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3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이상옥·안수일·손종학·서휘웅·이시우·전영희·안도영·김성록·황세영·이미영·윤정록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3호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윤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43호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윤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3호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을 4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수상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민대상의 품격과 상징성, 수상자의 영예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먼저 장윤호 의원님, 시민대상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했고 또 분야별로 시상이 못되어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자위의 조례인데 아무리 바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는 이 발의자에 없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동의를 구하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또 수정가결하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문구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견도 물론 담아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해놓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서로 간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임위 위원들한테 동의를 안 구하는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다,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윤호 의원님이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상부분에 사회봉사하고 효행 이 부분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행이 탔다가 사회봉사가 탔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참에 이 부분도 분리를 했으면 안 좋겠나, 또 너무 많이 해서 희소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검토 안 해봤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느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민대상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분야를 확대해야겠다는 의견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윤호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봉사하고 효행분야는 사실 이 부분을 떼려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효행분야하고 사회봉사 중에서 효행은 이때까지 딱 3건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나머지가 다 사회봉사분야였고 그리고 환경하고 안전분야가 사회봉사·효행분야에 포함해서 이때까지 시민대상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환경하고 안전분야가 사실 조금은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가 환경·안전 쪽으로는 많은 관심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봉사·효행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환경하고 안전을 분리시켜서 하나의 대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거쳤더랬습니다.
고호근위원
타 지자체에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네 군데밖에 없는데 타 지자체는 시민대상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분야나 됩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시민소통협력과장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 현황을 보면 이 부분은 일치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는 편입니다. 적게는 2개 부문부터 많게는 7개 부문 이 정도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3개 분야에서 5개 분야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자체 형편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호근위원
저희들이 타 지자체부분은 참조만 할 뿐이지 꼭 따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회봉사단체도 많고 지금까지 많이 타왔습니다. 그러나 효행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효행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한다고 그럴까, 그리고 요즘 전부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만 효행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민대상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봉사·효행부문도 이참에 따로 해가지고 한 개를 더 만드는 부분이 어떠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장윤호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환경인데 물론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사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을 했는데 안전하고 환경하고 같이 넣어놓은 부분은 안전 쪽에 한 번 받았다가 환경 쪽에 한 번 받았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안전은 회사 쪽입니까? 환경은 환경단체 쪽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례할 때 생각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고호근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타 상임위에서 행자위 조례를 발의한 부분하고 또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몇 몇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타 상임위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계기는 올해 제가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4대3으로 표결까지 가서 대상자가 결정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두 분 다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좀 더 상을 확대하기로 했었고, 또 이게 시상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좀 전에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효행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함이 맞다고 당초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과 환경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제한을 두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시대상황에 따라 또 울산이 처해진 상황 자체가 안전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이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시민단체든 산업분야든 구별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환경 쪽에 환경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회사안전을 잘 한 부분에 탈 수 있는 부분 일단 같이 한번 해보고 분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분리를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행부문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실 효행하면서 자기가 자랑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없고 요즘 조금만 부모님들이 몸이 안 좋거나 하면 다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에 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치료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출이 잘 안 됩니다.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범사례, 효행하는 부분을 꼭 좀 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수정해서 이 부분도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장윤호 의원님,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 기준으로 제19회까지 시민대상 결정이 났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역발전과 울산에 여러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이런 시상에 대한 수여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시상부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대하는 부분도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조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쭈면, 실제 사회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는 이런 항목으로 우수한 울산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꼭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상 대상마다 추천인이 많이 없다고, 지금 추천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이 부분은 매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에 공문 발송하고 보도자료를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효행부분도 말씀하시고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조례라는 것이 보면 고정적이라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실반영 그런 부분,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면 사회봉사·효행부분이 총 100건 중에 효행이 3건밖에 안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손보는 것보다 사실 저희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다음에 조례접수상황에 따라서 조례 정비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면 매년 해오던 방법대로 그렇게 홍보를 해왔는데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혹은 공식적인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부분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울산시민들이 이런 울산광역시민대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훨씬 많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하기 전에는 이런 대상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19회면 19년째 하고 있다는 건데 시민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효행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부분들이 각각의 부문마다 기준이나 틀을 어떻게 마련을 해놓으신 건가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각…….
이미영위원
효행의 어떤 기준, 혹은 사회봉사의 기준, 아니면 안전에 관한 울산시민대상의 기준 이런 부분들은 마련을 해놓으신 건가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객관적인 세부기준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세부기준 없이 어떻게 정하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이 부분이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자로 맞추는 사전 세부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시민대상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는 분명히 거기에 합당하게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도 거명되신 분들이나 전년도에도 그렇고 보면 그냥 유명인사들 중에서 예를 들면 어디와 관련된 분들을 뽑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산광역시민대상이라는 그런 명목에 맞게 추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도 타 시·도 형편이라든가 세부상황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당연히 객관성을 확보해야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인가 시정요구를 드렸었는데 실제 시민대상에 추천되신 분에 대해서 ‘이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시민대상이 되었냐?’ 라고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꼭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홍보부분 강화하시겠다고 하니까 홍보부분 강화하셔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울산시민대상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우리 울산시민들이 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지도나 지지도, 지명도, 유명도 아니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효행도 진짜 예를 들면 부모님들을 많이 모시지 않은 이 시기지만 실제 모시고 그리고 또 몇 년째 병간호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 발굴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 효행상을 줄 것인지 이런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정량평가와 충분한 정성평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매뉴얼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에 중앙지나 일간지 다 하실 거잖아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언론에도 그리고 방송에도 하실 거잖아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했을 때 꼭 ‘울산광역시민대상’이라는 명목이 아닌 ‘어떤 어떤 대상에 추천해 주실 분’ 해놓고 10가지, 15가지 항목을 아주 세분화해서 ‘아,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 요건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놓은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섹터별로 시상부문별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9회째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시민대상 받으시는 분들은 그 뒤로 시에서는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떻게 이분들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면 전문적인 부분, 아니면 봉사성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만 주고 그만 끝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은 박물관에 가시면 명예의 전당에 영구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종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 큰 행사를 시에서 하게 되면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각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각별하게 모시고 있다? 지금 벌써 19회째,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4명씩 했다하더라도 지금 까지 거의 100명 가까운 인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울산광역시민대상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 명예로운 상이고 그리고 이 상을 받기 전에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어나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또 그분들이 어떤 행사장에 극진히 대우받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울산시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리고 봉사성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울산시에 또 여러 가지 자문이나 아니면 그 활동영역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을 같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시민대상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실적과 품성을 가지신 대가 분들을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세부적으로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보다는 그분들의 최대한 명예를 존중하는 그 측면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생일 다가오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문자서비스도 보내드리고 새해인사라든가 이런 부분 주로 명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이미영위원
이것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저는 자잘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상부문에서 뛰어나시고 또 인품도 되시고 봉사성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대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대가들의 선한 영향력이나 뛰어난 영향력을 같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울산시 발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 기회를, 물론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울산시민대상을 받음으로써 그런 마음들은 더 커져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분들의 충분한 명예와 경험과 노하우가 시정에 같이 반영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장윤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여기에 공동발의 같이 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아니면 강윤구 시민소통협력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시민대상이 1차적으로 울산시민의 권위가 없다.’ ‘19년째 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누가 시민대상을 받는지도 모른다.’ 결국 그게 권위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개정안에 보면 분야별로 죽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장려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일반적 타 도시에서 하는 각 분야, 부문별로 수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수상을 해야 될 부분인지도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개정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울산이 산업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극한적 대립을 통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4차 산업 변환에 따르는 구조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가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이 분위기, 풍토를 만드는 게 울산에 어찌 보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할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상도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저는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죠. 지난해 대상자 중에 유니스트나 여러 분들 중에 발명하거나 특허하거나 또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과학자나 그런 분들에 대한 발명가들에 대한 장려하는 방향, 일상적으로 부분적으로 누구나 다 하니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윤구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문제, 권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누가 선정이 됐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 저희가 따갑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외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시민대상이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시 이런 부분에서 성대하게 개최하는 행사 때 시민들이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도 좋았고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시민의 날을 따로 개최하고 거기에 같이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울산박물관에 명예의 전당을 또 따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등재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실공히 울산에서 최고의 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 홍보 이런 부분, 사전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경제와 더불어서 노사 화합, 상생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산업경제 여기에는 순수한 산업경제를 드라이브를 거는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영역인 노사화합의 영역도 같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 부분을 따로 한 개 신설하기 보다는 같이 어우러지는 그것이 노사의 부분이 산업의 대척점이 아니다, 같은 한 영역이라는 그런 부분을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학술·과학부분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장려가 돼서 세계적인 인증이라든가 특허를 받은 그분들이 충분히 시민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도 보면 관내에 유명 대학교수님이라든가 또 기업체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술·과학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저희가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홍보와 검증을 통해서 정말 시민대상으로 선정된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한 분들을 충분히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하나만 제안할게요. 과장님, 이 업무하시면서 우리가 이분들 예우를 위해서 박물관에 본인이 인증된 등등 한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없고요. 저도 역시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민대상 받은 사람이 상에 대한 권위를 고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업무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각 분야별로 시민대상으로 수상하는 분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면 당연히 시민대상감이다.’라는 사람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 20몇 년간 무분규 경영을 하고 안전도 상당히 현격하게 공을 세웠던 한 기업의 CEO에 대한 추천이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람을 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 이 사람이면 울산시민대상에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분을 시민대상에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분 아까 이미영 위원님 말씀과도 사실은 의미를 같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충분한 매뉴얼과 객관적인 자료 또 충분한 정성평가를 통해서 정말 선정되신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또 선정되면 그 자체로 정말로 영광인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시민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우리 울산이 확대된 만큼 시민대상 부문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계속 옛날의 모습으로 있던 것을 장윤호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조금 추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명예의 전당 명판에 이름만 명기가 돼 있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사진과 이름.
백운찬위원
사진이 되어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옛날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작년부터.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건 잘 하신 거네요. 그래서 방금 이미영 위원님이나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명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사진을 넣은 것은 굉장히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왔던 문제가 부문에서 사회봉사와 효행을 나누자고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전격 동의하고 또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효행부문이 이제까지 두 분밖에 없었다 그랬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세 분입니다.
백운찬위원
세 분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효행도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가족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가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 같아요. 그러나 사회봉사하고 효행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봉사하신 분들도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효행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극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는 여기에 만약에 효행은 있는데 정말 입양이나 또는 출산이나 결혼이나 아동학대 개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공헌하신, 또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다가 붙여서 상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사회에서 가족이 혈연 내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이고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 그리고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출산문제 또 아동학대문제 이러한 가족과 관계되는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굉장히 절실한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효행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시상할 수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사실 그 부분은 효행하고는 또 조금은 관련이…….
백운찬위원
그렇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같이 결합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사회봉사를 떼고 분리해서 효행과 가족해서 ‘가족·효행’ 이렇게 하든지 해서 효행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의 당면문제인 아동과 그리고 출산, 가족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을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장윤호 의원님은 이런 부분 그때 고민을 했었죠?
윤호
장윤호의원
일부는 고민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집행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충분히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과 관계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4개 분야에서 그렇게 되면 7개 분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고민할 때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봉사하고 효행부분을 같이 하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들어오는 추이, 저희들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분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지금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이 상을 받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민 모두의 자긍심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과 효행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 부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이번에 수정해서 할 것을 제안하고요. 이와 덧붙여서 이렇게 되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 부분으로 늘어나고 수상자가 늘어나면 시상금도 트로피, 상패 제작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제에 상패 제작도 그렇습니다. 이 시민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상을 하신 분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그것을 널리 홍보하고 보여줌으로 해서 귀감이 되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울산시 전체가 그러한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더 업적이 빛나도록 상도 크게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하고 물질적인 상패의 가격하고는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상패 가격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가 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굳이 이렇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 품격 있고 그분들의 업적을, 공헌을 존중하는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차제에 이 상패 제작비는 대폭 낮추고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비싼 상패를 쓴다고 해서 그 상징성이 올라간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징성과 가격이 동일시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패를 가지고 권위와 상징성을 높이기보다는 그 내용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패 제작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굳이 상패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수상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상자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족이나 효행 이런 부분이 과거에 이때까지 19년 동안 3명만 신청을 하셨는데 학술이나 과학기술도 보면 해마다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신청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한 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된 연후에 다시 한번 더 조례를 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백운찬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조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상의 권위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열어놓고 그다음에 심사해서 줄 수 있는 수상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설령 수상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영역을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권위를 살려주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효행부분이 굉장히 추천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마 가족으로 넓히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늘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가족부문을 넣어서 ‘가족과 효행’ 꼭 용어는 ‘가족’이라고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담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추가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앞서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그리고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객관적 기준 그리고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백운찬 위원님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사실 이 항목이 늘어난다 해서 상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또 그 수상자가 매년 배출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게 그 상의 권위를 상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분할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효행부분을 제가 강조했다는 것보다는 가족보다는 복지 쪽으로 넣어서 하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2019년, 2020년 수상자를 봤습니다. 사회봉사·효행부문에서는 2019년은 김진수 선생님, 이번에 한시준 선생님인데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비도 많이 출연하고 그런데 효행이 탈 수가 없습니다. 효행·봉사를 해 놓으면 입양이나, 입양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에 입양을 보낸다는 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제 자신이 생각해도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입양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문제 일으키는 부분도 생기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정착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하면 효행이나 이 부분을 해놓으면 일반인이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이, 정말 밑바닥에서 진짜 효행을 하고 이 부분이 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분명하게 주민센터나 구·군청에 하면 신청자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해놓으면 ‘아, 우리 일반인도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면 시민대상을 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장윤호 의원님 이번에 심사위원을 했는데 공적조서만 보고 했죠? 그 사람 인적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옛날 한시준, 박종해 선생님은 저희들은 다 알지만 현시대 사람은 그분들이 뭘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민대상을 탄 사람이 나중에 진짜 조사를 해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시민대상을 탔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도 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시민대상을, 상 자체를 격하시키고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울산시에는 효자 송도선생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행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도 전혀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 생각에 3명밖에 신청 안했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 다음에 조례 이것 때문에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할 때 부족한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발의하신 장윤호 의원님은 찬성을 하니까 저는 일반인이 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꼭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어떤 얘기든 다 논거가 있고 타당성이 다 있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발의하신 장윤호 의원께서도 각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넣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각 시민대상에 분야를 세분화시키고 넓히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게 수정발의가 된다면 본 위원도 수정할 내용이 사실 있거든요. ‘아, 이번에 이렇게 적용해서 부족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대표발의하신 장의원께서도 수용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수정에 대한 동의가 모아지면 정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743호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효행” 이 부분을 “1. 사회봉사 2. 효행·선행”으로 1호, 2호로 나누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4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4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제6조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래놓고 ‘연임은, 임기는 한 번에 한 한다.’ 이런 부분은 없다 아닙니까? 연임방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6조에 있습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임기를 연임 횟수에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하는데 연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아닙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6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고호근위원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뒤에 개정 2010년 8월 12일 이 부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속 연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그 명시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개정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개정안에?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4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605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전영희·황세영·안도영·윤덕권·손근호·박병석·장윤호·백운찬·손종학·이미영·김미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시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민주교육의 지원근거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안 제11조의 의무규정인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가 다른 시·도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시현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시현 의원님께 상당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에 필요한 조례인가 하는데 의문이 많이 생기고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논란 끝에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그 부분은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김시현 의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줄 아는데 굳이 이렇게 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현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사실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2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도 포함돼서 말씀드렸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점에 대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갈등과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이 반대를 그만큼 하는 조례를 끝까지 강행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시현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을 의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 분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지금껏 민선7기 들어와서 조례안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을 유발시킨 조례가 있습니까?
김시현의원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아니, 조례가 법을 만드는 부분인데 울산시민 전체가, 어떤 단체에 불이익이 갔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단체가 문제점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이 조례입니다. 왜 법을 만듭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 같이,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울산 전체 시민들 전수조사 해봤습니까? 단지 김시현 의원을 비롯한, 또 동조하는 세력,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 아닙니까? 전체 시민들 전수조사 해봤습니까?
김시현의원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요. 특히나 논란이 됐기 때문에 공청회와 간담회…….
고호근위원
전부 다는 안 하지만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은 부분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반대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반대의견이 들어온 부분 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낸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는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김시현의원
설명을 드리고 의견청취자리에도 위원님이 오셨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사실 조례를 설명드리기 쉬운 위원님은 아니십니다.
고호근위원
뭐라고요?
김시현의원
제가 사실 청년기본 조례 설명하러 갔을 때도 피곤하다고 듣기 싫다고 말씀을 주셔서 결국에는 설명도 못 드렸고…….
고호근위원
말씀을 좀 바로 하십시오. 제가 피곤한 게 아니고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조례를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설명을 안 받았습니다.
김시현의원
사실 일련의 다른 조례 발의…….
고호근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른데 왜 설명을 ‘아, 저 의원은 이렇게 설명해도 반대를 할 거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시현의원
반대하시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왜 설명을 안 했습니까?
김시현의원
그럼에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 것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과 회의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전체 시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지만 특히 상임위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김시현 의원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시현 의원님이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현의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로 인해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 조례입니다.
고호근위원
시민이 주인이 된다?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까?
김시현의원
민주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고호근위원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까?
김시현의원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고호근위원
민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굳이 조례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김시현의원
예,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유 말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발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을 것 아닙니까?
김시현의원
위원님께서 내용의 전체가 많이 있고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인권,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 모든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했으면 민주시민교육이 뭐다 하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향상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단지 단순하게 이것을 통과시켜야겠다, 발의하신 분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것 같아서…….
김시현의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말씀드린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민주시민교육이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법을 지키는, 또 생활 속에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조례다, 이 부분 제가 말씀한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면서 민주적으로 안하는 부분이 어떻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현의원
사실 제 조례가 6월부터 논의됐고 지금까지 공개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충분히 저는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원내대표제가 생기고 여야 간의 소통의 창구가 열린 덕분에 공개적으로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조례 의견청취회를 만들었던 것도 이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의해서 졸속으로 개인적으로 의견만 반영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호근위원
김시현 의원님, 저희들이 8월에 조례를 제출하고 지금 상정한 부분이 왜 그런지 충분히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왜 8월에…….
김시현의원
상정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왜 상정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김시현의원
위원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상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호근위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 왜 8월에 발의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상정이 됐는지 그 이유도 모른다는 이 말입니까? 충분한 공론화가 없었다, 김시현 의원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은 공론화하는 부분은 공론화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정을 우리 위원장이 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딱 한마디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올려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쳤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김시현의원
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
아니, 뭘 충분하게 거쳤습니까? 공청회 한번 한 게 충분하게 거친 겁니까?
김미형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 대답하시는 의원님, 동료의원님들끼리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계시는 시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는 회의입니다, 의사일정에,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호근위원
감정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 질의를 했으면 대답을 끝까지 들으시고 얘기를 하시고 대답 또한 질의하신 부분이 다 끝나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고호근 위원님 질의 연관되어서 10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충분한 공론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쳤다고 하는데 공론화를 거치고 그다음 날 바로 조례를 상정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거기에 김시현 의원을 비롯한 백운찬 부위원장님, 김미형 위원장님과 제가 참석했습니다. 찬반양론이 되어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가지고 간담회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를 할까?’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 이후에 일정이 있었습니까? 저희 반대하는 의원들하고 같이 공론화, 토론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김시현의원
답변 드릴까요?
고호근위원
답변주세요.
김시현의원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수정돼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이후에 어떻게 발의될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면 됩니다. 이 전에 시민들의 의견은 입법예고기간도 있었고 공청회든 간담회든 충분히 됐고 거기에 대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님이 대표로 앉아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는데 반영하면 되는 거죠.
고호근위원
이 상정한 자체가 잘못됐고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검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민주시민교육을 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할 부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찬반이 첨예한 조례입니다. 조례가 뭡니까?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반대의견 그만큼 있는 부분을 왜 강행을 하는지 그 부분도 모르겠고 민주당 의원들 지금 다섯 분이 발의에 사인을 안 했습니다. 이 다섯 분은 반대하는 의원들입니까?
김시현의원
아닙니다.
고호근위원
아니라고요?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시현의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례를 다 사인 받지 않았습니다.
고호근위원
사인을 하지 않은 부분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시현의원
위원님, 조례는 100% 다 사인하지 않아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김시현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 받지 않는다고.
고호근위원
문제가 있는 조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 사인을 받아야 당연한 거고.
김시현의원
당연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고호근위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시현의원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사인을 안 했습니까?
김시현의원
공론화와 간담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호근위원
뭐라고요?
김시현의원
공론화 과정과 간담회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근호 의원이 발의했을 때도 처음에 사인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김시현의원
그것은 저와 이 조례 발의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그것과 관계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기보다도 똑같은 조례입니다. 손근호 의원 조례할 때도 문제가 발생해서 사인한 사람이 철회를 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 조례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논쟁이 있는 부분은 저희 당은 다 찬성을 한다는 의미에서 다 사인을 받는 부분이 안 맞았겠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편파적이다, 미국에서 지금 이 상태로 교육한다면 형사 처벌감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이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발상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찬성하는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총, 새마을, 바르게, YMCA 이 부분도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는 기도 안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정치적인 단체인 자총이나 새마을, 바르게, YMCA 물은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장단이 참석했는지, 몇 명 참석했겠죠. 그 사람들이 찬성한 부분을 그 단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호도하더라고요. 나는 그것은 잘못된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까?
김시현의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내는 자리를 제가 좌장으로서 뭘 확인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위원님.
고호근위원
좌장으로서 그 부분이, 아니 그것을 호도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우파단체라고 생각하는 단체에서도 찬성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성하는 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 날 바로 학교시민교육 조례를 올렸다는 부분은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한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잠시만요. 고호근 위원님,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고호근위원
똑같은…….
김미형위원장
똑같은 조례라고 하더라도 이건 똑같은 조례가 아닙니다. 어쨌든 교육청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청회하고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그 이후에 조율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 이후로 아무 간담회나 토론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우리 시의 의원님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충분한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김시현의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
충분한 공론화가 뭡니까? 충분한 공론화가…….
김시현의원
이야기를 서로 다 했고…….
고호근위원
아니, 충분한 공론화라는 뜻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현의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고 그 대표로 회의장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이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고호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한 공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론화 한번 거친 게 충분한 공론화입니까?
김시현의원
위원님, 공론화를 왜 해야 합니까? 이 조례를 잘 발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고호근위원
정말로 의원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공론화라고 하면 반대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켜서 울산시민들 전체가 이 부분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공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법을 만듭니까? 그것은 월권입니다. 월권이고 이 부분이 교육청의 조례는, 교육과정하는 부분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월권이고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상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반대의견이 많이 있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조례면 민주,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시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시현의원
절차와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 조례가 불법으로 말씀 주시는데 불법으로 진행됐으면 오늘 조례 상정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고호근위원
오늘 조례 말고 교육청 조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김시현의원
발의하고 나서 지금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호근위원
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김시현 의원님한테 계속 질의를 할 건데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교육청에 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 조례는 달라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시현의원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고호근위원
아니 민주시민이면 학생들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시현의원
그런데 강의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호근위원
아니 강사는 똑같은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는데 시민들 시키는 거나 학생들 시키는 거나 강사진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의원
아니죠. 강사 육성에 관련돼서는 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그 강사가 어떻게 갈지는 또 다른 내용…….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라 는 게 이중성이 있다 말입니다. 민주시민 조례 같으면 학생도 다 포함되는 건데 학생 조례를 하고 또 민주시민을 한다. 그러면 지금 김 의원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은 학생들 하는 거고 이것은 시민들 하는 거다, 학생도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시현의원
교육청 조례는 시민이 다 포함이 안 됩니다. 전체가 포함이 안 됩니다.
고호근위원
교육청 조례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 민주시민은 거기 교육청 학생들 다 포함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따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재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하고 따로 할 필요가, 이것 한 개면 전부 시민인데.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도 다 시민이죠.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의 사실은 이런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이라 하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저희 국민,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교육을 사전적 의미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1개 시·도의 교육형태, 강사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11개 시·도 중에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서울하고 경기하고 지금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내년부터 맡아서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사례를 살펴보니까 강사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주로 은퇴한 교수, 은퇴한 교사, 토의·토론 전문가, 심지어는 영화평론가도 있고요. 또 인문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민주시민 조례만 제정하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시민은 학생도 다 시민인데 그 부분은 우리 인재교육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대상이 청소년들, 학생들이고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고. 지금 김시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우리 울산시민들 전체, 일정 학생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전체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이면 학생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하고 이렇게 따로 한 부분은 교육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 한 가지 드리면 울산시민들은 나름대로 민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시민교육을 또다시 해야 되죠? 그 부분 답변은요?
김시현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갈등조정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갈등을 조정하고 비판적 사고의식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호근위원
갈등조장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그렇게 한다고 갈등이 해소되겠습니까?
김시현의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호근위원
자기 나름대로는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요새 언론도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김시현의원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해서 교육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고호근위원
필요없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당의 정체성에 따라서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민주교육을 시키면 되고 우리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하면서도 또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건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아니면 그만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정치적, 이렇게 가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조례에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의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인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을 저희 민주당에 관련된 그걸 계속 교육한다고 해서 민주당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보수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보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갈등이 되는 내용을 논의하고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 토론의 기본자세를 갖게 하는 거지 이것을 한쪽 편향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도 편향이 될 거라는 판단도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
그 교육 피교육생이 민주교육을 시킨다 해서 갔다, 갔는데 편향적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이나 또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의 생각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고, 지금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자에, 제가 책자 다 안 갖고 있습니까? 김종섭 의원이 그래 했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모두 그래 놨습니다. ‘더불어 민주교육’ 그게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 민주교육’하고 뭐가 다릅니까?
김시현의원
이 책자에 대해서가 아니고 울산시 조례를 하고 있는데.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 책자가 이렇기 때문에 성인 책자도 그렇게 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시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위원님.
고호근위원
가치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 편향적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시현의원
그렇다고 해서 성인이 바뀝니까?
고호근위원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김시현의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고호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교육도 그렇고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통과되면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민주시민으로서 함양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교육을 하면서 편향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김시현의원
제도적으로 장치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주시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주면?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이 조례를 심의보류하고 그런 부분을…….
김시현의원
심의보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심의보류를 하고 이런저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조례를 다시 하는 부분이 안 맞나 내가 그 이야기이고.
김시현의원
무작정인 반대를 말씀하시면 저도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호근위원
이 조례를 김시현 의원이 제정하는 겁니까?
김시현의원
제가 발의했습니다.
고호근위원
발의는 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시현의원
예,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대신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권한까지 침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문제이고 당연히 통과시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세월호, 촛불시위, 4대강 철폐, 탈원전, 재생에너지 모든 게 다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김미형위원장
예, 다른 분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김시현 의원님,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의견 자체는, 이 조례에는 동의를 하나 계속 교육의 어떤, 교육을 하는 주체 그리고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원칙 안에 지금 여러 고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짚어 볼게요. 일단 제2조(기본원칙)에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3항에는 보면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항에는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면서 제4조(책무)에 4항을 보면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 및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원칙이나 책무에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있죠?
김시현의원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다양하게 어떤 내용으로 다루어질지나 어떤 강사들이 진행을 할지나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사실은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조례를 발의를 해 봐서 알지만 실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이 조례에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이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익적 목적 그다음에 사적인 이해관계는 안 된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시행할 때 금방 말씀하신 이 조례에 담긴 이런 내용들, 공익적인 부분,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는 부분, 자발적인 참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깊은 고민과 검토가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아직 커다랗게 이 조례도 제정 전이기도 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어떤 그런 큰 틀은 아직 없는 거네요. 그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다만, 제가 이 기본원칙이나 책무부분을 한번 더 짚은 이유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계속 조금의 문제라도 제기하시는 분들, 공론화에 관한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염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지금 조례에는 아주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결국 실천하는 건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니까 인재교육과에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실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강사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 또한 이런 정도로, 타 지역에서도 지금 거의 열 두세 개가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해서 17개 지자체 중에서 네 군데 정도를 빼고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 보니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운영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또 더 채워서 가야 될 부분은 채워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면 어떨까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해 주실 줄 알았어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기본원칙은요. 위원님,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인데요. 뒤에 조례안을 보시면 자문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봤습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자문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찬성하시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반대로 반대의견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골고루 이렇게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해야 될텐데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면 어떤 공공기관, 소위 말해서 타 시·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공모를 받아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맞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일단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카카오스토리라고 거기에 ‘못다핀 민주주의’라는 아이디로 특별히 많은 글들을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현재 또한 저희가 온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민주주의 안에는 수없이 많은 민주주의들이 있다고 여러 학자들은 실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본민주주의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 좋은 복지민주주의도 있고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실제 우리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들이나 또 학교민주시민교육이나 우리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이나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지금 집행부 의견에서는 제11조 민주시민교육센터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던데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가 8월에 집행부에 검토의견이 왔을 때 제11조제1항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임의적인 규정으로 좀 바꿔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육기관이 나중에 공모에 의해서 하든 어떤 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하든 어떤 적격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어떤 단체를 해야 되는데 이 센터를 그냥 ‘설치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게 되면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랄까 그게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또는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네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저희가 항상 조례를 준비할 때 임의규정, 강제규정 이런 걸로 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한다.’ 라고 표현했을 때와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조금 더 강한 의지와 그리고 조금 유연성이라든지 융통성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좀 강한 의지를 발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의원님들이,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는 주로 ‘뭐뭐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조례 제정되는 이상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잘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한, 우리 이미영 위원님 질의의 연장인데요. 송대호 과장님, 집행부의 입장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4조(책무) 제4항에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자발성에 대한 부분을 조례가 되어 있는 성격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하신 제11조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행규정이고 의무적인 사항일 때만 이렇게 조례법상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장려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용기 있게 발의해 주신 우리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가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몇 개 광역단위에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죠?
김시현의원
11개 시·도에서 제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백운찬위원
11개 광역단위 중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시현의원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센터를 두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센터를 두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센터는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 광주광역시에도, 경기도에도 조례상으로는 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경기도에는 조례상으로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백운찬위원
‘둔다.’라고 되어 있죠. ‘둔다.’라고, 경기도에는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확인이 안 되었나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경기도에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그러니까 ‘센터를 두어야 한다.’라고 할 것이냐 임의조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위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열린 것이고 상임위에 상정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처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수렴하셔 가지고 조금 더 토론하고 난 뒤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회하고 그런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 시간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논의된 안건으로 자꾸 나가야지 계속해서 시간만 우리가 한정 없이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밀린 안건들이 너무나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 조례에 같이 동의·서명한 의원으로서 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함께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에는 동의하겠지만 더 많은 이 상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제 좀 중단하기를 말씀드립니다. 같이 동의한 의원으로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 관련해서 나름대로 찬성하는 위원님들, 반대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하자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도 하셨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도 일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회를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부당성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그래서 정회 시에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오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떻게 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김미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질의를 다하셨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보충질의시간을 갖고 난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좀 주십시오.
김미형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한 20분 드릴까요?
고호근위원
일단 20분 주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20분 정도.
고호근위원
김시현 의원님,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조례를 초등학교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중학교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해서 세월호, 촛불집회, 고등학교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이렇게 해서 촛불집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좀 안 좋은 사건으로 돌아가셨지만 성미산 마을, 그것도 지금 여기 책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교사, 김누리 교수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내용 중에서 박정희 군사쿠데타해서 민주주의가 붕괴되었고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국사회는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교육강사를 교육할 수 있는 이 교수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좌편향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김시현의원
예,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면 위원님들께서 편향되지 않도록 감시해 주는 역할 또한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원칙이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공익적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울산시에 위탁한 부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원이 한 200명 있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조례를 발의하면 당연히…….
고호근위원
그래서 조례든 뭐든,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이 잘못되어도, 편향적으로 되어도 어떻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조만 수정만 하면 충분히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새로 안 만들어도 여기 포함돼가지고 하면 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해 놓은 부분이고 23조부터 27조까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것 다 회람했습니다. 이렇게 추가시키면 되는 부분을 굳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시현의원
광역단위의 조례를, 아니면 경기도 광주시는, 질의가…….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부분은요. 11개 광역단체에서도 교육은 평생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도 좋은 것은 기초단체 것도 받아야 되고 주민센터 것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굳이 그것을 ‘기초단체다’ ‘광역단체다’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이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면 왜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자고 강조하느냐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말씀이시죠? 다만, 기관이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호근위원
내용도 문제가 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할 부분이고, 내용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을 굳이 다른 시에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조례의 실효성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손근호 의원님이 발의를 했다가 굉장히 반발로 인해서 조례를 또 다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시 조례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김시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개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상세하게,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지금 그 부분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조례 몇 조 몇 항 이것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김시현의원
민주시민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고호근위원
민주시민교육의 전체적인 개념이 뭐냐고요?
김시현의원
사전적 용어로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그 부분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민주적 자질을 갖춘 시민과 그 부분을 기르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시민교육하면서 조례 민주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안 하는 부분,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평생교육의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을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평생교육은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현의원
평생교육의 정의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고호근위원
예.
김시현의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해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을 얘기합니다.
고호근위원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교육이 아닌 부족한 교육이나 시민들의 가치관 확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생교육 안에 민주시민교육을 넣어서 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에 민주시민교육을 넣자는 말씀이세요? 이 내용 전체를?
고호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공정성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시의 출연·출자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된다는 이야기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시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위탁이, 왜냐하면 시에서 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업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규정을 넣은 것이고, 2항에 보시면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시에서 업무과정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고호근위원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11개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다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조례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다가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이야기이고 만에 하나 이걸 위탁했을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관이 다시 생기고 위탁을 하는 부분을 포퓰리즘 정치다. 가능하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플러스 직원을 좀 더 늘리든지 하는 게 바람직한 형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의원
다만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한 게 제가 지난해 청년 기본 조례 발의했듯이 청년기본법이 있고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거기에 수당 관련해서는 또 다른 조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청년 조례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같은 내용입니다.
고호근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이고 이 부분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김시현의원
청년수당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청년센터를 운영하라는 것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이고 이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도 할 수 있고 다른 새로운 단체에 줄 수도 있다는 그 얘기라고 들을 수밖에 없고…….
김시현의원
예,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전문성이 있다하면, 지금 그러면 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현의원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것을 파악 못했다, 지금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주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YMCA,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나눔국민운동본부, 삼성꿈재단, 흥사단, 신문사, 교육공동프로젝트 이런 데서 합니다. 이 단체들을 보면 약간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다, 그래서 자꾸 위탁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 있고 이런 논쟁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단체 위탁을 정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개정 조례안으로 해서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성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다, 그냥 나열식만 해 놓은 부분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강사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책자는 어떤 걸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인지, 일단 조례를 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김시현의원
위원님, 민주시민교육을 발의한 게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지 강사의 지적까지는 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호근위원
김시현 의원님, 조례를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그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까지…….
김시현의원
위원님, 운영을 제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죠.
고호근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시현의원
그건 저희가 감시하는 거잖아요. 감시하는 기관으로…….
고호근위원
감시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다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다 압니까? 해 봐야 알죠.
고호근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발의할 적에 무슨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다까지 다 파악한 후에 조례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시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준비가 좀 덜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심의보류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조례의 첫 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김시현 의원님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김시현의원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그렇고 ‘민주주의’와 ‘민주’와 ‘민주시민’에 대한 정의를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질의를 계속 주시니까.
고호근위원
같은 질의 아닙니다. 이 부분 민주주의 가치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시민조례가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 ‘민주’ ‘민주’ 많이 거론을 했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시현의원
위원님, 민주주의 가치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십니까?
고호근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김시현의원
무엇 때문에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수정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고호근위원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를 낼 적에는 이 부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2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울산광역시민이 갖추어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시현의원
5조에 한번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대한민국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교육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그거하고 민주주의 가치하고 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만, 말로만 이렇게 문구만 해 놓는 부분이 아니고 그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웃었습니까?
김미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고호근 위원님.
고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다 돼 갑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실 때 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은 넣지 마시고…….
고호근위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위원으로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 대해서 예우도 갖추시기를 바라고요.
고호근위원
충분히 예우를 갖추고 이야기하고 있고…….
김미형위원장
그리고 답을 하는 의원님도 나름대로 냉정을 찾아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좀 했고 우리 김시현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선배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웃고 그러는 부분이 좀 잘못된 태도 아닙니까?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부분은 지금 정당 간의 여러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간의 이념도 다르고 균형을 좀 맞춰야 됩니다. 지금 국가나 우리 울산시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은 민주주의의 특성을 못 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주의를 쇠퇴시키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시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할 적에 ‘아, 내가 발의하면 우리 당 의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발의를 했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타 당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용기 있게 냈다는데 용기 있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다수결로 하면 우리가 통과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는 부분은 지금 이 내용하고 조례하고 배치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조례의 부당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지금 집행부도 부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으니까 올라온 부분이고 내용도 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견이나 집행부의 생각이 똑같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만큼 반발한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더 좀 내용도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 시당에 중앙당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있어서 올린 겁니까? 올해 안에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지금 고호근 위원님 질의 자체가 의원은 주민을 위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당을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김미형위원장
5분 정도 마무리 짓고 정회를 하시죠. 아니면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지금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또 계시면 추가질의를 한두 번 하시고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시고…….
고호근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 짓고 난 뒤에…….
김미형위원장
예, 마무리 짓고 난 뒤에 백운찬 위원님 하십시오. 마무리 5분 정도, 고호근 위원님 5분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고호근위원
10분 줘야죠.
김미형위원장
10분 정도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빨리 빨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을 거론한 부분은 죄송스럽고 제 생각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고요.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데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이게 민주시민교육하고 이율배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다음은 공유 가치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공유 가치도 이 부분이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여주는데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회조직 내에 기본규범을 공유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유, 기초규범 이런 부분하고 좀 배치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는 결과도 있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대통령 취임사에도 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고 했는데 과정이 공정하게 되지를 않았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지금 시대적으로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도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을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도 조례의 여러 가지 공청회 요식행위를 거치고 울산시민의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행하는 부분 좀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지만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안 만들고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23조부터 27조까지 이렇게 삽입해서 하면 안 되겠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김시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시현의원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호근위원
아니, 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또 의논할 건데…….
김시현의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너무 공감하고 있어서 세부사항으로 말씀…….
고호근위원
그 부분 필요성은 여기 넣으면 됩니다.
김시현의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조례가 탄생한 것이고요. 분명히 이 취지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수당이라서 자신 있게 발의하지 않았냐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분명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회적 갈등조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교육이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공감대에서 발의했다는 것이지…….
고호근위원
제가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제 질의는 여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그 질의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그것은 거부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김시현의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세부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고호근위원
세부적으로 여기 넣으면 됩니다.
김시현의원
평생교육진흥에는 따로 조례가 있고 취지가…….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어느 부분이 비슷하단 말씀이세요?
고호근위원
아니 평생교육하고 평생교육이…….
김시현의원
제가 교육에 대한 내용을 5조에 넣었는데 이 5조와 평생교육의 어떤 부분이 비슷하단 말씀이세요?
고호근위원
평생교육도 자기가 학교시절 때 정규과정이나 이런 걸 못 받은 부분을 또 그러다보니까 민주시민에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평생교육을 합니다. 평생교육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다고요. 전문적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도 거기에서 하면 된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 발의자분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건 용납이 안 된다. 따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김시현의원
구체적으로 사항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발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호근위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넣으면 된다 저는 그 이야기고.
김시현의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구체적 내용을 전체 다 넣는 것은 찬성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고호근위원
일부개정하면 찬성합니다.
김시현의원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조례에 필요한 조항을 다 담았는데 일부만 빼서 여기 넣는 것은 제가 조례를 발의한 취지와는 어긋납니다. 위원님.
고호근위원
거의 다 95%라고 한두 가지만 빼고, 부당하다고 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시현의원
아니요.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고호근위원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가 좀 빨리 끝날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따로 굳이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예고기간에 교과과정에서도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시현의원
어디 교과과정 말씀이세요?
고호근위원
초·중·고 교과서 과정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김시현의원
그건 교육청의 조례이지 이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호근위원
아니,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우리 이걸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김시현의원
민주시민교육을 책자를 다 배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고호근위원
그래도 교육과정에도 없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이고 지금 교육청에 하는 교과도 자료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자료 만들 적에 시장님이나 다른 정부의 생각이 편향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이 내용을 거의 수정은 별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겠다는 그 얘기이고요. 그 부분은 조례를 발의했지만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김시현 의원이 ‘이래하겠다’ ‘저래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저도 충분히 참작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게 된 추진배경이 계층, 세대, 성별, 이념갈등, 혐오문제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위협하는 부분을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김시현의원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조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김시현의원
위원님, 조항을 말씀 주세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호근위원
조항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3항에 보면 ‘인권, 환경, 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앞서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양성평등, 도덕, 윤리, 국가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관에 관한 교육’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6조4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는데 “민주시민교육 사업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간편하게 좀 했으면 좋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7조4항에 보면 시장님이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공무원도 4급 이상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11조 거기에 보면 전체를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회시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넣으면 안 되겠나?’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어떤 이유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의원
사실 타 도시에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부속으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한 전부다 진짜 필요성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거나 정당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고 있으시면 그 부분은 오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은 교육청에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좌편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김시현 의원이.
김미형위원장
지금 백운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사실 존경하는 우리 고호근 위원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한 반박밖에 안 될 것 같고,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바로 그냥 잠깐 정회해서 문구내용 수정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2018년부터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시현의원
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영위원
일단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되었던 조례는…….
김시현의원
교육청 조례는 앞서 손근호 의원님께서 하셔서 그렇던데 울산시 조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러면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죠?
김시현의원
올해 5월, 6월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를 하셨네요. 보통 보면 사실은 조례를 다들 또 준비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진짜 1, 2개월 만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가 이 상임위, 행자위로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더 일찍 저희 상임위에 사실 회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부는 되었지만 오늘 상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은 이 조례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요성에 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어느 쪽 편향적인 어떤 사안들을 계속 대두시키면서 실제 이 조례를 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선진시민으로 가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까지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 조례의 어떤 목적과 기본취지대로, 기본원칙대로 제대로 집행부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심도 깊은 찬반 의논을 하셨는데요. 분명한 건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이것을 좀 담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를 만든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있었다가 다시 보류가 되고, 또 원래 했던 의원이 보류가 되고 지금 김시현 의원께서는 올해 초부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조례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뒤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한번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이해충돌이 되는 분들이라도 모셔놓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투명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거치고 이렇게 올라온 조례를 다시 또 평생교육진흥원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담는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해서 심도 깊은 조례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5조 내용 중 ‘미디어’를 삭제하고 3호에 ‘영토, 정통성, 전통문화, 도덕, 윤리, 국가관’ 등을 삽입해서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3. 영토, 정통성, 전통문화, 도덕, 윤리, 국가관, 인권, 환경, 평등,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4호에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성화”로 수정하고 제7조제4항에 3호까지 있는 것을 4호를 삽입해서 “4. 민주시민교육 관계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제11조제1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김시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협의에 의해서 수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토의과정에서 있었던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향후에 운영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편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김시현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 조례하고 참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의회가 시민들의 갈등과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도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 또 입법 활동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입법 활동인데 입법함에 있어 여러 가지 향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을 하고 또 시민들의 반발이 많은 부분은 참작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조례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다 참작이 되어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동료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안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김시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특히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를 발의한 김시현 의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인데요. 사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중에 ‘미디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은 우리가 코로나19로 대면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회의조차도 다 대면으로 하고 미디어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더 느꼈던 한 해인데 이 조항이 빠지게 돼서 조금 안타깝지만 ‘등’이라는 것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이라는 것에 포함된 것 같아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제21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고교의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폐지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조례 제정 당시 구·군과의 연계된 조례로서 구·군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마을장학금 폐지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구·군과의 의견 조율 그리고 장학사업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적 마련, 마지막으로 새마을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심사보류를 요청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구·군과의 협의 등 선행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구·군의 담당과장들과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사를 전달했고 구·군에서도 ‘우리 시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단체의 봉사자들에게 동등하게 장학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새마을단체에도 충분하게 의회의 입장과 우리 집행부의 입장 이런 부분을 새마을단체와도 충분하게 교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위해서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특목고와 사립고에 대해서 2021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부분에 경과규정을 신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방금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으로 애초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했던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보류해서 심사했던 목적이 다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경과규정은 방법적으로는 부칙에 담아서 하면 되겠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부칙에 담아서 그렇게 하면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선진적인 방향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의의를 백번 환영하고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려 주고 또 이제까지 보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상임위를 믿고 지켜봐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지난번에 심의보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집행부와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고요. 지금 현재 ‘경과규정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상임위를 통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청운고와 예고의 학생들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례가 발의되고 취소될 때까지 지금 현재 약간의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조금 유예해 달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진통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직구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주민들한테 언론화 되고 방송 되어서 나름대로 오해도 아닌 부분들도 많았는데요. 어찌되었든 소통의 과정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조례와 조례를 맡은 집행부에서도 서로들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과 그리고 여기 행자위의 위원님들이 전부 별 반대의견 없이 통과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새마을장학금 폐지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좀 했는데 정말 새마을단체가 관변단체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중심단체입니다. 참, 어려운 일, 태극기 달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다 도맡아하고 있는 단체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폐지를 하자 이 부분은 그 봉사단체에 대한 기를 엄청나게 죽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봉사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봉사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 위원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형평성을 따지면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좋은 제도는 더 활성화시켜서 그 단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맞지 기를 죽이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안 되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서 기분이 나쁘고 반발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 하는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오전에도 조례 때문에 진통을 겪었는데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분계십니까?
선미
김선미의원
답변…….
김미형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의원
고호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의 그동안의 업적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바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울산에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지금 현재 울산에 저의 지역구인 수암동에 계시는 새마을회 회원 분들께서 버스정류장에서 방역하시고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순수한 봉사활동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특혜성이나 또는 형평성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실효성이 사라진 것에 대한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시키고 그분들의 순수한 성의에 대해서 좀 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여기 새마을회 뿐입니다. 재향군인회라든가 또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 그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도 있고요. 그 외에도 관변단체라고 표현되지 않는 시민단체도 자원봉사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또는 노인 분들을 위한 배식활동을 하시는 분들요. 문해교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루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정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하자 라는 의미에서,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위원
하나만.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실효성 따지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실효성 부분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기를 죽이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무슨 단체에 장학금 전부 없다.’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다. 한번 더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어야 되고 분명히 정말 장학금 제도가 잘 된 단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없는 부분에 자총이나 바르게나 다시 만들어 줘야 할 그런 의회의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먼저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김선미 의원님 또 한번 상정 보류가 되고 여러 가지 수고로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폐지 이유 자체가 고교 무상교육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학부모들이 수업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의를 하시고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우리 울산에, 그게 새마을이든 아니면 새마을이 아니든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봉사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함께 장학제도를 공정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장학금 지원이 되겠다, 그죠?
선미
김선미의원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봉사자들이 여러모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봉사하실 분들이 저희들이 통계를 내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적 현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새마을봉사는 물론이고, 실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준비하고 있는 그 장학제도가 새마을 봉사는 물론이고 우리 봉사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장학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인재교육과하고 소통과하고 3개 부서가 세부적으로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저희들 이 장학제도 시행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장학제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드리고요.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도 그리고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 새마을운동단체의 경우에는 새마을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문고까지 해서 지금도 이 코로나시기에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고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거의 문고의 운영을 봉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마을동네에 있는 주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 수십 년을 노력해오고 그런 봉사에 관한 열정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 많이, 새마을단체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번에 우리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보류하고 오늘 다시 심의하는 과정, 또 집행부에서 새마을단체와 교감하고 공감하는 과정, 또 더 나아가서 구·군과 협의하는 과정, 또 궁극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자원봉사단체들 새마을회 뿐만 아니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기타 등등 단체 회원님들도 울산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거기에 합당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제도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여야가 있지만 민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성숙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상정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뿐만 아니고 김선미 의원님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또 강윤구 시민소통협력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기가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다가가는, 또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발전되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사안이다, 그런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모든 일이 조례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든 이러한 서로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함께 협의하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간은 조금 지체되고 지연된다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스물두 분 중에 열일곱 분이고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4대1이지만 다수라 해서 힘으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받아 안는 그런 모범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박수와 찬사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미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무상교육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202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미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4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황세영·백운찬·고호근·이미영·이상옥·이시우·손종학·김선미·손근호·윤덕권·서휘웅·박병석·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44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4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설치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고호근위원
우리 김미형 의원님이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섭섭하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센터를 설치하겠다.’ 얼마 전에 손종학 위원님이 ‘공익사업센터를 위탁을 하겠다.’ 오늘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 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게 또 고정비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민선7기 들어와서 이런저런 부분을 전체 발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포퓰리즘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센터를 운영 안 하고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센터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뭔가 자기편 사람들을 챙기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 공표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포퓰리즘이다, 왜 불필요하게 센터를 운영하느냐, 울산에 민주화운동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느냐, 이 부분에 우리 김미형 의원님 답변을 조금 해 주시고 우리 시민소통협력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민주화운동 투사라고 되어 있는 그 명부를 이 조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몇 명이고 지금까지 어떤 대우를 했는지, 행사를 통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보상금을 했다든지 또 다른 이렇게 지원한 근거 이 부분을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형의원
예,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은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울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7년도 군사독재정권시절에 6·10항쟁 대투쟁도 있었고요. 그 연관 선상에서 7·8·9월 현대중공업의 대투쟁은 그야말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투쟁이었습니다. 울산에서는 노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울산이라고 그러면 노동조합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쟁을 하시다가 이상남 열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광주에 있는 망월묘지에 함께 제가 동참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울산은 보도연맹 관련해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다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그에 관련해서 지금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대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련해서는 ‘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센터를 둬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후손들에게 계승·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녔기 때문에 제가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하겠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우리 김미형 의원님도 한때 학창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연맹에 지금 피해자들을 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가고 했습니다. 보도연맹이 시간이 오래되었고 저희 외삼촌도 보도연맹인데 지금 가족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민주화투쟁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부분은 그 당시의 시대상이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저런 집권자들의 횡포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울산에 이렇게 민주화운동하신 분들을 자료를 받으니까 이름은 별로 없고 현대중공업 골리앗투쟁 때 저도 다 보았고 그 부분이 민주화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가 그 뒤고 그때는 중공업이 조금 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임금협상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 사망사고도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측과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골리앗까지 나와서 주식이 폭락하고 울산지역 경제가 휘청거린 사건이 있는데 광주나 서울, 부산 정도면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을 또 여러 가지로 챙기는 부분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울산에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이 부분은 비 정도 세워서 관련자들 추모나 하고 이 정도면 되지 굳이 센터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 우리 김미형 의원님은 우리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이 통진당에 계시다가 지금 진보당으로 있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형의원
지금 ’87년도 6·7·8월 그리고 6·10항쟁이 있을 때 보면 노학연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종교, 학생 그다음에 노동을 전체 총괄, 전체 울산시민들이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을 돌아가셔서 ‘열사’라고 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러한 위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리고 그다음에 역사에 남는 기록을 지금 새로이 해서 후손들에게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서는 ’87년도 현대엔진에서 일어났던 대투쟁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동현장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도덕성, 만행 이런 것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노동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과 학생과 종교 모든 분들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민주화운동에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열사로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호근위원
저는 돌아가셨다고 부분이 아니고 그 정도의 차이인데 노동을 갖다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절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울산의 맹점입니다. 그 부분이 노동활동인지 민주화운동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자동차에 위장투입해서 민주화운동 겸 노동활동을 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민주화열사냐, 그다음에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느냐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고 정확하게 울산에 그러면 ‘민주화운동이다.’ 판정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미형의원
사람으로 얘기하면, 지금 열사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에도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공업에서는 이상남 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화운동을 할 때 ‘누구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시면 저는 이게 안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때 함께 했던 울산시민들은 거의 상당한 인원수가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고 남는 것이지 이게 인원이 몇 명이다 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김미형 의원님,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5조의2(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에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2항에 보면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도 실제 ‘비영리 법인과 단체’라고 사실은 다시 수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는가요? 제5조의2의 2항이요. 여기도 그냥 ‘법인·단체’라고 해 놓으셔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김미형의원
잠시만요. 제5조의2 말씀하셨죠?
이미영위원
예, 제5조의2의 2항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앞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도 ‘법인·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비영리 법인·단체’라고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미형의원
예, 수정 동의합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부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추가발언하시겠습니까?
고호근위원
김미형 의원님이 지금 현대자동차 1명, 중공업에 1명 있다고 열사다…….
김미형의원
열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울산에 민주화운동 규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데모하는데 세 번 나왔다고 해서 민주화열사입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보도연맹은 사실 무더기로 죽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명을 해야 되고 그런저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민주화열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저도 울산에서 태어나 이제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말 센터를 운영해서 이만큼 이렇게 울산지역에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법인·단체’ 저는 이런저런 부분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애매모호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이 거기에 와서 그런 민주화 활동한 사람 동지를 만나서 개인사무실 비슷하게 운영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민주화투사라고 인사명부가 있으면 이 명부를 근거로 해서 ‘아, 이 사람들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인증사례에 보면 3·4공화국에 1905건, 5공화국 때 5576건, 광주사태 때 한번 갔다가 열사로 운동했는지 구경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막연하게 민주화투사가 정의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명확한 근거나 뭐가 있었을 적에 조례 개정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조례만으로도 그분들의 그런 활동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형의원
예, 고호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울산에서는 그때 ’87년도 시절에 같이 몇 개월을 통해서 거리마다 나와서 독재정권 관련해서 호헌철폐 이렇게 외치면서 같이 했던 분들이 지금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라고 해서 사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도 했고 거기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함께 했던 분들이죠. 지금 돌아가신 분은 열사로 남는 거고 그때 활동했던 분들은 지금 각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울산에서 그래도 울산민주화운동을 위해서 같이 함께 했던 분들과 지금 모임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도 울산에서 남겨야 된다 라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지금 창립총회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죠. 보훈단체는 6·25 참전해서 참여한 근거, 다친 근거,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단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했느냐 안 했느냐, 참여를 안 했으면 거기 단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미형 의원님께서 계승사업회에 100명이 있다, 100명 중에 과연 민주화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의심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악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반대하면 이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승사업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맞는지 저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조례를 해도 나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형의원
이 관련해서는 앞전에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라고 해서 발기인 73명과 총회원 107명 함께 해서 지금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 전에 ‘6월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임이 사실 있었습니다. 6월 대투쟁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것은 센터를 설립하는 이 개정안을 두는 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울산에서는 역사적으로 일단 기록물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님의 반대하는 부분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더 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론 부위원장으로서 오늘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사실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먼저 우리 시에서 있었던 노동운동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은 모든 조례를 해석할 때는 조례의 정의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미형 의원님께서 그 정의에 보면 ‘“민주화운동”이란’ 해가지고 죽 밑에 보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김미형의원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일련의 어떤 노동운동 등이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인지 아닌지 보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형의원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저는 이 정의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지금 논의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는 지금 제5조에서 하고 있는 기념사업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제5조의2 규정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것이고 현재는 보면 내년도 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민주화 관련 기초조사용역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용역을 해서 또 그다음에 타 시·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치할지 말지 또는 설치 규모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보면 울산에서 보면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 1948년 2월에 총망라하게 되면 부정선거라든가 또 4·19혁명이라든가 6·10항쟁이라든가 여기가 진원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충분히 활동을 했던 그런 선배들이 계셨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용역을 통해서 그런 대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설치한다는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개정안은 그렇게 이게 어떤 민주화운동을 했다 안 했다,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포괄적인 사업을, 지금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을 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하는 조례 개정이 아니겠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어떤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과 안 사람을 가려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개정안은 딱 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거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의원님 발의한 목적이 맞습니까?
김미형의원
맞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예,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민주화운동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송철호 시장님도 제가 보건대는 민주화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변, 변호사로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인지 객관적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민주화인사라고 저는 규정할 수 있는데 단지 노동조합활동은 조합원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민주화투쟁한 사람들이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울산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의식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노동투쟁을 한 부분이 민주화인사들의 책임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용역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예산 통과되었지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용역을 해보고 거기에서 사실 이 규정을 용역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분들을 우리가 봤을 적에 ‘이분은 민주화투사 맞다.’ 운동을 한 경력이 하루 이틀 한 것 갖고 민주투쟁 인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규정짓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 맞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승사업회 여기에서 ‘저 친구 맞다’, ‘이 친구 맞다’ 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이 조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동조합활동을 하는데 민주화운동도 같이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견해에 대해서.
김미형의원
지금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꾸 인원을,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령에서도 민주화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화운동 자체가 2·28 대구민주화운동이라든가 역사적으로 보면 3·8 대전민주의거 그리고 4·19혁명 그리고 부마항쟁, 6·10항쟁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에서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그 활동을 했고 또 ’87년도 대투쟁, 노동운동 관련해서도 민주화운동입니다. 왜, 현장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비민주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노동에 대해서의 대가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이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87년도 현대엔진에서부터 먼저 노동자의 권리를 찾자 이렇게 되어서 대투쟁이 시작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이 분명히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현재 대통령님이 민주화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정책이 너무 편향적으로 간다, 박정희는 완전히 죽일 놈이 되어 있는데 박정희도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정도 했지만, 그 사람이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분입니다. 왜 그런 부분은 완전히 폄하를 하고 잘못된 것만 부각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그걸 또 폄하시키고 이 진영논리로 계속 싸움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주화투사 같으면 조용하게 그냥 ‘과거에 나도 한때 민주화를 위해서 참 열심히 했다.’ 이 정도로 가지 그것을 굳이 열사도 아닌데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광주나 마산 부마사태나 또 서울에 민주화운동 그 정도면 인정을 하겠지만 울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센터를 운영하기까지는 문제가 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미형의원
예, 고호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은 역사가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또 미래를 봐도 저희들이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현재를 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역사는 다 압니다. 울산의 역사는 노동역사가 나름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제일 앞선 선제적인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으로 시작된 노동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울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면서 지금 젊은 세대든 후손들에게도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들어간 개정 문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호근위원
차라리 노동센터로 하십시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위원님,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 없습니까?
황세영위원
없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미명 위원님 추가발언 있습니까?
이미영위원
없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고호근위원
정회를 통해서 잠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까지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수정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호근위원
별로 마음엔 안 들지만…….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설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김미형 의원님 특별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형의원
예.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2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저 해도 되죠?
김미형위원장
예,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 조례가 심완구 시장님 상 났을 때 기관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논쟁이 조금 있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기관장의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은 법원의 검사장도 기관장이고, 기관장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안의 기관장은 우리가 기본적인 기관의 장이 아니고 장사지낼 장(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 안에 시민장을 할 것인지 울산광역시청장을 할 것인지 그 2개를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나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일부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장 이런 기관장의 조례는 아닙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한자의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보시면 시민장 조례라든지 인천, 광주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시청장 조례, 도청의 경우는 도청장 조례 딱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관의 장을 해서 시민장을 할 것인지 시청장을 할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이 전직 시장입니까? 지금 의장은 안 될 거고…….
이미영위원
제2조에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제2조에 없던데 내가 보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기관장, 제2조 안에 보시면 “1. 전·현직 울산광역시장”하고 “2.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 3호에 보시면 “3. 그 밖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명예를 드높인 공훈이 탁원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 이 부분은 9급부터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직이나 모든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명예를 드높인 공훈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엄격하게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선정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이 부분 사망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선정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는 지난 심완구 전 시장님의 장례식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 시민장으로 엄숙하게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상당히 혼란을 겪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마련된 꼭 필요한 조례이고 우리 시가 연륜을 거듭하고 또 우리 시에서 이런 기관장이 됐건 시민장이 됐건 이런 장으로 엄수해 드려야 될 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쉽게 와 닿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 관료적이고 기관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명칭을 ‘시민장’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기관장’으로 했는지, ‘기관장’과 ‘시민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했을 때는 일반 직원일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청장으로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전·현직 시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시청장으로 하기에는 그러니 시민장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장은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례로 우리가 제주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민장’이라든지 ‘울산광역시청장’으로 할 것인지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분을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민장과 시청장으로 조례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국한되기 때문에,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 운영 조례라고 정했습니다.
백운찬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조례 등은 누구나 봤을 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쓰기보다는 그 조례에 명칭을 듣기만 하면 ‘아,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제도가 있구나.’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의미라면 이름이 조금 길어진다 할지라도 울산광역시 기관장 및 시민장례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하든지 조금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 혼선을 빚지 않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칭을 조금 바꿀 소지는 없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이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더랬습니다. 사실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소수의견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민장’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시민장’을 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청장’을 쓸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했던 게 제주도 같은 경우가 우리 시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서 시민장이나 도청장을 구분을 하는, 장례심의위원회에서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그러면 ‘우리도 포괄적인 조례명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시민장이나 시청장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쓰면 되겠다. 하나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의 폭을 넓히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심의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랬을 걸로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함에도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기관장’ 이러면 이렇게 한자를 붙여놓는다 해도 그냥 글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언어로 했을 때, 구두로 했을 때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기관장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울산광역시 기관장례 운영 조례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다 포괄한, 아까 앞에서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을 풀어서 그렇게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백운찬위원
이게 잠깐만요.
김미형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기관장례’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기관장례 운영 조례안.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정회를 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22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의안번호 제722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울산광역시 포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먼저 이렇게 포상 기준을 제대로 정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포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항이 발견됐을 시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있네요. 그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 포상이라는, 포상 자체가 여기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보통은 포상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가는 게 있고 공무원들한테 가는 게 있고 다양하게, 공적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모든 대상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울산시민 대상도 해당이 됩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조례를 다 살피지는 못했는데 그 조례안에도 이런 취소 건이 있나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포상과 아니면 또 수상을 드리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 울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만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꼭 수상할 수 있도록 힘쓰는 부분들, 또 발굴하는 부분들도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또 보완해서 운영하는 만큼 울산광역시 포상도 제대로 잘 운영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22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23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의안번호 제723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미영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행이죠, 공포 즉시 시행이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썼던 공인들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공인을 1개 추가한 것이다. 그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경제자유구역청이 1월 1일자로 청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시행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거 1개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추가가 됩니다.
백운찬위원
다른 데 변경사항을 알릴 필요가 없이?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수정되는 사항이라면 미리 알리는 공보기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1급에 관해서 1개가 추가되는 거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추가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그대로 있고 가운데 2.4㎝하고 3.0㎝ 사이에 넣었다. 그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2.7㎝ 정방향으로.
백운찬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각 공보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일단 우리가 공인 자체가 등록이 되면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하고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절차는 같이 시행과 함께해도 된다는 것이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전에 공인 조례에 따라가지고 절차를 밟고 이제는 우리 ‘울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직인이 이 직인이다’라는 것을 공고하기 때문에 공고문에 나가게 되면 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백운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23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위탁운영 재연장 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재연장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청어린이집 관련 재위탁, 시기상 사실은 이 평점기준표에 맞춰서 채점한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회기가 넘어가면서 미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부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거 시기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받아야 되는 겁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위탁 자체가 3년이다 보니까 항상 2월 28일에 끝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의회의 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상황보고를 이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재위탁 1차네요. 맞나요? 아니면 지금 2차가 되는 건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2018년도에 일단은 김경태 개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영위원
김태경.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아, 김태경. 그리고 내년에 2021년 2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게 되면 또 3년이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1차로 위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 재위탁(1차)라고 되어 있어요.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 3월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위탁했고요. 2018년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차 위탁기관이 재위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2차 위탁이 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개인으로 해서 수탁기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나머지 종사자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재위탁을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서 적격한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고용승계는 되고 있고 실제 교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교사 이런 분들을 다 수탁기관인 개인 김태경님께서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인력을…….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뽑는 건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저희는 7억 3400만 원 정도를 예산 지원을 하고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시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체 항목들 기준표는 어디에 근거해서 표준안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냥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 그대로 쓰시는 겁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배점이 분야별로 10점씩 해서 있고 5점씩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총 100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표에 따라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2015년부터 재위탁하고 이번에 2차 재위탁 추진을 두고 보고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상세 프로필과 앞서 재위탁까지 진행되었던 채점기준표, 공통심사 기준표,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새 단장을 해서 다시 들어갔죠, 그렇지 않나요? 시청어린이집,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시청어린이집이…….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2006년도 9월 1일자로 개원해서 계속하고 일부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건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청어린이집을 다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2015년도에 처음 이 원장님이 수탁을 받았고 그다음에 ’18년까지 했고 ’18년도에 다시 재위탁 해가지고 이제 3년이 되었으니까 2021년도에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죠. 1차가 끝나고 이제 2차가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 표준안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잖아요. 그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재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심사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위탁자와 포함해서 같이 심사하는 건지?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김태경 이분께서 재계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독으로 우리가 심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위탁공모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앞서서 재위탁 심사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온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따라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재위탁 심사표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이내에 평가인증 참여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위탁 이게 그러면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점수가 몇 점이 안 되면 재위탁에서 보류됩니까? 탈락됩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80점인데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은 우리 시에 재위탁 할 실정에 맞게끔 수정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사실 그렇다면요. 이 안은 사실은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있던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채점표입니다. 이 안은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몇 번이라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위탁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위탁자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평가기준표에 의하면 80점은 당연히 다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새롭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제가 보기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애초에 이미 정해진 위탁 심사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관련 과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시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관계공무원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전부다 거기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사실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대학에서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선정되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도 거기에서 우리가 호선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안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심사하면 계속 재위탁이랄까 실적이 안 되는 것을 재위탁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툴 자체가, 이 기준표 자체가 굉장히 재위탁 신청자에게 재위탁을 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평가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보육 쪽에 전공자들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과하고 또 소관과하고 전문가들이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를 조금 현실에 맞도록 해야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 통과되어버리면 재위탁, 다시 새로운 사람 위탁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기회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 기준표대로만 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는 원천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관련부서에 이야기하셔서 기준표를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재위탁 심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장래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새롭게 국·공립어린이집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지 이 심사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차 수탁했을 때나 3차 수탁했을 때나 4차 수탁했을 때나 전부다 이 기준표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수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2차 수탁한 사람이 3차 수탁에서 탈락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예를 들자면 2차에 80점 이상이어서 재수탁이 된다면 3차에는 적어도 85점 이렇게 상향을 해 줘야 재수탁 받기 위해서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탈락되고 다른 새로운 신진 인물이 수탁을 받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한 번만 맡으면, 왜냐하면 저번에 했을 때만큼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통심사 기준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적의조정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맡으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련이 안 된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