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완 의원 발언

결의의 건 관련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14일 (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휴회 결의의 건

정순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의례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자리에 선 본의원은 형식적인 존경하는 의장님이 아니라 본회의의 장으로서 18분의 모든 의원의 발언권을 통제하고 계시는 서병완 의장님께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지켜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지난 목요일 의제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즉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제와 관련된 것은 물론 의장님이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발언도 안건처리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8대 의회에서 모든 본회의 발언에서 의장님의 허가를 받지 않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5분발언과 구정질문, 질의토론,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8대에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찬반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의견만 들었습니다. 찬성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의원은 발언권으로 존재합니다. 회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저희는 가슴에 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 의원의 배지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입니다. ‘말씀언’에 ‘뜻의’ 뜻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뜻이 전달되지 않는 말, 이 본회의에서의 발언이 전달되지 않는 회의가 과연 그것이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원칙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의장님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감도 존재합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의장님이라고 할 때에는 한 분, 한 분 의원들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회의 및 규칙을 존중할 때 존경하는 의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본회의때 의제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5분발언 다 막혔습니다. 이런 언로가 막힌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날 당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의장님의 인사권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정책보좌관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도 후원금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누렸던 모든 책임과 권한들이 기초의회까지 확장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참으로 20년만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회 8대에서는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막무가내식 회의진행은 참으로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장님이 이러할 진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사권까지 가지고 계시면 과연 의회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 18명의 의원은 각각의 입법기관입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될 가장 막중한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어쩌다가 8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의원의 입을 틀어막습니까?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과연 이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입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토록 어렵고 힘들고 각당을 토사구팽시키는 이 행태가 올바른 겁니까? 전반기 때 전국구 뉴스가 나왔죠, 양천구의회 폭행사태. 여기 앉아계시는 나상희 부의장님, 회의규칙을 위반하셨습니다. 영상 촬영하시고 외부에 유출하셨습니다. 의장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재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윤리특위를 열 것을 제소했습니다, 원만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후반기때 부의장의 영광도 얻으셨습니다. 전반기때 그 참담하고 힘들었던 의회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후반기 때 이 또한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로 본회의의 발언권조차 무시되고 묵살되었습니다. 이것이 8대 의회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18명의 의원들이 함께 가지 못하는 2020년도 8대 후반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입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여야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야당이 존재하는 것은 여당의 견제와 감시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이것은 여야 모두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회는 국회를 막론하고 의원의 발언권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본의원의 반대의견, 찬성의견 다같이 펼칠 수 있습니다. 왜 말을 막습니까? 국회만 가능합니까? 국회 선진화법 기초의회는 통하지 않습니까? 일정회기 내에 제대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단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찬반양론의 입장을 가지고 발언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신과 원칙, 반대의견 충분히 펼칠 수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화재단 조례 건은 이미 7대 때 문화재단 설립, 용역은 기획예산과장인 송호규 과장과의 많은 얘기를 통해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용역의 건이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7대 때도 그랬고 또한 8대 때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이 올라왔습니다. 7대 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8대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8대 때 문화재단 설립 출자의 건 다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야당이 함께 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일정 정도의 시간과 토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함께 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지난 1차 정례회 때 구성과 다르네요. 그리고 여야가 함께 하는데 7대, 8대 예결위에서 의장까지 하신 3선 의원이 예결위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구성해도 됩니까? 여야가 함께 하지 않고 또한 이 예산은 갑지역구와 을지역구가 있습니다. 을지역구에 단 한 명 신상균 의장님을 포함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민주주의 지켜 나갑시다. 단, 이에 수반한 찬성과 반대의견은 반드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회의 진행 이것이 바로 발언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빨리 가면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혼자만의 8대 의회가 아닙니다. 민주당만의 8대 의회가 아닙니다. 이 선거구 양당 구조에서 양천구의회에서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는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8대에서 기적처럼 10대 8의 집권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수록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 아닙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7대, 8대 지난 20년 지방자치에서 양천구의회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3선을 하신 의장님께서 예결위에 들어오다니 말이 됩니까? 여야가 동수로 5 대 4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당의 몫도 있고, 야당의 몫도 있고,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 양천구에는 갑지역과 을지역구가 있습니다. 각각의 목으로 하셔야죠. 행정과 복지의 목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에 본의원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600명으로 늘어나더니 지난 10일에는 950명, 12일에는 1,03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수치라면 일주일 뒤에는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일부터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여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며 기타 스터디카페, 마트, 상점, 미용실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밤 9시까지만 영업하면 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가 직결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모든 양천구민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와 손해를 끼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따라 본 업무 외에 자가격리와 관리 및 비상근무 등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며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양천구 공무원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양천구 모든 주민들이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시기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위를 살펴야 할 책임있는 구청장과 여당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천구청은 지난 11월 11일과 12일, 16일과 17일 2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의 2020년 간부워크숍을 전라남도 완도로 다녀왔습니다. 11월 10일은 확진자가 146명, 12일은 143명, 16일은 223명, 17일은 230명으로 확진자 수위가 증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양천구가 완도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5급 이상 간부 67명을 대동했어야 됩니까? 거기다가 행사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1만 원을 쓰면서까지, 또한 여당의 양천구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있던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여수시, 통영시 지역 일대로 비교시찰을 떠났습니다. 비교시찰에는 양천구의회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직원 9명이 동행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려다니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해상 케이블카, 오동도 시찰, 여수 청년몰 시찰, 동피랑벽화마을 시찰 등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우리는 실제 의정활동에는 접목하기 어려운 내용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될 의원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내팽개치고 다녀온 비교시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비교시찰이었습니까? 주민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었습니까? 본의원은 이런 여당의 행실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살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어느 때에도 주민의 안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천구의 바퀴는 하나가 빠진 수레바퀴 형국입니다. 보통이라면 빠진 바퀴를 수리하여 이동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양천구의회는 바퀴가 빠진 상태로 방치한 채 수레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수레를 움직이는데 집중하다 보니 누구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지 가끔씩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망가진 수레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퀴가 빠진 수레는 멀리가지 못하고 결국 남은 바퀴마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망가진 수레는 주민으로부터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양천구 여당 의원들은 다수당의 오만과 독선, 횡포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같은 시기에 주민들이 양천구의회에 기대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에 대한 견제와 부담감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두 바퀴 달린 수레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2·4동 정순희 의원입니다. 앞서 형식적인 인사치레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진행된 본회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의사결정 행위는 본회의의 의결이 최종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그동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야당이 들어오지 않고 5대 4 민주당 다섯 분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건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문화재단 설립 개정조례의 건을 반대한다. 시설관리공단 출자의 건도 반대한다.” 또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구청장님께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어렵게 민주당이 단합해서 정책적으로 통과시킨 사안입니다. 이게 1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장,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구청장으로 한 게 아니겠습니까? 낙하산·보은 인사, 조직만들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화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민간에 올린다는 조례와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잡았습니다. 이사장의 9개월 인건비 이것이 낙하산 인사와 조직만들기가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입니다.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올해 일 잘해가지고 최고 경영등급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등을 했으니까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장려금이 나가고 성과급도 나갑니다. 출연금으로 다 예산이 나갑니다. 공부 잘했으니까 용돈도 주고 해야죠. 그런데 느닷없이 자가용을 사달라, 집을 사달라고 하는 출자의 건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억 적지 않습니다. 전국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평균입니다. 20년 동안 잘해 왔습니다. 그것이 경영평가에 문제가 된다고 지금까지 20억 가지고 1등 충분히 했습니다. 더욱이 본의원이 반대하는 건 2020년은 코로나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서울시에서도 97%가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천구의회 예산 더더욱 힘이 듭니다. 여기에 5억이라니요, 사업비도 아니고 출자금으로요.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월급도 생활비도 없습니다. 용돈은 커녕 거기에 느닷없는 자가용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 이거 당연히 의심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8대 후반기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결위 들어올 지 말 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상임위 예산안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의원이 발언하는데 쓴소리 하면 다 나가시네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그리고 열린 귀로 들어야죠. 일방적으로 통행하겠다, 여당 의원 10명이니까 다 끌고 가겠다, 그중에 한 명 소수 의견은 토사구팽 시키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국민의힘당에서 이미 당원정지 1년 6개월인 나상희 부의장을 끌어안고 가겠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모든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합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절차일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회의에서 심사숙고,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이것이 왜 보장되지 않습니까? 상임위만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다 통과된다고 하는 건 물론 관례이고 관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배치되어 있고 야당 다수가 안 오고 있습니다. 한두 명만 끌고 앉아서 통과시키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의원과 의원간의 견제와 감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8대 전반기도 부끄러웠지만 후반기는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의회 서병완 의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회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만의 원활한 운영입니까? 민주당만의 신속한 의회운영입니까? 의회는 예산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여야가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8대 의회가 의원의 본질을 잃고 자기 정체성마저 상실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의원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서병완 의장님께서 일사천리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회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존경을 받으려면 회의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의회민주주의의 사망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사망을 신속한, 원활한 의회진행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의장님은 독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