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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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평생교육원 12) 시민고충담당관 13) 미래전략담당관 14) 홍보담당관 15) 감사담당관 16) 정책기획관 17) 대야동 18) 행정국 19) 의회사무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평생교육원,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서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1년 본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476억 1,800만 원보다 2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업예산이 449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혁신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육경비로 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년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청소년재단 운영 사업으로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야도서관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의 그 생각은 변함없어서 우리 평생학습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우리 시흥시민이 이 평생학습 과정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이용을 못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어디다 주는 거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328페이지······.

인열

오인열위원

328쪽.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328페이지요, 과장님.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민간위탁인데 어디에다 줬느냐 물었습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교육기관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많은데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교육 강사 역량 강화비라든가 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비용이 있고 또 교육기관별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앞에 서두에 말했듯이 평생학습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권역별로 복지관별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수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자리 기회로 만들어주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뭐 대충 교육 받아서 강사로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무당이 뭐 잡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질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줘서 완벽한 강사로 만들어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물론 노력도 하시고 또 그들의 경력을 위해서, 저기 쌓기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외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그 사이버대학 가면 물론 요즘 장학제도도 많이 되어 있지만 학비 면제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우수한 인재들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보면 민간위탁금이 되게 많아요, 이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에 보면. 그러면 336쪽 여기도 보면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삼억 사천오백육십, 아니 3,456만 원 있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인열

오인열위원

3권역으로 나눠서 준다고 쓰여 있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게 우리 시흥시가 워낙에 지역이 넓다보니까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으로 이렇게 권력을 좀 나눴습니다. 권역별로도 복지기관이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단 소권역 중권역 이렇게, 중권역은 소래권 연성권······.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을 권역별로 나누는 것은 알겠는데요, 실제 어디다가 위탁을 주느냐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위탁은 대부분 여기에 공모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복지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복지관들이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337쪽에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에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 좀 부탁합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지금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1개소씩요. 왜 줄죠? 339쪽이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이게 마을배움터라는 게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는데 평생학습마을이 마을배움터, 시 지정 도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정이 되기 전에 마을배움터라는 게 기본적인 학습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시 지정으로 넘어가면, 빠지면 신규로 또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가 없을 경우에는 좀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1개소, 2021년도 계획은 1개소가 줄었네요. 그렇죠? 2020년도까지는 7개소인데 2020년까지는, 2021년도에는 6개소로 예산을 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개소 수가 주는데도 예산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등을 좀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마을배움터 일단, 이것은 잠깐 하고요. 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 운영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전적으로 민간들이 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일단 1년간 평생학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의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것을 공모해서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348쪽에도 민간위탁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거의 다 민간위탁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대부분,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직영보다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거의 민간위탁이에요. 지금 351쪽에도 민간위탁이 있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려면 전문 강사나 이런 것을 연간 뭐 급여를 주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력을 전문기관에서 갖다 쓰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마을에 보면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다음에 마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기관, 이런 것들이 전부 많은데, 그다음에 또 가면 교육 자치에도 또 마을에 관한 게 있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어느 마을활동가라든가 좀 리더가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에 있는 모든 동에서 다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같이 평생학습이라는 프로그램 꼭지를 가지고 똑같이, 만약에 어느 동에는 활동가가, 리더가 없어서 이런 것 신청 안 하는 동네도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 동네를 가서 그 동을 가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네, 마을을 위해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서 똑같이 우리 시흥시가 똑같이 균등으로 교육을 받아야지. 어느 동네는 리더가 있다고 교육을 아주 많이 받으면서 예산도 많이 받고 어느 동네는 이런 것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코디네이터라고 각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지역별로 나가서 발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단지가 큰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라든가 거기의 대표자들 만나서 홍보를 해서 거기서 학습마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이게 지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이 보면 동별로 관리소장이나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장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더 뜻이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공간이 넓게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아니면 코디네이터가 더 많이 좀 가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앞으로는 동의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홍보를 해서 광범위하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본 위원이 어느 마을 어느 아파트에 보니까 지하에 굉장히 큰, 아니 1층에 굉장히 큰 교실이, 유휴 교실이 있어서 돌봄센터를 운영하자고 했는데도 그 관리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안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시키려고 마음먹었던 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결위에서 처음 뵀습니다. 예산안도 처음 봤는데 우리 그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평생학습과가 이 시흥시 주요재정평가, 또 외부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은 것 알죠? 금년도 2019년도에 대한 사업명을 다 외부평가기관 또 시흥시 주요재정사업 평가기관에서 받았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제가 하반기에 와가지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작년 2019년도 사업을 평가받았을 것 아닙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사업······.

성훈창위원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보조사업 외부기관 평가에서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외부 지원사업 공모인데 이게 331쪽에 보면 이게 39.7점 맞았어요. 그래서 매우 미흡하다.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고요.

성훈창위원

이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고 평가에 좀 미진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대응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이 내용을 알아야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잘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9.7점 맞았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업무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거나.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어쨌든 평가는 자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외에도 지금 평생학습과가 지적사항이 10가지인데요, 10가지, 보통 이하가.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평가서를 보고서 뭐가 잘못됐는지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거기에 대해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내년에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 자료 찾아서 한번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334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이것도 지방보조사업 외부기관에서 39.7점 맞은 것인데 이게 평생교육원 성과집 1,350만 원인데 이게 성과부수가 675부에, 이 675부는 어떤 기준입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교육기관도 있고 연합, 동아리연합회라든가 또 동아리, 뭐 일반 단체도 있고요. 이런 학습마을에 학습에 참여하는 이런 기관에 나눠주는 것이고 또 실과소에도 좀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은 예산 좀 줄일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우리가 홍보 좀 하려면 이 정도는 좀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뭐 홍보 뭐 39.7점 맞았는데, 뭐. 하여튼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그 부분은 철저히 파악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337쪽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 이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9개소예요, 보니까, 2020년.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9개소인데 산출이 2021년 예산안 보면 5개소 아니에요, 이 밑에 문해교실? 그것하고 틀린가요? 10개소, 10개소. 지금 저기 뭐야, 338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0개소로 나왔어요. 1개소가 는 건가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문해교실은 2021년도에는 한 10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는 9개소였는데 2021년도는 10개소를 운영하겠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문해교실은 3개소에서 5개로 연장하겠다? 더 늘리겠다? 여기 문해교실은 5개소예요. 그러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기 교재라든가 재료비 관련이고요. 한 5개소에 대해서 이제······.

성훈창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문해교실 48만 원 곱하기 5개소, 이게 문해교실이 2020년은 3개 운영했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금년에는 3개소를 운영했고,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성훈창위원

그러면 5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2개소가······.

성훈창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다음은 350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이게 2020년도는 4년 차 이상 1,200만 원 7개소 8,4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6년 차부터 1,200만 원이에요, 6개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왜 이렇게 4년 차 이상 작년에 4년 차 이상 1,200만 원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왜 6년 차에서는 이렇게 변경했나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게 기본단계가 배움터라고 해서 2년 차까지가 되고 3년 차부터 이게 3년도부터 5년도까지 3년 동안은 또 시 지정으로 쭉 운영을 하다가 5년 이상이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6년 차부터 도 지정으로 되면 도 지정으로 최고 12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차 이상 된 학습마을, 학습교육기관만 도 지정으로 지정돼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를 바꾼 게, 그러니까 6년 차냐, 4년 차냐, 이게 4년 차가 2020년도 올해는 1,20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2021년 예산안은 6년 차부터 1,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3년 차 이하, 4년 차 이상, 2020년도 예산안 받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했는가.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362쪽에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해서 이게 신규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시민으로서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시민의 우리 뭐 시정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시정도 되고 국정도 되고 여러 가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좀 필요하다 해서 31개 시군에 경기도 사업으로 시군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좀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예산이 달리는데 이런 부분까지······.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일부 시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전 31개 시군이 다 같이 해봐라 해서 확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364쪽 이게 좀 보면, 366쪽에 자격증 과정, 교양 과정 이 산출을 5만 원은 시간당 5만 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4시간, 10강은 뭐예요? 강의를 10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산출식에서 어떤 자격증 과정 5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5만 원씩 해서 사오 이십, 또 10은 여기 곱해놓은 게 10은, 10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10강이라는 것은 1강을, 1시간을 1강으로 잡는다면 10시간 했으면 한 10강,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할 수 있고 하루에 2시간을 1강으로 잡을 수도 있고 하루에 1시간을······.

성훈창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5만 원.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그런데 또 곱하기 36주를 했어요. 그러면 36주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게 그러니까 1강이 하루에 4시간을 1강으로 잡고 10강으로 하는데 이게 36주, 하여튼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기 모집, 2기 모집, 3기 모집 이런 식으로 해서······.

성훈창위원

나는 이게 37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36주라고 하면 사실 2020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년도 예산에는 5만 원 곱하기 3.5시간 곱하기 44회 곱하기 27명, 이렇게 산출을 했거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36주인데 도대체 이해가 이것 어떻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답변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것 예산······.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별도로 이것 자료 작년에 했던 최근 3년 자료하고 해서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평생학습과 사업도 못 하는데 이것은 삭감하죠, 뭐.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주민들 그 역량, 여기에 평생학습센터가 은행단지에 대야·신천 3개동의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여기는 시흥시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명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지금 명확한 답변이 자꾸 안 되고 성훈창 위원 개인한테만 자꾸 별도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것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36주 잡은 거 설명할 수 있으면 여기 담당팀장이나 아까 마을학교, 2020년도 마을학교 예산 편성이랑 올해 다른 이유도 여기 담당팀장님께서라도 답변하시게 좀 그렇게 하시죠. 지금 답변이 뭐 하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서부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재필

황재필평생학습센터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센터장 황재필입니다. 그 말씀하신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자격증 과정에 5만 원씩 4시간 동안 10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을 36주 1년 동안 한다는 뜻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인원은요?

재필

황재필평생학습센터장

인원은 저희들이 15명씩 제한을 두고 있는데······.

성훈창위원

그래도 이것이 계산식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필

황재필평생학습센터장

여기는 인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강 인원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제한한 그 인원에 대해서 다 들어오면 그냥 마감되어 버리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이 틀린 것이네요? 2020년도 예산안은 인원수로 27명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 예산안 짤 적에 잘못 짰네요, 이것이?

재필

황재필평생학습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계산식을 고정된 고정식을 썼다면 모를까 이렇게 약간 변동된 계산식 때문에 위원님께 착오 같은 것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인원수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인원 계상을 하지 않고 강의당 강사비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이것 계산식을 써놓았다니까요.

재필

황재필평생학습센터장

네, 네. 좀 더 고민해서 좀 더 쉽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다음 370쪽, 370쪽에, 371쪽에 보면 우편 요금······.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90만 원씩 12개월이에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월 4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 뛰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평생교육원에 3개 과가 이렇게 있는데 3개 과의 그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이것이 10만 원, 20만 원 뛰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40만 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90만 원으로 뛰었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00만 원이 들어도 작년에 100만 원을 했다면······.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거의 이해를 하지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이 비대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편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하면서 확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도도 금년에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 더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예상해서 더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평생학습센터 청사 관리 여기에 보면 375쪽에 바닥 왁싱(waxing) 작업이 있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매년 해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는데 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바닥 왁싱(waxing) 같은 것은 1년에 한두 번 좀 해 줘야 합니다.

성훈창위원

1년에 한두 번?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한 번 정도는 좀 해 줘야 바닥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스(kizu)가 없이······.

성훈창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은 한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만 이렇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청소를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또 사람은 많이, 너무 그 학습센터가 장소는 작은데 이용자는 많다 보니까 또 건물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좀 지저분하게 보여서 하는 편입니다.

성훈창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되었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평소에 잘 관리해서 이것이 1년 쓸 것을 2년 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작정 예산만 집행해서 반짝반짝 왁싱(waxing) 작업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기 좋지 않으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원 전체 예산이 올해 좀 감액이 됐죠, 원장님?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30퍼센트(%)는 더 적게 잡힌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액수로는 2위, 그리고 감액 의견 건수로는 평생교육원이 1위입니다, 1위. 상임위의 예결위 과정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치면 가장 많은 평생교육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 부족이거나 또는 설명 부족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일리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런데 설명이 부족한 쪽으로 만약에 치중한다고 하면 워낙 건수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참 좋은 방향이 되겠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저도 원장으로서 핑계 아닌 핑계인데 교육, 특히 우리 교육원은 이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큰 저기는 청사 시설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수

김창수위원

청사 시설비 4억 원에서······.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4억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삭감······.

창수

김창수위원

네, 1억 원 지금 감액 요청된 것은 알고 있고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어쨌든 건수가 최고 많습니다. 최고 많고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설명 부족, 결국 이것은 종결해서 이야기 하면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버라이어티(variety)하게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것은 우리 시흥시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평생교육에 대해 뭔가 정립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아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시설비 1억 원 감액 요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민간 위탁금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 역시 민간 위탁금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활성화 사업에서 전체 1억 7,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감액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에서 전액 3,456만 원에 대한 감액 요청이 상임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330페이지(page)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1,000만 원, 3개 권역에 산출식을 통해서 1,000만 원 삭감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336페이지(page)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금 권역별 3,456만 원 3개 권역이죠? 이것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어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학습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이 평생학습 활성화 산출 내역에도 네트워크(network)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의 활성화 사업에 네트워크(network) 사업 자금이 1억 7,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인데 네트워크(network)로 별도에 사업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456만 원,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전체 감액 그런 원인으로 해서 예결위에 제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심도 있게 심사를 잘해 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 설명서하고 상임위의 삭감 요청을 보면서 ‘아, 이것은 우리 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이것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차원에서 2021년도에 우리 시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체계를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자치위에서 네트워크(network) 사업이라는 것이 삭감된 것이 네트워크(network)인데 그러면 그 네트워크(network)가 3개 권역으로 서로 네트워크(network)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이것이 네트워크(network) 사업인데 서로 네트워크(network)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느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답변을 잘못했죠. 이 사업이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사업이 3개 권역 네트워크(network)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에, 평생학습에서 최고 중요한 사업이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교육원 우리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network) 사업인데 이것이 3개 권역으로의 네트워크(network)가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것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저희 평생학습에서는 최고 중요한 사업이 이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살리고 안 살리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내에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1억 7,600만 원인데 그중에 1,000만 원 감액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안에 네트워크(network)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어요, 상임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평생학습의 네트워크(network) 상당히 중요하죠. 교육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네트워크(network)나 교류도 필요하고 강사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저 같은 경우 하겠어요.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 사업의 한 카테고리(category)로 들어있는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이 또 다른 사업 하나의 카테고리(category)로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돈이 일어난다. 결국 이것은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내지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 없거든요. 정말 저런 2년 여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정말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처음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다른 부분이야 상임위에서 항상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심사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이 감액 요청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또 아니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아예 그 예산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목을 잘못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부서와 상임위 간에 철저한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원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그래서 일단 타이틀(title)만 보더라도 1개 사업에 부수적인 사업명이 들어있는데 그 부수 사업명이 또 다른 사업명으로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021년도에는 우리 시 평생학습에 대한 틀을 잘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물론 위원들의,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둬서 우리 시 평생학습이 2021년도 이후에는 이런 에러(error)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체크(check)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 관리하고 평생학습센터 청사 관리 이것 다, 평생학습은 물론 거기에서 운영하니까 해야 한다지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맞아요? 여기 보니까 세무처리 대행 용역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뭐 별도로 청사관리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청사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은 많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인력도 좀 있어야 하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렌탈(rental)비 같은 경우 전부 다 여기에서 내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청사 관리라는 것은 또 그 팀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쪽에서 이용하는 객들이 많은데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것이 동 사무소처럼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열

오인열위원

그게 아니잖아!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13개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좀 더, 국장님! 이것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회계과 팀하고 잘 상의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너무 업무도 과중될 것 같고 전문성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이번에 조직 개편도 있고 하니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치원 지원 사업이 신규로 하나 되어 있네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듯이 우리 시흥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책을 항상 비교 분석해서 어느 한 곳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유치원 우유 대금에 대해서도,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들어왔는데 어린이집하고 급식비도 좀 잘 살펴봐서 유치원 아이들이 부당하게 우유 때문에 그런 상처 입지 않도록 해 주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인재양성교육재단이, 인재양성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작년 예산보다는 배가 늘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배가 늘었는데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그 장학금이 지금 학교 학생들이 전부 무상 교육이잖아요, 이제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어떤 학생들한테 주어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운 애들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 제도를 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장학금이 어차피 장학 제도가 있다면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장학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바우처(voucher) 제도, 바우처 카드(voucher card)를 준다든가,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싶은 것, 학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장학금 줘서 그냥, 글쎄, 모르겠어요. 장학금 수혜자들은 이 장학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장학금이 주어지는데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장학금이 사실은 인재양성장학재단을 본다면 같이 묶어져, ‘배곧너나들이’하고 같이 묶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장학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곧너나들이’ 인건비가 여기에 돼야 되는지 여기 ‘배곧너나들이’ 거기에 편성되어야 하는지는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같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볼 때는 인재양성재단 운영비가 장학금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침 또 제가 하나 이렇게,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영화 관람이 있었는데 꽤나 관람하신 분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역 상권하고도 많이 마찰이 될 것 같아서 2021년도에 다행히 그 프로그램(program) 없죠? 뺀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영화 관람은 그 ‘배곧너나들이’ 시설에서 디브이디(DVD)로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화 관람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그 사업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일단 지금 검토되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짜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가능하면 지역 그 영화관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아시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가족들끼리 영화를 보는 의미도 현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지금 적성 검사 진로, 여기 진로 심리 상담 강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초빙하시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기존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는 계약직 한 분이 계시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다른 분들은 지금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강사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보니까 강사비가 8만 원인데 375회로 계획되어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적은 강사비는 아니지만 경기도인재개발원 일반 강사 2급 수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강사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센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상담 부분은 조금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진로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센터를 설치 안 하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팀으로 구성해서 그 팀에서 지금 진로지원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진로 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program)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면서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고등학교 진학, 진로 진학 길 찾기라는 거기 프로그램(program)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404쪽에 보면 진학 컨설팅(consulting) 강사료라고 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을 5명 학생한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이것은 고등학교 대상으로 진로 진학 길 찾기가 올해부터 신설된 것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대응 사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응, 시도비.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래서 보면 고등학교에도 진로 교사가 있기는 한데 그 교사 한 분이 1·2·3학년 고등학교 전체 대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학교 대상의 선생님들이 진로 교사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심사를 해서 뽑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네 학교 아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50명 정도 신청이 돼서 한 선생님 1대 4 정도 매칭(matching)을 해서 4내지 5, 여기에서 5명이라는 것은 선생님 한 분에 4명, 5명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전에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복 물려 입기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무상으로 교복이 지급된다면 이런 제도가 없어질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교복 지원은 신입생들만 대상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신입생들한테 졸업생들의 교복 물려 입기 프로그램(program)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참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런 제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도 어떻게 크게 보면 낭비성이 됩니다. 교복 3년 입었다고 그렇게 망가지는 것 아닌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는 이것이 학교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좋은이웃참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민간 위탁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아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말했는데 이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같은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한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여러 가지 중복이 많아요. 평생 학습에서도 마을에 대한 교육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 지원에서도 아주 많거든요. 여러 가지 마을 학교에 대해서 그 지원이 많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도 똑같이 마을로 여기저기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우리 교육자치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마을로 지원되는 것을 한번 묶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평생 학습에서 보면 350쪽, 352쪽, 380쪽에 똑같은, 비슷한 프로그램(program)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자치에서 본다면 ‘배곧너나들이’처럼 공간이 있다면 참 좋겠죠, 골고루 사람들이 다 가서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413쪽, 417쪽, 422쪽, 426쪽, 427쪽, 428쪽까지 전부 합쳐서 보면 비슷한 마을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마을에 수혜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program), 좋은 모임을 만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바쁘고 먹고살기 정말 바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여자가 너무 없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었는데 수혜자가 없으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check)해 주세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check)해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마을 활동가 양성해서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을 더 높은 프로그램(program)을 할 수 있도록 키워서 같이 마을 활동으로서 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평생학습과, 우리 교육자치과가 우리 마을 교육에 합류되는 것이라면 조금 더 같이 상생해서 그 중복되는 일이 없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교육자치과 수고 많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예산안은 뭐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서 본 위원이 예산안보다는 좀 잠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방과 후 안심학교가 없어졌습니까? 일몰됐어요?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제가 못 찾았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가 지금 방과 후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성훈창위원

그 제목이 달라졌어요, 사업명이? 똑같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술 멘토링(mentoring) 지원 사업, 그것은 일몰됐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니, 있고요. 그것이 지금 세부 사업명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있다가 혁신교육지구 예산 사업으로 부기가 좀 옮겨졌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문제 많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어떤 문제······.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시 주요 재정······.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예술 멘토링(mentoring)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창위원

네, 예술 멘토링(mentoring).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예술 멘토링(mentoring)은 일몰했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 예술 체육 융합 멘토링(mentoring)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요. 예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것은 일몰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이것이 하여튼 문제가 많았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어, 문제가 많았다기보다는······.

성훈창위원

100점 만점에 15점, 7점 나왔는데 문제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효과성이 좀 떨어져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올 본예산을 세우면서 일몰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잘하셨다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음은 395쪽에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 이것이 2020년도에는 시흥교육청소년재단 운영이었어요, 사업명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맞죠? 바뀐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런 것 좀 멘트(announcement)를 거기에다 한 번 날려주면 좋은데······.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네. 다음에는 기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우리 2020년 예산은 보니까 카드(card) 적립금과 비씨카드(BC CARD) 적립금으로 운영이 됐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적립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이자,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지역 분들이 기부를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 갖고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적립금 이런 것이 없어요? 엔에이치카드(NH CARD) 비씨카드(BC CARD) 이것이 없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청소년장학재단이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런데 일단 장학금만 주는 재단이었다가 재단,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 교육이 갑니다. 그래서 장학의 의미를 청소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장학 제도, 다양한 인재 양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 사업비를 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인재양성재단이 교육청소년재단 운영하고 좀 틀리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넓은 의미의 인재양성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목적이 그냥 장학재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재양성재단이라고 그래서 기존 재단의 어떤 사업 목적을 좀 확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만학도가 학업을 했을 때 그 만학도에 대한 장학금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학제도,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 청소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청소년들이 바라는 어떤 장학이나 아니면 인재 양성 어떤 이런 제안을 해 주면 그 제안을 하는 컨설팅(consulting)과 함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업을 확대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405쪽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이제 올해는 2, 3학년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1학년까지.

성훈창위원

1·2·3학년.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해 주는 거다 이거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430쪽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이게 보니까 시설비, 물품구입비 예산이 8,000만 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20년에 보니까 5억 500만 원 집행이 됐던데 또 뭐 시설비 들어가야 되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올해 했던 5억 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영재교육원이라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학교에 더부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대 교육협력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3층에 교육협력센터 영재교육원 교실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 그런 부분에서 올해 세워졌던 예산이고요. 내년도의 시설비나 자산취득은 지금 각 권역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배곧, 그러니까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좀 가까운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소래권 교육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소래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검토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또 제안이 들어왔던 게 교육장을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교육장에 어떤 학습 조건을 갖춰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이것 팀장이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433쪽에 보면 7,000만 원 이런 것,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좀 세부 디테일하게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1식으로 하는 것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곧너나들이, 학교복합시설이죠. 대행사업비에 업무추진비가 22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운영 법인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복합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곳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배곧너나들이 센터장이거든요, 기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장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부서의 그 직원들을 독려하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업무추진비 520만 원에서 220만 원을 감하고 300만 원만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가 왜 생긴지는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같이 있는 배곧누리초등학교 설립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당장 내일모레 아이들은 입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같이 분양을 해서 같이 입주를 해야지만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세워졌을 그런 시기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한 군데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1년 뒤에 입주가 되는 바람에 먼저 입주한 부모님들이 정말 속을 끓이면서 어렵게, 어렵게 이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넣어서 우리 시에서 용역까지 진행하고 어렵게, 어렵게 시작을 한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너나들이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학교와 지금 복합시설 간의 경계도 아직까지 명확치 않고 책임 관계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300만 원만 세우고 220만 원을 아주 디테일하게 감액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이 좀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유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없습니까?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8,273만 9,000원이 감액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쭉 살펴보니까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성훈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래권 교육장 조성을 이번에 하기는 하는 거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3월부터······.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직 뭐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창수

김창수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만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확정된 것은 없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부분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들이 없으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고, 여기 이제 사업 보조금으로 책정된 31억 6,075만 7,000원, 이 부분 중에서 제가 감액된 상세한 디테일을 좀 따져봤더니 음악멘토링비에서 2,000만 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성과관리에서 4,673만 9,000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래권에 교육장이 이번에 열리기는 열리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내년에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021년, 지금 우리 내년 예산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년에 열리기는 열리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열리게 되면 여기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설비,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경비 뭐 청소용역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다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이야 기존에 하던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교육 장소가 한쪽에 있던 것을 좀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추가가 된다고 하면 추가의 강사료, 또 내지는 뭐 그 경비, 이 정도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반영이 됐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스누콤(SNUComm)이 초·중학생들의 어떤 프로그램비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스누콤(SNUComm)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스누콤(SNUComm)에 대한 게 좀 증액이 됐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소래권 교육장 개설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비는 감안이 되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음악멘토링을 만약에 1억 9,565만 2,000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하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무슨 두부를 딱 갖다놓고 뭐 3분의 2만 딱 잘라서 쓰고 3분의 1은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의 성격의 사업비에요, 이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성과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1억 4,600만 원인데, 어바웃(about)으로, 여기에서 4,600만 원을 하고 1억 원이면 이게 성과관리 비용을 1억 4,000만 원어치가 아니라, 어치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는데 "1억 원어치만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어렵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든지, 성과관리를 아예 하지 말든지 아예 다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나중에 다 정산 받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받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이제 뭐 상임위에서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궁금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 정산 후에 정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축소를 하라든지 뭔가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을 해 놓고 정산 과정에서 좀 쳐다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사야 될 것을 이번 연도에는 7개만 사고 3개는 나중에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2,000만 원, 4,673만 원, 이렇게 감액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아까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드렸던 부탁하고 똑같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이냐, 아니면 설명 부족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저 이 삭감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아셨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미리 좀 설명을 잘 하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저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기 426쪽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2가 끝나고, 투(two)가 끝나고 지금 세 번째를 한다는 건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내년 3월부터는 시즌3으로 들어갑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몇 개 학교를 어떻게, 지금 이 학교에서 접수를 하는 건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전 학교 대상으로 일부는 공모고 일부는 뭐 그 공모 아니고 학교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전체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이 과정에 대해서 학교하고 평가, 학부형들하고 평가해 보셨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과정에 대해서는 늘 1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사업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해, 올해 1년 동안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이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어떤 신규로 발굴할 것인지, 학교 현장과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과 학생, 학부모, 선생님,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하고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사실 학교가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강의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수업일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나 넣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호응을 해서 잘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 똑같아요, 아까 뭐 마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을교육 개발 연구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래서 보니까 방과 후 플랫폼 운영이라든가 방과 후 과정 기획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을에 가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정말 성과가 있는 것인지 꼭 항상 검토해서 꼭 프로그램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추후에 동료 위원님들과 더 논의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어떤 해당 사업에 일부 삭감이 되었을 때는 그 사업을 원래 계획과 원래 형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원래 형태로 할 수 없으면 당연히 모든 예산을 다 살려야겠죠,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나름 심사를 했을 때 의도했던 것은 꽤나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핵심역량 증진을 진단하고,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그리고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두 책임교수한테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삭감을 했다기보다는 추후에 이 연구를, 결국은 하나는 지금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연구를 하나로 통합해 볼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기관의 평가와 연구를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로 통합하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을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래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69쪽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470쪽에 보면 시설운영비, 시설사업비,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사업 내역서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죠? 이것 좀 자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지금 1억 1,000만 원, 뭐 1억 2,000만 원, 3억 3,000만 원 이런 큰 저기인데 어떤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479쪽 청소년 소통공간 발굴, 이것도 시 재정평가에서 이것도 아주 미흡 평가로 나왔어요. 점수가 낮고요. 이게 문제를 보니까 지금 휴카페가 10개소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현재 10개소죠? 그런데 실제로 대야 차오름인가, 중부권에 있는, 이것은 언제 생긴 거예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거의 아마 2017, 2018, 2018년도 뭐 이렇게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성훈창위원

이때 2020년 예산안에 보면 정왕4 꿈트리, 대야 다다가 여기에 추가돼 있었어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2개 카페는 없어진 거예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은 1개 휴카페 소통공간으로 있었던 곳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 중단을 했고요.

성훈창위원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뭐 민원도 좀 있었고요.

성훈창위원

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본인들도 지원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 곳은 그렇게 해서 지원이 중단이 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2개는 중단이 돼서 빠졌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8개로 감소한 거네요, 뭐?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8개요?

성훈창위원

10개 대야 차오름, 빠지면 10개······.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1개였고요.

성훈창위원

네, 11개.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2021년에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10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가 2020년도에는 15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26만 원으로 9만 원, 9만 원 인상됐어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산출로는 아마 2020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맞춰서 역으로 환산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 일,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날당, 그러니까 1일당 7,000원, 그리고······.

성훈창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교통비 1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자, 과장님, 중요한 것은······.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0년 15만 원 있다가 2021년 26만 원이, 9만 원 인상된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죠. 팀장님, 모릅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아마 저희가 여기에 산출을 할 때 계획을 잡은 금액에서 역으로 산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예산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강사비, 강사비도요, 2020년에는 5만 원에 17명 곱하기(×) 12월, 4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강사비는 21만 4,440원이거든요. 12개월, 9개소. 이것도 이렇게 뭐 계산식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 강사비라는 게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뭐 시간당 5만 원. 그런데 왜 이게 21만 4,400원이 이렇게 갑자기 강사비가 올라갔는지······.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는 1시간당 5만 원으로 산정을 했었던 거였고요.

성훈창위원

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는 6만 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6만 원으로?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오륙 삼십, 그러면 6만 원으로 했으면 21만 4,440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계산, 이게 뭐······.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은 지급이 다 나가는 휴카페도 있고요, 없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산출을 한 다음에 평균을 잡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것은 예산서는 안 되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자세하게 좀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503쪽에 청소년종합예술제, 아주 이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주 뭐 지방보조사업 외부기관 평가가 90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신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54쪽. 이것은 그 뭐야, 외부기관 평가에서 좀 잘 못한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선은 이번에 그 평가 내용을 보면 저희 청소년 분야 쪽은 평가의 툴(tool)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게 성과자료를 냈던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미흡으로 받기는 했는데 우선은 그것을 성질의 것으로, 그러니까 성과로 이렇게 좀, 똑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하여튼 분발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점수 좀 올렸으면 좋겠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없어졌어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학교폭력 예방사업이오?

성훈창위원

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학교폭력 예방사업이오?

성훈창위원

네. 이게 2020년도에는 있었는데?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도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점수가 나왔어요. 그 뭐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이 소홀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는 대응은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또 위원회도 저희 위원장이 (팀장 쪽을 보며) 아마 부시장님이시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셔서 저희가 각 기관별로 네트워크도 하면서 대책을, 항상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대응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갖고 계시는 그 평가자료는 저희 이 청소년 업무 쪽 분야에서는 조금 그 뭐죠,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나 이런 게 조금 달랐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평가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지수가 조금 주관적인, 지수가 좀 저희는 달랐다라고 봅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성훈창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이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지금 그런 평가기관에서 딱 항목을 정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서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대응을 부족하게 했던 부분도 인정하고요.

성훈창위원

그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내년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전체 사업 평가에서 우리 청년청소년과가 최고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면 뭐 점수 50점 이하가 5건이나 돼요. 이런 부분은 꼭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시민들, 특히 청소년 문제거든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님과 팀원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청년, 청소년이 같이 돼 있어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청년, 청소년이 같이 돼 있는데 청소년, 청소년을 볼 때는 지금 우리 각 동에 문화센터 만들어져 있죠? 청소년문화센터가······.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매화하고 군자 말씀······.

인열

오인열위원

응?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매화문화센터와 군자 말씀하시는······.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군자, 네, 하여튼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에도 지금 중학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중학생까지인가요, 거기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뭐 청소년의 나이라고 하면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를 범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군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저희가 갔을 때는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청소년,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 수업 때문에 갈 곳이 없기도 하고 갈 시간도 없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만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센터 운영이 정말 저는 좋은 기관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개의 문화센터를 방문해 본 결과로 본다면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있어서 아이들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행복해하는지, 정말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 마지못해 오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들하고 호흡 맞춰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 청년을 말한다면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대학생들이 20세 이상 나이가 든 청년들이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을 줘서 이들이 창업이든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사회적 기업이든지 그런 것들 인큐베이팅(incubating) 할 수 있도록 좀 아이들의 미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들이 단순히 와서 쉬는 곳이 아니고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선후배들 간에 얘기도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보면 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청소년·청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모든 기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것 보면 거의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공간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 학업으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청소년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한다면 아이들이 미래에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아이들의 재능은 무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청소년쉼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상담한 내용을 본다면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아이들이 요즘에 부탄가스나 본드 흡입하는 문제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의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들을 경찰서에서 계속 지도 감독하면서 단속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적극적인 지도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들은 경찰서랑 협업해서 우리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시에서 잘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각 동네 가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거의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상황이 돼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하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 매화의 지역 여건상······.

인열

오인열위원

아, 매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게 매화에 있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매화 하나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인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마 있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지역 여건을 보면 저희 매화센터도 그렇고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곳만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청소년 공부방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의 모든 지원은 누차 말하지만, 각 부서에 계속 말했지만 이 똑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아이들도 혼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낭비될 수 있으니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양질의 프로그램 진행을 하되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청년잡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이 제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취업하는 계기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죠?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금 상황에서는 아르바이트 할 곳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모집해서 그 학생들의 선택사항, 예를 들어서 자기는 중학생들 멘토링 공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뽑아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는, 단 한 달이지만, 단 두 달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리고 대학생들이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청소년과에서 예산 세울 때 아이들 배치할 때, 학생들 배치할 때 조금 더 뭔가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구현을 위해 늘 격려와 관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부터 43쪽까지이며, 예산안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3억 1,000만 원 증액된 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5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생활불편 민원 처리사업비 1억 4,000만 원,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8,000만 원, 시민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 2,6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고충처리 하느냐고 고생 많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아니,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좀 어때요? 느낌이 지금 민선 7기에 와서 많이 감소했나요, 감소보다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제 위원님,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 그리고 집단민원이 사실 그 이전에 비해서 늘어난 추세가 현재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늘어났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의식이 깨고, 혹시 일몰사업이 이 공공갈등관리 이게 일몰됐나요? 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저희 공공갈등관리사업에 대한 것은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코로나 예산 이후에 사업부서 예산을 축소하고자 해서 저희가 지금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효율적 민원관리는요? 사업명.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갈등관리팀 신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인력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없고 하여튼 2021년도 예산안 책자에서 사라졌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본 위원으로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산 절감이 됐든 뭐가 됐든 없어져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31쪽이오, 시민불편해소 이것도 우리 사업평가에서 아주 점수가 낮아요, 이것도.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성훈창위원

뭐 이렇게 사업이 좀 부실했나요? 이게 평점이 72점 나왔더라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불편 요구가 있을 때 해당 동으로 아니면 사업부서로 미루지 않고 바로 저희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평이 좋지 않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내년도 사업에는 보완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YES민원처리기동반은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기동반 두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운영하고. 이 기동반이 보면 32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도로 교통 시설, 아스콘 이런 것을 건설행정과가 할 일을 직접 이걸 하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사업 규모가 아주 적은 그리고 안전에,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되는 것은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규모가 큰 것은 사업부서에 의뢰해서 그렇게 조치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 무조건 이런 부분은 건설행정과로 토스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고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민원 대응하기도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거기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안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34쪽,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운영이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콜센터를 대체한······.

성훈창위원

민원콜센터를 대신해서 이게 도입된 것 같은데 보니까 챗봇 구축사업, 이 챗봇이 이게 24시간이면 인공지능형으로 하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러면 아주 도입이 잘 됐네요, 인건비도 절감하고. 어디에 이거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방세 상담봇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인천서구청 민원상담 챗봇 그리고 부천도시공사 그리고 파주시와 포천시에서 지방세 상담을 대화형 챗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인천서구청이면 인천서구청은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시나리오가 다 제기한 민원인한테 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저희도, 네. 접속을 하셨을 때 민원인께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과정이 다 거기에 나온다 이거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이게 잘됐네요. 서구청, 인천서구청은 그렇게 민원처리를 즉시, 즉시 진행과정을 그런 민원인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도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쭙는데 하여튼 잘됐네요. 그다음에 시민호민관 제도 39쪽······.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고충민원이 63건 중 55건이 처리됐다 해서 2020년도 실적이 55건 처리된 중에 해결된 게 몇 건이고 진행 중인게 몇 건이고 장기과제가 몇 건이에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제가 분류를 못했고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55건 처리라는 게 처리 완결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뭐 해결이 안 되는, 해결하지 않아도 처리결과 불가는 그냥 또 뭐야, 해결과제로, 해결한 걸로 보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해결된 건이 55건이고요. 나머지 8건이 그중에서 시정권고 건하고 나머지 5건이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동장과의 대화, 시장님 동장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건의는 많이 나오지만 결론은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민원을 처리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게 대부분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일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게 A라는 사람이 민원을 지적하면 또 이게 불가라고 판정나면 그걸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이렇게 알려줘 가지고 이런 부분은 불가로 판정났다, 이렇게 해 주면 한결 우리 시의원들이 일 하기가 좋아요. 이게 똑같은 민원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같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불가로 판정된 것도 또 민원이 다른 사람이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성훈창위원

뭐 업무시간에 할 이야기지만 하여튼 40쪽,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그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고충민원 자문수당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호민관 운영 무료법률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위원

네,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무료법률수당은 이제 저희 변호사님들, 선임돼 있는 고문변호사님들한테 그 상담료로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상담은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안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요. 그분들의 어떤 회의수당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이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또 월급은 별도로 나가는 거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아니요, 월급은 없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없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자문료.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고충처리담당관이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시 우리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민고충담당관님 부서 직원들 너무 열심히 뛰고 있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현장대응 운영을 통해서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돼 있는데 민원인들은 시청으로 민원을 넣으면 굉장히 느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고충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이 넣었던 민원들은 결과도 같이 아울러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복과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예산안은 45쪽에서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규모는 55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29억 원보다 26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8억 2,900만 원, 도비 1,400만 원, 시비 3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기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대응 시흥시 전략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행정 소요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기획단 자문비, 정책리포트 비용 지원, 정책토론회 운영에 1억 9,800만 원, 시흥시 지속기업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지속가능 발전사업에 2억 1,500만 원,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관내 대학생을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협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대학협력사업 추진에 6억 700만 원, 우리 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행정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생태관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은 국비 140억 원, 시비 180억 원이며 시비 180억 원 중 2018년 규제 혁파 시상금 30억 원 및 경기퍼스트(First)정책공모 시상금 80억 원을 기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서는 공사비 부지 중도금 지급을 위해 시비 18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미래전략담당관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많은 일거리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49쪽에 보면 우리 보니까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 수립 용역 이것 지금 나간 거죠? 아직 결과 안 나왔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요, 우리 지금 도시환경에 첨단도시조성과 거기에 보면, 세부 추진에 보면 중앙부처 디지털뉴딜 관련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존에 한국판 뉴딜사업이 공공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파브라든지 UEM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종류 사업들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의 기반은 실제 실행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대선이라든지 국가의 정책기조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와 관계돼서 관광 문화 첨단산업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실행해서 가져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국가에 제안해 주고 국가에서 그런 제안을 국가의 사업으로 인용해서 태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사업취지는 알고 있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 첨단도시조성과 거기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역비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튼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첨단도시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에 있는 과제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 한국 저기 하여튼 그것도 뉴딜사업이니까 같이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요,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성훈창위원

네, 51쪽 그 정책과제 운영, 정책자문료, 이게 전문가 자문비가 2021년도는 10만 원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곱하기(×) 15회, 15회, 이렇게 15회로 해야 하는 이유 있나요? 대개는 월 1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 전문가 자문은 정책기획단 회의만 할 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회의라든지 그런 자문을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문이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일자리총괄과, 환경정책과 이런 데에서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것이지 회의를 하기 위한 자문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10명 15회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지 딱 그 횟수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정책 리포트비 이것은 12회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15회, 12회 같이 연결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해 드릴 때 실제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정책 리포트로 해서 해 주실 경우에는 총 부서별 횟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12회 정도로 해서 열두 곳을 해 드리는 걸로 해서 500만 원씩 해가지고 12회를 우선 선정한 겁니다. 추정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해 드리려고 한 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50만 대도시 진입과 관련해서 부서의 다양한 정책자문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성훈창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제안제도 운영 보니까 이게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이 219건인데 이게 우리 시흥시와 관련된 그런 제안이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국민신문고에 총 264건의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으로서의 성격에 맞는 것도 있고 민원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총 263건을 분석해 보니 민원하고, 민원에 해당되고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한 149건이 돼가지고 그것은 각 민원부서로 이첩을 해서 민원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저희가 제안된 115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부서 심사라든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제안에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택하고 부상금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성훈창위원

글쎄 제가 좀 무리한 그런 제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흥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합격도 채택된 것 있고 불채택된 게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불채택된 것도 좀 시루 한 뭐 2만 원이든 뭐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제안이, 시민의 제안이 활성화 되어야지. 그래야 더 좋은 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데 그것 좀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65쪽 대학협력 사업이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게 교육차지과는 고등학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관내의 고교 출신 재학생 또 관내 고교 출신 입학생 그러면 고교 출신 재학생이라고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 관내, 관내 고교 출신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대학생 지원금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우수한 인재를,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온 대학생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관내 대학을 다니는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관내 고교 출신 재학생하고 고교 출신 입학생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기숙사생하고 자취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로써 이번에 좀······.

성훈창위원

그러면 두 번 받을 수도 있겠네요? 뭐 입학할 적에 받고 또 다니다가 또 받고, 두 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도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한 번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한 번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다음은 69쪽 데이터 행정이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한국교통연구원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지원금이 나오나요? 교통, 한국교통연구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원금도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드웨어(hardware)나 유지관리비, 인건비,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자료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받는 것이니까 그게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 자료나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신호체계라든지 응답형 교통체계 같은 거 구축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기 위한 부분은 시가 예산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거기 교통연구원에서 하드웨어(hardware)라든지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을 해 주시는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작년 올해 2020년도에는 도비 특교도 받았는데 2021년도는 못 받았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다음은 74쪽 그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이것은 좀 더 사업이 디테일(detail)하게, 이게 계속비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좀 더 좀 산출내역이 디테일(detail)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뭐 디테일(detail)하게 못 하는 건가요? 디테일(detail)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산출내역에 대한 말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위원

네, 75쪽에 이게 그냥 4억 원 곱하기 1식, 14억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있어서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알고 싶은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냐면요, 올해는 현재 지금 해양생태과학관을 저희가 공모로 국가에서 따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이번 지난주까지 해서 해양생태과학관 설계하고 생태과학관이 지어지게 되면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전시물에 대한 사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계약 발주가 되니까 올해를 넘기면 안 돼서 저희가 그 일정을 맞추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맞춰지면 내년도에, 내년도 10월까지 설계하고 전시물에 대한 용역이 완성이 되면 10월까지 저희가 그 완성품을 납품받고 10월 이후에 공사 발주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가 들어가고 나면 그 세부적인 것들이 사업 꼭지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내년까지는 설계하고 전시물에 대한 발주만 나가있기 때문이 항목이 부지, 땅을 사는 비용을 놓고 그다음에 전시물 놓고, 설계비 이렇게 세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게 좀 더 더 진행이 되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돼서 내년도 말에 후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운영 프로그램도 뭐를 집어넣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하여튼 늘 응원은 하고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시에 좋은 사업이니까 응원 드리고, 좀 안 보이는 사업이 있어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이 금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안이 없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아쿠아펫랜드 사업은 이미 저희가 도비 국도비 시비 보조금은 다 이미 저희가 집행을 해서요, 이미 신세계건설이, 건설에 저희가 이미 집행을 했고요. 그 선급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집행이 안 되면 사업을 반납해야 돼서.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은 착공계획을 지금 이번 달 안에 제출을 해서 원래는 기공식을 계속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그냥 기공식 하는 예산 대신 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착공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신세계건설이 사업 공시를 통해서 이 사업 한다고 보도자료는 나갔지만 저희도 연말 정도에 불우이웃돕기 하면서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고 현재 지금 아쿠아펫랜드 부지 바로 옆에 부지에다가 현장사무소하고 홍보관을 만들려고 지금 설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올해 착공이 돼서 내후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체가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계속비,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올해 중단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지금 보면 기공식이 2020년 올해 1월 달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스케줄상으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 2020년에 우리 기성금 다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고 2021년, 그러니까 내년 초에 공사를 준공하겠다, 개장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한참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쿠아펫랜드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150억 원 규모의 사업만 그 사업 중에 일부, 그러니까 전체 950억 원 되는 사업 중에서 4개 동이 지어지는데 그 4개 동 중에서 1개 동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하고 기획을 할 때 당초 공모됐던 것보다 규모가 한 3배 정도가 더 커지면서 총 사업비가 150억 원에서 9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올해 1월에 원래 착공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간 부분이 피에프(PF)가 불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프(PF)를 다시 해서 자금하는 과정에 금융사들이 이 증권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피에프(PF)가 중단되는 사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다 마무리는 했지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피에프(PF)를 하는 데서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한 1년 정도 이상의 공기가 늦어져서 가고 있는데 올해 2020년까지는 국비 지원 부분은 다 집행하지 않으면 사업 이것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에 모든 사업자금이 다 지금 기표가 돼가지고 현재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착공계 내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1년 6개월씩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사업이 그렇게 자꾸 지연되더라고, 계획보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물론 이 사업 외에도 계속비 사업이 많은데 그 계속비 사업이 계속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예산 없으면 이것은 다음에 해야죠, 하고 빼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이미 다 저희가 설계비하고 기성금으로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 예산 없이 이 사업은 다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관리해가지고 정산보고 절차 거치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미래도시 시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미래전략팀 시흥의 미래는 우리 젊은 도시답게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이번에 한국판 뉴딜대행전략사업 수립용역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흥을 잘 아는 사람이 용역에 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국제공항이 가깝고 수도권에 가까운 시흥을 이번에 멋진 용역으로 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대학협력 운영을 통해서 우수인재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우수인재는 우리 시흥시에서 태어난 대학생들이라고 해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또한 제안제도 운영에서 보면요, 우리 공무원들 제안에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얼마만큼 적극행정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예산 절감도 되고 시흥의 발전이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공무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직무 발명 제안에 대해서 보상금 제도는 더 많이 늘려서 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 외에도 공무원 대상으로 시흥시의 많은 발전과 도움이 되도록 제안제도를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안제도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제안과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해 주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부 공무원들이 행정의 분야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면 예산 절감과 그다음에 행정의 성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업무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어쩌면 우리 미래행정팀들이 보면 우리 시흥을 위한 비즈니스팀이잖아요. 그래서 시흥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데이터 행정이라든가 통계조사 그 외에 또 시흥시 사회조사 이 조사 부분이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 부분도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담당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위는 환경단체입니까? 아니면 시흥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치기구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속협은 환경단체다라고 이렇게 지엽적으로 보기보다는 시흥시의 사회 경제 모든 전 분야를 망라하는 민관협치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맞습니다. 민관협치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공동위원장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시장님과 그 저기 뭐야,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맞습니다. 여기의 공동위원장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 해당 기구의 운영위원장과 시흥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도에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은 어떻게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작년도에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올해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예산은 예결위에서 인건비만 남기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담당관님은 이런 예산의 편성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이 우선,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협이 그런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민관협치 거버넌스로써의 어떤 정책 방향과 이런 부분을 사무국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잘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고 저희도 사무국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 예산만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보니 도나 중앙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아다 하면서 뭔가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나가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새로운, 지금 또 새롭게 변하는 기후위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을 반영시켜서 좀 더 확대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보시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 부서가 조금 저희하고 맞지 않은 관련 업무하고 연관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깊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조직과 체질 개선을 통해서 그런 민관협치로써의 그런 활동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좀 더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직을 없애라는 메시지로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서 새로운 부서에서 새롭게 정비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주신 사항을 좀 더 더 실행성 있게 반영해서 나가라는 메시지로 알고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일관성 있게 이 조직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구 정책과 지속위는 정책기획관으로 가야 한다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속협이 인건비만 남기고 사업예산이 다 삭감됐을 때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잘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저희가 절감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 말씀 주셨을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막상 이런 것을 담아내야 될 부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사리 저희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그 반영돼서 부서가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미희

송미희위원

조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뭔가 생색나고 광 파는 것은 서로 갖고 가려고 난리고 뭔가 빛나지 않고 복잡하고 힘든 것은 전 부서가 서로 갖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조직의 본질입니까? 지속협은 2000년에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의제21이라는 기구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로 시의회에서 지속협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시대는 시흥은 특히나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될 정책,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없는 기구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민, 관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기구 활성화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했건 잘못했건 민이 이런 식으로 해온 기구를 의회나 집행부가 이렇게 책임감 없이 정리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산을 의회에서 인건비만 남기고 사업예산을 없애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사업을 안 했다고 이제 와서 사업비, 인건비를 다 날리는 것, 저는 이것 의회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담당부서가 왜 있습니까? 뭔가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방향성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 안내하고 함께하고 그게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 부서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지속협도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 100프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물론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같이 밀접하게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전개를 시켰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처음 초기에 지적 주셨던 부분들이 자꾸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도······.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지속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만큼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시장 직속 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기구를 정리하고 이런 기구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자리매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참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직팀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애쓰고 노력해온 사람들의 수고는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관이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민관협치입니까!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추가적인 제안만 좀 드립니다, 담당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추후에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셔서 어느 정도 좀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타 시군 사례도 있으니까요, 좀 임기를 어느 정도 연임 가능한 형태로라도 좀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앞으로······.

헌영

홍헌영위원장

공동대표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되길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 홍보담당관은 공공 정보의 개방 및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이슈 모니터링,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디지털 중심의 홍보 방향으로 전환하여 모두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contents) 개발 또한 시민에게 친숙한 매체 선정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 그리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같은 목표와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69쪽부터 172쪽까지, 설명서는 139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26억 7,9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200만 원, 사업예산이 27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시정홍보 강화 사업으로 24억 1,700만 원, 시흥 도시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억 원, 다양한 시정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통한 시정 홍보 8,000만 원, 브랜드 상품 판로 확대에 따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내년도 신규예산 편성은 1건으로 시흥의 아름다운 명소 등을 고화질로 촬영해서 시민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사진촬영 편집장비 구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시정 홍보 마케팅(marketing) 및 품격 있는 도시 브랜딩(branding)을 위한 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61쪽에 브랜드 숍(brand shop) ‘시흥꿈상회’ 2개소 운영,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꿈 상회 운영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오이도하고 여기 시청 로비(lobby)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아웃렛에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 푸드 마켓(food market)에도 있고 해서 총 6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시흥시 홍보 지원 사업인 만큼 수익은 없겠지만 인건비는 나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작년에만 한 5,900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8,100만 원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이도에서 많은 판매량이, 한 세 배 정도 판매량 확대가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시흥을 홍보하는 그런 물건은요, 정말 내가 사 가지고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허접하게 물건을 만들면 사 가지고 가서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서, 조금 더 값이 나갈지언정 조금 더 좋은 물건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175쪽에 보면 시흥 골든벨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참석한 관계로 시흥의 정주의식을 높이면서 우리 시흥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홍보팀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골든벨 사업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서 조금 침체라기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갖추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홍보담당관 고생 많습니다. 오늘 예산 조정보다도 제안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156쪽에 보면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다양하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 하늘휴게소를 좀 이용한 그런 홍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나요, 하늘휴게소에 홍보물이?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지금 하늘휴게소 쪽에는 저희들 브랜드(brand) 상품 입점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계속 노력해서 그쪽에 입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시흥시의 자랑 갯골생태공원이나 오이도 이런 부분, 물왕 아트 호수 공원 이런 부분 좀 아무래도 거기가 환승 시설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버스 승강장 셸터(shelter)형 여기에 우리는 시정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지금 광고도 않고 그냥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홍보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2개 하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또 안산에서 시흥 경계선 거기에 시흥을 세워놓았잖아요, 시흥이라고 해서 영어로?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을 좀 지금 종 방향에서 횡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안에 그 신설되는 부분들을 세워놓았고요.

성훈창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캐릭터(character)를 이용한 것으로 활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직각 방향으로 했으면 좀 보기가 좋은데 그것이 아쉽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문인 목감 아이시(IC) 쪽, 그 수암동 쪽에서 넘어오는 그쪽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거기도 대상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154쪽 ‘뷰티풀시흥’ 시정 홍보지 발간, 이것이 컬러(color) 인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매수를 좀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정 홍보 조례도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스레터(newsletter)를 통해서 뷰시도 좀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그마한 팸플릿(pamphlet)을 만들어서 큐알코드(QR code: Quick Response code)를 심어서 홈페이지(homepage)하고 바로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수는 좀, 발행 부수는 좀 줄여가는 쪽으로,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좀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을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지금 우리 인터넷(internet) 홍보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데 지금은 자꾸 그런 인터넷(internet) 아이티(IT: Information Technology) 쪽으로 가니까 좀 거기에 더 예산을 두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6쪽이요, 영상 콘텐츠(contents)를 통한 홍보, 여기 질의가 예산이 많이 증액했어요, 배가 아니고 몇 배씩. 그래서 좀 궁금해요.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여기에 증액한 것이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아시지만 어떤 신문이나 언론 광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유튜브(YouTube)나 이런 영상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성훈창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유튜브(YouTube)에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부서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예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영상 쪽에서 저희들 시정 홍보나 이런 쪽을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에서 항공 드론(Drone) 촬영 500만 원씩 6회 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것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드론(Drone)을 4,200만 원인가 주고 구입하거든요. 그것을 같이 고민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대기정책과에서 드론(Drone)을 내년에 구입하기로 예산 올라와서 예산을 예결위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점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시의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 보면 우수하다는 것이 뉴미디어(new media) 홍보 도시 브랜드(brand) 홍보 인터넷(internet) 포털 사이트(portal site) 이런 시정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1년도 우리 시흥시가 빛나게 되려면 우리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다양한 광고 매체나 방금 말한 영상 콘텐츠(contents)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핫이슈(hot issue)가 될 수 있게끔, 획기적인 시흥 홍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면 호기심이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뭔가 좀 좋은 용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우리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시골 동창회 밴드(band)에 너무 홍보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한 번 왔다 가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 유튜브(YouTube) 같은 것 지금 활용하시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좋게 만들어서 정말 시흥의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담당관님, 상임위 때 확인 못 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캐릭터(character) 이모티콘(emoticon) 개발해서 배포하겠다는 비용으로 6,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처럼 기간이 좀 한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영구적으로 개발해서 배포할 예정이세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 171쪽 말씀하십니까?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거기에 두 번째 캐릭터(character) 이모티콘(emoticon) 개발하는 것······.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 이것이 뭐냐 하면······.

헌영

홍헌영위원장

카톡 저거 아닌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 이것이 뭐냐 하면요, 저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카카오(kakao)에 보면······.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 이모티콘(emoticon)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작년에도, 아, 올해도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9만 명이었던 카카오 친구를 12만 명으로 3만 명 이상 올리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모티콘(emoticon)······.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지난, 올해였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올해처럼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소유를 하는데 그것이 배부하고 하는 이벤트(event)로 한 3,000만 원 소요가 돼서······.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것 기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해서 카카오톡(kakaotalk)나 이런 페이스북(Facebook) 친구들을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시국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코로나-19(COVID-19) 정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서비스들에 대한 온라인(on line) 홍보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잘 숙지를 못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 시흥시청 카카오 플러스(kakao plus) 채널(channel)이 있더라고요. 그 채널(channel)에 대한 홍보는 잘하고 계십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카카오 플러스(kakao plus)라는 것이 그 푸시(push)를 하는데 카카오톡(kakaotalk)에서······.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회원이, 카카오(kakao) 친구가 3만 명 이상 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것을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왜냐하면 자치구 사례들을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잘 된 경우에는 문자보다도 이것으로 코로나-19(COVID-19) 정보를 더 많이 봐요,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정보로 들어가기에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카카오(kakao) 이 채널(channel)로 채팅(chatting)하기에 들어가면 거기를 들어가면 ‘뷰티풀시흥’도 다 보게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홍보가 돼도 모바일(mobile)로 통합적인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거의 시흥시민들 웬만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좀, 친구로 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시민고충담당관에서 에스엔에스(SNS) 민원콜센터를 만든다고 하길래 거기에 홍보 기능을 좀 덧붙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더니 이것이 별도로 있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카카오(kakao) 채널(channel)로 우리가 하나 별도로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다양한 루트(route)를 활용해서 카카오톡(kakaotalk)을 홍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 몇 군데로 가고 있나요, 지금?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출입 등록한 곳이 한 243개, 250여 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250여 개 언론사에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KYG 방송’ 민찬홍 이분부터 시작해서 이백삼십······.

한 243개소인가 그런데······.

창수

김창수위원

243개소에······.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출입 등록한 언론사가요.

창수

김창수위원

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죠? 평균 하루에 한 두 번, 두 달 빼고 나면······.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5회 정도······.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일 보내는데 아침 7시에 보내고 있고요, 하루에 보통 평균 잡아서 6건에서 7건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건에서 7건?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보도 자료가.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한 1.5건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선별적으로 보내지는 않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니, 선별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거의 한 2년 동안 보도 자료를 보내면서 시흥시 전경, 시흥시청 전경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전면에서 저쪽 측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2021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카메라 등 장비를 사는 예산이 우리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장비 가격이 시쳇말로 후덜덜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전문적인 장비라고 사료가 되는데 결국은 이런 좋은 장비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돼야 하는데 최근까지는 장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시흥시청 전경.JPG’ 한 2년 이상 계속 같은 것으로 있다가 한 3~4일 전에 바뀐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3~4일 전에 바뀐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청사를 사계절을 다 찍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공을 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 언론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사진만을 씁니다. 저희들이 제공할 때는 사진 한 컷(cut)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4컷(cut)에서 5컷(cut)를 다 주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계절별로?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언론사가 무엇으로 쓸 것이냐는 언론사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홍보 채널(channel)을 얘기했지만 미디어(media) 시대가 돌아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시흥시에 여러 분야에서 미디어(media) 창작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internet)상에서 우리 시흥시에 대한 이미지(image)를 검색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한번 제안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어요. 이것이 미디어(media)는 확대 재생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미지(image)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19년도에 문화예술과 쪽에 제가 시흥 사진전에 대한 예산을 한번 세워서 우리 좋은 이미지들을 확보하자고 해서 한 번 실시를 했어요, 그 시흥지부 사진작가협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도 역시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 이야기죠. 진도 있죠, 진도?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진도대교가 개통되면서 진도에 대한 이미지(image)들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 사진 공모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얻은 진도의 이미지(image)들을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의 브랜딩(branding) 가치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과거부터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뭐 작품 활동하시는 분 대부분이죠. 사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요즘은 봐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미디어(media) 시대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의 이미지(image)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전국 사진전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요, 또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183쪽에서부터 1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020회계연도 본예산 8,224만 7,000원에서 117만 원이 증액된 8,3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방적 감사 활동을 통해 자율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감사업무 운영경비로 600만 원을, 시민 감시 기능 활성화 및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 감사관 감사수당으로 288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리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1,199만 7,000원, 다양한 청렴 활동으로 대내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및 청렴협의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공직사회의 중점 비위 중 하나인 음주 운전 예방 교육 운영비에 1,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저는 예산 심의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혹시 감사 실시하고 있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적극적인 행정이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별도로 특별히 감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이나 종합 감사에서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있었는지, 소극적인 행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심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 기간이 지연될 때는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담당 부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원 접수가 됐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 일이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감사담당관이었거든요. 지금도 직원들이 아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도 점검 감사는 수시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공직자들도 많이 청렴해졌고 그런 사회지만 그래도 업무에 대한 과실은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것을 들으면 저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대단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감사관 운영을 해서 우리 시흥시가 투명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흥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담당관님, 예산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이번에 감사를 금년에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도 네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 네.

성훈창위원

아주 보니까 내용이 다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일상 경비 집행 내역 특정 감사를 보니까 거기에 의회사무국이 위반한 것이 한 107건, 그러니까 2킬로미터(㎞) 이내에 여비를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 세부 내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여비 부분이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니고······.

성훈창위원

출장이죠, 출장?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감사관이, 이런 것은 좀 모순된, 이것이 법대로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이것을 개정하고 좀 권고는 할 수 없나요, 우리 감사?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서 중앙에서 지침을 정해서 여비 규정을 바꾸면······.

성훈창위원

아,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출장 규정에 출장의 정의라든지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107건을 지적 사항으로 당했잖아요, 그 한 항목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관님 그것 안 보셨나?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 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건이 현재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같은 것이 관내 출장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2킬로미터(㎞), 왕복 4킬로미터(㎞) 이내에는 여비를 지급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지급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이 돼야 2만 원을 지급하는데 4시간이 안 된 그 시간 내에 귀청을 했으면서 당초 올렸던 출장 신청서 그대로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자세한 것은 우리 업무 보고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떻게 됐든 의회사무국이 특별하게 107건이 지적됐다는 것은 대부분 원인이 우리 시의원들이 뭘 시켜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동에 나가서 ‘뭣 좀 갖고 와라.’ 뭐······.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좀 다르고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근거리 출장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선관위를 가든 연성동사무소를 가면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당 여비를 지급하면 안 되는데 출장을 나갔으니까 1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회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어디 가는 업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거리 규정을 지켰느냐, 그다음에 4시간 이상 출장 규정을 지켰느냐 이것이 중점 사항이고 이것은 뭐 의회에 국한한 내용은 아니고 전체 부서······.

성훈창위원

아니, 전체 부서가 의회만 107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부서 공히 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매달 자가 점검을 해서 스스로,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을 해서 매달 자체 게시판에 올려서 이런 지적 사항에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재발 방지 대책서는 내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재발 방지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체크(check)를 해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성훈창위원

문서상으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내가 지적을 당한 것을 이렇게 감사실에 내는지, 아니면 그 결과로 그냥 조치, 돈은 회수하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잘못하면 대책······.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분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이런 내용인 것이고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자체 점검 시스템(system)을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서 게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2킬로미터(㎞) 이내에 지급된 부분이 없는지, 4시간 시간 기준을 어긴 것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서 스스로 반납할 것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서 게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감사관님, 지금 우리 상수도과나 하수도과 뭐 대중교통 나가면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도로시설과 이런 데,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 그 감사는 우리 감사관 소속이 아닌가요, 그 업무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성훈창위원

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대형,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장 중에서 대형 감사장······.

성훈창위원

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보통 1년에 한 8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 감사 내내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 4~5일을 정해서 공사 과정에, 현재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가 됐든 사업이 됐든 시공이 됐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해서 나중에 사후에 시정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4~5일 정도를 안전을 다 포함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시 감사 체제는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이 편도 1차선인데도 1차선에 그 저 뭐야, 땅을 파고 하수도든 상수도를 묻을 적에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 1차선 양쪽에서 교행을 해야 하잖아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교행을 하려면 어떤 신호수가 그것을 좀 해야 하는데······.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분들은 공사만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지 그러한 부분에 인원 배치를 안 하고 있고 또 대부분 큰 공사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한 100미터(m) 앞에서 이렇게 교통 안내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공사장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 공사는 좀 나가서 그런 감사를 했으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 부서 업무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55만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시흥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83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562억 1,000만 원보다 약 21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5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04억 원을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편성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협력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 관련하여 전국 시군구 및 경기도 협의회 부담금 2,400만 원, 조직의 목표달성 견인을 위한 성과평가 시상금 등 운영비 2억 600만 원, 각종 소송비용 1억 7,000만 원, 예산서 및 부속서류 등 유인비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위탁사무 등과 관련하여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25억 5,700만 원, 의무적 경비로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원,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의회협력강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로 따지면 9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4,200만 원의 예산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의회 업무보고 책자가 200권, 제가 권수만 얘기할게요, 업무보고는 200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는 280권, 시정질문 답변 자료는 70권, 의원간담회 및 부의안건 자료는 130부, 이렇게 돼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각 제출 자료가 숫자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 자료는 일단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된 그 숫자 가지고 지금 제출을 원하시는 부수만큼 일단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본청 부서장급 이상 또 자료를 배부해 줘야 될 게 있어서 내용이 좀 부수가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하는 부수에 일단 충실하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본청 사업부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 부서가 좀, 부수가 틀리다 이런 얘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건이 있는 부서에는 유인된 그 원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부수가 딱 픽스(fix)된 것은 아니네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것들은 여기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씁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책자를 뒤적이며) 예산서는 앞에 별도로······.

창수

김창수위원

성격적으로 봤을 때 여기 들어와야지만 맞을 것 같은데 다른 데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아, 그것은 예산 관리 쪽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 부서, 그러니까 예산서 유인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크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사업 관리에다 별도로 부기를 사업······.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 있나요, 그게? 좀 찾아봐 주세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107쪽에, 네, 107쪽에 되어 있고요. 107쪽에 보시면······.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편성기준 책자 제작비는 400부네요? 제작비가 400부 맞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대한 책자일 것 같은데? 가격대가 지금 뭐 이 크기로 봤을 때는 5,000원짜리 400부를 한다고 지금 116쪽에는 나와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것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회계 담당자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업무 책자를 구입을 해서 배부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 어쨌든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는 200부네요, 보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108페이지로 미루어봤을 때, 그렇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200부고 그다음에 기타 업무보고 책자 200부, 행정사무감사 280, 시정질문 답변 70, 의원간담회 및 부의안건 자료 130,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 사업부서에도 필요할 경우에 인쇄를 하기 때문에 부수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부가 기본이네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통상적으로 네, 한 200부,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200부가 기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200부를 인쇄를 하게 되면 아까 시의회 사무국의 필요에 따라서 제출을 하고 기타는 나머지 부서에 한다고 그랬는데 시의회 사무국에 몇 부나 제출합니까? 200부를 기준으로, 예산서 기준으로?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최근에, 네, 위원님 그것은 바로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보며) 몇 부? 35부? 네, 35부가, 200부 중에서 35부가 의회에 제출이 되는데 예산서가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가 되죠, 상임위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타 쓰일 텐데 이 예산서라든지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이 자료가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35부」하는 공무원 있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금 사실은 이제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이미 공개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미 다 공개가 됐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많이 하는 방법은 없어요, 축약본으로?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사실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예산 설명서만 해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규모가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창수

김창수위원

2019년도부터 커졌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한 권,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수로 보시면 거의 국별로 한 권씩 다 지금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작성이 돼서 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배달이 됐을 때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미 이제 공개된 것으로 본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보는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심의를 위한 사업설명서고 예산서고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 공개해 버리지 그러세요? 그것도 나을 것 같은데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런데 그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다가 피디에프(PDF) 파일로 해서 다 게시를 하게······.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예산 심의가 의결이 되기 전에.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왜냐하면 이미 예산서가 의원들 책상에 딱 오는 순간 거의 동타임으로 이 예산서, 아직 의결되지 않은 예산서, 말 그대로 예산서죠. 이게 이제 다 공개가 돼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럴 바에야 어차피 의원들 책상에 예산서가 오는 순간 다 공개라고 하면 이렇게 다, 이것보다도 차라리 축약본으로 해서 미리 다 공개해버리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게 사실 그 작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실무조정을 하면서, 예산안 실무조정을 하면서 예산안이 확정,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보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다 보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항들은 크게 문제가 지금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특히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특정 어떤 부서에서는 이 단체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이런 교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의원님들한테 그런 예산, 그 요청들을 하고 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서를 공개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들이 이제 사전에, 심의 전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보조금사업이라든지 민간경상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연락들이 되니 그런 쪽에서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에 이것은 꼭 통과시켜 달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 사실 있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35부를 제출을 받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추적을 하고 있나요? 우리 의회 서기? 의사팀장님. (

경훈

정경훈의사팀장

자리에서 - 일단 의회에 35부가 제출이 되면 의원님들 각 1부씩 제공이 되고요.) 네. (

자리에서 - 사무국의 서기, 담당 전문위원들, 또 각 팀 팀장에게 자료들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나가는 데는 없어요? (

자리에서 -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서 원본 그대로가, 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도 얘기했지만 예산서가 제출되는 순간 이것은 공개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가 숨기려고 하고 이것을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건데 공개가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이미, 뭐 보안 정도의 부탁을,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서가 그대로 공개가 돼서, 잘못 됐다고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공개가 돼서 실질적인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된다. 이것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위원님. 공감합니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보안도 당부를 하는 것일 테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예산 심의는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를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왜 늘어나는가 했더니 처음, 제일 초기에 8대 의회 구성되고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자 분들이 의원들에 대한 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정책기획관 쪽에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최소한 그 정도의 목적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여과 없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위임해 준 의원들 고유의 예산 심의가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기획관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제 그 선상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안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들을 문서까지도 부서에다가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흥시와 관련된, 시 행정과 관련된 단체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다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체들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님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영향을 좀 작용을 하는, 작동을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이거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결국 시민입니다, 시민.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많은 그런 관계된 곳이 있다고 치지만 실제로 시민 전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극히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2021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꼭 당부를 한번 드려봅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들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편중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담당관님. 네, ( 성훈창 위원을 보며) 아, 죄송합니다. 아까 온라인에 업로드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죠, 그 예산서가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본회의 의결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결안 이송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안 확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 시점 이후에 바로 업로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러면 예산서가 인쇄돼서 나오는 것은 그 이후가 되겠네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정책기획관님, 늘 수고 많습니다, 정책을 짜느라고. 94쪽 좀 보실래요, 성과평가 운영. 여기에서 97쪽 보면 포상금 내역이 있잖아요, 포상금?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성훈창위원

우수부서 인센티브 600만 원 곱하기(×) 4개 그룹.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결론은 300만 원씩 나누는 거예요, 상반기 300만 원, 하반기 300만 원? 아니면 150만 원씩 하나? 150만 원씩 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 평가 우수부서는 이제 그룹별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등급별로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요.

성훈창위원

지금 위에 보면 성과시상금이 상반기, 그러니까 2회를 하고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성훈창위원

2회인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한다. 그런데 지금 우수부서가 600만 원 곱하기(×) 4개 그룹 했으면 상반기, 저기 두 번 주려고 하면 이게 결론은 150씩 해야 이게 4개가 나가는데 이게 또 상반기,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아니고 연에 한 번 주는 건지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연 두 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부서의 최대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등급이 200만 원, 그다음에 3위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룹을 4개 그룹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4개 그룹이 2,400만 원?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성과금이 2020년도 3,000만 원 지급했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없어졌어요. 이게 예산성과금은 없어진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성훈창위원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예산성과금이 2019년도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성훈창위원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2020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사실은 이제······.

성훈창위원

2020년도 게 이제 금년에 마무리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것은 잡혀 있어요, 3,000만 원이.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는, 예산성과금하고 공약이행우수인센티브, 이 2개는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게 왜 바뀌었나 싶어서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117페이지에 위원님 보시면······.

성훈창위원

117쪽이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117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운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거기에 보시면 지금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금 요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으로, 신규로 다시 그러니까 분리시킨 거네요, 2020년도?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약이행우수인센티브는요? 이것은 없어진 거예요? 담당관님, 그것 찾을 필요 없고, 이제 이게 동 행정평가 우수 동 인센티브 지급했는데 이것은 200만 원인데, 예산이, 이것은 뭐 동이 몇 개인지 표시돼요? 예산에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동은 일단 대상은 18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성훈창위원

네, 네, 이것 주는 동.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룹은 2개 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훈창위원

2개 동? 2개 동이네요, 결론은 뭐 최우수, 우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18개 동을 이제 동 세에 맞춰서 그룹을 2개 그룹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여기 이것 그 평가, 우리 동 하여튼 이게 금년도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죠? 동 시상금은 없었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금년 2020년도에 동 행정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간단하게 내용들을 반영을 하다가 결국은 동장들의 역할들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까지도 이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동 행정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게 맞겠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좀······.

성훈창위원

처음으로······.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2020년도부터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 좀 올려요, 이게 뭡니까, 200만 원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올해 성과 가지고 내년, 더 예산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도 올해는 대폭 삭감했어요. 8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삭감했어요. 이것도 줄인 겁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도 보시면 지금 금년도 상황이 저희가 정부 혁신평가도 받고 시군평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평가를 받게 되면 우수기여자에 대한 시상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많이 역할들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포상 단계가 좀 공정하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성훈창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모럴(moral)을 좀 형성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고, 좀 늘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적극행정을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거기에 또 보면 성과평가위원회, 이 위원회가요, 이것 왜 이렇게 횟수가 많아졌어요? 횟수가 2020년에는 두 번인데 여기는 여덟 번으로 증가했더라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성과평가위원회가 이제 실무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회가 있고 이래서 숫자적으로 횟수로 그렇게 표기를 좀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뭐 작년에, 2020년도에는 그렇지 않나요, 뭐. 2020년도에 두 번했고, 2회 했고 금년에는 여덟 번 했다면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실무심사를 하면서 대부분 서면평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면평가가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개최된 것에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내년도에다가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성훈창위원

다음 102쪽 소송사무 수행, 이게 소송 관련 자료 받은 것하고 여기 쓰여 있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는 총 138건에 승소율 77프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료, 이 받은 자료에는 73건에 승소 32건, 패소 8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게 위원님, 소송이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만약에 2017년도에 소송이 처음 접수가 되면 길게 가는 것은 2019년, 2020년도까지 와야지 결과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당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하고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매년, 지금 금년도만 보더라도 총 67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이미 승소가 된 것은 9건이고 패소가 된 것은 1건이고 진행 중인 게 5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55건이 2020년도에 접수 건수로는 잡힐 수 있지만 승소나 패소나 이것은 그 이후에, 내년에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2022년도에 잡힐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그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그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이게 처음 이 제도가 생겼죠, 이것도?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침도 근거하고 있는데요. 일단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피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저희가 조직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성훈창위원

아주 잘하는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소송비는 상관없이 여기는 200으로 나왔지만 더 금액이 커도 다 해 주는 건가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요. 일단 금액적으로······.

성훈창위원

200이 최고 한도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일반 민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소송 단가하고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단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성공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액수들이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일단 공기관에서는 최소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게 신규 처음으로 생겼는데 혹시 실적은 있나요? 없죠, 아직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금년도에는 아직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변호인 조력이나 이런 것들 해서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제도도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9쪽 기관공통 운영 있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성훈창위원

이게 예산이 꽤 많아요. 산출식에 보면 예측하지 못한 긴급수요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다 예측하지 못한 것, 이것은 특별히 예산도요, 2020년 예산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뛰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우리 국정 어떤 예산······.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기관공통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은 부서에 물론 운영비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긴축 재정을 세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우선 집행들을 하고, 부서에서 집행들을 하고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서 예산이 전체 소요가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은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나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예비비는 사용용도가 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성훈창위원

목적예비비나 정확하게 돼 있지 일반예비비도 정확하게 돼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은 많은데 이 사업내용들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공통적으로 경비를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집행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작년도 한 것을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쓴 것 보면 시민고충담당관 관광과 출장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사업, 강원산불 성금 지원, 부서 시책비, 시책 추진비 지원. 사실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짜야지 이러면 예산 짜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예산을 준다면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책기획관에서 이렇게 주더라, 출장비.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출장 여비들이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회 추경 때 여비 부분들을 많이 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또 출장비가 부족하게 되는 사항도 발생을 하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보건소나 시민안전과나 행정과나 이럴 때 코로나 관련된 이 부서들, 그다음에 각 개별 부서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본연의 업무 외에 출장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족하면 저희가 기관공통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하여튼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부서장이 출장을 예측을 하고 해야지 그것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 좀 전도된 것 같은데?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렇게 되면 위원님 각 부서에, 부서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기획관실도 지금 작년보다 3배, 4배 이렇게 올린 게 결론은 많아진 것 아닙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저희 한 부서에서 본청 부서, 외청 부서, 각 동 주민센터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해 안 되는데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110쪽 주요사업 평가, 지금 거긴데 우리가 주요 재정사업평가하고 지방보조사업평가를 했어요. 내가 전 각 과에도 이런 것을 질의했지만 이 사업 항목들이 매우 미흡하다, 50점 이하, 또 미흡하다, 이게 주요 재정사업평가에서 47개 사업이 이렇게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또 지방보조사업평가는 24건이 미흡하다, 아주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서 평가할 적에 이런 게 반영이 되나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금년도에 주요 재정사업들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부서의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이번 평가 기준을 가지고 위원님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점수 부분 얘기하셨고 미흡하다. 결국 미흡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자체를 5에서 30프로(%) 사이, 사이에서 기본경비를 좀 줄여줬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잘하셨네요.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사업평가는 나중에 예산하고 관련돼 있고 부서평가에서 인센티브 줄 적에도 이 부분은 반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구든 어느 부서든 예산을 많이 달라 그러지 적게 달라는 데는 없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그 주민민원 숙원사업이라든가 도로민원 이런 것은 제발 예산 삭감하지 말고 많이 주시고 각 부서의 예산은 렌탈비용도 이번에 우리 심의를 위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렌탈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경비를 잘 검토해서 우리 출연기관이나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런 데를 운영비 삭감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김창수 위원이 잠깐 질의한 우리 의회협력강화 교재 책자 말입니다. 이것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고, 자, 이 책자가 어디로 나가는지 의회사무국도 기재해야 되겠지만 정책기획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가는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부서 배부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이 끝나면 바로 폐기를 하게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마 넘겨보지도 않고 폐기하는 책자가 분명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수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기자들이 다니면서 이거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걸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망설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가는 외부 유출은 분명히 기재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우리 예산이 선 결제 후에 입금하는 이런 제도를 맞는다면 우리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고 꼭 그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을까 꼭 필요한 곳은 분명히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문제로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기획관님 짧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예산 심의가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본예산도 어려워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부서들이 20프로(%), 30프로(%) 많게는 50프로(%)까지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지금 이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가고 있고 국가는 또다시 제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되고 국가가 그런 정책을 세우면 다시 우리 지방자치도 같은 맥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21년 본예산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곧 3월 중순쯤에 또 1차 추경이 있을 테고 지금 어쩌면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한 것들은 1차·2차·3차 추경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시 예산 편성이 될 겁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앞으로 다가올 이 예산들에 대한 예산 마련 대책은 있는 것인지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저희 부서에서 이번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운영관계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 대상으로만 우선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아직 정확히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배분이 될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년 추경 역할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제는 뭔가 우리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곧 다가올 이 3차 재난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예산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필요한 예산들 어떻게 하면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또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사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예산의 가장 큰 목적은 저는 분명히 예산의 형평성 효율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각에 늘 그것에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기획관님, 두 가지,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관련해서 그리고 현 시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저도 말씀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기획관님께 부탁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전 부서에서 추진했던 용역사업을 좀 달라. 그래서 봤더니 각종 학술 용역서부터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포함한 용역비로 집행됐던 종류가 총 656개였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 계획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비슷하게 계획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숫자의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용역의 경우 공개 방침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 용역 총 숫자는 저희가 시설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용역비로 용역을 통해서 소규모 용역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 철거 용역비 그다음에 처리비 이런 것들이 다 용역으로 담겨지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닌, 사업 용역이 아니라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우리가 어떤 문서 형태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용역의 경우 그 용역 결과의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금 학술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은 저희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이트······.

헌영

홍헌영위원장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게 각 부서마다 그냥 게시판을 통해서 그때, 그때 공개하게 되어 있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용역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용역결과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개별부서는 수행부서고, 저희가 정책연구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리즘(PRISM)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 다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작년에 관련 예산이 올라왔었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정책 프리즘(PRISM), 전국의 지자체 용역을 볼 수 있는 거기에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출자·출연을 하거나 산하기관이거나 위탁기관의 경우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를 테면 도시공사에서 어떤 용역을 했다. 아니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어떤 용역을 했다. 그 용역 결과마저도 우리가 프리즘(PRISM)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저희 내부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자·출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몇 가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프리즘(PRISM)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매년 용역비를 내려서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각 그 기관의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이번에 예산 심의하다가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그 연구개발사업을 매년 해 오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센터 업무분장을 본 결과 연구개발은 꼭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안산시만 하더라도 매년 우리가 연구비를 내려서 연구를 진행한 것을 게시판에다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책임교수는 누군지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업로드를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그런 비용은 내려 주는데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도시공사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됐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용역들은 공개를 해 주시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주요 사업평가가 올라오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나중에 그런 것도 다 이후에 정책기획과가 하게 되나요, 조직 개편이 되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예산 부서에서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다 공개를 해서 볼 수가 있나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다 공개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런 것은 다 공개를 잘해 주시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이제 말미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면서 지금 경기도나 인천시에서도 3단계 선제적 실시를 고려할 정도로 지금 더 많은 보안을 높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전에 제가 이런 우려를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재난이 더 심해질 때 대부분의 전문가 말에는 이렇게 겨울철일수록 영하온도일수록 더 많이 활발해지는데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펜데믹(pandemic)이 또 발생을 했을 때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재난지원금이 있지만 우리가 2.5단계 이상 이 기준을 상향했을 때 또 집합금지가 되는 수많은 시설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들이 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자체 지원금을 또 우리가 편성해야 될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 자체 재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각 지역마다 지역 현안들이 있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복합청사 같은 그런 공공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목감고등학교나 배곧 초·중·고나 체육시설처럼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펜데믹(pandemic)이 더더욱 악화돼서 정말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 각 지역에서 현안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정말 사치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 시흥시민 전체를 위한 이 재난 가운데 회복을 위한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방법들에 우리 동료 의원님을 포함한 행정국 모두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고영승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수 마을복지과장입니다. 박명기 안전생활과장입니다. 권순선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34억 6,200만 원보다 1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1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비 5억 8,0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6억 100만 원, 대야신천권 공원 및 녹지 정비 사업비 10억 3,000만 원 등 총 3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1억 1,000만 원, 통장수당 2억 8,000만 원 등 총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업설명서 기준 67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공유하는 주차공간 조성 사업비가 지난 연도 본예산 편성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중에 지금 2,0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산출근거를 보면 내집앞 주차공간 조성 사업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에 따른 그 라인(line) 긋는 사업 예산인가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81페이지에 보게 되면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1억 1,700만 원 그다음에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1,500만 원씩 2개소에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부착방지시트가 전신주나 통신주에 그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끔 돌출된 패드를 부착하는 사업이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개소에 설치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개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구간?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한 지난 금년에도 한 1.5킬로(km) 양방향 구간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서 개소라고 하는 것은 전신주나 통신주의 개수가 아니라 구간을 따져서 2개 구간에다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신천대야 보니까 이게 예산 삭감된 게 있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가꾸기 지금 그쪽 신천동 대야동 가게 되면 현수막 게시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붙여놨는데 지금 이 예산 삭감된 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듯합니다.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대야·신천권은 저희가 책임 운영 문제로 한 5년 차 되어 있는 구역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 환경이 대도시로 진입하는 주 간선도로가 있고요. 또 원도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 환경이 제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무조건 단속만 하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주말 근무자를, 좀 상근하는 근무자를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주간에 쓰는 인력을 그쪽으로 융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로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상업광고에 대한, 광고물들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래서 지금 신천동 대야동에 상업광고 게시대가 한 10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요. 심지어 광고물 사업하시는 분들은 효과면에서 보면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광고가 제일 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자꾸 설치를 하게 돼서, 그리고 금년에 경관디자인과에서 8개를 정비합니다. 3개가 없어지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상업광고 게시대를 기존의 문제는 위에 6단으로 가 있는 것이 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게시대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연립형이라고 그러죠? 저단형으로 그렇게 해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드리고 싶고 또 공원에 보면 저희가 한 23개소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원들이. 그 골목골목에 보면 공원 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각종 동 유관단체들이 많은데 회원모집이라든지 등등 해서 많이 들어오는 현상도 있고요. 또 공원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용수칙이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홍보성 현수막 걸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공공형 공공게시대를, 공원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게시대를 공원마다 하나씩 설치, 조그맣게 큰 게 아니고 공원 안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제가 설득을 잘, 말씀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늘 신천동 대야동 가면 아쉬운 게 현수막도 있지만 고물상, 그래서 뭐 재생도시 만드는데도 이 고물상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현수막도 무척 많이 붙어있어서 본 위원도 자주 신고를 했어요, 우리 직원한테. 그래서 단속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게시대가 좀 필요하다 이거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필요했으니까 또 올렸겠죠, 뭐.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특히 공원 게시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지난 경관디자인과 심의할 때 김창수 위원님께서 그 현수막 철거를 할 때 현수막만 철거하고 끈이 철거가 안 된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아,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것 안전생활과도 어쨌든 대야·신천지역에서 하시잖아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것까지 꼭 잘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입니다.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대비 7억 5,600만 원 증액한 11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 강화 예산 68억 5,400만 원, 주민참여예산 29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300만 원 증가한 1,64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65억 6,500만 원, 인사 및 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 15억 6,500만 원 등 19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예산 8억 6,0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예산 16억 2,700만 원 등 3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 어울림센터 건립 등 공공청사 운영을 위한 예산 98억 4,000만 원, 직원 보수 등 인력 운영비로 1,144억 7,300만 원 등 1,28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운영 예산 36억 7,500만 원, 방범CCTV 구축 및 운영 예산 23억 5,500만 원 등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열린 민원실 운영 예산 3억 9,20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2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주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예산 11억 8,800만 원, 편리한 납부제도 운영 예산 1억 1,300만 원 등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는 체납액 최소화 추진 예산 2억 2,600만 원, 체납징수 활동 운영 예산 14억 2,000만 원 등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간단합니다. 이게 좀 확인차 하는 것인데 21쪽에 보면 중대본부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도 중대본부로 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21쪽 하단부에 중대본부 운영비 이게 예비군 중대 말씀하시는 거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저희 시청 자체에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우리 시청 자체에 있는 예비군 중대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직원으로 구성된 예비군 중대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역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우리 중대본부만 있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 예비군 중대를 말씀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87쪽이 있죠? 87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이게 7만 5,000원 이것 천 자가 빠진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지난번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천 자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천 자가 빠져 있는 거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다음은 우리 국제교류사업 29쪽 이게 주요재정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죠? 이 사업 계속할 건가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2021년도에 2,060만 원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이 부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두 군데 우호협력도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군구 국제화 사업 분담금 1,250만 원하고 나머지 부분 통번역비랄지 또 국제교류 행사비 해서 300만 원 정도 영접비 숙박비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서로 좀 교류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중국 덕주시에서는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하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 이게 2019년도 금년에 평가한 것인데 100점 만점에 10점 맞은 것 아니에요, 18점? 이게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18점 맞은 게, 평가가?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이게 국제교류가 사실상 2020년도에는 국제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좀 점수를 낮게······.

성훈창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낙제점을, 뭐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이게 쉽게 말하자면 낙제점이 어떤 평가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요.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그것을 점수화 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다른 데 다른 쪽도 그렇지는 않던데, 하여튼 이해하고요. 하여튼 국제교류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 그럴까, 고민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사실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본청이 있고 외청이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외청에 특히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가 늘 본청의 분보다 늦다는 것 느끼시죠? 데이터로도 그럴 것이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위원님 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옛날 같으면 승진을 하면 동이나 일반 사업부서로 내려가고 그분들이 속칭 짬밥이 쌓이게 되면 본청의 일반부서로 왔다가 서서히 행정이나 기획이나 감사나 또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핵심부서 도시정책이나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게 보이지 않게 인사 시스템이나 인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시 인력이 대규모 1년에 약 300명 이상씩을 채용하다 보니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삼각형 형태의 조직 구성보다는 호리병 형태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 다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나 동에서, 현재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동 발령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청 업무가 그만큼 힘들다는 증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일부 직원들은 인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동으로 발령, 본인은 동장 가고 싶다든지 동 사무장으로 가고 싶다든지 동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청과 동사무소의 업무량이랄지 업무 비중을 보면 본청이 훨씬 힘들기 때문에 승진이나 또한 근평에 있어서도 본청 직원이 당연히 많이 좀 더 앞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100퍼센트(%)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들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누가, 누가 봐도 지금,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과장들이 국장 된 적 없죠, 한 번도?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있어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과장 승진자도 없고 하여튼 상대적으로, 물론 비례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센터가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고생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배려해 주고 또 인사할 때 좀 그런 부분 우리 최일선에서 주민을 상대로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런 동 행정 직원들을 좀 인사에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그분들이 꼭 본청에 와야 승진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거기에서 ‘나도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의욕을 가지게끔 정책을 좀 그렇게 펴나가야 됩니다, 인사 행정은.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네? 주민자치과라고요?

「그것은 주민자치과」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지금 행정과」 하는 위원 있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과예요」 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행정과에 대한 것 하나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2021년도에 우리 행정조직이 하나 늘어나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본청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배곧동이 분동이 됩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고 계시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2021년도 배곧동 분동에 따른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배곧 분동에 대한 개소식비용으로 지금 1회 추경 때 배곧동에서 수립을 해서 개소식을 갖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용,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주민센터가 있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곧 착공을 할 주민센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분동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동청사가 3월 달에 개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에 있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5월에 개청을······.

창수

김창수위원

5월이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월 달에 개청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배곧동 청사가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가겠네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전을 해간 상태에서 이제 또 분동을 해야 될 것이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분동을 하게 되면 분동하게 된 동 사무소는 없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일단 행정적으로 분동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분동한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동하게 되면 2개의 청사가 나란히 건립돼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선, 우선 건립된 동에 들어가고 분동한 다른 동은 그 분동 지역에 적절한 장소를 렌탈(rental)해서 한다든지 해서 건립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분동에 따라서 분동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곧동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북단 쪽에 건설하고 하는 주민센터가 완공이 되면 5월 달 정도에 모두 이전하고 그리고 분동 절차를 거쳐서 새로 분동되는 지역에는 렌트(ren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1차 추경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되겠네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일단 회계과에서 관할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자산 관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행정적으로 분동에 관한 업무를······.

창수

김창수위원

행정과에서 분동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라 회계과에서 준비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협의가 다 밑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분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분동하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plan)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혼돈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 동 주민센터가 준공되는 시점 또 내지는 그 기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분동을 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플랜(plan)을 세우시고 그것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좀 1차 추경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16쪽에 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각 동에 있는 그 중요한 기록물도 이쪽에 올라오나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전체 이 기록물 관리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있기는 합니다만 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준영구 문서하고 영구문서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의, 동의 기록물도 올라오냐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구나 영구에 관한 문서는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동에서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동에서 별도 기록물 관리한다고 예산을 요청한 동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동의 그 기록화 사업 군자동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21쪽에 보면 그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407명이 오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4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현재?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이것? 제대 일자에 맞춰서.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전역하고, 전역을 하고 또 보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에 한 번씩?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2년, 아니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수시로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매달 전역자가 있고 매달 보충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참 많이 올랐네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간혹 다니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좀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데는 좀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 거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충분히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일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충분히 우리 사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31쪽에 보면 사랑의 밥차 행사 지원이 있어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의미는 잘 모르고 이 밥차가 우리 시 것인 줄 알았는데 민간행사인가 봐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민간행사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만큼씩 줬다는 거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이게 지금 대한적십자사 시흥시지구협의회에 작년부터 1,0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지난번에 상임위 때 이 부분이 언급되어서 1차적으로 삭감이 됐던 건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런데 전국 31개 시군을 보다 보니 31개 시군은 더 많이 지원한 곳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좀 적게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31개 시군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서 조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쩌면 사랑의 밥차가 우리가 비상사태에 우리 시흥시가 큰 행사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거론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다시 또 거론하기로 하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동장 현장예찰 활동 활성화를 올해 9월에 이것을 만들었나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이것 정말 의미 있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도 말했듯이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멋진 동에 동장님이 자전거 타고 사무장이랑 같이 다니는 것 보고, 그 대화가 통합니다, 현장을 갔다 오면. 현장을 갔다 오지 않으면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평가가 다 끝났나요? 평가 인센티브(incentive)가 있는데?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평가, 이제 곧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금번 4/4분기 것 처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마 이 평가에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은 어떤 동장이 발 빠르게 현장 예찰도 잘 하고 일을 잘 하는지 전부 다 알 것입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국제교류사업 지원할 때 제가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우호협력 관계로 일본 하치오지시가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여전히 일본의 하치오지시와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저희가 작년 8월에 우리 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결의문을 채택을 했었냐면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출규제 조치 등의 비상식적 행위,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일이고 이는 일본 지방도시와의 교류 협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그래서 시흥시의원 일동은 일본 방문을 자제하고 일본 하치오지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중단하고 시흥지역 경제의 어떠한 피해도 용납하지 않고 강력히 행동할 것, 이런 식으로 결의문을 낭독을 했었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이후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한 어떤 조금의 피드백(feedback)도 없었던 거예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일본 하치오지시하고 교류한, 최근에 서류상으로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의원님들 어떤 결의문이라고 해서 또 이 국제교류나 자매결연 우호협력 교류에 대해서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교류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교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니, 시의회에서 14명 의회 의원 모두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채택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 결의문 발표한 것을 그렇게 장식품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 계획에도 우호협력 사업, 그러면 당분간 이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말든가, 지금 30페이지(page)에 계획을 보면 국제 교류 행사 운영, 방문단 영접 숙박비 식비 등 해서 3개국으로 다 잡아놨어요. 이렇게까지 계획도 그냥 조금도 변함없이 세우고 할 것이면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왜 채택했습니까? 의회에서 합의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시 행정부에서 전혀 그런 것을 반영 안 하는 이것은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

헌영

홍헌영위원장

일단 계획은 2개국만 잡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인사 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하게 되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page)를 말씀하시는지······.

인열

오인열위원

아, 78쪽, 79쪽에 보면, 아니, 이것은 페이지(page) 상관없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 업무 성격에 맞게 면접을 보고 채용해서······.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를 들어서 꽃 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꽃 심는 기간제로 가야 할 것이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수에 맞는 기간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채용해 주시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만약에 그분이 그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면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몇 년 유예합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2년 미만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2년 미만만 쓸 수 있어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그런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잘 아는데 2년 됐다고 또 다른 사람을 쓰게 되면, 기간제는 원래 10개월 미만인가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2년 미만까지 채용······.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아니. 한 번 이렇게 계약할 때 1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쓰는 기간제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기간제는 최대 2년까지는 고용이 가능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가능해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채용하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 정말 하기 싫은데 이쪽으로 와서 일한다면 업무 효율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맞는 부서에 맞게 채용해 주세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아, 잠깐만. 몇 개 부서가 더 있지 않나요? (

「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동 주민센터는 안 하······.) 아,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자치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예산이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예산 편성은 동에다가 하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비만 해서 각 부서는 부서별로 동은 동별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주민자치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체크(check)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주민 참여 예산,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선정하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선정하게 되면 선정이 된 주민 참여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편성됩니다. 하나는 부서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주민 참여 예산이지만 성격에 따라서 부서에다 편성을 하기도 하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 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하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서 동에 편성되는 사업만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공모 사업 선정 과정을 저희가 심사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아.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system)만 운영하고요, 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동 지역 부분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의 선정 과정에서······.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선정을 하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선정 기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선정 기준 첫 번째가 주민 참여 예산을 위해서 올라온 내용들일 것이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동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자치과에다가 올리겠네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매뉴얼(manual)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모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준보다는 제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도부터 하다 보니 매년 제외 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 참여이기는 하지만 일회성이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제외 조항으로 해서 올해도 한 열 가지 제외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절차는 저희가 매년 동하고 공유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겠다고 이렇게 순회 교육 뭐 이렇게 컨설팅(consulting)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 나머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주민 투표에 올리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주민 참여 예산에 의해서 주민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 전체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도 하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선정된 사업이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

부서로도 가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부서도 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부서도 가고 그 사업을 어디에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부서에서 하는 경우에는 부서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으로 간다는 얘기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는 그 주민 참여 예산이 선정되는 데까지 공모라든지 또는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컨설팅(consulting)을 해서 된다는 얘기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로 간 주민 참여 예산은 차제에 두고 지금 그런 선정 절차를 거치고 제외된 부분도 다 제외를 시키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선정된 동으로 간 주민 참여 예산이 10개나 있어요. 10개나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죠. 많은데 지금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10개의 사업을 심사 의뢰를 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결정을 하지 않고 심사 의뢰를 한 것이죠. 이 심사 의뢰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사실상 공모 절차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부터 그 각 부서 동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우려와 관심 부분이 많으셨고요, 저희 주무 부서로서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도 주민 참여 예산 정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지금 1~2등이 발표 나요. 그러니까 최소 최우수 2등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매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운영 매뉴얼(manual)을 통한 공모 사업의 절차상 부서 검토 및 심사 요건 강화와 예를 들어서 행사성 축제성 일회성 사업 중복 사업을 제외하고요, 공공 청사 기능 보강 특정인 및 특정 단체만을 위한 사업 등 문제 제기되는 부분을 제한하는 등 운영적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의 동 실링(ceiling) 예산 규모가 많다는 의견이에요. 작년에도 동 실링(ceiling)이, 작년까지는 2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으로 내리면서 사실 진통도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다는 의견은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지만 사실 뭐 기록화 사업 이런 것이 동에서 1,000만 원은 과하다는, 그러니까 규정이나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의 양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 2012년도에 25억 원으로 시작해서 2015년도부터 50억 원씩 매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7억 원만 책정됐던 것은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업 범위에서 조금 축소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및 동 골목 자치 사업 등 유사 및 중복 사업들을 계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저희도 주민 참여 예산 동 지역 범위 1억 원은 조금 과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요,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 참여 예산이 동별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많다는 것은 조금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거의 한 8~9년을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민자치회와 참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마을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마을을 바꾸어 나가는데 집중한다면 사실상 뭐 제도적인 환경 및 실무적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교육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감하면서 감소해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얘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미 이번 2021년도 주민 참여 예산은 우리 시가 제시한 그런 가이드(guide)에 맞춰서 그런 절차들을 다 밟았단 말이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모 받았고 주민 투표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 위원회에서 좀 과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런 기록화 사업이든 몇 가지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할 만 하지만 그 예산의 양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양이 많다 적다고 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기준을 초과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 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려고요. 일단 95쪽······.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95쪽.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95쪽을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총 5개, 그다음에 4개, 그다음에 하나 이렇게 됐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매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위원

아니요. 자, 그럼 97쪽을 보세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비 2,000만 원씩 9개 동······.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음에 신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아직 안 된 데는 600만 원씩,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해 준 데는 이것이 2,000만 원, 그다음에 시범 사업 하나는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지금 몇 개 동이에요? 8개 동은 그러면 또 얼마나 예산이 어떻게, 주민자치회 출발 다 할 것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보기보다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리기보다 저희 18개 동에서 10개 동이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4개 동이 더 전환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으로 보면 올해 신현동이 1개가 되면서 기존 9개 동은 2,000만 원의 숙원 사업비로 주는 것이고요, 1개 동은 1,500만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비용은 시범 사업으로 전환된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에도 코로나-19(COVID-19)를 예상해서 사실 작년에 3,000만 원 기존은, 그리고 신규는 2,000만 원인 부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6월까지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사업 활동이 조금 적을 것이라고 해서 대폭 줄인 것이고요. 또 여기 2,000만 원과 1,500만 원에는 지금 청소년 주민자치와 또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만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기존이나 신규 주민자치회에도 이 6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기준 50퍼센트(%)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2021년도에는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50퍼센트(%)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이것 질의를 하는 것은 9개 동 먼저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2,000만 원씩 주고 또 지금 신현동 이것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하나 이것은 신현동이죠, 늦게 출발하는 것?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는 똑같이 출발하는데 좀 늦었지만 여기는 1,500만 원 주고, 2,000만 원에서 왜 1,500만 원으로 낮춰졌느냐 이것이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데는 아직 분과 형성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다 채우거나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지 못해서 조금 적게, 작년에는 2,000만 원, 기존은 3,000만 원 하듯이 올해는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조금 적게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존 주민자치회와 똑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다 바꿔가지는 단계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요, 3,000만 원과 1,500만 원씩 지원한 시범 사업에서 사실 50퍼센트(%)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2월부터 계속 코로나-19(COVID-19)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도 그런 것 감안해서 조금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신현동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COVID-19) 좀 종식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더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까 주민 참여 예산 등등 좀 같이······.

성훈창위원

아, 추경에 다시 요청······.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기준을 이렇게 조금 낮춰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범하지 못한 8개 동도 1,500만 원, 2,000만 원,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주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전환이 돼서 지금 이 600만 원 쓰면서 그 부분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또 요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주민자치회가 늦게 출발했든 먼저 출발을 했든 공정하게 금액을 줘야 한다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25쪽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 사업 평가에서 아주 점수가 안 좋아요. 이것이 우리 동에 있는 자원봉사가 아니죠, 이것?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자원봉사 기본법에는 각종 기초 지자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게 되어서요, 시 자원봉사센터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0년에 9명, 2021년 9명 이것이 맞습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근무 인원······.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9명, 9명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7명인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7명이오?

성훈창위원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아,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을 하다가 작년에 법인으로 하면서 본 직원은 7명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여기 예산에도 있지만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고 전산 코디네이터(coordinator)랑 교육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때로는 7명으로 편성되기도 하고 실제로 또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 지원을 2명은 받고 있고요, 또 50퍼센트(%)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9명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7명이면 7명 기준을 정해야지 어떻게, 이것이 지금 2020년도에 9명이라고 하면 지금 7명에서 왜 2명이 증가됐나, 그 원인을 알려고 하면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해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 있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지금 딱 소속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민참여분과가 있는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참여회의 분과의 모습으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몇 개 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지금 3개 동이 정식으로는 주민자치분과로 되어 있고요, 2개 동이 더 12월 말일 기준으로 분과로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쩌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같이,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하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주민자치 참여 예산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쪽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죠, 더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2021년도에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가 그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도에도 예산 받았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첫해 저희가 할 때는 도비 70퍼센트(%) 지원하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지금은 50퍼센트(%)로 내리면서도 31개 시군 전체······.

인열

오인열위원

다 하기로?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우리 도비 지금 50대 50이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니, 저희는 초창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열

오인열위원

70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70대 30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우리한테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시범 사업으로 지금 정왕본동에서 하고 있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지역의 시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시범 사업이 벌써 3년 차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3년 차가 된다면 이제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아닌, 실제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만족하는지를 먼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무언가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으로 전향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도비까지 주는데 운영을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을 한다면 이 10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정왕본동에 지금 국한되어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본동의 주민들이 취약 계층 주민이든 주민들이 ‘아, 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가 정말 깨끗해졌고 너무 좋아졌어, 살기 좋은 우리 정왕본동이 됐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다고 표시를 해 놓고 빼먹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경기행복마을 그래서 다 좋은데 여기 예산 내역, 145페이지(page)입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피복비가 100만 원 곱하기 10명이라고 잡혀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피복비이길래 이것이 100만 원이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좀 많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은······.

헌영

홍헌영위원장

많기는 한 것이 아니라 이 100만 원이면, 뭐지, 이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니, 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10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금 이런 산출 이런 기본적인 툴(tool)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거나······.

헌영

홍헌영위원장

도에서 내린 것이라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도에서 내린······.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벌이 100만 원이 아닐 것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고 사계절 계속 하니까요, 피복비 개념, 작업복 개념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배곧사업단 시절에 편성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 자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주 갈아입어서 이것 대충 한 몇 벌 정도를 잡은 거예요, 1명당 이것을?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제가 와서는 여름, 가을, 겨울 옷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을 봤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세 벌이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한 벌당 한 3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산출 기초를 너무 러프(Rough)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10명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10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어휴, 피복비로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을 때 도에서 이런 조치가, 이것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삭감보다는 저희가 또 다른 비용으로 변경해서 좀 지금 우려하시는 것보다 조금 세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산출 기초가 있는데 그중에는 뭐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왕본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했고 조금 세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것은 추후에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임시 청사 임차료가 있네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 설명서 172페이지(page) 1,245만 2,000원 열두 달 토털(total) 1억 4,94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임시 청사 임차료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배곧동하고요, 향토자료실, 그리고 배곧동 임시 청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하고 향토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 건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향토자료실하고 현재 배곧동······.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창수

김창수위원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 건물에 대한 임차료란 얘기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상당히 많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만들고 있는 청사를 빨리 준공시킬 필요성이 있네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배곧2 같은 경우에는 착공하려고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배곧동 청사가 3월 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원래 3월 달이 계획이 아니었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원래 1월이었는데 저번······.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그것이 원래 당초에는 1월이었는데 동절기 기간이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3월로 예정하고 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누가 5월 달이라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준공은 3월 예정인데 입주 개념은 5월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5월 달, 5월 달에 그 일정에 차질 없이 꼭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향토사료실 빼고라도 배곧동 청사 임차료가 월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2개월 하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짓고 있는 청사가 제때 준공이 돼서 그쪽에서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과가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8억 5,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이것은 실태조사반이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50프로(%), 시 50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9개월인데 2021년도는 6개월로 단축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나 뭐 사무관리비 등이 감액이 돼서 거기에서 7억 5,000만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8억 원이 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체납실태반을 운영하는데······.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올해는 10개월을 운영했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아, 작년, 올해는 이제 9개월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9개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내년에는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네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줄어든다는 얘기는 체납자가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그 기간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이게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데······.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경기도에서······.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실시됐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2019년도부터 했는데 이제 운영 기간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만큼 줄어들었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과 팀장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네? 뭐라고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뭐 두 분이서 비밀 얘기 하시는 것 있어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체납반 운영 기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매칭비율이 줄어들어서, 비율이 아니라 매칭(matching)액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체납자가 준 것도 있겠네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체납자가, 글쎄요, 체납자가 이렇게 저희가 연말 되면 체납자가 많이 주는데 또 그 당해 연도에 또 생기니까 이게 그렇게 막 확 주는, 눈에 띄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줄이기 위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문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로 힘겨운 상황 속에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사무국 운영비 등 감액 가능한 예산을 감액하면서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16억 9,1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고 시흥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6,200만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보 사업은 코로나-19(COVID-19)로 추진이 어려운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 등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정적인 의회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운영과 시민편의를 위한 의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는 월정수당을 관련 조례에 따라 공무원 임금인상률 반영분 1,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의원정책개발비 7,0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9쪽에 의원수첩 제작이 하나에 3만 원씩이 돼 있는데 이것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적절하게 비교 견적 받아서, 수첩이 뭐 붙은 것 아닌데 이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시의회 30주년 행사가 이게 1회인데 9,500만 원이에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1회 행사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아직까지 내년에 코로나-19(COVID-19)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없이 현장, 끝나고 할 것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보다 예산이 더 추가된다고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은 코로나 시국, 비대면 행사로 할 때 이래 세워놨는데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실제로 행사를 직접 대면해서 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소요된다라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9,500만 원도 많은데 9,500만 원보다 이게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30주년 행사 한 번 하는데?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코로, 그렇죠, 코로나 이제 비대면 했을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비대면 할 때 9,500만 원인데 이게 대면으로 가면 이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30년 되면서 예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뜻깊은 30년 기념행사고 해서 행사를 좀 의미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그렇게······.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이것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민들은 동 축제 하나 하려고 해도 3,000만 원, 1,000만 원, 그 동 축제 그것 줄이려고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모든 행사성 비용을 줄이고 있는 판국에 의회가 3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일회성의 행사를 9,500만 원씩이나 세우는 게 이게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 기구에서 이게 맞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것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훈

조세훈의정팀장

네, 의정팀장 조세훈입니다. 당초 좀 저희가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내년 30주년 행사를 아마 하반기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쯤이면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대면으로 했을 때 이 예산을 세웠고요. 그때 상황 봐서 코로나가 심각해진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비대면으로 행사를 수정을 하고 예산 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코로나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대면이건 대면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심해지건 심해지지 않건 의회가 3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9,500만 원씩 쓰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세훈

조세훈의정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도 의원이에요. 때깔 나게 행사 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굳이 무슨 30주년 행사에 9,5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인 예산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예산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홍보팀에 800만 원짜리 카메라 산다고 그러니까 그것 카메라 비싸다고 난리 치더니 의회는 900만 원짜리를 예산을 세웠네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기능이 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정활동하는 데 카메라가 좀 딴 데보다는 좀 좋아야 된다, 이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카메라가 비싼······.

미희

송미희위원

홍보담당관에는 시장 직속이에요. 그래도 시장, 시정활동하는 데 쓰는 카메라가 800만 원이고 도시공사에서 300만 원 한다고 그것도 지적당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뭐 900만 원짜리씩이나 카메라를 쓰는 겁니까? 의회가 예산 심의할 자격이 있으려면 의회가 가장 예산을 합리적으로 형평성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20주년, 30주년, 40주년 그때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예산을 행사한다고 쓸 겁니까? 의회가 카메라 1대에 900만 원 쓰는 것은 괜찮고, 의회가 한 번 무슨 시흥시의회 30주년 행사하는 데 9,500만 원 쓰는 건, 이건 상관없습니까? 의회부터 솔선수범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한 동의를 먼저 표하고요. 의원수첩 제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2020년도에는 두 번 제작이 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의장단이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두 번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의원수첩이 두 가지 정도로 제작이 돼서 의원들에게도 배포가 되고 했죠.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배포 시기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2021년도에 의원수첩이 제작이 돼서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빨리 이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서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늦게 배포가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꽤 됐죠. 그래서 이 수첩을 통해서 조직의 집행부서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전산화가 돼서 우리가 얼마든지 집행부서의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고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 의원수첩 제작은 내년, 2021년이 돼야지 수록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횟수도 1회고. 그렇다고 하면 2020년 두 번 제작했던 비용, 그런데 2021년에는 한 번만 제작을 해도 되고 또 일정 부분 하드보드지로 작성이 되었던 조직도라든지 연락처, 이런 것들은 생략이 돼도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부서에 냈는데 혹시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제작을 12월 말에,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에 곧 나오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곧 나오게 되죠?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수첩이 됐든 또 뭐 달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참 지나가고 나면 사실 별 필요성이 없고, 지난번 우리 올해 후반기 원 구성되고 제작한 수첩도 본 의원 방에 그냥 쌓여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변수로 들어가 있던 부서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자상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기에 수첩을 좀 제작을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비용이 1억 5,900만 원인데 그중에 1,000만 원이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예산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의원 개인들한테 이 의사를 물어봤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아진 의견이 코로나 정국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 집행부와 함께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자매결연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우리 시의회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매결연이 맺어진 곳은 없죠?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의회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얘긴가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내년에 30주년도 되고 하니까 그래도 서로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한 군데 정도는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미희 위원님 아까 촬영용 카메라 구입 9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카메라만 9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부대장비까지 포함해서 900만 원입니까? 홍보팀에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욱

안영욱홍보팀장

홍보팀장 안영욱입니다. 카메라만 지금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렌즈랑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팀이 지금 촬영하는 직원이 2명이었다가 지금 3명으로 늘어서 한 명이 지금 는 상태라서요.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지금 구매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홍보팀 촬영하시는 분이 두 분에서······.

영욱

안영욱홍보팀장

네, 3명.

창수

김창수위원

네, 한 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대가 더 필요하다?

영욱

안영욱홍보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영욱

안영욱홍보팀장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새로 채용되신 분은 전문가세요?

영욱

안영욱홍보팀장

네, 두 분 다 방송하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런 고가의, 고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하셨지만 8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팀장님, 우리 한 분이 계시다가 두 분으로 늘었잖아요?

영욱

안영욱홍보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별로 없어요.

영욱

안영욱홍보팀장

지금 행사가 여러 가지로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눠서 두 명이 이제 더, 한 명이 충원된 상태라서 지금 사진 촬영할 때도 도시환경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별로 나눠서 좀 섬세하게, 세세하게, 좀 촘촘하게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전자스크린 설치 예산이 1,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홍보팀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영욱

안영욱홍보팀장

의정팀에서 준비하는 거라서······.

창수

김창수위원

네?

영욱

안영욱홍보팀장

의정팀에서 준비하는 거라서······.

창수

김창수위원

의정팀? 전자스크린을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의장님실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의장실에요?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떤 내용이죠?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시장실에 가시면 대형, 이게 대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실에 가시면 설치해 놨는 건데 이게 터치(touch)도 되고 기능이 다양하게 보고용도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저희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 제가 홍보팀에, 팀장님이 바뀌셨는데 본회의장에 의장석 앞과 그다음에 발언대 앞에 프롬프터(prompter)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장실에, 그 시장실에 있는 그런 프롬프터(prompter)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국장님, 저도 한 세 꼭지 정도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송미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국이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30주년이라고 해도 저희 거의 물왕예술제급의 예산으로 행사비 잡은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국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관하고 행정부 하고 다르게 의원들 개인이 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의회 의원의 각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 개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보고도 하고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시의회도 이제 갈수록 영상과 페이스북 페이지로 관리를 더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 제작은 이제 일몰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 1,000만 원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좀 피드백(feedback)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보아도 점차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모의의회가 너무 관행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참여예산에 청년 청소년 예산 있죠? 그것과 좀 연동을 해서 저희 내년도, 차년도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 그런 할당된 그 예산들을 심의하고 세워나가고 학습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청소년 모의의회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말만 의회를 붙였지 이게 실질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관 방문해서 그냥 신문지 제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추세를 보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모임비를 지원해 주면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냐면 청소년들을 그런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어떤 청년들, 좀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용역비를 통해서 그 청소년의회를 돌아가는 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장 여기 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다음에는 자체 운영비보다는 한번 청소년, 청년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용역비 형태의 예산을 담아서 운용해서 청년 청소년에게 할당된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과정을 밟아보는, 실제로 그 과정을 밟아보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연구모임 정책개발비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 연구모임 안에서 논의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이 청소년 모의의회의 운영 형태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시 단위 참여예산 사업이 계속 그냥 별다른 논의 과정이 없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화하기 위한 역할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회가 오랜만에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각 의원들 정책연구를 위한 도서 구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게 어느 정도 했었다가 그 도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회가 청사 이전을 하게 될 때 앞으로 향후 9대, 10대 의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의원들이 요청해서 구입했던 책들을 다시 반납을 하고 모아놓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안과 관리가 잘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그런 서고 공간을 꼭 좀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은 익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