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1일 간의 의사일정과 연말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구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요구 및 답변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임종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 할 때 세부사업설명서 이 책자가 보통 몇 권 나옵니까?

300권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책자가 잘못됐다는 거 국장님은 아십니까? 새로 제작했다는 거.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가 잘못돼서 두 번째 나온 거 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이 책자가 300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여러 페이지가 잘못됐으면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는, 물론 전체를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세부사업설명서 293페이지 밑 부분에 산출근거 그 내용만 없어서 이 책자를 새로 다시 만든 거 같아요. 몇 페이지가 잘못된 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인쇄 새로 해가지고 오신 분, 무슨 과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이 책자 두 번째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새로 만든 거는, 저희가 PDF로 e-호조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 다운받은 거를 인쇄소에 넘겼는데 인쇄소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낸 파일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파일을 잘못 인쇄해 와가지고 교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몇 페이지 나옵니까?

그거는 업체 측에서 다시 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론 났습니다.

아,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일 보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람인지라 숫자 하나 잘못할 수도 있고 글자 하나 오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그맣게 스티커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책 전체를 바꾼다는 게 많은 손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산출근거 그 내용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 전체를 바꿨다 하면 손실이 많을 거 같아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이 책이 두 번째 나온다는 걸 알고는 계셨어야지, 밑에 있는 분이 보고를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보고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강형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강형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얼마 전에 개통식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70명 정도?

70명은 넘죠. 15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거까지 합치면 100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 저나 지역 사람들에게 그 건물 하나 있는 거 갖고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합의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성공을 못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이 절대로 팔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팔겠다고 하죠?

맞습니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나죠?

네, 우리가 요청하는 가격과 그분이 제시하는 가격의 괴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네, 지금 한 6,000까지 얘기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 정도 내렸네요, 처음에 한 7,000 내놨다가 6,000까지 떨어졌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공청사 건물 옆으로 돼있죠, 비스듬히 서있는데.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지만 그날 청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인사말을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 150명 이상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그날 확답도 받았고 해서 그거를 완공하기 전에, 2021년도에 완공이지만 2021년 12월 완공은 힘들 거 같으니까 1년 동안 그 건물주와 합의점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인수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더 노력을…… 그런데 거기가 원래 주차장 자리였죠?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 데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도 네일 내일 따지지 말고 같이 합심해서 시 예산도 받고, 그게 38평인가요?

38평입니다. 6,000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억 8,000 정도.

22억 정도 나오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 예산도 좀 따서. 어차피 주차장 자리니까, 주차장 자리가 있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를 지역주민들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소규모 주차장 공사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6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합심해서 꼭 성과를 이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간에 답을 받았던 것 중에서 의견을 한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들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으나 이러저러한 여러 이유로 불가피하게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 이후에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202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내 정세와 대북제재 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참고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사업 지원은 사업의 특성상 급변하는 대북정세의 환경에 적시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고, 신축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이걸, 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을 하자라는 말을 단 1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려에 의해서 이런 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기금의 취지에 맞는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 기금의 취지대로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6월 정례회에서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반대했던 이유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에 반대한 게 아니라 사업이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준비되면 언제라도,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임시회라도 열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금을 올해도 급하게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당초 목표대로 2023년까지 5억원을 조성만 해놓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섣부르게 기금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성동구의 상황이 아니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땐 당연히 사업을 해야겠죠.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표현이 좀 이상한데,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기금의 목적대로 적립을 잘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차 지금, 올해 기금 2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1억이 배정되더라도 2억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섣부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 2021년은 여전히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뭐라 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서 381페이지 하단 구민맞춤형 심리방역 양방향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며) 여기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검사가 초등용, 청소년용, 일반용, 아동우울척도 2판 표준형, 이건 아동용이겠죠. 그다음, 부모양육스트레스, 정서적스트레스 검사, 성인용,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삼고자 했던 건, 코로나블루로 들어가면 사이트가 인사이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성동구가 찍히지만 주소창에는 인사이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려했던 거는 학지사 인사이트 심리검사지 되게 유명합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학지사 인사이트의 심리검사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이 하실 거고요. 행정에서 과연 이렇게 하나의 심리검사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갑갑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4개의 창이 뜨는데요, 첫 번째는 까치온에 대한 거고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했던 심리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쉽고 건강한 마음건강 자가검진’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성동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성동구로 뜹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방역이 저는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에서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자체가 인사이트 주소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겉에만 성동구라고 적혀있다고 이게 성동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업체를 홍보해 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업을 잡아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34페이지의 의료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지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에는 우리 구 예산만 8,750 들어갔어요. 시 예산이 3억 5,000이에요. 그런데 시 예산은 여기에 안 적어놨나요?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라 안 적은 거예요?

네, 시가 80%, 구비가 20% 투입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업체 수가 1,728개예요. 그런데 순수 봉제업체는 914개로 나왔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나머지 814개 업체는……

그게 등록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적게 나온 거고, 전체적으로 등록 안 된 숫자까지 포함하면 한 2,0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제업체가 전수 비례해서 성동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네.

1,728개인데 등록돼 있는 숫자만 해갖고 여기 나온 겁니까, 914개가?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814개가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그분들은 왜 등록을 안 했을까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걸 등록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의 단체 식으로 만들어서 등록했는데 공식적인 등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기 2월에 개관 예정인데 보증금 4,000에 330만원, 1년 기준이면 3,960만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 봅니다. 330만원이 순수한 월세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 포함입니까?

월세죠, 1년 거.

월세만입니까? 관리비 그런 거 포함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구도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내년 예산인데 다른 구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냐고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몇 개 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구가 선정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 저희가 먼저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도 같이 시작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맞습니다. 3개 구가 선정돼서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4억 3,750, 신규 사업인데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이 재단사, 캐드사, 보조 해갖고 830만원×12개월, 이게 몇 사람 인건비로 책정된 겁니까? 인건비가 1억 나가는데.

거기가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기준이 1명 정도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재단기라든가 연단기 등등.

장비 가격은 여기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인건비만 1억이 나가거든요. 그 인건비가 세 사람 인건비입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분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두 분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단사, 캐드사, 보조 해갖고 세 사람으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2명 채용하고 상황 봐가면서 더 채용할 것인가 그거는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만 1억을 세우는 거예요? 월급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억 5,000만원 시비하고 구비가 8,750만원인데, 국·시비는 이미 내려와서 장비 같은 건 구매 중이고, 사무실은 임대해놔서 1년 치 330만원씩 계속 12개월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정해진 게 3억 5,000 중에서 2억 5,000은 장비비가 되겠고, 1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라고 해서 재단사라든지 캐드라든지 이런 분들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1억이 책정이 돼있어서 장비를 구매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전문인력 한 분이나 두 분하고 보조인력 같이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돈이 예상이네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예상이 아니라 나눠져 있습니다. 시에서 1억은 인건비, 2억 5,000은 장비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단사, 캐드사 각자의 월급이 틀리잖아요. 이게 기술직이라.

그분들이 정규로 해서 하루종일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할 때만 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재단사가 몇 명이고 캐드사가 몇 명, 이렇게는 정해놓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지금 얻었습니까? 어디에 얻었습니까?

네, 얻었습니다. 홍익동 쪽에 얻었습니다.

홍익동이요?

네, 번지가 297번인가 그런데요, 저쪽에 더원 카센터 있는 그쪽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이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배워서 가르쳐서 취직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취직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에 첨단장비가 들어오면 그걸 활용해서 일반 영세한 업체들이 재단이나 작업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전문인력이 와서 업주들이나 종업원들 교육을 시켜서, 취직이 아니라 있는 분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봉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직들이 다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장비가 전부 영세하고 첨단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구식 장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장비를 사서 교육도 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직접 하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기계를 사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교육이 우선이 되겠고요. 거기의 장비를 직접 활용해서 그분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는.

3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컬러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죠?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예산서 보고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견적서를 달라고 했던 건데요. 저희 구 사업에 가장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제목 타이틀을 보면 컬러링만 딱 생각하게 되잖아요. 견적서를 보니까 완전 시스템 구축이던데, 녹음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으셨죠?

총무과장 엄원식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컬러링에 대한 약간의 민원도 있었지만 직원들도……

그러니까 ‘컬러링 전환 및 시스템 구축’, 이렇게만 썼어도 그 5,000만원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과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지 않을 건데 예산심의 앞두고 타이틀을 그렇게 잡으시면, 당연히 SKT나 이런 데서 컬러링 공짜로 다 해주는데 구청에서 이상한 업체 하나 해가지고 이거 뭐하는 거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심의 받으러 오셨으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지 문구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녹음파일도 200건에서 400건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다음에 컬러링이 들어가면 직원들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기능이 되는 거고, 나름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셔가지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다시 불러서 얘기했지만, 견적서를 가져오실 때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단위 맞추시고 제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93페이지에 가로환경정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체납액이 엄청 많아요. 징수 건수는 2018년도 1,100개, 2019년도 945개, 2020년도 461개,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2억 8,700, 2019년도에 3억 4,300, 2020년도 2억 2,600, 체납액이 총 8억 5,700, 3년 기준으로 1,229건인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가요? 이것을 징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 것도 체납이 밀렸고, 작년, 올해 총 8억 5,700이 밀렸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저는 나중에 자료 오는 대로 답변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420페이지, 기획 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의 정책사업이고 구정발전기획의 단위사업이고 거기에 세부사업을 보면 대외유관기관 업무가 720만원 씩 4분기해서 2,8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외유관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유관기관이라 함은 경찰서나 소방서 등등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분기에 720만원씩 해서 2,880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까?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이것도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 세부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밑에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 용역으로 연구개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 해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에 보면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3,000만원의 예산액이 배정되었는데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지출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행정지원의 단위사업에 구정업무지원으로 구 핵심사업 추진에 1억 3,550만원이 있는데, 핵심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얘기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구정업무 핵심 지원이라 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무관리비라든지 매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이 뭐냐고요?

이것은 매년 새롭게 생기게 되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필수노동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3,500이나 들어갑니까?

네.

거기에 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가 8,000원×1,275명×5식 해서 5,100만원이 잡혀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같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직원들 매식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시 424페이지, 거기에 또 연구용역비가 구 핵심사업 추진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각종 행정장비 5,600만원×1식으로 잡혀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지,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밑에 뭐를 쓰겠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구 핵심사업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업무 중에 뭘 하나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 전체를 놓고 보다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436페이지, 물가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성동구가 2,000여 개의 개인 서비스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가 14개밖에 안 되는 걸로 자료상 보았습니다. 이 기준이 1년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저희가 11명의 물가조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1년입니까?

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취지에 안 맞으면 취소해야겠죠.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선정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해당이 되면 재지정이 되고 아니면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2,000개인데 14개라는 업소는 굉장히, 소속 업체예요?

네?

식당이 자료상 보면 총 2,000개가 나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기준 나온 곳은 14군데밖에 안 된다고요.

너무 적기는 적어 보입니다마는 그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4개 업소요.

한식, 중식, 기타, 기타라는 업소는 어디예요? 자료 보면 한식 2군데, 중식 3군데, 기타 1개, 유흥업 4개, 목욕업 1군데, 기타는 어디예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습니까? 점수가 45점, 30점, 20점 나왔는데 이 기준은 서울시 기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실사 심사는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구만 합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하고 구청 같이.

같이 하기는 하는데 구에서 일단 해서 지정을 시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 심사가 7일에서 행정처분 부적합처분 여부를 이틀만에 날짜가 나왔네요. 이틀 동안 가능한 겁니까?

지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이틀 동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더 자세히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여태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오던 대로 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운영 관리에서 1만원씩 30개소는 뭐예요?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안 436페이지 중간 1만원×30개소.

3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나온 게 14개 업소밖에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목표가 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소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까?

일단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 정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30개나 10개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물품 구매하는 그런 정도니까요.

물품구입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표찰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한업소 등록이 되면 그 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예요?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전기안전점검, 해충 방제하는 그런 정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해줍니까?

전기시설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안전점검만.

안전점검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그게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란 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 화장실 같은 거 개방하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 정도지 큰 혜택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자료만 저한테 문서로 주세요. 예산서 441쪽에 반려동물 무료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10만원씩 20회, 사업목적 및 사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면 결과물이나 이런 것 좀 주시겠어요? 문서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360쪽의 성동구민대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구민대상은 여태 쭉 선정하지 않으셨나요?

구민대상은 격년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해서 보니까 주민센터에 홍보물까지, 현수막까지 게재를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뭔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홍보물 제작해서 현수막, 포스터 해가지고 10만원씩 17개 동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현수막으로 게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지난 2019년도에도 우리 구민대상을 봉사라든지 효행, 모범가정 등 7개 부분에 대해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보통 3, 4개월 전부터 해서 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구민대상위원회도 이번에 구성이 되었는데 수당이 나갔는데 전년도에도 격년제로 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수당도 그렇고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되었어요, 지난번에는?

구민대상심사위원회 수당 말씀입니까?

네.

지난번에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국장님들 위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두 분 정도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이 새로 신설이 되었네요. 꼭 그럴 사유가 있어요?

혹시 수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지난 2019년도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민대상 7개 분야에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길래, 35만원씩 7명 주거든요. 7명이 선정이 되는데 상품을 주시는 건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99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120명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은 크리스탈로 지난번에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크리스탈로 하면 무게가 10㎏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소화해서 35만원 적정한 수준에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예산편성이 없던 분야를 이번에 신규로 책정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규가 아니고 매 2년마다 똑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네, 격년제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었던 부분인가요?

네,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 선정은 좋은데 예산을 잘 책정해 주세요. 성동구 보시다시피 너무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363페이지,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인원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휴일수당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8시간 했던 것을 12시간으로 늘려놨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수 같은 경우는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9시부터 6시, 직원들은 6시간씩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간에만 근무를 시켰는데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24시간 근무로 바꾸다보니까 시간을 늘렸습니다. 야간에 4명 1.5배 이렇게 늘리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원이 여태까지 배정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된 사유가 뭐죠?

영월캠프 같은 경우는 아직은 퇴직금을 준적이 없는데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퇴직금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더군다나 지금 수련원 같은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도가,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이용은 저조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퇴직금을 꼭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는 사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떠한 이유로 산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세탁물 처리 용역이 40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세탁물 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불 같은 경우는 3,000원이고, 타월은 200원, 베개피는 200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용역업체를 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주변에 콘도도 없고 그래서 위탁업체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400만원도 아주 최소한으로 해줘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콘도 안에서는 인건비로 해서는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 예를 들어 이불이라든지 큰 거는 그렇게 맡겨서 해야 된다는 사유가 타당한 것 같은데 수건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안에서 소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건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불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매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지금 세탁기가 없어서 직원들이, 객실 수가 좀 작아서 직원들이 매일매일 세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기가 왜 없어요?

영월 같은 경우는 세탁기로 직원들이 직접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예를 들어 아줌마를 한 분 채용을 하면 그런 거 충분히 감당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여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실이 많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소화해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영월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네, 4년 넘었습니다.

4년에 보일러 설치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적자운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코로나가 잘 극복이 되면 수지균형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램핑 같은 경우는 내구년도가 거의 다 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비용도 들어갔나요?

글램핑장은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네, 했습니다.

과장님, 수련원이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질의를 드리지만 너무 장소가 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용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늘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산편성해서 그냥 교체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 잘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올 6월까지 예산이 시비보조금이 저기가 되면 그 후에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주민자치 지원관은 내년 6월에 종료됩니다. 총 9명인데요, 전액 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내년 6월 말로 종료가 되고, 대신 사업단의 단장하고 팀장 둘은 내년 연말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관이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서울시에다 별도로 코디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명을 지원받았는데 3명이 그만두고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도 8명분 인건비를 받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를 교육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속 주민자치회는 시비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하면 구비라도 해서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를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17개 동 대표 지원관도 있고,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지요?

17개 동 전체를 총괄하는 지원관이 있잖아요.

9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년 6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끝입니다.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 사실 땅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용하기에는 참 멀어요. 혹시 여수에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녀오신 구민들 후기를 보면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청사도 깨끗하고 오히려 조용하고 섬 여행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대신에 생활편의시설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 이 정도입니다.

매 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좋아요. 그렇지만 가고 싶지만 가기가 힘들어요. 보통 3박 4일 정도 돼야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수 매수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쭤보겠는데, 통장님들 수당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밑의 반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반장 2만 5,000원 준 게 언제죠?

명절 때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됐죠?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으면 이대로 방치해 놓으실 건가요?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 같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뭐만 여쭤보면 타 구 소리 하시는데, 타 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반장을 없애든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통장님들 보조역할을 하신다고.

보조도 안 해요. 누가 2만 5,000원 받고, 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통마다 반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예산은 계속 2만 5,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전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파악했는데 50% 정도, 절반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분들을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맞춰서…… 타 구, 타 구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나마 모범이 돼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잘 해주셨지만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신규 사업, 새로운 설치 그런 비용 있죠, 그런 예산을 줄여서. 지금 성동구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중소상인들이에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도 일자리도 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물론 행사도 그래요. 비대면 행사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거기에 올해 한해 허술하게 해도 문제되지 않을 그런 행사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예산 줄여서 우리 성동구에서 모범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릴게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안 들었어요.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693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불법 거리가게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이 불법 거리가게나 노상적치물이 발생했을 때 1차 저희들이 사전 계고를 하고 자율정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율정비 불이행 시에는 저희들이 강제정비 등 수거 조치도 하고,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부과된 과태료와 변상금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가 줄어드는 사유는 그동안 거리가게 수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건수는 없고 기존에 있던 것도 늘리지 않고 계속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는 줄어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은 일부 납부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전년도 체납액과 누적되어서 계속 관리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는 상습체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습체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하거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거리가게도 강제 수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2020년도에 체납액이 없다고 했는데 288건이에요. 2018년도에는 456건, 2019년도에는 485건, 2020년도에는 288건입니다. 물론 2018, 2019년도보다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금년도 거는 1차 과태료 고지가 첫 해가 되는 거고요, 체납은 2019나 2018 그 이전 해 것들이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3년 동안 8억 5,700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액을 걷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분들이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1차 과태료하고 변상금에 대해서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2년차부터는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아마 위원님께 자료가 제출된 부분도 세무1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던 건이라서 제가 아까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일단은 대응하는 사항은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이, 체납액과 관련한 대책들은 첫 번째로 매년 상·하반기 각각 3개월 간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체납고지서 일체 발송이라든가 고액체납자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 조사를 실시해서 압류를 하거나 예금계좌 압류 등 실시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납부독려를 하거나 현장방문 또는 명단공개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1건 당 30만원, 40만원, 차별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 기준은 뭡니까? 10만원부터 40만원, 50만원,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건당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마다 틀린 겁니까 평수마다 틀린 겁니까?

부과 기준하고 금액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금보다 체납액이 거의 9억 돈이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도를 보면서 조금 의아스럽고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전체에서 23% 정도가 반납을 하고 있다는 시·구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동구에는 돌봄에 국비가 얼마 정도가 내려왔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0~12세까지 가정에서 아이를 케어해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파견 나가는 건데요. 언론처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과하게 예산이 내려와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소득이 높아서 본인이 다 부담하는 ‘라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60% 차지하고, 나머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150% 이하인 사람이 40%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용예산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동구에서 반납할 금액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나요?

저희는 2019년도를 보면 2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도 2억 정도 해서.

작년 2019년도 얘기에요?

네.

2020년도에는?

2020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고, 현재 집행률은 저희가 2020년도에 한 46%까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를 내년이 되면 반납해야 될……

금년에 어느 정도 예산은 잡고 계실 거잖아요. 2020년도에.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46%이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는 저희가 예산 반납을 내년에 해야 되지 않느냐, 내 후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서 50%를 반납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23%도, 각 시·구의 23% 반납도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저희 구가 더 많은 50%를 반납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받았는데 매칭사업이 30:35:35로 기준이 되네요. ‘가형’, ‘나형’, ‘다형’, ‘라형’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형에 따라서 몇 명씩, 가형이 몇 명이고 나형이 몇 명이고, 가형이 75% 이하, 나형이 120% 이하, 다형이 150% 이하, 라형은 150%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라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형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우리가 기준으로 했던 게 150% 초과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전액 본인 개인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 라형이 더 많죠.

라형이 더 많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동구 보니까 다형이 더 많네요. 소득기준이 150% 이하.

아니, 보시면 저희는 라형이 더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150% 초과가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 소득이 정부 통계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적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보면 가정 수가 116건으로 해서, 시간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시간제는 보통 4시간 정도 하고,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종일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형이 60%를 차지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이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성동구가 50%까지 반납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오셔서 차분하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교육지원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118만 3,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기간제 채용공고가 났어요. 예산 이거 삭감될 지도 모르고 통과시킬 지도 모르는데 이미 기간제 채용공고가 났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3,118만 3,000원 편성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고가 났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고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에 대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자문단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근무했던 자문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감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두 분이 지난 11월 17일에 간담회를 가져서 좀 속도감 있게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시의원님, 교육청 관계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저희가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계속 가지고 있고 내일도 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런 급박성 때문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먼저 공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그것이 4월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학생배치계획 수립 전에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의견을 강력하게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급해서 채용을 해서 교육청 근무 전문, 일반 행정하고 교육 분야는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는데,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채용공고를 하고 모집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 주리라는 가정 하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기간제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간제가 꽤 많이 근무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상하게 교육지원과에 기간제가 많아요.

센터가 상당히 많아서요.

채용공고 보고 제가 황당했어요.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채용공고를 먼저 내놓고. 이거 누구 한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박성이 있다 보니까 업무하는 담당 주무관이나 그 부서에서 그렇게 먼저 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면 1월 4일부터 근무하기로 채용공고를 내놨는데, 딱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12개월만 채용하시렵니까, 그 뒤에 연장시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거의 1년 정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채용해 놓으면 계속 1년, 1년 연장시킬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현안에 협력할 수 있는 분만 채용을 해야 된다고 못이 박아진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깊이 알아야 되고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유치하고 안 하고는 국회의원, 구청장, 교육청, 교육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다 결정한 거예요. 이분이 나서서 간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학교가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은데 최소한도로.

이거는 사람 한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누구 정해놓고 한다는 의심이 들어요.

현재 저희가 자문료 받는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자문 받는 세 분 중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시고.

경력 있습니다. 세 분 다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같은 데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특정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채용공고라든지 1월 4일로 딱 못 박아서 12개월로 해놓은 거 보면.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며칠이나 남았다고, 오늘 지나가면 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예산심의 중에 이런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한다는 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50%를 반납한, 꼭 50%까지 반납을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답변 자료와 세부적인 지출내역서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연일 코로나 문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성동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자택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며칠이 돼도 병원을 못가고 있어요. 그러면 확진자한테 구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나요?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이나 다른 시설로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들 이송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은 수도권 지역,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방역대책본부에 병상배정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과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확진자에 대해서 임상분류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분류상에 먼저 병원에서 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당일날 늦더라도 저희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다행히 우리 구는 타 구보다 먼저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몇 분 옮기기는 했는데 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어떠신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성동구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어제까지는 23명이 대기 중이시고 오늘 5명 확진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확진되고 있어서 지금 11시 기준으로 오늘 5명 추가해서 28명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성동구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확진 판결을 받으면서도 자리가 없어서 병원에 못 들어가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주위의 환경,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그분들이 이동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분 때문에 무서워서 마트도 못 간다 나오지도 못한다, 다 경계를 하거든요. 그게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그 확진자는 물질적으로나 뭐로나 구에서 도움을 주나요? 이분들이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격리대상만 10만원 보조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럼 집에서 격리를 시킬 때는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셔야죠. 병원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집에 있으면서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격리가 되어 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맞으시고요. 자택 대기가 길어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까지는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전달하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닌데요, 이게 보건소 인력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야할 형편인데도 병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단지 지금 자가격리자만 혜택을 주고 있고 양성 판정 되었는데도 병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이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인원수가 지금 23명에 플러스 5명해서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통 1주일도 지금 병원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전화로 확인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또 이 분들이 더 아플지 어쩔지 증상에 따라 전화로만 통화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들도 아픔이 많은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비용 부분은 국가에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아니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 예산으로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생필품이랄지 또는 건강관리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보름동안 격리시키면서 나가는 예산인데 구에서 언제 예산을 따다 합니까? 인원수 많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구에서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현재 28명이라고 하지만 더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꼭 좀 이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주변에 어르신 두 분이 확진을 받고 있는데 자택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개인정보 때문에 주위에서 몰라요. 저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데,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가격리자들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분들 전화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오게 되지 안 나오게 되겠냐고요. 개인정보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고 해도 이건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확진자들이 우리 근처에 계세요. 더군다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방법이 없어요. 이 대책 진짜 최우선적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정책·성과 중심의 내년 사업예산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가 좋은 성과를 받은 것은 분명 우리 구정을 잘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백지장은 한 장인데 혼자 들어도 충분하잖아요. 같이 들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시기에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예산서 549쪽의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올해 연말에 일일모금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원래 당초대로 하면 예년에 해왔듯이 1층에 무대를 만들고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그리고 기부를 하고 싶은 주민들을 모시고 기부행사를 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주민들을 모시고 기부를 받는 행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1층에 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한 ‘사랑의 온도탑’을 갖다 놓고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대체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이 기부금을 걷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과거에는 각 동에서 기부 받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과거에 기부하셨던 분을 직접 면담을 해서 모집하는 게 있고, 또 통장님들이 나서서 소액으로 맨투맨, 대면으로 해서 3,000원부터 1만원까지 이렇게 통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기부금품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동안에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기부를 받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올해는 통장님들이 대면으로 소액을 거두는 것은 하지 않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QR코드라고 해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3,000원부터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모금회와 같이 해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통장님들이 직접 소액현금을 거두는 방식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는 게 확실한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돼서 통장님들께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대면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통장님을 통해서 거두는 소액은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동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QR코드 홍보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직접 주민들이 QR코드를 찍어서 기부하는 그런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하루에 1,000명이라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QR코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시면 모를까 대면은 절대적으로, 통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늘 주민과의 중개역할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올해만큼은 개선을 해서. 올 한해 모금 적게 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부금품의 모집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부를 위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 문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꼭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통장님들이 대면으로 소액을 거두는 그런 방식들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QR코드를 통한 개별적으로 정말로 자발적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시고, 반드시 대면으로 하시는 건 피하시고, QR코드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통장님들이 대면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쨌든 간에 누구 만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기부금으로 해서 주민을 만난다는 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 시행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장님들 통해서 당부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