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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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0억 4200만 원보다 35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9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93억 1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92억 6100만 원보다 51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0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865억 34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5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9억 2900만 원보다 14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9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 1400만 원, 풍수해보험료 48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원 수당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등 4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균특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13억 98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 25억 54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 3억 2800만 원, 주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21억 6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내차입금으로는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20억 원,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2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2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5억 7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ITS국고보조금 3억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3억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사용료수입 2억 99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수입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6억 7600만 원, 지자체 ITS국고보조 5억 7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비 6억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비 3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써 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2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61억 4800만 원보다 30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86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써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 2억 1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 12억 5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써 농업기반정비사업비 14억 3000만 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사업비 7억 5800만 원, 하수처리재이용사업비 24억 97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19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 29억 45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억 59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3억 57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비 34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19억 7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사업비 50억 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47억 800만 원, 도로유지 관리비 61억 6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8억 2000만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27억 9100만 원, 삼계44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7억 9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써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25억 9500만 원,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10억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196억 1900만 원, 저상버스 운영 및 도입보조금 15억 84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540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써 자동차등록 관련서식 인쇄비 2500만 원, 각종 과태료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31억 1300만 원보다 2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써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9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1억 1300만 원보다 2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써 경전철 재정지원금 531억 86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7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 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구입 및 재해 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74억 6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 전입금 33억 94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0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 목적사업이 14억, 예치금 6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과장님 오늘 여기 이 자리가 마지막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예. 그동안에 제가 2년 6개월 동안 과장님을 뵈었지만 정말 성실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공직생활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면 모두가 과장님을 기억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가 여기 공직생활은 32년 정도 했습니다. 선후배 공무원님들의 그런 도움과 또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진자들이 하루에 2~3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무리 잘해서 마지막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안전도시 조성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47% 삭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좀 많은데요.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63페이지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사무관리비가 1159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코로나 관계로 안전한국훈련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장비비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운영상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수리수선비가 작년도 보면 당초에 900이 잡혔다가 추경으로 500을 정산하셨고 근데 또 이번에 300을 잡았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면 우리 놀이시설이 몇 개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7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7개에 이게 수선비가 300만 원으로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우리시가 모든 예산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 너무 긴축으로 하신 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적고 해서 대부분이 수선비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사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부분에 안전증진사업이 6개 사업을 500만 원, 3000만 원으로 진행하신다는데 이 6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특히 안전에 관련한 그런 사업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아직 확정돼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설명서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있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발굴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그냥 예산만 확보하시고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하신 게 없다 그런 말씀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수요발굴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고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1억 2000 보험료가 잡혀져있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험을 적용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대중교통에 따른 상해라든지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라든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라든지 강도 상해사망, 자연재해 사망이라든지 의료사고 법률비용이라든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 11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기계도 다 들어간다 그죠? 2020년도에 이걸로 보장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9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해서 지금까지 7건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금액이 6600만 원 그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66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다음 사망을 하면 1인당 10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보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도 보상이 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1억 200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아야 또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모르면 못 받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 낼 것이냐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는 빼고 74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가 2020년도는 보면 80곳으로 해서 1500을 잡았다가 이번에는 30곳으로, 김해시에 그러면 주민대피시설이 몇 곳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민대피시설이라 하면 주로 아파트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인데 우리시는 79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에 지하 대피시설로, 지하 아파트 거기로 바로 주차장으로 대피하게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2020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비가 내년에는 우리 가내시가 왔는데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게 왔다는 거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2020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1500만 원 거의

정영

주정영위원

다 집행을 하셨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도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도비 가내시가 적게 온다면 저는 시비 매칭을 해서라도 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어떠한 또 사태에 대해 우리는 대처를 해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내시가 적게 날아와서 적게 잡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7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서 인건비 있는데 중식비, 교통비하고 이게 시민복지과하고 나누어 잡혀져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보면 급식비를 저희 과에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 복지요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부터는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모든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급식비라든지 일원화해서 시민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이 식비만 떼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정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인건비, 어쨌든 저기 복무에 대한 구분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예비군육성지원사업보면 급경사 이동로 가드레일 공사 1000만 원 잡혀져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2019년부터 보니까 계속 공사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1건씩 있어요.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인가는 확인하셨습니까? 사업계획은 나와 있던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예비군 3대대에 보면 연변장이 한 여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 상동에 가보면 아주 가파르고 해서 이번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때 그 비탈면이 지금 많이 파여져서 그 부분에 차량운행이라든지 다니는데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차량의 안전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 확인은 하셨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마지막으로 정수기 임대료 기준금액이 과에서 잡힌 것은 5만 원인데 이 예비군 쪽에는 또 9만 2000원 잡혀져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비군 이 부분은 전 읍면동에 본부가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읍면동에 있을 텐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읍면동에 우리가 예비군 중대가 다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지금 보면 9만 2000원 3대인데 그럼 3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적은 부분이지만 김해시가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토너나 이런 부분들, 이것도 2배로 잡혀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을 잘못 적으셨거나 금액이 9만 2100원으로 돼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보면 또 정수기 5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이 명시이월 됐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인선포식을 꼭 해야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칙은 공인을 받으면 선포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단 내년에 우리가 공인을 받은 1주년 시기에 그때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포럼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굳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공인선포식을 꼭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인가 싶어서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하는 게

진규

김진규위원

꼭 해야 돼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하는 게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한국훈련 민간단체 참여자 급식비가 있잖아요. 100명 잡혀져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안전한국훈련에 보면 동부ㆍ서부 소방서에 온다든지 그다음에 경찰서ㆍ군부대ㆍ기관단체에서 거의 250명 정도 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이 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분들이 와서 주로 화재대피훈련이라든지 그런 긴급상황에 훈련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간식이든 이런 곳에 지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꼭 동원해서 하는 것 같아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교육강사료가 50만 원이거든요. 어떤 교육강사길래 50만 원이나 잡혀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안전에 관련한 그런 훈련 시에 강사를 모셔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조금 비싼 것 아닌가 싶어서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강사 그 기준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잡기는 잡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상 보면 강사료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시의회에 알리라고 돼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교육할 때 강사료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게 금액만 이렇게 툭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강사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근거라든지 기준을 의회에 알려야 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 한번 보시고 착오 없이 해주시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수혜 실적이 아까 7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9년도부터 지금까지 7건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19년도에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는 한 분밖에 안 받았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장유 대청계곡에 한 번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000만 원 이렇게 사망사고비라고 해서 지급이 된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수혜를 많이 받아 가면 안 좋은 일인데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수혜를 받으실 분들도 못 받아가는 게 아닌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사망사고든 상해사고든 간에 경찰서하고 소방서라든지 긴밀히 협조 그게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화재사망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이제 연락이 오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바로 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컨택을 해서 유족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승인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못 받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강도사고든 어떻게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거의 다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알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바로 유족들하고도 컨택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보안관 올해까지는 다 도비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례제정안을 올린 게 뭐 때문에 올리셨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보안관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로 이제 줄 거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일단 제정하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 이분들의 사업이 올해부터 있나요? 아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원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했죠.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부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 활동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매달 저희들이 안전캠페인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 안전보안관, 주부민방위기동대, 의용소방대 같이 참여를 해서 보통 5~60명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진규

김진규위원

주로 캠페인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주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하고 안전의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라든지 올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전보안관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활동한 것 내역 좀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역축제 안전점검 전문가를 10회 잡아놨거든요. 우리 지역축제가 10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네요? 이 안전점검 전문가가 해야 될 축제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많이 축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태고 보통 20회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20회나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20회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은 가야문화축제는 꼭 하겠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 규모나 이런 게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축제 안전점검 전문가가 점검을 해야 되는 축제의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규모는 하여튼 간에 거의 1,000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문제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0회 잡아놓은 축제 리스트도 한번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급경사지 안전점검이 건설과에도 있던데 이것은 무슨 차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보면 급경사지라 하면 인공비탈면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그다음에 길이는 20m 이상인 그런 비탈면은 그렇고 자연비탈은 지면으로부터 50m 이상 높이가 되는 그런 비탈면을 자연비탈면이라 하는데 그 경사지가 약 330군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매년 점검을 해서 그것도 A, B, C, D, E 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B급 이상은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하고 차이는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기도 뭐 비슷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건설과든 저희 과든

진규

김진규위원

관리하는 데가 따로 돼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는 또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검하는 비용이고 또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급경사일 경우에는 보수보강

진규

김진규위원

유지보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시설비라든지 공사비가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풍수해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풍수해보험금은 제법 많이 가져갔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혜를 많이 받았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단 이번에 소상공인 자부담이 증가하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시가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부분 또 풍수해보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비로 많이 부담을 해서 올해는 많이 가입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 보전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했는데 이러니까 가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14건 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2019년 보다 거의 한 600건 이상 이렇게 늘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비, 자부담이 증가하면 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시비도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일단 자부담을 이제 조금 높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인은 자부담 증가 안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자부담이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게 한 4.2%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자부담을 조금 높여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이 풍수해보험 사업이 보니까 2020년도에는 714건이나 됐는데 자부담이 증가해버리면 가입하는 분들 숫자가 적어질 것 같아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일단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택을 보상받은 분들은 다 개인으로 가입한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인은 지금 자부담이 몇 %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개인은 한 8%?

진규

김진규위원

8%?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8.2% 그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자부담은 증가 안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주택은 똑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똑같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8.2% 똑같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 정도 부담을 했고 소상공인만 보면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부담 80%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비의 4.2%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4.2%?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증가한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수준이 자기가 부담하는 게 소상공인이 하는 게 한 4.2%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증가하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한 30%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30% 정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30% 올려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7, 8, 9월분하고 10, 11, 12월 왜 미납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풍수해보험의 3/4분기, 4/4분기 건은 다음해 연도에 보통 보면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그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분기 정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4/4분기도 아직까지 날짜가 남았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얼마큼 가입되는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4분기는 해마다 다음 연도에 잡히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보험 특성상 그렇게 또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례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부민방위대는 경상남도밖에 없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부민방위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인터넷에 쳐보면 소식이 경남밖에 안 나오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뭐 전국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주부민방위대 활동을 뭘 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화재라든지 하여튼 간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또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주로 같이 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중복되어 있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뭐하려고 주부민방위대 따로 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과 관련해서 홍보, 캠페인,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을지연습을 하면 주부민방위 거기 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부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나 거의 다 중복된 분들이 아닌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중복은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거의 화재에 특화된 부분이고 주부민방위는 전체적인 모든 안전과 관련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주부민방위대 활동 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보 현장 체험은 누가 참석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부민방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도 주부민방위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 가는데, 언제부터 갔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보와 관련해서 만약에 거제시 같으면

진규

김진규위원

포로수용소 그런 곳?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포로수용소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CCTV 설치가 스마트담당관으로 넘어갔는데요. 그전에 혹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CCTV 설치 전후 범죄 발생건수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범죄 건수는

진규

김진규위원

CCTV 설치 전하고 CCTV 설치 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전후라 하면 어떤 것 말씀이신지? 지금 김해시에 CCTV 그게 3,0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매년 범죄 건수는 사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CCTV 설치를 해도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데가 11군데에요. 그러면 이 11군데에 대해서는 CCTV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총체적으로 말 그대로 안전도시를 만들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지, 지금 서상동 같은 경우는 설치 전에는 35건이었는데 설치 후에는 51건이에요. 45.7% 증가하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또 서상동, 동상동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2만 명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삼정동은 설치 전에 10건에다가 설치 후에 21건, 110% 증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을 경찰서나 협조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CCTV만 설치했다고 범죄 건수가 줄어든다고는 지금 생각을 못 한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지역적인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범죄 건수가 조금 줄어든다는 쪽으로 일단 경찰서의 통계는 나온 것을 봤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CCTV가 설치되든 안 되든 간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안전보안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합동으로 또 저녁에 점검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죄 발생 건수가 설치 전하고 설치 후를 비교해 보면요. 3.4% 정도 증가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선포식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CCTV가 모자란다면 거기에 하나를 더 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형식적인 선포식 이런 것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조금 전에 여성아동과에서 범죄발생률 가져왔는데 우리시에 강간, 폭행이 엄청 많아요. 이게 안전도시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경찰서하고 조금 긴밀하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터 토너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는 업체가 특이하게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각 과별 거래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초예산이 프린터 토너 구입으로 400만 원 잡혀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1년 당초에는 한 40만 원 줄이기는 줄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 결제한 것 보니까 895만 원을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것도 없는데 차이 나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예산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보면 우리가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면 그 항목 내에서는 토너비가 조금 부족하면 다른 부분에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에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추경에 확보 안 해도 아마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는 그런데요.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초 기본사무용품비를 16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전체 기본사무용품비를, 그래서 3차 추경 때 200만 원 증액했어요. 그러면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20년에 복사기 관련한 결제만 한 게 1585만 원, 이것은 좀 이상하다 싶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통 보면 토너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복사기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사무관리비에 총괄 지금 우리가 한 뭉텅이로 그러니까 내년에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뭉텅이로 어떤 과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뭐 3500만 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기본사무용품비 따로 있고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따로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도로과나 교통정책과는 그냥 뭉뚱그리로 기본사무용품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교통정책과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 720, 750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프린터 토너 관련한 결제만 해도 1500만 원이에요. 여기 과장님들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는 업체하고 거래를 했는데 거래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검토를 하고 그동안 업체한테 말 그대로 사기면 사기인데 사기를 당하셨다 생각하면 그 기준에 맞게 토너나 이런 것 다시 예산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검찰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만약에 자기 집에 프린터 토너를 5배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결제를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사기당한 것을 경각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업체하고 가격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다 하지만 특히나 그 업체하고 거래가 많은 안전건설교통국인데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사기당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자기 집의 돈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년 동안 근무하셨다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는 안전도시 김해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할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었는데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지하에 대한 어떤 우리 김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공동구를 만들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관리가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도시에 편중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구도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도시마저도 지금 공동구가 돼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어디 보더라도 이 공동구 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종근위원

구간별로 중장기계획이 있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계속 무슨 가스관 파손이라든지 전력선 절단이라든지 상수도, 케이블 이런 것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나름으로는 관료표시기를 해서 표시를 한다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공동구 설치를 통해서 구간별이라도, 지금 혹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별도로 공동구가 극히 일부 구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관련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우리 김해시가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실 미래, 안전에 대한 담보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이렇게 그냥 표시를, 지금 뭐 죽다 못해 도로법 제61조라든지 시행령 제54조라든지 도로법 시행규칙 27조라든지 근거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닥이거든요. 안 그래요? 근본적인 해결은 공동구 설치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마따나 필요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공감은 하는데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전 그다음에 통신공사, 가스공사, 수도, 하수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비용이 정말 만만찮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자꾸 간극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시 미관, 경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지주대, 전봇대 같은 것들 지상물이 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지만 허접하게 보입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상물 위에 온갖 것들이 또 그리고 전주대 같은 게 인도 폭이 좁은 구간은 보면 사실은 전봇대 같은 것들이 서 있기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현안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시 그런 것들을 다 지하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하화 시켜야 되고 그래야만, 그건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간, 신도시를 필두로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주거밀집지역에는 공동구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힘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들 업무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문제 이건데 이게 비용이 원체 많이 들다 보니까 구도시에서 신규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러면 신도시 조성 때 미리 반영하면 좋은데 이 역시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에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보이는 것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국장님.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계속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김해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안에도 보면 이런 투자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진짜 어떤 경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담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선행되어야만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순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십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주택에서 또는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 공공시설 건축물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계 구조계산이 강화돼서 내진설계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항간에 어느 상점 앞에 가니까 내진건축물 이래서 그 푯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은 어디서 누가 붙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

김종근위원

개인이 신청 하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디에 신청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진성능 평가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면 요즘은 다 내진설계를 하거든요. 구조계산을 통해서 규모에 따라서 건축사가 날인하는 것도 있고 관련 기술자인 구조기술자가 날인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하는데 그러면 다 거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통해서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어떤 뭐라 합니까? 머릿줄처럼 생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인증패.

김종근위원

인증패라 합니까? 인증패라 그러면 어디에 신청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없던 예산이 전년도에는 제로에서 3300만 원이 붙었는데 이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이용객들이 그 상점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을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이런 것을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을 조금은 마음을 이렇게“아, 이 집은 구조계산이 잘 된 건물이구나.”아니면 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했다고 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관심 가지셔서 조금 더 널리 패가 없는 건축물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진영에 우리 신도시 내에 저류지 안전관리는 여기서 하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혹시 잡혀있는 부분 있다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저류지 관리하고 있는 데가 11개소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주로 호안정비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하상준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내년에

김종근위원

1억 10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데에

김종근위원

특별히 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1000만 원 해서

김종근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억 1000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내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우리 한 부서 가지고는 사실은 되지도 않아요. 여러 부서가 다 겹쳐져 있고 중복되어 있는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질문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때까지 사고가 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사고 난 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사고 난 것은 없으니까 투자 대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안전 이전에 시각적으로나 어떤 경관, 환경적으로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리 진영저류지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범위도 넓고 크기도 크고 굉장히 냄새 문제부터 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보기도 사실은 진짜 안 좋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정리정돈이 필요한데 냄새 문제는 하천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수 관련해서 바로 지금 계획을 잡아가고 있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총체적으로 안전관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환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갈대숲 정리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충도 이렇게 모기 서식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수질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펌프장을 추가로 소규모 펌프장을 해서 그 물을 아예 덜어낸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근위원

이 계획을 좀 세우셔서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 방제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

어느 계장님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방제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

방제팀장님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전반으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협의부서가 옆에 잘 안되고 하면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느 부분이 잘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업역이고 이것은 타 업역이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의논해서 풀어가도록 합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신도시 내에 변방에 있는 집수장, 뭡니까? 우리 하천 관리 부분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신도시 내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대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과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3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동료위원들도 다 질의를 한 건데 제가 추가적으로, 시민안전보험 있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이것 쭉 훑어보니까 주로 사망이고 상해후유장애고 그렇다면 이것 올해는 거의 한 건밖에 없었다는데 굳이 돈 많이 들일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1억 예치해놓고 순서대로 1억까지 다 한도 끝나면 안 주든지 하는 그게 더 안 낫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저게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김해에 사고가 없으면 정말 좋은데요. 모든 보험이라 하는 게 만약에 김해시도 이렇게 인구도 많고 또 특히 기업체 수가, 소규모 기업체 수가 7,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형화재라든지 나선 안 되지만 그런 또 다른 자연재난으로 해서 붕괴사고라든지 이렇게 났을 경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면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시가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보험 자체가 거의 사망 아니면 후유 이런 거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부상치료비 해봐야 1000만 원 한도고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보험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이런 정도 같으면 각각 개인들이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진다. 아까 여섯 건이고 2019년도 여섯 건이고 2020년도 한 건이라면 이게 굳이 1억 2000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차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꾸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시는데 이 과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김해시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각종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비 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에 들어가는 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정수기 대여 이런 것 있잖아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런 금액이 다른 걸 지금은 통합해서 차라리 각 국별로 산다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부 사서 각 국별로 다 취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금액이 전부다 달라서 의구심 들고 어떤 게 좋은가, 지금 내용상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회계과에서 각 국별로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 토너비가 1억이라 하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해서 입찰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지 끊임없이 이게 지금 올해만 논란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제가 들어올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사무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원인을 알아보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들이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부터 시작해서 볼펜 하나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대장에 기록해서 품의를 내고 1년에 품목이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편하게 한다고 한 게 아마 지금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기를 통해서 물품이 많더라도 편법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것은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차라리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각 국별로 취합해서 훨씬 절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우리 김해시 전체가 쓰고 있잖아요. 이게 모아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원래 돈은 적은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근데 문제는 그전에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너 같은 경우에도 업자가 이 공무원을 속이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토너를 뜯어서 우리가 뭐 검사 의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참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별로 뭐 1000만 원 단위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해가 국제안전도시 맞습니까? 회비를 내고 있으니까 국제안전도시 맞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주체적으로 보면 제가 서두에 63페이지 안전도시 조성, 안전보험도 주민들한테 넣어주고 있고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365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스마트담당관에서 IT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보 관련해서는 그 과에서 모두 일원화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팀이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년도에 없던 게 한 가지가 생긴 게 코로나 대응팀이 하나 생겼네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코로나 대응팀 이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꼭 코로나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꼭 보건소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타 부서에는 없는 이런 것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셔 가지고 예산 편성 방법에도 미리 돼있으면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빨리 수습이 되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지금 1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메르스, 사스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런 기후 변화가 10억 년 만에 생기는 이런 것도 많고 이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안전이 아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안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가까운 포항 여기서 몇㎞ 안 됩니다. 그런 데서도 표가 나고 있고 여러 가지 비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예상되는 겁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가 싶은데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지하시설 같은 이런 데도 가보면 사실 지하시설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주민대피시설이죠? 74페이지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중수로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급박한 상황 때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물탱크 다 없애고 직수로 됩니다. 그게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어느 분이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존재하려면 기준은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갑자기 지금 아파트가 외국에 땅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왜 아파트를 저렇게 높이 안 짓느냐, 우리나라처럼 50층, 100층 이런 것 자랑 좀 하지, 기술은 된답니다. 근데 안전이 안 돼서 안 한답니다. 왜? 그 선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150층짜리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있습니까? 화재에 진압이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아직

김창수위원

50층, 100층이 올라가면 아니, 소방서 있는데 소방서가 2개나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방서에 우리시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안전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을 생각하죠. 기업의 첫째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차기에 어느 분이 오실지도 모르지만 150층, 200층 짓는다고 해서 좋다고 박수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제로가 됩니다. 시스템은 돼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그게 다 되고 있는데 그런 조치는 안 취하고 우리 시청 앞에 지금 150층짜리 아파트가 좀 있으면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우리 안전보안관 이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플을 몇 번 깔아가지고 안전 조치를 하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내가 세 번, 네 번을 해도 조치가 안 되는데 이 어플 자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행안부로 올라가서 그런 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향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시민 자체가 안전보안관이 돼야 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특정 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이런 문화가 시대가 바뀌었죠. 어플 하나면 내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10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도 기금은 많습니다. 기금은 얼마 조성돼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금은 내년도에 보면 72억 정도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금하고 사업별로,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도에서 하는 얘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비를 좀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시의 일입니다. 도 핑계대지 마시고요. 이제 안전은 우리 시민들의 일이지 왜 도를 굳이, 도비가 안 들어간 품목이 없어요. 도 핑계대고 잘 안 해주시는데 이제 그만 핑계대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집 지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안전 문제 같은 것은 솔직히 그게 예상되는데도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연결을 좀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제일 밑에 찾아가는 안전교실에서 올해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걸 추진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이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우리 행안부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안전교실이라는 게 안전교육 강사를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 경로당 등에 직접 파견을 해가지고 교통안전, 노인생활안전 그다음에 소방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강사 분들이 4명으로 해서 총 12회기로 나눠서 당초계획은 되어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전교육 강사를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경로당 등에 파견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으로써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못돼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 신청을 하면 바로 그분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경로당에서 이번에는 생림이든 대동이든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야말로 찾아가는 안전교실이기 때문에 물론 예방 차원에서 교실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도 인원이 지역에 대비해서는 예산 부분이 편성이라든지 강사수라든지 이게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고려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조금 늘려와야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어쨌든 보조금 되었고 시비로 내년에 전체 추진하실 건데 이것 한번 추진해보시고 추진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1억 5000만 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놓으셨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8개소 어딥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8개소는 일단 저희들이 아직, 나중에 선정을 해서 현황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내년에 8개소를, 지금 선정된 부분은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해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한 4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70페이지 중간에 상단입니다.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한 42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 사유가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에는 주로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간식비, 급식비가 많이 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원 대상 인원 참석자 대상에 대한 행사 시비 지원금도 삭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예산은 고정화된 예산이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고정화된 예산이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 건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71페이지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에서 이것도 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심폐소생술 실습이라든지 공공운영비 편성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총괄적으로 재난안전체험장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45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장비를 지금 유지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72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민방위교육용 마네킹 부분 구입비라든지 노트북 구입비 이런 부분에 올해와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보면 8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이것도 여러 가지 건전지 구입비, 유지관리비가 그런 부분에 좀 축소돼서 100만 원 정도 까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 970만 원 정도 까인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애니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통 보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신 애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신 애니가 30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체험을 한번 가보면 애니 작동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아서 어쨌든 민방위교육장에서 대표적인 게 심폐소생술 교육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런 부분들 다 교체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했던 그 금액의 감액분이 내년 편성에 감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1200에서 600으로 거의 절반 이상 감액이 되었고 밑에 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도 실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의용소방대가 동부와 서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여기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행사는 늘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예산인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연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거의, 올해 예산 1200인데 600이고 또 750인데 300만 원 감액해서 450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 내년도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하면 사실은 이것도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에 상반기에 백신이 나온다든지 치료제가 나오면 경연대회가 이루어진다면 추경에 올해 수준으로 확보를 해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 추경 때도 제가 소장님께도 그렇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민들이 또 단체 기관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재난안전체험장을 많이 이용하고 의무교육도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시설도 들어가보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걸 제가 인솔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난안전체험장의 정비,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시고 타 시라든지 외국 사례든 해서 김해도 지진이라든지 재난의 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으로 좀 더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의 시스템 구축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12개 풍수해 체험시설이 있는데 요새는 하도 이렇게 3차원으로 해서 VR 그런 식으로 일단 구축을 해놨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러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좀 더 좋은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안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셔서 국장님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면 을지연습도 하고 방위협의회도 하고 올해 주관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게 연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에 연결되도록 최근에 더러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형수위원

삼계정수장 쪽에 펜스 만든 것이라든지 그렇게 좀 연결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전이 지금 같이 협의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협의회 때 한전은 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뭐 통신공사든 한전이든

김형수위원

통신공사는 늘 같이 했던 것 같은데 한전하고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 태풍 때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문도 냈지만 한전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의료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는 그런 문제도 같이 다루어지도록 이전보다 더 많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시스템은 더 이렇게 촘촘히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데 안전도시 중에서 사망률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고의적 사망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형수위원

전체로 따지면 한 5위쯤 되고 특정 연령층에서는 1등이라 그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우리 안전도시에서는 사실은 완성되려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사망사고는 엄청나게 많고 교통사고 보다 훨씬 많은데 교통사망사고, 운수사고는 10위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시는 보면 정신적인 사고가 교통사고 보다 세 배나 많거든요. 이것도 완전한 안전도시를 구성하려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와 같이 하는 것처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살예방교육을 굉장히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도시에 책임지고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 내년 예산이 어떤 줄 압니까? 자살예방 예산하고 중독예방 예산 그리고 경상경비 말고 사업비는 50%씩 삭감이 됐어요. 다른 도시는 지금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와서 진단받게 하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면 나옵니다. 우리시는 줄여놨다고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적 좀 해주고 하는 것이 안전 의지하는 컨트롤타워가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68페이지 보면 진영2저류지 그것 지금 안에 배수장 사용 개설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안에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된 물을 다 퍼내야 되는데 그래야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깨끗하게 또 공기도 정화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수질환경과 하고 저희과 하고 일단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취약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저류지 안에 일부 공사해서 테두리도 해놓고 돌다리 놓고 해놨는데 그 바닥 안에 혹시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 같은 걸 하면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법상은 그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명열

류명열위원

법상? 한강에 해놓은 그건 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왜냐하면 다 거기는 해놓긴 해놨는데 일단 그게 비가 오면 주차장 안에 있는 차들이 전부다 대피를 한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똑같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어쨌든 우리도 대피하면 된다 아이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제일 처음에 2차 할 때 설계에 운동장 되어 있었던 것 알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주위 사람들은 운동장 있다고 아파트 산 사람도 있는데 원채 진영 사람들이 착해놓으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뒤에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그때 또 수변공원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 금액이 전부다 주호공원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럼 그걸 갖다가 한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다 잘 골라놨는데 또 풀이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좀 이렇게 가포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차대고 비 올 때는 또 방송해서 빼라 하면 되니까 거기 내나 재난방송 장비돼 있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때 써먹지 그것 언제 써먹을 겁니까? 돈 주고 관리하면서, 그것 한번 국장님.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돈 얼마 안 드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뒤에 주차문제 때문에 자꾸 주차장 지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 활용하면 아마 우리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는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영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저게 저류지로 시설이 결정이 돼있다 보니까 저류지 외에 타 용도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하려 하면 주차장을 별도 중복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그게 저류지의 위치나 기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아마 그렇게 중복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시설을 하는 건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토사 상태에서 정비만 하고 있고 잡초제거, 수질개선 이런 것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저류지 조성했다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어째서 처음에 설계에 운동장이 들어갔노? 그것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거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게 아마 택지 개발할 때부터 지금 상태 그대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차문제가 최고 크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해주시고 그 뒤쪽에 71페이지 보면 현수막 가격이 다 다릅니다. 4만 3000원에 19개소 돼있고 5만 원짜리도 돼있고 그래도 최고 낫네. 여기 본청에 가까운 데는 전부다 5만 5000입니다. 근데 약간 떨어진 데는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것도 좀 일괄적으로 금액을 좀 해주면 아마 하기 수월할 건데 4만 3000원에 5만 원, 5만 5000원 돼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5만 원하고 4만 원 돼있는데 이런 것 별거 아니지만 조금 맞춰주면 고맙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방독면 혹시 읍면에 지금 보관돼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각 읍면동에 지금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1만 4,000개 그 정도 아마 돼있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읍면동에 지금 보급돼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보니까 이건 쓰는 데는 유효기간 지나도 상관없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 10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에 필터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필터 앞에 정화통에 필터를 보통 갈고 나머지 이렇게 덤프 세우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행안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걸 폐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건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유효기간 좀 지난 것도 있고 내가 봤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나만 쓰는 것은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챙겨 봐주시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 뒤쪽에 보면 예비군 무기고 노후 컨테이너 교체 있는데 지금 무기를 갖다가 컨테이너 안에 보관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통 보면 3대대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교육용으로 쓰는 그런 자재들이 있다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 좀 그렇고 하니까 컨테이너를 지금 교체는 세 동 그다음에 새로 구매하는 건 두 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검문소 물자보관용 컨테이너하고 다섯 동인데 가격은 좀 저렴한데 이게 한번에 세 동이나 이렇게 들어왔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으로 들어왔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최근에는 보니 몇 년간 안 했네요. 이것도 좀 그렇긴 그렇다. 좌우지간 뭐 그동안 공직에 계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대하시거든 앞으로 자주 시청 살펴주시고 협조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제가 알기로 방재단에서 방역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물론 예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자연재난대비 예찰활동 보상금이 1100만 원 이게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연대회 경비를 저희들이 조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방재교육도 1억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1억이 그냥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방재단원들 교육을 1회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일단 올해하고 그 부분은 거의 동등하게 교육들을 잡아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에 다 구성이 돼있고 220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열심히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방재활동이라든지 방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연 1회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 부분도 향후에 추경 때라도 경진대회를 뺀 이후라도 방재단 역할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저는 연 1회 교육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방역 시간이 4시간 이상 초과될 경우에 실비, 급식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은 없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1시간 반을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삭감할 건 과감히 삭감하고요. 뭐 어려운 상황에 전부다 높여줘서 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삭감한 것 중에서 이상한 삭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안전도시운영비에 11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삭감된 게 작년 대비는 어떤 게 삭감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을 합니다. 매년 5월 되면 하는데 이 부분에 장비임차료를 올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장비임차료인데 제가 그 예산을 보면요. 재난발생 복구물자 구입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내나 장비임차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재난발생 복구물자가 장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장비임차를 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훈련할 적에 필요해서 그게 우리가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구입하고 장비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임차비죠.

현재

황현재위원

임차비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다 하니까 믿어야죠. 밑에 사무관리비에 안전증진사업 추진 3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작년에는 두 군데

현재

황현재위원

1000만 원 정도 잡았던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2000 정도 올랐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증액이 20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내년에 저희들이 안전증진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현재

황현재위원

안전증진사업이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범죄 없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 대동에 하고 있거든요. 25시 편의점을 범죄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정을 해서 가정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바로 거기에 가서 요청을 하면 또 경찰을 바로 불러줄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제가 예로 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시대에 작년에도 2개밖에 안 잡으셨는데 지금 6개 잡으셨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6개를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활성화는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좀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홍보 부스는 작년에도 3차 추경에 200만 원 다 삭감하셨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도 별 필요 없겠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못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다 삭감을 하셨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3000만 원은 내나 공인선포식 해서 3000만 원 명시이월을 지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선포식은 천천히 하더라도 그리고 선포식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됐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매년 이 공인지원센터 협약금 이것은 1100만 원씩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매년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할 적에 공인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매년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공인을 5년 뒤에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 공인인증과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거기 관련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또 정부도 여러 가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협약금이 2100만 원 잡혀져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68페이지 내진성능평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이게 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개소 해서 1억 6000만 원이 지금 잡혀져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성능평가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지를 8개소를 물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규사업인데 여기 신규사업설명서에 없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는 19년도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전액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하여튼 이 설명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리고 69페이지 재해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이것도 신규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도 신규입니다. 이 부분에 상동에 대포천 그다음에 장유 대청천에 세월교 부분에 CCTV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여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왜 안 됐을까? 신규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대포천하고 또 어디다 하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장유 대청천 세월교 부분에 CCTV를 해서 폭우라든지 이렇게 집중호우 시에 그 주변에 사람이 걷는다든지 차량이 건너갈 시에 미리 우리가 차단을 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청천에 두 군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청천 한 군데, 상동에 대포천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포천 하나, 대청천 하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대청천은 이해가 되는데 대포천에 재해가 나서 그럴 일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포천에 보면 거기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하천 바닥에 길이 노출이 되지만 비가 오면 그게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차량통제라든지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을지훈련 해서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내용이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유관기관 참가자인 한전,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기 참가자들에 대한 그런 급식비를 제공하는 예산이고요. 밑에 민간 실제훈련 참가자라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주부민방위기동대원에 대한 그런 급식비입니다. 차이점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앞전에는 똑같이 100명해서 다 잡아놓으셨잖아요. 작년에 잡을 때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는 앞에 100명 그다음에 밑에도 민간 실제훈련을 100명을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밑에 것은 안 잡혔어요. 위에 것만 100명 잡혔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각각 50명씩 내년에는 축소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을지훈련 관련해서 작년에는 간식비도 줬는데 올해는 또 간식비는 빠졌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총 18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간식비 안 줘도 되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코로나가 잠잠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또

현재

황현재위원

간식은 꼭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74페이지, 주촌주민센터에다가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이렌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주민센터에 혹시 사이렌이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지금 설치가 대부분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촌에 아직까지 지금 이게 안 옮겼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그 사이렌은 주촌면사무소에 그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주촌면사무소가 지금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전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전계획 없어요? 아니, 옛날 작은 것에서 다른 선천지구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 이전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 다시 이전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곧 이전을 한다니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면 이전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되니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설비가 새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다가 가져다가 설치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내로 이게 이전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이전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전이 좀 늦어지면 그것도 좀, 예비군부대는 했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 때문에 저도 작년에 경전철 가서 같이 훈련을 해봤지만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심사해야 할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사업 관련한 내용은 따로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 제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 배수장 관리 인부를 작년에는 65일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100일로 잡으셨거든요. 특정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통상적으로 100일 정도 씁니다. 사용을 하는데 전년도는 장마기가 좀 길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전년도에 65일밖에 안 잡혔다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년도라고 하는 게 올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올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배수장 장마 기간이 좀 짧고 비상가동 기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65일로 했고 내년은 통상적으로 쓰듯이 100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올해 65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 전년도에는 100일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00일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때 코로나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날짜가 어떻게 별다른 것도 없는데 매년 100일이면 100일, 100일로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는데 작년에는 유달리 65일로 해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100일로 또 늘리셨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올해 인부 금액이 3차 추경에 다 삭감됐습니까? 이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금년도는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이것은 전년도 보니까 65일 잡은 게 아마 그 당시에는 조율 과정에서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렇게 줄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기본이 어떤 게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본이 5월에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월에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1월까지.

현재

황현재위원

5월, 6월은 재해가 잘 안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에는 수도작이 많았는데 지금은 밭작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단시간에 조금이라도 많이 내리면 밭작물은 즉시 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동을 하고 늦게 중지를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잡는데 무슨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해서 용역이 몇 개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1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년에 1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리고 배수문, 배수관 정기점검 및 기계설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따라 하는데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정기안전점검용역은 시특법에 의해서 반기에 1회 그러니까 1년에 2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이 전체적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증액된 게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기계전기 보수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기계정비하고는 다 있는데 작년도에 2억 8100, 올해 3억 2000 그래서 4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특정한 게 이것 혹시 용역은 매년 해야 되니까 놔두고 늘어난 이유가 기계 보수공사비 여기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잠깐만요.

현재

황현재위원

기계 보수공사비는 15개소 1000만 원씩 여기 1억 5000 잡혀서 있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까 배수장,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비가 4400만 원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4400만 원 돼야지 4200만 원 증감되면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그 안에서 늘어난 것 있고 조금 줄어들은 것 있고 계속 상쇄하다 보니까 4400만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이것 신규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지역문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생림면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1억 2000 국비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시비 매칭사업비 부담분이 사무장 인건비를 매칭으로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 2년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매칭사업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월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밑에 민간위탁금해서 지원센터 지원하는 것하고 위에 생활문화 지역문화인력지원 사업하고 이 2개가 지금 따로 따로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지원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현재까지는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추진하면서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위에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이것은 지금 순수 인건비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알겠고요. 기초생활거점조성 이렇게 해서 대동면이나 한림면 이런 데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다 편성이 됐는데 유독 생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만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들 시비부담금 매칭 비율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좀 내년에는 어렵다보니까 대동면하고 몇 개는 시비부담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생림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착수지구입니다. 신규 착수지구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우선에 확보하자 해서 이것은 6300만 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위에 두 군데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로 보면 70대 9대 21인데 내년도 우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밑에는 있어야 되는 구나 생각하고,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도요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이것도 새로 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요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시는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주민들과 같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용역비가 1억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용역비 플러스 주민들 현장포럼

현재

황현재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용역비하고 주민들 현장포럼 거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열댓 분 좀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아서 같이 의논도 하는 그 포럼비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포럼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포럼하고 용역하는데 1억은 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도요 지금 몇 가구 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도요는 40여 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0가구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니, 65가구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라리 65가구한테 이 용역을 하지 말고 뭔가를 도와주는 게 낫지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하고 포럼하고 하는데 1억을 쓴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토목공사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토목공사는 공사를 위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설계이고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돈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안 해도 별 상관은 없겠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여지까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농림부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생활거점육성사업이나 큰 생활여건개조사업이나 이런 데도 지금 전부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주로 사업이 기한에 걸립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에 시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2024년 이전까지 우리가 부족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하면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언젠가는 시비는 확보하기는 해야 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매칭을 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24년 되면 또 전국체전 한다고 아마 그때도 돈 없을 겁니다. 94페이지 국유지 무단방치 폐기물처리 이것은 어디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국유지 관리가 보면 1만 2,000여 필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치우고 했는데 이것은 야간에 읍면지역에 버리고 가는 것은 방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청소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무슨 특정한 지역에 무엇을 많이 부어놓고 지금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은 아니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산발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음에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황현재 위원님이 질문을 다 잘하셔서 근데 저는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에 고령마을해서 낙산마을, 도요마을, 선곡마을 이 부분 별도로 좀 자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올해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돼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2월까지 경남도에 승인을 받아서 6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본 사업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초생활 기반활동사업으로 문화공작소 증축이라든지 또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중심가로정비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방금 생림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또 좌측에 민간위탁금 해서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이 부분하고 90페이지 하단에 마을만들기사업에서 그 안에 고령마을하고 낙산마을, 선곡마을, 도요마을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 좀 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별도로 좀 이후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92페이지 포괄적으로 시민불편사항해소 예산을 41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지만 감액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시민신고라든지 불편 부분에서 되어 있고 어쨌든 시민 불편은 다 민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대책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게 가로등ㆍ보안등ㆍ경고등ㆍ신호등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뒤에 산출내역 보시면 10개월로 돼있습니다. 원래 12개월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은 10개월 정도 잡고 내년 추경 때 나머지 2월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돼서 요청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꼭 돼야 되는 12개월 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또 조기집행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니까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불가하니까 2개월 정도 떼더라도 이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집행하면 조기집행에도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9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불편민원처리에서 공공운영비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해서 260만 원하고 총체적으로 지금 생활불편민원 처리가 830만 원, 올해 170만 원 감액돼서 660만 원 편성이 됐는데 120기동대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한 해에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혹시 120기동대에서 예전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도 함께 해주는지 그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무료 이사도움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올해는 이 업무를 좀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할 예정이고요. 일반 민원사항으로는 주민불편사항은 가로등이라든지 생활민원처리를 한 게 연간 2만 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인원은 지금 몇 분입니까? 몇 분이 움직이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직원수는 그대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 120민간기동대 역할, 2019년도 하고 올해 그래도 코로나이지만 했던 이런 사업결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이라고 50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자료를 주신 내용에 보면 2020년 11월까지 3600정도 부과금액이 돼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 부과에 5000을 잡는 것은 맞는데 2019년도를 봤을 때는 1억 6300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는 8500정도 되고 연에 따라서 2019년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19년도부터 시에서 무허가축사 추인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조사 당시에 발견되지는 않았던 무단점유 사항을 발견해서 그걸 부과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늘어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일괄 어떻게 보면 점검시기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무허가 축사 양성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 양성하는 부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축사소유자가 신고를 하려면 자기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고 자진신고도 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한 5000 정도가 일정 기본적인 단속에서 발생한다는 거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627만 4000원을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기준 금액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항상 이 예산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시는 건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86페이지 배상금 부분이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 부지 내에 사유 부지가 제법 많습니다. 전체 한 40% 가까이 되는데 2019년 3월에 김해시 내에 3개 소류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연간사용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그럼 고정금액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4000원까지 잡으셨구나. 그리고 우리 양배수장이, 양배수장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양배수장이 13개라고 하셨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양배수장 관리 부분에 87페이지에 보면 양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비가 1000만 원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말씀하신 양배수장이 13개인데 15개로 이렇게 잡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또 다른 추가된 게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3개는 농업용 양배수장인 13개하고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유 화목가압장이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거기 이제 가압장 1개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가압장도 추가됐다는 것이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러고 대동 마산 부락에 배수문 자동으로 또 가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렇게 2개를 포함해서 15개소로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배수문 쪽에는 또 보면 보수비가 기계설비도 있고 따로 있는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밑에 보면 배수문, 배수관 해서 정기점검 따로 있고 또 화목가압장은 필터교체, 시설유지관리의 용역을 또 2000만 원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그렇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내년부터 세분화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이번에 신설하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성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센터에 5명이 이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총 인원은 5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명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2019년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7년부터인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7년부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신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전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을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농촌활성화팀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부터 농촌협약으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농촌협약하는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

정영

주정영위원

독립적으로 신설을 해야 되는 게 조건이었다는 거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같지 않습니까? 내용상 성격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서 같이 수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일단 뭐 그게 조건이라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의 삶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건설과도 그렇고 아까 안전도시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너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 삶의 질하고 다 연결이 되는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다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파손에 그런 보수가 필요한데도 그러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이런 예산은 정말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때 꼭 확보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이 107만 원에 4회로 이렇게 428만 원 잡혀있는데요. 107만 원의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설계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하고 또 본심의 두 번을 거칩니다. 사전심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1회당 3만 원, 본 심의에는 7만 원 그렇게 해서 한 건에 10만 원 정도 1인당 그렇게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분이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설계자문위원은 총 84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까 산출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명인지 몇 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불편사항해소 부분에 가로등ㆍ보안등ㆍ경고등ㆍ신호등 전기료가 이게 10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인데 내년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것도 예산 확보를 못하셨다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2개월분을 또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반적으로 마지막, 죄송합니다. 9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이게 인건비라고 잡혀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인건비가 없어요. 피복비하고 급식비만 있거든요. 이 인건비는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9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인건비라고 그 인건비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인데 안에 내용은 인건 보수가 아니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에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무과에 일괄 그런데 같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피복비가 발생하고 급식비가 발생해야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볼 때 무기계약근로자의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저는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넘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져오든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것도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총 122개소입니다.

김창수위원

122개소죠? 그런데 그 활용도는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 내년부터 올립니다. 혹시 식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전에는 다 저수지 물을 식용으로 썼는데 혹시 120개가 되는 게 자랑이 아니고 식용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가요? 다른 데는 댐을 만들어서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물 부족 국가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물어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어느 특정 분야에 지금 돈이 많이 증액이 되고 특정 분야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없는가 보네? 없습니까? 저수지가 120개나 되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다 산 속에 있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음용수로는 지금 김해시에서 수도사업이 잘 돼서 지금 수도공급이 100%입니다. 100% 농가에 전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쓰던 것은 장유 능동저수지라고 한 곳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그것은 수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 받아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느 지금 마을 수도도 있고 근교 원도심 안에도 마을 수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용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역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과 자체가 다르니까 지금 음용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저수지 관리가 이게 뭐 고무줄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넣을 때는 많이 넣고 없을 때는 65%까지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이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방향을 틀어라, 농사 안 짓는데 저수지 다 없앴습니다. 주촌도 없앴고 한림도 없앴고 내가 근교에 보는 데만 해도, 그 명목이 뭔 줄 압니까? 공단 조성,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기업의 첫째 이유는 이윤추구입니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공단 조성하면서 저 공유지를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돈이 된다,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역할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는 본인들 내는 돈도 웃기는 게 15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느 기업들 좋은 일시키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 다 예산 들어온 거잖아요. 피땀 흘려서 다 시민들의 혈세를 넣어놨는데 왜 저수지를 다 막아버리고 그 특정한 기업들에 다 이익을 줍니까? 농사 안 한다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지하수 다 써야 되고 비상용으로 써야 되고 특히 안전과가 뭡니까? 도시 안전은, 무슨 저장해놓은 데도 없어. 어느 특정 기업이나 공단 이런 데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지 마세요. 예? 우리시 땅은 시에서 갖고 있고 그 역할론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것 뭐 이미 연구용역 다 나와 있잖아요. 저수지를 관리를 해야 되고 하천을 메우지 않고 이런 이유가 그런데 너무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관리를 안 한다. 그냥 풀 베고 인부용역비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댐 하나 지으세요. 진례 같은 저런 데로 물 사용할 수 있잖아. 고지대 그 물먹어도 돼. 어느 정도 중수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수로 시스템을 하세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도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30년, 40년 계셨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30년. 40년 있을 때 배웠던 것을 진정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수돗물이라도 좀 아껴주고 지역에 기후변화를 변경을 시켜주자는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양수, 배수관리 하는데 왜 이렇게 65%가 갑자기 증가됐습니까? 그 특정된 게 기간제보수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86페이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창수위원

86페이지 보면 65% 상향된 것 맞죠?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저수지 지금 감액이 된 것 아니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65% 하는 것은 그 시설비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11억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6억 2000밖에 안 했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돼요? 왜 이렇게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뭐 10%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음에는 이게 또 50% 삭감하면 되겠네?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던 내용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년도에는 그 예산에 소류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도록 예산이 2억 5000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소류지 정비공사비가 3억 원이 잡혔고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는 빠졌습니다. 토지매수 관계는 전년도 한 해만 했으면 될 사항이고 또 작년도에 공사를 마쳤으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없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나머지는 유지관리 업무 예산은 전년 그대로 확보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땅 자체도 우리 시민들 땅입니다. 어느 특정 공단이나 특정 단체의 땅이 아닙니다. 저수지 함부로 없애지 마세요. 저수지를 살려서 우리 시에서 잘 사용하는데 어디 있는지 압니까? 연지공원이잖아요. 그게 희대를 걸어가면서 잘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왜 어느 특정 공단이나 특정 단체에다가 그 땅을 줍니까? 물론 공짜로는 안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을 때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순간에 메워서 어느 특정 기업이나 특정 단체에 줍니까? 그건 아니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을 갖다가 한순간에 말이야, 그것은 인재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92페이지 보면 목이 너무 좋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10%도 아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92페이지,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이 정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ㆍ보안등 전기료가 원래는 12개월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상 우선 10개월만 확보하고 내년 추경에 2개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공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우리시에 추경 금고가 따로 있습니까? 왜 이걸 관습대로 또 그렇게 하세요? 내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추경에 또 확보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나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추경이 들어올지 알고 이렇게 예산을 잡는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조금 방향을 많이 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전액 시비로 바뀌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그래서 지금 줄어든 것이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줄어들지 않고 종전에 하던 그대로

김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한 해에 4개~5개 신규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하고 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안마을에 하는 것 활성화사업 맞죠? 지금 3단계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단계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단계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단계사업을 이제 마치고 1단계사업 중에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조합개발해서 10억 원 규모 2단계사업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돼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우리시 마을만들기사업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이 조금 늦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우수마을이 수안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조합개발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 사업을 연계할 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일반 마을만들기사업과 그 조합개발사업도 따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저는 실효성 문제에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봄에 축제할 때 가보셨겠지만 수안마을 자체가 주민참여도도 높고 또 주민 자체적으로 마을을 어떻게 가꾸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제가 여기 가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의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는 저는 별로였습니다. 차라리 딴 데 조금 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신규사업으로 4개소에서 5개소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매년 하고 싶어도 과장님 이제 예산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걱정도 엄청 많이 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협약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 그것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하고 마을만들기는 무슨 차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주민주도 마을 이제 이 명칭은 이렇게 됐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가 먼저 나오고 세부사업으로 그다음에 또 뒤에 나오니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쭉 나와서 사업이 다른 건가 싶어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앞에 있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는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고요. 뒤에는 이제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어촌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맞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크게 이렇게 나눠진 게 맞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런 것 마을만들기 모든 사업 통틀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전부다 통틀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 사업 안에 농촌중심지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 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마을만들기, 농어촌취약지구 생활여건 이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농촌협약을 맺었는데 이 농촌협약에도 사업이 이런 비슷한 사업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협약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은 개별 사업을 전에는 공모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모 제도가 없어지고 농촌협약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전체를 흡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모도 필요 없이 이 사업을 우리시가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농촌협약이라고 해서 사업이 또 시범 도입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억 정도가 잡혀있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시범 도입이라 하는 것은 공모사업에서 내년부터 착수지요.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전국에 9개 시군 선정을 했는데 우리시도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농촌협약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착수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여쭤본 이유가 매년 20개 이상씩 들어오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이런 겁니다. 비법정도로 골목 안길 비가 오면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또 포장 한지가 10년이 지나서 포장이 노후화돼서

진규

김진규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통행이 어렵다든지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배수로 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거정비 이런 것 다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오늘 추리하네요? 이마도 이렇게 좀 하고 하지. 요새 힘드시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힘듭니다. 어째 힘내시고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종근위원

9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서 시설비 내역 쭉 들어간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갖다주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사업 12개소인데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위에 농촌협약이라고 김해시 괄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급경사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 66페이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 아까

김종근위원

뭐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내용 같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5m 이상 급경사지에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대상지는 상동 매리 이주단지에

김종근위원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부서별 관리시설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특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매년 이것은 6년 단위로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점검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명준 팀장한테 자료 요청한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암반관정 보수에 김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이 한 몇 개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총 189개소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관정 보수에 400만 원 8개소, 이것 좀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지금 설치 연한이 보통 한 7~10년 넘은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모터 자체를 전체를 다 들어내고 새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10개소했고 올해 8개소 돌아가면서 한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저수지 보수공사, 저수지 준설사업 있는데 7000만 원,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이 1개소에 7000만 원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 기반시설 유지관리 규정에 연 4회 시설 전반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하고 좀 문제 있으면 정밀점검을 하고 상하반기 2회씩 해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자료에는 1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그 전기 계약 전력하고 그다음에 배수장에 기계 마력수 있다 아닙니까? 1년간 전기 사용량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기시설이 보면 설계할 때 과도하게 많이 잡힌 게 많아요. 그러면 기본요금이 많이 나가거든, 그걸 실제 1년 평균 내보면 대충 마력수 나온다 아닙니까? 그걸 조금 낮출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저 뒤쪽에 93페이지 보면 가로등이 혹시 이게 우리가 신규를 할 때 무슨 도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든지 이런 도안이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신규 설치는 규정한 저희도 표준도 그걸로

명열

류명열위원

표준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표준도 할 때 지역 특색을 살려서 하면 안 될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디자인과하고 제가 의논해서, 보통 보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또 특성에 맞춰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또 따라가는데 디자인과하고 의논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어떤 시군 가니까 자기 지역 특색 살려서 가로등을 해놓은 것 보니까 진영 단감, 한림 딸기, 상동 산딸기 그죠? 대동 화훼, 진례 도자기 이런 문양을 넣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으면 좋겠던데 지금 가로등 보면 온 데 섞여서 어떤 데는 보니 좋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상하게 돼있고 이런 데 지역의 특색을 좀 살려서 디자인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신규는 저희들이 지역마다 1개, 2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제 대단위 사업할 때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혹시 도로 새 것 낼 때 이런 데는 할 수 있도록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가 책을 들고 와야 되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책을 못 들고 왔습니다. 도로과 첫 페이지가 무슨 사업을 크게 하실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김창수위원

혹시 동서터널사업은 하십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동서터널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김창수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동서터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32억 내년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서터널 추진을 2004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또 예산 사정상 사업 진행을 안 하다가 재작년부터 재사업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해서 올해 재협상까지는 사업자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사업자하고 우리시 재협상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우리시는“민간사업자가 부담해라.”민간사업자는“사업성이 없으니까 200억 증가하는 부분을 전액 시가 부담해달라.”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저희들이 32억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그전부터 보고를 의회에다가 드렸겠지만 이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설계부터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고가 됐지만 적게는 한 30억에서 많게는 75~80억 사이를 저희들이 배상해야 된다고 의회에 보고해 왔고 그래서 지금 협상 결렬이 되고 어차피 이 협상이 결렬되고 나면 협의해서 투자비를 주든지 그게 안 되면 소송을 가야 됩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민간사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연이자 배상금이 엄청 큽니다. 연 12% 이상 되니까 일단은 예산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하든지 대한상사중재원에 화해권고를 하든지 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되면 이 돈 보다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은 32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놔야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바로 자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0억의 손해가 나니 소송이 걸리느니 우리 땅 사놓은 걸 못쓰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삼계에서 이구삼거리에서 가야삼거리까지입니다.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학병원 짓는다는 데 삼계를 그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장애복지센터 거기 올라가는 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거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우리 가야삼거리는 인제대 후문 쪽이라 하면 얼른 생각이 되겠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인제대 후문 약간 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저수지를 뚫을 건 아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저수지 바로 밑에

김창수위원

예. 그 밑에 길로 보겠습니다. 자, 주변을 잘 좀 생각해 봅시다 2004년부터 계획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으로써는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북부산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너무 교통 체증도 많았고 2004년도 예상이었습니다. 16년 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을 할 때 그랬습니다. “이왕 짓는 거 금정산 터널하고 안 가보셨습니까? 엊그저께 거기 개통했는데 가보셔가지고 그런 터널을 만들어야지.”제일 초기에 사업계획서 어떻게 가져오셨죠? 우리 의회에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업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게 왕복 2차선, 뭐 구 만덕터널 지을 겁니까? 만덕터널 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몇 년이 돼도, 그래서 그때 당시도 40억이 우리 돈인데 땅값이 내려가나 그것 주고 놔두면 돈인데 더 불어날 건데 그래서 그런 여건하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여건이 있었냐면 그러면 물으니까“아, 도로 교통체증이 너무 많아서”주변 여건이 하나도 생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 교통체증이 더 많아지죠. 그 삼거리에다 뭘 어디다 동서터널을 한다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쪽에 무슨 도로가 나 있습니까? 지금 도로확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의 본래 목적은 2004년도는 북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동네 소문도 다 그렇게 났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가도 도로가 또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제가 지금도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마다 보니까 과장님들 바뀌고 해가 바뀌면 한번씩 이것 메뉴 거리라. 도로가에 메뉴로 하나씩 올려놨다가 메뉴가 잘 정리됐으면 또 사업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인재입니다. 지금 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갖다가 BTL로 하실 겁니까, BTO로 하실 겁니까?

김형수위원

뭔 말이고?

김창수위원

사업을 지금 예산을 소송 금액으로 정해놨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협상이 결렬됐고 이 예산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협약 결렬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배상금을 일부 지급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 이 정도 금액은 확보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배상이 12%~15% 정도 법원에서 대부분 판결을 합니다. 하게 되면 내년 예산을 확보한 기간 동안에 이자발생률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민간사업자하고 소송을 가든지 배상금 협의를 하든지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속 진행 중이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업의 진행이 아니고

김창수위원

그 자체부터가 사업이 진행 중이죠. 소송을 걸든가 할 건가 안 할 건가, 기업은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기업은 안 집니다. 행정한테 분명히 이깁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안 할건데 출구 전략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던 사업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지해가지고 소송이 걸려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이유잖아요. 연구용역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소송이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결론은 그게 뭡니까? 어쨌든 간에 소송을 건다는 것은 저쪽에서 걸든가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저는 얘기를 여기서 결론짓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을, 했을 때는 인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외동 한신아파트 한솔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게 완공이 2022년도 12월이랍니다. 달랑 이 35억 때문에, 지금 딴 데 보니까 몇십억, 몇백억 있는 데도 빨리빨리 다 하는데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서운한 마음이 확 듭니다. 진짜로요. 딴 데는 80억, 100억 해도 막 진행이 되고 시예산 딱 들어가는데 우리는 달랑 35억인데도 이것도 아직 진행을 안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가장 거기가 번잡하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이 35억 이것, 진짜 과장님 서운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계속 해오다가 예산 부족으로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사실은 7억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지금 이걸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7억 지방채까지 발행했다는데 딴 데는 보니까 뭐 삼계고 장유고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시예산으로도 엄청나게 몇십억 들여갖고 하는데 우리 내외동은 달랑 7억까지 지방채 발행해서 그렇게 하냐는 이 말이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도로 부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 마무리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했고 한신아파트 한솔 이 부분은 내외동에 또 우리 황 위원님도 계시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희들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보상은 끝납니다. 내년에 보상은 끝내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공사비는 얼마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예산이 진행되어온 것은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보다도 더 한산한 동네도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다하면서 이게 김해시에서 가장 체증이 심한 이곳을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럼 떼깔 한번 쓰고 막 달려들어 볼까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안 된데도 천지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은 반영이 됐으니까 그나마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과장님 진짜 서운합니다. 이게 내가 그냥 한산한 동네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정말 이게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35억을 5년을 걸려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상대적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외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예산을 제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딴 데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런 돈도 단계마다 딱 딱 들어가는데 우리만 여기서 지방채 발행했다고 과장님 뭐 억수로 유세를 하시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을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장유고 뭐고 마무리사업을 거의 지방채 발행으로 지금 예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 안 하고 한 데도 다 봤습니다. 이 예산을 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내외동 대표로서 과장님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꼼꼼하게 일 잘하시는 것 저도 잘 아는데 내외동에 이런 엄청난 돈도 얼마 몇 푼 돼도 안 하는 것 이게 5년 동안 거쳤다는 게 사실 내심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리고 배상금 이걸 단기 소멸해갖고 1년에서 3년짜리를 이렇게 해소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배상금 등 해서 9억 8000만 원 이것은 진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게 국도 14호선 시청 앞 도로를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2003년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오래됐습니다. 2004년도인가 한전하고 김해시하고 지중화 분담업무를 한전에서 3분의 2, 김해시가 3분의 1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협약조건을 보면 설계변경 시 금액이 증액되면 부담하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한전에서 그 협의 없이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고 우리시는 협약의 근거 없이“너희가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했으니 못 주겠다.”해서 또 바로 청구를 한 게 아니고 3년을 넘겨서 청구를 하다 보니까 1심, 2심 판결은 시효소멸로 인정을 해서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게 시효소멸이 아니라고 법리 해석을 달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법원 파기환송 되고 나면 원금 플러스 그간 이자, 뭐 이자가 4억 4000이 발생되다 보니까 원금은 5억 얼마인데 오히려 이자가 비슷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동서터널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판결이 끝나고 나면 그날부로 12%, 15% 법정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고자 예산을 확보한다는 뜻이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1심, 2심을 이겼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는데 결국 내년 예산에도 빨리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은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동서터널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동서터널은 사업을 안 한 것이고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 그러면 변호사들하고 의논은 안 한 겁니까? 변호사가 조금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가? 자격조건이 문제가 있는 거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변호사의 대응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법리의 시효소멸을 보느냐 안 보느냐, 대법원에서 법리해석의 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증액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공사비는 증액이 됐는데 우리시가 그 당시에는 협약에 근거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못 주겠다 했고 그것을 또 바로 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오니까 우리시 대응 논리는“협약에 근거한 협의도 없었고 시효소멸이다.”뭐 나름대로 우리 변호사가 1심, 2심 대응을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의 법리해석에서 이것은 파기환송이 된 그런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단기소멸시효 이런 걸 적용할 때는 정말 소액의 채권에 관련돼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상의 오류라고 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문이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일단은 단기소멸시효 적용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소액의 채권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소액이 아니다 아닙니까? 원금만 해도 뭐 얼마나 되는데 이걸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는 그냥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향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줘버려야 됩니까? 9억 8000 이자 포함해서 청구금하고 이자가, 줘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런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고의나 실수가 아니고 우리시도 협약에 의해서 설계변경하기 전에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못 주겠다고 그 당시에는 해야 되고 그게 세월이 지나서 소송을 해서 1심, 2심 우리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 자체를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은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선생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많이 오류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 줘야 되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참말로 이것도 9억 8000이나 되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왕 물은 김에 어차피 다 물을 거니까요. 뒤에 보면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동교~유통단지 기타반환 환급금으로 저희들이 1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준공을 한 접속도로 공사인데 그 당시 총사업비 92억 2000중에 LH에서 67억 부담하고 우리시가 25억을 부담해서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협약에 보면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공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준공할 때 시공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를 봤다고 반환청구 소송이 또 제기되는 바람에 소송이 19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시의 승소로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LH에 반납을 못하니까 19년도 끝났으면 사실은 도에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사비 부담을 한 게 각각 있고 율이 있고 저희들이 준공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율대로 반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율하 하이패스 IC 설치할 때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작년 언제고? 19년도에 할 때, 이것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 있었던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하 하이패스를 그 근처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잔액을 활용하고자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협약이라는 것은 관동교 접속도로를 위한 협약을 LH가 부담했지 그것을 위해서 부담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 하면 자기들은 또 소송 들어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겠죠, 당연하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 이건 우리가 패소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자까지 다 물려줘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반납해 주는 게 소송을 피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싶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렸어야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니까 이제 소송 때문에 또 공사한 사람하고 우리 시하고 소송을 2년 넘게 끌고 가는 바람에 정산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LH 하고 진짜 앞으로 사업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사업을 하노?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니죠. LH는 정상적으로 돈을 부담했고 우리시가 정산을 빨리 안 해준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니까 율하 하이패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정산을 늦게 해준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업을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인데 지금 연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니죠. 그것은 별개의 협상을 LH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할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물론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계속 율하 하이패스 도로 때문에 LH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사업 완료된 단계에서 명분이 충분한지는 저희들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간 하기는 힘든데 그와 이 사업은 별개라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별개인 건 확실한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금 어쨌건 이것도 지금 돈 제법 많이, 이건 또 얼마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6억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야무지게 하시는 과장님인데 이것 뭐 과장님 있을 때 한 것 아니죠? 그전부터 진행된 거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연장선상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도 철저하게 법무팀, 이럴 때 법무팀 쓰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물론 저희들도 법무팀에 자문도 다 받아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협약 조건에 30일 이내에 정산해 줘야 되는데 소송이 끝났으면 우리가 계속 끌고 있으면 이자까지도 다 물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겠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래서 이건 빨리 정산하는 게 맞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맞습니다. 아깝지만 남의 돈이니까 뭐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 공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개인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계획이 안 잡힌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지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지주가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큰틀에서 보면 뭔가 그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김명희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섭섭하다 하셨는데 저는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드러눕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읍면동 지역에 도로개설률하고 우리 시군 통합 이후에 내가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동지역에 다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 다 했다는 겁니다. 읍면동 지역에는 사실은 버림받았어요.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읍지역에 예산이 간다 해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하도 딱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땅 지주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집행도 안 되고 계획도 안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가“내 보상 좀 해주시오.”했을 때 이게 예산이 실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고스란히 그 계획대로만 믿고 있다가 언제, 어느 세월에 그 도로가 열릴 거냐 지금 그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진영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실은 막막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제가 뭐 진짜 때깔 비스름하게 지어가지고 설계비라도 인공호흡기로 내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공호흡기라고 표현합니다. 설계비라도 안 싣게 되면 이 장기미집행도로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실었던 거예요. 그 예산이 많았던 건데, 요구도 했고 우리 과장님도 도와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영에는 너무나 산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도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빛도서관 앞에 도로개설이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다 보니까 막다른 도로가 돼버렸습니다. 미집행도로라 해서 계획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기형적인 그런 현상이 진영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빛도서관 앞에 보면 진입도로 올라가다 보면 막다른 도로가 돼있어요. 위에 다 도로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멸되고 다시 생성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 조금은 김해시 도시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소외된 부분은 읍면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짜 섭섭하다는 이야기 동감합니다. 거기 또 인구가 그만큼 밀집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사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영에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 지금 굉장히 저해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영에 산재된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도시기반 시설이라는 건 도로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이 돼야 뭔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까 김명희 전 위원장님 이야기 끝자락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을 지금 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다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장님도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모순된 지주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에 싣지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하고 국장님, 마이크 한번 켜보이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 역시도 도시계획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우리 국장님도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건 또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우리 과장님 일 잘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해주세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그런데 그전에 제가 계략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이것 다 개설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추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조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급성, 우선순위 이런 걸 구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나름대로는 일의 순서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발언 끝에는 사실은 국장님도 긴장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이런 발언을 갖다가 1회성으로 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좀 서로 간에 무게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잠시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만 챙겼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비례할 만큼 진영이 커지고 있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단절되는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게 도로고 그래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었고 사실은 우리 시장님 진짜 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도로가 답답합니다. 택시기사들 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귀담아들으시고 앞으로 계속 진영에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류명열 위원님도 지금 옆에 계시지만 사실은 진영이 많이 소외돼서 계획도로만큼 도시계획미집행된 도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지 보상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딱 딜레마에 빠지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지주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예산을 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예산을 싣지 못하는 이유도 제가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돼야 됩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도 한 말씀해주세요. 내가 꼭 한번 약속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 켜시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믿고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모두 위원님들 두 분께서 서운하다고 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의 서운함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대신한 마음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따로, 내외동 따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기다리다 지쳐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장유도 얼마 전에 십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특교세 저희가 좀 받아서 겨우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런 어려움들이 김해시 전체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예산서 108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유지관리비가 잡혔는데요. 전년하고 달라진 게 승강기 유지보수를 새로 용역을 주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구산육교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게 주 1회 청소를 하고 계시고 그죠? 육교 관련해가지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따로따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구산육교하고 육교 4개인데 결국 전체 입찰을 해서 한 업체에게 매월 청소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용역은 주로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그래서 예산 세부 부기 2개를 좀 나눠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육교가 이번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계속 유지관리 용역을 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있었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에는 이번에 처음 반영됐던데 따로 있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청소용역으로 24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유지보수용역이 없었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있길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그게 작년도까지는 시설유지보수 용역비를 별도로 표기 안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그냥 지출을 했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상 표기는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게 맞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예산에 어떤 절감을 본다면 같이 용역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성격은 좀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성격이 청소용역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다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은 전기에 관련된 용역이고 청소는 또 청소용역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다섯 군데인데 거리가 좀 먼 것이지 실제 저는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청소용역 5개는 한꺼번에 모아서 발주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명 표시판 정비사업에서 2억 500을 잡으셨어요. 이게 근데 놀란 게 용역을 2017년도에 하신 것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지금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은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명 주소로 바뀐 지는 꽤 됐고 용역도 완료됐는데 이때까지 예산 확보를 전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9년도, 20년도 한 번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거의 확보를 못했고 이제 타기관 사업에서 하는 것만 저희들이 협의해서 도로명 표기를 일부 바꿔놨는데 그나마 내년에 당초예산에 조금 잡은 것은 우리 주간선도로라도 법에 맞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이것 도로명 표기법이 바뀐 지 오래 됐는데 실적이 거의 없다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지금 현실하고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김해시가 곳곳이 제한속도가 많이 낮춰지고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0에서 60으로 이제 3050 갈 건데 바닥 도로에 표시하고 안내표시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직도 70으로 수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혼선을 주는 곳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대대적인 정비가 한번 필요하다 저는 우리 지금 속도제한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어서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저희들이 또 연계해서 그것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제가 저번에 3차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도 또 10일부터인가요? 좀 강화되는 게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키보드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부서와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주정차법에 의한 단속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로 관리해야 되고 노상적치물로 방치한 것은 또 도로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경찰서 그다음에 대여업체가 또 있습니다. 업체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단톡방도 같이 업체하고 우리들 같이 만들어서 민원이 오면 업체에도 또 단톡방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행법으로는 경찰서에서 과속을 단속할 수도 없고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단속은 한계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홍보하고 계도하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자전거도로를 타게 되면 노면포장 상태가 불량하면 차는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타이어가 작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하여튼 또 법이 바뀌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10일 날 시행된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만16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원동기자격증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만 이용할 수 있고 인도는 주행을 금지시키고 있고 보호장비 착용이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지금 다시 정리가 됐는데 저는 너무 놀랄 정도로 특히나 야간에 장유에 그 어린 아이들이 한밤중에 그냥 인도든 도로든 막 활개하고 다녀요. 근데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안내도 되어있지 않고 지금은 저는 이 대여업체랑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단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처가 느리고 제가 이것을 3개월 전인가요? 조례를 만들려다가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그 업무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서 조금 보류된 내용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이것은 T/F를 구성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계도도 중요하지만 지도단속이 되어서 아이들이 보호장비도 하나 없이 무분별하게 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대책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해 많이 긴축이 됐는데 전부다 우리 시민들 삶의 질하고 관계된 겁니다. 저는 이번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가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시민들이 세금 내는 이유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또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또 다 그런 예산들이라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정말 문제 제기하시고 지금 전국체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김해시의 예산정책이 돼야 되고 정말 예산 확보에도 최대한으로 노력하시고 김해시의회하고도 함께 힘을 맞춰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 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린다하면 도로과는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되지는 않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은 편성했고 유지관리비는 거의 예년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단지 포장도로 유지관리비는 좀 적은데 그것은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최소한 예년 수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적게 잡히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본래 7억이 잡혔었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5억으로 잡혔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확보하겠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 본래 당초가 작년에 7억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또 이렇게 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저는 우리 시민들하고 삶에 관계되는 예산이 줄어서는, 지금 인구도 늘고 있고 자꾸 시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준다는 게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상단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에서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해서 주민참여예산 2억 편성해 놓은 이 부분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2억 편성한 것은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모두, 저희들이 자전거 보험을 들면 자전거 사고 났을 때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그다음에 변호사비까지도 일부 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 내에도 10개 시군 정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보니까 매년 예산 요구했다가 내부 기획예산 파트에서 예산이 반영이 좀 안 되어왔던데 다행히 내년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가 나도 큰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단체보험을 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로 여기 편성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 안 그러면 2019년도에 자전거교육장 이용 현황 알 수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올해는 1일 평균 30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하다가도 못하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연간 1만명 이상 이용했는데 올해는 계속 사용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해 자전거교육장이 경남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와 반면에 지금도 조금 일부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외부에서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건강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타지에서도 경전철타고 내려와서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호장비가 30세트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 적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도 편성한 내용은 교육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색자전거 수리비라든지 자기들이 좀 신청하는 금액만큼 충분하게 배정은 못해도 부서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정도는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해놨고 지금 올해 또 아시다시피 맑은물순환센터 사업으로 바닥 포장 공사를 새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색자전거 정비도 해서 시민들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필요한 부분 확보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어린이 자전거 할 때는 부모님이 와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어떤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름이면 쉼터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잘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는 자전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공사 1억 편성을 하셨는데 대략 설명서를 보니까 2023년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그런 목적도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진작 지금 잘 시행되고 있지만 체육대회를 위해서 개선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한 결과가 장애인 유도표지라든지 턱 높이 여러 가지 총사업비가 130억 정도 있어야 우리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년에 1억도 턱없는 예산이지만 일단은 간선도로라든지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라도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체육대회라는 큰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장애인 시설을 개선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장애인 보행환경 이 부분은 필수인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대비해서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만 이 부분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세세한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설치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1억을 해서 내년에 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이게 첫 해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도 많은 예산을 반영을 못해주고 저희들이 또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잘 설명해서 또 추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로 취약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이면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공사에 관련된 것은 좀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내년 추경도 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 및 음성안내시스템 유지관리에 6억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총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음성안내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옐로카펫 10개 총 그렇게 돼있는데 결국 음성안내시스템은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6억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또한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지난번에 진영 금병초에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하고 기업 자원해서 그 학교 입구에 옐로로드 내나 설치한 내용아십니까? 보도자료도 났었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또한 어린이 안전, 안전에 다들 지금 노출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어린이 보호시설 장비 이 부분하고 장애인보호 개선 공사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한신아파트~한솔아파트 산복도로 거기에 10억을 잡아놓으셨다가 5억 5000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작년 예산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19년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5억 5000을 삭감한 게 아니고 5500인가 결산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19년도에 10억 잡아놨잖아요. 보상비 10억, 올해도 지금 10억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올해라 하는 게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지, 10억 20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예. 21년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도 10억을 잡았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년도에는 4억 5000밖에 안 잡았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예산 확보가 적게 됐죠.

현재

황현재위원

원래는 10억을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된 거예요? 3차 추경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부 조금 반납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잔액이 1필지 보상금액도 안 되니까 활용할 게 어중간해서 이월된 예산은 반납하고 새로 또 예산 확보를 한 그런 것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10억 전체 들어가는 겁니까? 10억만 들어가면 뭐하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0억 2000만 원을 확보하면 내년에 보상까지는 다 끝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상까지는 완전 다 끝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나머지는 7억을 더 확보해야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비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진영에 현대아파트 위에 산복도로는 하루에 차가 10대도 안 다닐 것 같은데 그것은 산복도로 다 개설해 놓고 내외동에는 몇 천대가 왔다갔다하는 데도 안 되고 뭐든지 항상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보상이 잘 돼서 빨리 한 겁니까? 거기 산복도로에 제가 가서 한번 세어봤는데 하루에 15대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산복도로 낸 것하고 여기 산복도로 안 낸 것하고 이유는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긴급유지보수 관리해서 19년도에 2억을 잡으셨다가 다시 20년도에는 1억 5000 잡으셨다가 올해 다시 또 2억으로 잡으셨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감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증감이 생기는 게 지금 금액상 50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유지관리비에서 그 정도 통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좀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국비사업이나 뭐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또 하나 반영되면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유지관리비 외에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들쑥날쑥하게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똑같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이 들었다 놨다 이러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상동에 국유림 그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쯤 완공을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휴양림 사업은 산림청의 사업인데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70억~80억 정도 필요합니다.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고 1월에 설계를 해서 2~3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저게 낙동강 환경청에 또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서요. 아, 장유에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상동 것 말씀하셨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자연휴양림 이게 장유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장유에 있는 자연휴양림 그것 말씀하시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진입도로 보상이 협의가 되었고 내년 예산만 확보되면 실제로 공사까지 다 끝납니다. 보상협의도 잘될 것 같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비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공사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틀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상동인줄 알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아까 상동을 자꾸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회전교차로 사업이 우리시에는 전하동에도 하고 몇 군데 해놨는데 큰 도로가 아니고 너무 좁아서 그것 전부다 회전교차로 자체 턱을 다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던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차로를 진입할 때 가속으로 인한 보행자사고라든지 교통사고 때문에 하는데 설치대상지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1만대 미만, 너무 많은 데도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 않고 신호를 안 주고도 돌릴 수 있는 1만대 미만 교통량을 장소로 선택합니다. 하는데 이게 국비지원도 좀 되는 부분이고 행안부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하니까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이것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년에 예산은 한림 장재인데 위치상으로는 지금 한림 철도 횡단 넘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2002년도 한림 수해났을 때 제방 터진 자리 거기 삼거리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게 설치 다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회전교차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일반승용차가 주로 다니는 데는 큰 교차가 필요 없으니까 소형으로 하고 약간의 큰 차는 안을 좀 박을 수 있도록 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색깔만 구분하고 큰 트레일러가 도는 데는 대형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표지판 바꿀 때 우리 시의회도 저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시청, 시의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여튼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시군에 가면 전부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해만 시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글자를 많이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기 힘들면 시청을 없애버리고 시의회만 해놓으면 더 빠를 겁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서 다음 사업 시행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비가 이만큼 54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정상 편성인 겁니까? 이것 유지관리 가능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여비 부분은 실제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그것도 아니고 9700에서 5400이 삭감돼서 4300이, 이렇게 해도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이고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좀 청구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실제로 출장 간 것 외에는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출장이 많이 없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비를 거의 받아가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다른 과에 보통 보면 10%, 15% 이 정도 삭감돼 있는데 도로과만 너무 과다하게 삭감이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계획 공부 안 한 사람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유통단지가 선다고 보고 계획을 한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몇 페이지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101쪽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LH 정산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정산금 이거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 16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유통단지가 선다 보고 도시계획도로를 처음에 계획하신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게 롯데유통단지가 이미 그때 당시에 들어서 있었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관광유통단지는 안 서 있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관광유통단지는 아니라도 롯데

진규

김진규위원

워터파크하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롯데아울렛하고 파크하고 농산물센터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잘 가려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뭐냐 하면 율하 1, 2지구 사이에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를 율하천을 횡단해서 넘어가서 외식명가 그 앞을 넘어가는 구간이 교량폭도 좁고 도로폭이 좁아서 벽 노후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에 접속시키는 구간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마침 LH가 율하2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지구에도 부담을 좀 시키고 우리시도 부담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두어 달 됐나? 장유에 자전거도로 하려다가 지금 철수했어요? 어떻게 됐는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자전거도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자전거 기본계획을 자전거 활성화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이 1.5~2m 정도 LH에서 택지개발 할 때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은 돼있는데 표시라든지 안전시설물이 없다보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탈 수도 없고 또 특히 불법주정자를 많이 해버리면 탈 수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와 차도를 구분하는 시설을 탄력봉으로 볼라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적법성이라든지 모든 것은 문제가 없는데 소상공인들이 주차장을 또 별도로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저희들도 충분한 협의를 못한 불찰도 있어서 그런 구간은 일부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금씩 뽑아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군데만 뽑았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체 개수로 치면 80개 정도 되나?

진규

김진규위원

80개 정도 뽑았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 뽑은 것은 다시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구간에 또 이동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동을 하실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또 자전거도로가 끊기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은 1대라도 주차해버리면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래서 다른 신설 시설로 일단 추가를 할 겁니다. 야간에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하는 그 정도인데 결국 저기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또 단속을 해야 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시설물로 완벽하게 가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또 그 상가에 주민들은 잠깐 택배라든지 짐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주장하는 논리를 저희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잘할 거라고 공모까지 해서 된 건데 소상공인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또 뽑고 이런 과정이 아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내외동에 중앙사거리, 중앙로 보면 자전거도로 되어 있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저녁에 가보면 차 주차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참 고민이 많은 게 설치를 하면 설치한다고 막말로 민원 들어오고 또 설치 안 하고 철거해놓으면 불법주정차한다고 단속하라고 민원이고 요즘 시대에 교통과에서 물론 단속을 하지만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시간에 단속까지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시에서 좀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도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서인가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 수립계획서를 보면 진짜 이용자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없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김해가 자전거교통 부담률이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 그게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시설이 하드웨어적으로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위험하고 안 탄다고 해서 자전거교통 이용부담률을 최소 10%까지 올려보자고 하는 게 그 법의 취지이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어차피 이용도 안 하는데 그것 미쳤다고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제 행정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자전거교통 부담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투자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뜻인데 잠깐 장사하고 불법주차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자전거도로 다시 하실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 내외동은 옛날에 반발이 엄청 심했고 지금 와서 다시 또 막으면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용역을 다시 맡기실 거냐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느 용역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자전거도로 계획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해야 돼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매 5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18년도에 했으니까 23년도에 또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들 있잖아요. 진영, 장유 온천, 관동, 무계교 이런 것들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기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는 아시다시피 수립한 지 다 20년이 경과한 도로입니다. 했고 아파트 입주와 관계없이 계획된 노선이 많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아파트가 들어오면 또 설계가 바뀌고 할 수 있겠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주변 여건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도로계획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건설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볼라드 정비공사라든지 도로시설물 수선, 가드레일 수리수선 이런 것 하는 업체가 김해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반수선이라든지 시설물유지 업소에 등록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김해가 원체 전문업체가 600개인가 700개 되니까요.

진규

김진규위원

좀 되죠?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의뢰 내역을 보다가 한 업체가 17년, 18년, 19년 해서 15억 5000만 원을 입찰해 갔어요. 수의계약 해갔어요. 그런데 하필 건설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여기에서 3억 3900만 원을 3년 동안 했고요. 다음 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49억 해줬고요. 일자리가 2억 7000 해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쭉 합쳐 보니까 3년 동안 15억 5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것은 왜일까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약의 업무는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부서가 별도로 회계과 안에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되죠? 회계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회계과 계약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 부서에서는 발주 의뢰만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것은 법 규정에 따라서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것은 회계과에 여쭤봐야겠구나. 계약계,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밥값 좀 합시다. 동서터널 내가 참 진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겠는데 2003년도에 어느 분이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갖고 왔던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생각이 이런 말을 해도 모르지만 진짜 맛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추경할 때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우리 손들고 이럴 때 반대했는데도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요. 위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있나, 의회 의결기관에서도 그렇게 한 것을 찬성을 했으면 밀어붙여야지 끝까지 왜 안 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이래저래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니, 뭐 위원들도 전국체전 이야기 나오고 이러는데 어려운 시기에 전국체전도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1-6호선 진영에 보면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육거리에 교차로를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또 그다음에 보면 진영 그 금산에 보면 좌곤리 육교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육교 철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리프트 그걸 하나 달아주든지 우리가 국도에서 받은 지 한 4년, 5년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용은 계속 지금 민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행을 지금 또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은 안 되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철거를 하든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여튼 그것은 한번 별도로 지역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가지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화포천습지보전센터 짓는 것 알고 있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도로가 지금 이쪽에서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들어온 것 없던데 그 도로는 언제 할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기본설계까지는 해놨는데 내년에 사실은 신규사업은 한 건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신규사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결국 예산의 파이라는 게 이제 한정적이고

명열

류명열위원

전국체전이죠? 이야기해도 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서부골에 보면 서부문화센터 찬새미골 짓는데 거기도 사실은 도로가 필요한데 우리 행자위 위원들 다같이 갔다 왔는데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 도로는 또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서부문화센터라 하시면

명열

류명열위원

서부골에 보면 산 위에 서부문화센터 하나 짓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장유요?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 서부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진영요? 진영에 지금 하고 있는

명열

류명열위원

예. 그 도로가 없어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하노?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대부분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교평을 받든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까지 도로과에서 계획수립을 할 수가 없고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화포천습지센터도 담당과장이 다 되어 간다고 말만 띡띡 해놓고 2022년까지 다 지어야 되는데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이 조금 곤란하다 싶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화포천습지센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도로하는 조건부로 짓기로 환경부에서 되었다고 하더만 도로도 확보 안 하고 건물 짓는다고 지금 난리 피우고 좀 엇박자가 많이 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역 현안인데 지금 이안아파트, 서희아파트 맞은편에 한라비발디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도로 점용 우측에 북부어린이집 쪽에 지금 아직까지 인도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면 좀 긴데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거기 저희들도 인도 통행량이라든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 사업자 쪽에는 인도 통행량은 거의 없어요. 반대편 쪽에 통행량이 있는데 저게 비대위하고 실제로 아파트 그쪽하고 관계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입구 양쪽에 다 보도의 영역인데 거의 한 쪽은 없는 상황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이안아파트 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다 막지는 않았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일부분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유모차든, 일반 아이들, 어르신들 보행 보장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그 부분 꼭 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가시설을 철거할 수 있는데 현재 공사 구조상 그것을 보도 점용을 안 해주면 아파트 건물 자체 공사를 못 하니까 다소 조금 불편해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또 사업을 하도록은 해줘야 되니까 최소한의 점용 허가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점이 가장 큰 관건이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그 한 쪽 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의 허가를 사실은 관리청에서 직권으로 판단해야지 그것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해관계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그것 한번 더 챙겨 봐 주시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성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윤옥

허윤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혹시 택시요금 지원해 주는 거요. 카드수수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카드수수료

김창수위원

예. 그게 해마다 좀 어떻습니까? 전에는 도비가 조금 내려오다가 지금은 도비가 좀 분할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대 50이었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도비 잘 내려오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사업이 변경돼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가다가 2018년도부터 1만 원 이하로 지원 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비가 1억 4700만 원, 지금은 얼마 정도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총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억 2300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3억 4000만 원 정도 살짝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도에 이 똑같은 금액이 예산 집행이 됐더라고요. 집행 금액은 사실 2018년도에 1억 8900만 원, 2019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갑자기 많아졌냐 하면 그전에 도비하고 시비 안 하고 1만 원 이하가 그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34억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1만 원 이하 방식으로 하면서 금액이 조금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는 비슷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택시 숫자는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되지 않았잖아요? 전년도나 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택시는 계속 현행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크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하고 가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이자율이 19억씩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 같은 것은 특히 더 이유가 되는 게 카드는 카드회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솔직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카카오페이라든지 지역화폐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1000억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품권도 그렇고 이게 약간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불과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3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지역에도 화폐 자체가 이게 경제 금액이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현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가상화폐처럼 얼마를 쓰면 얼마 준다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시대가 변하니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카드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매번 보니까 2010년도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면 10년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년이 결제 방식이라든가 여러 방법은 변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이 상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이라든가 현행 금융제도라든가 현행 결제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변동이 생겼는데 내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과장님 일 잘 하시니까 이것은 한번 또 접근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도 지금 1억 4000만 원, 5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도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참고 좀 해주세요.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매년 예산보다 항상 적게 잡히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세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세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일단 올해는 25억 잡았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가 22억 8000 세입을 책정했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법규위반과태료까지 해서 그것은, 그러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만 25억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는 25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1년도는 25억 잡았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항상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보니까 예산을 잡은 것보다 항상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세입이 적게 들어왔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제 현 연도 수입은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지난

진규

김진규위원

과년도까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과년도에 체납되어 있던 게 현 연도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차이가 조금씩 난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번에 25억 잡은 것도 적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 신문기사에 난 게 155억 원 들여서 만든 게 진영에 있는 겁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진영에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SK 내트럭플러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계약된 차량이 몇 %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6월에 준공하고 오픈을 했거든요. 그 뒤로 지금 현재까지 한 65% 조금씩, 조금씩

진규

김진규위원

65%,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총 292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 180대 조금 넘어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생림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생림은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 완공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한참 부지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금봉교차로 조성사업 이것은 또 어떻게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85%, 시비 15%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가 이게 계약이 100% 다 안 차는데 계속 이렇게 지어야 되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각 우리시 지역별로 현재 서김해에 있는 것은 거의 110% 이상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마무리한 게 올해 마무리했던 진영 그다음에 내년에 오픈 예정인 생림 그리고 또 도에서 사업으로 잡혀있던 게 금봉교차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동김해IC 인근 또 장유 응달 쪽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화물차주차장을 계속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서김해IC는 110%라고 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데 100% 다 차겠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속 홍보하고 단속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차를 대도록 뭐 계도하고 해서 안 되면 단속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화물차는 특성상 새벽 시간대에만 단속이 가능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차단속 일반 하듯이 매일 할 수 그런 사항이 못돼서 평소 때는 야간에 주정차위반 단속차량들이 계고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하루씩은 새벽에 특사경 직원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언제쯤 되면 진영에 있는 화물차 계약차량이 100% 정도 되겠고, 주위에 지금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데 생림이나 진영 이런 데 세워 놓으면 그만큼 계도기간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김해IC에서 내외동 쪽으로 오면 거기 주유소 한 2개 있거든요. 그 앞에 갓길 비스무리하게 물통 세워놨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놔둔 거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주유소 앞쪽으로,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자기들 땅도 아닌데 시 땅인 것 같은데 왜 그 물통을 세워놨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게 안전을 위해서 놔둔 건지 아니면

진규

김진규위원

나도 궁금했는데 어디 민원실인가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하는 김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쪽은 물통, 도로과 소관이라서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도로과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할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봉교차로는 진영 본산리 본산공단하고 중공업지역 있는 그쪽 맨 북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영화물자동차주차장 만든 곳하고는 반대 위치인데 이쪽도 공단지역에 하도 화물차 불법주차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도에서 그쪽 인근에 동읍 간 연결되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공하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가 인근에 생기는데 그 교차로 인근에서 화물차주차장을 연계해서 공단 이용하시는 화물차들이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김종근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가 봉하마을에서 보면 도로 쪽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도로하고 봉하마을 건너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건너편 쪽?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공단 쪽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잔여부지 조금 남아 있던데 그 부지 이야기하구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 금액이 4억 5000이네요. 당해 연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예산은 지금

김종근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사업 부지 내용입니까? 공사금액하고 부지보상금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총사업비는 47억 6300입니다.

김종근위원

47억이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4억 5000은

김종근위원

이것 여기에 관련 자료 저한테 좀 업무보고 삼아 하나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추진 진행 과정, 향후 추진계획까지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되는 걸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기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동률이 60% 조금 넘었다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거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한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실제 안쪽으로 가면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안에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을 잘 해놨어요. 부대시설 잘 해놨는데 사용을 하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용 흔적이 별로 없어요. 안쪽에 세탁실이라든지 안에 쭉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화물자동차들이 진영 인근의 차들은 그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김종근위원

우리 그게 SK 하고 몇 년 계약이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SK에서 민자로 많이 그걸 해가지고 28년간 계약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가 됐다고는 보는데 주위에 민원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다행히 현위치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민원 제기는 없습니다. 대신 공설운동장하고 인근 아파트 쪽에 금방 위원님 걱정하시던 불법주차 이런 걸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보니까 적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 본질적으로 그 주차장 입지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 시야를 조금 더 흐려놓고 보면 그 주변에 불법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화물자동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도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시설이고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평일은 매일같이 계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만 야간에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화물차는 과태료가 안 많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20만 원

김종근위원

20만 원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일반 자가용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싼데 왜 그런, 제가 보니까 시정이 되는 위치가 있고 안 되는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일 거라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아직까지는 화물차 차주들의 인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죠?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어쨌든 불법주차에 대한 것들 그 주변만큼이라도 꼭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진영에는 아시다시피 도로율이 낮다 보니까 위에 구도심권에 보면 산복도로 그 근처에 국장님하고도 내가 통화를 저번에 한번 했었고 특히 장날 또는 종교 활동이 있는 날은 거기에 교통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설상가상 장날하고 일요일이 겹치는 날 상당한 그 길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는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들은 이런 시국에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와 홍보를 잘해서 기존에 주차장 안에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차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도를 해서 순회될 수 있도록 그 주차장이 개인의 어떤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국장님.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종근위원

저번에 저도 말씀드리고 시정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해주셔서 시정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산복도로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옆에 류명열 위원님 계시지만 그 도로가 우리 진영에는 진짜 필요한 도로고 또 필요한 도로가 2차선도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까지도 겸해야 되는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는 많은 민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적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해결 방법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지금 이것 말고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강력하게 해 달라, 자리까지 만들어놨는데 자리가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내집 주차장 만들기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구수가 한정되어 있네요. 5가구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도 6가구 있고요. 내년에도 6가구 정도 해야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집 주차장만들기사업은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이 주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웃 간 경계로 있는 담장을 철거해서 집에 있는 여유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장철거 또 포장공사 그다음에 CCTV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사비를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거용으로 지금 단독주택하고 다세대만 이렇게 딱 국한시켜놨다 그죠? 기존에 단독주택하고 기존에 다세대주택, 우리가 아는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을 이야기할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8세대 미만의 주택을 이야기할 것인데 여기에는 연립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공동주택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큰 아파트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아파트가 많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사각지대가 있어요. 300세대 이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연립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단위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보는데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주거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내집 주차장 만들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왜 다섯 집밖에 안 되느냐, 여섯 집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성과도 있었을 것이고 하면 좀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사업을 늘리고 어떤 구간을 줘서, 일정하게 성과가 없다면 또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미비하게 세부사업 편성 목에만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폼나게 할 사업인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만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차 관련해서는 지금 건축 허가 민원과도 관련이 돼있고, 허가과도 관련돼 있고, 공동주택과도 관련돼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지금 주차난은 아시다시피 김해시 전역에 지금 다 깔려있는 큰 문제이기도 해서 이게 다섯, 여섯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내집 주차장 만들기 부분은 더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더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차공유활성화 대민교회, 영운초중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하고 같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차고지 증명제도의 문제 아닙니까? 차고지 증명, 화물자동차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차고지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게 거의 엉터리란 이야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것도 바로 알아가야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형수위원

예전에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알지만 넘어갔던 문제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주차장이 이렇게 지어지면 생림하고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시의 주차장 있었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죠? 자꾸 예산 들여서 차고지 증명은 엉터리로 하고 그걸 알면서 또 주차장을 지어주고 이것은 안 맞는 거죠.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근본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형수위원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을 짓기는 짓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차 살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 때는 적절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또 세금을, 내가 주차장을 또 지어주고 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모순으로 반복돼선 안 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형수위원

여유가 있다면 저번에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캠핑카라든지 불법주차문제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좀 파악하고 외곽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나갈 구멍이 없을 때는 단속하면 그냥 마찰만 있을 뿐이고 어느 정도 대책을 만든 다음에 그런 부분 단속도 좀 할 때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통봉사단체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괜찮습니까? 예산에 교통봉사단체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작년, 내년 계속 현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여기 설명서 보면 15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걸로 돼있는데? 줄지 않았어요? 좀 줄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봉사단체

김형수위원

1500만 원 줄어든 걸로 돼있네. 그래서 이러면 또 봉사단체에 늘 드리던 것을 적게 드리면 사기가 떨어지는데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3200만 원, 내년도 3200만 원 지금 계상돼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김형수위원

설명서 174페이지 보면 전년예산 대비 15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방범 초소를 이야기하신 겁니까?

김형수위원

설명서 174페이지 교통봉사단체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줄어든 걸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도 단체들이 괜찮은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브라보 행복택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브라보 택시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연차사업이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이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추진계획에 2020년 12월 한정면허 발급 공고 및 발급, 22년 운행 개시, 22년 1월 1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대상 마을이 12개소고요.

김형수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627세대, 1,206명이 혜택 대상입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 그런 건 아닌데? 아, 2018년 1월에 개시했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혜를 조금 넓혔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것 현황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내년에 예산이 220% 늘어났어요. 이제까지는 시범조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곳 거기에서 공공주차장에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 되고 있는지 저번에 박은희 위원 질문하시던데 장애인 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더러는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 준비해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입찰로 관리권을 갖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한번씩 금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봐주시고 또 국장님 계시니까 도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지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도로에 빨갛게 칠한 부분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게 더 미끄러워요. 실질적으로 더 미끄럽다고요. 비가 오면 차가 못 가고 그게 또 움직이거나, 시공을 우리가 정하나?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도로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도로과입니까? 그게 그 구간이 보면 비가 오는 날 더 미끄럽습니다. 그냥 일반 도로보다 안전하라고 칠한 그 부분이 더 미끄러워서 바퀴가 헛돌거나 그런 일이 더 많거든요. 그게 아마 시공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보통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더러더러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운전해 보면 아는데“아, 이거 안 칠한 것만 못한데 이걸 칠해서 더 미끄럽게 하는구나.”이렇게 그니까 기존 도로에다가 덧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서로 잘 압착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보통은 미끄럼 방지 시설이 같이 시공이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거칠어지거든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오전에 듣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 전국체전 때문인데 사실 전국체전 때문에는 아니지 않아요? 예산이 다 사업비 줄어든 게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예산은 그것 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경전철 부담금이 내년에 490억인데 전국체전 부담금 내년에 예산액이 시비 180억 원입니다. 그게 시내버스 부담금만큼 되나? 근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적정한 시기에 국장님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줘야 되죠. 앞으로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예산까지는 전국체전에 대한 부담금은 180억 원에 시비는 불과합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수위원

따지고 보면 다른 예산보다 아주 적다고는 하지만 새로 생겨서 부담이 될지 몰라도 전국체전 예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위축 받는 그런 것이고 또 내년에 그만큼 사업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좀 긴축해서 쓰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더러 적절한 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이지 잘못하면 시민들은 전국체전 때문에 내년도에 큰일 났다고 이렇게, 옛날에 경전철 처음 생길 때 전부 경전철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 반영 못 해놓고는 전부다 그래가지고 경전철 아직까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죠? 우리 여기 예산에 보면 한 3대씩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 18년, 19년, 20년 뭐 이렇게 하면 연 몇 대씩 한 해에 몇 대 정도씩 계속 증가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무인단속카메라일 경우에 하나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단속하는 CCTV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지금 각 학교마다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속도, 신호 단속하는 그 카메라는 매년 한 4대 정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앞에는 CCTV를 최대한 100%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운영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소당 24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니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개소당 그렇게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240만 원 곱하기 12개소 이렇게 돼있거든요. 19년도에는 7개소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18년도 예산이 900이었고 그다음에 19년도 2100, 지금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숫자가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초등학교 옆에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 혹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주변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이라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유예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원칙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 법에 초등학교 주변 교통단속 여기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민식이법이 이제 워낙 강한 법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학생들 등하교 때 안전사고의 피해만 없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앱을 통해서 국민신문고든 어디든 시민들이 알아서 촬영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15%~20% 정도의 과태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싶어도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평일은 보통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쪽은 계속 단속하는 타임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아시고

현재

황현재위원

저녁 7시 반이면, 학생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보통 6학년이 한 3시 되면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막“안 됩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고정식카메라에서 찍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고정식에서 찍는 그런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12시부터 1시 사이라든지 그때는 학생들도 집에 안 가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좀 맞춰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반사경 부분은 이게 설치하는 게 여기 법에 나와 있는 이대로만 설치돼 있습니까? 단일도로하고 교차로하고 그 외에는 반사경이 전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법에도 보면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여 설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건너편에 반사경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빠져나가는데 좀 안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단일로 그러니까 1차선 곡각 지점에 있는 도로 그다음에 교차로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여기 외에는 법대로 하자면 반사경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반사경은 요소요소에 가서 곡각 지점이라든지 2차선이라든지 이런 곳도 보면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 기준이 꼭 이 장소가 위험해서 여기를 좀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을 갖다 대면서 우리 시에서 단일로가 뭐 있습니까? 상동에서도 오는 데도 다 2차선 도로고 그렇게 따지면 반사경 설치하는 곳이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반사경 설치한 리스트를 가져오면 몇십 개, 몇백 개씩 설치가 돼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전부다 단일로에 설치가 돼있는 건지 여기는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는 곳이라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출하기에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이래서 좀 부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해주는 게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해서 꼭 필요한 장소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특히 뭐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서 진출입 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 요구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든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설치가 좀 힘들겠다는 그런 부분은 꼭 좀 그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컴퓨터를 매년 1대씩 지금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총 몇 대인데 1년에 1대씩 컴퓨터를 계속 구입하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매년 컴퓨터 구입하고 있다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1대 교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19년에도 했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 19년도에

현재

황현재위원

예. 19년에도 했고요. 아니, 컴퓨터가 거기에 몇 대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20년도에는 지금 0으로 안 잡혔는데 19년도에는 잡혔고 올해 또 잡혔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대부분 노후된 것 교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컴퓨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기 교통공원에 도대체 몇 대가 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비품 현황은 따로 위원님께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공영주차장 활성화 이게 지금 4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1년에는 어느 쪽, 어느 쪽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화물차 말고 일반 우리 주민들 이용하시는 승용차 주차장

현재

황현재위원

공유활성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 공유활성화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아까처럼 영운초등학교 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 주차장을 43개소를 하시겠다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2021년도 당초예산서

현재

황현재위원

11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주차공유활성화 부분에서 개방주차장 현황은 현재 40개 학교하고 1개 교회가 올해까지 공유개방주차장으로 해주고 계시고요. 대상 학교는 11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개 학교가 지금 공유주차장 협약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확충 및 유지관리인데 확충은 지금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40개 학교하고 교회 한 군데, 41개소가 확정돼 있습니다. 주차면은 1,579면으로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41개소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41개소

현재

황현재위원

43개라고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에는 43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기존 40개 학교에서 내년에 3개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서로 의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4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니까 확충이 한 3개 정도가 되고 유지관리가 40개 정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는 40개니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러면 확충은 한 세 군데 정도 하겠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되면 3개교가 더 늘어나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거북공원 애초에 금액하고 증액된 금액하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예산 잡혔던 부분하고 지금 증액된 부분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에 마무리 할 총사업비는 지금 47억 7300만 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19억 정도 처음 계획이 있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사업비 변경 내용 부분들은 당초 사업 계획보다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997㎡ 정도 주차면 9면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처음 애초에 사업계획을 준비를 할 때 전기나 소방, 통신 그다음에 급수시설 또 연약지반, 진입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주차장 짓는 뼈대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최종사업비가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두 배도 아니고 20억이고 40억인데 19억을 예산을 했는데 47억이 된다면 처음에 이 계획을 잡았던 분들은 도대체 앉아가지고 어떤 예산을 잡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주차시설물 주로 철골 골조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을 사업비로 잡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 계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하면서 출입구라든지 이런 심의 결과에 따르면서 추가 반영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고 아파트가 20~30년 전에 지어져서 거기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걸 아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연약지반이 아니었는데 지금 연약지반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는 걸 보고, 저는 이게 3년 정도 경과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물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시작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근 3년 동안 진짜 삽 한 번도 뜬 적 없이 그냥 이렇게 계획만으로 가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요. 올해부터는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착공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는 아마 말 되면 시작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말이요? 2020년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말에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300대가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 300대만 하면 거의 뭐 끝나는 수준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택시 숫자는 1,500대 정도 됩니다. 노약자나 여성 운전자 분들 우선적으로 설치하면서 효과를 보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되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호격벽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아, 뒤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술 취한 승객이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 예산보다는 숫자가 엄청 증액됐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59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택시회사하고 개인택시 협회 쪽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다들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300대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예. 당연히 지금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택시승차대 설치 및 정비라고 돼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택시승강장을 전체 전수조사 해가지고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점검한 적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 발의도 하셔서 그 시점부터 차곡차곡 정비를 해나가고요. 승차대도 올해 결산에서 3대 분량 예산 확보를 했는데 발주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그렇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 이 3대하고 올해 연말에 예산 확보된 것 3대 해서 내년에 여섯 곳을 승차장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저도 뭐 내외동에 한 27~28년 이렇게 살았는데 점검을 해서 이게 노후가 됐으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너무 의아해서 단계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승차대가 몇 백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기껏 해봤자 100개 내외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가 좀 되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부산 북구에 가면 운전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김해 시내에 있는 어느 복지관이나 아니면 특정 한가한 곳에 운전자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임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있어요?

명희

김명희위원

하나 만든다던데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구포 쪽에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심지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저녁에 대리운전하시는 분, 택배 하시는 분도 저녁에 쉬어갈 수 있도록 롯데마트 옆에 다가 그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 김해시에서 김해를 움직이는 택시기사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하고 좀 의논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근처에 혹시 오신 분이 있으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심지어 택배기사님들도 쉴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들도 쉴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차 안에서 계속 12시간 이상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47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일반운영비에서는 2600만 원이 감해졌고 지금 어떻습니까? 상인들이 장사시간대에 주정차단속에 대한 불만은 없던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점 사장님들은 손님 유치에 힘들다고 어필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요즘같이 9시 이후에는 아예 되지도 않고 실제 의미가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코로나19 시대에 살지 않았던 제도를 가지고 손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손볼 부분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불법주정차 부분은 서로 상반됩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하려 그러면 상대방이 힘들어하시고 또 여유 있게 계도 위주로 가면 단속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참 힘들겠다 그죠? 시민 교통편의 강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 주정차금지구역도 있을 거고 좀 만만한 구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이 장사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9시까지 하는데 8시 반 돼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으면 한 9시 반쯤 돼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지금은 2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겠죠.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구간별로 민원들이 쭉 있었잖아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혹시 지금 어느 분이 팀장을 맡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태껏 해왔던 계획이 있었다면 향후 국가기책에 의해서 코로나19 시대에 거리두기 단계별로 맞춰서 하겠지만 김해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교통약자콜택시 이게 장애인들 수송하는 차량 맞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운송원가 산정 말고 이분들의 업무일지나 운행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루에 얼마를 운행하고 몇 분을 모시고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데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작년에 차량은 있는데 운전자 분이 없어서 운전자 분을 더 뽑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하루에 1명을 모시는지 10명을 모시는지 한 분한테 가서 1시간을 있는지 3시간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되는 게 없는데 사람만 뽑겠다 이래서 그때 추가로 기사 분 뽑는 것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차량이 50대가 있고 인원이 50명입니다. 도에 통합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이 어디 가고 그다음에 이 차량이 어디 있고 이런 위치추적이 됩니다. 하루에 몇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량에 GPS 달려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물론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죠?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도에 통합콜센터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3건만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시간적인 개념이 없더라고요. 원가산정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운영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매년 교통약자콜택시의 운행수입금이라든지 지출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위탁금을 줄 때 책정하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용역을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던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용역 줄 때 올해 운영현황을 참고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턱도 없이 늘어나는 것은 삭감을 하고 추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런 걸 조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운행일지나 업무일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콜택시 화장실 구입 설치라는 게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에다가 단다는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사무실하고 화장실은 있는데요. 사무실은 넓게 잘되어 있지만 임시화장실이기 때문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동용화장실 그런 거예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다가 화장실 시설을 하면 안 되나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화단 쪽에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반 조그마한 화장실 말고 안에다가 샤워시설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지어진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동식 갖다놓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차장 부지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람 50명이 왔다갔다하고 사용을 하는데,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부지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장 부지에는 화장실 설치 못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설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원이 50명,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30~40명이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이번에는 이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버스시스템에서 웹방화벽 교체라고 있거든요. 버스시스템에서 웹방화벽이라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BIS 같은 경우에는 버스하고 365안전센터하고 우리 과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이 취약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10년 만에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10년 정도 되셨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설치한 지 10년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버스하고 우리 시하고 왔다갔다하는 신호체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국정원에서 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현재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게 너무 취약하다,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적사항이라서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10년도 됐고

현재

황현재위원

잘못하면 버스가 시청에 있는데 구산동에 있다고 인식할 수 도 있겠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만약에 해킹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절대 필요한 거네요.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수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공항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시민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난 11월 17일에 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동남권 신공항으로서는 김해신공항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국토부에서 그에 따르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결정은 안 났다 이겁니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이 그냥 일반 지방기관이 아니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국무총리실에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토부에서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되는 게 단체가 많았습니다. 신공항대책추진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100%인데 향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공항 사업비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공항대책 추진사업이 많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민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게 결론은 뭐였습니까? 신공항 추진 반대였습니까, 확장이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찬성, 반대라기보다 현재 있는 공항이 소음하고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단체는 이번에 생겼는데 계속 유지하실 거다 이거죠? 그러면 행안부하고 반대되는 의견 아니겠어요? 우리 시비가 100%인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김창수위원

행안부가 지자체의 조그마한 단체도 아니고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민간단체를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 피해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지역이에요. 이건 밝혀도 되니까, 불암동하고 활천동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매번 그렇습니다. 굿은 누가 하고 누구 집 마당까지 빌려줬는데 마당 빌려주면 빌려준 값 좀 내고 그러셔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공항공사에서 75% 해주지만 법적으로 75% 해주고 있습니까? 너무 미흡한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항대책사업비로 해가지고 매년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항공사가 한 73% 부담하고 시비가 한 27% 정도 부담됩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얼마 정도 공항공사에서 부담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얼마 집행됐습니까? 75% 기준 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공항공사에서 한 1억 9200 정도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7000만 원 정도 부담됐고요.

김창수위원

매번 분쟁거리가 있는데 너무 공항공사의 트렌드만 갖고 수십 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었고 아파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수십 년 동안 우리 김해지역이 많이 변경됐는데 불암동, 활천동 보세요. 연구용역을 맨날 해도 그쪽 위주로 연구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탓할 거예요? 김해시 안쪽 마당으로, 우리 집 마당으로 다 다니고 있던데 저쪽 마당에서 오는 것 없어요. 저 집 마당에서 오는 건 없고 우리 집 마당에서 다 놀고 있으면서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있고 문제점 안 있습니까? 강서구나 이런 데는 보니까 여건상황이 더 좋던데 우리는 불암동, 활천동 해봐야 몇 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일찍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공항공사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직접 부산지방항공청에 찾아가서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소음부담금하고 이런 것들을 김해시에 다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고 또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최근에 소음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빨리 고시해서 우리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구해서 저희들 권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집행부나 공항공사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런 시민단체가 발생됐지만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정책적인 게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우리 목소리로 대변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시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매번 어디 다른 데 맡기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해야 시의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매번 어느 특정기관한테 맡기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 담고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고통 분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통분담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131쪽에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전 작년에 해줬잖아요. 그런데 20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사실 벽지노선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도 시외버스가 어렵다 보니까 장유에서 진영까지 벽지노선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김해버스에서 벽지노선 지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장유에서 진례 노선하고 그다음에 삼계에서 생림까지 가는 밀성여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시외버스가 재정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요청해서 2개 노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유노선하고 삼계노선 두 군데가 추가로 지정되어서 벽지노선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00% 국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도비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도비 매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시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봉인지 제작 이것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원래 하는 겁니까? 버스회사에서 하면 안 되나? 버스회사에서 수입금은 전체 예산에서 보통 몇 % 정도 가져갑니까? 132쪽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봉인지 제작.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시내버스 수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가 57개 노선에 205대가 운행되고 있고 지원노선이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 치고 시내버스에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수입률이 얼마나 될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원노선은 운행수입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비지원노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입 들어온 걸 다 가져갑니다. 저희가 지원노선이 52개 노선에 한 147대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5개 중에서 147대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147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거나 이익에 준하게 준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익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현금수입금 봉인지 제작하고 운송관리시스템 유지 이런 것 다 해줘야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수입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버스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컴퓨터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유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분들이 몇 %의 이익금을 가져가냐는 말이지. 영업수익을 우리 지원한 것 다 포함해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에 보면 일정 부분 수익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몇 %를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4%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재정지원금 노선 중에서 전체적인 운송원가가 산출됩니다. 그중에서 4%가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가 얼마인가 모르겠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 한 164억 정도 결손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결손보전금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주잖아요. 결손재정금하고 또 해주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결손보전금으로는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환승할인보전금이 있습니다. 환승은 원래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무료환승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고 광역환승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총 포함해서 164억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결손보전금은 164억이고요. 그다음에 광역환승보전금이 한 13억 정도 되고 무료환승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195억이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95억에 4%면 얼마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무료환승, 광역환승 여기에는 이익금을 안 가져가고요. 결손보전금에 대해서만 가져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7억 8000이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봉인지 제작, 운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걸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재정지원심의회 운영수당 이런 것도 다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봉인지 같은 경우에는 시청 공무원이 가서 투표용지처럼

명희

김명희위원

압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부스함을 붙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제작해서 붙이고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줘야 되는 근거법률 저한테 좀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재구조화 이후 재정 절감효과, MRG 방식에서 MCC 방법으로 하니까 진짜 재정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MRG에서 MCC로 2017년도에 구조를 바꿨습니다. 효과는 매년 100억 정도 나는 걸로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효과가 100억 난다는 그것은 보이는 거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줄이는

명희

김명희위원

그 대신 연장했잖아요? 그걸 다 합해서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 합해서 그 정도로 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자 부분 그것만 좀 줄어들지 나머지는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500억이 넘었잖아요. 이번에 540억?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530억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540억가량 되더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작년에는 500억이 안 됐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496억이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500억이 안 됐는데 벌써 40억가량 늘었다는 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점점 느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내년에는 35억 정도 늘어나는데요. 왜냐하면 경전철이 내년에 10주년이 됩니다. 경전철 5년 주기, 10년 주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차량도 10년 정도 되면 갈아야 될 기본적인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도래했기 때문에 한 35억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갈수록 태산인데 용인시는 주민소환제인가 그것 해서 법적으로 걸어놓았는데 우리시는 그것 안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용인하고 의정부에서는 민간을 상대로 법적으로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안 좋은 걸로, 패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물어주는 걸로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어쨌거나 주민소환제가 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판결이 났었는데 우리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옛날에 부산지방법원에 경전철 MRG 부산시하고 비율 때문에 소송해가지고 각하된 사항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비율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용인시는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용인시는 소송 끝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주민소환제로 말이야. 소송은 끝났지. 주민소환제로 다시 소송을 걸었다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도 그걸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이지요. 일단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과 보면 돈이 술술술 나가는 게 훤히 보여. 그런데 안 줄 수는 없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어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돈이 줄줄 새는 게 보이는데 진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다. 이런 돈 가지고 복지에 쓰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까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과장님도 골치 아프겠지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저도 골치 아픕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항업무 추진 관련해서 신공항 관련 예산 잡혀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김종근위원

당초예산이 4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저한테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공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공항소음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들 여태까지 해왔던 것 2019년, 2020년, 2021년 내년 당초예산 보고 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까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다음에 CCTV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진영에 고질적으로 두 군데 다목적 주정차 단속카메라 부분 김영호 과장님 부서인데 연계해서 CCTV 설치 건 처리 꼭,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3대 이랬는데 지금 추경이라 할지라도 국장님이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꼭 좀 설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영에는 주차장 예정부지라 해서 부지를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차원에서도 이건 정리가 돼야 우리 부서만 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부서하고 계획이 없다면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해서 그 부지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혼돈이 없죠. 국장님.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종근위원

국이 다르긴 하지만 두 국이 합세해서 이걸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시그널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것도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이번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좀 해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옛날부터 진영에는 두 군데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철도역사 근처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하나 있고 또 여래주차장에 시외버스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공용주차장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묻어있는 것 같은데 실제 택시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째보면 더부살이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자리 제공도 없고 손님이 대기할 공간도 없이 택시가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래주차장은 쪽은 사정이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저쪽에 기차역사 쪽에 보면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주무과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거기 가서, 협의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국 안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는 다르지만 먼저 택시 종사자들한테 그 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거는데 혹시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택시에 대한 민원은

김종근위원

그래서 한번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하고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의논 좀 해봅시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분도마을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김해시의 가로등 요금은 혹시 전체적으로 줍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가로등 요금은 도로과에서 주로 하는데 분도마을은 공항피해대책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도 하고 요금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모아버리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노?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이 돈은 시비가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몇 등인데 448만 원이면, 가로등이 한 등에 얼마씩 이렇게 줍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총 20~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포함해서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나는 이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터미널 이것 진영에 자리 하나 지정해 놓으라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땅주인도 팔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럼 앞으로는 진영시외버스터미널은 어쩝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개인사유지로 현재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1년에 4000만 원 돈인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진영에 일단 정류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도시계획과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오래됐는데 할 생각을 안 해. 좀 이런 것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하든지 안 그러면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어디 부지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4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죠? 1000만 원짜리도 땅이 1년에 4평씩 사는데 이것가지고 한 몇 년만 하면 땅을 사도 사겠다. 좌우지간 한번 더 좀 새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위원

과장님 지금 신공항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만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산이 살아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김해신공항 확장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 예산들을 제 생각에는 가덕공항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 김해시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그런 면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신공항 업무가 지금 확실히

김형수위원

확정이 안 됐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우리가 살려놓고

김형수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확정되고 나면 먼저 지금의 김해공항처럼 소음피해만 보고 1년에 고작 1억 8000 지원받는 공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역이나 예산을 살려놨다가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 먼저 그렇게 해서 실컷 40년 동안 소음피해를 입다가 가덕공항에 새로 갔는데 그때도 또 그냥 비행기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런 용역과 그런 토론의 김해시가 어떻게 공항 배후도시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런 것에 집중하도록 전환 전용해서 긴급히 사용해야 된다, 오히려 또 나중에 되어서 삭감하지 말고 써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가덕을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려놓고

김형수위원

그렇죠. 살려 놓고 계속 선제적, 적극적으로 지금 김해공항처럼 소음피해만 입는 공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우리가 충분히 배후도시로써 공항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김해 발전의 계기로 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예산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현재 공항의 소음 등고선 고시가 곧 임박한 걸로 알고있는데 12월 안에 하긴 할란가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연말에 고시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연말에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잠잠해서 오늘 다시 공항공사하고 국토부에다가 연말까지는 공고하라고

김형수위원

빨리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고시 안 하면 저희 의회는 결의문을 다 써놨어요. 결의문하고 채택하려고 썼는데 12월에 고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안 그러면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고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김해공항에 있어서 1년에 1억 7000~1억 9000 정도의 지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통 1억 7000 정도 받아서 우리 시비 보태서 소음피해 지역에 썼는데요. 만약에 이게 고시가 되면 5대 5 정도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7~8억까지도 공항에서 받는 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역이 현재 불암동, 삼정동, 활천동 일부에서 내외동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2년 동안 고시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10억 정도는 손해봤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현재 공항에 대한 소음의 문제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빨리 알아보시고 안 된다 하면 저희들 마지막 정례회 마치는 날 결의문 채택할 겁니다. 다 써놨는데 혹시 또 고시하는데 그걸 뒷북치는 것처럼 할까 싶어서 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도 다 공유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고 34억 삭감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경전철 운영에는 거의 문제는 없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원래 예산은 다 하는데

김형수위원

조금 더 까야겠던데 100억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기본 원칙인데

김형수위원

135억 삭감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데 좀 쓰도록, 괜찮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삭감 이야기 좀 해보이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원래 당초예산에 1년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그런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4분기 중에서 3분기밖에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다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년 추경이라는 것은 200억을 재원이 없으면 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 써버리면 재원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빚 갚아야 될 돈인데 이게 만약에 추경에 확보를 못했다, 다른 데서 세입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자를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빚 갚을 돈을 땅을 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35억 정도는 괜찮고 135억은 안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35억도 추경 재원이 나올 때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실은 35억도 추경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35억 정도야 꼭 써야 될 돈이면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뭘 35억 가지고, 지금 우리 전국체전 그 예산이 500억 정도 있는데 그것 좀 써도 됩니다. 500억 일단은 올해 다 못씁니다. 그것 좀 쓰고 지금 진짜 불요불급한데는 좀 써야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명희

김명희위원

아, 옛날에는 다 그래왔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경전철 MRG 부담금 이것은 고정비용이고 경직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일단은 본예산에 싹 다 책정해야 된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우리 뭐 작년까지도 전부다 추경, 과장님 맞잖아요. 1, 2분기만 해놓고 3, 4분기 되면 추경에 예산 쓰고 다른 데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추경 재원이 있으면 조금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이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추경 재원이 원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체 위원들 듣게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대충 들었는데 35억 정도는 10년 된 차량 노후 때문에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540억에서 쓰이는 내용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96억 4/4분기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531억 원으로 해서 35억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가 10년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61억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3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경비가 6억 정도 늘어나서 총 늘어난 금액이 70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행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익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85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됩니다. 85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원리금이 원금하고 이자가 올해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그게 25억 정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순수 63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63억 원은 부산시, 김해시 합해서 63억 원인데 김해시 분담률이 있습니다. 분담률이 정확하게 35억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5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태 금액에서 김해시가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혹시 예산 잡을 때 분명히 100%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100%를 못 잡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못잡았을 때는 100% 잡으라고 들었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100%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 재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원이 추경에 재원이 된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재원도 사실 예산계에서 지금 없다고 하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우리도 항상 전체적인 재원을 잡을 때는 왜 당초에 안 잡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70~80% 이렇게 하던 것을 100% 잡으면 왜 이제는 100% 잡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 잡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100%를 안 잡으면 안 잡았다고 그러고 100% 잡으면 잡았다고 뭐라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적하신 그대로 좀 모순이 되고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고정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예산의 건전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칙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5억이 수정조서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핫한 이슈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전에 80% 잡아라, 100% 잡아라 이렇게 해서 못 잡으면 추경에 잡으라고 하는데 원래 원칙은 100% 잡는 게 맞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또 우리가 이것 줘야 될 돈이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7억 2800만 원보다 123억 8300만 원이 감소한 54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493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17억 1000만 원 보다 171억 6900만 원이 감소한 64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6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595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4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493억 6800만 원으로써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 위임수수료 16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0억 8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차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억 8500만 원 등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88억 85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17억 7700만 원 등 1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억 등 17억 12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국비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임차급여 외 6건에 206억 5700만 원이며 허가과는 수수료수입으로 대체조림비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595억 6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8억 9000만 원과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에 100억 200만 원 등 187억 4500만 원이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조성 10억 17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7억 7500만 원 등 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거리미관 정비사업에 2억 3300만 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 4000만 원 등 140억 71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제공 3억 28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3억 1100만 원 등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220억 7000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4억 원 등 226억 4800만 원이며 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외 3건에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300만 원 외 1건에 3억 400만 원이며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 원 외 2건에 1억 14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억 8200만 원 외 1건에 23억 84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7900만 원 외 3건에 4억 9000만 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6700만 원 외 1건에 15억 8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난개발지역 정비사업 3억 4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전정화기금 예탁금 1억 900만 원 외 1건에 1억 14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8000만 원 외 1건에 2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4억 8500만 원 외 1건에 4억 9000만 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과화기금 예탁금 및 예비비로 15억 8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147페이지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금 발생이 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향후 우리가 채권 얼마정도 발행해야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전체 970억 정도 발행합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예산이 확정된다면 400억이 기존 형성되고 차후 어쨌든 간에 970억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1000억 가까이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솔직히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복병이 계속 넘어옵니다. 이것 당연히 필요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970억을 빚을 내야 되는 것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참, 이런 복병이 계속 넘어오는데 지금 올해까지 하는 게 400억 빚을 내는데 꼭 어떤 면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어떤 경우로 공원일몰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몰제 대상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년이 경과하면 폐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폐지를 시키면 이런 공원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발가용지를 저희들이 사들여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예상이 됐던 거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년도에는 안 하고 이게 예상이 됐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큰 예산들이 움직입니까? 지방채를 내야 되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19년부터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9년은 5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50억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100억이 편성됩니다.

김창수위원

22년도에는 250억, 23년도는 328억 이렇게 향후 계획은 중장기로 돼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는 이게 다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개발가용지는 다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자율은 몇% 계약하실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자는 지금 연도 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9년에 빌린 것은 약 2.5% 정도 되고 그 이후로는 1.6%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돈을 맡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빚을 내기 시작하니까 2.5% 까지 1.6%까지 계속 줘야 되고 우리는 가용 돈을 넣어놓으면 0.8% 주고 이것 뭐 협상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970억이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인데 향후 이게 지가가 또 상승할 수도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게 예상 지방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고 시민들의 도시공원이다 보니까 안으로 뚫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이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봐서는 이게 먼저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2023년까지 굳이 길게 가지마시고 어느 정도 선행될 것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것도 100억으로 했잖아요. 이왕이면 빨리 250억씩, 아까 32억을 갖고 한 것도 왜 32억을 갖고 했냐니까 “다음에 이자주려면 그때 이자율이 높아서요.”그런 돈 좀 쓰면 될 건데 그것 뭐 지금 소송 걸리지도 않는 그런 걸 돈을 갚고 있고 집행하지도 않는 돈을 갚고 있으면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이자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연구를 좀 더 하시고 각개 부서별로 이것은 좀 특히 해야 돼요. 난 우리 지역에 은행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지금 몇 천억 원 채권을 내고 있는데 누구를 믿고 이렇게 주는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분을 믿고 주는지,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이 이번 예산 보면서 자료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셨다 그래서 질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것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고 많은 부분들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궁금한 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작년도에는 17억 5800만 원을 진행하셨고 올해는 보니까 58억 2900만 원 많이 늘었던데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생활기반사업과 환경문화사업으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문화사업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한 군데도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세 군데를 요구를 했는데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기반사업도 스무 두 군데를 전부다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 내용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이 중에 환경문화사업이 어떤 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드렸던 자료 뒤에 보면 대동면에 낙동강 둔치 피크닉 조성사업 1개하고 장유2동에 대청계곡 누리길, 능동 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수요조사, 즉 말해서 요구사항들이 어떤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대상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냐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의견 수렴은 사업대상지 자체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읍면동에서 해당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당한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걸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형평성은 맞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이런 숙원사업이 있으니 올려라.”라고 한다는 것이고 취합을 하시고 선정할 때는 과에서 그냥 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선 이용객들이라든가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많다는 표현이 솔직히 조금 객관적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확정은 됐지만 본래 수요조사를 통해서 들어 온 리스트 그게 좀 궁금하고 어떤 사업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난개발 정비사업으로 가면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으로 다 잡혀있거어요. 과장님 본래 우리가 기준경비에 7만 원으로 다 되어 있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0만 원이니까 이게 2시간이 넘어가면 초과수당이 같이 붙은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안 그래도 스케쥴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긴 하던데 그러면 이걸 표기하실 때 저는 오히려 따로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만 원 기본으로 가고 그러니까 3만 원을 별도로 부기 표시를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예산하실 때는 좀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 난개발방지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관련부서들이 대상이 되어서 1박 2일 동안 가는 거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난개발 이것 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칸막이를 내리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좀 방지가 될 수 있는데 허가부서가 다르고 개발부서가 다르고 환경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가 계속적으로 효율성도 그렇고 방향을 잘 찾아서 워크숍 하루로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개발사업을 보면서 사업비가 고작 2억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난개발정비 되겠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언론에도 내고 많은 시민들이 김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난개발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들이 2021년도 대상사업 사업비를 20억을 요구했습니다. 20억을 요구했는데 우선 예산 사정상 이렇게밖에 확보가 안 됐고 뒤쪽에 보면 난개발 관련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부서의 10분의 1만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덩어리가 커서 만지지 못하는 것 같으면 기금으로라도 먼저 조성을 하고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서 기금을 조성해서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시민의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 계산서를 보고 너무 침울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문제 제기하시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보면 기금도 보면 일반회계가 하나도 전입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일반회계도 보면 조금 더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앞에 그것도 없으니까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전입을 좀 받고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특별회계도 내용이 거의 없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이것을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물환경보전법상에 150㎡ 이상의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이게 관련법령에 보니까“오수ㆍ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오폐수를 어떻게 담아 두노? 우수면 우수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 문구가 좀 잘못됐는데요. 완충저류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빗물 같은 것은 바로 빠져나가고 만약에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저류를 해서 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화 후에 일반적으로 처리장으로 넣고 아니면 정화가 안 되면 다 수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완충저류시설이 이것 진례테크노밸리 거기도 몇 군데 있는데 보니까 별로 필요 없던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그런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또 대동첨단 같은 경우는 바로 낙동강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낙동강으로 유입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시설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그것 하는 사람이면 그리 보내나? 우수관으로 살살 부으면 강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노골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노? 그것하고 뒤에 보니까 테크노밸리 거기는 사무실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기업체협의회에서 그걸 저희들한테 공공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계약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명열

류명열의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즈그가 내야지 왜 우리 시에서 내주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 쓰는 것은 일정 부분이거든요. 2층에 사무실만 쓰고 나머지는 관리를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의원

밑에 1층에는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비어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그래, 사람 없으면 즈그가 다 내는 게 맞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기본요금하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내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세 전부다 내주네. 좌우간 어려운데 내주면 좋은데 그것 단디 챙겨하시고 위에 보면 테크노밸리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태양광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태양광에 대한 전기를 매전해서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수익이 좀 올라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아, 올라오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명열

류명열의원

그리고 지금 안에 보면 전기 증설하고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한전에서

명열

류명열의원

한전에서 15만㎾ 하는데 그것도 설계를 할 때 들어갔으면 돈이 적게 들 건데 내가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던데? 15만㎾를 증설한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설계에 빠져서 변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던데 바로 옆에 진례역 신월도 변전소 있는데 할 때 넣었으면 예산이 적게 들 건데 늦게 와서 한다고 거기 보면 또 온 데 땅 파고 난리거든.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뒤에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할 때 하면 가격이 적게 든다 아닙니까? 그죠? 또 과장님하고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저런 것 해서 좌우간 산업단지나 김해 공장 많은데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이 총22억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7억 예산 편성을 했고 이번에 3억 하신 것 맞으시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11억 5000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완료가 되는데 제가 보면 좀 놀라운 것은 17년에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리고 설계용역은 18년 1월에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이 못 된 이유는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35억 정도로 진입도로하고 위에 그 앞에 있는 일부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분들이 주차장을 반대를 많이 해서 계획을 바꿔서 진입도로 부분만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주차장 확보에서 민원하고 부딪혀서 사업 진행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간이 꽤 많이 비어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부진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비도 확보 못하고 그러면 진입도로 쪽에 보상 문제는 지금 보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현재 보상이 40% 정도 됐습니다. 전체 12필지 1,354㎡ 중에 7필지 545㎡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도 협의를 해야 될 필지가 많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7억은 다 지출하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6억 정도는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을 하셨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는데 일단 3억이 추진되는 부분은, 다음에 2022년에 11억 확보하시겠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2021년에 전체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이런 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3억이 보상비까지가 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3억도 보상비고 11억 5000도 전체 공사비가 한 8억이고요. 나머지 3억 5000은 보상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보상은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업이 정말 어려우면 예산 때문에 못하는데 그런데 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대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적게 들지는 않기 때문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또 김해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보상비의 상승률은 상당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3억이 보상이라도 딱 끝나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시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보상하다가 세월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일단 보상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정리가 된다면 그게 더 예산절감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부터 끝내놓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잡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지역 전략사업 육성 부분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던데요.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1억 5000인데 내삼농공단지 사무소 리모델링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골든루트 수질측정기기 1억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내삼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거진 20년이 다 돼가니까 거기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일부 바닥 타일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누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하고요. 그다음 골든루트 완충저류시설 아까 류명열 위원님 말씀하고 완충저류시설 하고 같은 맥락인데 완충저류시설이 시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TMS시설하고 원격제어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만약에 골든루트 안에 화학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어쨌든 감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농공산업단지 5000만 원에 대해서 바닥 공사하는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전체가 3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30평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단층짜리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전혀 이 건물을 몰라서, 일단 5000만 원이 그럼 바닥공사하고 누수공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류지 쪽에 완충저류시설 유지관리 이런 예산들 쭉 잡으셨는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 용역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공산단 우리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래 이 항목들이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예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농공산단 있지 않습니까? 공공폐수처리특별회계도 있고 이게 보니까 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걸로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시가 어쨌든 특별회계를 별로 그렇게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전입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일반회계로만 다 처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회계로 매칭해서 여럿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부분은 예비비를 1% 한도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통합재정화안정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출하셨고 실제 안 하니까 남아서 잉여금이 생기고 작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도 또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산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조성된 게 15개가 있고요. 그리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5개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또 조성하실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5개 정도는 더 조성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목적이 뭐죠? 지금 산업단지는 김해시가 예전에 개별 개발에 대한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 개발해 놓은 공장들이 난개발해 놓은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유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유치되는 업종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단을 조성하고 산단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것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공단 조성을 해놓고 한 군데도 안 오는 데가 있고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원래 목적이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별공장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자는데 주위에 부산 같은 데는 가보니까 딱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업 유치도 잘되고 기업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공장이나 산단을 마냥 나누는 게 아니고 몇 년 안에 그걸 계약을 할 때“여기 안 들어오면 안 된다.”이것 약간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강제성인건지 어느 지역의 유지 분들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건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산단만 조성해 놓고 본래 목적의 취지에 안 맞게 우리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눈에 다 보이잖아요. 조성만 해놓고 여기 봐보세요. 대동산단 이런 데 다 지방채까지 내가지고 해주거든요. 웃기는 게 우리시의 지방채까지 내주면서 공단을 조성해 주는데 본연의 목적이 뭔가 거기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산업단지는 다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산단을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 잘하셨잖아요. 민간기업이잖아요. 민간기업인데 해놓고 나면 다 관리하는 데 한번 보세요. 우리 시비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은 다 시로 무상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시설을 해놓고 나면 시설장들이 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익히 아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면서 솔직히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지 이 사업의 목적이 있었으면 목적대로 실행을 하게끔 만드세요. 10년, 20년 동안 공단 조성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 10년, 20년 동안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지 압니까? 그게 현대판 로또복권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도 다 아시잖아요. 현대판 로또복권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 공단들이 다 난지역이었는데 그런 목적에서 기업체를 개별공장을 위해서 단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목적인데 눈에 보이다시피 전신에 다 비어있고 이것은 앞으로 솔직히 깊은 얘기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연구용역비 보세요. 지금 연구용역비 얼마나 씁니까? 우리 도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 싹 내고 다 살고 있어요. 이제 어느 특정인들한테 이러지 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경관시설물 보수, 9000만 원 9개소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이 각종 조형물이나 교량시설물 이런 것 포함해서 4종에 91개 정도 시설이 됩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파손이나 보수가 필요한 게 있으면 즉시 보수하기 위한 풀 개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년 보수 편성이 돼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마사터널 공중화장실 청소이용료 해서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마사터널 복합문화공간 조성해서 준공한 곳이 있는데 거기 이용시설 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직 이용시설 관리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입주자가 없어서 20년도에는 하수과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좀 의뢰해서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수과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월 62만 5000원 정도 10개월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3차 결산추경할 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관디자인 공모전 대체로 보면 대학생이나 일반시민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국대회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걸 좀 더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을 확장하면 좋겠다. 일반 대학생들은 당연하거니와 이것 관련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참여대상의 확대에 대해서 그때 건의를 한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학생들의 경관디자인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그다음에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었는데 만약 일반인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일반 보통사람들은 하지 않고 전문 디자인용역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품질은 물론 나아지겠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상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모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따라서 수반되어야 될 상황이고 해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프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규모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상대로 조그맣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큰 타이틀로 디자인창의도시고 물론 일반 성인을 치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건축대전, 공예대전 예를 든다면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든지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디자인창의도시가 대학생들 관련과에 하나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좋은 성과의 목적도 있지만 저는 디자인창의도시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러했던 공모 성과물들을 적어도 우리시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지금 다른 과를 보니까 성과에 대한 5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해서 이러한 좋은 성과와 수상작들을 향우 우리시에 디자인창의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물론 대학생들도 굉장히 아이템이 참신하고 하지만 꼭 이 관련업을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발굴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장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도시경관디자인 3차 추경 때 한번 의견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주제가 정해지던데 이번에 주제는 뭡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1년도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1년도 주제는 아직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주제를 안 정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기능대회 주제를 보니까 지역을 알아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저는 그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십몇 년 전이야 김해시에 그런 유저들도 적었을 것이고 사실은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 제공의 취지였다면 지금은 지역에 있는 꼭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도 디자인 뛰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넓게 다르게 한번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로경관시설물 설치 이게 뭔가요? 장유2동에 동네 유래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쪽에 하실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장유2동에 대청천변 주변에 건의가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대청천이 굉장히 큰데 어디 쪽입니까? 제가 잘 알아가지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광석마을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광석마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재생 쪽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동네의 유래를 가지고 안내판을 만드신다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동네의 유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저희들도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비는 별도인데 내용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요구가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이 2020년 2월, 3월, 4월 또 6월 설치 완료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 오타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2020년으로 돼있어요. 공사 완료했다고 돼있어서 이건 아니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1년 6월에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거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얘기가 담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려면 그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저는 코로나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앞동네입니다만 진행했는데 사실은 원성이 좀 많았고 만족도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주민과 소통의 문제였고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것도 4월에 설치를 착수하겠다, 디자인 협의가 2, 3월로 되어 있어서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예의주시 하셔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정영

주정영위원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쭉 잡혔는데 2020년도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못하는 것은 그다음 이월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비 확보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그것 다 보셨겠죠? 그죠? 진행률하고 보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사업비가 그전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 이게 협의회 운영비가 본래 매년 지원이 됐던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비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때 이게 없다고 들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아닌가요? 그럼 회의수당 외에는, 다 회의수당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주민협의회 활동 지원비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비 맞습니다.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회의수당인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협의회 회의수당이 아니고 실비 지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회의 마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실비 지원 개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9개 읍면동에 200만 원, 지금 도시재생하고 있는 데가 9개인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소규모라든지 또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괄이 200만 원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원수는 다 비슷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냥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마을당, 개소당 200만 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비가 7000만 원 있는데 이중에서 보니까 코디 인건비가 3600이고요.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이 또 3200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설명주신 부분이 그 내용이라서 방금 말씀하신 게 내나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윤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 7000만 원 중에서 원도심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600만 원이고 그다음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등에 3400만 원 이렇습니다. 원도심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도시재생사업인데 왜 그런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뉴딜사업이 아니었고 뒤에 17년도 이후부터는 뉴딜사업으로 해서 됐는데 원도심은 16년도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인건비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3400은 원도심만 해당하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위에 182페이지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9개 읍면동이라고 이것 기준이 이상한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원도심이라는 건 동상, 회현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 유형은 전체 4개 지구가 다 원도심사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상, 부원, 회현 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그러면 거기에 동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6년도 사업이 회현동 그다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쭉 누적된 걸 모은 걸 말씀하시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정영

주정영위원

9개라고 되어 있어서, 읍면동 9개라고 여기 산출근거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4개 지구인데 장유 무계가 있고 삼방동에 있고 진영에 있고 그다음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재생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면 원도심 김해 시내 구시가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원도심 동이 회현동, 동상동, 부원동 이렇게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3개 동?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개 동이 그러면 각각 주민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다 따로?

사업은 하나고?

그러면 산출근거가 200 곱하기 9는 뭐죠? 9개 읍면동 1800만 원 그래 따지면

3개 동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원도심사업에

그러면 이 안에 다 있는데 도시재생센터 사업비로 또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3400을 잡은 것은 이건 대상이 어디라는 거냐고요?

방금 회현동하고 9개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3개를 해가지고 200만 원씩 9개 1800만 원 있다면서요? 그런데 밑에 또 3400이 왜 있냐고요? 이 산출근거 맞습니까,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사 실비지원금이라 1800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을 하면서 사업비라는 이름으로 7000만 원이 나가는데 그 7000만 원이 뭐냐고 보니까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하나 있고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원도심에는 최초에 인건비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잡는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도시재생은 사업비 안에 코디비가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랬을 때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으로 3400이 또 잡혀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1800하고 3400이면 얼마입니까? 5200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운영비 지원을 한다고요?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개 동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그냥 밥값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식비 정도?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1개 동에 200만 원 정도 1년에 밥값 정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사업비 70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은 총괄 코디네이터 실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3400만 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4개 사업지구에서 시민대학도 운영하고 센터 내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월례회를 하든 주간회의를 할 때 음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이라 하기에는 조금 안 맞네요?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주로 주민들을 센터에서 교육시키는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시민대학이나 이런 것은 각 재생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각 3개의 지구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네, 운영비.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떨어져있어서 아래, 위가 중복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성 표지석 500만 원 2개 하겠다 맞죠?

동상동 쪽으로 동문을 내고 서상동 쪽으로 서문을 낸다?

얼마 전에 제가 읍성을 다녀왔는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표지석을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그렇죠. 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 물어보는 게 갔는데 다 잠겨있고 접근성도 전혀 없고 폐쇄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사실 그랬어요. 개방하지도 않고 시민의 공간으로 쓰지도 않고 그런데 1000만 원 들여서 간판 바꾸는 건데 그 부분이 협소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읍성을 어떻게 시민들의 품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사실 1000만 원 들여서 표지석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경주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종합적으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속에서 꽃단장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지금은 사실 해봐야 표도 안 나고 몇 년 뒤 되면 노후화될 거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센터장님이 1년 있다 가고 몇 개월 있다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 3~4개 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사단법인화되면 안정화가 됩니까?

그러면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비상 정비사업 이게 서김해에 있는 그겁니까?

닦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은 끝났고?

한 3000만 원 들여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밑에 구조물의 지지대를 강화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부에 이렇게 펼쳐진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소규모 재생사업 이래가지고 1억 잡아놓으셨죠?

이건 어떻게 지급을, 사용용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재생사업은

떨어져가지고

민간위탁이라면 협의체한테 돈을 줘서 어떻게 소규모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실시하실 건가요?

센터는 없잖아요?

기초센터라면 어디를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정상적인, 세 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안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에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래가지고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밝혀내시려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2700의 용도가 어떻습니까?

전화번호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일시사역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게릴라식으로 토요일에 붙이고 일요일에 철거하는 이분들을 잡기 위해서 2600만 원 들여서 일시사역을 쓰시겠다?

워낙 광범위한데 몇 명 정도 고용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김해시의 경관을 관리하는 것 맞죠?

도시디자인과는 경관조성위원회가 있죠?

어느 시를 갔다 왔는데 간판이나 이런 게 획일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정돈되어 있다, 시대가 변하니까 좀 변한 것 같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시는 경관 조성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큰 대로 같은 데는 시청 앞이라든가 삼성생명 앞이라든가 경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몇몇 이야기가 우리 김해시의 경관은 뭐냐 그러면 경전철 다리라고 그럽니다. 좀 의아하죠. 경전철 다리를 우리 김해시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대로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몇몇 부서에서 꽃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경관 조성을 많이 하는데 시멘트다리를 뭔가 획기적으로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김해시 미관도 해치고 민원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봐도 하나 변경되는 건 없고 작년부터인가 변경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180페이지에 보면 경관대전 작품 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경관대전 작품공모전 시상금 실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시상하고 있습니까? 행사했습니까?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시죠?

거기까지 하고 좀 더 도시미관이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까지 하고 제작도 하는데 눈으로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바뀌었나. 아파트 층수만 높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181페이지 보면 원도심 재생이 다 끝나죠?

그렇죠. 회현연가라든가 다어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미흡했을 때 예산상 안 된 사항에서 마무리가 되면 말썽도 날 수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경 써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원도심이 그냥 원도심이 아닙니다. 동상동하고 어느 특정지역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지역이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가, 아파트도 어디가 제일 먼저 생겼는가 이걸 연구해 보시면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보면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어디가 도시의 기준이었는가 그걸 보시면 아는데 도시재생이라는 이유가 기준을 약간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60년, 100년씩 있는 도시는 재생이 안 되고 있고 엊그제 생긴 도시는 재생되고 있고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부원동을 이야기하자면 그렇고 멀게는 특정지역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발굴도 하셔서 도시재생이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시책상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위쪽에 보면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해서 김해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사업비를 매년 1억 3800만 원씩 지원해야 됩니까?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연관성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문체부에서 위탁 공모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추진된 게 아닙니까?

김해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한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재생사업Ⅱ팀장 홍명식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2018년도에 문체부의 공모를 신청해서 9억 9000을 들여서 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사유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부처협업사업으로 여러 가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직원 4명 정도가 별도의 다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러면 매년 1억 3800 정도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1명은 문화재단에서 문체부의 공모를 신청해서 인건비 1명은 지원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개소할 때 가봤고 그 이후에도 세미나실, 공유주방, 회의실, 지하에 공연장 해서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고 그야말로 다어울림 다양한 문화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이용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도시디자인과에서 위탁금이 나가는 부분은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 때 알게 되어서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센터 지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로는 월, 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화 쉬고 일요일까지 직원들이 출근하니 당연히 52시간에 준하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공간을 저한테 1,600명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현황자료 좀 주시고 어쨌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시민들에게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앞에 제가 없어서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로경관 시설물이 장유2동이네요?

3000만 원이 들어서, 동네 유래를 담은 안내판 설치 어디에 설치하실 건데요? 아직 안 정해졌나요?

장유2동도 도시재생했나?

아니, 장유2동에도 도시재생이 있어요?

요구가 있었다고요?

어느 분이 이런 걸 요구했지? 분성체육공원 벽화사업은 민원이 있었어요?

아, 좀 했네요?

안 하면 이상해지겠다 그죠?

무계, 삼방, 진영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세부내역 자료 좀

2명씩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다르네요? 무계동은 1억 3000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1억 4000인데 근무시간이 다르나?

그런데 인건비하고 뭐라고요?

인건비가 너무 안 많아요? 반으로 나누면 7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세부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징계요구가 하나 있네요. 이것 해결됐습니까?

△△엔지니어링 환수조치 했어요?

여기 말하는 거죠?

1848만 원 환수조치를 했고 그러면 이것 환수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요?

어디 세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기타잡수입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기타적 수입이요?

그래서 세무과로 바로 들어가네요?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보니까요. 한 업체가 3년 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만 4억 9500만 원을 계약했거든요.

예. 한 업체에서 4년 동안 그런데 이 업체가 김해시 전체는 15억 5000만 원이에요.

그걸 말해도 되나? 그런데 그중에 도시디자인과가 4억 9500만 원을 계약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업체하고 거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체 한 군데가 유독 많이 가져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 용역, 물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별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

18, 19, 20.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7, 18, 19거든요. 18, 19, 20으로 해서 공사, 용역, 물품 거래내역 업체별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예.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 위원님이 저한테 문자가 오셔서 지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에서 디자인 창의도시 맞습니다. 그죠?

그쪽으로 해야 되고 우리 김해시가 슬로우시티 김해, 여성친화도시, 박물관도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일 표를 내고 있는 데가 슬로우시티인데 그게 영혼이 없다는 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어로“SLOW CITY”이렇게 써놨어요. 한글로 연지공원 가면 슬로우시티 김해 이게 뭡니까? 예? 아니, 그렇게 특별회계가 쓸데가 없어요? 경관조성위원회 어느 분들이 계시는지 제가 그 이상은 못 넘어가겠습니다만 자료 주시고요. 일단 영혼이 좀 있으려면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철판에다가 슬로우시티 이것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또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달팽이를 보면서 도시의 작은 이미지 같지만 많은 게 함축되어 있거든요. 함축된 이미지를 좀 끄집어오세요. 왜 그런 언어 몇 자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위원님들 몇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런 데다 돈을 쓴다고요. 영혼이 있는 것 좀 해주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무 많은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슬로우시티, 여성친화, 박물관도시, 안전도시 앞으로 계속 그런 것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SLOW CITY 또 안전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김해 다 알거든요. 슬로우시티 엉어 다 알아요. 요즘 수준들도 다 높아가지고, 그런 것 이제 하지 마시고 좀 더 달팽이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제 그런 영혼이 있는 광고를 좀 만드세요. 힐링이 될 수 있는 광고, 제가 매번 이야기 하죠? 요즘 대기업들은 광고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대형건물에 원래 건축 면적의 몇%는 조형물이 있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 가보면 조형물들이 없어요. 주차장 지하실에 가둬놓고 다 없어졌습니다. 재정비 좀 하세요. 그것 있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특정 건물이나 이런 데 대형건물에 법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좀 챙기셔서 온 자리에 다시 세우도록 하세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물건들 놔두고 이랬는데

원상복구 지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제가 몇 군데는 지적해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이 있는데 대충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주제를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할 때 어떤 주제를 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다른 국에 할 때 가로등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가로등 진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감 비교해서 한다든지 한림은 딸기, 상동 산딸기, 대동은 화훼나 부추나 그죠? 진례에는 도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공모를 해서 지역의 특색이 있게 가로등이 보면 중구난방 아닙니까? 그죠? 김해만 하더라도 이쪽은 있고 저런데 새로 도로 내고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을 좀 살려서 그런 걸 한번 공모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고 도시재생 많이 하는데 내가 진영에 있다고 진영까지 이야기합니다. 찬새내골 서부문화예술센터 지금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우리는 예술센터 보다 도로 내는 게 더 급하다.”거기 도로는 도시재생이 없습니다.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없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신경써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어디로 도로를 내든지 저리 우측으로 내든지 밑에 올라가든지 그것을 먼저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도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예산서 하단에 보시면 공공건축과제도 운영 4100만 원 지금 편성을 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게 2019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첫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표적인 사업을 보니까 공공건축과제도라든지 또 총괄공공건축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건축과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민간전문가를 이용해서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있습니다. 이게 요즘 공공건축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추정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공건축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어떤 기획부터 설계의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괄공공건축가는 우리시 전체의 어떤 공간 건축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올해 본격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무 공간도 별도로 지금 그렇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괄공공건축 자리는 구보건소 3층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개소를 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제도를 통해서 공공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상담까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 부분이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자료 좀, 여기 자료 설명서 있지만 이것도 제가 이후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10동 해서 예산편성을 국도비 해서 시비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 부분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물관리법이 올해 5월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생겨서 일정 건물이 소규모 중에 스프링쿨러가 없다든지 외벽자재가 불연 재료로 안 되어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화재 보강을 하도록 그래서 그 대상 검토를 하니까 우리 시에는 30동이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3분 1의씩 되는데 그래서 올해 2동을 지금 시행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10동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정빈집 정비사업에서 이게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 부분도 농어촌정비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서 누가 신고를 하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공익의 해가 된다든지 미관상 현저하게 안 좋을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지도를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직권 철거를 하기 위한 보상비와 감정비가 예산으로 있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상비하고 감정비가 지금 그러면 이게 2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2개동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1개에 1200만 원씩 해서 2개동에 2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급량비하고 피복비가 되어 있는데 피복비 5만 원 해서 이게 2명 안전화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맞습니까? 금액은 적지만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번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직원이 공무원직에 있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화 구입을 위한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은희

박은희위원

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는 부족하나 어떻게 연간 예산인데 이 부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 부분 조금 뭐 적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좀 신경써주시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산 관계상 그렇습니다. 다음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제가 앞쪽에 물어봤던 공공건축가제도 운영비해서 10만원, 10명 이것은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위원회입니까? 190페이지 제일 위에 행사 실비지원금 해서 3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위원들을 위촉해서 회의비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세입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어느 특정 연도에 다세대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정 그것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럴 때 참 이행강제금이 어마어마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도, 그런데 전년도에나 과거에는 보면은 100% 다 받았어요. 건축 강제이행금을, 그런데 18년, 19년도 18년도 24억 추진해서 15억 받고 19년도 47억 해서 21억 받고 전년도에 20억 했다가 얼마 받았습니까? 21억 받았죠? 올해는 얼마 추진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팀장님 혹시 안 나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연도 별로 저희들이 매년 4억인데 계속 10억에서 15억사이 이렇게 해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했었는데 2019년도 하고 20년도 하고는 아까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첫째 이유는 하나, 법령기준이 번경이 되어서 강화가 되어서 단가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진영에 그때 원룸, 다구주택이 많아서 2년 동안 많이 부과도 하고 징수했었는데 올해는 부과를 한 게 15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산상은 안 맞잖아요. 18년부터 의지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법령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존의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준을 세웠다는 것은 그 예산서가 쓸 때가 있었다는 거고 다룰 데가 있었다는 거죠. 18년 24억 해서 15억 받아서 9억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고 19년에 47억에서 21억 받아 26억은? 그럼 최초부터 26억을 하든가 21억을 받을 금액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26억 못 받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올해도 20억 해서 15억 받으면 5억 못 받았잖아요. 이것 강제이행을 하려는 겁니까? 안 하시려는 겁니까? 의지가 있는 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 예산이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자료에 의해서 입안 단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자료해서 입안을 단속을 하고 이랬으면 그 근거자료가 있을 건데 이렇게 해마다 잘 받아오던 것을 갖다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몇 개년 평균을 해서 예상을 잡고는 합니다.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부분은 코로나도 있어서 우리가 유예를 해줬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9년도에 진영에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도 되고 하니까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근교에 사는데도 그걸 시행하기 전까지는 벌금이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부과를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시정을 안 하면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잖아요. 사진도 있고 부과했을 때 기준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든가 무슨 초기 건축물하고 달라졌으니까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매겼잖아요. 그러면 사진 그대로 하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했을 건데 그 자료가 해결이 되지 않는 데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은 변동사항이 너무 크냐 이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창수위원

거기까지 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업을 받은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김창수위원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조금 전에 내나 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스프링쿨러가 안 된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벽자재가 불연소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법에서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저희들이 총 30동인데 올해 2동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10동 추진하고 2022년도에 18동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재원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3분의 1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우리 예산, 이게 적은 금액입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적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앞으로는 좀 추진해야 되고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년 됐다고 집에서 안 살지 않거든요. 누가 진단을 안 해주거나 공인적인 진단 방법이 없으면 원래 건물이란 그래요. 백년대계로 짓잖아요. 옛날 집은 100년 더 갑니다. 요즘 건물들은 100년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60몇 년 된 이런 건물에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지원조례가 없으면 지원조례를 얘기하시더라도 공동주택과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행이 돼야 될 게 인재가 됩니다. 뒤에는 그 자체가 인재거든요. 우리가 알고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제는 집행부나 기관에서 해줘야 될 게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그럴 여력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안 되어서도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현행은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의 인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는 철거만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한 동에 50~100만 원 이렇게 철거만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빈집특례법에 의해서 21년도에는 전체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는 철거 플러스 리모델링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는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빈집조사를 한 게 건축과예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다 사업이 끝났나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직 사업이 끝이 안 나고 12월말까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특정빈집 정비사업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것도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철거만 할 수 있나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것도 결국은 철거만 할 수 있는데 미관재해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지금 이게 빈집이 사실 법령이 이원화돼 왔었는데 특례법이 생겨서 거기에 해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것도 농어촌정비법이구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 7억이었는데 7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6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도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올해 우리시 코로나 예산 건도 반영하기 위해서 10% 감액한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그럼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올해 예산 다 소진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이 예산은 거의 100% 다 소진되는 예산인데 예산을 7000만 원 이상 이게 감액이 된다면 내년에 분명히 필요한 1개소 아파트든 2개소 아파트든 신청을 못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는 있는데 저희들 예산상

은희

박은희위원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총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삭감한 그런 것들은 이해는 하지만 특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굉장히 엄격하게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정말 정당하게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금에 따라서 아파트 개보수사업도 함께 벌리는 건데 과장님 이것은 추이를 보고 내년도 사업하고 또 보조금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때 요청이라든지 보조금 성격상 긴급하게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50대 50이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감액에 대한 이 예산은 과장님 잘 좀 챙겨서 추경할 수 있으면 추경에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제일 밑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해서 10가구 1000만 원 지원사업 임대보증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그 지원 내용은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이상 된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 구산2주공 같은 경우, 국민임대 30년 이상 되는 그 단지에 대해서 사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써 무주택가구이거나 같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무주택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채권회수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이제까지 안 하다가 올해 신규로 합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직접 LH에다가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렇게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LH에서 10가구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0가구 여기에 대한 선정하는 방법이, 1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융자금 여기 지금 1000만 원에 10가구 지원사업 계획을 잡으셨는데 10가구 선정방법이라든지 선정절차가 어떤 부분인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공고해서 소요 수량이 있기 때문에 선정됐을 때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LH에서 거기에 오면 저희들이 대상 금액에 대해서 LH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추진해 주신다니까 감사한 부분입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더불어 나눔주택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은 경상남도 빈집정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저희들 두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정치고 두 동 전체 사업비 내에서 두 동이 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 최대 15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에서도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이것도 지금 1500만 원입니까?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농어촌지역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수익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대상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게 등록장애인이 되면 소득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상 선정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실질사업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인재하우징이라고 김해 관내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년에 4가구, 올해 4가구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그런 신청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해서 지금 예산이 토탈해서 1520만 원 맞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4가구 해서 380만 원씩 하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될까 또 장애인을 고려한 개조가 어느 정도 될까 물론 인재하우징을 통해서 하는 부분 일반 약간의 저렴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되지만 저는 이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게 가구당 380만 원 정도 그래서 주택 내 편의시설이라든지 출입로, 경사로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4가구라 하는 게 실직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구수가 지정이 거의 되어서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당초의 이 사업은 4가구 해서 380 정도 편성되어 있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장애인의 노출 그걸 떠나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김해에 관련 장애인단체가 많아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이러한 특별한 설명과 사전에 이런 사업의 추진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설명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장애인분들도 이런 개선사업에 희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걸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은희 위원께서 잘했는데 이것 안 그래도 더불어 나눔주택 과장님, 더불어 뜻이 뭡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같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참 좋은 말인데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더불어의 뜻을 아시나요? 더불어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무슨 무슨 주의란 뜻입니다.”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더불어 나눔주택 하는 사업명이 사실

명열

류명열의원

국민나눔주택 하면 얼마나 좋노?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글자 단위 떨어지고 더불어 하면, 국민나눔주택 그죠? 우리가 나중에 도지사 되면 그렇게 바꾸면 되겠다. 그런데 더불어 이것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인터넷 검색해 보이소. 무슨 주의라는데 이것 별로 안 좋은 소리라. 미안합니다. 다른 건 없고 좌우지간 아파트보조금 이것도 사실은 원하는 데 많은데 절감됐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박은희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더불어 나눔주택이 거북이집 말이에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북이집은 어디 있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거북이집은 청년층 해서 도하고 같이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이 어디 있는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작년에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올렸나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작년에 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올해 2020년도 사업이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삼방동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 입주했나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직 입주는 안 했습니다.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리모델링 중인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어쨌든 리모델링을 끝내고 내년에 사업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내년 사업예산이 안 잡혀있나?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북이집 하는 것은 청장년층들 위주로 삼방동에 계획을 해서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더불어 나눔주택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별도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다른 건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거북이집이 작년에 도비가 내려왔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삼정동에 집을 구해서 리모델링을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을 하죠? 말씀하십시오.

석제

조석제저소득주거지원팀장

저소득주거지원팀장 조석제입니다. 입주는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입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2021년도 거북이집은 이 사업으로 하고 2022년도부터는 또 계획이 있나요?

석제

조석제저소득주거지원팀장

지금 도에서 청년주택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김해 하나 하고 창원, 진주하고 이렇게 3개 구역으로 했거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에 올해 한 번 했고요. 내년에는 우리 김해에 계획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에서만 따로 시비로 들여서 할 계획은 없네요?

석제

조석제저소득주거지원팀장

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석제

조석제저소득주거지원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거북이집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내놨는데 그것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나요?

석제

조석제저소득주거지원팀장

예.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거북이집이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제

조석제저소득주거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민간 중흥건설에서 하고 도비, 시비 그렇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조례에 안 넘어갔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과장님 정례회 끝나고 나면 삼정코아 쪽 사람들 한번 모아 주이소. 통신정보 문제 때문에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간담회를 하든지 어쨌든 법적으로 한번 산자부에 문의해 보셨나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당초 사용 승인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통신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시 통신파트하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한 것으로, 저희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미비점인지 안 그러면 현실적인 자재 조달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 보니까 애매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추세가 지금 실질적으로 홈네트워크로 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법이 이원화되고 산자부하고 법은 또 우리 국토부 소속의 규정에 돼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이번 기회삼아 정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오늘 끝나면 조금 한가하실 거니까 정례회 끝날 때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장애인주거복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해서 작년부터 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몇 년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은 추진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19년, 2020년 해서 장애인주거 개선사업하고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400만 원을 해서 무주택 신혼부부한테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최대 지원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혹시 사시는 아파트가 어디십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공동주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인구 재앙이라 할 정도로 48%, 43%가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가 첫째 조건이 뭐겠어요? 저 같아도 하기 힘들겠어요. 앞으로 5억, 10억 짜리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조금 더 과한 얘기까지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정부 시책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받는 금액이 있고 왔다갔다 서류 정리하는데도 복잡할 건데 저희도 신혼 때 무주택으로 살아봤지만 참 힘들거든요.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부모가 돈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주거환경 진짜 열악합니다. 아파트 얻어서 가야 됩니다. 최소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기 촌에 가서 살면 되겠죠. 그런 방편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빚을 내는데 1억 5000만 원 이하를 내야 이것도 혜택이 돼요. 이렇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집 한 채에 몇 억씩 하는데 전세만 살아도 몇 억을 하는데 이것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작년에 400가구 해서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400가구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회수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니까 이율도 좀 높던데 이율은 몇%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446가구 신청해서 40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좀 현실성 있게, 물론 100만 원을 주느냐 50만 원을 주느냐 1000만 원을 주느냐 기준점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을 거니까 그런데 100만 원은 좀 아니다. 어차피 이유를 냅니다. 빚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돈 같으면 내가 100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당연히 주는데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참 좋겠다. 지금 현실에는 사업이 또 이렇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앞의 부서에 이것 빨리 시행하라고 얘기했는데 8000만 원 있는데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용역, 이게 올해 시행을 하실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올해에도 했고요. 올해 192개 동을 했고 내년도에 341개 동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동이라면 공동주택이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아파트, 건축과는 대형건축물 위주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5층 이상 15층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그것은 법적인 조사대상입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은 이게 한 몇 년 된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올해 192개 동, 내년도에 341개 동

김창수위원

아니, 우리시에 이렇게 많아요? 15년 이상 된 게 이렇게 많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5층까지도 안 될 거고 사실 이것도 5층 이상이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주위에 5층 이상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변경을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김해시에는 여러 가지 전에 신공항 문제 때문에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해서 어느 특정지역이 있잖아요? 어방동, 삼정동 특정지역에 전부다 원룸입니다. 그런 건물들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4층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들 다 빼놓고 공동주택에 5층 이상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 그분들이 주거하는 데는 더 어렵고 더 많은 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사를 하실 때 1~2년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층수는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민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좀 더 주의 깊게 어차피 연구용역을 88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시는데 확실하게 하시고 한 층이라도 더 낮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허가과장 송홍열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