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부위원장 이광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군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정책 분야입니다. 진정성 있는 청년협의체 구성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는 단순히 청년들의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위한 조례입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주,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이 찾아오는 무주, 젊어지는 무주를 위해서 군정의 총괄부서인 기획실과 활발한 업무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협의체 구성도 진정성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발굴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및 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정수장 운영 전문 인력 확보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입니다. 2020년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전문 인력 배치 기준에 미달하여 감점이 되었습니다. 내년 정수시설 운영사의 퇴직으로 인해 다시 결원이 되는 실정인데, 대책을 잘 마련하여 인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원 충원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직원이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이 오래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화교육센터 기존 프로그램 연계 및 고용승계 문제 검토입니다. 무주군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국제화교육센터가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평생교육원으로 바뀌어 직영될 예정입니다. 국제화교육센터에서 약 1천 9백여 명 수혜 학생들이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원으로 연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 계약 만료로 인한 위탁업체 직원들의 고용 불안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해 현 위탁업체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고용승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준공도면 총괄 등록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공 건축물, 교량, 기계 설비, 저수지, 하천, 상하수도, 기타 지하시설 등 각종 구조물의 준공도면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사업소의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이전 준공도면 분실로 인하여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같이 유지보수와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 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재 시점의 시설물 준공도면을 모두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영구 기록물을 총괄 관리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첫째, 장애인·노인복지관 별도 운영과 배식시간 조정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촉구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으로 운영 중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사하면서 장애인 차별 배식에 관한 민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없도록 별도 운영하거나, 배식시간을 달리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더불어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예체문화관 아동 및 청소년 시설 사용료 면제 검토입니다. 「무주군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노인과 유공자 등은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노인 정책에 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체문화관 시설 등 무주군의 시설을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정적인 보육환경 대책 강구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어린이집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며 군 차원에서 보육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히 정원대비 현원이 아니라 각 연령대 교실별 정원까지 세밀히 파악하여 폐원 예정의 어린이집 소속 아이들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분석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어린이 보육환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첫째, 무주 덕유산 리조트 개발 및 민간자본, 기업 유치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와 무주군이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리조트가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업무 협약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아직까지 무주군이나 리조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리조트 내에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를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후화된 리조트 건물의 리모델링, 워터파크 및 짚라인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무주군의 관광 활성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워터파크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있으니 그에 부응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자본과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무주구천동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업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덕유산 국립공원 주차장 임대료 납부 중단 검토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주차장은 무주군에서 1년에 약 5천 6백여만 원의 주차 임대료를 납부하여 구천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었을 당시, 주변 상가의 주차난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자 그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 무주군에서 임대료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주차난은 심각하며,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은 미비합니다. 주민 여론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임대료 납부 중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계기로 방치된 마을권역사업 시설정비를 집중 추진해야합니다. 국제 청소년 교류 행사인 세계잼버리대회가 2023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14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전라북도의 방향에 따라 전세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방치된 마을 시설물에 대한 단계적 대책을 세워야 하고, 운영 의지가 있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정신과 역량 강화 교육, 투명한 회계 관리를 전제로 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세계잼버리 대회 시 마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 사업들 역시 청소년들의 농촌 체험 민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모니터 평가 시 수용 기반의 준비가 안 되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계기로 각종 시설물들의 시설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천마 기능성 검증 분야를 집중 추진해야 하며, 기술 보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능성 연구를 위한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해마다 세부사업이 홍보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마의 정확한 효능과 기능성을 검증하여 논문에 게재되고 발표되는 것이 가장 큰 홍보입니다. 천마 농가들이 스스로 중국 선진지 견학을 가고 중국의 품종들을 들여와 재배하는 등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천마 사업단이 이러한 천마 농가들의 절박한 마음에 발맞추어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천마와의 비교 연구, 천마 가공에 따른 복용 방법 제시 등 천마의 효능과 기능성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공 상품의 제품성을 보장 받아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그것이 무주천마 상품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첫째, 무주 복합문화도서관사업 예정부지 묘지 이전 촉구입니다. 무주 복합문화도서관사업 예정 부지가 원래는 전통공예문화촌 사업 부지였습니다.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2010년 7월 22일에 이미 완료가 되었으나, 묘지주는 9기의 묘지를 아직도 이전하지 않고 법원에 이행 각서만을 제출한 채 묘지를 이장해야 받을 수 있는 법원 공탁금까지 수령해 간 상황입니다. 묘지주는 보상과 공탁금을 다 받았음에도 묘지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10년째 방치되어 무단 점유하고 경작중인 농지와 지장물 등을 조속히 정리하여, 이전되지 않은 묘지를 눈에 보이게 하고 모두에게 공론화시키기 바랍니다. 묘지주가 법원에 제출한 묘지 이전 각서를 의회에도 제출해주기 바라며 앞으로 묘지 이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동서 간 도로망 구축을 위한 전폭적 건의 필요입니다. 현재 새만금-대구 간 고속도로 착공이 확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85㎞면 연결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되었습니다. 덕유산 리조트 수요조사 결과, 영남지역 내방객들의 수요가 60%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동서 간 도로 구축을 통해 관광도시로써의 무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와 관계부서에서 모니터링 하여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의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건의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제2농공단지 미착공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농공단지 활성화 필요입니다. 현재 제2농공단지에 미건축 공장 및 장기 미착공 업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농공단지의 활성화가 인구 유입 및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제2농공단지의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하며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주군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청장년을 많이 유입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농공단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개선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사업소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처리 및 보상 방안 검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1월 6일 자로 확대 강화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데, 시설사업소 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무주군에서 처리 및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업무연찬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의적절한 가동과 발 빠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8월 7일에서 11일,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3일차인 9일에서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비상상황은 주말이라도 행정의 발 빠른 대처와 적절한 자원봉사 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위기가 닥친 상황에 군민들이 행정을 제일 먼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신속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60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과 무주군의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3건, 처리요구 53건, 건의 114건으로 모두 25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운영 방안 제시와 무주군의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무주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