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대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9호, 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5000건 이상의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광주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학대의 유형 및 사례,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00호,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기발견과 적절한 교육이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도 충분히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종합 복지서비스와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원활한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광주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각종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지원, 재활 및 발달지원, 직업훈련, 평생교육 지원 등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효율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9호, 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학대 예방시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노인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0호,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호자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학대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기관이 각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중앙기관과 시·도 단위에 설치하는 지역기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복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중앙 및 지역기관과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시·도 단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다 세심하게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 전국 노인 여기 학대신고 접수 건수를 보니까 2018년에는 약 한 16.3%예요 1만 5482건이고, 19년도에는 지금 3.8%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퍼센티지가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오히려 늘었거든요. 18년도에는 1만 5482 그런...

약간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퍼센티지가 혹시 증감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2018년도에 거기 보세요. 그러면 1만 5482건이에요. 그런데... (시무국직원과 대화) 알겠습니다. 전국 노인학대 여기 신고접수 건수가 예를 들면 2018년도에 1만 5482건이에요. 그래서 약 한 16.3%가 되고 19년은 1만 6071건이에요. 이렇게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노인이 존경받고 그리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가 되어야 하는데 참, 제정이 참 잘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한 168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장애인이 한 1만 6470명인데 거기에 한 10% 정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학대, 성폭력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체계적이고 그런 안정적인 지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복지원의 염려가 있으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당부 한 말씀,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제10조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교육은 지금 광주시도 시작 단계에 있고 이 조례에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센터를 또 얘기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향후에 몇 년간 추진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교육함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을 굳이 두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해하기 좀 어렵고, 물론 발달장애인만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인정합니다만 사업을 진행하실 때 평생교육팀하고 협의하셔서 평생교육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시작부터 조금 담겨서 같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사업 진행하실 때 방안을 좀 마련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노인학대가 지금 현재 1만 6000건이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보게 되면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재학대 사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재학대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500건 이상 그다음에 2.5%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할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재학대 사례가 500건이지만 대부분 폭력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84.9%예요. 84.9%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배우자로부터 그런 학대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수립 안 해도 재학대 할 경우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지, 법적으로만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교육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재학대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그런 안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 수립할 시에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전화라든지 또 사례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 광주시에는 노인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노인상담건수가 한 144건, 올해만...

올해만요?

예. 이렇게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노인학대뿐만이 아니고 자살예방이 됐든 어떤 고충상담이 됐든 그런 부분들까지 총망라해서 상담원이 2명이 상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상으로도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좀 중점관리대상자는 전화를 걸기 전에 상담사들이 노인분들한테 전화를 직접 다시 걸어서 안부전화라든지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도움을 주는 노인상담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좀 제대로 구축을 해 놔서 자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조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기본계획 수립을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많은 지원이 있고 또 프로그램이 있지마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발달장애인들도 특성에 맞는 지역과 연계해서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장애인들도 직업화되어서 그리고 학교라든지 또 각종 장애인들의 그런 시설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가가지고 지역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직업화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사회하고 연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 수립 안에 좀 담아주셔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일혁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을 도모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8호,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스마트도시라고 합니다. 광주시가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행정, 교통, 환경,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스마트도시 정보수집과 가공처리,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공자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실무협의회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모델을 의미하며, 경기도 내에 19개 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6월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 및 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지금 운영 중인 게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은 자가통신망 사업도 있고요 CCTV라든지 그다음에 BIS 등 우리 광주시 스마트시티 기반을 지금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은 보이지 않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은 지금 이 조례의 발의부터 저희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에서 다양한 쪽으로 지금 이 신기술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우리가 조성할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 2021년도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겁니다.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담조직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담조직을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미디어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내년에 또 할 거고요.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보안을 강화를 한다든지 또 이제 개인정보 분실, 도난 이런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에 상당히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데 지금까지 집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법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는 이 스마트기반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2015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몰입을 했다는 점도 인정은 하지만 일부 광주시가 도시재생사업비나 또는 역세권개발사업 또는 경안2지구 사업이런 데는 이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좀 섹션을 잡아서 시범 사례를 좀 만드는 게 광주시 입장에서,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져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시티를 판교 쪽에다가 지금 거의 집중하고 있듯이 광주시도 좀 그런 사례가 있어야 향후에 어떤 피드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기본계획 세우실 때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시에 광주시가 해야 하는 행정대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도 기본용역에 저는 충실히 담아 줬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좀 더 뭐라고 그럴까 다양한 내용들이 미리 용역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01호,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9년 1인 가구의 수는 약 620만 가구이며, 약 2000만의 전체 가구수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듯 1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정책들은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발전 시책을 담은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주거, 건강, 여가, 안전 등 분야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참여로 혁신을 이루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02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많은 도전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만큼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년들의 충분한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호에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년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광주시 청년들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광주시 청년들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6호,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광주시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실시를 3년마다 의무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및 훈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보수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입니다. 시민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947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 자치법규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및 확산추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유연한 분류체계를 변경하고 이와 더불어 상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및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2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한 기타 조항 추가 안 제5조, 복지지원 등에 대한 기타 조항 추가 안 제7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19일,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평가는 별지서식에 성별 칸 추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수정내용은 회의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7항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1호,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친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목적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혼연령의 상승, 비혼 인구 증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개인주의 확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중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행정안전부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할 정도로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은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2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일관되지 않았던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30명 이내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법 제4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6호,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조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시장이 행하는 처우개선 사업범위에 보수수준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약 4억 5127만 원의 사업비가 매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 본 개정안에 따른 상위법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47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외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범위에 유연성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자체기준을 세워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가보훈대상자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명칭만 변경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개인 가정에 가서 보면 대문 앞에 팻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팻말을 주는 것은 6·25 전사자분들이라든지 6·25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팻말을 주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6·25에 참전을 안 했는데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팻말 붙여드리는 거는 6·25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그것을 드리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럼 제가 6·25 참전용사에 관련된 분만 저희가 팻말을 붙여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좀 숙지를 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충설명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인 가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광주시 1인 가구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인 가구도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비혼에 의한 유형 또는 나홀로 노인이라든지, 혹시 우리 광주시는 1인 가구가 유형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현황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조사한 거는 혹시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 보면 실태조사 등을 하게끔 이제는 지원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광주시가 1인 가구 유형을 좀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좀 찾고 그에 맞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빠짐없이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03호,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광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대·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물품구매, 공사·용역계약 등에 관한 경우로 명시하였으며,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신설,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우선구매 범위의 구체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1쪽, 우선구매 촉진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동안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 사실은 불만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 114개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업종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우선구매를 해 주지만 식품제조라든지 물품제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부분과 매칭해가지고 구매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에서는 올해도 실적이 48억 정도 구매실적이 있고요. 저희도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저희가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매칭을 더 해드려야죠.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공공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공공부분과 매칭되는 기업이...

할 수 없는 업종의 기업들...

예. 식판천사 같이, 예를 들어서 식판을 닦고 공급하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부분으로 구매를 해 줄 수 없고 또 식품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부분으로 저희가 구내식당에서도 사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살 수 있는 건 어차피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갈증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자체가 어떤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함으로 인해서 투입되고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자 입장으로서 있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서류도 굉장히 많고 관리도 해야 되는 문서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조금 더 광주시가 세심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제안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소속되신 상담해 주신 컨설턴트분 있죠, 전문인력?

예.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일이 그 업체에 찾아가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더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안에다 넣어놓고 방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동희영 위원님하고 어쩌면 비슷한 방향일 수도 있는데 아까 우선구매를 말씀하셨고, 동희영 위원께서는 그다음에 또 입찰할 경우, 사회적기업도 입찰할 경우 가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가산점을 특별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 한도가 2000에서 5000으로 상향돼 있어요. 2000만 원까지, 보통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인데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수의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갈 때 입찰하잖아요, 50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때? 입찰 시에 그러면 가산점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산점이 아니고 저기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만들어서 쓰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실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기을 위반된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를 좀 적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수립계획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활기업도 일단 들어가 주셨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담아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노인장애인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애인들도 이제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잡(job)이 필요해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센터라든지를 통해서 사업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그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더 광주시의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의 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담았듯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그러니까 공익활동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저는 광의적 표현인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광주시가 어떤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지역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없는 것도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각종 추진위원회, 발전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례로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철도 관련된 그런 추진위원회, 당연히 이것도 공익을 위한 어떤 시민연대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지역의 불균형 또는 시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저는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의 수를 좀 감안해서 공익활동의 개념·정의·목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충실히 따져보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의 범위를 최대한 어떤 한정 지을 수 있고 정의를 두어서 계획에 담아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제3장에 있는 공익활동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우려되는 점이 상당히 있으나 그래도 그 나름의 의미는 또 우려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기대도 있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공익활동단체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일단 세무서에 가면 고유번호를 받는 민간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고유번호를 가진 민간비영리단체?

일단 비영리단체활동지원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등록돼 있는 것을 전제로다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안 제8조에 기존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 받는 단체는 제외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우회라든지 각종 여성단체 또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리라든지 특정종교,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면...

가능하고요?

아니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민간단체라든지 공익활동단체라든지 지금 광주시에 몇 개의 단체가 현재 있을까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조사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등록이 되고 활동을 할 수도 있게끔 제도적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05호,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되어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 재향경우회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여 사회질서 확립과 치안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사업,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공익사업 등의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6호,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활동 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으로써 광주시 행정동우회의 다양한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광주시의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에는 행정자문 또는 협조사업, 시정모니터링, 시정홍보 사업,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사업비 지원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0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변화하는 이 시대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수렴 및 논의 활성화, 주민합의 도출 등 협의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와 지원 사업 및 지원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시 평화통일 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역량 결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광주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 및 규칙에 각각 규정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관련사항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주요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제 또는 제한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횡령·배임, 성범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제한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미취학 자녀보육료에 정부 무상지원으로 별도의 지원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효율적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인원 정비 및 임기 등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지방행정동우회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재향경우회, 행정동우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에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이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6호,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그 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실무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재향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재향경우회 회원분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그 지역 내 방범치안활동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며, 저희 행정동우회 회원분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저희 민간, 우리 주민들과 행정에 대한 중간자적인 역할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구성인원이?

행정동우회는 현재 한 123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재향경우회는 현재 한 89명 이렇게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다양한 단체에 소속되셔가지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봉사단체에 소속되셔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의소대 또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그리고 안전보안관까지 광주시 시민의 어떤 안전과 치안으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재향경우회도 광주시가 어쩌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에 소속된 사람들이 중복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광주시 곳곳에 이런 분들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중복된 다수의 인원들이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돼서 본인들이 이 단체, 다 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하는지조차 오해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소속된 지금 행정동우회나 재향경우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여타 봉사단체에 이렇게 함께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동우회나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각각의 행정 또 경찰행정 쪽에서 이렇게 다년간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모임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행정이나 경찰행정 쪽에서 많이 쌓아 오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시민들의 안전 또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좀 많이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도 각 단체에서 보내는 목적수행을 좀 더 심도 있게 행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굉장한 전문성 가지고 있는 인력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공직자로서 20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 퇴직하면 당연히 남은 또 어떤 본인의 삶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겠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다만 그 역할이 진짜 그분들한테 딱 맞는 역할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광주시가 조율이나 또는 배려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도 나름 어떤 소속된 지위와 이런 것들도 광주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에 마련된 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향군인회와 조례가 약간 비슷한가요?

틀리죠. 군인회는 군복무 군인 출신들의 모임체고 경우회는 경찰 출신들의 그런 모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재향소방동우회도 있나요?

재향소방동우회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아직 구성체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퇴직경찰공무원들이 그러한 특성에 맞는 그런 동우회 활동을 통해서 광주지역의 보안문제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그런 봉사활동하고 영역을 넓혀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재향소방동우회라든지 또 그런 조례를 또 만들어 달라고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재향경우회나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전국에서 한 몇 곳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전국에 8개 지자체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 7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도내 전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행안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전혀 없네요?

없죠.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방세환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방세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41호,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 월경용품이란 선택할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이 있습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월경용품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선별지급으로 인한 낙인효과 및 사각지대 발생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월경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생명권, 경제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광주시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신청 및 배부절차에 있어 철저한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월경용품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월경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의 지원범위를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치시켜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정하였으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조문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의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소년의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자치사무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제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수혜대상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안제3조제1항의 적용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대상 적용에 따른 비용추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여기 제3조제1항에 지원범위를 보면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정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광주시도 그 안에만 적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가부나 경기도 조례에 있는 나이를 저희도 똑같이 지금 온 상태입니다.

예? 다시 한 번요.

여가부나 경기도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만 11세에서 만 18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대상자를 똑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것도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 11세에서 18세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 이하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할 의지는 없습니까?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되면 경기도나 여가부 기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사전에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전체 연령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 21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금액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비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비가 30%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넓히기에는 조금 재정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4세라 하면 그러니까 18세 이상부터 거의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하셔서 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과장님, 조례 처음에 발의하신 우리 황소제 위원님과 얘기를 충분히 하는 과정 또는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차상위계층이나 그러니까 생리대를 사서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아이들한테 바우처식으로 제공을 하다가 그마저도 낙인효과를 우려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바꿔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나온 그다음 방안이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택배를 보내 주는 서비스였어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그 시스템을 조금 더 추이를 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하고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만의 결정이 아니고 경기도나 또 정부의 정책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로 향해가는 그 방향성을 같이 따라간다는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서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5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활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장은 월경용품과 관련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남성, 특히 남성청소년도 이 교육이나 홍보활동에 반드시 대상으로 넣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저희가 조례 명칭도 월경용품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좀 묻어나는 교육과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다양한 위생용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도 같이 담아주세요, 이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3조1항에 대한 연령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또 우리 주임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 다루고 또 그런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보면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령을 그렇게 기준을 둔 거죠? 그러면 그 시작점이 9세가 전반적인데, 법령상. 그런데 9세하고 11세하고 2년을 계산했을 때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9세에서 10세 인구는 3539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연간 13만 8000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년 층만 계산해도 4억 88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고요. 다만 문제점은 초경 연령이 물론 빨라지기는 하나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 연령대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나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도 보편적인 기준이 12세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나 경기도 조례나 이런 내용상에서 12세라고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적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앞당겨졌다고 보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깊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광주시에 있는 함께하는 광주연대라든지 씨알이라든지 경기도여성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또 광주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10개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같이 설문조사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법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단체에서 함께하는 광주연대에서 의견이 지금 나왔어요. 의견이 나온 거는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인데 청소년의 법정 나이를 두고 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최초의 깔창 생리대 사건 때 급하게 나라에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그 대상이 초경이 한 11세 정도, 만 11세 정도 될 거다라는 그러한 걸로 해서 11세에서 18세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견 주신 분들 얘기는 그러면 24세까지 가면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 24세를 하지 말고 광주시에 지금 현재 9세, 10세 아동 인구수가 3539명이에요. 그중에서 해당되는 아이들이 729명 그러니까 24세 아이들은, 24세 법정나이로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빼고 이 초경에 해당되는 9세, 10세 729명에 대해서 더 확산 지원하면 어떻냐 하는, 사실 그런 의견조율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4세까지 아니더라도 초경을 좀 낮춰보자 그런 취지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의견조율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9세에서 24세까지 못하지만 후차에 광주시에서도 초경 대상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729명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조금, 저희는 그거에 반대의견인데요. 만 9세에서 10세 전체인구 3500명 중에 729명이 초경을 한다. 그 학생들만 준다. 이거는 사실 저희 행정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초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물어보고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준다고 하면 전체 대상자들을 다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주게 되면 약 4억 8000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조금 약간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죠?

아니, 일단은 초경을 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그거를 다 확인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학생들의 대답 자체도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존엄의 문제도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체를 주는 게 맞지 초경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선 좀 더 깊이 저도 생각해 보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소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음으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세환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제2차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