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정용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봉선 위원께서 정용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용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욱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먼저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유봉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수종 위원께서 유봉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봉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유봉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은 유봉선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정용욱 위원장님을 도와 꼼꼼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유봉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365억 2,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37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8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 정도인 100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05억 1,000만 원보다 13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337억 2,6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 3,3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409억 9,300만 원보다 13억 5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9,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5억 9,1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2,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1억 8,3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68억 7,700만 원보다 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852억 100만 원보다 10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959억 2,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06억 9,7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된 208억 7,400만 원입니다. 8페이지∼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3억 6,3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3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6,9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1,0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4억 3,5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54억 5,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5억 5,0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 200만 원 증액,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9,0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5,9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억 3,0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61억 8,9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1억 3,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61억 4,4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3억 1,700만 원 감액, 행정지원국은 31억 7,000만 원 감액, 경제복지국은 86억 4,8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16억 1,2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1억 3,8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7,1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400만 원 감액, 물건비는 8억 6,800만 원 감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42억 7,2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39억 7,600만 원 증액, 내부거래는 7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31∼3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7∼64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65페이지∼1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해당 과 해당 계에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부서별 신규사업’ 이 자료를 봤어요. 이 안에 보면 이게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공공미술프로젝트 운영관리’ 이에 관해서 전에 여기에 공모를 했던 사람들 일부가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현황을 실장님,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진행상황은 저희들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아는 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125페이지에 특별교부세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7,000만 원, 그 밑에 ‘구·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합이 3억이 넘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로 편성해서 썼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현금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꼭 거기에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정부합동평가에 담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3만 원∼5만 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해서 인센티브를 중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쓰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더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어려운 살림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동구살림이 확정되었지요? 국·시비보조금을 삭감해서 반납하면 페널티로 다음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고 의외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전환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에서 하고 그 대신에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광역사업인데, 광역계정이 있고 시·군·구 자율계정이 있는데 광역계정입니다. 시 전체에서 중앙에서 돈을 받아와서 그 돈을 각 구·군에 배정해 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다른 구로 가겠지요. 전체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울산시에서 전환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 하게 되면 다른 구로 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전환사업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정해진 항목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1월에 저희들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예산서를 제출해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시에 지방소비세를 받는데 저희들은 부동산교부세에서 일부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구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 사실 2회 추경을 다른 구에서는 다 했잖아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추경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신발 끈 동여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국·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도록, 받아오면 꼭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디지털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혹시 홍보게시판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된 게 있나요? 혹시 보수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 홍보게시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민원실하고 세무과하고 9개 동하고 이렇게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한번 화면 자체가 깨져서 나온 적이 있어서 그것은 수리를 했고, 이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증액으로 연간 계약을 해서 달달이 얼마씩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행정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이니까, 아까 화면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체크해서 그때그때 바로 수리나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올해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손발이 닳도록 해서 얻은 결과이다 그렇지요? 올해는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 3회 추경도 못하고 2회 추경으로 마무리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직원들이 이 점을 감안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올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2021년도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다자원 체험장 조성 및 남진바다물놀이장 전액 삭감,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 전액 삭감, 남진항 어항보강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전액 삭감, 특히 방어동 남·상진항 어항보강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안은 구비 1억이지만 태풍 재해예방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예, 그것은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저도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 방어진에 관한 사업들이 많아요. 제 밴드에 보면 방어진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씀을 보면 힘들게 예산이 준비되었는데도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시키는 의원은 누구인지,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특히 방어동 예산을……’ 정말로 화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지금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산생물체험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에 가서 올해 성과도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해서 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도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수산생물체험장에 1억 4,000만 원을 배정할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은 동구로 볼 때 상당히 앞으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공감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시비까지도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비를 반납하게 되면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페널티로 인해서 다음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슬도체험장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지요?

올해 첫 해 하면서 성과를 올렸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시와 협의를 하더라도 동구에서 예산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국·시비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관광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걸 너무 가슴에 담고 있지 마십시오.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되기도 하고 또 편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43페이지 여기 보면 ‘일산해수욕장 상설문화공연’ 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가장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상설무대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짐작은 못하겠지만 이게 조금 원만해진다고 보면 상설문화공연장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가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공연에 실제로 많은 문화예술활동 단체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너무 운영기간이 짧다, 고루고루 거기에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잘 안 된다, 재능기부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기간을 늘려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관광전 및 홍보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국관광박람회에 우리 구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는 아직 못 가봐서 내용을 잘 몰라요. 홍보관이 구·군 부스가 다 따로 있는지, 아니면 울산을 전체로 묶어서 그 안에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울산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로 해서 각 구·군을 하나의 울산광역시 관광홍보관으로 해서 동구 코너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동구 코너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각 구·군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준비하는 전체 코너 중에 동구에 관련된 코너에만 안에 설비하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산업관광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1회 할 때마다 저희들 구성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돈이 더 드는 경우가 있으면 더 들여서라도 박람회에서 동구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올해 사업 거의 다 마무리다 그렇지요?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진물놀이장 반납했지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한 사업인데 내년 2021년도 당초예산에도 삭감된 부분이다 그렇지요? 이 물놀이장 시설 필요 없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희 생각은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사실 운영 자체가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바다를 끼고 있고 체험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라고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드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물놀이장이든 슬도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양관광으로 가야 된다 해서 준비를 해 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해도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도 못했고 작년에는 일부 시작을 하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례,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비에 대해서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계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이 부분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또는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장비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이 해양체험관광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장기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장비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선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태껏 지내오시느라고 조상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해양을 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해양관광정책실과 경제진흥과인데 내년에는 조금 일거리가 줄어드는 반면에 아쉬움도 많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세출에 보시면, 141페이지입니다. 전자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 시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잖아요.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까?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서 전액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항 남진 바다물놀이장도 마찬가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진의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입니까, 아레입니까? 2, 3일밖에 안 되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아직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겠지만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간단하게라도 설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는가요?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쭙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체류형 해양체험관광을 기반을 많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과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안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 계속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폐기처분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시설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목적에 맞춰서 실제로 활용을 해야 활용도도 최대한 높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놀이장이나 체험관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만들어 놓았던 그 자재들을 다른 용도로는 이용을 해도 효용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류형 해양관광 이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원래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면 전자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관광전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수년 전에 자치위원장할 때 자치위원들과 함께 창원에서 개최될 때 한번 갔었거든요. 창원에도 갔었고 부산에도 한번 갔었는데 코너별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울산시 전체 되어 있는 데도 봤었고, 울산시 전체 안에 같이 했었는가, 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울산시 홍보관 내에 동구홍보관이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한 번, 여의도에 한 번, 부산 벡스코에 한 번, 서울 코엑스 두 번 이렇게 다섯 번 맞습니까?

세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부산, 서울, 벡스코나 코엑스 이런 데 하는 홍보전이 굉장히 홍보효과가 많고 사람이 쏠리는 홍보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보통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면 다섯 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요?

올해는 언택트로 해서 대부분 휴게소라든지 다수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관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 힐링할 수 있는, 지금 아마 KBS나 방송 3사에 아침에 보시면 동구홍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걸 갖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게 되면 계속 참가하실 거지요?

예, 맞습니다.

참가하시면 앞으로 출렁다리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준공이 되면 자랑할 거리도 있고 홍보할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책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데 가면 영상뿐만 아니고 책자로도 많이 비치해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가 관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양관광정책실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보통 몇 주 정도 하지요?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가까이 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행사를 할 때마다 기간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그 기간에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합니까?

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교대로 안에 들어가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동구의 직원들이 나가시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대교 전망대 피해복구사업 하시는 것 2억 7,500이 전액 시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봉선 의원하고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너무 엉망이던데, 4층까지 우리가 걸어 올라갔었는데 빔 있잖아요. 빔 옆에 안쪽에는 석고보드 10T짜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태풍 오면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아닙니까? 안에 석고보드 10T짜리는 너무 약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발로 들고 차도 그냥 구멍이 나버릴 정도인데 위험하기도 하고, 안에 내부 벽에는 10T짜리 석고보드 외에는 다른 마감재가 안 쓰여지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물을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검사 끝나고 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보수를 하고 나서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아까 말씀대로 보강을 좀 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밖에도 밖이지만 안에 석고보드 10T짜리로 마감을, 마감재가 석고보드 같더라고요. 석고보드인데 그걸 해 놓고 안에 출입금지를 시켜놓고, 해설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에 관광객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발로 가볍게 차도 구멍이 날 수 있는 게 석고보드 10T짜리예요. 그런 것은 보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태풍으로 인해서, 초속 66m/s입니까? 초속 60m/s 정도에 견디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79∼80m/s 정도 왔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지만 그게 그냥 판넬 갖고 본드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는 못 견딥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앙카볼팅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보수공사도 하고 나면 공사하신 분들한테 하자담보 기간이 따로 이면계약을 하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인가 9월에 보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낙하물이 발생하고 이탈되었잖아요. 작년에 시공한 업체에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을 하고 A/S를 신청할 수 없나요?

그것은 기간이 보통 1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1년은 기간이 지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 하자보수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하지 틀 같은 이런 것도 올해 보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좀 촘촘히 해서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하고 밑에 콘크리트 판넬로 되어 있는 것도 상부층에 있는 폴리메탈 판넬 정도로 해서 고층건물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바꿔서 올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서 태풍 오고,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더 강력한 태풍이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동구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 14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운영 예금이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에 들어 있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는 동안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자는 일회성입니까, 해마다 납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회성으로 반납하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을 보니까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운영(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밖에 방문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자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올해 7월에 시선제 네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 가정방문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또는 영아가 있는 집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건강관리 지도 등등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사업은 울산시에서 5개 구·군 모두 다 같이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고, 미리 임신이 된 여성들 저희 보건소에 신청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 서비스에 동의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출산 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출산 이후에 집에서 아이를 키울 가정환경이 되는지부터 모든 것들이 조사가 들어가고 산후우울증을 포함한 모든 문진검사들이 들어가고, 영아들을 키울 때 그런 문제점들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들, 목욕시키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모두 다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5개 구·군에서 동시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혹시 상부에서 여기에 관한 정보나 내려온 룰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중간평가에서 21개 항목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전국 보건소 중에서 21개 항목 중에 다 부합하는 것이 울산에서는 저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전국 줌 영상회의로 저희 담당자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범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봤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것을 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든지, 결과가 어떻든가요?

지금 아직 만족도는 100% 안 나왔지만 현재 받으신 분들은 아주 좋다고 하고 저희가 또 연계도 많이 하고,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도 동 게시판이나 이런 데 홍보가 되어서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임산부나 영아가 있는 집에서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더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야외운동교실 강사비’ 해서 있어요. 그러면 야외운동의 대상자가 어느 분들입니까?

우리 동구민, 주민 전체……

동구민 전체로 보고 있다,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앞전에 심각단계 처음에 되었을 때 운영을 중단했었고요. 그 후에 단계가 좀 풀리니까 계속 하다가 현재 2단계로 들어가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운동교실을 운영하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하나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대왕암공원 쪽하고 명촌호수 쪽하고 감나무골 네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동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하게 다 들어갑니까?

강사가 앞에서 체조를 하면서, 체조나 걷기방법 같은 것을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섭외되는 강사가 제공하는 부분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32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여기는 예산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의약품이나 물품들은 외부 민간한테 이전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진료나 일반검사, 보건증 같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확보된 물품들이 여유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 좀 이것 궁금해서요. 중간에 보면 ‘가가호호 개인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1만 5,000원 해서 150명이에요.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물품을 전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물품도 있지만 저희가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교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만 5,000원에 해당되는 게 거기에 관한 내용, 교재 이런 것?

예.

여기에 교재 이런 것이 내용에 없어서, 물품 같은데 뭔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프로그램에 물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라도 프로그램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433페이지 보시면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해서 196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재가한센인 생계비인데 생계비 지원한다고 하면 가구 수로 합니까? 한센인이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우리 동구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 저희 동구는 한 분입니다.

60% 이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한 분인데 196만 2,000원?

예, 월 16만 3,5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지원하지 않고 월별로 계속 지급하는 겁니까?

월별 계산을 해서 연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16만 3,500원씩 지급이 되는데 열두 번 나눠서 지급하신다 이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한꺼번에?

1회로……

그러면 196만 2,000원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시네요?

예.

다른 분들은 생계비를 지원할 정도가 아니라서 지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아서?

예, 조건이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0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