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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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차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541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안 및 819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본예산안 541페이지 세입 예산에서요 공유수면 사용료하고 어항시설 사용료하고가 보니까, 17억이 작년에는 어항시설 사용료에서 잡혀가 있고 올해는 예산액이 공유수면 사용료에서 잡혀가 있네요. 들어오는 항목이 바뀐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저희들 예산 편성기준 세입과목이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는 기타 사용료에 어항시설하고 공유수면이 일괄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2021년에 이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감액된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이제 분리가 됐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분리가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546페이지에 중동항 어촌뉴딜300이 얼마 전에 무산이 됐는데 이 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이번 공모사업에 결국은 선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평가에서는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결과는 이제 선정이 되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 전체 저희들 뉴딜사업 300개 중에서 아직도 50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리고 해수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더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22년도 공모사업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올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도 저희들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 사업비 중에서 구상 용역비 2천만 원만 좀 남기고 전액 삭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2억 1천,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2억 1천 잡아 놘 데서 내년에 구상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정도만 두고 삭감을 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할 적에, 작년에 신청을 할 때는 사실상 마음에 전부 다, 그죠? 반반 정도 되면 재수 좋은 거고 안 되면, 그 전 해에 이미 동암항에서 이미 우리가 기장군 동암항에서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안 될 가망성이 더 많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작년에는 공모를 했었고. 올해는 이미 이제 격년이 한 해 생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좀 안 됐습니다. 그죠. 이거를 볼 적에 내년에도 이게 어떤 우리가 구상 용역비 이걸 해가지고 이래 하면은 어떤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좋은 계획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 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역에서, 부산시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장군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중앙부처로 간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중앙부처에서 계속 이게 지금 바뀌고 있죠?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계속 어찌됐든 탈락을 하고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좀 무능한 까닭이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남을지, 안 남을지 그거는 나중에 의원들끼리 또 의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남겨서 구상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고 우리가 또 드릴 때에는, 부서에서도 물론 더 열심히 하실 거고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도 여야 할 거 없이 중앙부처로도 열심히 또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추가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문동항과 관련해서,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과는 한번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부산시에 또 해양수산위 특위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번에 된 지역이 강서하고 사하구 지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하 지역인데, 사하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평가는 가장 낮은 점수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작년 이어서 올해도 사하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저 자신도 좀 많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정치인의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지역 정치인의, 그죠? 거기에 얼마나 시간적으로 에너지를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부산지역에서 우리가 꽤 높은 점수를,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에 밀렸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돼서도 또다시 재공모를 한다손 치더라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사하는 2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사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요. 다른 부산시 말고도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힘이 있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하고요, 군수님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소통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파워 있는 정치인들이 좀 나서줘야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운영 지원비가 약 한 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때 태풍이 와서 또 수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운영비를 4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근데 운영비가 4억씩, 그러면 수협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면 거기에서 이익이 난다면 거기에서 이제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4억씩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체험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 예산이 3억 9200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은 위탁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리고 경비, 공과금,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에 뭐 수산물 건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노점상들이 입점을 하고 또 커피숍이나 여러 가지 문화,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당을 하면 될 일이지. 우리가 기장군에서 한 55% 정도의 군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체험홍보관은 체험홍보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대형건조기에서 나오는 사용료하고, 우리가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관을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하면서 다시마를 건조할 수 있는 시기를 많이 놓쳤고 마지막에 이렇게 일부를 해서 저희들이 수입액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군 세입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이제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세입으로 이렇게 이익이,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군 세입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들이 입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노점상 관계 그거는 지금 저희들끼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변 직매장….

경미

성경미위원

직매장으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도로 때문에, 대변 포장공사 때문에 지금 입점을 못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지금 나와서 계속 장사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이제 행정절차 이행을 다 했고,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이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면은, 공사 기간은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정도 있으면 거기 이제 정리된다 이렇게 이해….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12월 달이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착공은 저희들이 12월 달 올해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하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3월, 내년 3월 달까지 저희들 공사를 할 겁니다. 하면서 기간이 조금 길어졌던 것은 여러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담으려고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는 이제 이행을 다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사는.

경미

성경미위원

노점상 이분들이 빨리 입점을 못 하게 됐고 또 바깥에서 또 장사는 못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생활이 어렵다라고 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민원들하고 같이 대담을 했을 때 연말 내로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그래도 좀 어려운가 보네요? 내년 3월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3월 달까지는 꼭 추진을….

경미

성경미위원

한다고, 기다린다고 하던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많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각자의 그분들의 입점하는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늦어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됐기 때문에 곧 착공하고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산물 직매장이, 이천에 설계한다고 다 했는데 설계하고 다 뭐 끝났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끝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럼 바로 이제 노점상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의 생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올해 12월 달에 착공을 하면은, 해서 3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우선 운영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9년 결산 보면 해양수산과가 예산액이 89억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액은 58억입니다. 약 30억 가까이가 반납이 돼온 거죠. 그런데 그 전 이월액이 46억입니다. 명시이월이 또 30억 가까이 됩니다. 사고이월이 또 3억 3천 가까이 됩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 운영에 있어서 지금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액에서 30억 정도가 반납이 되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46억이고 명시이월이 또 30억 가까이가 되고. 이런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가 제대로 지금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또 명시이월이 된 것들이 또 해양수산과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이유는 다 뭐 태풍 마이삭으로 준공 도래, 미도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너무 관례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운영에 있어서 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실 위원님, 이 부분 나오면 저도 조금 당황스럽고 조금 화가 나는.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안 들립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69억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연차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아직 다 안 된 그런 사업이 있고. 지금은 대부분이 태풍 마이삭 그 3회 추경 때 반영됐던 이 예산인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크다는 말씀을.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다 해서 지금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를 이번에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12월 달에 저희들이 공사 준공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확보하고 태풍 복구비 관계 때문에 좀 명시이월이 많이 됐던 부분 조금 이해를.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을 3차에서 해서 지금 거의 38억 이상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번에 또 8억 3천 가까이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게 연내에 모든 게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내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공사 준공금으로 15억이 나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해양수산과의 고충은 알겠지만 지금 이 운영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좀 방만하다고 해야 되나, 태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월금액도 너무 많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이런 지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것은요, 올해 국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약 25억 이상이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국비가 줄은 것은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동암항 어촌뉴딜300사업 이게 이제 2020년도에는 사실은 35억 2천이었는데 올해 마지막 사업 3차 연도 사업에 15억 5600으로 이렇게 금액이 감소되니까 마치 감소되면서, 감소가 아니고 이렇게 적어지면서 19억 44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대변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2020년, 그게 이제 15억 6천이었는데 이게 아마 주요 이렇게 감소 사유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동암항이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다 내려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내려온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 더 국비 확보는 없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우선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크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것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역·다시마 양식 재해보험 해가지고 6천만 원인데 이게 20년까지는 3천만 원이었거든요. 19년까지. 그런데 갑자기 2배로 올라요. 6천만 원으로. 그 이유는 뭔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실….

승자

맹승자위원

양식 재해를 하시는 분들은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보험을 보니까 특약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던데, 그 특약으로 인해서 2배 가까이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우선 묻고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미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 달에 강풍이 있었습니다. 강풍이 있어가지고 미역 시설물 일체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 날아갔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고. 또 이 부분에서 또 위원님께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가 보험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우리 수산과에. 요거는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이고 보험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계속 3천만 원으로 진행하다가 6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가 뛰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들어갔길래 고정적인 사람들인데 2배 가까이를 했을 때는, 제가 특약을 보니까, 이 특약으로 그러면 저희가 보험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이 보험으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월 달 발생한 그 강풍 때문에 재해 대비해가지고, 자부담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강풍 때문에, 올해도 강풍이 들었잖아요. 이 강풍으로 인해서 보험금 수령이라든지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20년도에 6천만 원으로 들어 있었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2년 연속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받은 적은 없다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3억이 또 올라왔는데, 20년도에도 3억이 돼 있고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년도에도 똑같은 걸로 올라와서 실시설계 추진 중인데, 21년도에는 3억이 그럼 어떤 품목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우리 어장관리법 12조에 보면 이게 이제 어장 청소를 매년, 5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과거에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전에는 시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시비 교부 사업으로 집행을 했는데 우리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이 사업을 올린 데가 기장밖에 없었고, 부산시에서 시·군·구 사업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과거에 2020년도에는 시비하고 군비를 태워서 매칭으로 이렇게 추진하던 것을 이번에는 군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군비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시비 매칭이었고 올해는 군비로 추진한다, 이게 조금 틀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보험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 자부담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미역·다시마 양식 재해보험에 대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피해가 꽤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험에 많이 들면 이게 그.

성빈

우성빈위원

자부담이 그럼 배로 늘었습니까? 지금 이게 보험료가 저희가 50%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율도 똑같던데. 그러면은 자부담이 배 이상 뛰어야지 군에서 그걸 50%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어업인들이 생업에 있으면서 보험에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가입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 들어서 자주 재해가 이렇게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보험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수요가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보험료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자부담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험 자체에 대한 금액이 보험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비율로 50%를 지원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로 늘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그 어업인들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19년, 20년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18년도 하고요? 얼마만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8년도에는 저희들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때 3천만 원이었을 당시에 가입한 어업인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세한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는 가입한 어업인들이 적었고, 보험에 대해서. 지금 재해가 막 일어나니까 가입하는 어업인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보험이 2배로 뛰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돼야 그걸 기준으로 산출을 냈을 거 아닙니까? 이 보험료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8년도에는 90명 정도 가입하던 것을 이번 산출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명 정도가 이렇게 산출 통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딱 2배 증가했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또 하나는 미역·다시마 양식 재해보험하고 밑에 보면 육상양식 재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같아 보이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미역·다시마 재해보험하고요, 미역·다시마 양식 재해보험, 육상양식 재해보험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육상양식 재해보험은 우리가 육상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광어나 강도다리 같은 것을 키우는 어업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 그런 보험금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원받는, 그러니까 업체에다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업인입니다, 어업인.

성빈

우성빈위원

예, 지원받은 어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12개 어업인이 있습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2개 업체에 4천만 원이 나가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도 자부담 50% 해서 그런 거 같으면 보험료 전체가 12개 업체에 8천만 원이 배정돼 있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도 미역·다시마 양식하고 육상양식하고 가입되어 있는 어업인 수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위원님들께 요청, 일단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조업장 진출입 시설물 설치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설 보수·보강을 거의 매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이번에는 또 새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4개에 대해가지고 신규로 시설을 하고 보수 한 3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 기장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시설 개보수 그렇게 수리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설치는 안 하고? 새로 신, 설치는 안 하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설치는 안 하고. 대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바다의 만조나 간조의 어떤 이런 차이 그리고 다른 상황 때문에 유지보수가 조금 매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항상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546페이지에 수산종자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수산종자를 매입한다는 얘기죠? 바다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 사업은 마을어장에 좀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 같은 것을 방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자를 구입해서 어업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지금 수산자원 보호 및 조성에 대한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밑에 패류 매입 방류 이것도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지금 매입 후에 체험관광프로그램, 아니 그러니까 피서객을 위한 사업 체험관광으로 이용한다. 그죠? 피서객을 위해서 패류를 방류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방류를 해서 이게 피서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포항이나 다른 해수욕장에 가면 해수욕철에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다 보니까 다른 해수욕장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광해수욕장에 개량조개를 구입해서 이렇게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뭘 구입해서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개량조개. 개량조개.

성빈

우성빈위원

아, 개량조개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구입해서 이렇게 뿌려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이렇게 잡고….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거를 매입했다 방류해서 관광객들이 실제로 이거를 체험을 하던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패류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관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피서객의 체험관광을 위해서 패류를 방류를 했다고 하면요 그 이후에 사후의 관리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입 후에 이걸 진짜 체험관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이게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입만 해 놓고 느그들이, 피서객들 알아서 잡으면 잡고 말면 말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일광해수욕장 번영회하고 과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뿌리면서 이 개량조개가 과연 서식을 하고 있고 살아있는지 또 잔량은 어느 만큼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바닷가 거기 해수욕장 백사장 쪽으로는 거의 없고 학리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학리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서식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이 예산이 수산자원 보호 및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 패류 방류의 취지나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가 아니에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예산에 잡힐 수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이거는 이 취지와, 이 사업의 취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라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 하고는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패류 매입 방류는 해수욕장 관리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방류를 해서 피서객을 위해서 방류를 했는데―체험을 위해서―살펴보니까 다른 쪽으로 다 이동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양이? 그러면 실제로 이 체험관광이 활용이 안 된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 기간 중에는 바로 넣으니까 이동을 못 하니까 그때 충분하게 그분들이 즐기고. 이게 이제 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방류한 개량조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식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그 자리는 서식을 안 하고 학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서식을 하고 있더라,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목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수정하시고요. 체험관광프로그램을 홍보를 얼마나, 체험관광을 위한 홍보를 얼마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차라리 부서에서 직접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죠. 안 그러면 무슨 행사에 거기, 행사가 진행되는데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거를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 행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방대하게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변～연화리에 빛로드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로등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3억을 넣어놓으셨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가로등의 어떤 특화된 기능을 첨부하겠다는 얘긴가요? 아예 있는 가로등을 다 뽑고 새로 심는다는 얘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3단계로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망데크하고 멸치광장.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멸치광장 전망, 1단계로 전망데크, 멸치광장은 멸치광장. 그리고 2단계 연죽교 조명사업,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돼 있고. 이것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 3단계 사업으로 대변하고 연화리 간 가로등 특화사업을 하는데 요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경관심의회도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기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지금 대변～연화리의 가로등은 언제 설치된 가로등인가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대변에 가 보시면 가로등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설치된 가로등인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것은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 특화된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대변～연화리 간의 가로등이 어느 정도의 기한이 지나야지, 그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셨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심은 지 5년도 안 됐는데 그걸 다시 뽑고 특화된 빛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내고 다시 심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가로등은 이 가로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로등에다가 좀 아름답게, 야간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명을 넣는 건데.

성빈

우성빈위원

가로등을 저기 새로, 아까 새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설치하는 것이, 대변하고 연화리 관계에 가로등 특화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을 전부 통째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시 심는 것이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가로등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 조명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착식 조명을 첨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조명만 따로 첨부한다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조금 미비해서, 4다시 뽑고 한다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546페이지에 보면 어항 환경개선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설명서하고 좀 달라요, 예산액하고. 제가 잘못 본 건지, 한번 설명서 한번 봐 주세요. 설명서 289페이지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항 환경개선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어항 내에 보면, 특히 대변항 공중화장실하고 대변항 멸치광장에 보면 전기하고 수도 관계 여기 사용료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알겠는데 그거를 묻는 게,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천만 원 해서 올라와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설명서에는 보면 217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것은.

성빈

우성빈위원

20년도에는 천만 원이 나간 게 맞아요. 근데 21년도는 지금 설명서에는 217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아마 잘못 나간 거, 수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서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천만 원 예산은 동일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천만 원 예산은 동일한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설명서가 나갈 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수정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2170만 원을 올렸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천만 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면서 아마 이 설명서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설명서도 수정해서 올리셨어야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전에 그 설명을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2170만 원에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천만 원으로 낮췄을 경우에는 이 안에 내용도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우셨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차량 임차라든지 요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환경개선 시설물 유지관리비하는….

성빈

우성빈위원

20년도하고 같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같은 걸로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업지도선 크레인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업지도선 안에 크레인을 상시 설치한다는 얘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1년에 어업지도선을, 크레인을 사용하는 횟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됐을까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 관계 설명을 좀 드리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 협조사항입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 매년 어장환경 모니터링을 1대의 어선을 용선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요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 한 2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선에 이런 크레인을 설치해서 자기들한테 협조를 해 주면 이 예산 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해조류육종에서 쓴다는 말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해조류육종에서 쓴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가 설치를 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해조류육종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육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를 지금 어업지도선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아, 나와 있군요. 어촌계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나 들여서 해마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어촌계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8개 어촌계 18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8명.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보통 어디로 가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일본하고 또 우리나라하고의 그 관계가 그렇게 해서 동남아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동남아 쪽으로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그 동남아 쪽으로 가서 어촌계장님들이 어업을 진행하시는 데 어떤 도움들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동남아에서도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어종이 있고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양식방법들이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항상 해외로 나가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항상 해외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항상 해외로 가시는 거는 아니고요.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갔다 온 영수증하고 그런 거 전부 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산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확인은 제대로 하셨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수산관계법령위반 과징금 단속기관 보조금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단속기관이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연 계약이죠? 연 지급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단속기관이 가까이는 동해어업관리단이라고 대변에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동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동해어업관리단.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있고. 이제 그게 해양수산부 소속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불법어업이라든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오면 과징금을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님들께 돌리겠습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거 혹시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유류비는 전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어업용 면세유를 수협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면세유 사용금액의 최대 1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원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일괄 지원해서 수협에서 개별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배분하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산 방식은 부서에서 하시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올라온 자료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수산업경영인 행사를 지원하세요, 그죠? 1500만 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전국대회 행사 지원, 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식으로 전국대회를 하시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전국대회는 전국에 있는 이제 어업인경영인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하나의 수산 발전을 위한 회의나 또 기타 다른 이제 그런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것은 수산인들 뭐 교류행사인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교류행사인데 그분들한테 리더로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갖고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이게 전체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전체 경영인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경영인을 대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우리 수산경영인이….

성빈

우성빈위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보통?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145명이 우리 기장에 수산경영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전부 이렇게 참석하신다고 보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부동반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부동반으로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 자비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기장 수산물 홍보센터 20년의 세입이 2억 700으로 잡으셨는데 그만큼 들어왔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수산물체험홍보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5월 6일 날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원래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3월 달에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개관을 5월 6일로 늦췄었는데, 사실은 이게 중간 중간, 지금도 휴관 중입니다. 휴관 중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지금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입액은 약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개관을 하면서 그때가 다시마 수확철 마지막 끝물이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해서 980만 원, 약 천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추계에는 2억으로 잡아놓으시고 실제적으로 들어온 거는 천만 원 조금 더 들어온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밖에, 좀 곤란했던 게 우리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21년도도 똑같이 2억 얼마를 잡아놓으셨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수입으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위치도 솔직한 말로 좋은 위치가 아니고, 수산물 홍보센터가. 그런데 운영을 보면 운영비가 4억이 넘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3억 9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억 9천에 또 일반운영비가 또 들어가니까 4억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죠.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고 세입은 천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세입은 또 2억으로 잡아놓고. 이것은 너무 그냥 좀 무성의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세입과 지출이 좀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운영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변 빛로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게 가로등은 그대로 두고 그 등만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거를 안전총괄과에서 지휘를 하신다고 하셨죠? 몇 구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여기 대변～연화리 간 가로등 몇 구 정도를 지금 하셔가지고 3억 정도를 올리신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일단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몇 구 정도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억이라고 올려놓으셨으면 3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구 정도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하지만 막연하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는 예산 심의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출근거도 없이 3억을 그냥 올려놓으시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막연하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올렸는데 그 이제 세부적인 설명자료에 거기는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못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좀….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옆에 계신 계장님, 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계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똑같으세요. 설명이 미흡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본예산 심의를 하는 데 이렇게 성의 없이 오시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계장님, 지금 답하실 거 같으면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와야지. 이 부분은 추후 설명을 좀 요하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동암항 방파제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동암항 뉴딜에 우리가 국비나 모든 사업이 들어가는데 군비를 추가로 해서 2억 5천이 들어간다는 거는 국비, 그 동암항 뉴딜에 이 부분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안이 안 되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뉴딜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기반시설사업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못 넣었고. 이 부분은 지난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시에 어업 피해가 주택지 피해하고, 어업 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이 동암인데. 여기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촌뉴딜300사업을 동암항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밖에 있는 외항에 있는 방파제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 5천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맡겨가지고 대충 2억 5천이라는 거를 받으신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는 정해지는 거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동암항 그 뉴딜사업은 언제 정도 완성이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씨푸드존 잔교 설치하고 물양장 설치는 올해 12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면 6월 안에 이렇게 끝이 나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용역 거의 다 완료했고, 행정절차 다 이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마무리사업 기간이기 때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크게 변화가 제가 안 보여서 좀 걱정스러운데 최대한 마무리를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요. 공수항 일원 TTP 설치공사를 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해마다 지금 공수항 TTP가 들어간다 말이죠?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연차사업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원래 방파제 길이가 50미터인데 19년도에 30미터, 20년도에 7.5미터, 지금 남은 구간이 12.5미터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마무리하고자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대변항 국가어항에 대해서 15억을 확보했다고 홍보를 하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대변항에 15억이 확보가 됐을 때에는 어떤, 어디 목적으로 대변항에 사용할 그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암 뉴딜사업 마지막사업비 안에 국비가 그 금액인데 그 금액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비 확보하는 데 당연히 내려와야 될 돈이고 저희들은 그 내용하곤, 플래카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음,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레이더 설치를 한다고 5천만 원이 올라왔던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는 전혀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레이더 이것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우리 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4톤짜리에도 레이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시작은,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지도선이 2척이 있는데 작은 어선은 이제 불법어업이라든지 기타 먼 바다까지 나가는 역할 말고 연안에서 이렇게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다에 해무가 좀 자주 끼고 운항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레이더를 하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36호에는 레이더가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36호만 이 정비를 하다가, 감시를 하다가 이제 237호가 그 안쪽으로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우리 237호는, 지도선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연안에 이렇게 쉽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해무라든지 기타 이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좀 안 하신 황운철 위원부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본예산 558페이지에 해수욕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어떤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요 사업비는 법상 해수욕장 관리 법률에 의해갖고 3년마다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요번에 또 3년이 지난 내년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떤 해수면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침식현황 요런 것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를 이렇게 각 1500씩 해가지고 그렇게 올렸는데 내려오기를 6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좀 군비로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말씀하시면서 2018년도에 한 번 하셨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 할 적에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50 대 50 매칭으로,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했는데 실집행은 보니까 2600만 원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실집행하셨고요. 올해는 보니까 국비가 600만 원, 군비 600만 원 해가지고 매칭이 12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추가군비로 1800만 원 더 산정을 하셨고,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하시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게끔 보이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쳐다보고 할 적에 앞에 2018년도에는 이 사업 이름이 뭐라고 돼가 있냐 하면 이용환경선진화사업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이번에는 해수욕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또 돼가 있고요. 이름만으로 봐가지고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지 보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요런 것도 한 사업의 이름은 뒤에 격년으로 가든 3년으로 가든 계속 그 이름으로 해 줘야지 저희들이 이 사업의 연계성으로 계속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게 가내시 돼갖고 내려올 때 이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는데 괄호를 해서 구이름도 같이 첨부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낚시금지구역 조례가 2018년도에, 2019년도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19년도요.

운철

황운철위원

제정이 돼가지고 올해 처음 지금 학리에 지금 처음 실시를 하시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학리하고 대변 월드컵방파제에 지금 낚시 그 지정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과정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낚시객, 왜 낚시를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낚시점주분께서는 그게 이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난 9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각 대표, 점주대표 모아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기 대변 전 구역을, 학리 전 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방파제 내항까지만 요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낚시점 가게들하고도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셨을 건데. 이게 조례를 처음 제정할 적에 그 당시에는 조례 제정하면서 낚시금지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해에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라왔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은 필요치 않다 해서 일단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내년에 낚시금지지역으로 하심으로 해가지고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친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염치없지만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기장군 재정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아까 수산종자구입 하셔가지고 우리 방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복이든 감성돔이든 종자들 구입해가지고 우리 여기다 뿌리고 방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낚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이번 올해 9월부터 해가지고 낚시가 지금 금지어종 또 금지체장, 어종별로 금지체장 전부 다 정해져가지고 이제는 위반을 하시게 되면 과태료를 받으시게 돼가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단속 한번 나가신 적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저번에 의원님께서 건의 주신 금지체장 그 팸플릿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각 낚시점주, 낚시가게에 전부 비치를 해 놨습니다. 비치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데 가게에 비치를 해 놔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낚시인들이 그걸 갖다가 항상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아니고 이런 조그만 요런 거라도 해가지고 낚시인들이 물건을 사러 오고, 미끼를 사러 오고 할 적에 이걸 같이 줌으로 해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점주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점주들이 자기들이 이걸 만들어가 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몇 부 정도 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6천 부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바닷가 다니다 보니까 방금 말씀처럼 수산종자구입에 돈을 몇억을 넣어가지고 한 그런 산란성 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니까 잡아내고 있고, 저도 눈에 띄는 대로 요론 부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또 여쭤보고 하니까 직접 부서에서는 왔다 가신 적이 거의 없으시더라고, 보니까. 흔적이 잘 안 보여서, 열심히 하시겠지만서도, 조금 더 나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서에서고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 때 이천어민복지회관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설계를 하셨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셨는데, 추경까지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다 하셨는데, 설계도 다 끝냈는데, 이거 왜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당연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는 코로나라든지 기타 기장군 실링(ceiling)이 신규 사업까지 미치기에는 어렵다 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에 조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실시설계비 자체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기획실에서도 다음 예산을 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도 들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번에 사업이 안 된다 이러면 다음에 또 하실라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또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아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기획실에 질문을 할 적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기획실장님한테 잘못 보인 게 있습니까, 하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계를 하시고 한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바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하실 수 있게끔 기획실하고 좀 더 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역·다시마라든지 멸치라든지, 멸치는 지금 워낙 대중화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미역·다시마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것만으로는 판매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잖아요, 지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불러들이고 하는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지역 어민들이 현장으로 어떤 지역에서 뭔가를 한다 하면 그쪽에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하는 데의 도움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판매하는 데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온라인 플랫폼 자체를 각 개개인의 어업, 개개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온라인에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기장군에서, 기장군 하면 그래도 미역과 다시마가 유명한 동네고 이러니까, 기장군 자체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모든 업체들이 이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도 한번 갖추시는 데 궁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축제 예산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3가지 축제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축제가 진행이 안 됐구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삼은 게 19년도 축제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9년 축제의 자체평가, 추진위의 자체평가와 축제심의위의 평가들이 합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가가―정산까지요―이 평가들이 예산현황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너무 해마다 똑같이 올라와서. 심의위 개최하셨습니까, 19년도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이 행사나 축제 관계는 기장군 내 실링이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기장군 내 금액이, 한도 금액이 기장군에 정해져 있고, 그 금액 내에서 신규 가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행사가 있든지. 그 금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가감이 안, 지원은 가감이 안 되고 자부담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죠. 아니죠. 축제를 얘기할 때 지난번에 축제 관련돼서 평가에 주안점을 맞춘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요, 축제 조례가, 축제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축제심의회의 역할들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의 자체평가들 그리고 정산심의 정확하게 하는 거, 그 시기적인 부분들 축제 끝나고 한두 달 안에 혹은 서너 달, 두세 달 안에, 라고까지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평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죠. 이게 정말 축제를 제대로 했고 그 성과가 크고, 크다고 심의위에서 판단이 되면 축제에 들어가는 보조지원금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관습적인 축제, 관행적인 축제, 그냥 형식적인 축제, 축제를 위한 축제로 머무를 것 같으면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페널티구요. 그런 부분이 일정적…하나도 적용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 정해져 있기 땜에 그렇게 나간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축제심의위를 여셨습니까? 이 세 가지 축제에 대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물론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19년도 축제를 끝내고 축제를 평가하는 축제심의위를 열었습니까? 거기 심의위에서 정산도 하고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축제추진위의 자체평가 다 하셨습니까? 그 자료 받으셨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우수하다고 다 판단을 다 받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저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산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축제추진위 자체평가 그다음에 축제심의위 그 일자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안 됐어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기준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과 같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18년, 17년처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게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자료 챙겨서 충분히 설명을 좀….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 챙겨서 주시구요. 만약에 그 부분에 미비한 점이 보이면 축제에 관련된 예산에는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추가군비 아까 누가 설명하셨습니까? 추가군비 나가는 거 올해부터 나가나요? 내년부터? 안전보험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보험은 해마다 나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해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추가군비가 올해 처음 편성됐는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2020년도 예산에 48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서상에 안 나타나잖아요. 어업인안전보험 추가군비 전년도 예산 영(0).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추가군비가 필요한 이유는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4800만 원 예산이었고, 올해도 기이 동일한 예산인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갔는데 작년에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원래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추가군비로 어업인안전보험이 왜 또 필요한가 싶어서. 시비, 군비해서 매칭돼서 25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 2천만 원이 다시 플러스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업인이나 어업근로자, 어업자 중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장애 같은 요런 사망이 발생했을 때 주는 하나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비와 군비로 이미 편성이 돼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시비가 1250만 원, 군비가 3576만 9천 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군비가 2천만 원이 추가군비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시비 매칭 말고 따로 추가군비로 나간 부분이니까 그 추가군비 2천만 원이 왜 플러스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저는 이 2500 가지고는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뭐 근거를 대시고 그래서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정확한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왜 추가군비가 시비·군비 매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군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설명 안 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8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험을 지원해 주는 걸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설명이 지금 안 되십니다. 또 다른 거 묻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수산물체험홍보센터요, 이거 위탁하시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내년에도 위탁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수산물체험홍보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금액이 132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원래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위탁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무관리비 1320만 원은 요게 그….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1차 연도 사업비 정산을 위해서 우리가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수협하고 위탁된 기간이 22년 3월 30일까집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운영 관리라는 게 21년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1년도를 말하는데. 이게 지금 위탁이 21년에 다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죠, 위탁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 있으면, 연장해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22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21년도 1년 동안 하는 건데, 여기에 수산물체험홍보센터 운영 관리비가 이게 아까 실제로 운영관리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금액이라고 하셨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2020년 3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차 연도 2020년도 이게 1년이 다 돼가니까 요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회계경비 420만 원, 900만 원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2022년도 3월 달에 관리위탁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그 수탁자의 재선정을 위해서 다음 수탁자 선정을 해서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21년도 말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다른 위탁사업을 해도 회계경비가 이렇게 다 들어갑니까? 저는 이 회계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처음 봐서요.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수많은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지만 회계경비가 이렇게 운영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뭐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객관성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렇게 반영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로 들어와 있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아니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장군에. 모든 사업들이 뭐, 올해 신규 사업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민간위탁 주는 부분도 그렇고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경비를, 혹시 다른 의원님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54페이지～555페이지에 보면요.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드립니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위탁업체에서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는데 554페이지에 보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폐기물처리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방치폐선 관련 처리비를 이야기하시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방치폐선. 어항이나 공유수면에 주인 없는 바다에서 떠….

성빈

우성빈위원

폐선 처리비는 따로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디?

성빈

우성빈위원

방치폐선 처리가 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거는 또 폐선처리비라고요, 행정대집행?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진지 다시 한번만 설명….

성빈

우성빈위원

554페이지하고 555페이지 두 군데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비가 있구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민간위탁을 줘서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2억이 나와 있구요. 그 위쪽에 방치폐선처리비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여기서 행정대집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찾았는데. 지금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안가에 공유수면에 어항이나 불법시설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하고 경찰 고발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폐선은 아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폐선은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폐선이라고 하셔서, 폐선 처리 비용은 또 따로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행정대집행을 1년에 몇 차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껏해야 몇 차례 아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이거를 폐기물처리비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폐기물위탁,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에 나오는 폐기물 또한 이 어항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업체에서, 민간위탁업체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 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따로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행정대집행 같은 폐기물은 집행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집행하고 나서 그 원인 제공자한테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면 이 행정대집행 할 때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다가 어느, 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업체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하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업체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요. 그때 그 상황을 봐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지금 민간위탁.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요청을 하지는 않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저는 그게 왜 이렇게 갈라서 이걸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행정대집행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고 우리가 군이 이렇게 집행하는 그 금액에 대해갖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거를 이 원인 제공자에게 집행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적으로…. 아니요.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행정대집행까지 간 경우에는 이거 받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좀 힘듭니다만 받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방치 폐선 부분은요, 이거도 선주한테 처리비용을 부과합니까, 이후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방치 폐선은 저희들이 해안가나 공유수면에 발생한 그 어선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상 어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역은 우리도 가지고 있지마는 해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소유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소유자가 없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바다에 태풍이나 이럴 때 떠내려 온 이런 배들이 주를 이루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니까 지역 내, 관내에 있는, 관내에 선주가 있는 게 아니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이거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폐선 처리하기 힘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을 입회를 시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해경을, 해양경찰 입회를 시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방치 폐선 처리라는 거는 군에서 직접.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조사를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런 조사들을 거쳐가지고 직접 집행을 한다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들어서 처리는 한다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폐기물위탁 관련된 거 했는데, 말씀 여쭤봤는데 이거 폐기물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잘 없어요, 이 보니까. 그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어항 내 수중쓰레기 처리 부분 있죠, 555페이지에. 근데 이거 설명서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 쓰레기 처리가 아니고 물량, 밀집지역 조사 등 현황 파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하셨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항 내 수중쓰레기 처리는 2017년도 해양 수중쓰레기 실태조사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안에 과연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17년도에 하셨다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17년도 조사를 해서 1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2개 어항 정도를 실시를 계속하고 있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쓰레기 처리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변항하고 월내항을 했고요. 올해는 칠암항하고 길천항을 할 계획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하셔서 이게 실제로 처리를 안 하고 있고 계속 현황만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해수욕장 발생 폐기물 처리. 아까는 어항이고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항 폐기물이고, 어항 맞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연안…. 이거는 해수욕장 폐기물 처리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은 우리가 해수욕장 행사철 2달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해수욕장은 사시사철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연안 내 폐기물 관련된 부분도 사계절 내내 하잖아요?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수욕장에도 민간위탁을 주시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연안에 하는 부분하고 해수욕장에 하는 부분하고의 업체는 다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틀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러니까 이게 딱 구분 지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임랑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하고 연안하고, 그죠? 어항하고 뭐 거기서 거기고 이렇는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 하시나요? 원래부터 이렇게 해 오셨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이제 섹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당연히 구분이 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리비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분수대 유지 관리 이것도 청소, 분수대를 청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금액도 600만 원씩 2곳 1년에. 이게 일반청소 아니고 분수대 유지관리 청소 용역으로 따로 또 이렇게 꼭 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분수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광해수욕장 분수대하고요, 대변항 멸치광장 분수대.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대변항 멸치광장 분수대.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상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시해요? 유지관리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두 군데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저는 일반청소 용역 말고 또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분수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분수대도 아니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분수대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분수대를 올리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청소하고 유지관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보수도 하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 전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데 계수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와 답변은 감사하지만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해야 되지만, 너무 세세한 거는 개인사무실에 오셔갖고 조금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한 과를 이렇게 했는데 조금 굵직굵직한 질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그 전에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게 제가 세세하게 하려면 한 3시간, 4시간도 걸릴 것 같습니다. 좀 굵직굵직하게 주요한 것만 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열띤 질의는 감사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래 또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공부를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549페이지 어업지도선 기관 수리 안 있습니까? 이거는 4톤짜리입니까? 24톤짜리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선도 마찬가지고 지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몇 톤짜리냐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고정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게 몇 톤짜리냐고요? 4톤짜리가 있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3.75, 24톤 2개가 있는데 2개 다 동일 똑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동일 똑같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이게 건조 날짜가 언제죠? 선박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건조요. 배를 처음 만든 날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 배를 만든 거 말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10년 넘었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큰 배는 236은 20년.

우식

박우식위원

20년요. 큰 배는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작은 배는 5년이 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5년 넘었네요. 그러면 어업지도 기관 수리 같은 경우는 20년짜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개를 다 말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2개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개 다 말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 내구연한은 언제 정도 됐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기간이 많이 남았나요? 이거는 연수 관계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서 운항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운항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타 기관에 이렇게 보니까 한 30년 정도 되니까 처리를 하더라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매년마다 많이 들어가요. 수리비가 한 4천씩 계속 잡혀져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까지 보니까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집행이 한 2억 4천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3, 4천씩 계속 들어가는데 엔진이 2017년도에도 수리로 해서 추경으로 또 1700만 원이 나갔어요. 엔진 수리한다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매년마다 그러면 엔진 수리를 하는데 2500씩 매, 들면 아니 이거 뭐 차도 이렇게, 허술한 엔진도 아닐 것이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한 내구 기한이 없다면 계속해서 수리를 해서 한다는 내용인데. 4톤짜리는 금액이 건조 금액이 얼마 안 할 거예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억 8천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1억 8천인데. 엔진 하나 하는데 2500만 원입니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근데 위원님, 저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엔진 들어간 수리비가 3억이 넘어요. 건조금액은 1억 8천 정도 되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견적을 보세요. 이거를 작은 배 같은 건 연안이기 때문에 자주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경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큰 배는 경유고 작은 배는 휘발유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휘발유 차는 고장이 잘 안 나요, 내…기간에. 그리고 20년 된…에는 뭐 DTF(DPF)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서 엔진 결함 장치라든가 이런 찌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해서 매년마다 4천씩, 5천씩 들어간다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할 말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수리업체가 개인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리 전문 업체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전문 업체.

우식

박우식위원

전문 업체에서 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디 구평에 아니면 감천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냥 사람이 와서, 회사 내에서 출장으로 와서 수리를 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지도선은 일반 어선하고는 틀립니다. 어선하곤 틀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지도선 규모의, 지도선을 건조를 할라 그러면은 전라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라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부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KR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선령을 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년입니다. 25년이라서,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25년 된 어선을 계속 수리비 충원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236호 건조를 할 때 4억 3500만 원, 그 당시 25년 전에 4억 3500만 원을 가지고 건조를 했는데 지금 할라 그러면 7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큰 거를 사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4톤짜리 하고.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게 엔진이 많이 들어가는 소요가 큰 톤이냐 작은 톤이냐, 24톤이냐 4톤이냐 물어봤잖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양쪽 다라고 하셨기에, 휘발유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근데 큰 톤수는 많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럼 엔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엔진 통째로 가는 것도 사실을 큰 비용 부담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큰 톤 엔진 같은 경우는 24톤 해봤자 얼마 안 합니다. 한번 견적을 보셔가지고 매년 3, 4천만 원 들어가는 거보다 낫다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걸 하게 되면 원활한, 어떤 사고에 좀 노출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551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수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수마을이죠.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1명을 측정한 인건비인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1명을 책정한 인건비이고. 저기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저희들이 2019년도 3월 달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공수마을이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무장 채용 급여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 잘하신 거 맞고요. 국·시비 받은 건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사무장 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선출해가지고 사무장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는 군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선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한다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추천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면접위원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추천도. 채용도 공모로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인터넷 우리 자체적으로 띄울 거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공개모….

우식

박우식위원

띄워가지고 공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선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 놓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무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월 평균임금이 18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원활한 어떤 그런 관광객을 유치를 하거나 어업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어업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거나 어떤 계획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장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현장체험이란 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뽑는 기준이 그냥 인맥으로 채용해서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보다는, 어떤 설계사의 어떤 기준을 잡고 홍보에 능한 사람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잘, 회장님들하고 어업 촌 계장님들하고 다 협력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지금 홍보…을 보면 거의 운영을 안 하고 문만 열어놨고, 사실은 일반객들이 거의 방한이 전무합니다. 사실은요. 사람들 거의 안 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물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식

박우식위원

필요하시면 하셔야지, 그죠.

웃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 저기 공수 휴양마을은 부산에서도 인정해 주는 그런 체험마을인데 항상 주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람도 잘 없고 매주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임기가 언제세요? 이분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임기? 임기? 매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한 번 뽑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갱신을 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변동률은 좀 있으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3년 동안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3년 동안 없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안 되면 좀 이렇게 교체를 해서 여러 사람을 또 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안 있겠느냐. 좀 심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아까 말씀하셨는데 면세유 같은 경우는 어업민들이 나가서 면세유에 대해 10%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출항신고서를 하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출항신고서를 하면은 각 경찰서, 해양경찰서 출항신고서를 하게 되면 출항 신고에 대해서 연근의 몇 킬로 이상을 뛰었다 해가지고 그 킬로수가 나와 있죠, 배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킬로수를 적는 거죠? 적어가지고 면세유 몇 개…딱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면은 그 어업민 면세유 몇 리터를 받아 갈 거 아닙니까? 수협에,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그러면 그 대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면세유를 주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출항신고서하고 킬로수하고 하는 부분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협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증빙자료를 정산할 때 다 확인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항신고서를 몇 킬로 뛰었다 해가지고, 갔다 오고 알아볼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냥 올라와서 그냥 준 건지? 아니면 확인서를 한 번씩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허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5km, 근방 연해의 5km를 갔다 왔는데 10km 갔다 와가지고 그 면세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킬로수가 나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장 부분에 대해서 카톡이라든가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킬로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마는, 지금까지도 대장을 보면 그냥 자기가 몇 킬로 갔다 오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km 갔다 왔는데 10km 갔다 하고, 20km 갔는데 50km 갔다 와가지고 면세유를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허다하고요. 이 부분이 가지도 않은 부분을 또 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선외기가 있죠? 선외기? 선외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선외기는 휘발유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는 대형 어망이고,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청취불능) 하고. 거의 선외기가 많잖아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선외기 같은 경우는 대형 어망 같은 경우는 직접 주유해서 차가 가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소형 어망 같은 경우는 말통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땐단 말이에요? 그쵸?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청취불능)로 갖고와가지고 짜가지고 자기 기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허다하게 많이 납니다. 면세유가 조금 샐 수 있다는 거죠. 가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자기 차에 휘발유를 넣는 사람들이 애법 있어요. 말통을 갖고 넣…해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면세유 관련해서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많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있는 직원들도 이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협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생업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거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보면 면세유 사용금액, 토털 면세유 사용금액의 최대 10%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리하고 이런 거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제 제가 거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만 지도를 좀 하신다 그러면은, 풀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이렇습니다. 수협에서는 관리대장이 아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면세유, 시스템이라 해가 컴퓨터 해가지고 몇 톤 이상을 해가지고 어업일수에 따라서 지급서를 줘요. 그 지급서를 가면, 면세유를 가져가면 주유소에서 그냥 바로 준단 말입니다. 그 승인내역서하고 지급계획서를 갖고 우리 해양수산과 오면 그냥 지불해 주고 맙니다, 사실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돈도 지금 수협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돈도 지불하고, 우리가 10%를 보조해 주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도 있는지도·감독이 좀 필요하다. 지금 연근, 연해에서 어업이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은, 많이 돌아다닌다 하는 거는 맞지마는, 그래도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서 그 틈을 타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배만 있고 사실은 그럴, 어업을, 면세유를 하실라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군비라든가 세금이 이탈이 안 되도록, 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열띤 질의·답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지금 12시는 안 됐지만 지금 또 다른 과를 하려하니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그래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563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819페이지～820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산림공원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에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소나무에 재선충이 피해가 없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올해 태풍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피해가 적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좀 많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많았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왜 오히려 보조금이 좀 적게 내려왔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에서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산림청에서. 재선충 피해로 그러면, 피해는 좀 많았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인해갖고 작년보다 조금 많다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건데 전년도 보다는 좀.

경미

성경미위원

벌채했거나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조금 좀 많이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벌채했거나, 벌채를 할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재선충 피해를 입었으면 벌채나 또 그 외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훈증으로 베어서 이제 타포린으로 덮는 작업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덮는 작업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재선충이 피해가 많으면 아마 소나무를 베어낼 건데 재선충의 피해가 좀 적었다 그러면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치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 준 나무가 많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재선충 피해 저희들이 한 4500본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치유를 해 준 나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치유는 불가능하고, 재선충에 감염되면 나무가 다 죽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다 잘라버려, 범위가 작을 때는 뭐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어느 정도 치료를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나무는 좀 많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소나무를 보호해야 될 지역에 예방주사를 놔서 걸리지 않게 하는데, 금년도는 고촌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에 예방주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고촌에? 지역이 어디라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고촌양묘장 올라가는 데 그 오른쪽 편에 그 지역인데.

경미

성경미위원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는 지상방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느 정도, 어느 헥타르 정, 어느 범위 정도로 지상방제를 하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상방제는 헬기가 아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건데 고압선이라든지 이렇게 헬기가 뜰 수 없는 지역에 주로 하는 작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헥타르라든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넓습니까, 범위가? 지상방제 해 준 곳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범위는 우리 방재팀장이 ….

경미

성경미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직함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

승하

이승하산림방재팀장

-산림공원과 방재팀장 이승하입니다.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촌 일대 지역에 대해가지고 소나무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

승하

이승하산림방재팀장

-그리고 올해 지상방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화기 때, 우화기 때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는 우화기 때 이제 우리가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가지고 약제 살포를 합니다. 그런 작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작년 수준하고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큰 감액은 아니고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연도별로 진행한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조금 이제 올해 예산보다 조금 적게 배정되었고….) 예. 재선충 피해는 많이, 태풍하고 같이 겹쳐서 많았다면서요? (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년수준으로 되는데 올해는 이제 태풍 피해목 그러니까 산림 외에 도복목이라든지 많이 발생해서, 일단은 도복이 되었더라도 고사목에 대해서는 이제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물량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차량 임차를 2대를 했습니다. 예산이 1680만 원이던데 12달로 나눠보니까 한 차량당 70만 원 정도네요? (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과를 살펴보니까 미래전략과는 1대에 80만 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도 차량이 월 임차하는 데 80만 원. 그런데 보건소는 또 임차하는 데 60만 원이에요. 지금 차량 가격이, 임차 가격이 들쑥날쑥 하단 말이에요. 어떤 차를 구매를 해서 임차를, 아니 임차를 하십니까? (

-우리가 순찰이라든지 방제에 이제 활용할 수, 인력 수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차량을 임차를 하는데 그런 렌터카 별로 조금, 계약하는 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 과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임차비가 다 달라요. 보건소는 60만 원이고 다른 과를 보니까 80만 원인데,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엔 또 70만 원으로 올라와서 어떤 차량을 어떻게 임차를 하는지 나중에 내역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중간쯤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 이제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숲 진입로도로 결정 용역하고 이제 두 가지가 합해갖고 1억인데. 사실상 이게 이제 진입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거는, 치유의 숲은 기본설계지 또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세부적인 또 그게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들 하여튼 내년에 이거를 하려고 올려 놘 상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준비된 거 없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연도에 아마 운문산이라든지, 거문산 쪽에 큰 산불이 나서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올해는 비가 좀 자주 와갖고 산불이 없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조해져서 산불이 날 게 좀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제가 산불진화대원으로부터 2020년 12월 5일 날, 철마입니까? 그쪽에서 산불이 좀, 산불이라기보다도 불이 좀 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진화가 돼서 큰불로 아마 이어지지 않은 것은 같은데. 겨울철에 산불 관리 같은 게, 물론 뭐 제일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산불관리라든지 이런 뭐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산 밑에서 민가에 계신 분들이 있죠?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이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분들이 쓰레기 소각을 할 때 웅덩이를 파고 아마 쓰레기 소각을 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산불 예방 안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계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순찰을 돌거나 할 때 움막이나 이런 데 소각, 가장 우려하는 게 소각입니다. 쓰레기 소각을 못하게 계속 계도를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지난 12월 5일 날은 또 불이 철마 쪽에서 큰불은 아니었는데 산불진압대원들이 진화를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민가라고 제가 봐지거든요, 그 화면으로 봤을 땐.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예방 안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임도평가위원 수당이 뭉뚱그려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위원이 몇 명인지, 인당 얼마에 수당이 반영이 되는지, 연 몇 회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예산서에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봐서는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도 작업 장비 등 임차, 차량 임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보니까 보통 이 산림 관리 화물차량 구입비도 지금 예산에 들어있고. 비슷비슷한 용도의 비슷비슷한 임차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 차량과 이 차량이 같이 공용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임차 부분이 너무 따로따로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광산 테마임도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임도 정비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요. 이게 지금 작년에 2천만 원에서 올해 3천만 원 증액돼서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명서 보니까 일광산 테마임도를 뭐 어떻게 시설물을 교체하고 정비하고 한다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20년도에는, 올해는 어디를 하셨어요, 임도정비? 2천만 원 들여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백운산에 임도 낙석방지망하고 테마임도변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 테마임도요? 일광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일광산 테마임도….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도 또 일광산 테마임도에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보다도, 물론 장소가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올해도 일광산을 하셨다면서, 테마임도? 근데 이번에도 또 일광산 테마임도에만 지금 5천만 원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자료상, 설명상은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식목일 행사 부분 20년도에 진행이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을 다 쓰셨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다 썼습니다. 장안사 위에.

성빈

우성빈위원

행사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됐을 텐데요? 숲 가꾸기 행사 뭐, 참여자 급식비도 안 나갔을 테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체 행사로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자체 행사 같으면 이제 예산이 조금 줄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규모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 전부 소진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 썼습니다, 예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10명이 하는 거 하고 100명이 하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산 부분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수목 구입비하고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나무를 많이 구입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수목을 구입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행사에서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심는 그게 묘목의 수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나무가 좀 큰 나무를 심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등산로 정비에 대한 기간제 보수를 보면요, 이번에 상당액이 올랐습니다. 그죠? 증액됐는데 기간제가 증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5명에서 15명으로 10명이 더 증가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증원한 이유는요? 매년 정비가 있었을 텐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등산로 관리하면 보통 10km당 한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관리 수요가 워낙 많아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증원된 인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 갑자기,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증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갑자기 막 등산로가 길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은 올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정비해야 되는 구간도 똑같고 한데 갑자기 증원이, 기간제를 이렇게 많은 수를 증원시켜서 하는 이유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거 산림조성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예, 산림조성팀장 이장호입니다. 지금 원래 등산로가 우리 관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게 88km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매년 한 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이라는 게, 등산로라는 게 구간 올라가는 시간도 길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데가 공식적인 게 88km지, 그 외의 등산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5명 갖고 관내 주요 등산로를 도급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 노면 정비라든지 간단한 펜스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목계단, 돌계단 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타지에서도 많이 등산객들이 지금 기장군 관내에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5명 갖고는 즉각 대응이 안 됩니다. 보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매년 하고는 있지마는 그게 노면 같은 거는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훼손이 되고. 우리가 자재를 운반한다 하더라도, 목계단을 운반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 5명 갖고 운반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10개 정도 운반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 정비 자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산별로 해가지고 등산로 유지관리도 하고 산지 정화도 하고 보수도 하고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산림관리 차량 임차 자체도 우리가 작업 차량이 있습니다. 자재 운반하고 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산림관리 차량을 이번에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임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도, 아까 그 장비 임차 같은 경우에는 수해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덤프트럭 이런 거를 갖다가 임차하기 위한 장비 단가 그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보수 정비하는 거 보면 일광산 등산로 보수 정비 그다음에 달음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설명서 375페이지에 보면 임도 정비 보수 예산이 또 있어요. 임도하고 또 등산로는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예, 예산은 임도하고 등산로는 이제 틀립니다.) 어떻게 구분되나요? (

-임도는….) 우리 보통 보면 임도나 등산로나 뭐 비슷하게 생각하지…. (

-임도 자체는 실제적으로 산림 기반시설로써 우리가 산림 경영을 위해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산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자체는 종주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임도 자체도 우리가 산책로 역할을 갖다가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보다 같이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등산로와 임도 자체가 이제 사업 자체가 구분되고, 엄연한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로 예산 갖고 임도 자체를 보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등산로 보수해야….)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임도가 등산로 역할을 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도에서 하든, 임도 예산에서 하든 등산로 예산에서 하든 하나는 빠져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뭐 좀 그렇다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달음산 등산로 보수정비는 여기 1km를 한다고 돼 있어요, 8천만 원을 들여서. 근데 등산로 정비사업에 또 달음산 예산이 2억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다른가요? (

-구간이 틀립니다. 지금 1km 돼 있는 데는 옥정사에서, 이제 조금 중간지점에서.) 정상까지. (

-달음산 정상까지 보면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노면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아, 옥정사에서 가는 거하고 하나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가는 거고. (

-청소년수련관하고 곰내재 쪽으로 가는 거하고 산수곡 가는 거 하고 구간이 다 틀립니다.) 아, 양쪽에서 가는 거 하고요. 그러면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약간만 겹치고 다 달라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다니…. (

-정상 부분 빼고는, 예.) 예. 정상 부분, 정상 잠깐 올라가는 거 말고 완전히 등산로가 다르네요. (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등산로 편의시설 안내간판 정비, 설치 이런 부분들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안내간판이나 이런 게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

-예.) 그래서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필요는 한데 조금 과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혹시나 있을까, 부서에서 그런 거 정비가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투여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예산이 설정됐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정비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등산로 편의시설에서 이정표, 등의자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등산로에 등의자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어떤 등의자를 얘기하십니까? (

-우리가 앉아가지고 기댈 수 있는 걸 보통 등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등의자? (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등받이 됩니다. (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등받이가 있는….)

성빈

우성빈위원

등받이가 있는 의자. (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예.) 저는 등으로만, 등가구 뭐 이런 등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40개소를 설치를 한다고요? 50만 원짜리? 원래 등산로 곳곳에 지금 의자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88km인데 구간이 개소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입구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조금 평지라든지 이런 데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정상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좀 없는 부분이나 좀 교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돼가지고 많이 파손된 것들도 있고요.) 치유의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가 국·시비 내려와서 지금 진행을 하세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숲 가꾸기 이런 건 아니지만 나무 심기,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쫙 가면서 나무 심기 뭐 이런 게, 수목을 심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도 가꾸시고 또 치유의 숲도 만드시고. 저는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까지, 그죠? 길까지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길이 있어야지 가니까. 길이 있어야 숲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진입로가? 보상도 이루어지겠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도로 결정이 나면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보상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 보상 얘기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 계획선이 그어져야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산시에서 내로라하는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몇 차례를 다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땅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거는 논란을 더 가중시켜서 기장군을 시끄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부서나 혹은 윗선에 누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571페이지에 본예산안 571페이지에 엔진톱 등 동력장비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590페이지에 동력체인톱, 동력전정기, 엔진브로와 있고. 산림 문화에서 있는 거 그다음 공원조성 관리에서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녹지 조성관리에 또 동력예취기, 동력전정기. 또 같이 거기 보니까 동력체인톱, 동력고지전정기, 고압분무기. 좌광천변에 녹지관리용 동력장비 구입에 동력예취기, 동력전정기, 브로워, 고압분무기. 이게 뭐 각 사업팀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다 구입해야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팀별로 다르고 또 같은 팀이라도 구역이 다르고 하면은,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동력예취기나 동력전정기나 이런 것들 갖추고 있는 거는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각 팀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 올라오신 것들은 전부 다 자산취득이니까 새로 다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현재 갖추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갖추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노후되고 또 오래되고, 대체하는 것이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게 총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취기나 전정기나 이런 게 전부 다 총 몇 대 정도 되고, 그죠? 거기서 지금 몇 대, 1대, 2대 각 팀별로 이렇게 해 놨는데 교체하실라 하는 게 총 몇 대고 하는 이걸 갖다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책에도 정리를 하실 적에 브로워면 브로워고, 브로와면 브로와고. 같은 제품을 갖다가 전부 다 말씀하실 건데 어떤 데는 브로와라고 해 놓고 어떤 데는 브로워라 해 놓고, 어떤 데는 또 보면 엔진송풍기라 해 놘 데도 있고 엔진 브로와라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냥 브로와 해 놓은 데도 있고. 한 부서에서 한 가지 물품을 사는데 이름이 여러 개가 되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것도 정리를 좀 하시고. 전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동력체인톱이나 동력전정기, 엔진브로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갖다가 자료를 한번 챙겨가 주시고요. 볼 수 있게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본예산안 586페이지에 공원 정자 내 편익시설 선풍기 등 설치 지금 1억이 총 올라왔다, 그죠? 이거는 지금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자에 선풍기, 조명, 온도계, 전자시계 뭐 이런 게 보통 한 세트로 들어가는데 해바라기공원하고 한 10개소에 개소당 한 천만 원 정도 추산해갖고, 이게 이제 사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그죠? 작년에 올라왔을 적에 어떻게 올리셨는가 하면은 정자에 선풍기 설치 대당 단가가 그러니까 150만 원 그다음에 개수 10개 이래가 1500만 원 올라왔고. 또 정자에 온도계 설치, 온도계입니까? 아, 시계 설치. 시계 한 개당 개당 단가가 150만 원 다음 개수 10개 이래가 1500만 원, 그래가 2개만 해가 3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맞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올리신 거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그렇게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올해는 선풍기 등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억이 올라왔고요. 이거 가지고 군수님하고 업무보고 할 적에 뭐 나누신 이야기는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선풍기나 조명이나 온도계나 이게 사실 물품값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전기 인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천만 원 씩 책정이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월요일 아침마다 업무현황 보고하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월요일 업무보고 할 때에는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업무현황 보고하면서 군수님하고 나누신 이야기가 없다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의 뭐,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하면은 이제 듣고 그런 상황이지. 서로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수님이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실 텐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어떤 내용을?

운철

황운철위원

하신 말씀 없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이소. 586페이지에 보면요, 청강소공원 정비하고 웰빙공원 정비사업 2억, 각각 2억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소두방공원 정비가 4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원 내 편의시설 하자고 이렇게 올라오신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청강소공원은 석축하고 편의시설하고 수목 정비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하고 이제 그 선풍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선풍기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해바라기공원 등 10개 공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웰빙공원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시설비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웰빙공원에 2억을 넣은 거는 데크 철거하고 산책로하고, 저수지 주변 재해방지 사업하는 설계비가 들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소두방공원 4억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소두방공원은 테니스장하고 이지더원5차, 한성어린이집 여 이제 세 군데 파고라, 의자, 운동기구 교체하고 산책로 1km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4억이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과 과장님, 산림공원과로 예산이 그 전에 180억이었었습니다, 약. 그런데 지금 200억이 훌쩍 넘었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만 약 47억 가까이를 올리셨습니다, 증감을.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주 사업은 숲 가꾸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임도라든지 이런데, 그런 것으로 한 해에 200억이 넘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0억이 넘는, 한 과에. 그리고 대부분이 다 수리고, 수리나 이런 것들인데. 도시기반과는 도로라도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산림공원과는 뭐 딱히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20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 쓴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선은 해 보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황운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저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설비입니다, 586페이지 공원 및 녹지대 편의시설물 설치가 3억,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정비가 7억, CCTV 3억, 정자 내 편익시설 선풍기 1억 해가지고 이게 14억입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억 단위가 우스운지,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노후 탄성포장 교체가 1억, 공원 입구 글자 안내판 설치가 1억, 녹지대 편의시설 설치 3억, 정자 내 편익 설치 1억. 공원에 억 단위가 그냥 너무 쉽게 들어가요. 그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대충?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은 보통 새로 조성하면 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렇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원 기본 평균 사이즈가 있을 때 한 공원을 설치했을 때 얼마가 들어갑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규모마다 다른데 시설물은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안내판 설치를 어떻게 1억이 갑니까? 굿거리공원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1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승자

맹승자위원

탄성포장은 제가 그 원가를 아는데 탄성포장 하는 데 1억, 이거는 뭐 어떻게 무슨 산출 뭐도 없어요. 그냥 1억이면 1억이고 3억이면 3억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지 올리는 것이. 그다음에 공원녹지 수목 식재 및 보식에서 지금 작년에 5천만 원이었던 게 지금 1억 5천이 증감이 되어서 2억입니다. 여기는 어디에다가 또 수목 식재를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굿거리언덕공원하고 공원 10개소에.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는 굿거리언덕에, 굿거리공원에 엄청나게 뭔가를 쏟아붓는군요. 안내판에 1억, 수목 식재 2억. 여기다가 몇 억을 갖다 퍼부으실 겁니까? 공원이라는 거는 애당초에 설치를 하고 나서 조성을 하고 나서 그 조성된 것을 시설유지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조성을 하고 나서 조성가 이상으로 지금 한 공원당 너무 때려붓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공원입니까? 금원이지. 금으로 도배를 한 데 아닙니까. 수시로 교체하고 시설물 교체하고. 근데 산림공원과는 제가 군정질의에도 늘 지적을 했지만 그 시설물 교체가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산출근거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아달라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세부적인 걸 하면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무슨 사업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셨잖아요. 모전빛테마로드가 1단계에 저희가 3억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맞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단계 다시 또 들어왔어요. 1단계 모전 조성사업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었는데 이 부분은 다 조성이 끝난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번에 끝납니다. 그 총 300미터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끝납니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12월에 이제 끝나고, 그 구간이 300미터인데 1차가 120미터 했고 남은 게 지금 180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이 2차로 지금 추진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 우성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모전 거기에 1차, 총사업비를 원래 저기 부서에서 올리실 때 작년에 6억으로 올리셨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10억.

성빈

우성빈위원

10억으로 올리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모전공원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빛 그 거리만요? 그게 원래 1차, 2차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전체가 하나의 보행자길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3억을 드렸는데 그러면 3억을 1차로 하고 원래 다시 3억을 들여갖고 2차를 계획하겠다라는 게 사전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냐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가는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왜 몰랐을까요? 연차적인 부분들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모전빛테마로드 이래갖고 300미터 구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 몇 분이나 갈까, 참. 근데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요건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몰라도 다 비슷한 부분들 뭐 공원시설비, 교체, 시설물 교체, 정비는 또 따로 있고, 뒤에 시설 보면 공원별로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막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이중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도 그렇고. 소두방공원 정비는 따로 있는데 정관 쪽에 공원에 대한 정비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소두방공원 정비를 하신다 했잖아요? 작년 2월에 소두방공원 전기공사 하셨죠? 정비사업 하셨잖아요? 소두방공원 정비사업, 작년에? 근데 올해 또 들어가 있어요. 올해 또 들어가 있는데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0이 돼 있는 게 이거는 소두방공원 정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공원녹지 시설물 교체 정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소두방공원은 안 한 것처럼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비하셨어요, 올해. 근데 왜 또 들어가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하고는 또 사업하는, 소두방공원이 규모가 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잘 알아요, 소두방공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어떤 공사들을 어떻게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공사를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저희가 이해를 하죠. 설명을 좀 부탁.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설명 안 되시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계장님이.

성빈

우성빈위원

계장님이 해 주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계장님이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

정훈

이정훈공원관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정훈입니다. 소두방공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 소두방공원 정비는 이지더원5차에서 소두방공원 정상 쪽으로 데크로드가 너무, 조성한 지가 13년이 지나가지고 너무 낡아가지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데크요? (

정훈

이정훈공원관리팀장

-예, 데크로드 계단. 그래서 데크로드 계단 220미터를 정비하는 게 올해 사업이었고요. 내년 2021년도 사업은 테니스장 위쪽에 보면 숲유치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 공간이랑 한성어린이집 쪽에 어린이집 공간, 이지더원5차 쪽에 보면…가 있는데 너무 노후 돼가지고 그쪽 정비가, 대상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액에 0원이 돼 있어요? 이거를 좀 통일시켜달라고요. 소두방공원이면 소두방공원에 대한 정비면 소두방공원 정비에 대해서만 쭉 나열해 주시고 이래야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예산이 얼마만큼 투여됐는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공원에는 공원대로 또 소두방 따로 들어가 있고, 소두방공원 정비는 또 따로 있고. 이게 진짜 설명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는 이게 소두방공원의 정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정비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 안에 반영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예산서만 봤을 때는 ‘아, 하나도 안 했네,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게 맞네.’ 이렇게 되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이제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거 같으면 그래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제목은 소두방공원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연결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용소웰빙공원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데크 보행 로드가 물에 잠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향 설치한다고. 그럼 데크를 다 뜯고 다시 하셔야 되네, 밑에 기본만 놔두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가 설치한 지가 꽤 됐지만, 많이 좀 썩….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언제 설치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침수가 잦다 보니까 이게 미끄럽고 또 사람들, 나무가 썩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데크로드를 한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나요, 완전 교체를?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냥 부분 보수 정도로 넘어가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근데 이거는 올해도 뭐 침수가 한 5번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 올려야 되겠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제 침수,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대한 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하시고, 그죠? 그 당시에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처음에는 이제 수변경관만 고려한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넓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시작은 맹승자 위원님이 하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저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 좀 전에도 용소웰빙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을 분명, 용소웰빙 그 조성을 할 당시에 용역이라든지 뭔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그 검토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시점에 또 몇 억씩이 또 투입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이렇게 침수가 잦을 거라고는 계산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도 비가 오고, 지금도 똑같이 비가 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집중호우가.

승자

맹승자위원

뭐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때도 집중호우라는 게 있었을 거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침수가 잦지가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너무 쉽게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서 금액이 넘어오면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그냥 관례인 거죠, 관례.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갖고 가는데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로 끝낸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제가 분명 군정질의 때 자전거도로의 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 기본적으로 시설유지비만 유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또 올라가지고 7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분명 또 추경에서 또 오르겠죠. 그러면 10억 가까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군정질의에서 의원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또 이렇게 더 증감을 해서 올리는 이유는, 의회는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떠들어라 그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냥 시설유지비만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의 얘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구간이 또 워낙 긴 구간입니다, 그 자체가.

승자

맹승자위원

긴 구간 14㎞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4㎞인데 7억 5천이에요. 여기 들어온 것만 해도. 또 추경에 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억 가까이가 될 텐데. 1㎞당 그러면 뭐 1억씩을 투입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건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기장군의 치유의 숲은 몇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어떻게 보면 많을수록 나쁠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대략 얼마 정도를 계산하십니까? 철마에도 치유의 숲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장안의 치유의 숲을 할 때는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올리신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주변이 다 논이에요. 그 논 쪽을 다 지금 도로까지 내면서 치유의 숲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자리가 치유의 숲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올 것이며, 그런 것들이 다 조성이,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철마에 있는 치유의 숲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자주 갑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용객도 높고.

승자

맹승자위원

왜? 거기는 위치가 좋아요, 근접성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또 장안 쪽에도 치유의 숲이 있으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업비는….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하면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치유의 숲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또 땅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주와 또, 그런 것들을 다 통합했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계획하신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우리 총사업비를 19억 4900만 원 요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포함해갖고.

승자

맹승자위원

땅 매입비까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땅은 군유지니까 그리 매입비가 안 들고.

승자

맹승자위원

도로 낼 때 사유지가 들어가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사유지 방향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도로가 결정이 나고 나면 그때 산출을 해야 될 비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산출이 안 됐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로 부분은 안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뭔가를 조성하고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구요.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꽤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혀 사전설명 없이 치유의 숲으로 덜컥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정말 대적할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위에서 뭔가가 있을지언정. 저…이 부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금 시간을 봐서 적당하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성빈 위원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치유의 숲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토지보상비 그 주변에 수용해야 될 땅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면 치유의 숲을 가꾸는 데 조성하는 데 19억이 든다? 그럼 그 땅을 매입하고 토지보상을 하는 데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과장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비하구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유지관리하고 이거 다 다른 겁니까? 다 다르게 봐야 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조금씩 다르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걸 다르다고 떼 놓으니까 다른 건데,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정비가 유지관리고 보수가 정비고 다 그래요. 안에 설명서에 보면. 근데 정비 따로 유지관리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체크는 다 해 놨는데 짧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서요 594페이지에 보면 뿌리돌출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로수 결식 시에 보식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가로수 관리하는 거예요. 그면 이게 같이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가로수 정비보식은 따로 하고, 뿌리돌출 가로수는 또 따로 관리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뿌리돌출 가로수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뿌리돌출은 이제 벚나무 이런 게 기장읍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보행 장해를 일으키는데, 뿌리가 튀어나와서 보도가 돌출된 건데 그걸 정비하는 사업.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이게 가로수 보식사업, 가로수 정비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이걸 일일이 따로따로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분리해야 되나요? 어차피 그 가로수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나머지는 가로수를 심는 것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심을 때도 땅을 파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식하는 분들이 뿌리돌출 가로수에 대한 정비를 못하실 리는 없거든요. 저는 같은 분들이 같이 한다고 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뿌리돌출은 뿌리만 잘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고 심는 거고 다른데요. 같은 가로수에 대한 작업들이에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분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운영비만 더 플러스 될 거구요. 예산은 훨씬, 하나로 묶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 비슷한 게 오시리아 관광단지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안산책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이거 다른가요? 달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녹지대하고 해안산책로 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오시리아 관광단지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는 녹지댑니까? 관광단지 유지관리하신다면서? 해안산책로도 관광단지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녹지대는 힐튼호텔 앞쪽을 뜻하고 해안산책로는 그 나머지 지역을 이야기하….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을 이렇게 세분화시켜놓는 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구역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작업 범위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공동주택 공공기관 녹지관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조례부터 반대했던 부분이고요, 매번 올라올 때마다 예산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이번에 20개소를 한다고 해 놨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정해 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공공기관은 녹지관리비용 수차 얘기 드렸지만 공공기관은 녹지관리 비용이 따로 있구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관리업체만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조그만 빌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주변 환경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누누이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올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도가 정착된 상태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구목정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기구를 언제 교체했나요? 언제 설치했나요? 구목정공원요. 그 놀이기구를 지금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언제 설치된 건가요?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 안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관신도시 조성할 때 인수 받은 시설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요? 많이 노후 됐나요? 전체 교체를 하셔야 되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탄성포장, 밑에 바닥이 다 들고 일나서(일어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탄성포장 부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 아까 맹 의원 말씀하신 거. 그리고요 식재사업들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좌광천 제방하고 윗골공원, 구목정 자전거도로에 여기 더 이상 나무를 심을 데가 어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신도시 구간도 있지만은 임랑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사실 윗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수목 천만그루 심기 일환으로 숫자 맞추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만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저도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자전거도로 관리를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하는 부분은 유지보수 하고 있는 부분은 정관이에요. 정관만. 임랑 쪽에는 원래 시멘트 바닥 그대로예요, 그죠? 좌천부터 임랑까지는. 좌천 접어드는 길부터 임랑까지는 그 밑에 탄성재도 안 돼 있구요. 그냥 시멘트 자전거도로 그대로예요. 맨 처음에 조성된 그대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올해 할 겁니다. 내년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이전에 자전거도로에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랑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정관만 됐더라구요. 그지요? 뭐 14킬로라고 하면 7, 8킬로 정도밖에는, 7, 8킬로 정도 되는 구간의 자전거도로에만 계속 돈이 퍼부어졌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부분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도 지금 가보면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보수가 그냥 땜빵처리 돼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땜빵처리 해 놓으면 그거 비 오고 침수되고 이러면 또 들고 일어나고 또 들고 일어나고, 그런 게 반복이거든요. 제가 수차례 거길 다녀봤는데. 그래서 임랑 그쪽으로 좌천부터 임랑까지 지금 그걸 다 들어내고 탄성재로 다시 하신다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 떨어져나간 부분이나 훼손된 거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거기는 그냥 시멘트로 돼 있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특별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거기 떨어져나가고 갈라지고 한 부분이….

성빈

우성빈위원

탄성재 부분 해 놓은 것만, 보수해 놓으면 또 떨어지고, 보수해 놓으면 또 떨어지고 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전반적으로 거기는 탄성재 안 쓰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그렇게 구간에 따라서 재질을 달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임랑 그쪽은 신경을 안 쓰세요? 정관만 신경을 쓰시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거기도 신경을 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대로던데요, 저는. 자전거도로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있어요, 지금. 거기에 무슨 신경을 썼습니까, 신경 안 썼던데. 바닥 그대론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안 쓰고 그러면 엉망 돼 버립니다, 다.

성빈

우성빈위원

자전거도로를 몇 개 만들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유지보수비 하면.

웃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간단간단한 질문 요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 안에 보면 공원녹지에 수목 식재 뭐 보식 또는 미세먼지 숲 조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주로 지금 나무를 해가 오는 것들이 교목이나 관목이나 종류별로 이렇게 섞어서 가져 오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관목은 어떤 걸 말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 관목이라 하는데, 수종별로 워낙 다양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교목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주로 동백 이런 게 관목 종류에 들어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교목은 일단 키가 크게 자라는 거거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키가 큰 나무를.

운철

황운철위원

크게 자라는 거고, 관목은 뿌리가 나오면서 여러 줄기로 갈라지면서 좀 키 작은 나무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키 작은 나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 주로 관목이라고. 교목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도 결국 포함이 되고, 키가 크게 자라는 이런 나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지금 나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이렇는데, 우리 작년에 해가지고 나무은행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개발되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무들을 그냥 잘라가지고 파디비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나무들 나무은행 자리를 지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모아뒀다가 이런 미세먼지 숲이라든지 또 이렇게 필요한 데 공원녹지나 이런 데 또 필요한 데 옮겨 심고하는 이런 노력들은 좀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그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좀 되게끔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빼고 하는 이런 공사비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손이 더 갈지 몰라도, 그런 자리에 나무은행 조성지를 갖다가 설정을 해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모아놓은 다음에 필요한 자리로 옮기고 이러면 아마 많은 예산들이 절감될 것 같고, 국·시비를 해가지고 하는 데도 심지어는 나무를 구입할 적에 우리 군에 지금 나무은행에다가 해 놘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해가지고 한번 궁리를 해 봐 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있는 조례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자꾸 사와가지고, 교목 한그루 살라면 돈이 얼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실 나무는 목대보다는 비용이 거의 한 2배 이상 치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옮기고 하는 비용,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비용. 그리고 또 2년 동안 하자 책임까지 다 떠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나무은행은 부지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제도는 좋지만 부지가 없어갖고 애를 먹고.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도 그 할 부지가 그런 데가 없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심어야 될 부지가 너른 데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땅한 데는 없습니다, 사실.

운철

황운철위원

생각을 해가지고, 군유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하셔가지고 조금…. 방금 우성빈 위원, 이야기하듯이 치유의 숲이나 이런 자리도 나무은행 자리로 치유의 숲을 꼭 조성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할라 하시지 말고 그런 자리를 갖다가 자연적 그대로 해가 하면서 그런 자리 활용도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585페이지에 공원 내 공원등 경관조명 유지보수는 공원 내 모든 등을 얘기하시는 거죠, 유지보수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등이 깨지거나 파손된 거 보수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유지보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590페이지에 공원등 교체 및 정비가 있어요. 이게 5억이거든요. 그럼 이게 5억이면 공원등 전체가 아마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로 또 3천만 원이 들어가고 경관조명 자재구입으로 또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등으로만 지금 6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등 교체 및 정비 5억 이거는 투광등이라 해갖고 빛을 쏘는 투광등 500개.

승자

맹승자위원

5억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공원에 어두운 지역, 음영지라 하는데, 그걸 밝히고 공원 동부근린공원하고 한 10개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 5억짜리는 10개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0개소에 500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투광시킨다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투광등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경관조명 유지보수하고 자재구입은 또 뭔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유지보수는 수리비, 수리하는 자재.

승자

맹승자위원

수리, 수리잖아요. 유지보수가. 고장나고 하면. 근데 수리는 따로고 자재구입은 또 따로인 거예요? 우리가 수리를 한다고 하면 이 수리하는 게 마이크가 고장 났으면 이 마이크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수리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수린데, 여기는 수리는 따, 유지보수는 따로 또 자재는 또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재구입 따로 5천만 원, 유지보수도 3천만 원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수리라는 것은 요 자체를 교체할 때 이게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생각하는 수리라는 의미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겠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수리 인건비하고 차단기 점검 등.

승자

맹승자위원

차단기는 100만 원짜리도 1800만 원짜리로 하시는 관데. 600페이집니다. 구목정공원 놀이…노후탄성포장 교체 7천만 원, 윗골공원 시설유지보수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약 3억 가까이가 또 올랐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오르면 몇 억이 그냥, 여기는 산림공원과는 그냥 무조건 억 단위예요, 그냥.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을 최고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그리 들어가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선을 유지를 하면서, 산림공원과는 최대한 시설유지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시설유지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논 것 이상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 하나 조성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것들이 공원조성 값 이상을 하고 있어요. 놀이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이상이 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도 조성해 놓으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놔둘 수는 없….

승자

맹승자위원

트렌드에 맞게 시대에 맞게 하면 좋은데 민원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참 못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예산서 첨부서류에 주민참여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안 운문사 반딧불이 보존 푯말 및 입간판 설치 이게 혹시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 다른 데 숨어 있나 싶어서. 반딧불이 간판 설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반영 안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반영 안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상리마을 등산로 쉼터는요?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도 보이지는 않던데, 반영 안 된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것도 반영 안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609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820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안전총괄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622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후 가로등기구 LED 교체공사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2187등으로 단가는 47만 원 정도로 올라 왔습니다. 전년도를 보니까 120만 원에 200등이 2억 4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낸 걸 보니 밝고 안전한 야간조명 조성사업에 전년도가 노후 등기구, 노후 가로등기구 LED 교체로 2천 등 해서 2억 4천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200등에, 전년도는 200등에 하나에 120만 원씩 해서 2억 4천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서하고 올라온 이 자료하고 2천 등, 200등 하고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왜 예산서하고 이 자료의 등 수가 안 맞는 거죠? 200등하고 2천 등이면 10배 차이입니까? 몇 배 차이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규 설치는 일단 200등인 걸로 알고 있고요. 등기구 교체 공사.

경미

성경미위원

예,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노후 가로등 LED, 등기구 LED 교체공사. 올해도 노후 가로등기구 LED 교체공사 해서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다는, 잠깐 전년도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는 한 등당 120만 원이고, 과년도 거는 한 등당 47만 원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전년도에 단가가 120만 원 해갖고 200등 된 거 이거 말씀하시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등기구까지 포함, 그러니까 등주. 등주 있다 아입니까, 그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까지 그것만 한 거고. 이거는 등주를 빼고 등만. 등기구만, 달려 있는 등기구만 LED 바꾸는 그거 차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여기 2천 등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자료에 보시면 노후 가로등기구 LED 교체공사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2187등 돼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닙니다. 전년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200등하고, 이것도 전년도 두 개 다 전년도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200등이 올라와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밝고 안전한 야간조명 조성사업으로 해서 올린 자료에는 여기는 2천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2천 등에 2억 4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혹시 그 자료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등주를, 이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에 예산서에선 200등이라 올라오고 안전총괄과에서 올린 그 자료에는 2천 등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요게 표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 4천에 2천 등. LED에서 사실은 이게 120만원 곱하기 200등 하면 2억 4천이 나오는데 이게 2천 등이 아니고 200등을 2천 등으로 아마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 자료 낼 때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LED 교체 공사해갖고 120만 원 곱하기 200등 하면 2억 4천이 있거든요. 그거를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등주를 뺀 등만 교체하는데 한 등당 그럼.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47만 6천 원이요.

경미

성경미위원

47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기장～송정 간 가로등 기초 교체공사가 250만 원씩 110개소가 올라 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만 원에 50개소가 올라왔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겠죠? 과년도는 왜 이렇게 단가가 더 올랐습니까? 개수는 오히려 더 많은데. 과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단가나 개수는 단가가 올라가면 뭐 개수가 많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가격이 좀 안 맞는 겁니다. 단가가 좀 싸졌을 때는 개수가 많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단가하고 개수하고 오히려 반비례하는 이런 게 이 예산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노후 보안등 LED 교체공사도 전년도에는 90만 원에 100등을 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745등에 1개당 40만 원인데 이는 뭐 등수가 많아져서 좀 단가가 싸진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요 보안등도 아까처럼 있잖아요. 이게 보안등 등 전체를 등주까지 해가, 보안등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등만 딱 가는 게 아니고 등주까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전년도는 저희가 신규 보안등 가면 주로 등주도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가면 등만 딱 교체해도 될 거,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민원 발생이라든가 일제조사를 할 때 그때 현황 보고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 보안등 100등 이거는 일상적인 저희가 하는 거고. 올해는 저희가 LED하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생겼냐면, LED 등을 해 놓고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보면 느끼실 건데 같은 골목길에 LED등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등, 옛날 등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둡다. 이게 왜 LED로, 옆에 LED가 없고 일반 등만 있을 때는 그런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교체는 다 LED등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LED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보안등하고 사실은 가로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일체 교체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40만 원 이것도 등기구만, 위에 등주를 빼고 요구하다 보니까 전년도는 90만 원이었고 올해는 4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등주 가격이 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황에 따라서 등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노후 가로등기구 LED 등도 역시 등주를 뺀 가격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47만 6천 원.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70만 원 정도가 등주 가격이 되는 겁니까? 1개당? LED등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 120만 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등주라 하면 밑에도 있지만 그 위에 이렇게 무게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안 맞아요. 예산서도 그렇고 자료에도 안 맞고. 또 과년도 거는 또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또 많이 턱없이 작고. 기장～송정 간 가로등 기초 교체공사도 역시 개수는 많아지면 단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단가는 더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민 보험이요, 군민안전보험 이번에 조금 설계 다시 하셨나 보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설계를 다시 한 게 아니고 전년도 저희가 2억 8500 얼마인가 이거 저희가 계약금액입니다. 전년도 계약금이 2억 8425만 560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단가를 저희가 공제회 측하고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기 금액이 요 정도 예산으로 해갖고 전년도에는 그래가 저희 추경에 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지금 항목 23개 돼 있는 거가 지금 특약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군민보험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염병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감염병에 대해서 별도의 견적을 받아 봤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마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1·2·3종 감염병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그걸 다 약관으로 해갖고, 특별약관으로 넣었는데. 저희가 남구에는 보험업체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좀 많이 1·2·3급 감염병을 다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보험을 견적을 안 넣겠다라고 그 업체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재정공제회 측에도 알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염병 사망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견적을 다시 뽑아보니까 한 2억 9600 정도의 감염병, 23개에다가 감염병을 추가하면, 감염병이라 하면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살인 진드기 그거 2개를 넣었을, 2개 다 사망입니다. 사망 시 위로금이 천만 원 해갖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2억 9600 정도로 견적을 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항목을 쭉 보니까 의료사고 법률 지원, 미아 찾기 지원금,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의사상,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의사상자는 상해보상금은 요새 의사상자 그게 좀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의사상자들이 다쳐도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강도, 옆에 옆집에 강도가 왔다든가 다쳐도 어떤 보상 규정이 없고 그런 걸로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으로 일단.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군민안전보험을, 군민들한테 그냥 평범하게 평이하게, 그지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항목들을 정해야 되는데 의료사고 법률지원, 미아 찾기 지원금, 물론 애들이 많으니까 필요는,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까지 각종 특약이 다 들어가는 데는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사실 기장군이 특약은 제일 많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걸러야, 지난번에 우리 넣을 때는 하나도 안 거르고 그냥 대충 다 넣은 거 같은데, 좀 거를 부분들은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보험수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통계치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험수령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건에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연재해 1건 하고, 익사사고 1건하고 그다음에 강력범죄 천만 원 그리고 농기계 사망 1건 해가 천만 원 해가 4천만 원이 됐는데. 사실 이게 어느 거를 걸러야 되고 또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농어촌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다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죠? 산지나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평이하게 타 지자체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그래도 우리 기장이 월등할 거예요. 설계를 다시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좀 평이하게 보편적인 부분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역 특수성에 맞춘 그 특약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의료사고 법률 지원, 이게 한 10년에 하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 좀 그렇습니다, 그죠? 미아 찾기,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다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청소년 유괴·납치 이런 부분들, 조금 21년도에는 좀 조정을 하고 설계를 다시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무조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설계를 좀 다시 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정리 좀 부탁할게요.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이어서 그러면.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과장님, 저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하셨다,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통화를 과장님하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2억, 올해 기준이죠 그러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계약할 적에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2억 8천 얼마 해가지고 뭐 단연 톱이고 그다음 우리 밑에 정도의 금액이 계약을 한 데가 보통 보면 한 8천만 원대, 9천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건수로 23가지 보상 종목 중에서 16개, 17개 정도 한 구·군들이 8천만 원, 9천만 원대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가 지금 들어가는 항목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 군의 금액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재정공제회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 봤거든요. 부탁을 했더니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3600 정도가 그때 나왔어요. 해운대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해운대하고 넣는 보장 개수 똑같이, 인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해운대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보장 수를 갖다 한다 이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보험금이 3600만 원 정도 됐다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험이란 게 물론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군민들의 어떤 마음에 좀 안정감을 주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고 하지마는, 이게 만약에 가정 살림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을까요? 보험을? 돈이 정말 많은 부잣집이 이렇게 넣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 군이 지금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정말 돈 많은 부잣집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험을 넣는 것도. 이 지금 23가지 중에 보면 폭발 화재 붕괴도 상해사망이 있고 상해후유장애가 있고, 그죠? 그럼 2개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식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있고, 뺑소니도 무보험차 상해사망이 있고 상해후유장애가 있고. 다 이렇게 2가지씩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점에서 어느 것이 더 군비의 효율성이 더 높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선 고민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을 맺으면 23가지 계약을 하게 돼가 있는 거를 전체 그냥 싹 다 해 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계약을 할 적에도, 군수님도 아마 이렇게 해라 했을 거고. 이거 고민할 거 뭐 있어요, 다 넣으세요. 그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예산 한 개 따올 때도 시에서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왜 우리 기장군에 이렇게 돈을 갖다가 시비를 안 줍니까?” 시에서 보는 시선이 이런 거잖아요. “느그 돈 많잖아.” 이렇게 소위 말해가지고 집안 살림 같으면 이렇게 정말로 방만하게 하지 않을 일들을 갖다가 지금 너무 방만하게 하면서 정말로 나쁘게 표현한다 그러면 돈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2억 9천만 원 정도의 보험을 넣어놓고 또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효율적이고 조금은 더 실리적으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보험의 건수나 보험 보장 개수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라 이런 것들 해운대에서는 이런 걸 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 보험 지급된 것도 이런 항목이 있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고 여기에 관해서 이 요율이 다른 요율보다 조금 더 높은 것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해운대하고 같이 그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 조금 더 비싸게 치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나 군민들이 쳐다보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의 금액적으로나 우리가 보상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돈을 무책임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정리 좀 부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꼭 예산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 부서에서 직접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정리를 차라리 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서로 조금 맞춰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재난경보 시스템 보강이 작년도 비해 배 이상이 올랐고요. 그리고 재해문자전광판 모뎀 교체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거 마을방송장치 교체 이게 저희가 이제 마을방송을 한 게, 주로 이제 처음 한 게 2005년도, 2006년도 이쪽에 그러니까 2003년도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했는데 마을방송장치가 이제 성공률이 저조해가 저희들이 마을방송이 백 한 삼사십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성공률이 저조해갖고 체크를 해 보니까 너무 오래돼갖고 모뎀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와갖고 저희 47개소에 대해서 모뎀 교체 요청을 했고, 마을방송이 지금 안 가고 있는 데입니다, 요런 데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47개소라는 건 마을이 47개 마을이라 말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있는 마을방송장치 있는 거 중에서 모뎀이 고장나고 이제 성공률이 저조한 곳을 47개소를 조사해갖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SK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SK가 2G를 종료했다 아닙니까.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 모뎀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모뎀 교체 비용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620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2000년 1월 1일부터 보면 통합관제센터의 인건비가, 휴일근무수당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침이 이제 바뀐 게 휴일 중에 예를 들어서 광복절 날,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365일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도 근무를 다 해야 되는데, 공무원 휴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휴일 날 근무할 경우에는 2.5배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그걸 반영하게 되었고, 저희 군청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저희가 가로등이 전체가 1만 5천이 넘는 거죠? 1만 5928등? 가로등이?

웃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가로등이 좀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공공요금 낼 때 만 5928등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가로등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2만 1천 등 정도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2만 1천등이요? 보안등.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노후등, 보안등 합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합해가지고 2만 1천 등.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018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노후 가로등을 이제 교체를 하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노후 가로등은 그 기준이 뭡니까?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2만 1천 등 중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새로 만든 거 그다음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교체 이렇게가 뭐가 나눠질 거잖습니까? 그게 해마다 지금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건지? 저는 이거 늘 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노후 가로등을 2019년도에는 몇 건, 20년도 몇 건 교체할 이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시야에 이게 노후됐구나 싶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2021년도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지금 55본인데. 저희가 노후 가로등 중에서 일상적으로 연도별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했다고 그 지역에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 기장군은 해안지역을 끼고 있어갖고, 해안지역을 끼고 있어가 해안지역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화가 빨리 되고 특히 태풍이나 해일 시에는 노후화가 심하게 되는데 저희가 2021년도 노후 가로등 교체계획으로 잡은 데가 죽성리 15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기간이라는 걸 정해두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서 좀, 처럼 얘기한 해안가나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교체 계획을 드릴까요? 아니 제가 설명해도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교체 계획이 아니라 전체 등이 2만 1천 개면 거기에서 구분이 될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연도별로.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신설이 돼서 이게 언제 정도 이렇게 됐다, 그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LED로 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LED를 교체를 하는 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 10년 이상을 보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늘 지금, 이거에 대해서 LED로 바꿔가지고 그 절감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자료상인데요. 연간 전기요금의 26.3% 정도 절감되는 걸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6.3%라고 하면 제가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세입이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그만큼이 줄었다든지,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세출이나 이런 것들이 줄진 않았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요금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에 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8년도에 에스코(ESCO), 에스코라는 그 업체하고 LED사업을 그걸 맺었더라고요. 동의안으로 해서, 의회 동의안으로 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550등을 가는 데 LED로, 약 3600만 원 가까이의 절감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50등 이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절감액을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냐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면요. 전년도 아니고 현년도 예산서 봐주시면 전년도에 저희가 가로등 요금이 제가 파악을 해 온 게, 도로 조명시설 전기요금해서 3억 2131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올해는 보면 2021년도에 2억 5800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물론 여기에 774면인 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779면인 데도 요금은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좀 데이터화 해가지고 저한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가로등 전기요금도.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게 늘 궁금한 사람이라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도대체 LED로 교체는 하면서 무슨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서 절감은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유지보수라든지 교체는 늘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궁금한 사람입니다. 18년도에 LED로 해가지고 약 28% 이상이 지금 다 교체가 됐다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완성이 됐습니까? LED?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기장군에 지금 현재 55.36%에서 요거 완성하면 69.5%.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의 지금 절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과에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도, 사용 전기요금도 보시면 저희가 1만 5463등에 10억 2300. 올해….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를 좀 데이터로 해가지고 제가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622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신설 자재해서 45만 원 140등 해가지고 63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신설 해가지고 또 됐고,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신설 똑같이 했는데 60만 원해서 140등 해가지고 84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거는 다른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앞에 거 요 자재비 말씀, 제가 위의 부분은 말씀을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또 다른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다르죠. 재료비는 저희가 사갖고 직접 이제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유지보수업체가 현장에 갔는데 우리 자재만 주면 유지보수업체에서 그냥 바로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재료비로 사갖고, 또 우리 직원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재료비고요, 자재비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발주가 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해 주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 차이가 나지 않군요. 그런데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12억 가까이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랐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이제 노후 가로등하고 노후 보안등 LED 교체공사에서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노후 가로등은 그 기준이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기준이 해안가나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노후 가로등 그 기준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등기구 이제 교체공사 여기서 돈이 좀 많이 나갑니다. 노후 보안등 등기구 LED 교체공사하고요, 노후 보안등 등기구 LED 교체공사. 저희가 이제 신규 뭐 바꾸고 하는 거는 이제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노후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올해 특별히 좀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69.5%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바꾼다 치면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그런 교체율을 이야기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요거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연도별로 뭐 종합계획 재수립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반드시 법적인 사항으로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요게 했거든요.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2016년도에 그러면 요걸 해서 4년 뒤에, 그러니까 5년 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년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이거 할 때 예산액이 얼마였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예산액이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도 금액이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때도 그 몇 년 전에 발주한 거라서 발주 금액에, 그때는 승인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016년도에 예산액이 들어가 있지를 않은데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승인을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요게 그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몇 전에 예산 승인을 받아갖고 승인받는데 행안부하고 좀 많이 어려워갖고 시간이 조금 소요됐던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 여기 자체에는 지금 그게 안 돼, 사용설명서에는 안 돼 있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 몇, 그때 1년, 2년 전인가 예산 편성돼갖고 행안부에서 승인받는 게 2016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기준해갖고 5년 안에 또 재수립을 해야 되는 관계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했으면 여기 어쨌거나 예산 사용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용설명서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5년간 나오게 돼 있어 놓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5년, 돼 있네. 16, 17, 18, 19년, 근데 아무 것도 없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산이 2012년도인가 있었다 하네요. 시간이 좀 많이, 몇 년 소요됐었습니다. 그때 승인받을 때. 이게 우리가 자연재해저감 계획을 수립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수립하고 나면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저도 재난관리팀으로 잠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봤는데 그 수립해갖고 승인받는 데 행안부에 그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10억을 주지만 행안부 가서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러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승인 안 받아갖고 저희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거 행안부에서 그래 되면 견책사항도 많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금 편성해갖고 내년 한 해 용역해갖고 2021년도는 승인 요청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건데 물놀이 안전요원인데 이거는 해수욕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이제 장안에 용소천에 인명사고가 난 곳이 있고, 장안사 쪽에 물놀이 이쪽에. 이제 중앙에서 이거 지정된 곳이라서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마을 방송장치 교체 요 부분이 제가, 각 마을별로 마을 방송기구가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존에 앰프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모뎀이, 방송장비 모뎀이 보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뎀 교체는 따로 지금 55만 원에 하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을 방송장치 교체가 47개소가 돼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건 문자전광판 모뎀 교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요 55만 원짜리 이거는 문자전광판이라고, 거기 보면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 아마 문자전광판을 보셨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거는 그렇고. 마을 방송장치 교체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마을 방송 요거는 장비가 보면 마을마다 이제, 저희가 마을 앰프하고 저희 재난상황하고 연결해 놘 방송장치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앰프 따로, 얘 따로인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앰프하고 방송장비하고는 또 다르게 저희 군하고 한 마디로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일제적으로 마을방송을 할 경우에는 요 장치를 통해야만 방송이 나가지고. 요 장치에서 이제 또 마을에 약간 이점을 주는 게 이장님들도 이게 전화회선으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도 이제 휴대폰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앰프하고 다르다 그건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다른 겁니다, 완전.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마을 앰프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마을 자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교체가 많이 돼가지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고, 마지막으로 살수차 임차를 10대를 하시는데요. 살수차 지금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수차 10대까지 임대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제 살수차가 사실상 보유된 차량은 없고, 저희는요. 이제 폭염기간에만, 폭염기간에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대였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항상 10대를 요구를 하는데 이때까지 예산계에서 조금 그게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계에서 워낙 폭염이 심해 놓으니까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매년 10대를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있어야 유지관리가 되고, 특히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말이 많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2대로 물을 대는 것도 지금 군청에서 늘 지금 자리가 없어갖고 그런데 10대가 가능하겠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군청에서 안 하고요, 정관지역은 정관지역 소방서하고 협의해 갖고 물 받고, 군청은 군청에서도 받지만 소방서에서도 받고. 그리고 군청 같은,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내리천이 깨끗해갖고 내리천 쪽에서도 물을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의무예치금 비슷하게, 그 전엔 예비비였는데 올해 이제 예비비로 안 되고 예치금으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갖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라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마이너스 37억이에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재난기본소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지원금하고 올해 기타 좀 태풍도 많았고. 태풍 때도 저희가 또 하이선하고 마이삭 사이에, 태풍이 정관산단에 청소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관산단하고 이쪽에. 태풍이 심하게 와가지고 판넬(패널)이 날아갖고 정관산단의 전기선을 다 끊었다 아닙니까. 근데 태풍이 하루 이틀 뒤에 또 온다 하니까 저희들 긴급하게 요 기금으로 그때 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17억여?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7억이 지금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또 태풍이 올지 또 어떤 것이 터질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요 17억은 의무예치금입니다,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의무예치금이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17억이고. 저희가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21년도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11억?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의무예치금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1억 정도이잖아요? 지금 근 40억 가까이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올해 쓰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1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보실 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 저희가 올해도 뭐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가 뭐 코로나 관련 간단한 대응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청사 열화상카메라 구입하고 이런 걸 다 기금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집행을 하면서 했는데. 다른 구에는 사실 이제 다른 지자체에는 의무예치금을 사용해도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는 의무예치금을 최소한 집행을 안 하고 운용기금에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고, 거기에서 집행을 사실은 연말까지 거의 다 하고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11억에 이제, 저희가 긴급상황이 생기면 17억에서도 행안부에서는 의무예치금 승인을 아마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장에서는 의무예치금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28억에서, 중앙에서 지침상 의무예치금을 절대 이제, 한계선이 얼마냐 하면 당해 전출금액의 15%입니다. 저희가 당해 전출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이 조금 넘지요, 이거는. 전출금액이 15억 정도면 한 2억 5천 정도는 의무예치금으로, 이 정도만 손 안 대면 2억 정도만 손 안 대면 중앙에서는 승인해 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11억 정도는 중앙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고, 15억 정도는 이제 행안부 협의해가 승인 받아서 집행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의무예치금은 정말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급한 상황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근 40억 가까이가 이렇게 집행이 되면서, 의무예치금을 빼면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난이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과 얘기를 할 때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629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으로 전년도에 4억 2천이 나갔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또 과년도에는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사업으로 6600만 원이 또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4억 2천 리모델링하고도 모자랐습니까? 어떤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작년하고는 전혀 다르게 올해는 조금 이렇게, 작년하고 조금 금액을 축소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만 내년에는 하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죠?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셨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작년에는 아예, 처음에 이제 2019년도 저거 할 때는 삭감이 돼 버렸고, 올해는.

경미

성경미위원

아, 삭감이. 제가 못 봤네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번에 신규로 이제 올린 겁니다. 작년 삭감된 상태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면 사무용품도 다 삭감이.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다 전원 삭감 다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못 봤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네요. 민방위교육장 운영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뭐 의자.

경미

성경미위원

의자?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의자하고 그다음에 책상하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비품을.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교육용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런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6600만 원 환경개선사업은 하면 대충 뭐 어떤 정비를 하는 거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사실은 좀 되게 낡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렇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좀 냄새도 사실은 좀 나고, 뭐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걸 좀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쾌적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래 싶어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최소한으로 올리지 그러셨어요? 4억 2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올리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작년에는 무대나 조명 이런 것도 막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너무 많이 올리신 거 같네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잠식이 될 것 같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은 조금 백신도 나온다 하고 이래 하니까 조금 호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세계원자력공동체 그게 몇 월 달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걸 한 10월 달에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주구장창 안 된다고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길 드렸는데 또 들고 오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회에서, 이거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요 나라와 나라 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10월 달에 그게 호전이 되겠습니까? 사업도 어느 정도껏을 올리셔야 저희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통과시킬 수가 없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열심히 함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바뀌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사업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어떻게. 그때 당시에도 초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잖습니까, 이거는.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그리도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건강증진사업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제작이라든지 원전정책사업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에서가 아닌 여기 특별회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죠.

승자

맹승자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와 있는데.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 홍보.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것들은 특별회계로 옮겨져서 하면 일반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고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는 지금 사업을 어떤 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정말 원전안전과는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교육특성화사업에 18억을 지금 기본지원사업에서 쓰시고 계시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본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누차,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나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해가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예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 육영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거기서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겠죠. 근데 그쪽의 분들의 군에 대한 정책에 반대를 하고 하실 적에 이런 것들이 꼭 빌미가 되잖아요? 이 기본지원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5킬로 반경 안에 계신 분들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게끔 돼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면 교육특성화사업 여기에 18억은 거점 교육센터 영어? 거기에 지금 강사분들, 강삽니까, 교삽니까? 그분들 스물다섯 분? 스물다섯 분입니까, 스물여섯 분입니까? 스물다섯 분?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급여하고, 급여만 해도 12억이 넘는 돈이고. 그다음에 거점센터에 한 6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돼가 있는데, 또 이번에 또 보니까 수정예산안까지 만들면서 일광에 또 영어거점센터를 또 만드시겠다고 또 올라왔잖아요? 평균을 제가 대충 내 보니까 거점센터가 지금 현재 4군데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4군덴데 교사가 지금 스물다섯 분이에요. 그럼 한 거점센터마다 교사가 여섯 분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일광에도 영어거점센터가 생긴다 하면 교사가 여섯 분이 더 늘면 인당 연봉이 4800만 원, 여섯 분 같으면 한 2억 9천 정도 되고. 거점센터 자체에 보니까 지원되는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한 4억 5천 정도가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지금 기본지원사업에서 쓰는 이 돈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또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기본지원사업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육영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30%까지는 실지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예. 그니까 뭐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일광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일광신도시에 지금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또 아시다시피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완전히, 제가 그쪽의 지역구 의원인데, 그죠? 입장을 조금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 버리시네요? 그 지역에서 뭘 하자, 하지말자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그걸 하자, 말자, 그걸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과장님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시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한 군데 더 할라하는 거는 결국 일광신도시에 한 군데 더 할라하는 거고, 기존 하던 거에서 이렇게 삭감은 못 하거든예. 사업을 계속하다가 이걸 줄이지는 못 하는데. 결국 그래 할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육영사업에 한 22%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한 8% 정도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에 만약에 기본지원사업 심의를 하는 데서 이 교육특성화사업에 지원금을 못 주겠다 해가지고 금액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 부분은 계속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율에 30%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22%니까 8% 정도 더 여유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해가지고는 지금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쪽 분들이 계속해서 자기들 5킬로 안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군에서 꼭 필요한 교육특성화사업에 이렇게 18억이라는 돈을 빼가고 또 거기에 한 개 더 생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20억이 넘는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여유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과연, 제대로 만약에 반대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던 거라 해가지고 계속 나가던 대로 여기 기본지원사업 안에서 육영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몇 퍼센트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지 말고, 그쪽에서 점점점 더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불만이 자꾸 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할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하던 대로 그대로 관행적으로 그대로 하셔가지고는 제대로 된 반대에 부딪혔을 적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래요, 그걸? 지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올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희들 최대한 해당 부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하고 있는 인재양성과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를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급작스럽게 이런 부분을 바꾸기를 “확 바꾸세요.” 하고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마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만큼 정도의 노력을 한다. 안 그러면 군의 일반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 또 여기서 한꺼번에 빼기가 힘들고 한 것 같으면 기본지원사업 특성화사업에서도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서로 간에 부담을 조금씩 해 가면서 그 정도는 하는 노력을 갖다가 부서에서 보여주셔야지 지역의 주민들도 또 조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황 위원님한테는 지역구니까 그렇지만 정관 의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성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물 현황조사요원 채용인데요, 이 부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현황조사요원이 굳이 100일 동안,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기간제인데 2019년,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고 이래 하니까 그 사업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도 좀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격년제로, 말하자면은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대상물 확인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어떤 A라는 마을에 지원 사업으로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조사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동안 나갔, 지급되었던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이….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공무원이 해야지 정확한 거 아닙니까? 기간제보다? 왜냐하면 예산 사용된 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제대로 숙지가 되지….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목록이 있으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사람이 와서 가서 시설물 확인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뭐 사실 우리 지원계 직원 그래 봐야 팀장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그 조금 인원이 거기까지 할 정도까지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더 크게 키워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일단 시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280억 정도 지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들어가가지고 65%가 내려오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65%가 이제 군으로 이제 한 백칠십 삼사, 오억 이 정도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고. 백이십 한 오륙 억을 지금 시에서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쓰는 돈을 저번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시에 원자력 관련 과의 직원들의 급여까지 여기서 나가더라고요. 못 봤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좀 알아봐줄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파악을 잠깐 해 봤더니, 시의 원자력안전과에 직원들의 급여가 이 돈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못 쓰라는 법은 없어요. 몇 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그게 쓸 수 있게끔이 돼가 있더라고요. 뭐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물론 쓰겠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원자력이 가동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에 들어가는 이런 돈들도, 물론 꼭 기장을 위해서만 쓰라는 그런 법은 없겠죠. 부산시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는 원자력 안전과 연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쓰실 수 있겠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돈의 기본 방향은 제일 원전하고 밀접해가 살고 있는 부산시, 우리 기장군도 부산시에 소속된 군이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 돈의 1차 소용은 일단은 기장군을 쳐다보고 좀 사용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래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에서 쳐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시에도 큰소리를 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장군에 원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돈이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1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우리 기장군에서 써다오 하고 그렇게 요청도 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돈이 우리 기장군들의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가동되고 있는 저 원자력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조금이라도 정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5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