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임응택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앞서 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듣고 이석하신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오시라 하시죠. 시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찾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예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은 한발한발 손잡고 가야 새로운 길이 됩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의에 중간중간 여러 번 시장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은 현안이 산처럼 놓고 바다처럼 넓었으나, 오늘 의회에 참석한 시장님 얼굴만 보아도 이미 반 이상 질문과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과 답변을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마련되는데 애써 주신 동료의원 모두와 심재희 실장님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시장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계산을 하다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꽁지로, 속초 다음으로 적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의견을 더 취합하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예산안이든 행정감사든 시정질의든 해보면, 좀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의지대로 하는 부분이 너무 없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실례로 이번 같은 경우도 오늘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과 소통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답답한 부분을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책임자의 말 한마디를 듣는 게 예산안 결정하는 데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을 비쳤을 때, 그 다음날 회의를 열어서 물었을 때 ‘얘기도 안 했다’ 이래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설령 얘기를 안 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잘났든 못났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말은 좀 포장을 하고 듣기 좋은 쪽으로 좀 얘기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시장님한테 도움이 되는지, 또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의무를 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느낄 때에는 참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신있는 일을 할까. 그나마 예산도 적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뭔가 하나를 결정을 해도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뭐, 이번에도 청렴도 2등급에 효율성 가등급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잘못된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 소신껏 일 좀 해라, 그리고 아부성 발언, 또 의도적으로 나를 위한다고 하는 발언이 의원님들한테는 오히려 화살이 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오늘 이후부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나머지는 다 서로 조율하고 얘기하고 상황판단하고 현장도 가보고 하면 다 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거 보면은,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은 지역 후배도 될 수 있고 또 나보다 나이 적은 아랫사람도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공적인 일로서는 뭔가 확실한 언행을 우리가 주고받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영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 위원입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해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일을 하려면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이제 동해시 재정분석결과 재정건전성은 우수하나 재정효율성이 다소 미흡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문제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은 타당성을 고려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엄격하게 사전심의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은 정말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라는 게 또 입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례적인, 반복적인 사업도 타당성과 효과성이 낮은 거는, 그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감축해야 된다 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다수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의 규율을 어겨라, 규정을 어겨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분을 상하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제가 오해를 유발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다 라고 계속 그 예산... 과마다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지만 이 어려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 신규사업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신규사업만큼은 우리가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예산 사업에 신규사업은 제가 좀 절감하자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는지 저희들 압니다. 기관운영업추진비 30% 절감하자, 이거 제가 제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긴축재정으로 편성했어요.
편성 한도액이 100%인데 저희들은 6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부터 업무추진비를 작년에도 참 살을 도려내는 입장에서 200억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애썼는데,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고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정말 긴축재정으로 편성했지만 우리부터라도 30% 절감하는 그러한 것들을 원칙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부터 업무추진비 30% 좀 줄이고 본청에도 30% 줄이는 노력이 가야 되겠다. 60%밖에 예산을 안 세웠지만 40%나 줄였지만 그리고 또 10%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가 좀 고집을 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서로 오해도 되고 물의도 일으킨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누구를 뭐 일을 못 하게 하거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비를 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다뤄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를 의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는 좀 없으시길 바라며, 이게 뭐 기분 나쁘라고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긴축재정했지만 그래도 더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또 재정을 저희들이 절감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없이 발언 중) 다소 미흡하다. (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중)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시장님, 참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새해 예산심의가 다른 때보다 더 상당히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생경한 그런 광경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은 시장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과 동해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올해 예산심의를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 집행부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관행적인 측면이 좀 많지 않았는가, 그래서 새로운 지적들이 좀 따갑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다른 일로 생겼던 감정을 예산심의 하면서 감정이입을 한 측면은 없지 않은가, 좀 자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이제 마치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찰의 결과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올해 내년 새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겪었던 약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내홍은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께 부탁을 드리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복무하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저희 의회의 구성원들도 새해는 정말 한 발 더 시민 옆으로 다가가는 그런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시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강원도에서 17일날 ‘DBS 10년을 고찰하다’ 해 갖고 포럼을 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아, 강원도에서. 도 주최로 우리 동해시에서 17일날 ‘DBS 10년을 고찰하다’ 해 갖고 이 포럼을 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심의 중에서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동해시는 참여를 안 한다 해서, 혹시 시장님이 이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또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예결위에 처음 이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서별로 심사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각 항목마다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계수조정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다 정확하게 아시니까 찬성 반대만 거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찬성토론은 충분히 아시는 걸로 알고 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은 다시 정회를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차례차례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찬반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거수... 찬반투표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부의장 30% 삭감해서 제출 예산액이 1,272만 원에서 감액 380만 원, 수정예산액 892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성하시는 분 하는 소리) 찬성?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 안에 찬성 하는 소리) (삭감에 찬성이죠 하는 소리) (네, 삭감에 찬성 하는 소리) (거수 중) 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그러면은 의회사무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30% 삭감안에 찬성 위원 최재석 위원, 임응택 위원, 이창수 위원, 박남순 위원, 최석찬 위원이 찬성하셨고, 반대 위원은 이정학 위원, 박주현 위원이 반대하셨습니다. 부의장 업무추진비 삭감은... 삭감하는 걸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회 예결위 위원장 업무추진비 예산 제출액 2,225만 원에서 삭감액 670만 원, 수정예산액 1,580만 원이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예결위 위원장 업무추진비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다섯 분이 찬성하셨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가결되었습니다 삭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회사무과 의장 업무추진비 제출예산액 2,571만 6,000원, 감액 770만 원, 수정예산액 1,801만 6,000원이 의결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은 최재석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 다섯 분이 찬성하셨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해서 의회사무과 의장 업무추진비 감액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시민소통토론회 및 컨퍼런스 개최’ 예산 제출액 3,000만 원, 감액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그러면은 시민소통토론회 및 컨퍼런스 개최 제출액 3,000만 원, 감액 3,000만 원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다섯 분이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입니다. 해서 시민소통토론회 및 컨퍼런스 감액 3,000만 원 전액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민생 관련 현안사업 제출 예산액 3억, 감액 3억입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려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민생 관련 현안사업 3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최재석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으로 4분이 찬성하셨고 3분이 반대하셨으므로 민생 현안사업 3억은 감액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과목 307-02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추진 제출 예산액 1억, 감액 5,000만 원, 수정예산액 5,000만 원이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내려주십시오. 행정과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추진 예산 제출액 1억에서 5,000만 원 감액으로, 찬성 위원이신 최재석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으로 행정과 행복 동해만들기 공모사업추진 5,000만 원 삭감, 수정예산안 5,000만 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 기획초청공연 제출예산액 1억, 감액 5,000만 원, 수정예산액 5,000만 원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 주십시오. 문화교육과 기획초청공연 예산 제출액 1억에서 감액 5,000만 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으로 기획초청공연 5,000만 원 삭감안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복시민 경제대학 운영지원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수정예산액 500만 원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 주십시오. 경제과 행복시민 경제대학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출 예산액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최재석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으로 500만 원 삭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과 근로자 직무교육 및 어린이 경제교육지원 600만 원 예산에서 감액 600만 원이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 주십시오. 경제과 근로자 직무교육 및 어린이 경제교육지원 600만 원 전액 감액에 찬성하신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최재석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으로 근로자 직무교육 및 어린이 경제교육 지원 600만 원 감액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북방물류연구센터 출연금 2억 5,000에서 감액 1억, 수정예산액 1억 5,000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중) 네, 내려 주시고. 북방물류연구센터 출연금 2억 5,000에서 감액 1억, 수정예산액 1억 5,000에 동의하신 위원님은 최재석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이정학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으로, 아, 박주현 위원님으로 북방물류연구센터 출연금 1억 감액은 가결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대진항 어촌뉴딜300사업 위탁대행에서 제출 예산액이 33억 400만 원, 감액이 6억 9,400만 원, 그래서 수정예산액이 26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 주시고. 대진항 어촌뉴딜300 위탁대행에서 감액 6억 9,400만 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위원님 여덟 분 다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재석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안전도시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3,000만 원, 제출예산액 3,000만 원에 감액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안전도시발전전략 심포지엄 제출액 3,000만 원에 감액 3,000만 원, 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그다음에 기권하시는 위원님은 이창수 위원님으로. 안전도시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3,000만 원 전액 감액이 의결됐습니다. 허가과 빈집실태조사 용역 2,200만 원, 감액 2,200만 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내려 주십시오. 허가과 빈집실태조사 용역 2,200만 원, 찬성하신.... 2,200만 원 제출액, 감액 2,200만 원 찬성하신 위원님은 최재석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으로 빈집실태조사 용역 2,2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나안삼거리 변전소 간 도로개설 보상 및 도로개통 10억, 감액 10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주십시오. 나안삼거리 변전소 간 도로개설 보상 및 도로개통에 10억 예산, 10억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임응택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최재석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은 기권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는 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가결 아니고 부결되는 거죠. 부결되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수정안 부결.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 수정안 부결. 수정안이 부결돼서 제출예산액 10억이 그대로 계정...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위원 있음) 어, 원안. 제출예산액 10억이 그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북평중학교-봉오마을 간 도로개설 10억, 감액 10억. 이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북평중학교-봉오마을 간 도로개설 10억, 감액 10억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최재석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그리고 이창수 위원님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평중학교-봉오마을 간 도로개설 10억에 제출액 10억이 그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 초록봉 문화공원 조성사업 3억, 제출액 3억에 감액 1억, 수정예산액 2억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초록봉 문화공원 조성사업 제출액 3억 예산에서 1억 감액이 올라왔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임응택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최재석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은 기권을 하셨습니다. 해서, 초록봉 문화공원 조성사업 3억은 예산 제출액 3억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찬반토론을 마치고 조서를 꾸민 다음에 정상적으로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희가 21년도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또 계수조정에 대해서도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에도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경제대학에 1,000만 원 삭감이 올라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어느 위원의 발언으로 1/2 삭감으로 조정했다고 해서 제가 그 낸 사람들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 안에 대해서 1/2 삭감에 대해서 찬성에, 최소한 그렇게 의안을 내신 분은 손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찬성에 손을 안 들고 반대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원안대로 하시지 뭐 땜에 이거 1/2 삭감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나안삼거리하고 봉오동 고갯길하고, 이 안도 상당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서로 의기를 하고 올라왔는데, 정작 손을 들을 때에는 찬성에 손을 안 들어요? 앞으로 우리 의원 간에도 신뢰가 다 깨지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 뭐... 저희가 이 예결위 하면서 처음으로 이 계수조정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이 흔들렸는지. 어쨌든 의결이 됐으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님. 약속대로 공개에서, 약속대로 손든 사람은 그럼 뭡니까?
웃음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약속대로 손든 사람은 뭐예요?
석찬
최석찬위원장
속이 상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정학 간사님께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외 12건, 12억 9,9917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