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유봉선 위원께서 정용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용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욱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먼저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유봉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365억 2,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37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8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 정도인 100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05억 1,000만 원보다 13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337억 2,6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 3,3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409억 9,300만 원보다 13억 5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9,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5억 9,1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2,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1억 8,3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68억 7,700만 원보다 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852억 100만 원보다 10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959억 2,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06억 9,7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된 208억 7,400만 원입니다. 8페이지∼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3억 6,3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3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6,9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1,0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4억 3,5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54억 5,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5억 5,0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 200만 원 증액,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9,0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5,9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억 3,0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61억 8,9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1억 3,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61억 4,4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3억 1,700만 원 감액, 행정지원국은 31억 7,000만 원 감액, 경제복지국은 86억 4,8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16억 1,2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1억 3,8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7,1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400만 원 감액, 물건비는 8억 6,800만 원 감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42억 7,2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39억 7,600만 원 증액, 내부거래는 7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31∼3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7∼64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65페이지∼1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고 의외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전환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에서 하고 그 대신에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광역사업인데, 광역계정이 있고 시·군·구 자율계정이 있는데 광역계정입니다. 시 전체에서 중앙에서 돈을 받아와서 그 돈을 각 구·군에 배정해 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다른 구로 가겠지요. 전체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울산시에서 전환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 하게 되면 다른 구로 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전환사업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정해진 항목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1월에 저희들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예산서를 제출해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시에 지방소비세를 받는데 저희들은 부동산교부세에서 일부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국·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도록, 받아오면 꼭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맞습니다.

수산생물체험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에 가서 올해 성과도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해서 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도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수산생물체험장에 1억 4,000만 원을 배정할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은 동구로 볼 때 상당히 앞으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공감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시비까지도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해 하면서 성과를 올렸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