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과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의회운영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관 홍보기획관직무대리 및 감사관입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입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서혜원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철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한희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비전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추계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계상과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426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662억원보다 1.5퍼센트인 2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조 1천 857억원보다 5.2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4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3천 805억원보다 22.4퍼센트가 감소한 2천 952억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규모는 금년 대비 5.2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474억원이며, 지방세는 전년 대비 2.6퍼센트 증가한 4천 108억원, 세외수입은 16.5퍼센트 증가한 560억원, 지방교부세는 3.8퍼센트 감소한 1천 381억원, 조정교부금은 금년과 동일한 1천 2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8.4퍼센트 증가한 4천 28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4퍼센트 증가한 1천 108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7.8퍼센트 증가한 1천 947억원, 정책사업비는 7.0퍼센트 증가한 9천 964억원, 재무활동비는 23.7퍼센트 감소한 5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2.4퍼센트 감소한 2천 952억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5퍼센트 감소한 2천 37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3.8퍼센트 감소한 20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8퍼센트 감소한 367억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2.4퍼센트 감소한 2천 952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0.4퍼센트 감소한 148억원, 정책사업비는 27.4퍼센트 감소한 2천 360억원, 재무활동비는 9.0퍼센트 증가한 4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우리안양 제작비 5억 5천만원,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관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억 5천만원, 청년기본소득 75억 4천만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 1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정책기획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 1천만원을, 일자리정책과는 시군일자리센터 운영 14억 9천만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9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4억 2천만원을,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1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8억원을, 기업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기업경제과는 안양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 2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73억원, 안양청년창업펀드 조성 15억원을, 회계과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구조 보수공사 6천만원을,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2억 4천만원을,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4억 2천만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총무과는 직원 예방접종 4천만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8억 6천만원을, 자치행정과는 비산1동 임시청사 이전비용 1억 9천만원을, 안전총괄과는 방독면 구입 1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9억 3천만원을,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건립 수행용역 2천만원, 실내수영장 보일러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12억원을,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1억 1천만원을, 정보통신과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12억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101억원을,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3억 2천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73억 2천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50억 7천만원을, 여성가족과는 24시간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운영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희망창조학교 운영 14억 5천만원,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1억원을,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0억 5천만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 8천만원을, 환경정책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후대기과는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10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59억 2천만원을,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70억원, 근로자휴게실 조성 1억 5천만원을, 만안보건과는 감염병 예방관리 5억 1천만원, 출산지원금 및 임신축하금 지원 2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보급 4천만원, 석수도서관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5천만원, 평촌도서관은 범계역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입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9억 6천만원을, 도시정비과는 석수역주변개발사업 도시공사 출자금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축과는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5억원을, 주택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2억 3천만원을, 도로과는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5억원,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 용역 2억원을, 교통정책과는 고령자 스마트안심단말기 지원 3억원,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387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82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생태하천과는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4억 5천만원을, 녹지과는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 2억원,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교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세무과는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억 5천만원을,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급 124억원, 기초연금 지급 771억원을, 건설과는 청원지하차도 정비공사 2억 8천만원, 안양7동 지하차도 정비공사 5억 5천만원을, 교통녹지과는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 조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5천만원을,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급 172억원, 기초연금 지급 712억원을, 건설과는 공동구 내진보강공사 11억원을, 교통녹지과는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1억 1천만원을, 비산1동은 신청사 이전 집기․비품 구입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34억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쿨링포그 설치 1억 5천만원을,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3억 5천만원, 걷고싶은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원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두루미하우스 조성 48억 4천만원, 석수예술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 19억 3천만원, 예술공원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 13억 7천만원,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 4천만원,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관내 교량 보수․보강 공사 6억원,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2억 1천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용역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6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75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1천 7억 8천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746억원, 재난관리기금 159억 1천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3억 8천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2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5억 8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금년도 1천 29억원보다 468억원이 증가한 1천 4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1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조 5천 662억원보다 236억원이 감소한 1조 5천 42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0.9퍼센트인 1조 2천 474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1천 856억원보다 61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1퍼센트인 2천 952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천 805억원보다 85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시민참여․시민주도의 열린 안양 구현, 청년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환경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평생교육 및 친환경 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 주요분야별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회계,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석수예술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로개설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 총규모는 135개 사업, 759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50억원 대비 1.22퍼센트인 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6개 사업, 696억원으로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개 사업, 27억원으로 79.7퍼센트인 10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5개 사업 35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05.9퍼센트인 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맘(mom) 편한 출산 및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2021년도 예산안」은 소외계층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만안․동안구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과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71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와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2020년 618억원 대비 63.1퍼센트 증액된 1천 8억원이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2020년 1천 29억원 대비 45.5퍼센트 증액된 1천 4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요.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의회사무국하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들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심의가 잘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산편성안 업무를 잘 해주신 우리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또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또 민계식 예산팀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번 2021년도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면밀한 검토 또 부서와의 소통,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편성이 잘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과 권한인 예산심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 나흘 동안 심의했던 것을 오늘 하루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밖에 없고 부실한 예산심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주셔서 제출된 답변서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기대효과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김신 국장님 또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이종운 안행국장님 또 우종관 부시장 직속 감사관께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고 답변서를 이렇게 읽는 분들 있어요. 그 답변서 시나리오 그냥 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게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심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최영인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선 의회사무국 김신 국장님 또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이종운 안행국장님, 부시장 직속은 우종관 감사관께 공통적으로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하고요 우리 우종관 감사관 계신데 네 분의 안양시 공직자로서 근무철학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이죠. 의회 또 기획경제실, 안행국, 부시장 직속부서, 창조산업진흥원, FC안양의 2021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특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의회사무국, 기획경제실, 안행국, 부시장 직속기관의 정책이나 과제 중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10개를 사업의 중요도순으로 나열해 주시고 각각의 사업의 추진배경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함께, 또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국, 부시장 직속까지 4개 부서인데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한 정책이나 과제 중에서 예산편성 사정단계에서 아마 제외된 사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외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부시장 직속부서, 기획경제실, 안행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통질의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신규 편성되었거나 100퍼센트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들 있으면 각각의 추진배경과 추진현황,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분께서 앞으로 안양시의 공직자로 재임하는 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분당 다섯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고요, 각각의 배경과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 중에서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예산현황과 각각의 사유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및 참석수당 그리고 보상금 관련해서요 각각의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시정현장평가단의 평가활동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시정현장평가단의 어떤 제안이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어떤 정책이 반영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2020년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하고 2021년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영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법인이나 지자체, 국가 살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살림을 설계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정된 세입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안 작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과정에서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예산항목에 집중하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고민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이것은 서면답변은 아니고 설명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기금도 전출금이 예년 대비 한 60퍼센트 정도 되고 또 일부 자체기금의 경우 전출금이 아예 없는 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기금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병준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인섭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예전의 대한전선 부지죠. 여기 이제 평촌스마트스퀘어에, 28개인가요, 기업이? 29개, 28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는데, 지금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입주해 있는데 분양신청 당시와 다르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5분발언, 시정질문, 상임위에서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 측에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 사정도 좀 이렇게 봐주고 해서 ‘언제까지 회사를 짓겠다. 나머지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바탕으로 해서 건물 증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OA 사무용가구 책상 등 구입비로 1억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편성배경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2020년도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입내역 제출하실 때요, 제가 서식을 좀 대충 알려드릴게. 왼쪽부터 일련번호 쓰시고요. 부서, 사용하는 부서죠. 그리고 구입목적․구입품목․수량․가격․구입처 그리고 그 구입처의 대표는 누구인지, 구입목적에 포함되겠지만 교체사유 및 신규발생 배경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52쪽에 공유재산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공유재산 내역하고 공유재산의 시설물 등급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면 자료가 너무 많을까요?

내역은 나오는데요. 시설물 등급 결과는,

그것은 금방 나와요. 그것은 토목이나 건축 쪽에 알아보시면, 그리고 이게 법에, 제가 무슨 법인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산업안전법인가? 무슨 법에 보면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아, 시설물안전법에 있어요. 시설물안전법에 보면 그게 구분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적용을 해서 그 시설물 등급결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당의 무대 등기구 교체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청강당에 행사가 없어서 그런데 의자쿠션이 망가진 게 되게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청소를 안 해서 음식물, 음료수 흘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당 무대 등기구 교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의자의 좌석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현장 좀 보시고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세요, 망가진 게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의회청사 건축물, 이것 답변서에 있는 거예요. 아까 시설물안전법에 2종으로 분류되어 매년 2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천 2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50퍼센트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주광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177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진성능평가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을 용역을 같이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한 배경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행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191쪽인데요. 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관련해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193쪽 시간선택제공무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2년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잘 들으세요, 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최근 2년간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원서하고요 경력증명서 아니면 경력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내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편성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 및 주차요금 발생내역을 월별, 시간대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어떤 부분이 우리 시의 행정에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쪽,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섰고요, 시장기 및 시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각 단체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양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왼쪽부터 일련번호, 종목, 회장님 성함 그리고 동호인단체 수, 단체명, 동호인 수 그리고 대회참가 인원수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설명서를 보면 ‘2022년 승격진출을 위한 선수 인건비 확보’ 이렇게 해 가지고요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FC안양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들으시고 정확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시민프로축구단 비용․수지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 구단의 평가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선수단 구성현황, 2020년 선수단 구성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양식을 말씀드릴게요. 왼쪽부터 일련번호, 성명 그리고 전 소속팀 그리고 키, 포지션 또 프로경력 또 2019년 또 2020년 게임출장 수, 출장시간, 공격수는 공격포인트, 수비수는 팀 기여도 그리고 선수와 계약할 때 그 협상자료․계약금․연봉 또 이적료가 있었으면 발생된 이적료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시즌 끝나고 이적선수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적선수들의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선수 선발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선수 선발에 대한 구단의 방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다고 언론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감독 선임과정과 관련해서 감독 모집공고문하고요 지원자 및 면접응시자 그리고 최종면접관의 면접점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 2020년 FC안양 이사회 구성현황하고 2019년, 2020년 이사회 회의록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 많은 질의를 드렸고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저는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 가지고요 보는 자료만으로 추가질의를 안 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의회사무국의 김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지금?

네, 한꺼번에 다.

사무국도?

네.

아까 공통적으로 질의드린 것 빼고요 2021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되는 과정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단일사업 예산은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누락된 것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우리 특별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FC안양 단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직접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특별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기간 좋은 인연과 좋은 행복으로 즐거움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우종관, 지칭이 뭐였지?

감사관.

관? 관장님?

감사관.

감사관님이 홍보기획관이에요?

직무대리입니다.

그냥 감사관이라 그래요?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저는 총무경제에 안 있다 보니까 예특에 들어오면 항상 우리안양지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편성이 돼 가지고 보면 과다하게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내맘애(愛) 우리안양’ 우편요금이 1억 5천 500만원에서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8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2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인구가 많이 좀 줄어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명단이 5명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5명이 누군지 명단 좀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유용철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86쪽입니다. 업무수첩 제작비가 12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지금 보니까 70권이 더 증액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3년 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수당 및 상패제작비가 75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총무경제에 안 있다 보니까는, 동일한 금액인데 시민대상 상패제작비가 60만원에서 8개, 48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패 제작에 대한 사진, 그동안에 들어왔던 견적서를 3년 치 견적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입니다. 비표준 구 전자문서 파일 OPT 변환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됐는데, 아니, 이 부분에서는 제가 뭘 지적을 하려 하냐면, 그 사업량에 보면 ‘핸디소프트 구 전자문서문서’ 이렇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항상 오타 난 부분은 많이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오타를 못 집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타 없이 교정을 잘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 대비 1억 289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보면 ‘2020년도 국비 지원 만료에 따른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시비보조금 증액’ 이렇게 돼서 국비지원을 못 받으셨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년 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체육과 229쪽입니다.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경하고 충주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와 봤습니다. 왔는데 우리 안양시도 이제, 결론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지금 현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 좀 있으면, 도면에 나왔을 거예요. 주시고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보면 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신규인가요?

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됐는데 프로그램 부서별로 설치를 하는 건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10쪽입니다.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및 성과시상금이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부서별로 성과시상금의 3년 치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청년두드림공간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부분에서 세부내역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회를 했는지, 장소는 어디서 했는지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예산안 125쪽입니다. 동별 특화 협동조합 설립 추진이 2천 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1개 동이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은 있지만 어떻게 할 건지 추진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32쪽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현황, 지금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2020년, ’19년, ’18년 건수별로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한 자문현황과 변호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코로나 발생에 따른 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임’ 했습니다. 이제 이 골목상권이 편성이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4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또 편성돼서 3억 6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인데요 중앙시장 같아요. 중앙시장에 이것 아케이드가 돼 있는데 이것 몇 년도에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또 금액이 얼마에 들어갔는지 세부내역 주시고 사진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 하는데, 영하 날씨라 아주 추운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코로나19가 급증해 가지고 고생들 하고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 때문에 복지,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지원 등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최영인 실장님의, 우리 이병준 과장님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짜는데 아주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덧붙여서 이따 조금, 그래서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이따 예산법무과 질의할 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신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이고요.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있잖아요, 지급내역. 그 참석자 명단 최근 3년간 자료제출 이따 바라겠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우리 홍보기획관 우종관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이에요.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별 최근 3년 연도별 추진사업 목표, 성과 결과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또 91쪽이에요. 홍보영상물 제작 최근 2년 작년, 올해하고 홍보영상 제작 어떻게 해왔는지 그 현황자료 이따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최광현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대효과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서포터즈 회의참석 보상금,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자원 사업계획서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03쪽이고요. 새가족정책 추진 중 인구정책사업, 저출산정책위원회,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저출산 대응사업 있잖아요, 최근 2년간 사업별 추진현황하고 결과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최근 2년간 구성, 물품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경제실로 가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이고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 기대효과하고 사업계획서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11쪽이에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별기준을 간단하게 주셨는데 항목별 세부적으로 채점기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적극행정을 했을 적에 채점은 어떻게 해서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주실지 이따 이것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이에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있어요, 그 대학교 두 군데에. 최근 2년간 사업실적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 그 예산 있잖아요. 예산 대비 기대효과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125쪽이에요. 동별 특화 협동조합 추진사업 배경하고요 기대효과 또 결과물 도출 예산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좀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각 과 ’20년 대비 ’21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다 했어요. 그렇죠? 하고 국․도비 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안양시 자립도․자주도 최근 3년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추후 안양시 예산변동 현황 있잖아요. 추후에 발생된 중장기 예산변동은 어떻게 되겠다. 과장님께서 이따가 파악하셔서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33쪽,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을 주었어요, 150억. 그 기대효과하고 사업 추진목적 그다음 그 사업별 추진내역 받으실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과장님 다 아시니까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134쪽, 예비비는 예비일 때 쓰는 돈인데 이제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하고요 최근 3년간 예비비 예산 사용명세서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쪽,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기대효과, 추진목적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 중앙시장만 일단 두 분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따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도깨비야시장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정책, 기대효과 또 예산 추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반드시 꼭 남부시장에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사업이 아마 총무경제에서 여러 질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이따가 답변도 같이 해주세요. 그다음에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이에요. 사무용 책상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시에. 그 부서별로 다 요구사항 했으니까 그만큼 잡아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양이 상당하시던데, 상당히 많던데. 부서별 요구현황하고요 그것 혹시 견적서 받으면 견적자료랑 함께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부서별로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자료 주면서, 그것 양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파악했다라고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내역 있잖아요, 최근 5년간 그 포상금이 어떻게 나갔나 안 나갔나 파악해 가지고요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53쪽, 154쪽에 보면 시설장비하고 시설유지비만 주시면 돼요. 그 내역 있잖아요. 시설장비, 시설유지비 내역 최근 3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54쪽이에요. 우리 안양시의회 승강기 교체사유 있잖아요. 왜 교체해야 되는지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인데 이것은 그냥 자료만 주시면. 지방소비세 62억 800만원 세입예산액을 그냥 책정해놨어요. 이것 어떻게 지방소비세 자료, 이렇게 세입할 건지 이따 자료제출만 바라겠어요. 그렇게만 주세요. 그다음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예산안 171쪽이에요.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조회시스템을 이제 하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하고요. 또 스마트폰 4대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하고요. 또 사용자가 어떤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 현황 같이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주광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이에요. 시설비 중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이것 5년, 2년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아마 진단을 하고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5년 전하고 전에 받은 자료 있잖아요, 성능평가 전에 한 것. 5년 전하고 2년 전 자료 받은 것 이따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80쪽이에요. 폐수처리 약품 있어요. 폐수처리 약품, 소모품 구입현황 최근 5년 항목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으로 가겠습니다. 총무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이에요. 산림보존지킴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의 기대효과하고요 이것을 왜, 추진한 목적. 그리고 20명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20명 명단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88쪽, 기간제근로 간호사, 우리 직원분들 예방접종하시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만안․동안에 각 한 명씩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매년 10월 11일 또 채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 사업추진 배경하고요 사업목적 세부자료로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하여튼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이고요. 주민자치회 위원 있잖아요. 시범동 추진실적 주시고 추후 방향, 국을 얘기하면 그렇고 국가하고 도에서 혹시 지침 내려온 자료 있으면 그 자료제출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제출에 주민자치회니까 안양시의 추진방향, 목표 세부자료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이고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그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이에요. 실내수영장 보일러 및 부대시설 및 교체시설 사업계획서 항목별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추가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점, 상가, 입장료, 주차, 전용락커, 광고 등 수입현황 있잖아요, 체육과에서 받는 수입현황. 최근 3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수입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체육시설 10개소 있잖아요. 체육시설별 사업비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입현황도 최근 3년 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23쪽이에요. 직장운동부 피복, 운동용품 항목별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지급현황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35쪽이고요. 자동차등록 서식 유인 자료제출하고요. 그리고 경유․휘발유․전기․수소차․하이브리드 차량별 등록, 최근 5년간 등록하고 변동현황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이고요. 3층 상황실 영상방송 송출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 사업 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따 설명은 하실 필요 없고요 자료제출만 해주시면 제가 자료 보면서 일문일답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제가,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 쪽은 질의를 이따가 듣고 또 혹시나 보충질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실 공기청정기 렌털(rental)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렌털에 대해서 사업량, 사업내역 세부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청정하는 그 렌털 말고 다른 것 또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시설유지, 시설장비, 시설비 장비유지비라고 또 나오네요. 예산안 77쪽에 있고요. 청사시설물 보수 및 각종 집기 이런 것 해가지고 유지비인가 봐요. 사업량, 사업내역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또 의회 CCTV 교체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벌써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받았으니까 이따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산안 80쪽에 보시면 의회 방송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량에 보면 방송장비 1년 유지보수 1식, 사업비 산출내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반적인 내역을 알고 싶고요. 3년 치 지금까지 현재까지 방송장비 유지보수 또 교체한 내역서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죠. 의회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TV 공사를 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혹시 업체가 몇 군데 견적을 받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역서, 견적서 그리고 사진, 설명과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188쪽, 유용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저희 시의원이 들어있네요. 여기에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 예방접종에는, 똑같은 188쪽이에요. 거기에는 독감에 ‘전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 직원이 시 소속 직원만인지 시의원도 포함된 건지 이것을 모르겠네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외부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게 어디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지하고요 운영하면서 이렇게 실시된 심리상담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지, 매년. 그것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90쪽입니다. 총무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정보공개 모니터단 26명인데 3년간의 운영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쪽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3년간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정책공모 개최가 있어요. 9명인데, 시상금 받은 분들이 9명이네요. 이것이 정책이 시정에 반영됐는지 5년간의 실적을 주시고요. 또 시정현장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또 60명인데 이것도 같이 두 가지, 정책공모와 시정현장평가단 운영해서 시정에 반영된 실적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19쪽,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하고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이 대상이 똑같아요, 신중년층. 신중년층은 똑같은데 저는 옥상옥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일자리가 전반적인 일자리를 전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만 특별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겹치고 있어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과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에서 겹치는 부분 또는 그 둘 사업을 좀 자세하게 제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포커스(focus)가 만 50세에서 64세로 대상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33쪽,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수수료에서요 승소사례금이 있어요. 승소사례금 1억 600만원 이것 어디에 지불했는지 그것을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133쪽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있네요. 9명과 3명에게,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건에 어떤 공적이 있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0쪽,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지원에요 요구사유에서 보면 신규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규편성이 1억 4천 500인데 저는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에 처음부터 들어간 비용을, 예산내역을 어디에 얼마를 들어갔고 어디에 들어갔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면 이 효율성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에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운영돼 왔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같이요. 예산안 144쪽, 물가안정 지도관리가 있어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22명이네요. 3년간의 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52쪽, 배영아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에서 토지 부분에서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안양시 소유의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이 대여를 주고 있으면 대여 주고 있는 것까지 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금 석수3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다가 이렇게 가건물 짓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을 다 치우고 그러고서는 석수3동장님께서 무, 배추를 심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2억. 이것 자세한 사업내역서 부탁드리고.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그 자료 좀 같이,

부서별로 평가하는 관계인데요. 이것은 올해까지 수기로다 이것을 평가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같이 해가지고 전산으로 그래서,

아, 그전에는 수기로 하셨었다고요?

예.

그것도 자료 좀 같이 오후에 주세요. 다음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22쪽,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것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같은데 이렇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자료 좀 받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이고요. 제가 본예산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게, 어디 계세요?

예.

예, 과장님. 이제 처음 보는 사업들도 있어요. 보면 물가안정 지도관리, 아까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도 있고 지방물가안정 등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 뭐 간담회가 좀 있네요. 이것 간담회 내용, 실적 한번 저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가모니터요원들 이 명단, 22명 계신 것 같아요. 이 명단이랑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건지 그리고 2020년 이분들이 추진했던 실적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회계과, 이것은 회계과 질의가 아닐 것 같고요. 의회 승강기 교체공사 있잖아요, 김신 국장님.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예. 그런데 우리 쪽에,

시설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 지금 의회 승강기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잦은 고장발생이라고 하는데 고장 난 것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내구연한 그것 좀 확인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다음에 예산안 101페이지, 청년정책관 최광현 정책관님.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게 예산이 2천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실태를 파악한다는 건지 이것만 가지고는 좀 파악이 안 되네요. 이것 세부자료 좀 오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받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체육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가 이게 기존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밑에 보면 종목단체 협회장기 체육대회도 있고 이 두 개가 체육대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보면 세부사업 통계목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으로’ 이것 표기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 229페이지, 실내수영장 보일러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산출근거 내역이랑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예산안 242페이지, 비대면 스마트부서업무 안내시스템 도입 해가지고 7천 400만원 예산 올라왔어요. 이것 터치스크린 3개소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디 계세요?

예.

아, 예. 해서 오후에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의회사무국 김신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의자 구입 삭감은 됐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의회 전체 테이블, 의자 구입시기 및 교체시기 이런 것 좀 상세내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어떤 기계인지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체력단련실 이용 안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김신 국장님?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년도 비교해서 이용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심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이고요. 포상금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하고요, 2021년 예산집행내역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그리고 오늘 의회사무국이네요. 나름대로 기획, 모든 인사 이런 것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의회를 잘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요. 기획경제실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 세입의 건이, 제가 전년도부터 주장을 많이 하던 것이 ‘예산심사는 세입․세출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이는 좋아졌어요. 전년도 많이 다투던 것은 사업설명서에 나름대로의 필요한 것만 좀 사업설명을 하고 운영비 같은 것들은 뺐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같은 실․국에 세출예산이 정확하게 다 올라와서 많이 발전됐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경제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쪽은 세입예산이 없나요? 저기, 최영인 실장님!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이 지방세 4천 100억 정도 세외수입 이렇게 있는데 예산설명서에서는 세입 부분이 좀 안 다루어진 것은 내년에는 좀 완벽하게 다루어져서 우리 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세입까지도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반 세외수입을 보면, 최영인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5.2퍼센트가 늘어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61.5퍼센트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 자료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빡빡한 일정에 5일 내에 안양시 전체의 본예산 심의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스럽기도 하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너무 많은 안양시 전체의 살림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민첩하게 간략하게 또 이렇게 질의와 자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료는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좀 드릴게요. 기금은 좀 자꾸 수는 줄이는 것으로 상급단체에서도 그렇고 흐름이 그런데 기금은 좀 줄여진 기금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파악해 주시고, 줄이면 왜 꼭 못 줄여야 되는지를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산출내역이에요, 산출내역. 예산법무과 과장님 나와 계신데 자체 예산심사를 할 때 어떻게들 하세요? 정말 산출근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죠? 이병준 과장님!

예.

그런데 오늘 예산법무과에 예산설명서도 보면 ‘1식’ 이렇게 들어간 게 좀 많이들 보였는데 예산법무과에서부터 좀 모범을 보이고 의회를 잘못 판단하면 무시하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예산의 심의조정은 의회의 고유기능이기도 한데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자체심사 때보다도 못한 자료를 주시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일단 오늘 계신 총무경제위원회의 예산들을 보면 운영비 자체가 공통되게 있죠.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위원회 명단, 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년도에 몇 번씩 했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짧게 하지만 또 그때그때 저희가 또 필요에 의하면 자료를 좀,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자료를 더 추가로 요구하면 좀 바쁘시더라도 5일 내에 본예산이 마무리가 되려면 순발력 있게 저희도 임하지만 우리 또 실․국장님께서도 잘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정책기획과, 민군협력자문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단, 실적,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평가위원회 또 명단, 실적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계신 모든 실․국에게는 위원회는 기본으로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운영비 항목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정책기획과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현재는 어떻게 해왔길래 새로운 2021년도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그것을, 그 핵심을 그것으로 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참여 원탁회의,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이것도 간략하게 주시고. 일자리정책과는 정말 업무가 저희가 보기에도 아주 복잡하다.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그래요. 일자리센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이 15억, 운영, 시․군 일자리센터 그렇게 나눠지는데 일자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하고요. 실업대책 지원.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년도 2억 8천 570만원이 어떤 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었는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전년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간략하게 좀 주시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새롭게 생기는 신규사업이네요.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정도 있는데 이게 좀 과다한 것 아닌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거기에 대해 주시고요. 이게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게 전년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사회적경제창업 지원내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간략하게 대해서 주시고.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설립추진 여기에 대한 계획, 실적 간단하게 주시고. ‘우리 예산법무과가 이 회계과 다음으로 가장 많다. 이상하다, 사업부서도 아닌데.’ 하고 들여다봤더니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그리고 또 도시공사 출연금 또 대여금, 통합기금 이런 것으로 돼서 깜짝 놀랐네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법무과가 모든 예산을 총괄의 역할을 하는데 예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1식, 1식,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부터 의회에 주시는 자료는 조금 더 모범적으로 견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리어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19억이 있는데 ‘1팀 2부’라고 적혀는 있어요, 안전검사팀,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어떤 업무들을 위탁해서 어떤 업무에 한계가 있는 부분인지, 저희 의회에서는 참 혼동스러워요. 각 부서별로, 커다란 도시공사를 부서별로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간 그렇다고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119억의 위탁이 어떤 내용의 위탁사업이냐,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주시고요.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이용증진 전년에 3억 9천 400을 썼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사업, 어떤 또 사업을 만들었네요. 도비가 내시되어서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꼭 필요한 건지.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지원인력 인건비, 이것은 채용인원 2명, 108일,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지원. 이것은 참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했겠지만 현 상황을 좀 주세요, 현 상황. 또 계속 추진해야 되는, 꼭 돼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주시고요. 기업경제과 지역화폐 운영 지원 7억 5천 600만원이 이제 잡혔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그리고 국․도비가 왜 빠졌는지. 운영 지원에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하고 똑같은 것인지는, 국․도비가 빠진 것도 좀 궁금하고요.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혼자 길게 하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아니, 저 있어요. 있기는 한데 길게 안 하셨어요, 아직이요.

실컷 하세요.

네, 네. 회계과 세입․세출결산서 등 제작한 3천 210만원이 전년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좀 주시고. 하여간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홍보기획관실이요. 편집위원회 이것도 전체적으로 명단을 주시고 전년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편집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고. 시정홍보물 제작, 아, 이것은 놔두시고요. 매스미디어 홍보 전년도 내역이요, 내역.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 이게 매스미디어 홍보하고는 행정광고수수료가 또 한 7억 1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틀리기는 하네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몇 명이, 조금 헷갈리는 게 어떤 몇 분의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이 계시는지 그렇게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금년도에 8천만원이 쓰였는데 그 쓰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간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8천 212만 3천원도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좀 주시고. 역사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유지보수예요. 역사포토갤러리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반응형 웹페이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민기자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방송장비 유지보수가 600만원이 올라왔고 또 뒤에 보면 촬영장비가 있어요. 촬영장비와 방송장비를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와 함께 편성을 해도 될 텐데 이것도 금년에 쓰인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타이틀 제작, 이게 없던 사업인데 뭐 간단하게 요구사유는 나와 있어요. ‘타이틀을 새롭게 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좀 약하고요. 타이틀이라는 것은 사안 사안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영상콘텐츠 편집프로그램 구입,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주시고. 그리고 항온항습기 구입. 의회에서는 한 85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2천 496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항온항습기의 용량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길래 서너 배가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광고수수료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행정광고수수료는. 신문구독료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 것, 몇 개. 그리고 어지간하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아까 또 ‘방송장비, 촬영장비’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따로 주시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제 감사관실이에요. 외부인 3인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또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또 틀려요, 외부인사가 다섯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자, 이것은 놔두셔요. 그리고 청렴도 제고 웹툰 및 카드뉴스 제작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공직문화 개선 추진 금년도 지출내역, 청렴해피-톡(talk) 서비스 운영, 이게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 이게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지, 현재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청년정책관실은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이제 굳이 주려고 그러는데 2천 2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태가 자료가 전혀 없었는지 이렇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제가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할 때 ‘아, 저렇게 길게 하시지?’ 그랬는데 제가 또 길어지네. 일단 중간중간에 또 좀 제가 자료는 추가적으로 빨리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의회사무국입니다. 금년도, 이것은 넘어가고. 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수당, 활동내역 좀 주시고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또 활동내역 좀 주시고. 위원회 활동수행 급식비 상세내역 좀 주시고. 정례회․임시회 준비물품 구입, 이것 내역을 좀 주시고요. 행정감사 준비 물품구입, 공로패․감사패 제작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을 했는데 견본을 좀 주시고. 그리고 의원실 일반수용비, 금년도 쓴 1천 434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국내여비, 이것을 좀 목별로 정리해서 좀 주시고.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내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요, 좀 늘려도 좀 아쉬울 판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을 늘려주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1천 800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보면, 예, 일단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직비가 있어요, 일직비. 일직비가 있는데 일직비는 근무일지가 있죠, 근무일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청사관리용품 구입 어떻게 사용이 쓰였는지,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이렇게 주시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수수료가 있는데 운영은 어떤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상세내역을 주세요. 차량관리비 어떻게 지출됐는지. 의회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현재 수량은 어떻게 되고 추가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저기된 거죠? 삭감된 거죠, 상임위원장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은?

네.

의원사무실 등 집기류 구입 어떻게 사용됐는지 금년도 것 주시고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물품이 선정됐는지 이것을 주시고. 속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및 임시회 홍보현수막은 얼마나 사용된 내용을 주시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급식비,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한번 주시고.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일단 상임위별로 네 개 상임위로 나누어졌고 20만원에 대해서 10회 이 내역을 간략하게 주세요, 간략하게. 그리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광고 수수료 넘어가고. 사진촬영 및 보도자료 편집 급식비 이것도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급식비’ 이러고 적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시고 산출내역을 주세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어떤 일들을 했는지 주시고.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는 또 뭔지 이것 좀 주시고. 전산실 운영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 의회 방송장비 유지보수. 그리고 의회 항온항습기 교체 8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평수, 용량을 주셔요. 이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기 쉽게 제가 궁금한 것은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좀 과도한 것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것은 산출내역이에요. 산출내역하고, 왜, 저희가 보는 것은 금액을 뽑은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여하튼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면 일정에 맞게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들 이렇게 겪어왔던 심의받았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관련된 질의를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부서에서의 예산편성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안을 보면 참 아쉬운 점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안양시의회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자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일부 예산은 또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되는 예산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께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몸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께 다가간다고 본다면 이번 예산안의 행사성 예산편성 또 의원들에 대한 예산은 좀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예로 눈에 띄는 것이 의회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상임위원장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러한 과정이 누구의 잘잘못을 제가 따지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안양시의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좀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공식일정표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결특위 관련해서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8대 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의 공식일정표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5쪽에 표창 케이스 제작과 관련해서 2020년 제작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예산서 75쪽, 의회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의회운영에 있을 때 이 기념품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구입현황하고요 사용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양식을 말씀드릴게요. 왼쪽부터 일련번호, 성명, 날짜, 공식방문행사명, 기념품의 종류, 수량, 가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76쪽입니다. 의원국내여비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의원별 세부 집행내역을 이것도 왼쪽부터 일련번호, 성명, 날짜 및 기간, 목적지 및 기관 그리고 방문목적, 또 여비산출내역하고 금액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76쪽,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천 944만 5천원 관련해서, 국장님 안양시의회에 지금 의정운영 관련된 공통경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개 항목에 한 3억 2천 정도 됩니다.

아, 3억 2천 정도요? 그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천 944만원에 대해서 2019년, 2020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계획서하고요. 이게 아마 중간에 또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서하고 최종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량관리비 편성 관련해서 2020년도 의회 차량현황하고요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77쪽에 의회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와 관련해서도 예산편성 배경하고요 추가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에 상임위원장실 테이블하고 의자구입비 관련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고요.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된 거라고 하는데 예비심사는 예비심사고요 말 그대로 예비심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77쪽,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하려고 하는 운동기구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79쪽에 의정홍보용 사진인화 현황 및 사용처도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인화 현황하고요 각각의 사용처, 아마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9쪽, 행정광고 수수료 관련해서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과 각각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청년 두드림공간 운영현황 및 예산 1천 150만 6천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123쪽,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베이비부머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현황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정완기 위원님께서 동별 특화 협동조합 설립 추진 사업배경, 추진계획, 추진현황, 기대효과, 결과물 도출예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18쪽,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최근 2년간 사업실적, 결과 및 예산 대비 기대효과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의 취업, 창업, 알선, 상담, 홍보 등 일자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센터가 있는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들에게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대학 내에 설립하는 센터입니다. 우리 시 경우 성결대와 안양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7년 성결대가 대형 일자리센터로, 2020년 안양대학교가 소형 일자리센터로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자체에서는 사업비 일부인 12.5퍼센트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성결대학교에는 1년에 6천 500만원, 안양대에는 2천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19, 120,

답변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118쪽, 일자리센터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업대책 지원사업의 효과와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118쪽,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119쪽,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자료 들어와 있네요.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119쪽, 2021년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운영계획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자료로 갈음할게요. 그렇게 답변서 다 들어온 것 맞아요.

위원님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네, 네.

네.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손도 안 들었고요.

예?

저는 질의도 없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김명숙 과장님! 답변 빨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총무경제에서 답변한 내용은 동별 특화 협동조합 설립도 같이 답변 주셨어요. 총무경제의 주신 예산하고 앞장하고는 또 틀리네요.

이것은 당초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 답변자료 드린 것은 시장님께 방침을 받은 자료를 드렸고요. 이번에 예특에 드린 자료는 2천 790만원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립 예산편성 계획표를 쭉 똑같은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강사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2회씩?

네. 교육도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 협동조합을 어떤 것을 할 건가를 또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1년간.

그러면 31개 동이 각자 이렇게 만든 것을 하나로 31개 동 협동조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각 동별로 특화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각 동마다?

예, 동별로, 예.

그 동에 맞게끔?

예, 그 동에 맞게.

그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이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요구하는 그런 데는 또 저희가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소상공인은 많아요, 취약계층도.

네.

그럼 동에서 일자리창출을 해 주겠다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렇죠. 협동조합이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창출이 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동별로 하는 것은 지금 작은일자리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잖아. 그렇죠? 소상공인은 뭐 해 준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게 한 게 동네빵집, 저희 시니어에서 했던 국수집, 이런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혼자가 아닌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업체가 아니라,

예, 소상공인 업체가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시니어들이나 계신 분이나 지금 취약계층 중에 이렇게 혼자 계신 분,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조합원으로,

이제 되면 예산 새로 세워야겠네요, 각 동별로 위치도 필요하고?

그렇죠. 저희가 일정 부분 교육도 계속 시켜야지 되고,

동별로 자리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자리들은 본인들이 그것을 하셔야죠, 찾아야죠. 저희가 자리까지 제공은 못하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고 또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장소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죠.

아니, 만들자면 월세 지원이나 뭐 딴 것 다해,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2022년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죠.

31개 동에 다 될까요? 지금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31개 동에 다 교육을 한 번 시키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31개 동이 다 특화된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몇몇 개라도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동도 이게 비슷하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비누만들기 또 이런 등등 몇 가지 하시잖아요?

그것은 저희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판로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을 해서 다른 것, 그러니까는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해 주는 거죠, 그것은.

아, 그것도 해요! 판매도 하셔요.

예, 판매는 하는데 일정 판매는 다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다.

이분들?

예.

이것 자리?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명학마을하고,

박달2동.

박달2동 그쪽 외에는,

박달1동.

힘들 것 같은데, 나머지 동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뭐 자리나 있겠어요? 어디 있어 이 자리가 지금, 시에서도 조그마한 것 자리 하나 만들기도 못 찾고 있는데 거기다 이분들 일자리 장소까지 찾으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 과장님?

아니, 그 협동조합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 또,

아니, 이게 각 동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두세 자리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오셔 가지고 하나로 하는 게 낫지, 각 동마다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동별 특화로 했는데 교육은 우선 동별로 다 하고,

해 보고?

예. 하고,

돈 쓰고 봐서?

아니, 그 협동조합을 많이 알리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저희가 하고 그분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같은 동종으로 협동조합을 하겠다면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은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하고 컨설팅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동영상은 어디서 만드실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야죠, 관련된 홍보영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 보여드리고? 모집이나 되겠어요, 이것? 안 될 것 같은데?

1차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우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잡으신 거죠?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올해까지시죠? 인사도 못 드렸네, 진짜 아까.

다른 또 유능하신 과장님 오시면 추진할 겁니다. 저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요 궁금한 것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 이게 학교가 하나 신규로 됐다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안양대학교가?

예. 2017년도에 성결대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6천 500만원씩 매년 지급을 해 주고요. 안양대학교는 올해 신청을 해서 11월 17일 날인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2천 500만원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그 실적이 좀 나올 겁니다.

아니, 학교마다 취업 때문에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것 굳이 지원까지 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것 시 매칭사업도 아니잖아, 이것.

이것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국․도비 매칭이에요?

국․도․시비, 본인,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2.5퍼센트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예. 학교는 20퍼센트 내고.

맞네, 12.5퍼센트. 50, 학교 25, 도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의견 주신 것 나머지 것 보고 할게요. 뭐 그냥 취업해야죠, 지금 대학일자리 하나도 없어 가지고. 대학도 학교 다 마찬가지지 뭐 청년들. 취업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대책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잘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동별 특화 협동조합 설립추진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정완기 위원님과 저랑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협동조합 하는 데도 있죠?

협동조합 저희 147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147개에서 ’19년도 114개고 2020년도에는 하나가 증가 115개인 거예요, 지금?

115개.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9년도 10개소 그냥 그대로 왔고요. 또 사회적협동조합은 19개에서 ’20년도에는 3개가 증가를 해가지고 22개 협동조합이네요.

예, 그래서 147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래서 147개?

예, 147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협동조합 지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협이라든가 이런 협동조합은 또 활성화돼서 많이 했고,

아, 생협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자리를 잡았고 그 외에 지금 처음 시작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통 한 50퍼센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컨설팅도 하고 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현재 상황을 보고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을 찾아보고 또 잘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잘 돼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지금 시작을 해야지, 있는 것도 지금 관리도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만 시키면 되는 건지 저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들은 개인들이 많이 하고 사회적기업들은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게 좀 많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굴도 하고 육성도 또 하고 하려고.

아니, 지금 국비나 도비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와가지고 나중에는 또 안양시가 다 책임질 거야, 분명히. 지금 우리가 국․도비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시작은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하라, 이것 아니야, 안양시에서. 그런 부분을 가져가도 또 이런 부분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잘 관리를 하시고 확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증가만 시켜놓고 나중에는 그 소비되는 금액은 또 다 무얼로 충당해서 드릴 거예요? 지금 시작할 때는 다 준비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협동조합이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잘 활성화 좀 시키고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익을 내서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익을 내면 조합원끼리 n분의 1로 나누어갖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있는데 현재 상황에 있는 파악을 지금 147개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뽑아볼게요. 현재 인원수가 몇 명이 돼 있고 또 수입과 지출이 얼마 가지고 있고 개인당 배분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것 현황을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개인별로 배분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알 수 없고 저희가 지금,

그러면 배분은 관여할 수 없는 건데 수입과 지출 현황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 받아요?

그것을 못하게 돼 있대요, 법적으로.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 실태확인은 못 하고 지금 저희가,

과장님, 그러면 적자가 났을 때 우리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적자가 나고 안 되고 있으니 좀 도와줘라’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13일까지 조사원 24명, 코디 1명 해서 25명을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인건비를 줘 가지고 생태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나오면 이런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의 실태를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그 실태 나온 결과를 보고 이 지원하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생협 같은 곳은 워낙 잘돼 있더라고요. 잘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익창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의 협동조합들은 지금 부녀회에서 파는 미역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놓고 파는 데도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품목별로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부녀회에서도 팔고 이쪽에서도 팔고 서로가 생소하게 별도된 부분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 보시고 그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생태계조사가 완료되면 또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다음은 청년 두드림공간 운영현황의 삭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2020년도 4월 29일 날 시설현황이 다 들어갔네, 이 부분에.

네.

들어가고서 나머지 운영비만 하다 보니까 집기비품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결론은?

네, 맞습니다. 당초에 이 두드림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편성을 해서 올해 다 집기랑 이런 것 해서 완전히 두드림공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드림공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또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일부 세워서 저희가,

그래요. 이것도 지금 두드림공간도 취지는 좋은데 돈을 이 부분에 몇 억씩 들여놓고서 만약에 청년이 없다 하면 이 부분에 공간이 작아서 안 올 수도 있고 물론 서로가 시간대가 안 맞으면 안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몇 명의 동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아리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동아리 활용을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처음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동아리가 된다는 말뜻을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공간은 저희가 ‘경복’이라는 하이필드지식센터가 들어서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위해서 뭐 제공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 공간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간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 회사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는 저희가 여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빌려주는데 그 부분에서 청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면 쫓겨나는 거야, 사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다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창조진흥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불러들일 때는 이 청년들을 모시고 오게 해서 빈 공간을 무료로 주었어요. ‘관리비만 내고 써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관리비 포함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서 사업자까지 여기 왔다가 안양시민을 위해서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사까지 왔는데 어느 기간 조금 정착을 할 때 되니까 ‘임대료를 내라, 뭘 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작과 끝이 항상 좋게 끝나야 되지 않나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베이비부머는 제가 자료 받아봤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1회가 많아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몇 회로 나가는 건데 1회로 끝났나요?

1회로 하는 것들은 이것은 단기성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연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성격상 조금씩 틀립니다. 1회, 2회 이렇게 횟수, 회차 정하는 것은.

그래요. 보니까 13명이 최하 인원인가 봐요?

13명도 있고 12명도 있고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항상 시작은 좋으나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금년 말에 관두시는구나, 우리 김명숙 과장님.

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너무 정신없었죠? 긴급재난기금 내려와서, 뭐 여러 가지로. 저도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아, 정말 복잡하다. 국비가 또 내시되면서 이렇게 또 하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막, 좀 뭐라 그럴까요, 딱 보면 사업 사업별로 이게 혼돈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이나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은 나중에 저도 의견을 내겠지만 우리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운영계획’ 그것을 한번 보시면 예산이 국비가 4억 정도고 시비가 한 5억 정도 해서 9억 정도인데 이것은 자료를 받았는데도 뭐가 좀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기 오십 분, 하반기 오십 분 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네, 이것은 신중년들이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취업을 우리 시청이라든가 시 산하기관 이런 데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재취업을 단기적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그러니까 쉽게,

예, 공공일자리 저희가 발굴을 해서,

아, 발굴을 해서?

예.

이게 금년도에도 했었어요, 보니까.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금년에 한 것들.

금년에 한 거면 저희가 배치인원 이런 것,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 이것 드리면 됩니까?

네. 그리고 만족도가 좀 당연히 있겠죠, 요즘 취업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나요? 신중년일자리팀에서 하나요?

저희 신중년일자리팀에서 하는데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성과분석을 연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평가를 합니다. 그 하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편하겠네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편한 것 같고요. 여하튼 다른 자료는 보편적으로 잘 됐다라고 보고요.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질의해서 답을 받기에는 시간이 이러면 1박2일도 부족할 것 같고요.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문제는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이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맞아요. 행사를 하기도 하네요?

예. 1주일간 그 기간을 두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각 동별로 특화된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다 성공을 해서 협동조합만이 살아남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게 좋은 사례들이 많기는 한데. 아까 두 분 위원님의 생각이 현장의 느낌이 그렇죠. 처음 하시기는 하는 건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재생사업에 많이들 하고 계세요. 하는데 지리멸렬해요, 사실은. 아까 또 과장님 답변 주실 때 생협이다 이런 데는 워낙 조직도 잘 돼 있고 또 유기농 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 정도로 잘 되고는 있는데 나머지 잘 안 되는 데가 훨씬 많은 것은 그전에 사업을 안 하셨으니까는 모르겠지마는 우려가 좀 많이 돼요. 어떤 면에서 우려가 되냐 하면 여기 시에서 케어를 해서 하다 보면 시에 많이 기대려고 그러죠. 특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방향감각을 잃고 있어요, 그분들이. 목공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석수․박달․명학두루미마을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안양시에서 계속 지원 내지는 책임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해서 잘 정리가 되는 거라면 참 바람직하지마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 또 이것까지 잘 챙겨서 안착시키기에는 걱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보니까는 예산은 거의 컨설팅이네요. 동별로 2회씩 하는 컨설팅비고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동영상 홍보, 웹자보 홍보, 현수막, 배너 이 정도인데 이것은 일단은 지금 안양시의 115개 협동조합들에 대한 기본자료들을 잘 분석하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워낙, 저희가 방대한 실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아까 그 자료는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한번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되면?

저희가, 예. 2019년도 것으로 드릴까요, 위원님?

네, 그러셔요.

그럼 그것은 2019년도에 저희가 사업 종료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원님 드리고요.

그러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네. 그리고 그 협동조합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현재 협동조합 관련돼 가지고 생태계 구축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나오면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죠.

예.

지금 협동조합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정착하면 아주 성공하는 선진국의 사례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지금 많이 산만하다고 그럴까요? 어디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나가다 보면 되돌릴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지리지역이 지대가 많이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시고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그, 이것 끝나면 바로 휴가 좀 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저의 자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됐고요. 저는 너무 개괄적으로 주셔서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게 베이버부머하고 신중년이 너무나 중첩이 돼요, 일이.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죠, 일자리정책과 안에?

네.

거기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일자리센터는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총 33명 중에서 일자리센터 내에는 7명, 양 구청에 1명, 동에 22명 또 고용복지센터에 2명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다른 것에서 다 보니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에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국비가 많은데 신중년사업의 공헌활동사업은 160여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일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인생이모작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19년에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생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겼을 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에서는 전 연령대를 상대로 하는데 신중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베이버부머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일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베이버부머는 다른 데는 신중년에 대한 것은 거의 국비, 시비가 5 대 5 매칭인데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도비 11퍼센트고 시비가 거의 다예요. 그렇죠? 2억 3천 800 넘죠?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저희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비 11퍼센트라고 돼 있는데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요?

예. 주신 자료 이것 사업별 요구설명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예산 120쪽’ 해 놓아가지고 도비 11퍼센트,

아, 3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매칭사업이라고 여기다가 도비 11퍼센트, 시비 89퍼센트 해 주셨는데요?

예, 예.

예, 제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일이 궁금해져서 옥상옥이고 이중적인 이런 사업인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상담사가 있는데 올해 또 1명의 상담사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네요?

네, 1명 늘리려고 합니다.

왜 일이 너무 많은가요?

일이 지금 현재 세 분이 하기에는 저희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좀 더 있으면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예, 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것 또한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고 또 평생교육, 시군일자리센터 운영을 또 봤어요. 시군일자리센터 운영에 도비가 18퍼센트고 시비가 12억이나 들어왔는데 이것조차도 똑같이 베이버부머랑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는 일자리센터는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거기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회사를 퇴직한 분들이라든가 5060 그런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신중년이 베이비부머예요.

퇴직 후에 인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중점으로 시키고 있죠.

무료인가요?

무료로 시키고 있죠, 지금 현재는.

무료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직업 특화해서 그럼 무료로 10명,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명씩 ‘우리집 작은 정원’ 무료로 할 수 있었네요, 이것 3시간 1회에 한해서. 거의 다 10명이에요. 그렇죠? 신규사업이네요, 전부 다가?

예.

어떻게 10명씩 1회에 하는, 3시간 1회, 3시간 1회, 6시간 2회, 32시간도 있는데 10명씩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사업도 평생교육원이 우리 보사니까 제가 훑어봤거든요. 거기 사업하고 또 그 프로그램이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생교육원도 신중년들이 거의 많이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일자리센터 운영할 때 취업지원 프로그램하고도 겹치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의 거기도 프로그램이 취업지원이에요, 거의 다가. 또 취미도 있고. 그런데 늘려가는 게 지금 취미 체험활동이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힐링특강 이런 것을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게 실질적인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무료로 그러면 20명이에요. 보세요. 거의 새로 시작한다는 신규는 다 10명씩 받고 있고. 이 무료라면 이것 문제 많아요. 나도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무료로 10명씩 하는데 ‘행복 요리교실’ 이것도 똑같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에도. 재료비는 자기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내가 쫙 살펴보니까 ‘이야, 이것은 진짜 평생교육원 사업과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다 겹치는 거구나.’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은 이제 신중년층을 상대로 국비, 도비 5 대 5 정도 되네요. 이렇게 방만하게 막 여러 군데 겹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60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저희 시는 거기에 한 개 과도 안 됩니다. 그곳은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죠.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주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뭐 이런,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하고도 많이 겹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엄청 겹치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센터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한 번 하려고 하면 엄청, 이분들이 하기는 이분들 5060세대는 지금 현재 저희 세대인데 이 컴퓨터를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업현장에 있던 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분들이 평생교육과 같은 데는 거의 인터넷으로 접수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고 경쟁률이 되게 셉니다, 평생교육원에. 그런 분들을 거기에 가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겠지만 이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가 체계적으로 힐링이라든가 이런 교육 시키는 겁니다.

글쎄, 이게 지금 교육 쪽은 제가 말하는 것은 중첩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 ‘건강한 피부 동안 만들기’ 이것도 무료로 하면 이것도 20명씩 무료로 1회 3시간 해주고 ‘우리 가족 하나 되기’, ‘평생 취미로 빛나는 여가생활’, ‘알면 편해지는 스마트폰 활용법’ 이런 것 다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니, 위원님, 교육은 이분들한테 많이 시켜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첩됐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중첩된 것을 저희도 압니다, 다른 데하고도.

그렇죠. 뭐든지 다 좋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업이 중첩, 그러면 잘 보세요. 다 좋다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죠.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옥석을 가리자는 거지, 어떤 예산을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더 해도 저희는 그럼 아무 할 말이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옥석을 가리자는 거고, 도대체, 우리가 타 지자체 지금 서울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어디가 추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많아진다, 많아지는 추세다.’ 이러지 마시고 도대체 안양시 예산으로 하고 세금으로 쓰는 건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무료로 이렇게 10명, 20명, 뭐 5명, 2명 일대일로 매칭하면 풍족하고 좋죠. 복지예산이나 시민들 좋아 가지고 10명이나 5명이라도 ‘아, 이것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러면 저희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한정된 예산에,

아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저희가 아는데 지금 평생교육과 같은 데도 두드림으로 해 가지고 10명 뭐 5명 이런 식으로 동아리활동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지적됐어요.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도 깎이고 삭감됐고요. 10명 이상으로 늘리라고 했어요, 그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양시 예산을 쓸 때는 우리가 더 고민하고 내 돈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말 추구되는 이런 사업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중첩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좋아해요. 10명 뭐 다 좋아하죠. ‘행복 요리교실’, ‘우리 집 작은 정원’. 가서 정원 하나씩 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싫어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지만 중첩이 되는 게 있으면 사업을 늘리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할 때 중복 안 되게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저 추가질의 짧게 좀 할게요.

아니, 저 추가질의한다니까요, 짧게.

하여간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도 비슷해요. 이제는 뭔가가 좀 체계적이고 임팩트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니까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들하고 이렇게 같은 비슷한 사업들은 정보 공유를 하시면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자료를 계속 짧은 시간에 찾다 보니까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이에요?

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거기 뒤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생애설계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

네.

위원님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셔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결국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강사료하고 재료비 이런 것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강사료다 뭐다 이런 산출내역이 좀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를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네, 네. 이렇게 해서 1억이 ‘힐링특강’, ‘아카데미’, ‘직업특화’ ……, 강사료 운영비가 상위를 차지하네요. 이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랬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많이 복잡한 업무들이다. 국비를 내려보낼 때는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정책이 결정되면 방향을 잡아서 국비를 내리면 지자체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다라는 이해는 가지마는 저희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점검을 하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재생과에서도 또 협동조합들을 이렇게 좀 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일단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여하튼 마무리 잘하시고요. 나머지 분들한테 신신당부 잘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논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짧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구두로나 자료를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그 프로그램 저희가 또 평생교육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교육하고 중첩이 안 되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2021년도 교육계획에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자료를 드렸지만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엇비슷한 게 난립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서로가 달리한다든지 한 군데가 더 아주 강하게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프로텍 증축관련 입장 및 계획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텍은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2012년 10월 23일 용지의 공급신청서를 통해서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총 3개동의 건물을 지어서 저희 시에 평촌스마트스퀘어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입주계약 신청 및 건축허가 당시에 당초 입주계약 시에 3개동을 신축할 계획임에도 1개동 신축허가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1개동을 증축하도록 시에서 건축허가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사용승인 이후 증축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2017년 2월에 2019년 11월까지 증축착공하는 입주계약변경승인을 하였으나 2019년도 10월까지 증축을 하지 않았고 한일 무역갈등 등 경기가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유로 증축연기신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기업체가 입주가 완료된 후에 증축하게 될 경우에 착공지연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입주계약 증축변경 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증축관련 입주계약 변경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부지를 임의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임의매각 시도 시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환수조치 등 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코로나 발생에 따른 시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라 하였는데 편성내역, 계획,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세부현황, 꼭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사업은 2010년부터 매년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뭐 세일․경품행사, 축제, 홍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원사업은 경기도 매칭 예산 2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장 및 상점가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세부내역과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그 당시 금액과 세부내역 및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시장상인회와 공중화장실 보수는 견적서를 근거로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는 2006년에 설치된 기존의 지붕덮개가 노후화로 파손되고 장마철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서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설치 당시에 3천 168제곱미터 중 1천 480미터 한 46.7퍼센트 정도를 이번에 저희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미터수로는 어느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예?

헤배수로 말씀하셨는데 미터수로는 얼마나 돼요?

거기가 100미터하고 90미터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140쪽,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추진목적, 세부자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140쪽,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지원사업 현 상황, 추진해야 될 방향, 정책, 기대효과, 추경을 할 것인지, 처음부터 들어간 예산내역과 사업추진내역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40쪽,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 남부시장에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야시장조성사업 공모선정으로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야시장 조성계획 공모 당시에 조성구간을 남부시장에 아케이드 구간으로 계획해서 행안부에서 현장실사를 통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공동조리장․휴게소, 매대운영을 위한 전기설비공사 등 기반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행안부 또 상인회 그리고 매대 주변의 상인들 또 청년매대운영자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견도 듣고 또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변경이나 아니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그와 병행해서 시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정이나 관내 학생 등 홍보를 통해서 운영자를 확대하고 또 이용고객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매대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실적과 물가안정 및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실적, 물가모니터요원 명단과 주요임무, 2020년 추진실적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이용증진 2020년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증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상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상인조직육성사업,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따른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운영지원 세부적인 내용과 국․도비가 빠진 이유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국․도비가 빠진 이유는 2020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국․도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일반운영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예산 중에서 특별할인되는 10퍼센트에 대한 차액보전금에 대한 것만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인금액 100퍼센트 국비예요?

네, 아, 차액은 저희가 일부 저희 시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매칭입니다. 8 대 1 대 1 매칭입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장을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3월 달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일단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곳에도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에 일본하고의 반도체 이런 관련된 회사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수출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자, 이제 예,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황인섭 과장님이 이제 막차를 탔다고 보는 거예요. 먼저 김광택 과장님이나 유용철 과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꼭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첨단산업단지예요. 저기에 용지공급신청을 할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용적률이 143퍼센트 저 비싼 땅을 사가지고 2층 건물을 짓고 3층 건물을 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도 첨단산업단지 내에 2층, 3층짜리 건물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기저기서 드는 거예요. 5년 지나면 팔 수 있죠. 아직도 안 짓고 있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또 다른 데 공장을 짓고 있다,

아니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신청서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보다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지은 건축면적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회사 규모가 이 정도의 사옥이 필요하면 공장을 짓겠죠, 사옥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의 계획서보다 더 지었어요, 건축면적을. 그러면 지금 이제 건축면적이 900평인데 또 795평, 800평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하2층 지상5층. 회사 규모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 공장을 짓게 되면 사무실을 짓게 되면 임대도 40퍼센트 이상 임대 줄 수가 없어요, 산집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증축을 안 할 공산이 되게 많고요. 지금 이것을 환수조치한다, 뭐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환수를 위한 과정을 진행하겠다. 향후 임의매각 시도시 환수조치 처분진행 예정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4필지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2필지만 짓고 2필지가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첨단산업단지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맞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4개 필지를 처음에 신청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그 2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빼서 재분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 같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어서 그것을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찾아서 그런 형태로라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 임대도 업종에 맞아야 되고 임대를 40퍼센트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60퍼센트가 공실이 된다는 건데 저 금싸라기 같은 땅에 건폐율이 23.2퍼센트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한 층이라도 더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4필지 사가지고 1필지나 2필지만 사도 될 것을 4필지를 사가지고 공장을 안 지은 거예요. 자, 용적률 150퍼센트도 안 되는 것은요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중앙시장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질의 나왔던 내용인데요, 채용인원 2명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분들 지금 답변서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지, 마스크 계도, 방역활동, 온라인 장보기, 상품취합 등 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분들 근무장소가 시장 전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중앙시장 전체, 예.

나누어서?

네.

이런 계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거기가 밑에도 있지만 일일방문하시는 분이 한 1만 7천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덕공원 주차장도 만들고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요.

아니 제가 여쭐게요. 이분들 채용했어요? 예정에 채용될 분 정해져 있어요? 채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용. 이분들 두 분.

아직 채용계획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형태로,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것 상인회, 상인회에서 있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 추천한 거예요? 두 분?

저희가 일단 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아니요, 이분 두 분 채용을 아직 안 하셨다며요?

예.

상인회에서 추천해 주는 거냐고요? 이분 두 분 이분들 채용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저희가 모집할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정식 기간제 공고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만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 예산 들여서요?

처음으로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그러면 이분들 쉬는 사무실은 없어요?

예?

어디서 쉬어요? 이분들. 중간에 휴식 시간 있어서 그 휴식,

저희 기간제니까 일단 저희한테,

어디서 휴식을 취하시냐고.

그것은 저희 중앙시장 가면요 상인회사무실도 있고 고객문화센터도 있고 사업추진단도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

있죠?

예.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은,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과장님?

상인회에서 추천해서 그분을 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해서 하신다는 거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거니까,

공개모집?

예. 공개모집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만약에 상인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모집을 하는 거죠.

이것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것. 민원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두 분. 확실히 이분이다하고 두 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예요? 시장은 저녁에 바쁜데. 제 생각은 근무시간이 아침부터 이게 청소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목적사업을 하자면 과장님 답변서 내용을 제가 보면 가장 많이 1만 7천여명이 방문한다고 했어요, 일일 약. 그러면 가장 많이 붐빌 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시장을 아침 9시부터 중앙시장은 방문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녁시간이 평균 거기 보면 21시면 거의 마감을 하고 20시까지는 거의 하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아예 모집할 적에 잠깐이라도 근무를 탄력적으로 이 시간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셔야죠. 그냥 이것을 9시부터 18시하면 가장 붐비는 시간에 가셔요, 이분들? 그 시간이 필요한 인원인데? 시장 볼 때. 퇴근하고 많이 보시지,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안 맞고요. 이것 바꾸셔야 돼요. 애당초에 모집을 아직 하기 전이니까 이런 조건부를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 주듯이 주차장하고 가깝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 답변 저도 들어서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이런 것을 문제점 했을 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흘러왔던 거예요?

아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것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거기에 상인회 자체적인 상인회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본인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희망일자리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씩 지원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붙은 것 보셨죠? 중앙시장에. 어떤 노점상을 내보내자.

아, 예,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것은,

이분들이 가서 계도하겠어요?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안 노점상 단속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내부의 그런,

그러면 이분들 채용할 때 그런 것도 좀 하시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예. 중앙시장 같은 경우 노점이 있는데 노점이 다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통행로도 확보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질서계도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근무하실 때 ‘이런 것 이런 것은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근무형태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히 준비하셨어요?

아니, 아직 인건비 세우고 되게 되면 총괄적으로 세부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2월부터 6월 5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 좀 하시지, 왜.

이것은 저희 전통시장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 주셨으니까요, 내용은 알았고요. 두 분이 근무하는데 시장 전체를 나누어서 순찰하는 방향으로 하시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럼 두 분이 붙어다니시는 것은 아니고 나누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때로는 붙어다닐 수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장보기 시장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가게마다 들려서 그것을 받아와서 놓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할 수도 있고 떨어져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장상인회 보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채용되었을 적에 기대효과라든가 기업경제과장께서,

뒤에 어수선하지 않게 좀 앉으세요.

네?

아니 뒤에.

그래서 이것 진행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목적을 이런 계도다 뭐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해놓으셔야죠. 괜히 이게 잘못되면 이 사람이 이 일도 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다고. 이분들한테 근무형태 이런 것 이런 것 정확히 집어줘야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줘야 알죠. 지금 이것을 솔직히 상인회 쪽에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이분들, 벌써 어떻게 아셨는지 저보다 더 빨리 아셨는데 두 명을 채용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분들이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상인회에서 추천한 것 아니냐 이런 등등.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정확한 선을 그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괜히 이것 사업 잘 하시려고 했다가 뒷얘기 나오면 더 머리 아프다는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청년야시장도깨비시장 아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에부터 이것 잘 되려고 사업을 국비 받아가지고 매칭을 잘해가지고 잘 정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부시장하고 근무 3일밖에 못 하게 하고 시간도 짧고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안 보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총무경제에 있을 때도. 아,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야 비용을 하루 진짜 6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데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10시 이후에는 아무도 안 다니는데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수입 한 달 내내 20만원 번 분도 있고 십몇만원 벌었다는 분도 있는데. 차라리 알바를 잠깐 하고 말죠. 한 달 내내 준비하고 나와서. 제가 지출내역 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에 본 것 보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생각한 게 다문화센터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정책은 청년을 중심으로 했다가 이게 점점 점점 커져요.

일단 청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정도 저희 똑같은 청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점점 커졌다고. 관내 대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아, 거기는 이미 저희가 관련학과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졸업생이나 이런 분들,

하신대요?

예?

하실 분 있어요, 솔직히?

예,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는 경우도 와서 해보라고 그래요.

예?

취업하고 말지.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부시장 사업 해야 하는지.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매칭하고 예산도 추후 답변서 주셨어요, 예산은 추후로 계획은 없다, 추경에. 주셨으니까. 하루빨리 행안부하고 상인회하고 매대운영자하고 잘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행안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남부시장하고 매칭을 했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좀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 전문이시잖아요, 이런 때 오래 근무하셔 가지고, 과에. 밀어붙이셔 가지고 활성화 한번 시키죠. 과장님!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과장님이 활성화되게 꼭 남부시장이 아니어도 얘기가 안 되면 다른 장소라도 찾아서 한번 방향을 확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예산만 들어가고 이것 망하면 어떡해, 이것.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여기 제가 의회 있을 때부터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매대가 작은,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장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매대운영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주변상인도 수렴을 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수렴을 쭉 해왔으니까요 올 예산만 지금 올린 게 2억이잖아요. 이것 다 임대료하고 다 저기예요, 홍보. 끝이에요, 그것도. 없어질 돈이에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쏟아부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이 더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행안부 올려서 그냥 바꿔야겠다. 해봤는데 이것을 장소변동을 해주든가. 상인회에다 얘기 안 되면,

예, 그렇게 지금 협의할 예정입니다.

보관료하고 임차료만 해도 얼마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 가보셨잖아요, 과장님도. 저도 가봤어요. 조리실하고 저기하고. 조리실도 싱크대 요만해 가지고 어디 설거지 하겠어요? 가정용만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잘못되었는데. 그 싱크대도 큰 데 이만해야 돼요. 일반 이런 음식점의 두 배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려면. 그것부터 예산이 잘못 서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예 포기하려면 확 포기해요, 그냥. 과감하게. 진행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이게 낫다고 보여져요. 그냥 계속 예산 투입, 그래서 제가 예산 투입을 추후에 할 거냐고 여쭤본 게 그거예요. 계속 비용만 들어만 가면 뭐 해요, 어차피 10억은 사라졌는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아무리 국․도비 해도 다 이게 시민의 세금이고 다 돈인데.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이것 마무리하실 것 같다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섭 과장님, 예산이 무려 7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예.

하여간 업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 꼭지가 있는데 하나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팀이 5개팀이 있네요, 팀이? 지역경제과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어요?

팀이요? 5개 팀이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분들만 계시네요. 우리 정규주 팀장님은 예산이 별로 없는 데죠?

정규주 팀장이요?

네.

아닙니다. 그쪽은 노사 쪽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쪽에 특례보증이나 운전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이것은 자료 중에서 박달시장은 견적서를 주셨는데 중앙시장 것은 견적서가 없었나요?

중앙시장은요 저희가 1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을 국비를 받을 때는 1억 이상 되는 그쪽에서 자체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소벤처, 경기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그 시설 관련되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 뒤에 보시면 그분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팀이 어느 팀이에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은?

경제정책팀입니다.

경제정책팀. 윤진한 팀장님. 오셨나요? 윤진한 팀장님? 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이게? 148미터 정도가.

거기 번영회사무실 있잖아요?

예.

번영회사무실 그 앞에 있는,

성당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에 설치한 구간이 한 300미터 정도 310미터 정도 제가 계산한 것은, 산출내역을 보면 폭이 11미터 길이가 93미터 그리고 폭이 9.5미터 길이 48미터. 폭이 11미터짜리가 있고 9.5미터짜리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환산해 보니까 폭을 10미터로 잡으면 적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먼저 2006년도에 한 것은 310미터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 148미터를 교체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네,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쯤이에요?

네.

위치를 제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기를 안 해주셔 가지고 148미터를 말로 한번 설명을 줘보셔요.

뒤에 보시면요, 이게 있는데요. 이게 번영회사무실이고요. 번영회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310미터 중에 한 147미터 정도인데 제가 견적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심각한 지금 오류가 있어요. 제곱미터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평으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평수로 3천 168제곱미터는 평으로 따져보니까 한 958평 정도 돼요. 958평. 2006년도에 시공한 거예요. 시공한 것을 16억 7천 51만 5천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곱미터당으로 따지면 한 53만원의 단가가 나왔고 평수로 따지면 한 174만원의 단가가 나와요. 그것은 해보면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두들겨봤으니까는. 지금 들어온 견적서를 말씀드리면 1천 48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검토 답변에 주신 것 보면 한 60몇만원? 60만 7천원 정도가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예.

예. 제곱미터로 했을 때는 60만 7천원. 60 한 7만원이라고 했나요? 이것은 맞는데 60만 7천원이네요, 제곱미터당. 평수로 하면 얼마나 나오냐, 한 200만원이 나와요. 평수로. 한번 해보세요. 3.3을 한번 곱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0만원 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공사 잘하셔야 된다는 게 지금 지붕만 가는 공사예요, 지붕만. 자, 윤진한 팀장님 잘 들으세요. 지붕만 가는 공사인데 이게 만들어질 때는 평당 174만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지붕만 가는데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붕만 가는 데. 그러면 아케이드라는 것은 잘 알지만 기둥이 다 돼 있고 모든 골조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골조를 하고 그 번잡한 시장을 새롭게 꾸며서 했을 때 174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지붕만 가는 데 2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올라온 이것은 커다 란 오류가 있다. 한번 윤진한 팀장님 뒤에서 계산을 해보시고,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래요.

그럼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줘보시죠.

이게 지금 지붕막이 기존에 있던 위에 있던 지붕이 옛날에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 특수막 해가지고 PTFE이라는 깨지지도 않고 이런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아주 제품이 좋은 것으로 그전에는 안 좋은 제품이었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로 나온 그런 것으로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평당 200이란 가격은 어지간 서민들 집짓는 가격이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접근을 하고 싶냐 하면 8억 9천 900만원이에요. 9억. 147미터를 가는데 9억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드는지 아는 사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고. 8억 9천 900만원을 정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와주면 참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만원 빠지는 9억이라는 돈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천장재로, 천장재라는 게 지금 황인섭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질이 햇빛에 강하고 햇빛에서는 모든 게 약하죠. 지붕재라든 게. 이랬을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전통, 지금 남부시장 그렇죠, 중앙시장 그렇죠, 많은 시장들이 이런 공사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도비가 아니라 다 국민의 세금들이죠. 이랬을 때 이 부분은 아까 황인섭 과장님이 말씀을 더 하시고 싶겠죠. 재질이라고 하면 무슨 다이아몬드를 깔아놓으면 얼마나 튼튼하고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적은 효율성이라고 제가 자주 주장을 하죠. 효율성. 예산은 효율성이죠. 예산의 편성의 기본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없는 예산, 기본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효율성, 건전성, 공평성 여기서 예산이 출발해야죠. 그랬을 때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174만원의 정말 힘들게 공사가 완성되었는데 지붕만 가는 데 200만원의 견적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빨리 좋은 것인지 바로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아까 재질이 좋아진다라는 것 말고 또 어떤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구조보강하는 예산하고요 위에 지붕막이 재질이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제가 중앙시장을 하루에도 한 번 이상은 다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게 철골구조죠, 철골구조. 아주 철골이라는 것은 지금 안양역전 앞에 있는 원스퀘어가 23년이 지났는데도 안전구조진단을 하면 안전하게 나와요. 그것을 염려스럽게 우리가 해석하면 2006년에 지었으니까 한 14년 된 건데 지금 그렇게 비를 맞고 이러면서도 안전구조진단을 해보면 철골이라는 게 이렇게 튼튼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었던 거고. 이것을 어쨌든 제가 나무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엄밀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서 합리성을 찾으셔야 돼요. 합리성 찾으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효율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해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공사가 가격이 좋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우리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정말 주민의 상식에서 바라봤을 때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또 더 이상 말씀 주실 의견 없으시죠?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진한 팀장님!

네.

잘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끌고 가세요. 그리고 적극행정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싸고 좋고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할애를 많이 쓴 것 같아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최우규 위원님의 말에 잠깐 이어서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장내로 이 지붕 자체가 훼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 파손된 이유가 뭐냐고요.

파손된 이유요. 기간도 오래되었고요,

여기 뒤에 써있네, 여기.

예, 14년 이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태풍 때도,

2019년도에 태풍 링링 때 지붕 일부가 훼손되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되고 해서 훼손도 되겠지만 주요원인은 태풍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시장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들었는데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보험 들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케이드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19년 태풍 링링 때 지붕 훼손되었다고 여기 써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중앙시장 내에 보험이 들어있다 그러면 태풍, 지진, 화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재 때문에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험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왜? 우리 재난보험 있어요. 그런 보험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써먹지를 못한 거예요. 확인 필요합니다, 이것.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세금으로 하면. 그렇지만 보험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 태풍피해 보상받는 보험이 있어요.

그게 시장 내에 상인들이 들은 개별 보험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시에서 드는 재난이나 영조물 이런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에서 들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상인회에서 들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에서 든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에 시설물에는 다 이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회계 우리 배영아 과장님 잘 아실 거고.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별도로 자료로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이요. 사실 이 과장님이 가시기 전이라 과장님께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은 제가 화내면 과장님한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진짜 너무나 제가 화가 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제가 추경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알고 나서 전액 삭감하고 싶어서 제가 어이가 없었던 부분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삭감을 하는데 국․도비다, 같이 매칭이다, 이래서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인사업도 하다가 이것 전혀 아니다, 이게 뭐든지 다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개인사업도 성공하지 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당연하죠. 이것은 안양에서 청년과 야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저는 비전문가인 제 눈에 봐서도 전혀 이것은 돈을 쏟아붓기식이지 내 돈이라면 스톱을 하고 싶다. 멈춤 있죠, 멈춤. 이 사업이. 그렇죠, 사업가들도 하다가 다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돈을, 예산을. 어느 정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탁 접는 건데 이것이 왜 작년 추경에서 내가 전액 삭감을 못 하는 상황이라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질질 질질 끌면서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자, 이제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사업이.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을 했으면 이 돈 내려준 거기에 우리가 보고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느냐 보고를 해야겠죠.

저희가 2020년 2월 달에 행안부에 한번 가정산이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린 바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입장이 나중에 개장식을 하게 되면 그때 코로나 생기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개장식을 하게 되면 그때 행안부에서 와보겠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전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것은 코로나가 전혀 없을 때도 이게 아주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사업이.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 지금 여기에 삼십, 지금 여덟 팀이 남아있네요. 그때 당시에 내가 했을 때는 작년에 30팀이요? 여기 매대는 30개 해놓았죠. 그렇지만 삼십몇 개팀을 공모를 냈어요. 그랬더니 안 왔대요, 지원을. 그렇죠? 그래서 완화해 주었어요, 연령대도. 맞죠, 제가? 나중에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더 잘 알아요. 완화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게 될 사업인지 안 될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벌써 노, 노, 아니다. 이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완화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지원 여러 가지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집된 게 스물몇 개였죠. 그래가지고 모집이 됐어요. 일단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이 돼서 하는데 계속, 지금 여기도 그래요. 품평회도 제가 읽어볼게요, 팀에서. 품평회 하겠다 또 그랬는데 품평회도 하면 뭐합니까? 21명이 신청했다, 그다음 3명, 2명, 1명. 신청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컨설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생기기 전에도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렵다. 이게 진짜 이것은 접어야 될 사업이다라고 열을 올려가지고 여러 의원님도 말하고 저도 거기에 한몫을 했는데요, 이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스물몇 명 남아있는 팀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게 이삼십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가 사십몇만원이래요. 그러면 그것에서 ‘재료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료가 있대요. 재료비 떼고 나면 그것 벌려고 여기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목, 금, 토 하다가 또 수요일도 더 넣고 시간도 6시 반 하다가 5시 반으로 앞당기고. 이런 노력은 했네요. 그렇죠? 과장님. 일단 여러 가지 시행착오 제가 답변 보니까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조차도 비전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는 사업이고 하다가 계속 돈만 넣는 사업이라면 지금 이 시비로 내년에 2억을 또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8팀이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또 봤어요. 자, SBS, 생방송투데이 등 2개 방송제작 홍보를 하겠다. 전철역에 홍보하겠다. 매대운영자 상표제작을 해, 완전 뜬구름잡기식의 예산이 2억이나 올라와서 제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 부분은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해가지고 10억 예산 세운 거잖아요.

예, 여기 다 있어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시설비나 이런 것 기존에 벌써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7억 8천이 들어갔고요. 올해예산 중에서 집행을 못 한 거죠. 못 한 부분을 내년도에 할 건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고 확실하게 검토해서 그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정산이 확실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할 때 그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이것은 실패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내 돈이라면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과연.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 돈이라면 과연.

청년 야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되었든 다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거고요. 그 검토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방향에서 이 비용을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준 돈이라도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게 그것도 다 세금 아니에요. 이게 세금을 내 돈처럼 사용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까 진짜 의심스럽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감이 있다면, 안양시가. 이것 해봤더니 이것은 비전이 없고 안 됩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하지 저는 불을 보듯 뻔해요. 지금 2021년 사업비 산출내역 올린 것에 완전 뜬구름 잡기식이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무슨 SBS, 생방송, 이런 데다 돈을 쓰고요. 이게 뭐가 잘 되는 사업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산출내역으로 올려서, 제가 너무나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위원님, 죄송한테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행안부에 사업을 낼 때 그때 당시에 이 계획으로 냈던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저희가 변경신청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별도로 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을 그러한 계획입니다.

삼십몇 개 하려다가 이십몇 개 하다가 자꾸 줄어서 지금 또 받아보니까 여덟 개예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우리 시비 2억을 세우면 안 되죠. 제가요 오죽했으면 2억을 8팀에 나누어주면 2천 500만원씩 가져가게 돼요. 차라리 뭐가 목적인데요? 8팀한테 돈을 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야시장을 흥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 안 돼요.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아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뜬구름잡기식의 예산이 올라, 그러면 만약에 삭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면.

삭감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만약에 삭감을 안 해서 이것을 계속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1년 후에 또 저하고 만약에 일문일답 다른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2019년에 너무 걱정스러웠던 사업이에요. 이렇게 계속 2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청년야시장사업은 분명하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거고 상인회에서 상인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럼 2억을 예산을 세워 달라는 주장이세요?

예, 장소부터 다 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달라는 주장이신 거예요, 그럼? 이 지금 SBS, 생방송 뭐 전철역에 홍보하고 매대운영자 상표제작하고 이런 것 한다는 데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아니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지금 저희한테 준 거잖아요, 2억을 어디다 쓸지 산출내역이요. 저 준 것 자료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다 쓰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오케이 해달라는 소리예요, 과장님은? 저를 설득해 보세요, 저를.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2억을 쓸 예산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운영비에 이렇게 쓰겠다고 산출내역에 적어주신 데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윤경숙 위원님.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전통시장 시설사업 때문에 길어져서 다음 꼭지가 이거였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요, 집행부 이해가. 이것을 저도 상임위가 틀리지만 지역구인 것은 아시죠? 우리 시사업 중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꼽히는 실패, 예산효율성이 없는 사업인 것은 어느 정도 황 과장님 오셔서 인지는 하시죠? 어떠셔요?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성이 전혀 없었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국비 5억이라는 것에는 달콤한 생각이 들죠. 들었지만 일단 사업에 장소선정이 좀 역부족이었었죠. 거기에는 어떤 예산을 쏟아부어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 지금도 저도 개인적으로 ‘야, 이 예산이 어떻게 살아서 올라왔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 질의에 또 존경하는 과장님의 답변에 듣다 보니까 일단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7억 7천 684만 1천원을 쓰고 명시이월된 게 한 1억 6천 정도인 것 같아요. 1억 6천 995만 1천원인데 일단 이것으로 하세요. 여기다 살을 좀 붙인 것 같네요.

예, 임차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보면 홍보 및 운영비로 한 1억 5천 500을 잡았는데 1억 2천 800을 잡아서 1천 472만 9천원 쓰고 1억 1천 300만원 남았잖아요. 이 홍보비로 다 쓰지도 못했고 홍보를 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남부시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과장님이나 집행부서는 업무로 남부시장을 왔다 갔다 가지만 저는 태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모되어 왔고 지금의 흐름이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는데 아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이 작은 한 1억 6천 정도 남은 것도 이렇게 되겠죠. 상인회에다 얘기하면 10억도 모자라죠, 사실. 100억 모자라고. 중앙시장 아까 9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고마워하겠어요. 저희 의회 의견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1억 6천 작은 돈 아닙니다. 1억 6천 900이면 한 1억 7천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것 가지고도 진단을 잘해 가지고요 아까도 일자리정책과인가요,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정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도깨비시장은요 1억 7천 정도 남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알뜰하게 쓰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예산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집행부 차원에서 가장 많이 상대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상인회다 보니까 상인회도 그래요.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열심히 장사하는 상인들은 상인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열심히 장사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시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다수죠. 많은 다수죠. 그렇지만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분들은 장을 맡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전달이 사실 바닥까지 맨 끝까지 안 가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이제는. 지금 오신 지가 한 6개월 돼 가시는 거죠?

네.

그래도 워낙 고생 많이 하시고 뛰시고 그러시니까는. 그랬을 때 이것은 자꾸 중복되는 얘긴데 자꾸 아픈 데 자꾸 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것은 정말 명실상부한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 2021년도 산출내역의 필요성까지는 효율성 이런 것까지는 검토가 100퍼센트 안 되었지만 이따가라도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주셔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어, 이게 살아서 올라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안 쓰고 반납하기가 더 복잡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이유 써야 되고 그리고 국비를 반납시킨다는 것은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최소한의 지금 1억 7천에 한 3천만원 3천 400만원 정도가 더 붙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세요. 이것을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적당하게 마무리하려는 차원보다는 1억 7천에 이 커다란 예산이 있다라는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아주 10배 효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어요, 같이 상의를 하시면. 그런데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먼저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다수가 원하는 것, 거기 남부시장의 민원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 정리를 하시고요. 이것은 아까 윤경숙 위원님의 생각하고 똑같긴 하지만 삭감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견해가 주어지는데 제가 결정 내릴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틀린 위원님들한테는 좀 설명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중간도 좋지만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비요?

5억이 들어갔잖아요.

2021년도에 2억입니다.

아까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인섭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청년도깨비 하도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를 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목적성은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성대로 안 가고 좀 빗나갔어요. 그게 바로 공직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의 질의와 전문가들의 멘토가 없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죠, 감사 때. 청년도깨비시장 하니까 남부시장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관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실패원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 들으면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방법을, 우리 선배님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생각의 사업이 필요해요, 지금은. 성격을 달리, 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 사업 끝장 볼 수 있는, 끝까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생각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저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의 사업을 모두 접으라고 그랬어요. 왜? 잘못된 것 계산 잘 하시고 잘할 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이 안됐다고 거기서 울고 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죠? 청년시장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 문제점이 해결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점을 발견을 안 하고 계속 사업홍보, 마케팅, 사람들 SNS 백날 해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업 망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업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다라면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남부시장을 양옆으로 앞뒤로 다 막아놓고 사업을 한다? 안됩니다. 길을 터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업 먼저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 시비, 도로 확장하셔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왜? 안 들은 분 계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진흥아파트에서 구도로, 진흥아파트 지하도에서 나오는 그 도로가 지금 중앙분리대로 턱이 막혀 있어요. 우리 1번가 청년들이나 도로를 횡단해 가서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횡단보도로 만들어서 끊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의 2문이에요. 그래서 남부시장으로 갈 수 있게 그러한 도로를 똑같이 1번가 도로하고 우리 남부시장의 색깔을 같이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이러한 도로가, 사람이 일단 올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도로 쪽에 터널입구 쪽을 1번가하고 똑같이, 차를 턴하지 마요. 유턴하고 다시 가는 것을 하지 마시고 거기 정지해 버리고 1번가에서 다시 남부시장 4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확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형성되려 그러면 그게 돼, 그렇지 않고 길도 안 트고 무조건 사업을 재개한다, 그것은 망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남부시장의 도깨비청년시장 꼭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업에, 나중에 이 사업을 더 투자를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에 한번 뭔가 메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메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채시장도 좋은 사업여건이 될 수 있어요. 그쪽 넓은,

저 발언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예특위 들어와 가지고 안 들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사업방향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채시장에 모든, 누구든지 들어와서 심지어 핀 하나도 팔 수 있는 사람도 들어와서 같이 장사할 수 있게 사업을 한번 구상하세요. 남의 것이 크다고 맨날 남의 집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우리의 벤치마킹, 새로운 벤치마킹 터득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무조건 접는 것은 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회계과에 제가 하나 할 게 있는데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부터 듣고 하시죠.

아니 아니, 질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먼저 하고 답변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154쪽에 ‘청사 내 조경 식재 등 정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조경수 식재가 고사한 소나무 세 그루와 강풍으로 쓰러진 의회 단풍나무 두 그루, 태풍으로 부러진 자작나무 식재 여섯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현재 자료에 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것 혹시 있나요?

글쎄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찾아봐야 돼요?

네.

그것을 찾아보시고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질의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통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52페이지 OA 사무용책상 등 구입비 1억 5천만원의 편성배경, 부서별 요구현황, 견적서 견적자료 및 2019년, ’20년 구입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관련 공유재산 내역 및 시설물 등급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154쪽 강당 무대등기구 교체공사 관련 강당 의자 망가진 것 등 현장조사 후 의자 좌석 교체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강당 의자는 총 772개이며 현장 확인한 결과 쿠션 고정 불량 및 찢김 된 게 한 35개 정도 있고요. 쿠션 오염이 한 71개 등 총 106개가 오염․훼손된 상태입니다. 오염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교체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 시 조달가로 약 1억 1천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분 교체 및 시트 청소 등으로 계속 쓰다가 이것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정기점검 용역비가 작년 대비 50퍼센트 이상 1천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2종시설물로 안전등급 B등급입니다. B등급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올해 전반기에 실시한 것은 정밀안전점검으로 용역비가 높았으나 내년에는 정밀안전점검은 없고요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대비 용역비가 줄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최근 5년간 지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53, 154페이지 공공운영비 내 시설장비유지비와 시설비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 최근 3년 치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박준모 위원님께서 의회청사 승강기 교체사유 세부내역 제출과 승강기 내구연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승강기는 단일품목으로 내구연한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강기하고 비슷한 리프트 또는 권양기 등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통상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유재산 중 경작이 가능한 토지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서 등 제작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부터 얼른 하나만 조금 부탁을 하나 할 수 없을까요?

존경하는 음경택․정완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데요. OA 사무용책상 등 구입비로 5천만원의 편성배경은 주셨는데 이 자료에 날짜하고요 그리고 구입처의 주소 이것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대표자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사무용책상 구입비 1억 5천만원, 음경택 대표님하고 최우규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추가로 주셨는데, 200개인가 봐요. 그렇죠?

의자 200개, 책상, 개수가 다 다르죠.

기타 비품 및 부속품은 별도로, 1식 해 가지고. 기타 비품, 부속품? 이게 지금 인사이동, 조직개편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총괄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개편해서 팀이 신설된다든지 이럴 경우도 또 사게 되고 그리고 또 인원이 늘어나면서 또 사게 되고,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노후된 오래된 사무기기 있잖아요? 의자 같은 것.

여기 시청에 놓을 자리 있어요, 이제는?

책상, 의자.

이것 다 갖다 놓으면요,

아, 기존 것은 이제 파기를 해야죠. 그리고,

자리 꽉 찼죠? 내가 과에 가보면 거의 앉을 자리도 없던데.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매년 조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개발해야겠죠? 과장님. 앉을 자리도 없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지금 가보면 이 정도, 다닥다닥 더 좁아요, 사실은.

꽉 찼어요. 풀(full)로 찼어요.

이 정도면 되게 넓죠, 과장님 자리면. 여기 한 분 더 계시는 자리가 생겼던데, 지금. 하기야 1천퍼센트 대비 55퍼센트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뭐. 하여튼 추후에 제가 그것은 계속 얘기할 거고요. 이것은 앞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추후에 답변, 또 뒤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얘기 듣고 답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훼손자 신고포상금 5년 동안 지급 하나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저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1년 동안은 없다 그래서 제가 5년 치를 또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의 지급 조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놔야 돼, 300만원을 꼭?

그렇죠. 왜냐하면 연간 300만원이 한도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있는 한은 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들었다 다시 없앴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더군다나 공무원하고 경찰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안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신고 들어온 적 있어요, 거기서도?

없습니다.

사실은 파손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신고 들어오면 포상금을 안 주고요 저희가 수리 들어가죠.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이게,

사실은,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물, 교통시설물, 공원시설물 뭐 이렇게 많잖아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것 훼손한다는 것은요 되게 힘들어요. 공공시설물 못 부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교통사고로다 파손이 나면 보험사에서 기타대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험처리를 해줘요. 그런 것은 접수 받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고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보험회사에서 경찰하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그 훼손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럼 관련 과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관련 과에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무, 가로등,

그리고 가드레일 같은 것,

예, 가드레일 다 보상해줘요.

네, 네.

그것 신고 잘 해요,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보험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조례가 있는 한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또 이것 해야,

아니 신고를 했다는 것은, 과장님, 보상자가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고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죠. 그래 가지고 누가 훼손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훼손비를 우리가 물어야 되니까.

못 찾으면요?

못 찾으면 못 주는 거죠.

받아야 되니까, 돈을?

네. 무조건 신고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쉬운 말로 교통사고 나면 뺑소니치는 사람들 찾을 수밖에 없네, 이 정도 받으려면.

네.

크게 훼손돼야 되잖아요. 이것 아무, 여태 5년 동안 있으면서, 조례 되면 이것 한번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5년도에 조례가 시행이 돼 가지고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요즘에 그 정도 사고 나면 블랙박스도 있고 웬만하면 안 도망가고 다 보험처리 해줘요. 지금 이 5년 동안 결과로도 나왔잖아요, 1건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건수는 되게 많습니다, 안양시에 사고 나는 것은요. 공공훼손물 사고 많아요. 제가 거꾸로 자료 갖다드릴까요, 공공훼손물, 과장님한테? 애들한테 갖고 오라면, 아니, 많은데. 그게 보험처리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5년 치나 달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죠. 이게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율을 높이려고 한 건데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없잖아요. ‘신고해라’라고 했는데 없잖아요. 결과로는 없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야죠. 과장님, 이것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없잖아요, 5년 동안. 이것 꼭 검토해 주시고요. 자, 공공시설물하고요 유지비 이것 제가 3년 치 자료 달란 이유는요, 유지비 1억, 시설물 3억. 유지비하고 시설물하고 정확히 정해 놓은 것 있어요, 사용처? 사용을? ‘유지비 1억은 꼭 여기에 사용하여야 된다. 시설물 3억은 꼭 이쪽에 사용해야 된다.’ 계속해서 비용이 똑같이 와요, 예산이. 이유 있어요?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는, 그 안에 보면 그 내용에도 있다시피 청사 내 건물 뭐 공구라든지 비품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 보수하는 데 쓰는,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주면요 똑같아요. 이쪽 것을 갖다 쓰나 이쪽 것을 이쪽으로 옮겨 쓰나 비용만 맞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사업 목별로 하라고 돼 있어 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주로 조그만 공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예요. 그냥 다 교체, 그냥 한 것, 설치, 보수, 승강기.

그런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기자재 구입, 회계과에서 올라온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하게 나가는 돈 빼고는요, 여기다가 합쳐도 될 것 같아요, 몇 개는. ‘발전기 연료 및 제초기 배터리 구입’ 이것 얼마, 그래 여기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 주신 것에. 그렇죠? 그리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석면제거’ 해서 예산이 4천 500이라 이것 별도로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도 했어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했다고요, 작업.

예. 예전에, 석면제거가 좀 비싸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좀 하다가 너무 많이 드니까, 예산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제, 증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거예요?

네, 네.

4천 500에,

예. 그것은 나머지 남은 것. 저희 청사를 이제 석면제거를 다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시설장비유지비에다가 예산을 3억씩인데 더 붙이면 회계과에서 또 ‘왜 올렸냐. 금액이 늘어났냐.’ 할까 봐 별도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따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죠. 왜냐하면 석면제거는 해야 되니까. 그것은 사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에 잔디보호대, 의회광장 예산삭감을 총무경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호대 설치공사, 맞죠?

예.

그런데 청사 보행로 정비공사 또 4천 9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주신 것에 보면 또, 그런 작업비가 또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규로 사업을 올리는 것은 금액들이 크고요, 조금 규모가 크죠. 자잘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여기 예산을 좀 올려, 공공운영비잖아요. 그러면 이쪽 것인데 그것을 다 나눴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에 힘든 거죠, 위원님들이. 또 이것도 나열하니까 이렇게 많은 거고. 그냥 알아서 3억 갖고 하시는 것, 정해져 있는 사업은 없어요, 보니까. 그냥 그때 ‘이것을 해야겠다’ 그럼 거기서 나눠서 쓰시면 돼요, 그냥 4억 갖고. 목은 편성이 돼 있되 왔다 갔다 쓸 수 있어요, 보니까. 이쪽 예산 갖고 이쪽으로 쓸 수도 있고 이쪽 예산 갖고 이쪽으로 쓸 수 있고. 보면, 의회 가림막 설치 이것 거기서 하신 거예요? 의회 가림막 설치가 뭐 한 거예요?

그것은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올해, 올해.

이것. 이것.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1천 180.

이것. 이것.

예?

의회. 저희가 안 했고요.

이것 여기, 코로나가,

코로나가,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뭐 한 거예요? 의회 가림막 설치. 182만원. 이게 그러면 회계과에서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일부 내고 같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의회에서 예산을 했는데 또 모자라니까 합치고 또 이번에 이게 합쳐지고. 나 그래서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 시설장비유지비는 말하자면 풀(pool)성 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하고 다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편성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에 맞게 이렇게 딱 조절을 해서 하는 거고요, 큰 사업은 따로 빼서 시설비로,

아니, 그러니까 ‘청사 내 조경 식재 등 정비’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데 여기서는 또 별도로 할 수도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나중에? 과장님.

예.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요 청사 내 편성목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편성목 어떻게 하라고? 있나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있어요.

그것 추가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았고요. 보니까 지금 주요부품이 단종돼서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교체를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완전 부품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 8개 항목에,

예. 항목에 이게, 9월 달에 보니까,

네. 적립된 겁니다.

공사를 실시했는데 보완기간이 2020년 11월 6일까지 보완하라고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완을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연장을 했고요. 양해를 구해서 했고요.

위험한 것 아니에요?

예?

위험한 것 아니에요? 이것 보완 안 하고,

현재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이 8건을 하려면 한 3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이것만 해서 또 정밀검사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기왕 하는 것,

차라리 그냥 6천 200 들여서 교체,

예,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6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1월 6일까지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미해소 시 승강기,

금지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빨리해야 되겠네요, 이것.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빨리 예산 올려서,

예산 바로,

네. 금액이 좀 커서요 도저히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예산이 세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내년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항상 이용은 하지만 크게 하자가 없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 빨리 진행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안양시 공유재산 질의드렸는데요.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작지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석수3동의 경우에 충훈부 옆에 그렇게 참 활용을 잘해서 그것으로 내가 힌트를 얻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부서잖아요. 그렇죠?

네.

방치돼 있고 이런 것을 안양시 재산이니까 내 재산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받아본 이유가, 제가 호암공원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거든요? 호암공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석수역에서 석수전철역에서 관악역 쪽으로 1번국도로 오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거기 태극기 하나 꽂혀 있고 공동묘지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나, 공무원분들도.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썰렁하고 거기가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입구는 완전 화물전용 주차장이 돼 버렸고 거기가 지금 다 파헤쳐져서 거기가, 그런데 식품안전과에서 도시농업팀에서 그것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위치는 대략 어디인지 아시겠죠?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가 빠져나오는 곳이면서 제2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위에 지나가고 토요일․일요일에는 꽉 막혀 있어 가지고 그 앞에서 매연이 엄청 뿜어져 나오는 곳,

대충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관악역하고 석수동,

한마음선원에서 서울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태극기만 꽂혀 있고,

아, 거기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는,

그런데 하여튼 인터체인지 부분이고 주민들의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차로만 가야 되는데 차로 가려고 해도 거의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걸어서 자주 가보는데 그 입구가 거의 대형화물차 주차장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제가 거기를 아주 완만한 곳이라 ‘꽃동산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식품안전과 도시농업팀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을에 경작할 때 수확할 때 보면 배추하고 무가 매연에 뿌옇게 되고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충훈부 옆에 그렇게 넓은 땅을 무, 배추를 심어서 거기는 참, 거기 가니까 시골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청했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석수동 526번지가 어디인가요? 굉장히 많은, 6천제곱미터,

526번지 여기는요 제일산업 맞은편에.

아, 그래요?

예. 제일산업 맞은편에.

여기 경작할 수 있는데 완전 헐값에 세 분한테 대여를 하고 있네요? 대부?

거기는 주변에 보면,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나무요?

네. 그 지목의 전 부분은 6천 4제곱미터인데요. 일부 지금 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산업 맞은편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공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던 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이 조금 이제 정비가 된다 하니, 저희가 갔거든요. 가서 일부 죽은 나무를, 그러니까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이 면적에 대해서 일부 이분들이 경작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이제 정비를 해야죠. 정비를 해 가지고 경작할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제일산업 그 부지도 또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거기가 완전히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석수동 596-7번지는 어디인가요? ‘답’인데.

거기는 충훈고등학교 앞이잖아요.

아, 거기예요?

저기, 버스, 예, 그 사이에.

알겠어요. 예, 어디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부서끼리가 달라서 이렇게, 식품안전과 도시농업팀하고 좀 서로 소통을 하시고요.

그런데 충훈고등학교 옆에는요 그게 기부채납 받은 땅이에요. 작년에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기부채납 받은 건데요. 저희가 거기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몇 개월째 계속 가는데 쓰레기하며 그게 너무 많았었어요. 물론,

그 옆에 사유지도 있고요.

예, 치웠어요. 저희가 가고 자원순환과 협조를 얻어서 치웠고 그리고 거기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치워서 석수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치우고 경작을 했고 나머지 지금 대부돼 있는 이분들은 기부채납 전에 이미 거기 사용하고자 계약이 돼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관공서인데.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으며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은 나갈 의향이 없으면 한쪽으로, 이게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한쪽으로 밀어주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밀어주고 이제 이게 성사가 되면 지금 있는 그 경작하고 그 옆에 같이 이렇게 넓게 해 가지고 경작을 하게끔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이분들이 아주 좀 드세요. 왜 나가라,

그러면 드센 분이면 오히려 밀어주면 완전 그분 땅이 돼 버려요.

땅이 아니고 대부를 했죠, 저희가 돈을 받고.

아니 대부를 했는데 그러면, 아, 그 대부료를 받아서,

예. 대부료 받고 있어요.

대부료가 거의, 신―․― 씨요? 여기 주신 자료에?

신―․ 하고 서―․― , 김―․― 다 그쪽이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몇 개월째 거기를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고 아주 좀 고질, 이분들은 더 설득을 해서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는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도시농업팀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릴게요, 짧게.

배영아 과장님, 일단 자료부터 좀더 요구를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이 신청하신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도 그냥 금액만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도 업체하고 이렇게 자세한 사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등 제작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날짜가 6월 5일로 해서 11월 달 해서 그냥 간략하게 주셨는데 이 자료는 보고 계세요, 과장님?

네.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답변자료죠, 사실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요구를 하지도 않았죠. 디테일한 것을 원했던 건데 설마 우리 배영아 과장님께서 저를 무시해서 이렇게 답변서 주신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러면 의미가 정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쓰였나, 잘 쓰이고 있나를 보려고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썼다, 썼다’ 이렇게만 주신 것은 조금 그렇고,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갖고 질의를 드리기에는 아무런……. 자, 회계과가 한 1천 2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했어요. 보니까 급여가 회계과에서 다 나가네요?

네.

예산심의를 하면서 혼돈스러운 게 좀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기본급을 보면 1천 866명이에요. 1천 866명분의 급여가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급여를 책정한 것들은 어떤 원칙들이 있나요?

주로 기간제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말고도 직원들,

공무직. 공무직 분들.

공무직. 공무직 말고는 전체 정규직은 이 일천팔백육십육 분이에요?

정규직하고 임기제도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면,

임기제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급여가 특별회계가 있는 과들은 급여까지 다 예산에 올라와서 혼돈스러우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규직은 다 우리 급여가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시는지? 그리고 공무원 급여 보수를 한번 잠깐만 봐주세요. 예산설명서 165쪽인데요. 보시면 명절휴가비 65억 9천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를 암만 봐도 모르겠어요.

명절휴가비는요 저희 기본급의 60퍼센트가,

기본급의 60퍼센트?

60퍼센트가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설날, 추석.

그런데 여기는 12분의 1로 해서 120퍼센트 한 번으로 잡혔는데? 그래 다른 데를 봤을 때는 명절휴가비가 2회로 나와 있었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명절휴가비를 보면 기본급의 한 달 치를 120퍼센트로 이렇게 해주었어요, 지금 계산을 산출내역을 보면.

두 번이니까 120퍼센트로. 2회니까.

아, 60퍼센트씩 2회?

예.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것은 기본급이, 그러니까 여기다 괄호 열고 ‘기본급’ 이렇게 써 놓으셨으면 좀 이해가 갈 텐데 이 숫자가 어디서 뚝 떨어졌는지 저희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상황들이죠.

다음에는 상세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기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기타직급여, 이렇게 통틀어서 전체예산이네요. 1천 36억이 급여고 기타직급여가 74억 또 직급보조비가 39억. 하여간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서 산출내역 쓰실 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어떤 근거에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를, 좀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결산서 관련해서는요 그 유인비예요, 그 책자 유인비.

알죠.

아시죠?

아는데, 당연히 알죠. 모르고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건당 얼마 해서 이렇게 해서 잘 유용하게 쓰여지는지를 보고 싶었던 건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봐도 괜찮으니까요. 답변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공유재산 내역, 시설물 등급 결과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이것 믿을 수 있는 자료죠?

그렇죠. 프로그램에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예. 거기서 출력한 자료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정기점검용역비 1천 2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한 답변서에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것은 어디서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예.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3년에 한 번이요.

네.

그리고 시청강당 의자 점검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백몇 개 정도가 바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6개.

106개?

예.

이것 따로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아까 시설장비유지비 그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3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직자로서 근무철학에 대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모든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직자의 존재이유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나가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소통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자성어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통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민들과 또 직원들과 생기는 오해를 많이 해소할 수 있었으며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행정과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든지 규제나 관계법령 등 환경에 의해 포기해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이런 행동은 발전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고 큰 성과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혁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시의회 의원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의 시정구호와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기획경제실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정책이나 과제 중에서 역점 및 중점사업 10개를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고 각 사업의 추진배경과 특징, 기대효과와 함께 추진상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점사업 열 가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사업 우선순위로 제출해 드렸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계획된 정책이나 과제 중 예산편성 사정단계에서 제외된 사업들에 대한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제외사유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실은 2건으로서 사업순위에 따라서 공사시기를 조정하라는 제의에 따라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규 편성되거나 100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추진현황, 기대효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직자로 재임하는 동안 시 발전을 위해 추진을 원하는 사업 다섯 가지에 대한 배경과 사유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 다섯 가지는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역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며 생산가능인구인 신중년 세대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제공하고자 신중년 세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력과 노하우를 살려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센터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재임기간 동안에는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지마는 꼭 필요하다는 바람에서 사업에 포함을 시켰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0년도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예산 현황과 사유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2021년도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61.5퍼센트 증가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기타수입인 지방소비세 27억 9천 700만원, 납세지 일원화―안양하고 의왕시―의 재산세 의왕시 징수금 9천 200만원, 박달2동 복합청사 공공요금 대납 회수분 2억 3천 500만원 등 총 28억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 총 21퍼센트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 세입 편성되는 거기서 5퍼센트를 제외하고 안양시에 16퍼센트가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 중 6퍼센트는 세외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10퍼센트는 시세수입으로 편성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실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영인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조금 어려운 질의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지금보다 업무의 효율성은 또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효과는 훨씬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경제실장 위치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후배 공직자들과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요. 이번에 기획경제실의 예산편성 방향이나 특징도 이렇게 보면 잘 집어주셨고 또 이러한 정책이나 과제들이 앞으로 기획경제실의 향후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무엇인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정말 안양시에서 장기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속된 말로 판을 다시 짠다 그러면 이제까지 받은 국비지원에 대한 문제도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안양의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역세권이 되면서 어떤 중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 부지를 어떻게 현대화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안양시의 기획경제실장으로서 좋은 생각 또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척 많이 남았어요. 무척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영인 실장님, 자료 잘 받아 봤고요. 기타수입인 지방소비세가 2천 790, 27억이네요. 27억 9천 700만원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의왕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 안양시 지분이 3.2퍼센트가 있었나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된 지분인가요?

이게 지역 경계가 좀 애매하게 되다 보니까 안양시 소유,

저희 안양시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3.2퍼센트 일괄 징수해서 안양시에 지급을 해준 게 이 금액이 90,

9천 200만원입니다.

9천 200만원이네요. 의왕시는 9천 200만원 그게 포함돼서 28억 1천 600만원이 증가해서 61.5퍼센트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전에는 지방소비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가지고 금년도부터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21퍼센트예요?

지금 21퍼센트 중에서 5퍼센트가 경기도에 나가고요,

5퍼센트는 경기도에서 잡히고,

우리가 16퍼센트 가져옵니다.

16퍼센트에서 6퍼센트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

나머지 10퍼센트는 시세수입으로 잡아서,

예. 지방세 세입으로 잡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게 그러면 일관되게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세수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1퍼센트 중에서 안양시 가져오는 16퍼센트에 대해서 10퍼센트만 저기 세입에 잡고 나머지는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 일단 자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설명을 너무 잘 주셔 가지고. 하여간 늘 고생 많으시고요. 아주 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주로 여쭤보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직자로서의 근무철학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저는 답변을 좀 제 공직생활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변서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제 저것도 그런데 하여간 항상 저는 배운다는 자세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하 간의 소통’ 그랬는데 상하 간뿐만이 아니고 동료들 간에도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보고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잘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결재받을 때 상당히 원활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느낀 점입니다, 이것은. 그런 측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실천을 못 했지마는 보고서 같은 것은 가급적 한 장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긍정마인드’라고 표시는 했는데 긍정마인드가 있어야 우리 기획경제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적극행정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자. 어떤 분이 보니까 인생은 짧게 보면 비극이고 길게 보면 희극이라는데 저도 공무원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는 또 다른 생각이 들고 해결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전임자를 존중하자’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옛날에 공무원생활 하면서 느낀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안전행정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료는 첨부해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안전행정국은 예산이 주로 보면 내부행정, 조직내부예산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요새 재난 때문에 이제 하는데 시민생활 안정 그다음에 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이런 데 주로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전행정국의 추진해야 될 정책, 과제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10개를 중요도순으로 제출하라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계획된 정책이나 과제 중에 2021년도 예산편성 사전단계에서 제외된 사업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7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께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신규 편성되었거나 10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감액된 사업 추진배경, 추진현황,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질의 하셨는데 재임 동안에 안양시 발전을 위해 추진하였으면 하는 사업 다섯 가지와 그 배경과 사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다섯 가지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좀 너무 거창한 것도 있고, 이것도 역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1년 남았는데 느낀 점을 적은 겁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60～70대 이상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이것은 앞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우리 시도 보면 동사무소 크게 짓고 있는데 제가 아쉽게 느낀 게 칠십대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한정된 분들이 이용하고 우리 육칠십대는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위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좀 동별로 특색 있게,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느낀 건데 을지태극연습이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느낀 사업인데 이런 것 진짜 없애거나 훈련방식을 좀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었고요. 그리고 요새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을지훈련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매일 아침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어떤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이제 이 감염병이 이번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고 계속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최소화’ 그랬는데 사실 경직성 경비가 줄어야지 우리 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사실 사업을 좀 할 수 있고 시에 역동성이 생기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력운영비도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예산도 이제 40퍼센트 넘어서고 그러는데 이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FC안양.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로 매년 이렇게, 연초 되면 이게 저것하고 그러는데 진짜로 진정하게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구단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부문화 활성화’라 그랬는데 이게 연계되는 얘기인데 사실 FC안양이 시장님이 바로셀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조합 형태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장학재단 이것도 지금은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유지분들이 돈 내고 그러시지마는 이것도 소액으로 여러 분이 해 가지고 항상 고정된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 내에, 물론 장학금이 지금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지마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한테 아니면 꼭 그런 분 말고도 특히나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예산 중에 코로나19로 반납․불용된 예산 현황 및 사유 제출 요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린 사람이 저밖에 없군요? 아무튼 어려운 숙제 잘 해오셨어요. 잘 해오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장님들의 어떤 이런 정책방향이라든가 생각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어떤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안양시 정책에 이제 분명히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출하신 답변서를 토대로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FC안양이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태어나려면 가장 선결해야 될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액, 어떤 고정된 팬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저는 또 전용 축구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어떤 초중고, 그러니까 자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게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려면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둘 다 중요한데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우선돼야 된다?

아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성적에 상관없이 우리고장에 우리 시에 이런 시민구단에 대해서 우리 시의 팀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럴 수 있거든요. 성적이 좋으면 관중이 온다라는 건데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꾸준히 시민들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FC안양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도 중요하고요. 구단의 직원들, 선수들이 시민과 이렇게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구단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성적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매년 일희일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축구도 보고 있지만 성적에 상관없이 관중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문화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축구문화가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양하고 의왕․군포․과천으로 따지면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이런 도시인데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15만, 20만 정도의 도시도 1만 5천석, 2만석 정도의 운동장을 갖고 있는데 많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가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보다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구단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FC안양 이사로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회 때 가셔가지고, 제가 이따 자료요청했는데 어떤 이사회 회의록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안양 발전을 위해서 다섯 가지의 사업 중에 FC안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특히 4급 공무원들의 어떤 이러한 정책개발, 구상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면 안양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국장님, 아주 심오한 질의를 주셨는데 아주 멋진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셨네요. 참 이렇게 좀 요약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에서 우리 이종운 국장님의 진면목이 묻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아심이 있는 것 하나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전임자 존중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는 전임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으로는 우종관 감사관이시고 국장님으로는 박의순 국장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존중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존중하고. 이것은 제가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만안구청 단속팀장 할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때?

예.

지금 두 분은 이제 존중 안 하거나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예,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죠. 존경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명한 두 분은 존중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하튼 저도 우리 의회에서 전임자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닌데 이것을 답변서를 보다가 제가 이게 ‘산림보존 지킴이〔행정동우회〕’ 이게 있어요, 과장님. 여기서 제가 일단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야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행정동우회가 맨 밑에 2020년 3월 그러니까 올 3월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죠?

예.

「지방행정동우회법」이 개정돼서. 일곱, 국장님, 행정동우회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받게 돼서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것 맞죠?

예.

그리고 또 그 참여인원이 매주 20명인데 연인원은 720명이나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그냥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예, 교대로. 교대로 하다가,

교대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조를 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조를 짜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산은 지금 매주 20명씩 해서 연인원이 720명이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저기로 가는 겁니다, 행정동우회로.

아, 동우회 자체로 가요? 개인한테는 하나도 안 와요, 안 오고?

예. 그런데 동우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것은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행정동우회가 원래 우리 시 사업을 좀 했었어요.

어떤 것을 했나요?

이게,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시청에 선배 공무원들 모임인데,

예, 알죠.

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다니까 그 사업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동우회도 이렇게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주차장 사업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법에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회수를 했죠, 저희가, 시에서.

법에 근거 없다는 게 2013년에 대법원 판례로,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제가 파악한 것 맞죠?

예.

2013년에 대법원 판례가 행정동우회와 지방의정회, 우리 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