인구가 예를 들어 남양주 시민이 진접에서 강남역에 가장 많이 내리는지 삼성역에 많이 내리는지 그런 교통카드 분석 데이터를 저희가 사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카드도 교통카드?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일반 상점에서 이용하는 이런 카드 분석 그건 아닌 거고?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교통카드에 대해서 그 분석, 본사에서 어디서 많이 체킹되고 그러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거는 대중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야 됩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렇지요. 이용객 수라든가 활용도, 카드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많이 내렸는지 교통 정보에 제공하는 기관에 그 비용을 주고서 사는 격이 되는 겁니다. 분석 데이터를 사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데이터를 원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가공돼서 정보로 쓸 수 있는 걸 받는다 이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정보를 받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분석 시스템 운영해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까 17개에 지금 활용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제안 하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굉장히 안 낳잖아요. 장려금도 주고 다둥이주택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많은 장려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속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지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결혼은 하는데. 그래서 아이 돌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빅데이터화 해서 그걸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좀 해 줬으면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가 출생, 아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통계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남양주시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세우라고 해서 세우고 그렇게 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말씀드리면 데이터라는 건 현황, 실제적인 거고 출생 이런 거는 시민들의 의식이나 사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희망 사항이나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온 거라든가 그런 거는 빅데이터 개념으로 해야 될지 설문 개념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다른 말씀하시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학생들, 젊은 부모, 아이들이 분포돼 있는 현황과 그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관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데이터가 주변에 왕성하게 돼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겼을 때 자신 있게 같이 우리가 온 마을이 우리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걸 남양주시의 정책으로 폈을 때 더 많은 자녀를 출산을 하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경제의 어떤 축이 될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는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출생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인프라나 그런 부분도 빅데이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그런 전략적 계획을 해 주시면 각 부서에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전략기획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이해하셨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아동 부서랑 한번 협의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구축이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방법을 제시해 줬잖아. 어떤 데이터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잖아.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홍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전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 신문, 방송 등 홍보 예산입니다.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을 설득하고 모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상수원 규제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관련 내용을 방송사 및 언론에 집중 기획 보도한 결과 11월 본안 회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심리 기간이 180일이 소요됨에 따라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언론 보도가 필수입니다. 조안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헌법불합치 판견을 받아 조안 지역의 상수원 규제가 개선이 된다면 그 가치는 크다 하겠습니다. 온정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 쟁의를 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라는 항간에 소리가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언론에 냈을 때 몇 차례나 냈습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정부를 상대로.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방송사만 얘기를 드리면 KBS, MBC, 주요 방송사만 10회가 났고요. 기타 중앙 신문사 같은 경우는 2~30회가 났기 때문에… 지방지는 당연히 따라서 같이 동참을 해 줬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에 대한 불씨를 살렸고요. 또 이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예산 아닙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이건 전략적으로 해당 부서 산업정책… 환경국 과와 거기 헌법소원 하는 전문가, 또 변호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전략적으로 언론의 붐 조성이 필요하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그런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져서 본안에 회부가 돼서 앞으로 180일 동안 상당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이 언론을 수시로 확인을 한다고 하니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지금 한강수계 쪽, 팔당수계 쪽으로 해 가지고 양평하고 조안하고 남양주시하고 비교해서 굉장한 규제가 더 큰 것은 사실이고요. 또 양평뿐만이 아니라 경안천인가요? 그쪽하고도…. 그러니까 우리 한강수계 부근에 있는 규제를 받고 있는 중에서 우리 조안이 제일 규제를… 그러니까 각급 규제를 더 받고 있는 건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7~8개, 거의 한 10개의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극명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뭐 그런 기본권 침해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남양주시 조안면민들이 기본권 침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중요 언론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흔히 말해서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리 기간이 180일이 소요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그래서 우리 심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측하기에.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당연히 공론화가 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로서만은 당연히 부족하고요. 수도권 시민들은 규제를 해야 맑은 물을 먹는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만 그런 고정관념이나 여기의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홍보기획관님 홍보비용 중에서 신문, 방송 등을 위한 홍보비용이 7억 3000을 잡아 놓으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전년도 예산은 7억 300만 원 정도였고요. 2019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6억 8400입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도에는 대략 얼마인지도 나와 있나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6억 8500입니다.
박은경위원
6억 8000에서 지금 7억 3000으로 신문, 방송 등을 위한 홍보 분야 중에서 홍보기획관님이 다루는 모든 전체 예산 40억 예산 중에서 신문, 방송 등에 대한 비용만 7억 3000이에요. 예산이 벌써 5000만 원이 상승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러시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 상승했고 원래 신문, 방송 등에 대한 홍보비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남양주시에서 특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조안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홍보해야 되는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추경 같은 경우에야 워낙 2020년도에 남양주시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바람에 예산이 다 소진돼서 6000만 원 별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업을 특화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신문, 방송 등 홍보비용 내에서 그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지금 홍보기획관님 전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2020년도에 그 6000만 원 상승시킨 것만 했어도 포함해 가지고 24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 40억을 세웠어요. 근데 이 40억 예산 속에는 다양한 신문 구독. 방송비용도 있고 언론브리핑 지원도 있고 고객관리시스템, 문자비용도 있고 영상 뭐 활성화하는 비용도 있어요. 문자비용으로 10억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맞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영상기록 인프라나 영상 제작 같은 경우도 시민들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 만들고 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이 과감하게 세워졌어요. 맞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에 예산을 세우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 홍보를 통한 신문, 방송 등 홍보 딱 그 안에는 또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 편성을 잘 해서 진행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저희가 100% 조안의 그런 40여 년 동안의 아픔을 지금….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홍보기획관님. 본 위원의 말의 취지를 이해 못 하셨던 것도 아닐 거고요. 앞서 중복된 말씀은 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안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7억 3000 잡은 예산 속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잠깐만 좀 설명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당연히 3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은 100% 활용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 전체 예산에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 예산을 1인당 분석한 것도 별도로 드릴 수는 있으나 저희가 상당히 전체 예산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가 상승이라든지 언론의 확장세를 보면 3000만 원을 조안 지역에 쓰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3000만 원 이상 아니면 더 이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른 거를 좀 축소를 하고 조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지, 이것만 사용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법무행정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명세서 3쪽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50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그중 5000만 원이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 범죄자피해자 지원 예산 중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과 법률 상담 등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 및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3개년 평균 30건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범죄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2021년도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력범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안전관님 사업 세부설명서 35쪽하고 36쪽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에 보면 기본급하고 단체보험, 식대,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세부설명서 35쪽은 시비가 21억 8800만 원이 돼 있고요. 36쪽에는 국비로 27억 8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방부 지침에 의한 건지, 행안부 지침에 의한 건지. 어떤 사항이지요, 이게?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는 우리가 사회복지요원은 행정 분야하고 봉사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35쪽의 예산 시비는 행정 분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되겠고요. 36쪽에 있는 거는 사회복지 분야 근무자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건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복무 관리를 인건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교통비를 지급을 할 텐데 우리 시비로 21억 8800을 지급하는 건 뭐냐 이거지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급여 관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3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행정 분야 공무원들은 전액 시비로 저희가 기본급이라든가 단체보험, 교통비, 피복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3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근무자는 100% 다 국비 지원입니다, 매칭사업 없이. 이분들은 봉사요원들이니까 기본급, 교통비, 피복비. 그다음 그중에서 중식비와 단체보험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35페이지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분들이 군대를 안 가고 사회에서 군복무 제도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22개월 복무.
영환
이영환위원
봉사와 행정은 국비 100%가 되고 그 나머지는 시비로 해 줘야 된다?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인건비 관리 부분에서도 보면 기본급이 지금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408명분하고 기본급 170명분하고는 이분들의 특성은 결국은 봉사직과 봉사직이 행정 일을 하느냐 그 부분만 틀린 겁니까?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따로 나눠져 있고 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 말고도 이렇게 지원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각 단체 전부 다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31개 시군 중에 북부 이쪽에는 다 하고 있다고?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이것이 중앙 평가에 또 항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각 시군에 다 골고루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사안이잖아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이건 아닙니다.
김영실위원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갖다 줬어요. 저희가 9개 경기북부 시군에서 저희가 각 분담을 해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남양주에도 36건으로 해서 3500 정도를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자부담 부분도 있잖아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자부담 200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자부담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이렇게만 주셔 갖고.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안전관님.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지원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투명하게 사무비하고 지원액을 이렇게 분담해 쓴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9개 시군에 다 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잖아.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할 때는 다 의회에 정산을 보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추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또 삭감 목록에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꼭 아니더라도 남양주시에 이런 보호하는 단체나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서 다른 시군도 지금 2개 시군이 하는 데도 있고 거의 3개 시군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9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자료 받기가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따로 구성해서 구리나 남양주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하긴 어려운 건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 줬을 때 또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가 범죄피해자를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계획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예산이 얼마만큼 공평하게 쓰여졌느냐에 대한 그걸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답함에 지금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으세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뭔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9개의 권역을 묶어 가지고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기북부에 포함돼 가지고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그 지역에 법원이 설치된 지역을 묶어 가지고 2개 시군, 3개 시군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남양주법원이 계획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는 법원이 개원되면 저희도 남양주시 법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시군을 묶는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투명하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법원으로 구성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걸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에 대한 우리가 정당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암만 본인들이 잘 쓰고 정확히 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안전관님께서 우리 위원한테 계수조정 전에 이렇게 제시를 받아서라도 하신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사실은 이건 좀 모호한 거예요. 모호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어떻게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그 관계를 세심하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전관님 아까 저기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은 내용으로 아마 질의를 하고 정리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예산을 그냥 저희가 편성해 드렸어요. 좀더 고민해 보시라고. 그런데 올해도 이게 이제 상임위가 변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같이 올라왔다면 그동안에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걸로 보이는데. 현재 여기 8개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시군에서 지금 똑같은 분담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이 분담금 보조금은 시군별로 차등을 줬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인구수하고 피해자 수하고 대비해 가지고 산정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인구수와 피해자 수에 대해서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분담금을 나눈다?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구수가 많으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그런 경우지요.
김영실위원
지금 우려되는 말씀이 뭔지 충분히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이 지원금이 지금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제 생각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도 100만 이상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양주 시민들이 범죄피해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더 이상의 예산도 저희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범죄로부터 우리가 좀더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그쪽에 투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일단은 좀더 고민해 보고 좀더 투명성 있게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찰서에서 2000년도에 지원을 받은 액이 1995만 원이에요. 건수가 14건에 1195만 원이 남양주경찰서로 지원이 된 걸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자료가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는 게 우리 세금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쓰여졌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니고 직접 피해자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게 그쪽에 연락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남양주에 지원된 게 얼마인지를 소명을 좀 해 주시면 그거하고 경찰서 지원된 금액하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용균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기획실소관 2021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해 소명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여론수렴 및 홍보 대책입니다. 동 사업은 주요 정책 사업 지역갈등 긴급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정확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정책 추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는 시정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긍정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예산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이 지금 엉켜 있어 갖고 너무 많은 책을 보다 보니까 피는데 늦었는데요. 지금 뭐 예산 지금 삭감된 부분 때문에 지금 소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시정여론 수렴 및 홍보 대책에서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 수렴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업무 같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느낌상, 느낌상 본 위원이 말하니까 좀 있다 답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0년도에 3개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론 수렴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 여론 수렴으로 어떤 우리 시정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여론조사는 이제 해마다 실시하는 거고 긴급한 현안사항이나 그런 일이 시민 간 다툼,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처리 추진하는 건데요. 올해 이제 3건 재래시장, 물의정원, 난개발 방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는 방식은 전문적인 이거를 했던 그러니까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는 거고요. 저희가 1000명 인원을 남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결과를 한번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그거를 주세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 1000명 표본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과 물의정원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주민들과의 어떤 정책적인 대립이나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여론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재래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을 닫아서 상인들이 저희한테 이제 항의가 들어왔어요. 재래시장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소상공인과에서 굉장히 저기 난감해 하고 있었어요. 시민들 의견은 과연 어떤지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재래시장을 계속 코로나 때는 그냥 휴장을 연장을 하자 그런 반응이 8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김지훈부위원장
물의정원.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나와서 결국은 이제 소상공인과에서 보냈는데 소상공인과에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휴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인들이 집단 집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재래시장 다른 시의 재래시장 현황을 봤더니 조사를 했더니 다 재래시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다고 해서 6월 달 이후부터는 재래시장을 그때부터 개장을 그냥 허용을 했고, 이 여론조사 이 기타 관련된 거는 참고자료로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과 현대화 시급 이거에 대해서 참고….
김지훈부위원장
알겠고요.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외부적인 것 때문에 이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물의정원하고 난개발 부분은 또 어떻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물의정원은 계속 주차비 유료화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이거를 이제 입장료… 주차장은 그렇지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이는 받아야 된다 그러고 주변 시민들은 저기 조안민들은 또 받아야 된다 외부 방문객은 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50%가 넘는 %가 유료화를 해도 입장료 유료화를 해도 방문을 하겠다 재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김지훈부위원장
이거는 사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외부인들도 같이 했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 이건 방문객 300명.
김지훈부위원장
방문객들한테? 그리고 지금 난개발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 정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적인 거는 벌써 나중에 사후약방문적인 결과적인 거는 지금이 뭐 잘 그랬다는 의견이 많다라는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의견이 나왔다 본 위원한테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또 이 여론조사가 시정에 반영되는데 여론조사가 늦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지금은 여론조사가 시의 정책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게 시기적인 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여론조사 하고 할 때는 사실 우리 위원들도 몰랐어요. 아니 위원들 지역에 대표인데 이런 여론조사 할 때는 뭐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론조사 하니 위원님들 의견을 어떠십니까 하고 또 의견도 물어보고, 거기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여론조사는 순서에 따라서 여론이 또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론의 그 객관적인 공정한 부분적인…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하고 하면 이런 거는 뭐 삭감 목록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간과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먼저 우리 의회에 먼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 할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라고 사전에 와서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것도 여론 아닙니까? 의회의 여론을 들어야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삭감 목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부터는 여론조사 할 때 사전에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묻고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의견 수렴도 하지만 여론조사 하는 방법 왜 필요한지 그런 전반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너무 대화가 없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균
전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을 할 때 그 과에 여론조사 할 때 의회에 이렇게 사전에 공지 좀 해 주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이렇게 삭감 목록에 올라오지 않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다음부터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재산관리과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 및 일자리복지과 남양주시자활기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세출사업명세서 159쪽에 있는데 안 보셔도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상임위에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승인이 나서 출범하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언제 어떻게 출범이 되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재단 사무직원 채용 공고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지금 현재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1월에 출범이 돼 있고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11월 30일 날.
김영실위원
11월 30일 날 승인이 났고 이제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고 거기 맨 위에 159쪽에 보면 희망케어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좀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과 연관되어 있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에 회계라든지 후원금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조금 줄게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희망케어센터에 그동안에 운영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희망케어센터에 자금이 들어오는 게 있었잖아요, 후원금이? 그게 다 이관이 잘 되고 있나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순차적으로 다하고 있고 지금 올해 그러면 이제 들어와 있는 후원금 같은 경우는 올 지난 올해 사업비에 다 반영해서 제로로 떨구고 계시는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거 예산하고 거기에 남는 인건비에 대해서 정리… 이게 인건비가 남는 다라는 것은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는다는 말씀인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 및 미래인재과 남양주시 장학기금, 체육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및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있어요. 예산을 코로나 시국에 더 작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3페이지에.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을 2020년도에 이제 3억 추경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6억으로 상향을 해서.
박은경위원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6억으로 상향을 해서 특례보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상향 조정됐다고요? 전년 예산에 10억 9700이었잖아요. 지금 특례보증출연금에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6억 해 놓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2억 3800이라 비교 증감으로 2억 5900이 작게 편성되어 있는 거로 나오는데.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는 소상공인과하고 기업지원과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가 조직 분리가 되면서 예산 조정이 있었던 거로 압니다.
박은경위원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나눠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올해 10억 배정된 건가요? 소상공인과에서 알겠네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66페이지에 덕소~도곡간 레인터널 조성사업 있어요, 기업지원과. 이 사업은 덕소~도곡간 레인터널 조성사업인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덕소~도곡 폐터널이 270m 구간이 있는데.
박은경위원
70m요?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270m.
박은경위원
270m 아주 짧은 구간인데.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도곡 재정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쪽에 문화나 여가 누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좀 색 다르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그쪽 지역에 소규모 지역경제 상권도 중요하고 그 터널 안에 수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볼만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 단장 TF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과장 하면서 십여 년간 그 수경시설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TF팀을 불요불급하게 저희 기업지원과에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핵심이셔서 이 사업을 갖고 있는 거지 기업지원과랑 크게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일종에 그쪽 지역의 소규모 상권과 연관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TF팀이 기업지원과에 있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다 만들어지면 관광과나 이쪽으로 돌리실 예정이신 건가요, 혹시?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거는 좀 그 폐터널에 대한 게 어떤 시설로 들어가는 지에 대한 거를 보고나서 나중에 사후관리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단계 사업으로 관광형 수익사업 하실 거다 이렇게 잡혀있어요, 내후년에. 근데 이 부분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 문화시설하고 주민친화시설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능내역처럼 다 만들어서 또 그냥 뭐 이렇게 기부하듯이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아직 기부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 시가 직접 운영 조성하고 관리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다 만들어지면 다른 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로.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그 안에 시설물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어떻게 내용으로 들어가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잡아가는 과정인 거고.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내년에 기본 계획이 그래서 편성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사실 이 얘기는 좀 나온 지 오래 되지 않았었어요?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나왔는데 기본 컨셉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실시설계까지 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또 추가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요. 이 구간만 이런 게 아니라 남양주에 폐터널 구간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활용이 되게끔 이게 시범이 되어서 다른 사업들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덕소 도곡만 보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폐터널 구간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네, 크게 좀 시야를 넓혀서 다른 구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기업지원 행사운영비 한마음족구대회 3000만 원 신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 한마음족구대회는 코로나 상황이 있기 전에는 기업체들이 이제 가을에 직원들이 전체 다 나와서 족구대회를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게 됐고, 내년도에 이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다시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직원들이 하나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기업인들이 이제 모여서 동호회 식으로 회사별로나 구역별로 족구시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기 족구대회도 있고, 의장기 족구대회도 있고 나름대로 기업인들이 족구대회를 하는 게 있는데 시에서까지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이 기업체들 이제 시장기나 뭐 이 기업체 한마음족구대회는 이게 이제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들과 어떤….
영환
이영환위원
저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장단 별로 구역별로 어떤 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나 일반인들도 단체가 족구시합을 하든 축구시합을 하든 하게 되면 결국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재정적으로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30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냐 이거지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기업체만 이렇게 뭐 지원을… 기업체 이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나와서 어떤 자기들이 평상시에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즐기던 그런 족구대회를 서로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한 자리에서 어떤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또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종목별로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저기 신규 사업인데 기업인들한테 3000만 원이라는 족구대회 단일 대회에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금액…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게 사실 3000만 원이면 기업인들한테 해 주는 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제가 6대 때부터 기업지원 행사 한마음족구대회는 6대 때부터 다 했던 행사 계속해 왔던 행사 맞지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계속해 왔던 행사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나와서 자기 기업도 홍보도 하고 또 하루 족구를 하면서 이렇게 친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처럼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과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 왔던 기업체 족구대회였었는데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2011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소상공인과 89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면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 그랬어요. 이게 아마 경기도 매칭사업이나 이럴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상인회 조직의 역량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 사업이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경기도에서.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실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지금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올해 골목상권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등록된 상인회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실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제 도에서 매칭 되어서 내려와서 이게 단기사업으로 1년이 끝나고 나면 상인들끼리 다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고민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매니저가 그만둘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이제 도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면….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지원 사업이 이게 이제 지속적인 도 지원 사업이 아니라 연간으로 끊기는 연간, 연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 이제 하고 내년까지 8월이면 내년 8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영실위원
연간, 연간 끊어지기는 하나 연간 끊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지원되던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1년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매니저 지원을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회비로 또 이 매니저를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 회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또 사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그냥 끝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어서.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단기성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김영실위원
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소상공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방금 전에 질의하신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있어요. 지금 1차 때 1억 2000, 2차 때 2억 해서 3억 2000을 했는데 2021년도에 지금 12억 6000으로 지금 거의 300%를 증액했잖아요. 소상공인 이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나 도에서 상당히 많이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돼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20년도에는 이제 3억 2000이고 내년에는 12억 6000인데 12억 6000… 10억은 뭐냐면 특례보증출연금이 10억입니다. 그리고 2억 6000은 2억은 출연금에 대한 10배니까 거기 이자 2%로 해서 2억이 세워진 거고요. 6000만 원은 올해 이제 2차 보증금 나간 거 그거에 대한 거를 6000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2억 6000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12억 6000으로 됐다 이거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국가도비하고 시에서 예산 편중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작은 영세상인들보다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금 사정이 각종 저리 이자로 갖다가 이렇게 기금 해 주는 것도 있고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직원들을 갖다가 복리후생 차원이라 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데 기업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코로나19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억을 출연해서 상반기에 346건에 59억 9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에서 200억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을 하반기 세우지 못해서 내년에는 한 4억 정도를 더 세운 10억을 출연해서 100억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거기 이제 그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가 있잖아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실상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랑 음식문화 거리조성 사업비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내년 예산에 음식문화 거리 조성에 300만 원 홍보물로 잡아놓으셨고,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는 두 군데를 250만 원씩 잡아놓으셨는데요. 이 두 군데가 어디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음식문화거리는 저희 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세 군데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미음나루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다음에 조안면 삼봉리에 하나 있고요. 최근에 광릉숲 그 지역에 음식문화거리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생긴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홍보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기존에 있는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예산을 후에 책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은 두 군데가 어디에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광릉숲입니다.
박은경위원
광릉숲하고?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광릉숲 한 군데만 저희가 홍보비 책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250만 원씩 2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그거는 광릉숲을 제외한 두 군데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광릉숲을 제외한 두 군데 미음나루하고 조안 삼봉리를 250만 원씩 잡아놓으셨고.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박은경위원
광릉숲에 대한 예산은 그럼 어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300만 원 홍보비.
박은경위원
음식문화거리조성비 300만 원이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박은경위원
여기 홍보물에 100만 원씩 3종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종류별로.
박은경위원
종료별로 광릉숲만 특화해서 진행하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박은경위원
실상 지난번에 광릉수목원 입구 쪽에 있는 음식문화 예산 되게 많이 투여했다가 이제 축소시켰는데 그 구역이 같은 구역인거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실상 미음나루나 조안 삼봉리도 지금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요. 미음나루는 수석동 거리라 알지만 조안 삼봉리는 처음 듣는데.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거기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은 되어있는데요.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서 지금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게요. 우리도 알지 못할 정도면 홍보나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지고, 이 음식문화거리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요. 위생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외곽에 기존에 있었던 우리 남양주가 기존에 발전해 왔을 때 있었던 구간들을 잡아놓으신 거밖에 안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도시지역에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심에 별내 카페거리 조성이 돼 있듯이 취약한 지역에 제가 다른 지역 말하지 않겠습니다. 취약한 거리 지역에 도시지역에 이런 거를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고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별내지역이나 우리 호평·평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