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2020년540억9527만9000원에서258억1154만7000원이감소한282억837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예산반영분야는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73억6180만원,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202억4983만3000원,그리고행정운영비분야에6억7209만9000원입니다.세부내용은예산설명서를보시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8쪽까지입니다.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먼저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시민의생활안정을증진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마을안길포장및재포장,배수로정비등을위해읍·면·동에서신청된사업중토지사용승낙및2021년도연내추진이가능한78개사업에대하여대부분반영하였으며총사업비48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7쪽,설명서298쪽에서299쪽까지입니다.기술자문위원회운영수당과건설행정추진및국·공유지관리운영비로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내역서7쪽에서8쪽까지입니다.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비10억원을교량정기점검용역비1억5000만원과삼죽면공공주택사업지구외기반시설조성사업비로14억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대한설명입니다. 예산내역서8쪽에서15쪽까지입니다.도로관리분야에대한설명입니다.관내시도및농어촌도로내도로시설물일상적유지보수를위해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터널유지관리를위해1억2400만원중터널청소비2400만원과터널유지관리비1억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내역서9쪽시도및농어촌도로미불용지보상비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내역서9쪽에서11쪽까지입니다.도로관리유지를위한운영비로17억88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12쪽및13쪽입니다.7건의도로유지보수비를위해총9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및산출근거는예산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교량관리유지보수비입니다.내진성능평가결과에따른복평1교내진보수공사에5000만원,교량유지보수비2억원등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쪽도로표지판정비사업입니다.LED도로표지판및도로명표지판정비사업에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내역서13쪽부터14쪽까지입니다.도로재포장공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관내법정도로침하또는파손으로차량통행에불편이있어교통사고예방및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사업입니다.총9개사업에28억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내역서13쪽부터14쪽까지입니다.보도설치및정비공사로관내보도에대한보도정비를통하여깨끗하고편리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총12개소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14억7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및산출근거는예산내역서325쪽부터332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터널관리유지보수사업으로2020년,금년도터널정밀점검결과누수및균열로비봉,대덕터널포장및유지보수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내역서15쪽부터16쪽까지도로건설분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매년전국교통량조사계획에의한법정사무로교통량조사용역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도로건설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 예산내역서336쪽부터342쪽까지입니다. 먼저적가∼오두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204호선으로총사업비70억원을투자하여2021년에마무리하고자부족사업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한사∼적가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대덕면삼한리에서보개면적가리를연결하는시도10호선으로총사업비70억원중금년도까지59억원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으며역시2021년도사업을마무리하고자부족사업비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공도∼미양간확포장공사는공도읍웅교리에서미양면개정리를연결하는농어촌도로101호선외2개노선에대해서총사업비는278억원을투자하여추진중에있으며현재까지198억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내년도소요예산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미양면갈전리에서마산리를연결하는농어촌도로307호선으로총사업비158억중2020년도까지118억원을확보해추진중에있으며역시’21년도하반기마무리하고자부족사업비40억원중본예산에20억원을우선반영하였습니다. 다음IC설치타당성조사용역으로평택∼제천간고속도로와연결하는IC설치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로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이어서북부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공사입니다.세종∼포천간고속도로통과구간인보개면적가리일원,시도13호선과지방도325호선을연결하는구간에도시계획사업실시설계비로총사업비192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2021년도착수하여2025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예산내역서16쪽부터20쪽까지맑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분야입니다.가로등설치사업은우리시전역의야간통행불편해소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업으로총4억원을사업비로계상하였습니다.또한가로등정비사업역시기이설치된가로등의시설물유지관리비를위한누전선로보수,시가지고장가로등교체및노후가로등정비사업을위해사업비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불량하고노후된도로,인도,맨홀등소규모긴급보수공사를실시하여시민불편을해소하고자총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17쪽부터19쪽까지맑고쾌적한가로조성사업으로생활불편민원처리기간제인력운영과가로등전기시설검사수수료와전기요금등공공운영및가로등유지보수비,그다음에도로보수용자재구입에필요한사업비27억573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산출근거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지방도기전시설정비비로도로를통행하는운전자의안전운행과맑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을위해도비보조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내역서20쪽비법정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에마을안길시설물유지보수비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비입니다.볼라드및과속방지턱정비를위하여불법주정차로인한주민불편해소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사업비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지방도터널환경정비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지방도터널조명및등기구환경개선을위해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비1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내역서20쪽부터24쪽까지행정운영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도수로원인건비로도로제설및긴급보수등도로유지보수에따른인건비로도비5억5100만원,시비6386만1000원총6억148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조직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520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일반수용비및공공운영비로2603만8000원,국내여비로2304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3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516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2021년일반회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로는295쪽이고요.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총79개소지금계상하셔서48억600만원편성을하셨어요.전년도본예산대비한30억넘게증액을하셨는데이게지금전에한번말씀을드린바있는데우리읍·면·동지역개발사업있잖아요.많게는지금한8억까지올라오고했어요.거기에다또읍·면·동풀예산을이번에각각5000만원씩편성을하신상황이거든요.그래서보면지금읍·면·동지역개발사업하고우리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하고사업의내용이거의비슷하잖아요.다만,그런데액수로지금해봐도1억밑사업이지금다수여기에포함되어있고하거든요.이것내부적으로예산편성하실때어떤기준을가지고읍·면·동으로편성하시고아니면건설과로편성하시고이렇게합니까?

일단과거에는읍·면당한2억정도내외로저희가기준을정해서했는데저희는일단이번에는다일단신청을받았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토지사용승낙을받은것,그다음에내년연내추진이가능한것에대해서는다예산반영을일단한상태입니다.

아니요,그걸여쭤보는게아니고.지금읍·면·동지역개발사업으로추진되는배수로사업이나농로확포장이나등등있어요.읍·면·동으로지금편성하는것과우리건설과에서담는것하고의기준이별도로있느냐고여쭤보는거예요.

똑같은맥락인데저희가면에서우리소규모사업으로.

면에서담지못하는것그냥건설과에서별도로다시추가요청받으셔서합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건좀예산전체적으로한번고민을좀해보시는게저는좋을것같아요.대부분거의1억짜리밑의것도있고그이상짜리도있고한데,뭐5000만원이나5000만원아니면1억짜리면1억짜리를전체읍·면·동단위로배정을하게끔하고아니면그일정기준이상을지금건설과에담든지좀내부적으로예산편성의기준을조금마련을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연구를한번해보겠습니다.

300쪽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인데조금증액을해서올리셨네요.

네,그렇습니다.

이것해마다지금보상신청건수가늘어난상황인가요?

네,그렇습니다.이게시행된지가현재한6년정도되는데초창기에는한4건에서30건정도로되다가작년,2019년도부터는80건이상으로신청이되고있고요.현재올해지급결정해놓은상태가77건,그래서매년증가되고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항상비법정도로에대한토지논란이가장많고또소송도많고그래서또보상비도하면신청을했다가또안찾아간분들이많아요,보상비를보고서.이것은항상논란이많고하기때문에그래서좀증액을했습니다.

그러면올해지금지급결정된것77건에대해서10억잡으신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그건전3회추경때한겁니다.

그럼지금총보상액추계가어느정도되는거예요?

현재미지급된게173건.

173건이요.

네,그렇습니다.

얼마정도돼요?

금액적으로는아직산출을안해서.

산출안해보셨습니까?

감정평가를해봐야되기때문에그건아직금액산출된것은없습니다.

아니,이것도하여튼어차피지급결정해서보상을해야될거라고한다면좀예산을충분히담으셔서기간을단축시키는게민원해소차원에서도마땅하지않겠습니까?

일단저희가신청된것에대해서만한거고요.뭐적극적으로이것보상을줘야된다,홍보하거나뭐그런실정은사실상없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신청했다가도감정평가결과를보고서,저희가기이도로로사용되는부분은평가금액이상당히,3분의1로줄어들거든요.그러니까했다가또안하고그런사례가있기때문에그리고또예산을많이세우는것만상책은아니라고또그래서한번,일단그래도이번에5억을증액시켜서한번해보는거니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아니,민원이갈수록늘어난다고하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302쪽에삼죽공공주택사업지구외기반시설조성사업인데지금14억신규로편성을하셨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정책기획담당관에상수도인입비이런것해서별도로시설비가또책정이된게있는데어떻게다른거죠?

아닙니다.거기에서는작년에추경에실시설계비만세운거고요.시설비는저희가총공정이10개정도가됩니다.그중에서수로이설비가한8억정도가가장많고요.하수도설치가4억,그부분이한12억정도이고나머지는뭐그냥버스승강장,그다음에보도설치이렇게도로연결간단한부분이고단지외기반시설에대해서는이걸로다이루어지는겁니다.

아니요.내년도본예산에원인자부담금따로5억인가,6억들어온것있어요,정책기획담당관에.그것하고내용적으로구분이잘안되어서여쭤보는건데이것은세부적으로체크하셔서같이보고좀해주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도로표지판,도로재포장,보도설치및정비공사풀예산을다증액을해서오셨네요?

네.

일단도로표지판316쪽같은경우에전년도에도비매칭이있었는데올해는전액시비로담으셨네요?왜그런거죠?

316쪽이요?

316쪽이요.

네.아직도비내시가안됐습니다.

아직안됐다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전액시비로담으신건가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럼이후에도비내시오면추경에감액하시려고생각하시고지금담으신거예요?

네,수정하겠습니다.

318쪽도로재포장도지금여기보면시설비에시도농어촌도로재포장공사해서2억담으셨어요.그렇죠?

318쪽이요?

네.

28억.

네.28억인데그안에시도농어촌도로재포장해서풀로전년도에는1억5000만원세우셨다가이번에또증액시키신거잖아요.설명서로319쪽에시설비바로밑에세부산출기초적시해준것말고그냥시도농어촌도로재포장공사2억세우신것있잖아요.이게사실상풀예산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것도지금증액을시키시고325쪽에보도설치및정비공사보면거기에도또시설비밑에바로첫번째칸에안성시가지및면소재지보도정비공사해서또2억세우셨잖아요.전년도에1억세웠다가지금배로증액을하신건데저는개인적으로풀예산증액구조로가는건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가능하면본예산전에,세부적으로필요로한재포장공사부분에대해서사전수요충분히파악해서본예산에넣을수있고요.혹여빠트린부분있으면추경도있고요.한데굳이자꾸이렇게풀예산을갈수록점점늘려잡으시면서.아니,집행부입장에서야탄력적으로사용할수있으니까훨씬편할수는있죠.그런데기본적으로예산편성원칙에는맞지않으니까가능한풀예산은줄여가면서없애는구조로가는게사실상맞고요.저는개인적으로문제가있다고판단을합니다.

거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보도설치라든가재포장사업은5개년계획에의해서매년집행되는거고요.특별하게면에서불량하다고신청이들어오는데가있습니다,법정도로에대해서.그래서그것을계상을한건데아까말씀드렸던5개년계획에서한것은우리가연차적으로매년하는사업이고그게2022년도까지5개년계획목표연도로끝나는데요.그것이외에면에서특별하게신청하는건에대해서하려고.

그럼5개년계획에지금담겨진것에대해서연차적으로지금담아야할부분은세목을정해서편성을하세요.그리고지금358쪽에보면지방도터널환경정비사업으로도비가내려온게있어요.그런데지금305쪽에보면터널유지관리해서여기고은터널을포함해서터널유지관리비를시비로이렇게담으신게있거든요.어떻게달라요?

시비로한것은동지역.동지역은터널관리를저희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대덕터널이라든가비봉터널그렇게하고있고요.

고은터널은아니잖아요.

고은터널은아닌데사실상거기는뭐특별하게할건없고청소정도는도에서부탁을해서거기에는넣어놨는데.

그럼공공운영비부분으로만고은터널은소요되는거예요?터널유지관리아니고요?지금공공운영비터널청소로2400만원계상하시고터널유지관리해서시설비1억편성하신거잖아요,305쪽에.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굳이설명서에대덕,비봉,고은터널이렇게명기를하셔서여쭤보는거예요.지금38국도부분에있어서는동지역만관리지역으로되어있는거잖아요.

네.원칙은그렇습니다.동지역만.

그리고별도로지방도터널환경정비사업도비가내려온게있는데이걸왜굳이고은터널을이쪽으로분리해서이렇게예산을세우셨나,궁금해서여쭤봅니다.

지방,도비는고은터널하나에국한돼서도비로내려온거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동지역은2개인데저희가동지역만소요되도록그렇게,어쨌든같은관내에있는터널이다보니까사업설명에는넣는데원칙은그렇습니다.비봉터널하고대덕터널에대해서만유지보수하는게맞습니다.

공도∼미양간인데요.이게338쪽.이것지금착공이됐나요?

네.착공이돼서현재공사가25%정도진행되고있고요.

25%요.

네,그렇습니다.전체적으로선형이라든가토공사가진행되고있고교량이380m입니다.그것시공이오래걸릴것같습니다.

전체공사비만얼마예요?

공사비만.

총사업비가278억잡혀있는데공사비하고보상비하고이렇게구분해서말씀못하시나요?그러면추후에파악해서알려주세요.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마지막으로하나말씀드릴게요.우리지방도기전시설정비사업2억시설비편성이됐는데설명서에서는도비로잘표기를하셨는데오히려예산서에는시비로담아져있어요.

도비가맞습니다.

예산서가잘못된거죠?

네.도비가맞습니다.

수정안제출하시든지어떻게하셔야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모든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간추려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도로,인도,가로등이것정비및보수계획세워서연차별로계속진행을해주시고요.도로가됐든인도가됐든가로등이됐든주기가있지않습니까?5개년계획으로하셨다고하는데지금보면갑자기사업이많이늘어났어요.그래서예산이편중되지않도록해달라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두번째터널유지관리보수도마찬가지입니다.평상시유지관리하는것은공공요금이라든가기본경정비라든가배수구청소이런것들은유지관리비용은담지만정기적인안전점검이나진단에의해서사업같은것은별도인것이잖아요.제가늘예산할때마다터널에관한비용이문제였습니다.통상적으로1억정도계속세워왔었고요.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국도,지방도관내총터널개수해서1년에유지관리비용이얼마들어간다음에해야하는데계속담던금액을담고또유지관리하면서도사업비는별도로넣은거잖아요.그러기때문에터널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도로,인도,가로등처럼연평균유지관리비가얼마정도들고매년정기점검하잖아요.그럼우리가보수하고정비할게사업비크게들어가는무엇인가는매년나오는것아닙니까?주먹구구식으로예산담지말라,그런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세번째비법정도로하고법정도로이것지금신청한것만받고있는데이게사실문제가많이됐고앞으로도더욱더민원이늘어날겁니다.더군다나저희가지금법률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보면도로부지같은경우에사실상내땅을내놓고도로로쓰고있는데우리가보상을받으려고하니까내땅을가지고마을에기여를한것인데보상을받으려고하면감정가의3분의1밖에안나오는거잖아요.이건문제가좀있다.이것은정책적인개선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지금안성시입장에서는민원인건만보상하고있는데지난번에도말씀하셨다시피70년도새마을사업하면서마을도로내면서전부다개인땅에다도로를냈어요.그이후에상하수도관로거기다매설했고.그러다보니까법적인문제가되고하기때문에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물론시에서할수있는건최대한다하고요.또이번기회에우리가소극적으로행정하지말고적극적으로해서빨리마무리지을수있는건지어줘야해요.왜그러냐면나중에예산이더늘어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게관심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해달라,말씀드리는거예요.가장문제가앞으로이게이슈화되고잘아시겠지만대법원까지가는그런사례도나오고그러지않습니까?그럼결국시가승소할확률이없잖아요.

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적인문제.

그러니까,정책적인개선하라고말씀드렸잖아요.네번째공도∼미양간진짜시작은미약했어요.처음에120억,180억얘기하다가지금278억얘기가나오는데계속공사비늘어납니다.쭉쭉엄청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요.여러분말이278억이지,이게적은돈아니잖아요.그래서어차피시가추진한사업입니다.또시민을위한도로입니다.그러면감정을해요.감정가격에의해서보상을줄수밖에없습니다.그러나현실에맞는감정해달라고요구해야돼요.왜,시민을위해서도로낸다고하고시민이결국은피해를보는그런게있잖아요.그래서정말있으신분들이피해를보는게아니고없으신분들은어디하소연할데가없어요.그러기때문에보상에대해서도우리가직접현장에가셔서감정할때우리가감정에개입해서넣어야할것,안넣어야할것구분좀하시고어려우신분들이보상받는데억울하게내땅뺏겨서쫓겨나는일이없도록그렇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적극적으로.

그다음에건설과에가장많은예산이풀예산말씀하셨지만이것도말씀하신대로일정한기준을둬서읍에서사업신청해야할것.소규모사업은아예읍·면·동에서하게하든가,그다음에액수가1억이상액수가큰것은시에서한다든가이런기준을명확히세워서추후에이런일이불거지지않도록각별히예산편성의기준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계속비사업에대해서,가로등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계속비사업은시간이오래걸리면서민원인이부딪치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흔히말하는여기도있지만사곡동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람이교행을하면서다니면서다칠수있는안전문제도많은얘기를해서민원이들어올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문제에대해서는다치지않는안전문제,그런문제신경을써주시고이게기간이길다보니까항상저희한테문의가와요.“언제되는거냐,지금되고는있는거냐.”라는얘기를하고있는데도로가오래걸리면걸릴수록주민분들은모르잖아요.그런것은가끔면사무소에다가알릴수있는정보를해주시면이장단이나어떤부분에대해서얘기를해주면그런부분은진행이되고있으니이장분들도얘기할수있는부분이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은괜찮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주말에보니까가로등정비사업을계속하고있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하고나니까마을이환해지는부분이좋은데시급히,조급히빨리설치를해서어차피전기세가감면되는거니까그런부분들은빨리설치를하는게좋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한해고생많으셨고요.도로나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340쪽IC설치타당성조사용역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과거에공도IC,스마트IC를설치를하려고팜랜드입구에다가신청을,추진을했었는데타당성용역하고관련고속도로하고협의한결과본선에거기공간,나와서길이가짧기때문에본선에교통체증영향이있다,그래서부정적인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현재저희가타당성용역을해서어느한곳에다가두지않고세군데정도,지금현재신청된데가공단있지않습니까,미양공단뒤에휴게소뒤에다가도설치를해달라,그런신청이있기때문에저희가어느한군데국한되지않고특혜성이없게타당성용역을조사하려고합니다.

아니,제가우리지역의입장에서얘기를잘안했습니다.공도쪽에설치된다고그래서.안성3동이나대덕면,특히롯데캐슬이나입주민이상당히많습니다,2300세대가넘는데.그쪽분들의어떤IC접근성이런것도감안하셔서흔들림없이가야지.괜히여기다용역했다가저기다용역했다.거기IC를만들어놓으면공도사람만쓰고그럴게아니지않습니까?우리시내사람도접근을해야되고특히우리대덕면도.롯데캐슬이안성에서최대단위단지아닙니까?그분들이목소리를잘안내고지켜만보고있다해서자꾸흔들림이없이여기다한다,저기다한다그러면안되지않습니까?그러면제가봤을때는길을봤을때우리3동이나시내에서갔을때,롯데캐슬진입하는것은그쪽위치가좋다고다들말씀하시는겁니다.그래서그쪽으로진행되는줄알고큰목소리를안내고계신거고.그런데갈피를못잡고있으면안되잖아요.만날용역만한다그러고.그리고사실용역이라는것도용역을주도하는사람의의지가많이반영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거든요.그러지않습니까?용역을내는사람의마음을최대한맞추려고하지,자기들이자기임의대로아무데나IC내겠다,이러지않을것아닙니까?어느정도를대상지를집어줄것아니에요,용역도.

그래서이번에는어디한장소에국한되지않고여론조사,주민여론조사를하고그래서객관적으로특혜성이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제발이문제만이라도찬성이생기고반대가생기고,여기저기해서자꾸시민들분열생기지않게제발.왜,좋은일하면서시민들이분열되면안되잖아요.합리적으로그렇게좀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한사∼적가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이게보상이몇%됐습니까?

한사∼적가간은지금공사가진행중이고요.

보상을아직신청을안하신분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지금수용재결절차진행중에있고요.지장물하고일부조금안되고있습니다.

공기하고는큰지장은없는거죠?

네,공기하고는.내년도에빠르면전반기,늦으면하반기정도에공사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런개인땅들은신청이나이런게빠른것같은데문중땅같은경우는아무래도,문중회의도있어야되고여러가지절차가있으니까보상에미온적으로대처하시는것같아서그분들은따로안내도좀해주세요.어르신들이고그러다보니까절차상또귀찮아하시는분도있고개인것이아니다보니까.그러니까그런분들은따로.반대하시려고안찾아가고그런건아닌것같거든요.그런부분은업무적인데협조를해주셔서오시면그런것.대부분제출하라그러면괜히그걸어려워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런부분은조금친절하게하시면보상에적극적으로응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저희가보상할때수용재결을최우선으로생각하지는않습니다.협의매수를우선하고최대한하다가안되면,수용재결까지가면사람감정이사거든요.최후의수단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공사,공정에는큰지장이없습니다.

마지막으로당왕∼사곡간은공사하는데문제는없는거죠?

네,그렇습니다.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상수도관로신설문제때문에협의기관하고설계변경하고그런것때문에.

사곡∼토현간은보상률이어떻습니까?

사곡∼토현간도보상이한30%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그것밖에안됐어요?

네,그렇습니다.

거기도문중땅같은게있어요.그분들하고도,문중의대표찾으려면찾을수있거든요.이장문제라든가산소문제이런것때문에도보상에적극적으로못하시는것같아요.연말되면문중회장님들이바뀌는경우가있거든요,사무국장이나이런분들이.그분들은반대하시지는않으니까.어차피길나는거다좋아하시고힘드시더라도,바쁘시더라도그렇게해주시고사곡당왕∼사곡간은마무리,그리고또겨울철이라이제아무래도공사가지연될것아니에요.안전문제,길이어느정도차가다닐수있는데는다닐수있고중간에는맨홀이나이런것때문에막아놓은데가있고그러니까마지막에위험할수있거든요.눈오고그러면잘안보이고그러니까.안전에최대한신경을써주셔서잘마무리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절기공사중지전에전현장,16개현장다돌면서안전조치점검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이걱정되는게있어서두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공도IC문제인데공도IC가보면이번에도시개발과에서지난추경때올렸던용역비외에실시설계비까지이렇게올라와있습니다.그리고건설과에서는IC용역예산이올라와있고.이것은누가봐도IC위치를정해놓고지금진행을하는거지,집행부에서.과장님말씀대로IC가이렇게다시여론조사도하고다시뭐여러군데를놓고이렇게하신다고설명을하셨는데그것에대해서는그렇게생각이안듭니다,과장님.그리고두번째또이렇게공도현재팜랜드들어가는입구IC가부정적인의견이나와서다른데를다시한번생각을하고계신다고그러는데그것에대해서도본위원은동의를안합니다.제가지난번추경때도얘기를했고또제가시정질문을통해서도얘기를했고저도정확한자료를갖고있습니다.아마과장님께서는건설과에오신지얼마안돼서이해가부족한것같은데제가이자리에서공도IC에대한진행과정이라든가이런것충분히여러경로를통해서말씀드렸기때문에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그런데이공도IC는진행을하는데상당히신중해야된다,앞으로.왜그러냐면IC위치가결정이된상태에서이IC위치를백지화를시키고다시용역을해서다시여론조사도하고이렇게하신다그러는데지금집행부에서추진하는것을보면이것은IC위치를정해놓고하는거다,이런의문을안가질수가없습니다.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만약에IC위치를변경할것같으면거기에합당한,충분한이유와타당성과효율성이런것을주민들한테,또인근공도IC가공도에국한된게아니고안성의서부,대덕까지소문이나서다들기대와빨리해야한다는중론이높습니다.그렇다면그분들을설득을시켜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것은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IC위치를바꾸는것은.그래서그런충분한여론수렴과공론화과정을통해서IC추진을해야지,이것은상당히중요한거라고봅니다.우리가IC를추진하는데있어서우리지역개발을위해서,안성시발전을위해서추진하는건데이IC때문에우리시민들의여론이분열되고시민이서로갈등이생긴다면이런사업을하는데있어서는정말우리시에서아주신중해야된다는걱정이돼서말씀을좀간단하게드려보고두번째는우리지금작년당초예산에비해서건설과예산이47%가올해감액편성이됐습니다.그런데우리건설과는정말안성시발전과시민들위해서꼭필요한예산들을편성을하는과인데지금우리가자료를보면앞으로도로건설에만소용되는비용이1663억원정도추정이되고있습니다.이많은예산을들여야우리가현재추진하고있는도로들이완성이될텐데1년에200몇십억가지고,이것너무시간이오래걸린다.그래서건설과에서는이런부족한사업비를조기에확보할수있도록또노력을해야되고이런체계적인계획을잡아야된다.안그러면,이것늘어지면우리안성시발전에아주막대한손해가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특단의대책을강구하셔서사업비확보하는것에대해서주력을두셔야할것같습니다.

사업비를확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가사용하는,쓰는것도중요하지않습니까?작년대비도로건설사업의202억정도가감액이됐는데요.저희가전반기에조기집행이라든가집행할수있는것을따져서적기에집행할수있는그런부분을세웠고요.앞으로도지금앞서말씀드렸다시피현재진행중인사업을우선적으로최대한빨리하고신규사업에대해서는그것,준공되는순서에맞춰서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제가여쭙겠습니다.보통읍·면·동에보도블록을깔면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면단위같은경우는사람들이잘안다니잖아요.보도블록사이에잡초가많이자라고요.그제거작업하느라고수고비가더들어가고하잖아요.가사동보니까스텐실공법인가,해서보도블록말고.그것으로했더니잡초가안나니까훨씬좋다고하시더라고요.여기시청로터리에서왼편에보면보도블록깔린데보면거기잡초가무지많이,더군다나하천변에서씨가날아와서그런지더많이나고있거든요.거기주민분들이거기다가제초제인가그걸뿌리시더라고요.너무많이자라니까.그것도상당히위험한거잖아요.그런것을하실때보면잘안다니는데라든가그런것을보면그공법이크게문제가되지않고비용이많이들어가지않는다면면단위는그런것을고려해보셔서하시는게훨씬민원도덜받을수있는것같고하니까그것한번생각해보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잠깐말씀드리면보도블록깔기전에모래층에매트를까는거거든요,그게.비용이많이소요가됩니다.

아,그렇군나.

비용문제때문에그렇게된거고요.투수콘도해봤는데투수콘은또관리문제,보수관리문제가되고그래서.

아직도열에약한가요?

네,그렇습니다.최대한연구를한번해보겠습니다.

가사동에그걸하시니까,깔아놓은게좋으니까이분들은그것을원하세요.왜냐면너무많이날아온대요.너무많이자란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한번말씀드려봤고그다음에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보니까이번에읍·면·동별로,전에는금액을정해놓고그사업비만받았었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이렇게한거죠.이것은생활편의시설과는다르게,생활편의시설은사람이없다고해서안만들면안돼요.다해야되지만이것은정말그지역에맞는사업을해야하기때문에배수로가많은데는배수로사업이더많이들어가고뭐하잖아요.그런데전에는보니까이게금액을딱정해놨는데그지역면에서는그금액을다쓸수가없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금액을맞추는거야.그런데어디는보니까그금액이모자라.모자라니까더추가로요청사항들어가고.전이렇게하는것나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정말갖고들어왔을때,읍·면·동에서신청했을때가서다확인해보시고필요에의해서하셨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러기때문에이게다른데남아서더쓰는것,모자라서힘든것보다는오히려필요한데다가더많이주고하는것은전이것문제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이것잘하신것같아요.

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창훈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교통정책과2021년도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총예산안은19억9081만원이증액된371억5128만원입니다. 먼저예산설명서367쪽운수업계보조입니다.사무관리비1483만5000원,행사운영비600만원,운수업계보조금220억5216만원,자치단체간부담금29억5704만2000원등총250억300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1쪽운수업체지도단속입니다.일반운영비3658만4000원,여비,직무수행경비,일반보전금등으로1410만원,민간이전및자본이전으로4620만원등총968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3쪽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지원입니다.농촌취약지역공영버스운영손실금으로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5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입니다.시내버스운행결손금산정용역비2200만원,주차장수급실태조사와공영주기장및차고지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1억원등총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7쪽저상버스운영지원금입니다.저상버스운영지원금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9쪽택시카드단말기통신료지원입니다.택시승객편의증진을위한카드단말기통신료83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1쪽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입니다.택시승객의편의증진을위한카드결제수수료577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3쪽수요응답형(행복택시)사업지원입니다.행복택시운행에따른소요비용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5쪽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이차보전금지원입니다.15년이상무사고근속자의개인택시양수를위한융자보증에따른이자를지원하기위하여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87쪽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의안정적인근로환경조성및처우개선을위하여7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9쪽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입니다.만65세이상고령자들의운전면허반납을통한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91쪽버스공공와이파이임차운영사업입니다.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사용료214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93쪽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입니다.대중교통이용자의보행및자전거이용의활성화를위하여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95쪽경기도학생통학마을버스통합운영관리비지원입니다.학생통학마을버스통합운영을위한관리비14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97쪽택시운수종사자쉼터조성사업입니다.택시운수종사자들의휴게공간제공을위하여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99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교통시설물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17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02쪽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버스및택시승강장설치및유지·관리를위하여3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04쪽주민불편해소교차로체계개선사업입니다.원곡반제교차로의시설개선을위하여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06쪽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아양택지지구내공영주차장2개소를조성하기위하여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08쪽지능형교통체계운영관리입니다.도심지교통시설운영의효율성을증대하기위하여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10쪽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안성맞춤공감센터복합사업으로추진중인사업으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12쪽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입니다.정부지원생활SOC사업으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14쪽석정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석정동및아양동일원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기위하여실시설계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16쪽대덕면내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대덕면내리대학마을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기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및설계용역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18쪽외곽지역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설치입니다.시가지외곽지역에버스운행단말기설치를위하여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20쪽교통사고방지대책사업입니다.대덕면건지삼거리교차로시설개선을위하여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22쪽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관내주요도로에지능형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24쪽금광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차량등록사무실유지관리와환경개선을위하여1억13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27쪽공도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공도차량등록사무실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1억308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0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및도로유지관리를위하여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2쪽교통약자보호구역유지보수입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유지보수및옐로카펫설치를위하여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34쪽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입니다.교통약자들의이동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6쪽기본경비입니다.교통정책과기본경비471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8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교통정책과부서업무추진비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1억2100만원이증액된19억122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예산설명서443쪽에서447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1억2100만원이증액된19억1220만원입니다. 먼저예산설명서448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원활한불법주정차단속및시스템유지관리를위하여7억402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1쪽교통시설확충및개선사업입니다.주정차금지구역시설정비및유지관리를위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3쪽주차장시설확충관리입니다.공영주차장환경정비및시설보수를위하여8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5쪽예비비입니다.예비비18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6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지방재정법제9조의2규정에의거재정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6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7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지방임기제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인건비로3억385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2021년도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367쪽에보면우리아까논스톱버스지금운행하고있잖아요.손실비로3억5000만원보전하고있는거고.지금한1년반정도됐나요,이게운행을한지?

네.실질적으로내년4월이면한,그렇죠.1년반.

2년째되는겁니까,내년4월이면?

2년째저희가계약상으로는.

1년반넘은거네요,그럼한지가.이게처음에는위치를선정해서잘해야된다고말씀을드렸고차후에문제가많아서대상지를학교쪽으로바꿀건지에대한얘기를많이하셨었거든요.그런데결국은똑같이운행을하고있는게현실이다보니까똑같은그런비수익구조로지금넘어가고있는데대안이좀필요할것같지않겠습니까?

지금그래서한경대쪽에서의견도실질적으로남부에서한경대를경유해서가는것을저희한테건의된사항이라서요.저희가아무튼이것은전체적으로아까앞에서말씀드린것과같이노선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서울에서노선개편을하면서제일어려운점은서울시동의를받아야되는사항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서울시가경기도에서요구하는사항을거의부동의로돼서저희가제일어려움을겪고있는게공도∼양재또그렇고요.그래서저희도지금서울시하고협의하는게안성∼강남가는게남부터미널쪽에서오는것보다차라리강남에서유턴해서내려오는것도괜찮지않느냐,그런데그부분도저희가협의를하고있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아무튼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보니까,그렇죠?

그렇죠.그런데그게서울시의동의를받아야되니까지금그런시스템이돼있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래서광역적인노선을국토교통부로,국토교통부가이관해가기위한절차를추진중에있어요.그래서그게저희가보기에는이달중에완료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고요.그러면그게되면저희가아까말씀드린광역버스시내직행좌석으로하면요금이지금안성터미널에서서울가는데6600원이고요.공도에서서울가는데4700원인데우리가시내직행좌석으로가게되면2800원이되고.그다음에저희가서울가서환승이돼요.그런방향으로추진하고있는데,아무튼제일큰문제는경기도에서도저희를많이적극적으로지지해주고있는데결국은서울시가동의해야되는그런문제점이있어요.그래서앞으로국토교통부로가면대광위쪽에서국토교통부측에서일괄적으로노선배정을할수있는권한이있는데서울시의견을받아서중간에의견절충그것을어떻게저희하고협의를해서과연그것을합리적으로선택을할지그게지금저희큰숙제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협의가가장중요한거네요,지금빠른시점은.그리고아까알뜰광역버스라고말씀하셨는데알뜰광역버스가안성에도입될수있는게많이역량이커질것같아요,보니까?

그러니까시내직행좌석버스라고그래서우리가광역버스라고통상얘기하잖아요.그것그런데되게커지죠,시민들입장에서는상당히좋은것같아요.그래서요금자체가저희어차피시가운행결손금에대해서보전을주잖아요.그러면서울로가는요금이지금6600원에서2800원되면절반으로떨어지고그다음에서울가서환승이되니까요.서울가서시내버스나서울전철이환승이되니까시민들한테는상당히.

그런데저희가환승제도거의30분이잖아요.30분이넘어도환승이되는겁니까?

그런데바로타고내려서거기서바로환승을하니까.저희가만약에.

서울에서올라가는여기거리가.

그것은상관없어요.내릴때찍고내리기때문에.

아,그런것은상관이없는거니까?네.377쪽을여쭤보겠습니다.지금안성에저상버스가5대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

네.

저상버스가많이도입이안된이유가있을텐데.뭐차를교체를하는데비용이많이든다거나,아니면.

비용이상당히많이듭니다.

그것때문에.이저상버스가왜냐하면나이드신분이나장애인분들이타기에는가장효과적인차라고생각을해서5대밖에없기에한번여쭤봤고요.한대마다지원은500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는건가봐요?

네.

알겠습니다.광역버스는넘어가고요.397쪽에보면택시운수종사자쉼터조성을해드리잖아요.이게3억2000만원이번에신규로올라왔는데혹시위치를옥산동에잡은이유는뭡니까,그비싼부지쪽에?

거기에우리가옥산동에4주차장이있어요,택지개발지구내.거기에저희가설립예정입니다.

그것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시내지역에전체적으로부지를저희가검토를했는데적정한부지가없어서부득이그쪽으로설치를하게됐습니다.

적절한부지가없어서그쪽에?

네.대상지를찾을수가없었습니다.

일단알겠고요.420쪽에보시면사고방지대책해서건지삼거리에섬을놓으신다는얘기시죠,이게?

그래서건지삼거리가통행에서자꾸문제가생기고그래서요.저희가시설개선을어떻게할지한번검토해서전문기관하고협의해서.

여기사고가많이납니까,혹시?

사고도좀나고요.아무래도진출입하면서그런문제가생겨서저희가개선을좀하려고요.

여기저번에보니까70번국도에서나와서이렇게차를대기를하잖아요,신호등에서면사무로로가거나시내쪽으로가거나.이게차가조금만나오면큰차들이못들어와서차들이다후진을해야돼요.이것은체계개선을좀해야되겠더라고요.보니까요,그런부분도.이것은빨리조치가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그다음에432쪽에보시면우리교통약자보호구역이있지않습니까?교통약자보호구역하고노인보호구역인가요,안성에?노인보호구역이따로있나요?

네.

안성에지금몇군데가있는거예요?

노인보호구역이저희가전체적으로,잠깐만요.

노인약자보호구역인가요,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저희가5개소하고장애인보호구역1개소있습니다.노인보호구역은거의경로당.

경로당이요?

네.거기큰도로옆에.

안성노인회관도노인보호구역으로돼있나요,거기가?못본것같은데.

거기는안돼있습니다.

안돼있죠?거기가노인분이제일많이다니는거리인데그주변에는내가보기에는노인보호구역이돼있는것을한번도못본것같아요.

네,그것은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안성에자전거도로가특히없는것같은데활성화시킨다고그렇게얘기를하시는것같아서.근본적인것을먼저하시고나서활성화를하시는게좀낫지않겠습니까?자전거도로를내가거의못본것같아요,안성에서는.

지금저희가자전거도로가한66㎞정도지정돼있어요.그런데전체적으로많이활성화되는게봉산로터리에서저쪽에금광면조령천,그다음에또안성천변이있잖아요.그쪽에서좀더활성화되고있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검토하는것은봉산로터리에서금광면사무소거기금광초등학교까지는자전거도로가돼있는데요.거기부터운동장,그다음에안성맞춤랜드그렇게도로는그런노선을신설해서저희가설치해서활성화를시킬그런계획이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이그러면안성맞춤랜드가는길을말씀하시는거예요,여기2000만원이?

2000만원은설계비로저희가계상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금광초등학교에서그다음에운동장,종합운동장으로해서그다음에안성맞춤랜드다시해서봉산로터리로돌아오는거기를저희가추가로지정하고노선을정비할예정입니다.

보니까자전거의날이작년에는이게안했거든요,사람들이많이모이지도않고.그런데오늘이번에다시또계상을하셨네요?이유가따로있으실것아니겠어요?

저희가작년에같은경우는코로나심해서못했고요.

아니,이것은자체내가보기에예산이안잡혔던것같아요.

작년에예산을저희가담지를못했고요.그래서내년부터는자전거활성화시키려고.

다시해보실라고요?

네.행사의날을개최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일이참많으실텐데잘좀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제생각인데과장님의답변이틀린것같아요.송미찬위원님은이게일상적인자전거도로를하는데그도로가안돼있는것을말씀하신거고,과장님은운동삼아서할수있는자전거도로있잖아요.그것을말씀하셔서이게답변이잘못된것같아요.

그런데저희가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일상적인자전거도로지정이현재한53개소에66㎞가돼있어요.그런데이게외곽지역에분포돼있고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유지관리나포장이런것은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송미찬위원님은시내에활성화할수있는,시내를안돼있는데이것을해놓고보니까그것에대한사업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네.

그것을얘기를하신것같아요.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잘들었고요.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올해한35%가당초예산보다감액이됐는데과장님,이게원래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이올해같은해는더늘어나야되지않나요?반대로줄었네요?왜그렇습니까?

저희가이게올해시내버스에대한결손금을전체적으로산정을하다보니까물론승객의감소는있었는데제일큰원인은유가,유가가많이올해가저렴해져서작년보다.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가보전금을지급하는데그래서금액이조금내려갔습니다,작년보다.

아,그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네.

노선이줄어들은게아니죠?

그것은아닙니다.

편수가줄어들은것도아니고?

그것도아니고요.

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우리가막대한비용을들여서주차장확보를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하고있는데도부족하고지금계속주차장이협소해서또는부족해서이런민원이많습니다.공감하시죠,과장님?

네.

그래서지금예산을보니까또우리가불법으로주차를하고정차하는데1년간단속비용하고인건비지출보니까한11억8000만원정도되네요?이런비용도조금씩늘어나고있는데제가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우리가일반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어떤꼭이렇게자동차통행량이많지않은도로들있지않습니까?특히면단위,또시내단위이렇게봤을때지금일방통행이많이는되어있지만일방통행이안돼있는지역도많습니다.그런데제가양성을한예로보면양성이사실주차장도거기따로없고면소재지가차한대주차하기도굉장히어려운그런상황이었었는데양성면에일방통행을딱해놓으니까,면중간대로에.한쪽에는이제차를댈수가있지않습니까?그럼으로써주차장문제도자연스럽게,뭐100%해결은안되지만이렇게해결이되는것을보고이게일방통행도하나의대안이될수가있겠구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그래서우리안성시전체를조사를하셔서우리가물론주차장을토지를매입해서신규로하는것도,마련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일방통행을할수있는데를일방통행으로하면한쪽이주차장이되지않습니까,자연스럽게?그래서이것은그렇게사회적인비용을많이안들이고도좀획기적으로우리가주차장확보하고또한쪽에서는주차장예산을확보를해야되고,한쪽에서는주정차단속하는데또비용을들이고.이런것보다는하여튼간에일방통행도로를많이만들어서주정차도이렇게정차난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주시면어떨까,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389쪽입니다,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결론적으로이게계속신청하시는분들이많으신겁니까?

네.계속현재늘어나고있습니다.

작년에예산세웠던것은다소진됐습니까?이게신청해서못받아가신그분들이남아있습니까?

아니,올해신청한것은.

올해,올해.

네,나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올해도일부가부족해서추경에조금더증액을했고요.지금도지속적으로많이반납하고있습니다.

네.아무튼어르신들그래도큰마음먹고반납하시는거니까돈,예산없어서대기하고그러신분없게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운수업계보조관련해서일단결손금산정용역이몇월달에나온다고그랬죠?

우리가전체적으로결손금용역을산정을하는데요.그다음에제일중요한게인건비잖아요,근로자들인건비.

네.아니,일단산정용역결과가언제나온다고그랬죠?

지금나왔습니다.

아,나왔습니까?

나와서최종적으로그것을올해또마무리했습니다.

아니,그런데아까유위원님이질의하신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은도비30%지원이있는거잖아요.그부분은전년도본예산대비해서35%감액이이루어졌는데우리비수익노선손실보상은16억원에서35억원으로두배이상증액이이루어졌단말입니다.

이게어떻게됐냐,하면요.작년에저희가본예산에16억원을계상을하고추경에저희가15억원을추가로확보해서작년에,올해그러니까2020년도총예산이35억원이에요.그런데여기전년도대비당초예산본예산으로계산하다보니까저희가증액이많이된거고요.실질적으로올해도추경에확보돼서올해2020년도예산이35억원인데그중에서저희가한32억원정도집행했습니다.

아,추경에이게있었군요.제가미처보질못했네요.그리고383쪽행복택시인데요.이것도해마다계속늘어나고있어요.그런데우리행복택시지원조례를보면우리운행에관한대상마을부분에있어서는시내버스가운행되지않거나,아니면시내버스승강장으로부터반경500m이상도보를이용하게되거나이럴경우에일단적용을하게되어있잖아요.그리고마지막에기타교통이취약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마을.그런데마지막제4호를갖고적용을하시면서계속지금대상마을을확장하고있는것같아요.시내버스운행횟수나시격이긴마을이나이런데에도점차확대를하고있는것같은데어차피대중교통체계여러가지로용역도하시고준비를하고계시는데그게최종적으로시행되기까지전체체계잡는데시간이걸릴수밖에없고나름대로대안으로행복택시를늘리는구조로갈수밖에없다고한다면조례를손질하셔서대상마을부분에대한운행기준을명확히가져가시는게맞다고보는거예요.애매한규정을갖고자꾸이렇게확대적용하다보면민원의소지는더커질수있거든요.그러니까한번쯤관련조례부분에대한손질은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399쪽교통시설물관리.17억원정도예산반영하셨는데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있어요.1억2000만원시설비로들어와있는데이것어린이보호구역대상으로설치를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뭐예요?

바닥형신호등은저희가서인사거리하고요.통행량이많은횡단보도있잖아요.우리가핸드폰을들고다니면서바닥을보고다니잖아요.그래서이신호등은바닥에그횡단보도앞에그게나와요.그래서파란신호등이면건너갈수있게되고,바닥에까는신호등이거든요.그것을저희가설치하는겁니다.

그러면어린이보호구역대상으로한정하지는않는거고도보이용자가많거나이런곳선택해서진행하시려고하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우선적으로한번시범사업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지금4개소는확정을하신겁니까?어디,어디예요?

네.4개소는저희가서인사거리하고요.한경대하고.

한경대?

네.공도읍사무소앞에하고,공도에기업은행앞그렇게4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

네.별도432쪽에교통약자보호구역유지보수에서옐로카펫설치또1억5000만원편성을하셨기에.이것은일단어린이보호구역부분에대해서.

네,초등학교대상입니다.

추진을하시려고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리고이번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많네요?일단대덕내리같은경우에이것제가별도체크를못해봤는데투자심사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아까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430쪽인데지금개설하려고하는데가아까설명듣자하니까금광초등학교에서랜드쪽으로연결을하시려고하시는것같은데.제가보기에거기금광초에서종합운동장가는길에보도자체가,그러니까우리안성시가사실상자전거전용도로가없잖아요.대부분보도하고겸용으로지정을하셔서운영을하고계시는건데특히금광초에서거기가는그길은혼자그냥걸어다니기에도버거운거리예요.너무도로확포장하면서이인도쪽을더침범해서들어왔기때문에굉장히좁은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일단노선부분에대해서전체안성천구간하고연계해서그림을그리시려고하는것같은데전체적으로조금시설비로투입해서새로개설을하시려고한다면아마현황부분에대해서는꼼꼼하게점검하시면서진행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주차장특별회계인데여기도지금6억33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잡으셨는데요.정책기획담당관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수금으로잡힌것은6억4300만원이에요.액수가달라요.이쪽에서넘기는금액하고예수금으로받는금액하고가달리잡혔거든요.이거지금확인하셔서수정을하시든지어떻게하셔야될것같으니까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그동안2014년도이후에의정생활하면서가장주의깊게봤던것이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었어요.말도많고탈도많았는데이내용여기에대해서는많은여러기관이라고하면뭐하고,주의깊게보고있는거예요.왜그러냐면그때당시2017년까지만해도5억,10억미만이었어요.그때당시제가물어보니까용역에서16억정도나온다고하고,경기도용역에서.그런데갑자기2019년도에본예산에16억,추경에19억,35억,내년에35억.2018년도에본예산11억이었어요.그전에5.1억,5억1000만원이었고.그래서제가그동안많은문제의혹을제기했습니다.지금버스회사가이정도했으면손실이그정도났으면망했어야할회사예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대폭인상한거예요.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일단제가자료를그때부터용역결과를보려고한건데정말그냥의혹의의혹으로끝나기를바라요.정말논란이많습니다.주의깊게보시는분들많고요,기관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정리잘하시고요.그런불똥이튀지않게각별히주의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번에평택에서2021년도버스노선개정안을냈어요.아시죠?

네.

그래서제가안성시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보니까별다른대응책이없습니다.나는그래서내가예전부터얘기했지만안성시대중교통정책에대해서의구심이가요.무슨준공영제한다고용역줬다고하는데그것은언제될지도모르는거고.누차말씀드리지만확실히안성에필요한대중교통이무엇인지는본인들이잘아는거예요.왜그러냐면안성∼강남노선도그때당시손실이2억정도였는데벌써3억5000만원이잖아요.계속늘어나고있는상태입니다.한번정책결정을잘못하면이런결과를가져와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지금도늦지않았고,제가자료는받아봤습니다.50번버스도공도까지밖에안온다는거잖아요.안성시입장은노선을바꾸는데지자체간협의하도록되어있으니까그것을내세우는데그것은아니고요.안성도안성나름대로대응책을강구해주세요.많은시민들이불안해하고있습니다.공도는있잖아요.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이미생활권이평택되어버린거예요.자꾸동부권,서부권따지고얘기했었는데안성에공도없으면안성이없어요.거기에각별히하시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본인들이한거지만일정한도로폭이상이되면자전거도로를반드시개설할수있도록관련건설과가됐든도시개발과든협의가돼야해요.왜냐하면도로건설따로자전거도로따로이렇게하면안된다는거예요.신규도로할때일정노선폭이상할때는자전거도로가꼭확보될수있도록하여자전거이용을활성화해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관련부서협의를잘해주셔야합니다.왜냐하면이런것없이는되도안되는거예요.쉽게얘기해서초가집에기와얹은것과똑같은거거든요.그래서하나의정책을할때에는제부서협의좀잘해주시고꼭필요한사항이뭔가해주세요.그일종의하나가뭐있냐면주차장이에요.우리가전통시장활성화를많이해서많은돈을들입니다.정착주차할데가없어요.그래서그런부분은시에서부지를매입해서라도해주시고요.제가예전에평택시장공영주차장얘기했지않습니까?1시간반무료이용.공영주차장시에서직접운영하잖아요.그런데안성은그런대책들이다따로국밥이에요.그래서어떤정책을시행할때는관련부서제외하고시의정책이기때문에여러제부서가협의해서와서해야지주차장따로한다,도로따로한다,이런것안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지금열심히들하고있는데우리가조금만생각을바뀌고협의를한다면좋은정책이될것같습니다.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중에서지금평택에서버스노선조정을먼저위해서주민의견을수렴했는데최종적으로확인한결과저희도같이협의하는데그게시행시기가평택도확정이안되어있고요.그래서저희가알아본결과로는거기도준공영제로가기위해서추진하는거고그다음에평택시가어느정도확장이되다보니까평택에서출발하는노선에번호를새로부여할것같아요.그래서만약에평택에서안성오는버스는앞에1자리가붙고,그러니까천단위로노선이개편이돼서평택에서안성오는버스는앞에1번이붙고평택에서안중가는것은2번이붙고이런식으로개편을추진하고있는거고요.저희도아무튼평택시와실무협의는충분히해가면서있고요.최종적으로저희가지금현재대로추진했을때문제점도저희가많이가지고있고백성운수하고도저희도협의를하면서저희가노선에대해서,어차피저희도준공영제현재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우리도대중교통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기때문에그노선을우리가하면서앞에서말씀드린경우와같이환승으로해서우리가가는시스템이있으면그게얼마나효율적인지,지금저희는환승에대한개념은크지않잖아요.그런저기로해서저희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시간관계상짧게말씀드릴게요.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면사실50번,70번,380번의문제가아니에요.평택에서중복리가는것,웅교리가는것가령예를들어서오래전부터폐지하려고했어요.그다음에평택에서원곡거쳐서양성가는것도양성까지걔들이기본,그렇게해서는안가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는안성시자체에있는것도중요하지만인접시·군의변화도봐야할것아니에요.왜?특히평택과인접해있고지금버스가자주왕래가되고실제그버스편을이용해서,협진여객을이용해서많은주민들이오고가고했잖아요.그런데지금버스노선개편하겠다는게하루아침의문제가아니었잖습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주변상황을보고가야지나혼자간다고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세부적인내용은저도잘알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응해서우리안성시민들이기존에교통편의를보던분들이다소불편이있으니까해달라는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127쪽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2를근거로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2013년도에설치하였습니다.기금사업의목표는쾌적한도시미관을위한효율적인옥외광고문화조성이며2021년기금사업개요는불법광고물정비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수거보상비,전기자동차구입입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영현황입니다.2020년도말조성액이7억577만6000원이며2021년도에는수입이2억3352만1000원,지출은1억5300만원으로8052만1000원이증액되어2021년도말조성액은7억8029만7000원이되겠습니다.조성재원은일반회계출연금과고속도로변기금조성용광고물수입금중에안성시배당금,공공예금이자수입등으로조성됩니다. 다음은129쪽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총액은9억3929만7000원이고총지출액과수입액은동일합니다. 다음은130쪽수입계획입니다.2021년도수입은옥외광고사업수입금6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352만1000원,예치금회수7억577만6000원,일반회계출연금1억6000만원총9억392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132쪽지출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기금총액은9억3929만7000원이며세부사업별로는불법유동광고물정비기간제근로자보수9600만원,시민들이수거한불법광고물보상금지급을위해3000만원,불법광고물정비전용전기자동차구입에2700만원을계상하고옥외광고발전기금적립예치금으로7억862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불법유동광고물정비부분에대한사업방식을변경하시는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위탁안하고기간제근로자채용해서하시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작년도에의회에서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광고협회하고장애인협회로둘로나눠서그동안은운영을했는데그게수의계약요건도안되고운영상에미흡한점도많고해서내년에는운영방식을변경하고자합니다.

기타보상금도잡으셨는데요.어떻게운영하시려는거예요?

보상금을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수거보상금은저희가수거를시민들로부터수거를해서보상금을지급하려고하는데대형현수막은한1500원정도,일반소형족자형은1000원,부착식으로된벽보는500원,홍보전단지는50원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일단한3000만원을편성해봤습니다.그래서진행사항을보면서이것은조금부족함이있으면추경에좀더편성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이번에광고수입으로한6000만원수익이생긴거잖아요.옥외광고를게첨을할때한개가얼마고며칠을이렇게게첨을할수있는거예요?

지정게시대를말씀하시는거예요?

네.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는일주일단위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주일단위로.1개를하게되면얼마를하는겁니까,비용이?

팀장님이.

비용자체가다른가요?

팀장님답변해주세요.

건축행정팀장김광일입니다. 그것은1매에1만1800원입니다.거기에서시에서들어오는수수료3000원,그래서운영자쪽으로가는것이8800원해서총1만1800원이되겠습니다.

일주일에거는데1만1800원이에요?저는예전에5만원이라고들었는데그렇게비용이비싸지는않네요.

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은들어오는순서가있지않겠습니까?1번부터100번까지라고하면그것을순서대로하는거죠?지정을.

순서대로지정한위치가다르겠죠.많이몰리는위치가있고요.한가한위치가있고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달았을때에도일주일에게시대에달때제가광고비로낼때3만원인가5만원냈었는데현수막비빼고.

그렇지않습니다.

아니에요?제가영수증을갖다가보여드릴게요.내가3만원인가5만원내고그것을한것으로기억이나거든요.

제작비가.

아니,제작비빼고.제작비는7만원인가8만원따로내고.

그렇지않습니다.

확실히아닌건가요?

네.

업체에서는포함해서돈을받을수있구나?

네.업체에서는혹시제작비용까지를포함했으면모르겠는데게시비용은그렇지않습니다.

제작비용별도7만원,그다음에게시대비용3만원인가5만원추가해서1장거는데10만원인가12만원이었어요.

아닙니다.그렇지않습니다.

아니라고요.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불법광고물을기간제를채용하셔서하시겠다는말씀인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옥외광고발전기금그돈가지고만그분들급여드리고다할수있나요?

네.저희가금년도에광고협회하고장애인협회에편성된예산이800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내년도에저희가기간제4명을채용하게되면한9600만원정도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그런데효율성면에서지금기존의방식보다는저희가이번에코로나긴급예산으로기간제근로자를4명을편성해서써보니까훨씬더효율적이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운영방침을바꾸려고합니다.

효율성이나어떤불법광고물근절의어떤단호한의지이런것으로평가를하는데요.광고협회에서하던부분하고어쨌든지체장애인쪽에서도하신거죠?그분들이한1년하셨나요?

광고협회는계속해왔고장애인협회는1년했습니다.

그런데장애인협회로제가한정을지어서말씀드릴게요.물론계약기간이1년이었지만대체적으로그런것뿐만아니라관하고하는계약에있어서는특별한문제점이없으면이분들은연장되리라는기대를가지고다하시거든요.물론기간제를고용하셔서일자리창출이런것에기여하시고이런것도나름대로생각하신것같은데어쨌든장애인일자리는우선시되는겁니다.그래서제생각에는여기기간제근로자네분을채용하실계획이면장애인단체기존에했던분들한테는나름인센티브라고해서한분이됐든두분정도는장애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그렇고기존에그분들또서운함도있고그런것은어떻게과장님한번계획이있으면말씀해주세요.

현재그런계획은가지고있지않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4명채용하게되면고려는해보겠습니다.기존에하셨던분들위주로고려는해보겠습니다.

고려해주세요.많이서운해하시고조금그래요.어차피장애인일자리창출해야되는거니까그렇게과장님이.뭐특별하게거기에특혜주고그런것은아닐것같아요.그러니까과장님잘판단하셔서그분들서운함도달래주시고장애인분들의아픈데도보듬어주시는것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2020년세출예산88억5068만9000원보다31억7470만8000원이증가한120억2539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정책사업별세출분야는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로28억6302만1000원,주거급여의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비로83억5207만원,건축관리분야로5억8941만6000원,재무활동을기금전출금예산으로1억6000만원,행정운영경비지출예산은6억89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세출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463쪽주택개량사업으로보개면거리실마을오수정화시설의공공요금및시설유지관리를위한예산으로276만원을편성하였고464쪽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분양가심의위원회운영을위한참석자수당지급예산으로950만원,공동주택입주민들의환경개선을위한민간경상사업비인공동주택가로등전기료지원보조금1억원,공동주택관리법정교육을위한예산으로400만원,민간자본사업비인공동주택관리비지원보조금으로4억596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6쪽농어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농어촌빈집정비50동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7쪽건축물제3종시설물실태조사를위한예산으로2020년도에기이조사한단지를제외한준공후15년이도래하는4개단지10개동에대한용역비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69쪽입니다.산수화태산아파트교통소음저감시설(방음벽)설치위탁사업으로총사업비100억원중우리시부담40억원에대해2020년도추경에20억원,2021년본예산에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0쪽입니다.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으로제3종시설물로지정되는단지는매년안전관리계획수립및정기안전점검등의의무관리사항을이행하여야하지만별도관리주체가없는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자체적으로의무사항을이행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움으로시에서해당단지를대신하여안전관리계획수립및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기위하여용역비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1쪽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으로출연하는저소득층주거비를지원하는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사업으로임차가구및사용대차가구임대료로임차급여비로78억9103만원,자가주택개보수수선유지급여의지원비로4억61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3쪽옥외광고물관리사업입니다.도시미관을저해하는불법광고물근절을위한정비소모품,광고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단속관련급양비,행정광고물안전점검수수료및토지임차료,폐현수막처리수수료를위해3185만원,중부고속도로일죽IC안성홍보전광판및경부고속도로안성IC진입관문조형물설치에따른공공요금,불법광고물정비차량운영비로522만원을편성하였고현수막지정게시대및고속도로변행정광고물게시대,대형홍보광고물유지보수와현수막게시대설치비용으로2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5쪽건축인허가자료관리입니다.건축인허가시전문가심의·자문을위한건축위원회운영및참석수당과건축허가및신고사용승인시현장조사확인업무를대행하는건축사대행수수료등2억8638만원을편성하였고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재구축사업으로1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7쪽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피난약자이용시설및일부다중이용업소등화재취약건축물의화재안전성능보강을위한외장재교체및공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66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8쪽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불법광고물지속정비를위한광고물정비·위탁및옥외광고물정비등에따른기금출연금으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9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직원의원활한행정업무지원에필요한사무관리비,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56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1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원활한부서운영및직원사기진작을위한필요경비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섭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로는464쪽이고요.공동주택지원인데요.일단사무관리비에서감사반운영및참석수당을지금일단2배로증액해서올리셨는데올해감사요청에따라서진행된조사가있습니까,혹시?

저희가2건을했습니다.2개소.

올해2개소하신거예요?어디어디예요?

금산주공하고부영아파트.

금산주공,부영아파트요.이것은감사결과를갖다주시고요.그러면실제감사진행하시면서전문감사관은한몇명정도위촉하셔서진행하신거예요?

부영아파트는전체외부감사를의뢰했고요.금산주공은저희자체적으로시행을했습니다.

그리고민자보로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지원이전년도하고어떻게1000원단위까지똑같이동일하게올라올수있나요?

작년도본예산기준으로편성을해서그렇고요.저희가추경에금년도에는좀많습니다.27개단지가신청이됐기때문에지금예산이편성되는범위내에서지급을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편성된4억5000만원은작년도본예산기준으로편성된예산입니다.

심의해서몇개단지신청한게있을거고최종보조금결정액이있을것아니겠어요.

저희가신청된것으로,내년도에신청된단지는27개단지에17억정도됩니다.지난번에저희가주기를5년에서3년으로내리면서이게일시적인현상으로내년도에많이몰렸고요.후년정도되면조금나아질것같습니다.

그런데굳이이렇게일부러추경에담으시려고전년도하고동일하게하신거예요?

저희가하는게아니고일괄적으로그렇게편성되다보니까저희들은더많이편성하고싶었는데그렇게하지를못했습니다.

보조금부분에대해서지금상승액은동일하게잡으라는지침이있었나보죠?

네.

사업추진에는문제가없겠죠?추경에일단편성을한다고하더라도조정을잘하셔야겠네요.

네.

472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인데우리이거올해같은경우에도계속추경에서감,감해서한2번인가있었던것같은데전년도본예산부터더지금증액이돼서올라왔어요.일단임차급여부분에대한증액이대폭적으로이루어졌는데이거급여기준이완화되거나요인이있습니까?

좀변동사항도있고요.이게증액이됐습니다.이것은내시에의해서편성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시가어떻게만질수가없습니다.도에서일괄보조내시가내려오는것이기때문에.조금이것은항상여유있게편성되는예산입니다.

네.여튼국·도비매칭해서담게되는것은기본적으로알고있는데지금급여기준부분에대해서완화가이루어졌다는거예요,어떻게이루어진거예요?

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공동주택팀장당용원입니다. 일단주된요인두가지가있는데요.첫째로2021년도기준중위소득이증가가돼서1인가구기준으로해서79만737원에서82만524원이됐고요.둘째로증액을하게된요인중에하나가2021년도1월부터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추가시행이됩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책정이많이되기도하지만이요인이크게작용을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래요?

이것을추가로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20대미혼청년들이있는가정같은경우에만약에그청년을포함해서3인가족이면3인가족기준으로해서주거급여가지급이되는데요.그렇게되면부모가정에그냥그해당지급액을주기만하는데여기에해당이되면기준액의,소득액기준으로해서지급을하되부모가정에는2인가족기준으로주고청년한테는1인가구기준으로따로준다는얘기죠.

단독으로,그렇게분리해서이루어진다는거군요.

네,맞습니다.

그러면기준중위소득부분에대한상향조정한부분이일부있는거고지금적용할때청년부분에대한것을분리해서계상한측면,뭐일단은그렇게설명을하신거죠?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서는475쪽인데요.우리가보통건축인허가평균기간이어느정도됩니까?

저희가허가권은5일,7일이렇습니다.

제가왜말씀드리느냐면대다수의민원이인허가관련해서기간이많이소요된다,그런거예요.그래서제가확인을해보니이거더군요.제가잘알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맞는지안맞는지제가그냥민원내용을그대로말씀드리면설계사무소에서건축과하고사전에왔다갔다했겠죠.그래서세움터라는시스템에올려놓으면건축과에서확인을합니다.그런데산림이나농지부서는활용을잘안해요,누가건축과에서알려주지않는한.그러다보니까민원이발생하고나서그때서세움터를보고해당부서의그일을본다는거예요,그들의이야기에의하면.그래서지금잘하고계시지만일단세움터에올라온사업을보시고산림이면산림,농업이면농업분야에좀일러주셔서민원기간을짧게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드리는거예요.각자자기주장만내세우는거예요.“우리는못봤다.”이렇게이야기만해요.“우리는다른기본업무가있기때문에그게세움터에올라왔는지모른다.”고이렇게주장을펴요,부서의견은.그래서좀이렇게보면건축과에서이게올라오면농림분야의담당자한테전화해서라도이렇게좀협의에빨리다다를수있도록하면좋지않을까,생각해서제가당부의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농업지원과2021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지원과는전년도35억3123만2000원보다18억3508만2000원이증액된53억6631만4000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그러면예산설명서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487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에서는재료비등에서83만원이감액된2억2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0쪽이되겠습니다.청사관리에서농업인상담소유지관리등에서128만2000원이감액된2억3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2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단체육성에서는임차료등에서740만4000원이감액된57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5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교육에서는비대면교육시스템구축과안성에서살아보기,민간교육위탁비등을위하여2억9060만원이증액된3억6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8쪽이되겠습니다.4-H회육성에서재료비,행사실비보상금,민자보등에서520만원이감액된5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1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홍보에서자산물품취득비등에서2242만원이증액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3쪽이되겠습니다.귀농귀촌지원에서기간제보수등에서5904만원이증액된1억8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6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대학운영지원은전년도와동일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8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에서는사무관리비등에서400만원이증액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0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기술지원에서는장기교육여비등에서160만원이증액된3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2쪽이되겠습니다.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에서는무기계약직인건비등에서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으로일원화하여600만원을감액한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4쪽이되겠습니다.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에서는사무관리비,행사실비보상금등에서400만원이감액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학술단체교육운영지원은전년도와동일한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8쪽이되겠습니다.귀농창업활성화지원에서는사무관리비,민경보등에서3000만원이증액된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0쪽이되겠습니다.4-H육성지원에서는민간경상보조등에서2150만원이증액된1억1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2쪽이되겠습니다.농촌지도자육성지원에서는민간자본보조,행사실비보상지원등에서1100만원이감액된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4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목육성에서는시험연구비,자산물품취득비등에서709만원이증액된35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6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평생교육은전년도와동일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8쪽이되겠습니다.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은전년도와동일한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0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학습단체능력개발은전년도와동일한1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2쪽이되겠습니다.생활개선학습단체육성은행사실비보상금등으로1050만원이감액된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5쪽이되겠습니다.생활기술보급은토종종자를활용한음식개발등으로4600만원이증액된1억5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8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에서는거점가공센터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2361만2000원이증액된2억34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1쪽이되겠습니다.농촌생활활력화사업은전년도와동일한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3쪽이되겠습니다.농작업안전관리지원은농업인넘어짐사고예방교육자체운영및넘어짐방지를위한농작업화를보급하기위하여신규로2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5쪽농산물가공기술보급에서는지역특성에맞는표준화된농식품가공기술지원으로농가창업제품의경쟁력을식품기업수준까지향상지원하기위하여4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7쪽이되겠습니다.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지원은시설및부대비,민간자본지원등으로2억500만원이감액된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9쪽으로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은공모과제를통하여선정된사업으로지역특화작물을활용한차별화된특산품을육성하기위해품목간결합,R&D기술투입으로새로운융복합상품개발,생산하여사업화를하기위하여4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1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창업및마케팅기술보급은우수가공상품을발굴하고유통,판매,조직화지원으로소비시장에서의거래교섭력을높이고활성화를위한지원으로1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3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으로서남부분소교육장조성을위하여5055만2000원이증액된5억89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7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으로공공운영비등으로100만원이증액된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9쪽이되겠습니다.교육용농업기계지원으로굴삭기구입을위해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1쪽이되겠습니다.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으로2개소에2억원씩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3쪽에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사업으로서여성농업인들의농기계활용도를높여농촌일손부족해소및경영비절감을위하여1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5쪽노후농기계대체농기계임대사업은내구연수가지난농기계의대체로농작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수리비및관리비를절감하고자2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7쪽이되겠습니다.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시간선택제임기제20명에대한인건비로11억426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0쪽이되겠습니다.생활과학기술교육운영지원으로서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2쪽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으로서무기계약직등의출장비등으로406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4쪽기본경비로써국내여비등에서1268만2000원이감액된790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576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1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2021년도예산을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그러면질의가없으시므로. (거수하는위원있음) 빨리손들어주세요.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490쪽이고요.청사관리인데시설비지금9000만원이들어왔어요.교육생휴게실설치공사3000만원,이것어디에휴게실을설치한다는거예요?

저희교육생들이많은데요.교육생들이오면특별하게쉴데도없고그래서저희농업지원과옆에조그만휴게공간이있거든요.거기를좀리모델링해서교육생들이편안하게쉬는시간에쉴수있도록이렇게마련하고자합니다.

495쪽이고요.농업인교육인데농촌체험키트개발통해서지금계속온라인이나이런걸운영을올해도좀일부하셨죠?

네,그렇습니다.

지금여기에편성한농촌체험교육재료비하고키트개발컨설팅이게전부그것관련해서,그프로그램관련해서지금진행하는거죠?

네,비대면수업을하기위해서저희가하나하나갖춰가는겁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안성에서살아보기,숙박비,식비,체험비지금1억1360만원편성하셨는데내용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안성에서살아보기가하나의다른모델을참고삼아서한건데요.농협연수원에서장성에서교육을하고,교육이살아보기운동을장성으로가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기왕이면안성에소재한교육원이있는데굳이장성까지갈필요가있나,안성도충분한인프라가있다,이런측면에서안성을홍보하고안성을알려서또인구유입을추진하기위해서안성에서살아보기운동을한번해보려고하는겁니다.

그러니까도시에사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우리공도에있는농협연수원을숙소로삼고.

아니,거기서교육을받는사람들이한일주일간정도로농촌에서살아보기체험을했거든요.그래서지금그게하나의모델인데.

그럼농협연수원에교육을받으러오시는분들을대상으로.

그건하나의예시고요.그렇게안성에서농촌에서살아보기를한번장성에서하고있거든요,교육과정에서.그래서그걸한번안성에적용을해보자,그래서.

그러니까어떻게적용하실거냐고요.

그래서농가단위에서숙소를제공을하고거기서농사를체험을해보는그런과정을운영해보려고그럽니다.

네.그리고지금498쪽4-H육성과관련한장학금600만원다시편성이됐는데이건전에마지막추경에서말씀드렸다시피조례만들어서절차대로좀진행을해주십시오.

네,그러겠습니다.

네.503쪽귀농귀촌지원이것도지금전년도보다2배이상증액이이루어졌습니다.

네.

일단지금귀농귀촌전문인력기간제채용부분이올해처음새롭게내년부터추진을하시려는거예요,상담요원으로요?

기간제를쓰는건데요.인력이조금부족해서,기간제를여태까지안쓰고운영을해봤는데수요량이귀농귀촌이많이늘고있거든요.그래서교육운영이라든지또교육을단기교육이아닌장기교육을한번운영을해보려고합니다.

그러면그동안귀농상담전담인력이없었는데올해처음채용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리고귀농귀촌대학지금강사수당,또참석자보상해서신규로올라왔는데요.

네.녹색농업대학교에포함을해서귀농귀촌학과를운영을해봤는데요.이걸별도로해서귀농귀촌대학을귀농과정과귀촌과정2개과정으로해서운영을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실제귀농귀촌을위해서지금내려오시는분들이얼마나돼요?얼마정도실제.

1년에한100여명정도요.

100여명이요?

네.

1년에100여명이안성으로내려오고있는걸로지금파악을하신다는거죠?

네,대략적인내용은그렇게파악하고있는데요.안내려오고또교육만받는분들도계시거든요.통계로보면많은해는한106명,적은해는64명이정도내려오고있습니다.

그동안운영했던교육프로그램참석자를그냥말씀을하시는거예요,지금?이것데이터를어떻게잡고계세요?

기존에했던사람들도대상이되겠지마는새롭게안성에귀촌을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교육과정을신설한것도있습니다.투트랙으로같이운영을한다는이야기죠.

524쪽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목육성에서신규로편성된것도설명좀해주실래요?뭘연구하시겠다는거예요?

여기보시면자산물품취득비에서솔비타를구입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그게퇴비부숙도측정장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현장에서,부숙도정도를즉시현장에서검사를할수있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제가여쭤봤어요.

시험연구비요.

네.

네,그래서농가에서연구기관에서미리처리못하는연구활동을저희가한번조그맣게운영해보려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우리농업지원과는전체적으로좀신규사업부분에대한추진계획하고예산지금산출하신것하고세부내역전반적으로다갖다주시고요.528쪽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도지금국비매칭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을하셨거든요.

네.

이것도설명좀해보시겠습니까?

이건농가가공모과제를통해서신청을해서이번에선정된사업인데요.이농가가허브종류를주로재배하는농가거든요,여성농업인이고.그래서이농가가허브를활용해서신제품을개발하고CI를제작하고포장재및유통,그리고온라인으로입점을해서판매를하기위한그런거점사업이되겠습니다.

535쪽생활기술보급입니다.지금40%정도증액돼서올라왔는데요.지금별도로안성토종식재료실증포운영에대한인건비를책정을하셨네요.

우리지역에서토종종자가안성에서자라는토종종자를말하거든요.그런데농가에서이토종종자를가지고있는게거의희박해요.그래서이게토종종자를저희가재배하면서나온농산물을음식으로한번개발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별도로잡힌용역비는뭡니까,그러면?

용역비는음식을개발하기위해서전문업체에용역을주기위한내용이되겠습니다.

538쪽지금거점가공센터실시설계용역비가들어와있어요.

네,그렇습니다.

네.이게지금여기일죽면능국리여기예정하시는거예요?

지금잠정적으로,여기를확정적인것은아니고요.지금여기가미생물센터운영부지거든요.그래서그반을활용해서동부지역에가공지원센터를하나만들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그러면일단여기가시유지죠?

네,그렇습니다.

아니,그런데지금최종장소선정에대해서결정도안하시고이렇게설계용역비도올리시고,일단돈부터확보하고좀전체적으로고민을해보시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아니,동부지역에가공지원센터가필요하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는실시설계를해서후년도에는건축을할그런계획에있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요.최소한실시설계가들어가려면장소는최종선정이되고미리스크린이돼야진행을할것아니겠습니까?

일단은저기능국리에설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553쪽지금남부분소창고리모델링비가들어와있어요.전기공사비하고지금5400만원계상하셨는데요.

현재남부분소,교육장이없는곳이어디예요?

남부분소만없습니다.

남부분소만없습니까?

네.

그러면이것애초에농기계빌려가시는분들대상으로해서지금사전교육도시키시고그러는용도로지금활용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

그런용도도되고남부지역의농업인들교육장소로도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애초에남부분소지으시면서생각을못하셨던거예요,교육장필요성에대해서?

그때는건축비의예산이좀부족해서요,그때는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에서기타보상금에보면SNS이벤트가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몇쪽이죠?

설명서는489쪽입니다,487∼489SNS이벤트기타보상금.

480쪽이요?

89요.설명서첫번째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에보면산출근거에기타보상금SNS이벤트말씀드리는겁니다.끝부분입니다.

이건팀장님이답변해도될까요?

네,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팀장서동남입니다. 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에편성되어있는SNS이벤트100만원은저희안성시농업기술센터기관홍보라든지농업홍보라든지해서안성시청의홍보와관련된여러가지들을,유튜브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SNS를이용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홍보를할때유튜브를많이찾아보는거기시청자라고그럴까요,그런분들이많이찾아와서하나의유인책으로홍보를조금더원활하게하기위한하나의이벤트성으로내년도에처음한번해보려고그러는것입니다.

네,다음입니다.설명서는490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관리에보면제가많이강조를하고있는데어차피지금겨울철이에요.겨울철,이제동절기시작됐고난방배관을교체한다고그러는데이게시기일실한거잖아요.그래서미리미리이건준비를하셔서사전에청사유지관리세워서미리미리예산편성을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런건추경에확보를하든지해서.겨울철에배관공사는,난방배관공사는끝내야죠.그렇지않습니까?

이건겨울철끝나고저기한4월달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것은,올해는괜찮다는거예요,그러면?

네,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동절기에난방을하기때문에난방배관같은경우는동절기되기전에예산으로편성되어있는부분으로교체하라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서는535쪽생활기술보급인데요.여기보면아까좀나왔는데안성에토종식재료실증포운영인건비해서지금종자가희박하기때문에여기에실증포운영해보려고합니다,이렇게했거든요.그런데여기는밑에보면토종식재료발굴조사용역,밑에보면토종식재료이용가공식품개발용역이렇게넣었어요.이런것도마찬가지입니다.절차들이있는거고순서가있는거잖아요.지금종자가없기때문에실증포를운영하겠다고한것아니에요.그럼뭐가나와야지그럼계획똑같이식재료발굴조사용역도하고식재료를이용한가공식품개발용역한다니까좀문제가,위원님들이지적을하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런것들도마찬가지입니다.그냥불현듯어느데서하니까해보겠다,그런것하지마시고요.확실히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하세요.

네.

“해보려고합니다.”하면못하는사업입니다.일회성사업으로끝일수가있고요.거듭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마찬가지입니다.지금교육장이것몇평정도리모델링하는거죠?

한30평정도됩니다.

30평.

네.

30평하는데전기공사비가1400만원이들어갑니까?여기도전기공사사업내역좀갖다주시고요.

네.

지금대체적으로농업기술센터좀지적사항이많이나왔는데특히예산관련해서.그것은제가이런말씀드리면뭐하지만매년예산안추경이든본예산계속하는것이기때문에직원분들교육을통해서예산편성에좀차질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진짜안성에서필요한것들,기술보급해야될것같은것들은의지를가지고적극적으로해야되고그렇지않고한번해보고말것같으면안해야되고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그래서예산편성전에좀철저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498쪽입니다.4-H회육성이게대상자는나이로합니까,어떻게합니까?

4-H회가40세까지거든요.그래서청년들이라고볼수가있죠.

그러면40세까지이고몇살부터예요,몇세부터?

13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13세부터면뭐14세,15세부터도가입이다되어있습니까?

초등학교고학년서부터는가입이가능합니다.

그런데뭐실질적으로이렇게활동하려고그러면초등학교,중·고등학교학생들은힘들지않습니까?

그래서그전에는그런경향이있었는데요.영농4-H회원들을주로육성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건무슨말씀이세요,영농4-H회원을?

학생4-H회원이있고요.영농4-H회원이있고두종류가있거든요.그런데학생4-H회원들은주로농업을알리는데주안점을두고있고요.그다음에영농4-H회원들은영농에필요한교육이라든지새롭게할수있는사업을많이권장하고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젊은층들은영농에종사해서가아니라홍보차원이나이런거고나머지실제로30세,40세는자기들이현직으로,현업으로영농을하시는분들.

네,그렇습니다.

어쩐지인원이나이런게이렇게많더라고요.또한가지만간단하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여기서4-H회과제교육참석자보상,그러면뭘이야기하는겁니까?

거의식대비가많고요.

네,그런거죠.

네.

뭐예를들어서참석수당을주거나이런건없는거죠?

그런건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중복돼도좀이해를해주십시오.524쪽에보면우리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물육성이라고되어있어서우리신규로보는,아까그린뉴딜시험연구사업하신다고그랬잖아요.아까잘못들어서이해가잘안가서그러는데다시한번잘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안성에서새로운작물을도입을한다거나기존의주작물을대상으로미진한기술에대해서상담소에서한번해보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품목은정해져있을것아니에요?

지금딱정해지지는못했습니다.내년도에협의를통해서그걸할계획에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에서할건데품목이정해지지않고그냥여기에보면연구비라고해서1500만원만이렇게계상해놓은거예요?

네.

그래서그린뉴딜하면무슨환경적으로이렇게같이어울릴수있는그런걸이야기하는건가요?

환경적으로농업에서발생되는환경적인요소를조금많이감액시키려고그러는것도있죠.

이건좀내가보기에는준비를하고하셨어야맞는것같은데아쉬움이좀있는것같습니다.

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어요?

농업지원팀서동남입니다. 제가좀보충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험연구비로편성된그린뉴딜시험연구사업은그밑에있는솔비타하고같이연계가되는사업으로요.안성에시설하우스쪽이지금많이되어있는데염류측정이많이되고있지않습니까?다음에그시설하우스쪽에서발생되는화학비료를통해서지금CO₂가스가많이발생되고있다고그래서시비기술을좀현실화시키기위해서솔비타를이용해서시설하우스내에있는토양검사를현장에서직접한번해서농업인분들한테권장시비량을알려드리려고하는시험이되겠습니다.

그러면대체적인구상이되어있는거네요,보면.

네,그렇습니다.

잘좀처리를해주시고요.지금혹시농기계사업소에서내년에추계될게20종말고지금더필요로하거나기계가좀모자라서요청을하는부분들이있습니까?

네,있습니다.

여기반영한것2억짜리말고.

저희가사업비를가지고해야되는데요.요구하는사업은노후농기계교체라든지그럴때수요량이적은건좀폐기를시키고수요량이새롭게발생되는것은새로사고이런체계로하고있습니다.

필요한것있으면본예산에담아서하시지왜안하셨어요?

농업인들의요구도같은것도한번봐야되고요.설문조사도해야되기때문에아직그렇게까지는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번에보니까예산이작년도보다많이증액돼서올라왔네요,보니까.그만큼일을많이하시겠다는거니까아무래도농업부분이면농민에게돌아가는부분이많지않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은많은검토와또한농업기술센터에서,또농업지원과에서할수있는부분들을최대한역량을발휘하셔서농업인들에게많이돌아갈수있는부분들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천병덕입니다. 기술보급과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기술보급과2021년도세출예산액은2020년도43억9301만2000원에서42억7229만3000원이증액된86억6530만5000원으로안성맞춤에고품질농산물생산과농촌노령화에따른경영비절감,고품질축산물생산과축산냄새저감,친환경농업확산과노후장비교체및실험기자재교체등에목표를두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581쪽입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을위하여사업비1억590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5쪽이되겠습니다.벼병해충적기방제를위하여10억75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8쪽이되겠습니다.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을위하여인건비와일반운영비등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1쪽이되겠습니다.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을위한재료비로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3쪽부터가되겠습니다.경기명품쌀생산새기술보급을위한벼우량종자농가자율교환채종포운영시범등2개사업에사업비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이되겠습니다.전특작새기술보급으로잡곡류재배가공생산기술시범사업에8000만원,벼우수품종공급지원에8298만3000원,농업신기술시범으로벼안정육묘자동이송단지조성시범사업등6개사업에5억8000만원과자가배합섬유질배합사료TMR분석을위한자산취득비2억원등국·도비를지원받아7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2쪽이되겠습니다.안성에맞는벼지역특화품종육성을위한채종포에필요한운영물품과재료비등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4쪽이되겠습니다.과수농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홍보물,평가회자료제작,차량임차공공운영비와기후변화대응과수기술보급시범등4종12개사업에3억57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8쪽이되겠습니다.과수종합관리실운영에필요한인건비등예산29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11쪽이되겠습니다.농작물병해충방제비3억8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13쪽이되겠습니다.과수새기술보급으로과수안정생산을위한종합관리시범등3개사업에1억2000만원과국가관리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을위한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으로국·도비포함해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619쪽이되겠습니다.환경농업연구개발로축산냄새저감기술시험연구비와바이오차활용저탄소토양관리시범사업에4547만5000원과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재료비로15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에필요한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물품취득비등으로7억488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이되겠습니다.안성마춤농산물정밀농업관리모니터링사업의사업추진을위하여96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9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재료비등1억5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1쪽이되겠습니다.박테리아미네랄생리활성수생산플랜트운영에필요한공공운영비와재료비8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3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재료비로65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5쪽이되겠습니다.환경친화적청정사업인삼상토시설운영에필요한전기료,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등으로14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7쪽이되겠습니다.축산물생산기술보급을위한사무관리비와행사실비보상금,이탈리안라이그라스종자지원등에1억1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1쪽이되겠습니다.안성한우의고급육생산및소비자신뢰구축과번식우개량을위한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에필요한569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4쪽이되겠습니다.3년1주기지원되는4개읍·면·동에토양개량제공급을위한예산8억6947만2000원과친환경농업과과학영농추진을위한종합분석관리실운영을위한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9쪽이되겠습니다.가축분뇨의자원화및적정체계를통한환경오염방지와지속가능농업기반구축을위한가축분뇨부숙도측정에필요한예산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651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유용미생물노후생산시설개선을통한안정적인미생물생산및공급체계구축을위하여균특예산으로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사업비6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3쪽이되겠습니다.지역에적합한농촌지도장비설치및교체를통한지도기반조성을위하여농촌지도장비지원사업에균특포함16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5쪽이되겠습니다.지역농산물안정성컨설팅을위한농산물자유농약분석추진을위한안전농산물생산기술새기술시범사업에6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8쪽이되겠습니다.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사업으로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0쪽이되겠습니다.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기능성양봉산물생산을위한기술보급시범등2개사업예산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3쪽이되겠습니다.기후변화에따른동계조사료의안전재배기술확립과축산경영비절감및조사료안정생산체계확립을위해국내육성우수신품종보급을위해도비포함1억4000만원과친환경농업새기술보급을위한돌발병해충방제약제비1500만원,토양검정실태조사및데이터관리업무추진에필요한공무직출장여비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9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에필요한여비168만원,기술보급과행정운영에필요한사무용품구입,업무추진을위한관내·외여비등기본경비259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3쪽부서운영기본경비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21년세출예산에대한보고를마치며보고드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어려운농업농촌과농촌의어려운현실에고품질안성맞춤농산물생산과축산냄새저감친환경농업기반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간단히몇개만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서는604쪽입니다.과수농가경쟁력강화여기보니까안성맞춤삼색포도보급시범사업이있는가봐요.

네.

그다음에넘겨서보면설명서613쪽에과수새기술보급여기도보니까씨없는삼색포도생산단지육성시범사업각각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것은안성맞춤삼색포도이것은저희안성에화상병으로방제되는과수원면적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과수원으로다시하시려는분들은많은데그것을지원할수있는사업들이없습니다.그래서그걸하다가보니까시비예산으로올린거고도비예산은또따로,사업내용은거의비슷합니다.

결국은화상병이발생한지역에지난번에보니까거봉,포도대신샤인머스켓으로보급하더니이번에는거기에삼색포도보급하겠다는거예요?

네.

각매칭사업있고시비별도로해서한다는거죠?

네.

삼색포도혹시보신적있으세요?

삼색포도저희관내에서일부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제가포도얘기를왜하냐면안성이포도로유명하다고얘기를해요.그런데결국안성에서포도생산농가유명하신분들어디서교육받는지아시죠?전북김제백구가서받아요.삼색포도에대해서너무잘알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저는항상이생각합니다.안성하면포도하는데안성이포도가전문성을가지고안성을대표하는브랜드농업이되기위해서는뭔가색다른정책을내놔야되는거예요.지금계속보면다른지자체따라가기급급해요.안성만의그런정책이부족하다,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안정성분석실,친환경미생물배양실,친환경농업관리실이게보니까대부분장비는수억가는장비들보관하고있어요.운영은대부분기간제근로자를운영하네요.기간제근로자들보니까연봉이몇천도아니고기간제로몇백,한2000,1000이렇게되는데저는이런생각합니다.아까도잠시휴식시간에말씀드렸지만여기도전문인력을배치를해서사용되는장비는고가의장비들이기도하고다른약품들을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책임성,그분들이책임성이없다는것이아니라책임감을가지고할수있는연구직이됐든아니면현재직원이됐든,정규직원이됐든이런분들을활용해서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처럼저희도인력풀이어느정도편성이되면거기전담할수있는직원을배치를하고싶은데지금저희사무실에인력풀이그렇게원활하지못해서그런부분.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항시말씀드리지만어차피진행하고농업기술센터제대로가려고하면꼭필요한인력이잖아요.꼭필요한그것들을하시라는말씀입니다.예산따기급급한그런정책에벗어나서적어도각부서에서는꼭필요한사업은돈이들더라도해야되고그렇지않은사업은안해야되거든요.그런데각부서별로중구난방돼있어서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어차피우리농업인을위해서필요한센터는제대로된기능과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봅니다.그렇다면꼭필요한시설,인력,장비다해야한다는거예요.지금보면계속다른데로,올해도신규로.지금억,억하는데저는억만져보지못해서그런가,소리가잘안나옵니다.장비들이전부다수억대예요.

실용기자재들이나이런것들가격이좀고가의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그래서전문인력이필요하다,제가이렇게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쪽수로는593쪽이고요.경기명품쌀생산새기술보급.이게지금전년도예산대비굉장히크게감액이이루어졌는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이부분은식량작물팀장님께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다.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장서인구입니다. 이것은도비사업으로서전년도사업을,올해사업을많이했는데내년도사업이도의예산사정이넉넉지않아서예산편성을못했다하더라고요.그래서부득불내년에사업이,도비사업이많이줄었습니다.

아,그렇습니까?그럼이후추경통해서라도도비더내려준답니까?

네.도에서예산이넉넉하면나중에추경으로내려올수도있는데현재까지는부족한상태,여력이없는상태인가봅니다.

그리고599쪽농업신기술시범사업인데요.이것도민자보로굉장히많은신규예산이들어와있습니다.이것세부사업계획내용좀별도로부탁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619쪽에환경농업연구개발인데요.지금이것도전년도대비시비인데굉장히감액폭이크거든요.왜그럴까요?그리고별도로시험연구비하고민자보사업자체예산으로들어와있는데이것도설명해주시고요.

축산냄새저감기술시범연구이것은사업비2000만원으로퇴비사내에암모니아가스를포집하는그런포집장치를설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퇴비사내에서암모니아가스를20㏙정도되는것을15㏙정도로저감하는그런시범사업이되겠고요.그것은우리안성에서축산농가들이많은데냄새를저감하기위한,축산냄새를저감하기위한그런시범사업을자체에서예산을세워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

밑에민자보로바이오차활용저탄소토양관리시범사업은뭡니까?

이것은시설하우스에왕겨숯재료를투입해서염류를제거하는30%이하로저감,떨어뜨려주는그런시범사업을하는거고그다음에이게토양내탄소흡착을해서탄소를80%까지저감시켜주는그런친환경적인그런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

624쪽이고요.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지금리모델링공사를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실제지금리모델링기간을얼마나잡고운영은언제부터가능한거예요?

이것은3월달에시작해서6월달까지공사를끝내고7월한달예비운영을해보고8월달부터는정상적으로운영을할그런계획입니다.

그럼실제시범운영은7월부터가능한거예요?

네.7월부터가능합니다.

그래서지금기간제인부임6개월계상하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633쪽에지금우리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요.이것은언제운영이가능한거예요?

이것도내년초에이것도바로,지금건축물하고실시설계는다됐고3월부터바로공사를,월동기만지나면공사를바로시작해서6월이전에공사를완료하는걸로그렇게.

6월이전에요?

네.

그럼이것도7월에는시범운영이가능한건가요?

네.그렇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여기인력운영은어떻게할예정이세요?제가아무리찾아도인건비계상이안들어온것같은데.

지금인건비가2층에서운영하는.기존에한명을신규로뽑아놓은상태고요.작년에,작년예산으로한명을추가로해서뽑아놓은상태고그다음에한명예산이,아마더올려준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리여기본소에지금몇분이계세요?

지금세명이있습니다.

세명이요.거기세명계신데인력을하반기에는동부분소같은경우에는몇명인력계획하고계신거예요?

거기도세명을.

세명이요.그러면지금동부분소운영과관련한인건비를추경에담으시려고안세운건지,지금어디편성을해놓으셨는데제가못찾는건지여쭤보는거예요.

미처편성을못했습니다.

네?

미처편성을못했습니다.

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어요?

첨단농업팀장임성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동부분소는시간제임기제라급으로해서세명을계획하고있고요.예산은지원과예산으로해서임기제가총괄로지원과에서관리를하거든요.그래서지원과예산으로편성이돼있는상태입니다.

네.인건비는또지원과로들어가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리고637쪽지금축산물생산기술보급인데지금민자보의회에서삭감했던게다시올라왔네요.화식한우육성시범사업.

그때는사업비예산이과다책정됐던그런경향이있었습니다만이게삭감이되고나서다른데알아봤더니화식한우를한지역이정읍,담양,김제,김포등에서이미추진을하고있는그런상황인데요.거기얘기들어보면사료비절감이많이되고그다음에사료비절감이출하기간31개월한마리기준으로해서한마리당120만원정도까지절감이가능한걸로그렇게얘기를하고있고사료급여비용도30%이상절감이가능한걸로그렇게얘기를하고있어서그래서한번더사업예산으로계상하게됐습니다.그리고이게화식으로하게되면소화율을20%내지30%더높일수가있다고그렇게얘기를하기때문에그래서사업을한번추진해보는걸로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민자보사업이굉장히많고대부분국·도비지원을받는데시비매칭으로만이루어지는민자보는나름대로상대적으로적어요,국·도비에비해서는그액수도그러하고.그래서의미있게민자보가잘추진되면좋은데그것이우리사업진행경과나이런걸보면단발성으로끝나고말아요.그러니까한두개시범적으로국·도비나시비투입해서자부담일부있으면서사업이이루어지면그것에대한이후에예를들어서시설이설치된다고했을때이시설의가동이나전체적인영향이나그결과에대해서끊임없이체킹을하시고그것이정말유효한시설이고기술이라고한다면기술을지역내에서확대시켜야되는게마땅하잖아요.그러면그방법까지도정책적으로고민을하셔야되는게우리부서의일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그런데아직까지그러한민자보사업자체가하나끝나고말고,하나끝나고말고.이런식으로대부분이진행이되다보니까항상민자보가뒤탈도많고그래서.

위원님말씀잘알겠는데저희는시범적으로사업을추진해서그게효과가있으면행정에서추진하는보조비율은조금떨어집니다.거기는50%정도까지떨어지고그런데정책사업쪽으로전환이.

물론그렇습니다.그런데그러한실증모델자체가의미가있다고한다면이것을별도의우리안성시책으로만들수도있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농업정책과가됐든축산과가됐든연계해서이것장려정책으로가볼만한결과가나왔다,예를들면.이렇게정도되면이후에적극적으로별도의시책사업으로강구돼서추진될수있는여지가분명히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그러한정책의연계성자체가굉장히부서단위별로단절이되어있는듯한생각을제가갖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축산과하고농정과하고저희가협의를해서원활하게농업인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그런방향으로정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고요.마지막으로하나,646쪽종합분석관리실운영인데요.전년도에도비지원이있었는데도비가전액삭감이됐네요.이게예산배정기준이바뀐건가요?

팀장님이아시면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첨단농업팀장임성훈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국비가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도비가일부지원됐던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올해는국비하고시비만구분돼서내려왔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전년도에는국·도비가있었는데.

네.도비가일부15%정도보조되는게.

이번에는도비가빠져있길래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앞으로경기도에선이부분에대해서는지원은중단하겠다고.

네.내년에는없는것으로.

이야기가내려온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