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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조상연 의원 발언

제78회 제8차 본회의2020-12-14

조상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1일에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는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 외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의 교통정책을 제안하는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조상연 의원)

조상연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환경문제로 이제 인류는 멸종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당진화력, 현대제철 등으로 전국에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소비하는 전기와 자재를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당진시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당진시민들도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당진시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쉽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실천방법이 바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진은 자가용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도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자가용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늘어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확충과 혁신적인 노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대중교통체제는 자가용의 과다한 운행과 도로의 신설, 확포장, 그리고 주차장의 설치를 끝없이 요구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정책의 부재는 불필요한 복지시설의 난립을 촉발합니다. 인근 화성시의 경우에는 한쪽 면에는 사회 복지시설을, 인근 면에는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두 기관 간에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복지인프라 구축 욕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의 전체 버스노선을 보면 당진시내를 중심으로 부챗살처럼 퍼져 있어 시내를 거치지 않고는 인접한 읍면으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의 대중교통 노선은 부챗살형에서 네트워크형의 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진고대석문으로 간 버스는 대호지와 정미를 거쳐 당진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둘째,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서 캐러반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의 여행 트렌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한적한 곳에서 캠핑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당진시에도 캐러반이나 트레일러 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들의 모임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내 아파트에 캠핑용 차량 등이 약 4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핑용 차량 등은 사용이 빈번하지 않아 장기간 주차되고 파손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등의 관리가 용이한 곳의 주차면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크기도 크고 회 전반경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보다 더 넓은 구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진시의 아파트 등의 인근도로는 캠핑용 차량에게 주차공간을 빼앗긴 승용차들이 밤낮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여 캠핑용 차량 등의 주차문제를 해소하여야합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2월 10일자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킬로입니다. 즉 100미터를 15초에 주파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전거가 내릭막길이 아니라면 시속 15킬로를 넘기가 어려운 것에 비하면 무척 빠른 속도입니다. 이 킥보드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도나 인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제 차도나 인도와 구분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합니다.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지금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쪼록 당진시는 대중교통활성화방안을 수립하고 캠핑용 차량 등의 주차문제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전거등록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등록제,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을 강구하여 에너지 절감과 함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6분

창용

최창용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성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최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1호 당진시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76회 임시회 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고충민원조정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안에 시의회 가 고충민원조정관에게 특정사안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문과 고충민원조정관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46호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지난 제76회 임시회 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출안이 인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지역서점 인증신청서나 인증서 서식이 없어 규범성이 미흡하였기에 인증 관련 조항과 서식을 신설하고 기타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8호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민축구단이 스포츠산업진흥법상 프로스포츠단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거한 당진시민축구단이 프로스포츠단으로 승인되었을 때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기타 타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9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석문시립요양시설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을 추후 협의를 완료하여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9건의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당진시 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최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까 방금 최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12.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4.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 재위탁 동의안 16.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일자리 장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민간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76회 임시회 에서 계류되었던 의안번호 제949호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3호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민간재위탁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 의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위원회 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 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