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백선아 의원 발언
용균
전용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협의한 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예결위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본예산에 대하여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500만 원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남양주보건소가 제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조경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게 삭감된 거고요. 이 500만 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경 작업을 2회를 하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주위에 조경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심고 그다음에 풀이라든지 그런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세워주시면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네, 과장님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는데 여기 359페이지요. 세입·세출예산명세서 보면 359페이지하고 360페이지하고 이렇게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여기 보면 방제포 구입이 있어요. 동양하루살이 방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 병… 방역약품구입 2종이 있잖아요. 2종 구입 여기도 이제 방제용품 구입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방제포하고 방제용품 구입하고?
아니 여기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방제포로 나와 있던 거 같은데 그냥….
네, 재료비에 동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본 위원의 얘기가 사무관리비를 세우고, 이 재료비를 이중 세워져서 왜 이렇게 세웠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제가….
차라리 재료비에 이렇게 세우는 게 낫지 않았어요? 사무관리비에 굳이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같은 방제포인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2개다 같은 방제포예요.
여기 설명 안 했지만 사업명세 상세명세표에 보면 방제포로 나와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세웠고, 재료비로 세웠는지 이게 어떤 뭐 예산에 범위를 넘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때 이런 거 정리를 했었으면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이 좀 편할 텐데 사무관리비에 방제포 구입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 및 자원순환과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세부설명서 150쪽에 보시면 수동면 축구장 관리에 대해서 5434만 3000원 세운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150쪽에 사업 세부설명서 수동면 축구장 관리.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이게 유지보수 비용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급여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 축구장 관리가 왜 환경정책과에서 축구장 관리를 하냐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축구장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이제 한강수계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예산 주체가 됐고요. 주민지원사업으로 일종에… 향후에는 이게 저희도 앞뒤 정황을 맞추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센터에 넘어가든지 관리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구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동면사무소나 저기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 부담금이 사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진행하시는 거요.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예산이 2배인지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지 직영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면적이 우리 남양주에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시박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저희들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 방금 14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같은 사업이지요?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시비로 추가 더 세우신 거잖아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앞뒤 맞춰서 이제 예산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도비사업과 국비 지원사업과 구분이 되다 보니까 중의성 있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향후에는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의 성격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이제 입찰을 통해서 단가 계약을 이제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락지가 발견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매해 같은 지역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뿌리를 못 뽑아서 진행된다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심지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편적으로 보면 평내호평역에 역 지하철 역사 밑에 철망 타고 단풍잎돼지풀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업 효과를 보려면 연초에 풀이 날 때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싹 날 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이게 식물의 특성상 4월 전후로는 뽑기를 위주로 해야 되고, 가을에 이제 씨가 맺히는 단계에서는 풀베기를 원칙으로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 뽑기에 대한 부분들은 대응을 못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예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외래식물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바라볼 때 제대로 대응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큰 틀에서는 이게 유역을 단위 유역을 잡아서 물이 흐르는 단위 이게 씨앗이 대부분 물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소유역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면적으로 보면 크게 면적이 늘지 않았는데 예산은 2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아 시기랑 베기랑 해서 두 번으로 잡으신 건가요, 내년 예산은?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네, 조금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에 지금 예산이 2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사업을 작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이 사업비를 사업비 산출내역이 딱 면적만 나와 있잖아요. 올해는 저기 싹 제거 베기 한 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타깃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정립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립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예산을 2배로 세운 만큼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세부설명서 126쪽에 보시면 들꽃정원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9692만 원 이거 정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물의정원하고 연결되는 구간이라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관리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보면 그 고가 밑에 주택이 한 채인가 두 채가 있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불법 사항에 대해서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와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영환
이영환위원
거기가 와부가 아니라 화도 지역인데 그게 공원 조성을 할 때 당시에 그 이주하거나 철거에 대해서 보상이 다 끝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결국은 이사 가지 않고 원주인이 임대에 전대를 줘 가지고 지금 이사 가지 않고서 버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제가 하천 구간이라 그거는 생태하천과에서 집행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용석만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어디 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공원이 들꽃정원 유지관리 공원이 금남리 고가 주택 있는 공원이에요. 자전거 길하고 붙어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좌측으로 쭉 있는 공원 마음들꽃정원 거기에 보면 입구에 주택이 하나가 있다고요. 이미 벌써 8년 전에 보상이 다 끝나서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거 벌써 서 너 번에 걸쳐서 민원도 넣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세요?
석만
용석만환경국장
(담당과장국장에게설명중) 저기 들꽃한마음정원은 조안 지역에 있는 정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소호미술관 옆에 한가람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주택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석만
용석만환경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3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기 재활용 분리수거함비를 32만 원짜리 200개소 잡아놨어요. 대략 어디에 진행하실 예정으로 잡으신 건지?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 남양주시 전체를 저희가 타깃으로 잡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화도 묵현리 북극곰마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묵현리 어디 마을이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스키장마을이요.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책 타깃을 잡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냥 일반 주거지 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지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활동보상비는 150명 분 잡아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 위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200개소가 되어 있는 쪽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말고도 분리수거함을 다 우리 시가 진행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분리수거 빌라 권역, 권역 구역별로 이 분리수거 활동지원 하시는 분들 지원하시자 전에 연초에 말씀 했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로 되시는 건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고용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파견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이제 별도 고용 형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있는 별도 고용 형태라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박은경위원
별도 고용 형태로 그러면 어느 권역을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주로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저희 시 총 주택의 75%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나머지 25%가 구도심 지역이나 자연부락인데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구도심지역이나 자연부락 위주로 설치를 할 거고요.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이 잘 안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환경관리관으로 하여금 분리 배출 요령이나 아니면 위생관리 이쪽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우선 지금 이제 지금 현재도 분리 배출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빌라면 그 빌라에서 일정 부분 돈을 드리면서 어느 한 분이 맡아서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야지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책임감 있게 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사람이 와 가지고 그 구간을 매일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권역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잘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읍·면 지역뿐 아니라 동지역에도 이런 아파트 제외한 빌라단지에 거기도 일단 사람을 다 고용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어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함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분리수거함 놓는 거를 시가 지원해 주지 않아서 지금 못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를 테면 호평동에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함을 계속 그분들이 만들어서 놓는다고 해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동지역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도 할 수 있도록… 일단 200개소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충분하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필요한 지역에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222페이지에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보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제작비가 여기도 200개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같은 자연부락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현재 아이스팩을 수거를 하면서 저희가 재활용… 저희가 전용마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마대를 보급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내지는 어떤 이동의 편리성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형태로 제작을 해서 당초에는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그거를 사람이 직접 꺼내서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박스 조그만 박스 10kg 단위 박스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이것도 자연부락 쪽으로 가는 건가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남양주시 전체입니다. 박스가 좀 저렴한 박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당초 잡을 때는 수거함으로 30만 원 단가를 잡았는데 저렴한 가격 박스로 해서 남양주시 전체에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재춘
김재춘자원순환과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및 도시재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6페이지에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 사업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잖아요. 용역 사업인데 대략 어떻게 할 계획인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 시행이 2014년 1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50만… 저희 시는 아직 못 하고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진행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게 범위가 되게 큰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조금 광범위한 건데 리모델링 기본계획 기본적인 어떤 거를 담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이게 리모델링하면 우리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오래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해 준다든지 몇 가지 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기본 조건에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뭐, 뭐, 뭐 살펴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전체 우리가 374개 단지 중에 지금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19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192개 단지 중에 이제 외관이나 이제 내부나 이런 것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리모델링인지 뭐 수직 증축을 할 건지 또 내부 인테리어 할 건지 이런 식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완벽하게 전체 리모델링을 정말로 증축을 하거나 아예 새로 짓거나 이런 거까지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그거는 아니고 용역….
박은경위원
그런 것까지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각자 단지에서 해야 되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이제 리모델링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좋은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주택과의 사업은 아니지만 건축과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혹시 연계되는 사업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그거 하고는 소방안전에 대한 점검해서 추가로 또 이런 것들도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고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네, 3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아닌가요?
용균
전용균위원장
도시국이요.
영환
이영환위원
끝났어요.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4쪽 주차장관리과 소관 진건읍 용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지 일원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부족 및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주민통행 및 차량 교행이 불편한 상태이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지 확보가 불가하여 사유지 매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에 따라 주차면 약 35면을 계획하였으나 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차량 회전율을 고려할 때 일평균 약 160대 차량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사항이네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진건읍 용정리 이 부분에 대한 주차난… 이제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 면에 비해서 토지 지가가 너무 높고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이 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역 이장님들이나 노인 분들께서 주차장을 만들면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 불법주차라든가 교통이 더 혼잡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아마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반대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또 뭐지요, 그러면?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나서 바로 사업 진행을 못 했다라는 부분은 신경을 그만큼 못 쓰셨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주차 대수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예산 범위가 크고 활용 가치가 못 하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좀 선정할 생각은 없으셨었어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근데 거기가 시내 한 중앙이어 가지고요. 주차장 부지를 다른 주차장 부지를 구할 부지가 없고요. 외곽으로 빠진다면 아마 그 주차장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또 저희들은 그 부지가 아주 골목길이 너무 야간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소방차라든가 긴급 자동차가 통행하기가 불편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잦은 접촉사고라든지 이게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그 부지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제 주차면 대수와 비용 대비 좀 적다 하더라도 가장 이제 접근성도 좋고 또 거기 저녁이면 양쪽에 차량 댈 수가 있고 119차라든가 소방차들이 어떤 사유가 생기면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이기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가장 적당해서 판단하셨다. 그리고 주변에 그러면 반대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설득은 좀 많이 하고 계셨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아직 사업을 아직 진행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아직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최근에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입지 조건이 다소 불리하지만 거기가 가장 합당하다 그 주변에 그러면 주차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아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대중교통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어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용균
전용균위원장
잠깐만요. 이영환 위원님 이거 과장님 거 먼저 하고.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지금 1499㎡면 500평이 안 되는 겁니다.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가 감정가는 20억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평면을 35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임야지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임야에 20억 가까이 가 감정가를 넣었다는 건 좀 가격에 대해서 첫째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제가 그거를 우리가 조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산건위에서 이거를 올렸을 때 전원 산건위원님들 합의로 이거는 적절치 않다 해 갖고 예결위로 올린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가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주민 접촉이 없어서 이번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를 이제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들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항상 필요해요. 주차장은 많이 할수록 좋지요. 아까 저녁에 차량 대수라고 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된 거에 무료로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유료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유료로 확보를 할 건데 그 주민들이 유료를 거기 돈을 주고 누구든지 내가 한 달에 돈을 주고 얼마씩 해서 그 유료주차장에 들어가서 세우지 않아요. 바깥에 이제… 그러다 보면 차량이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길이 좁잖아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에 안 들어가려고 또 그 옆에 길가에 대놓으면 또 민원 전화가 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면 우리가 선을 또 민원에 따라서 그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더 좁아지고 그 주민들이 다 어디로 가요? 주차장이 지금 댈 데가 없다고 했지만 진건읍사무소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저기 농협 있는데 저희가 교회 있는데 또 옆에 보면 또 공영주차장 있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35대면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1대 1억씩 차를 대는 겁니다. 1억 가까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35대 꼭 필요하고 진건도 그렇고 다른 데 오남도 그렇고 진접도 그렇고 주차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주차 대기들이 요새 그러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그 자리를 확보해서 넣으려면 진건읍사무소 앞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지요? 그리고 농협이나 저기 거기 교회 있는 데도 우리 땅이 있잖아요, 시 땅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데다가 이거는 시 정책하고 좀 반한다라고 생각한 게 그러면 그렇게 넓은 데다가 해서 주차타워를 해서 100대고 150대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하면 되잖아 거기가 오히려 지금 좁은데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적합한 지역을 과장님이 얼마 오시지 않아서 의견도 주민 반대도 지금 이제 아셨다면서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찬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좀 더 하고 그 주민들이 진건 주민들이 더 많은 차를 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5대 바닥 평면보다는 돈이 더 많이 100억 이상이 들더라도 타워를 지어서 제대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시켜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임야 가격에 대해서는요. 거기가 임야지만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땅값이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진건읍사무소에서 그 옆에 회관을 짓는데 회관 부지가 700만 원에 아마 구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는 임야기 때문에 그렇게 땅값이 높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땅값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하기 전에 사업비가 투자하기 전에 설계 전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수렴한 후에 사업을 설계를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반대 의견이 있고, 찬성 의견이 있으면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지요, 과장님.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주민 의견 수렴조차도 지금 안 하고 이제 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한 달 정도라도 기간을 두든지 좀 더 줘 갖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김영실 위원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통과가 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올해 주차관리과가 산건위 소속인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한마디 와 갖고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했습니까? 우리가 산건위 위원들 전체가 이거를 삭감 목록에 전부 다 올렸을 때는 이게 이유가 있어서 올렸었던 건데 그러면 말 한마디도 설명 한마디도 상임위원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고 위원장한테 그런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얘기조차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차장 35면에 30억을 대면서 이게 그리고 자치에서 좀 이것도 또 찬반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견 수렴을 먼저 하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하셨어야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8년 12월 달에 아마 진건읍사무소에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또 의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었던 거고요.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또 당초에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또 그 주변으로 진건읍사무소라든가 교회 옆으로 큰 땅에다가 주차장을 크게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진건읍사무소나 그 옆에 교회 옆에는 크게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선아
백선아위원
공영주차장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놔 갖고요. 주민들이 어제 저희가 또 나갔다 왔어요. 산건위 위원들 몇 사람 해서 나갔다 왔는데 주차장에 뭔 나무를… 주차장은 차를 많이 한 대라도 더 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무 너무 심어서 오히려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주민 의견이에요, 이거요 실제로. 아니 차를 더 많이 대게 해야지 왜 나무를 더 많이 심어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희망콜센터 희망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2분의 1 정도 공영주차장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희망콜 아니 철도교통과에서 희망콜 차량도 금년 상반기에는 아니 6월까지 쓰고 하반기에는 아마 희망콜 차량도 다시 이전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전체를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주차 공간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진건 주민들이든 남양주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그 주차장이 용도를 제대로 정확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이 주민들이… 주차장 해야지요. 근데 주민들이 우리가 산건위에서 전체에서 올릴 때는 거기를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민 의견들 반대가 있으면 그분도 설득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설득이 안 되면 저희 상임위에 와서도 설명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추후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지금 설계하기 전에요. 설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주민들이 그 주차장이 그럼 거기는 하지 말고 다른 데다 여기 주차장 있습니다. 여기다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이제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주민 의견이 위치를 옮기라든지 아니면 거기다 하라든지 다른 어떤 주민 의견이 있으면 다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선이 있고, 후가 있잖아요. 그럼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야 과장님 지금. 일을 주차관리과에서 거꾸로 하시는 거라고요. 먼저 이렇게 다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도 듣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하셨어야지요. 다하고 나서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역으로 반대가 되면 그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의견 수렴을 이따 위원님들 하고 의견 조율을 하겠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첫째 그거를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1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끌어왔던 내용을 이제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지금 과장님 요새 계속 어제 그제 얘기들은 설명들이고 그리고 주민이 반대했던 반대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내용도 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 거기서 민원도 들어오고 뭐도 하고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럴 것인데 거기에 대한 거를 그 주민 의견 수렴 후에 더 해도 늦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주민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왜 과장님 꼭 거기에 해야 돼요? 넓은 데로 하고 건너편 주차타워로 해도 된다는데 왜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아니, 그 위치가요. 위치가….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 위치보다 지금 저기 읍사무소 위치가 더 좋잖아요. 교회 옆에도 사람이 더 많이 오고.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근데 그 지금 읍사무소 옆으로 주차타워, 주차타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요.
선아
백선아위원
동사무소 앞에는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거기 다 그린벨트.
선아
백선아위원
의견 수렴들을 다해 보셨어요, 진건에서?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아니 근데 거기가 지금 짓고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는 주택가 주변으로서 만약에 주택가 주변이 지금도 읍사무소 옆이나 지금 교회 옆에는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읍사무소 앞에 공간이 그게 맞아요? 모자르지 그게 맞느냐고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주차 공간이 거기도 너무 협소하잖아요. 모자르잖아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지금 주간에는 협소하지마는 야간에는 지금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가 주변으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택가 주변 사람들이 읍사무소 앞에까지 와서 차를 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하여튼 요는 거기 주택 사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사람들 민원을 과장님이 다 나중에 책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30면을 대는 데 10억씩이나 들여서 차를 35대 대는 건 시 정책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차를 세워놔야 되는 방법을 해야 되고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없이 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도 안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거를 갖다가 일괄 다 합의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저는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께 저 한번 질의 한 번 더 하고요.
용균
전용균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개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을 이제 아셨다고 해서 주민 대책에 대한 부분도 수렴한 게 없고 또 준비를 미처 못 하셨고요. 또 이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못 하셨고요. 비록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진건에 대한 주차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게 언제쯤 상임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왜 그랬는지도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나 이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충돌되는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하실 거라고 믿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비록 협소하지만 접근성이 제일 낮고 우리 백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읍사무소나 이쪽에다 대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그 주변에 있는 또 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차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약에 거기 지금 빌라를 짓게 된다고 그러면 주차난은 더 심각해서 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지금 그 자리가….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35면… 주차 면이 35면인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설계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요. 35면이면 우리 주차 회전율을 감안했을 때는 한 160여 대의 차량이 아마 이용이 가능할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야간에는 우리가 공휴일이나 또 일요일은 무료고. 또 야간에는 또 무료고 또 지역화폐이용자라든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그다음 60세 이상 분들은 50% 정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되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민원 제기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생겼기 때문에 저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탄력적이기 때문에 크게 협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주차난 해소는 충분히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주차면 해소도 되고 주민들과 그런 의견을 나눌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과장님 이게 주민들하고 이때까지 어저께까지도 이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장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먼저 그분들하고 선으로 먼저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거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사실은…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협의하고 소통하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까?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8쪽에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투여되는 보전 사업이라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땡큐버스가 92대가 다 투여가 됐습니까?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작… 3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까지 6개월 넘게 운행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혹시 우리 시에서 교통 적자 보존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보신 내용은 있어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땡큐버스에 대한 적자 금액에 대한 거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 수가 많게는 45%, 적게는 30% 정도가 이용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1월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긴 했는데 1월하고 현시점하고 보면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20일 자로 해서 저희가 1만 8080명 정도 매일 이용하고 있는 부분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운송원가라는 게 있어요. 운송원가는 12월까지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원가를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적자 금액에 대한 걸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용역 절차를 진행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땡큐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이 보전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운행 사항을 여러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너무 많은 대수를 투여를 하지 않았냐. 물론 시민들이 편한 것은 있지만 지금 출퇴근 시간을 빼고 나면 거의 차들이 비어서 빈털터리가 돼서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본 위원도 처음에 땡큐버스를 시작할 적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전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에 의해서 2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또 인구 증가 폭에 따라서 증차를 20대 정도 하고 해서 5개년 계획 내지는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래도 5년 동안 아낄 수 있는 예산을 150억이든 200억이든 아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해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일단 12월 말까지 운영에 대한 적자 보전 체계라든가 이런 용역 타당을 해 보지 않으셨고 그리고 2021년도가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게 과도하게 우리 예산이 좀 많이 투여가 됐다, 편중이 됐다, 땡큐버스에. 그럴 경우는 운행 대수를 감차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현시점에서 감차 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60% 정도가 입주율을 보이고 있고 1만 2000여 세대가 앞으로 내년에 입주할 계획에 있고 별내신도시에도 아파트 입주, 그다음에 진접에도 아파트 입주를 한다고 하면 이용객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적자 금액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한 노선에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서 좀더 타 지역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땡큐버스가 아닌, 성남 같은 경우에도 반디누리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준공영제 버스들도 있거든요. 추세는 타 시군도 자체적으로 준공영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전환이 돼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필요한 시기에 땡큐버스가 운영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복지 사업이라든가 교통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남양주의 예산을 가지고서 선심성이라는 사업, 돈으로 표를 사는 사업, 예를 들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그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남양주의 세수를 증대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운영비 내지는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과연 생산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땡큐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땡큐버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홍보비를 투여하거나 SNS 기타 모든 것에 총동원을 해서 홍보로 하여금 땡큐버스가 일부 소수의 의견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진짜 혁신적인 교통 정책이다라는 거를 본 위원은 약간 우려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공영제 운영 버스에서도 실시를 하겠지만 또 준공영제 버스도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상태고 우리 시에서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치고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실익을 좀 따져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예산보다는 제가 산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 보면 산업단지가 한두 군데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정기 노선이 원활하지 못해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접이나 진건 산단이나. 근데 남양주에 그런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은 남양주시에 세금을 내고 남양주시에 살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교통이 편하지 않으면 노선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산업단지는 쓸모없는 산업단지가 됩니다. 따라서 쓸모있는 산업단지가 되려면 노선에 대한 배려를 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 봤을 때 진건에 있는 또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산업단지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하시면서 노선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 결합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도와주십시오.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237페이지에요.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명세서 2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문자알림서비스 MMS문자 발송료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가운데쯤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바로 위에요. 찾으셨어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문자알림서비스 MMS문자 발송료가 단가 70원으로 1만 6000건 보내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단가 책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박은경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보고 계시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단가를 70원을 잡으셨어요. 단가 책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문자알림서비스는 주차 위반된 사람들에게 알리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통신사에서 70원에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기본 문자가 장문 문자 보내도 33원 정도 되는데,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70원까지 책정한 거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 자치행정위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데 70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70원이 합당한 건지, 단가가?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통보한 다음에 통신사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요. 아마 그게 70원 내 정도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문자 서비스 진행하는 게요. 장문 문자가 아까도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33원 정도 하는 거고. 이건 비싸고요. 그거 확인하시고 문자의 발송 수가 느는 거는 이해를 해요. 주차 단속하는 데 많은 양이 생기기 때문에 문자 발송량이 늘어서 이렇다는 건 이해하지만 단가 책정하실 때도 작년 거, 제가 지난 행감에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거 살펴보시고 작년 거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지요. 제대로 단가 계산해서. 양이 많으면 양 제도로 해 가지고 사업 예산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및 농생명정책과 농업특산물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농축산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0쪽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혹시 2020년도에 특조금이나 해서 이렇게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특조금 신청은 없고요.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2020년 예산은 지금 어선 정박시설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3차 추경 때 계속비사업으로 1차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21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가 1억 7000 정도 내시돼서 내려왔는데요. 그게 어제 도에 예결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수조정 해서 ‘21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 예산을 다 확보하는 걸로 일차적으로 도의 해당 팀하고는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당해 연도 2021년도 사업이면 전액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현재로서는 1억 7000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1차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이 다 돼서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바지선이 한 번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 장마철에 일부가 손실되고 깨지고 너무 노후가 돼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조금씩 진행이 되는가 답답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농생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589페이지에요. 설명서 589페이지예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 진행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농업 신기술 사업으로 해서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이랑 함께 넣으셨어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지요, 2개가?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사업인데 도비 매칭,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왜 한 목에 이렇게 넣으신 거지요? 국비 자체가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신청하실 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명세서에는 따로따로 돼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만 한군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데요. 명세서에는 따로따로 돼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이렇게 같이… 별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명세서 261페이지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 그러니까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라고 국비 내려온 거는 어떤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개 같이 있지만 명세서에는… 따로따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알겠는데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왔던 국비는 애초에 어떤 사업으로 내려온 거냐고요. 국비 지원하실 때 어떤 사업 목에 국비를 지원하신 거예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두 가지 사업인데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에 5000만 원이 있고요. 농촌자원활용 취업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 갖고 마을형으로 해 갖고 1억인데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 맞나요? 신기술 사업에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촌 치유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하셔서 이걸 나누신 거예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별개로 내려온 건데요. 농촌자원활용 치유 프로그램 사업은 사업비가 총 1억 사업인데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그리고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은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국비, 2500만 원이 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털로 치면 국비 7500, 시비 7500….
박은경위원
이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이랑도 겹치는 거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아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게 해 주시고요. 농촌자원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어떤 사업인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이 사업은 마을 단위 공동사업입니다. 100%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국비가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 갖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체험 농장이 집단화된 마을을 선발을 해 갖고 마을에서 필요한 체험시설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마을을 치유 프로그램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마을 선정은 되신 거예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선정은 신청을 받아 봐야 되는데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월에 신청을 받아 봐야 되는데 신청을 받아 봐야만 세부적인 그 사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뭐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봐야만 정확한 세부 사업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조안면 조안1리하고 별내면 용암리 정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신청 접수가 들어왔나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 그 2개의 면에서 신청을 하겠다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이 마을에 지원을 해서 이 마을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가게끔 홍보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조안은 이미 많은 이런 사업들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일방적인 것 같아요. 화도, 수동 쪽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진행을 안 하는 건지. 좀 확장이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도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을을. 그게 편중되지 않았으면 하고 본 위원이 좀 요청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별도 질의 하나 더 할게요, 같은 과니까요.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5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에 100억을 예측해 놓으셨는데 올해 60억, 내년도에 40억 해서 진행하시는 건데 이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앞에 부지가 한 1만㎡가 있는데요. 거기를 공원을 만들겠다,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으로써 금년 9월에 용역 발주를 줘 갖고 내년 9월 3일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 용역은….
박은경위원
금년이면 2020년에 이미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금년 추경에 1억 예산을 세워 갖고 거기 공원을 매수를 하려면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용역을 주고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 와야 좋겠냐라는 것까지 용역을 준 겁니다, 2억에.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센터 앞이라고 하면 지금 창고 지어져 있는 기존에 논의가 한번 됐었던 지역인 거잖아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비용은 토지 매입비용인 거예요? 60억, 40억이라고 잡혀져 있는 부분들은.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그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토지매입비가 대략 얼마인데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50~60억 정도로 하고 수정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 부분도 정말 아쉽습니다. 도시농업공원 조성이라고 하면요. 농업기술센터는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 이런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야 활용도가 높고 도시민들한테 농업에 대한 근접한 친근함을 주고 코로나 시기에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공원이 되는 건데 외떨어진 곳에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직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네요.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말들이 많이 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제발 큰 시야로 좀 보시고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누가 수혜가 많은가 이런 걸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원 예산 중 도서관운영과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4~457쪽까지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 사업 중 공공운영비 전기료입니다. 동 사업은 도서관 냉난방, 조명 및 전산망 등 각종 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약용도서관은 2020년 5월 22일 경과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아 금년 하반기에 올 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 집행부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전기 사용량이 대폭 줄었으나 노후된 시설과 확충된 조명기구 등 2021년도 정상 개관 운영을 위해 2020년도에 준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운영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명서를 제가 보니까 도서관별로 전기요금을 10% 삭감했더라고요. 그걸 운영하게 되면 적자 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던데 이거에 대한 거는 소명을 좀 제대로 원래 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기를 안 켜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서관이. 그리고 정약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개관을 해서 아마 1년간 사용도 안 해 봤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이나 이걸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도서관을 포함해서 지난번 3회 추경 때 저희가 전기료 부분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3억 23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심사를 하시면서 공공요금이 이제 삭감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지금 공공요금은 저희가 ‘19년도에 그때 저는 앞으로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삭감 조정을 하셨는데 ‘19년도 공공요금에 대비해서 올해 공공요금과 비교해 보면 ‘19년도에 공공요금 예산 절감 요인이 좀 많았습니다. 가령 저희가 야간 개관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12시까지 하던 걸 10시까지 하고 뭐 그런 등등 해서 예산 절감 요인이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올해 예산 때는 5억 3600만 원을 본예산부터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3회 추경 때 공공요금 부분에서 삭감을 하면서 그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2019년도에 보면 원래 도서관이 12시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10시로 운영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기요금이 그때는 좀 남았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도서관이나… 그리고 또 이제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전기요금이 없어서 절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19년도 전기료 집행 실적을 견주어 보면 12% 정도의 감액 요인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도서관마다 차액이 다르고 일부는 부족액이 발생해서 저희는 ‘21년도 예산을 올해에 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코로나 추이도 있고 리모델링 등 갖가지 가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도서관만큼이라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거의 다 전기료잖아요. 저희가 2019년 2월부터 상당한 기간 휴관을 해서 전기 사용량이 대폭 줄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내년에는 예산들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또 전기료잖아요. 전기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삭감이 되면 내년에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도 열심히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전기료로 인한 예산편성이 이렇게 안 돼서 또 이 정도 반납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전기료가 이 정도로 그냥 도서관마다 이렇게 다 삭감이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공공요금은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변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더라도 정약용도서관만큼은 아직은 겨울을 저희가 안 겪어봤습니다. 도서 배가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 때문에 겨울에도 가동을 하긴 했는데 정약용도서관만큼은 겨울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정약용도서관만큼이라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오남 같은 데는 굉장히 도서관이 오래 됐어요.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된 도서관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도서관마다 달라서, 그리고 공간마다 달라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전기료에 대한 거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삭감 목록에 너무 많이 나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8페이지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하시는 수립 계획 용역이지요? 4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매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초에는 2008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했고 2016년에 재수립을 하고 올해 5년치가 끝나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활성화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 전 구간 살펴보고 우리 시의 계획도 반영하고 이럴 수 있는 용역이 아닙니까, 4억 정도면 충분히? 종합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일반적인 종합계획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알파로 자전거도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잡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자전거도로 확장도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활성화계획 수립이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게 한 340㎞ 되는데 그래도 기간도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2008년에 애초에 계획 잡았던 거랑 2016년에 계획 잡았던 거에서 2016년도에는 더 추가로 진행된 부분들 있었어요? 2008년에 비해서.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2016년에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거고 우선순위로 해서, 또 이제 내년에 수립을 해서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구간들이 더 늘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기존에 있는 구간들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추가로 더 할 부분들을 이 용역에 잡는 거잖아요.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본 위원이 볼 때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뭐가 더 늘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자전거도로를 처음에 하실 때 큼직하게 경춘선 라인 따라서 잘 진행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효과성 있게 하려면.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금곡에서 평내 구간이 사릉역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 구간이 금곡에서 홍릉천 따라서 평내로 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자전거도로를 진행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용역에 계획을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이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동에 구운천 따라서 진행되는 자전거도로도 또 말씀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반영하는 자전거도로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의견들 반영해서 용역 수립하는 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공원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848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8쪽입니다. 가로수 현황 조사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길가에 있는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은? 공원 내에 있는 가로수도 그렇고.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전체를 다 할 겁니다. 가로수하고 공원.
영실
김영실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 도로변에 보면 가로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많이 죽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고사목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보식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과장님 이렇게 보면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어요?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이건 매년 하지는 않고요. 조례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 하는데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 예산이 없고 처음 실시하는 예산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그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조례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남양주시 전체의 가로수를 보면 현재 많이 나이 든 나무도 있고 죽은 가로수도 많고 가로수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처음에 도로 신설하고 건설할 때는 예쁘게 심어 놨지만 관리가 안 돼서 아주 보기 흉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쭤본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올해 하고 내년에는 그럼 안 하나요?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이 용역은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21년도에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번만 하고 안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관리는 계속할 거고 이 용역에 의해서 조례에 10년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0년 쓰고 10년 있다가 다시….
영실
김영실위원
이거 정비한 걸 가지고?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네, 내년도의 용역을 가지고 10년 동안 반영할 거고.
영실
김영실위원
10년동안 그 용역 가지고 준비하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조례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네요, 본 위원이.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 볼까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이 건은 10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설명서 858쪽에 보시면 가로수 보식 사업이 있어요. 죽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해마다 죽은 나무나 이런 것들을 해마다 예산 세워서 바꿔주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연관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10년에 한 번이면 적당한가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법이나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실
김영실위원
조례상에 의해서만 돼 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원들이 가끔씩 출장 나가면서 고사목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10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겠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465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협력 업무를 하시잖아요. 홍보기념품 같은 거를 때마다 이렇게 만드나요? 이번에 400개를 올리신 거 같아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협력 업무라는 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 시의 입법 문제나 예산 문제,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하고 국회 그런 곳하고 같이 대외 협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정부 부처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홍보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현안들을 보면 이런 업무가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역할을 잘 하시고 있는가라는 제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또 대외협력사무소 청사 관리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올리셨어요. 서울 사무소 1개소는 어디에 있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여의도 국회 앞에 여의도 파라곤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이렇게 임차료가 비싸군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의도에서 중간, 중하 정도 그런 가격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나가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시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하여튼 중앙부처 협력 업무나 청사 관리 같은 것은 그래도 남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역할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들이 무용지물이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의를 통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70억 3422만 6000원이 증가된 1조 9922억 3691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1조 9008억 1040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5종의 기금 운용에 2020년 말 현재 1120억 5934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김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6일 개최되는 제2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12월 31일로 공무연수를 떠나는 김승수 실장님의 감회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아니 그냥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또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34년 남양주시에만 근무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단계도 있었고, 또 어떤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후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사회라는 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왔을 적에는 같이 힘을 협력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모아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회로 일반인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역할이 있다면 제가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역량을 갖고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실장님 34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