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94회 제7차 총무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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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 도시보건지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6차 회의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천이 증가한 2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3천, 도비보조금이 9천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이 감소한 총 80억이 되겠습니다. 54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민의노래 개정입니다. 현재 시민의노래는 가사공모가 끝나 가지고 현재 작곡이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곡이 끝나면 의회 의결이나 추진위원회 의결을 걸쳐서 최종 확정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한 부분은 음원 제작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하단입니다. 총 7개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544쪽입니다. 기타단체 지원입니다. 2억 6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상단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차상위 수급자들에게 카드를 배분하는 것으로 올해는 9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0만 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광영동 성당 정비공사로 도비가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원 지원사업이 1억 2천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광양향교 지원에 6,400만 원, 전통문화유산 재현 지원에 5천만 원, 도 지원 전통문화사업에 5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약수제 올해와 동일하게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으로 궁시와 진월 전어잡이 소리가 2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사라실 예술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5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49쪽 상단부에 사라실예술촌 정비공사 도비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전체 2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올해 시립예술단이 급여가 인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작년 공무원 급여 2.8% 인상분을 반영해서 2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관 위탁관리비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 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 정비사업 2억 5천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도비 부분은 3회 추경 때 확정이 되어서 현재 일반창호와 단열창호를 교체하고 있고 강당, 지붕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부분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식당, 세미나실, 전시실, 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단부입니다. 광양 예술창고 운영입니다. 광양 예술창고 운영에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8천, 일반운영비 4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입니다. A동은 미디어아트센터와 각종 기획전시, B동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시 낭송회, 작은음악회, 지역작가들의 각종 전시와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복합문화공간에 위치한 카페를 최소화시켜서 문화예술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도립미술관이나 미디어센터 방문객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카페를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인력을 최소화해서 당초에는 1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6명으로 축소해서 복합문화공간 관리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예술창고 예산을 해 주신다면 승인되기 전까지 예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올해 내년도 마지막 사업 7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특화도시 5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당공원에 배수로, 산책로, 울타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사업으로 인동숲 경관조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556페이지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흥산성, 옥룡사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구 광양군청 지붕 개보수사업입니다. 역사문화관입니다. 작년에 안전진단해서 나온 오른쪽 옆 지붕 처짐 현상이 있어서 올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 불암산성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불암산성, 남정 지석묘군, 향교 방부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장도 교육관 전수시설 개보수사업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궁시 교육실 증축사업이 2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은 문예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3천 더 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화장실 리모델링, 야외 공연장 수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사업비에 1억 3천이 감액된 3억 7천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543쪽에 보시면 시민의노래 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집 공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가사를 공모했습니다. 가사를 공모해 가지고 최우수상은 없었고요. 우수상 3명이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전국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최우수상이 안 나왔으니까 우수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우수상은 상금이 얼마였어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서 대상을 1천만 원으로 시상금을 해 가지고요. 세 작품 중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 수상자에 대해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가작 2건에 대해서는 1백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1천만 원하고 1백만 원하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당초에 저희가 할 때 그래도 우리 시민의노래를 전국 공모하다 보니까 시민의노래 무게감을 생각해서 저희가 대상금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최우수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민의노래 개정인데, 우리 광양시가 있는 한 계속 이게 있을 것인데. 그 최우수상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이런 판에 위에 최우상이 없다고 해서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공모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또한 전국적으로 가사를 풀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광양시의 노래 아니에요? 시민의노래인데. 이게 광양을 가장 잘 알고 우리 문화와 전통을 잘 아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한테 맡겨버려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상금 차이도 이게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1천만 원씩 그렇게. 가사 공모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거론되었으면 고쳐야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시민노래 무게감이나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모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잘못되었다 생각할 때는, 이것을 최우수상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런 것은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가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사도 약간 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음률에 맞게끔. 지금 작곡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곡하고 개사가 마무리되면 의회의 의견을 한번 듣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낸 돈에서 3천만 원. 음원 제작하는데 쓸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 그 가사를 개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사 비용이 나가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작곡 비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추진이 이 정도로 갔으니까 마지막 작업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552쪽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찾으셨어요? 시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5천만 원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요? 시민문화체험 프로그램인데. 운영 주체를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뭐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복합문화공간에서 많은 시민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복합문화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성희

김성희위원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B동을 말합니다. 당초에 복합문화공간이 카페라는 표현을 썼는데 카페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렵네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카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카페가 부각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것이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복합문화공간으로 명칭을 바꾸라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시 낭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예술인의날 행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카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우리시네요?

민간위탁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추진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합창단 의자 및 사무용 가구 구입이 2백만 원인데. 이게 해마다 그것을 구입해요? 사무용가구 구입, 의자.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이런 사무용 가구들은 파손이 많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무리 파손이 많이 된다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파손이 안 되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항상 행사를 하든가 하면 외부로 반출도 되고 하니까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파손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다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공연할 때마다 반출이 많이 되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아무리 반출이 많이 된다고 해도 해마다 예산을 2백씩.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닌데.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연도 많이 못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올해 같은 때는 공연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미리 파손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추계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45쪽에 광영동 성당 정비공사 있지요? 도비로만 편성을 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만 성당에서 옥곡 의암지구 흙을 반출했습니다. 흙을 반출하면서 절개지가 나왔는데 그 절개지에 택지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옆에 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에 쉽게 말하면 데크를 설치해 달라.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인정을 못했는데 도 문화예술과에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편성을 했다 합니다. 저희가 신부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구사제관이 있었는데 사제관을 옮기고 절개지가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100평정도 데크를 설치해 달라.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의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 문화예술과?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광양에 유배역사서 제작이 있잖아요. 이 제작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윤선도라 할지 기록에 남은 유배 기록들이 6~7분정도 계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초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윤선도요? 윤선도는 해남 그쪽 아닌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마지막 유배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옥룡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체는 어디에서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라실예술촌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올해는 편성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는 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했었습니다. 사실 사라실예술촌이 작가들이 5명 정도 있어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술촌장이 공모사업을 교육청에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만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백정도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처음에는 편성을 안 했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위탁을 할 때 최소한...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위탁업체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위탁업체도 원래 공공요금 같은 운영비 지원해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도와줄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시설이나 유지보수나 거기에 기반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왔는데, 처음으로 이게 들어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544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항목이 좀 많은데. 이게 증액된 게 어느 게 증액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기재를 안 해 놓으니까 모르겠는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예산이 9,900만 원정도 감이 되었는데요.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증액된 것. 증액된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어떤 것이 증액되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올해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기존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님, 증액된 것은 어떤 게 증액이 되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가야산문화제가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좀이 아니라 뭐가 얼마가 증액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가야산문화제가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천만 원 증액되었어요? 사유가 뭐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가야산문화제가 지금까지 가요제, 청소년페스티벌 등 자꾸 영역을 넓힌 지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20년도에 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면 증액하면... 10년이 되어서 증액했다 그 말이지요?

가야산문화제 그것 하나에요?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546페이지 상단에 있는 유배역사서 제작. 윤선도 유배지에 대한 사적에 대해서 역사서를 쓴다는 그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한 분뿐만 아니고요. 5~6분들 기록에 나와 있는 유배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런 전체적인 유배지 현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역사서 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옥룡 윤선도 그 부분은 지금 정리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광양에 유배 온 사람들의 기록들을 뒤져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전통문화유산 재현 지원에 보면 읍면동 풍물단 지원비가 있어요. 조례에 민원 내용을 담당 과장님이 아시는 가요? 이게 해결이 완벽하지가 않은데. 읍면동 풍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이의제기해 놓은 것 내용 아시지요? 풍물단에서. 재작년에 조례 제정되었나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지금 읍면동 풍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정이 되어서 작년에는 지원을 했었나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예.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20년도는 지원을 제대로 못했다 그 말이에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예. 읍면동 자체적으로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읍면동 처음에 조례 하고 나서 이 풍물단 하신 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한 내용들 아시는 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내용이 없으셔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풍물단이 읍면동에 있는 대표 풍물단을 주는 것 아니에요?

출발은 그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역이든 풍물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런 형태이고. 또 학습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자연발생적으로 공부하면서 태동된 풍물단도 있어요. 그런 관계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의회에서는 풍물단을 유지, 보존해야 되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 취지인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이것은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사 지정이 장도만 가 있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장도와 궁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궁시도 한 분씩 배치되어 있어요?

이분들 소속이 어디 소속인가요? 우리시 소속이에요? 아니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시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분들은 공무직이에요, 뭐예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1년 단위 공무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문화예술교육사가 몇 분 계세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두 분 있습니다. 장도에 한 분, 궁시에 한 분.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을 줘보세요. 그 다음에 사라실예술촌 물론 위탁해서부터 현재까지 해온 것은 사실인데, 이게 사실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지급하고 이것은 조항에 맞을 같지가 않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위탁을 하면서 소규모 수리비만 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해 줬습니다만 생각보다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3년이 넘어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서 내용을 다시 해야지요. 그것 다 전임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그 내용을 알고도 우리 위원들이 제발 세워주라고 해도 안 세우는 거예요. 이 항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라실예술촌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해서 방향을 맞춰서 해야지. 시설 그렇게 국비 들여다가 해 가지고. 방향도 맞지도 않고. 촌장은 촌장대로 불평불만이고. 그렇잖아요. 시는 시대로 얻는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사사로이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문화예술. 그 다음에 예술단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급여인상을, 공무원보수 아까 2.8% 인상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인상을 시켜주나요? 어떻게 해 왔어요? 매년 인상시켜주지도 않았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인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급여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재작년에 인상되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재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최근 10년간 다른 수당이라든가 해서 조금씩 인상을 해 왔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으로, 아까 공무원보수 기준에 의해서 인상 폭만큼 인상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 기억에 별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용어를 쓰니까 그것이 맞는지. 매년마다 해 왔으면 우리 의회에서 크게 할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는데 공무원 인상 폭만큼 작년에 2.8%가 되었으니까 2.8%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인상을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절차나 운영에 제가 볼 때 큰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내키면 해 주고 오더 떨어지면 해 주고 그런 의미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러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급여 반영을, 공무원 인상분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 이런 틀을 좀 만드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히 올해 더군다나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는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양오

문양오위원

예술단원들은 활동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급여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 드렸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인상을 시키면 수당이 인상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수당도 인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2.8%.

양오

문양오위원

비교표를 해 가지고 주세요. 전에 인상되었던 내용.

기본 틀들이 있어야지. 우리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원 분들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반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면. 지금 광양역사문화관 위탁운영비가 매년마다 4,500만 원이었나요?

2백만 원 증액은 뭐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증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무슨 인건비 증액이지요? 이것도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해년마다 어떻게 올랐는지 그 세부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551페이지에 보면 광양 기독교100주년기념관 정비사업이 있으신데, 이것 지난번에 3차 추경에도 개보수 성립전으로 해서 2억 5천 세워주셨는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도비를 성립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지금 그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시비 매칭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또 매칭이잖아요. 총 기독교 여기에 얼마를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작년 정리추경에 2억 5천, 이번에 2억 5천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억 가지고 무슨 정비 작업을 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현재 추경에 했던 사업들은 일반 창호를 이중창호로 하고, 강당 지붕보수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반영된 부분은 내부시설에 대한 식당, 세미나실, 전시실, 숙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독교 100주년기념관은 어느 분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기념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누가 나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진협의회는 어디가 주축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목사님들이 25분 되고, 윤태열 목사님이 대표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운영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큰 덩어리로 광양 유당공원 부분은 문화예술과가 아니지요? 확장하는 사업. 확장사업은 어디에서 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확장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장사업은 시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뉴딜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장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여부에 따라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도립미술관 할 때 같이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아직도 문화재청 승인이나 사업계획도 없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오

문양오위원

폐산업시설 옆으로 해서 부지확보해서 미세먼지 숲도 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미세먼지 숲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부터 식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부서별로 쪼개가지고 내용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물론 나무 살리고 좋아요. 조명 설치하고. 그런 데 돈 쓰고 실제로 유당공원 자체 내에 있는 호수부터 그런 것해서 확장하고 새롭게 하고. 그런 것을 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은 다 여기에 빠져있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은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균특으로 받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 보수사업비로 받아서 수목이라 할지 연못 같은 정비는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것은 그냥 공원 유지보수 하는 것이지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당초에 도립미술관이 들어오면 그 옆에 예술창고는 아니었지요. 그때 용어로는. 그 시설을 하고, 바로 옆쪽으로 연결해서 유당공원까지 더 확장해서 광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제가 볼 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유당공원이나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면 가치가 있는 것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관광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광양군청 옛날 지붕개보수 사업은 여기가 문제가 생겼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지붕 처짐 현상이 발생해서 국비를 받아서 전체 사업비 9천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에 지석묘군이 몇 군데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6군데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석묘군을 관광객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는 데가 어디에. 가는 데가 있어요? 거의 없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읍하고 면 단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은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재배치를 해서 관광화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시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만 할 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가슴 아플 일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45쪽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던데, 광영동 성당 정비공사 5천만 원 있잖아요. 5천만 원이 어떻게 도비가 된 것이지요? 이게 재원이 확보되게 된 배경이 도의원 사업비에요? 어떻게 경로가 된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제가 사실 신부님을 만나봤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도비를 갖고 온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신부님이 도의원님을 찾아가서.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광양에 유배역사서를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유배지는 어디이며 유배자는 대충 알고 계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5~6분정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누구누구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옥룡에 윤선도, 이현일. 그 당시 조선시대 남인들이 있고요.

박말례위원

누구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현일, 윤선도, 김관, 최신, 김선탁.

박말례위원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유배를 와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역사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7쪽에 광양의 문화유산바로알기 장도와 궁시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세웠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경상보조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것 장도장과 궁시장 따로 따로 지원할 거예요? 5백만 원씩. 경상보조로 1천만 원 예산 세웠던데, 매년 세우는 것 같던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전승지원금 말씀하시지요?

박말례위원

예. 따라 따로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진월전어잡이하고...

박말례위원

그게 아니고 장도전수관하고 궁시전수관. 문화유산바로알기 해 가지고 장도와 궁시 1천만 원 세웠는데, 그 궁시장과 장도장에 대해서 5백만 원씩 나눠서 주는 것이냐고요. 1천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냐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5백만 원씩 나눠줍니다.

박말례위원

5백만 원씩이요?

548쪽에 사실 우리가 사라실예술촌을 조성을 해 놓고요. 사라실예술촌에 대한 지원이나 사라실예술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입촌한 예술가들의 긍지를 살리고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와서 이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라실예술촌이 쫓겨난 자식 같아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문화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나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꼭 데려온 자식 같아요. 느낌이. 여기도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을 이번이 처음 계상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한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입주 작가들이 입주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유독 사라실예술촌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거기에 입촌해 있는 작가들이 어느 정도 예술성이 인정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작품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고 유명한 작가가 입촌을 하게 되고. 우리가 원래 사라실예술촌을 하게 된 배경이 그것이었잖아요. 유명작가들이 지역에 와서 예술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광양이 문화도시로 알려진다. 그런 배경으로 사라실예술촌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역사람들만 몇 사람 들어가 있고,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니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성이 다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적극 지원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에 운영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위탁을 할 때는 처음부터 지원을 해주면 자립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4년째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물론 이것은 조금 사례가 다르지만 여수에 장도 혹시 가보셨어요? 장도 섬에 가면 여수 LG그룹이지요? LG그룹에서 예술가들을 입촌시켜 가지고 작품 할 수 있도록 공간제공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민간이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작품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나 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고 어떤 지원과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분들이 충실하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는 거의 시설 위주에요. 보이지 않는 예술 감각 이런 것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문화공간을 만들고 매번 공간 만드는 것만. 예산서에 그런 사업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을 육성하고 지도하고. 예술가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649쪽에 보면 예술단원 일반보전금이 있던데요. 설명서에 보면 예술단원이 꽤 많아요. 그런데 단무장이나 지휘자 빼고 단원 68명분만 예산이 섰더라고요. 합창단이 45명, 국악단이 35명, 소년소녀합창단이 50명인데. 68명만 예산이 섰어요.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된 건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지휘자 빼고, 단무장 빼고, 악장. 일부 빠집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원의 숫자를 붙인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술단원에 45명, 35명, 80명에 130명이 우리시 예술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을 빼면 80명이고. 그러면 여기 소년소녀합창단은 빠진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소년소녀합창단은 급여가 안 나갑니다.

박말례위원

단원에서 빠진 것이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립과 국악이 68명이라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3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07만 5천 원이 비상임 급여인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단원이들요.

박말례위원

비상임 단원들은 다른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지요?

대체적으로 몇 개씩 활동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주일에 3일 근무합니다. 합창단원은 월, 화, 수, 국악단원들은 수, 목, 금을 근무하는데 물론 공연이 있을 때는 거의 근무하지 않는 날 나옵니다만 공연이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레슨이라든가 학교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국악단원들이 출근하는 데는 어딘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라실예술촌 뒤쪽 오른쪽 건물입니다.

박말례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시립합창단 사무실 환경보수를 좀 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최근에 계단 보수라든가.

박말례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웠지요? 지난번에 예산 좀 편성된 것 같은데.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올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올해 환경정비를 좀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650쪽에 역사문화관 위탁운영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위탁운영의 내용이 뭐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주로 인건비, 시설관리비, 기획전시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가 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획전시는 1년에 몇 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몇 명이 들어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한 분.

박말례위원

한 사람이요?

551쪽에 기독교100주년기념 정비사업.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도비가 섰지만 제가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실시설계부터 공사착공 이런 일련의 공사 과정으로 하고 있던데. 그러면 지난번에는 샷시창 그런 것 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창호 부분하고...

박말례위원

그것은 같이 하면 안돼요? 왜 따로 따로 분리발주를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 앞전에 3차 추경에 세운 부분은 보조금 자체가 경상보조로 줄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하고요. 이번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직접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왜 시설비로 해요? 그래서 시설비 잘못 세웠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때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부분을 경상보조로 조건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박말례위원

국장님! 시설비로 온 것을 경상보조로 하려면 재원대체를 하면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우리시가 재원 대체를 안 해요. 그래서 재원대체 해 가지고 경상보조 해서 5억짜리를,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것들은 이월시켜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서면, 5억짜리 발주하면 얼마나 세이브가 될 건인가요? 그런데 시 예산팀은 재원대체라는 모르는가 봐요. 국장님은 그 내용 아시지요? 재원대체가 뭔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갖고 온 돈을 재원대체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2억 5천을. 그래 가지고 5억을 이번에 예산 세워서 같이 발주를 해야 맞을 것 아니에요? 답답하게 예산편성을 하니까. 한 공간에 2개 업체가 들어가서. 다음에 하자발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도 문제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552쪽에요. 저희들이 예술창고에도 다녀왔지만 시종일관 카페는 안 된다고 모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페는 아니다. 민간인이 경영해야 될 영역까지도 공기관이 침입을 해 가지고 카페를 운영해서. 보니까 1년이면 1억 4,20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되어 있던데. 3억 3천 들여 가지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이 카페가 부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카페로 표현했습니다. 거기에서 시 낭송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예술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운영하면서 카페는 일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력이 복합문화공간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봤는데, 카페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어 가지고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예술창고의 주된 사업내용을 보면 카페 운영이에요.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문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도시문화사업단. 거기도 인건비를 35% 쓰게 되어 있다고요? 총사업비의.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35% 이내 줄 수 있지요.

박말례위원

그 인력이 예술창고를 같이 운영할 수는 없나요? 거기 따로 인력, 여기 따로 인력 이렇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예비도시 지정을 해서 이번에 17일에 서울을 올라갑니다만 내년이 예비도시 지정이 되고 문화특화사업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 문화도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문화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문화사업단 전체 인력을 통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죄송하지만 저도 광양읍 지역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문화사업단이 광양읍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박말례위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다고 해서 광양시 문화예술 수준을 크게 높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문화예술사업단이 예술창고까지 겸해서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여기에 카페를 하면서 인력을 또 투입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가 투입되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인력을 최소화해서 복합문화공간 운영 인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사업단이 있고 거기에 예술창고까지를 당연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카페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 운영을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54쪽에요. 향토문화유적지 내 화장실 청소용역 5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는 공중화장실을 전부 일괄해서 그것도 위탁을 해야 되는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만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뭐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제가 답변할게요. 현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화장실에 온풍기가 다 설치되어야지만 받아줍니다. 우리는 전부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광양 화장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소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 화장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세식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한두 군데가 수세식이고 나머지는 제거식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따로 발주를 한다?

이 화장실도 문화재로 단가가 다른가요? 용역 단가가.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맡길 때 환경과에서 화장실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라 할지 그렇게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558쪽에 구 광양군청 지붕 개보수사업을 하잖아요. 구 광양군청에 문화재 여기는 뭐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는 것입니까?

이번에 개보수 내용이 뭡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정면에서 오른쪽 부분에 처마가 많이 처져있습니다. 작년에 진단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559쪽에 마로산성 정비사업 풀베기 2,900만 원 섰잖아요. 제가 올 여름에 마로산성 가봤거든요. 그런데 풀베기도 맨 마지막에 해요. 2,900만 원이면 풀베기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로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산성 자체가 그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쓰레기 수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1회 사업비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풀베기는 2~3번 해야 됩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559쪽하고요. 561쪽에 향교예산이 왜 이렇게 나눠져서 분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559쪽하고 561쪽에 향교예산이. 향교 방부ㆍ방충사업 하나 세워져 있고, 소화전 설치사업이 있고 이게 분산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고요. 과목이.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도에 예산신청 할 때 방부ㆍ방충사업이 있고요. 소화전은 방제시설 해 가지고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목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과목 편성이 같은 과목 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 따로 세워놨어요. 564쪽에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 어디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시청 앞에... 야외공연장이 그쪽입니다.

박말례위원

문예회관 환경정비 속에 들어가지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장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47쪽에 아까 질문 나왔습니다만 장도장하고 궁시 5백만 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광양읍 문화유산 바로알기. 그 5백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주로 체험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쭉 설명서에 보면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비가 다 나가요. 1억 1,300만 원. 또 문화예술교육사까지 배치를 해요. 그런데 5백만 원 가지고 무엇하냐 이거예요. 소요예산 내역을 받았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점검을 해서 편성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작년도 5백만 원 가지고 매년 반복되었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면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사를 2명 배치해요. 교육사가 가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무형문화재 그분들이 그 자체가 상징인데. 교육사가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위원님, 현재 장도 기능보유자들이 실제로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따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입니다. 기획도 하고 공모사업도 지원받고 이런 차원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게 행정용어에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행정용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형문화재도 있지만 거기에 같이 수반되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족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사를 왜 배치하는지 궁금해요. 거기는 보니까 운영관리비 주고, 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주고, 전부다 정비보수까지 해요. 그리고 궁시는 증축까지 3억을 들여서 해요. 왜 증축이 필요하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현재 궁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문화재청 전승사업이라 할지 공모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교육할 공간이 없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장도전수관하고 궁시장에 작년, 금년 교육 실적을 한번 내보세요. 누가 와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그냥 잠깐 와서 관람하는 인원도 교육대상에 필요한 것인지, 교육을 합숙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인지. 증축 사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3억이나.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를 쭉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제일 문화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지정문화재가 있고 향토문화재가 있지요?

새로 발굴될 가능성은 적지요? 이미 다 나와 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재천

송재천위원

발굴은 계속 하는데 신규로 발굴된 게 최근에 없지요?

지정된 것이나 향토문화유산이든지간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항목을 보세요. 참 어이가 없는 게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특별관리사업 해 가지고 단년도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은 풀 베기, 주변정리.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쓰면 되는가요? 특별관리사업에 1천만 원 편성했는데. 풀 베는 게 특별해요? 그 다음에 이팝나무하고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18억 들어가고 똑같은 지역에 경관사업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한 군데 묶어야지요. 왜 따로따로 분리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유가 뭐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한 군데는 유당공원 사업이고요. 한 군데는 인동숲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옆에 있어요. 그렇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관광개발은 도의 균특사업이고. 경관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경관으로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재원이 달라서 그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하는 게 향토문화유산. 이것도 안내판 설치하고 저 뒤에 보면 문화유산 전부 안내판이 세 군데가 나와요.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향토문화재 안내판 설치.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무엇이라고 하고, 여기는 무엇이라고 하고 구분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해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니까 전부 조각조각이에요. 물론 예산 가져오는 것 따로 있겠지만. 시비 주는 것이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라. 이렇게 되니까 종합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안 나온다. 나중에 무엇까지 결론이 되냐 하면 이 예산서만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행정누수에요.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 쪽으로 업무에 접근해야 되는데 제일 비문화예술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장님! 이것 업무를 테마별로 정해 가지고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산발적이에요. 너무 산발적이에요. 아마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헷갈려서 모를 거예요. 문화유산 하면 딱 20개면 20개 해 놓고 이것은 도비, 국비 한다든지 이것을 정비를 한다든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예산도 툭툭 튀어나올 것 아니에요? 중복 되구나, 이것은 중복이 안 되구나. 판단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도전수관하고 궁시관 연도별로 교육한 실적을 봅시다.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그것도 제출하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내년에 예술창고 언제 오픈할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정식 오픈은 3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하시니까. 어쨌든 카페 운영 건은 카페를 빼서 복합문화공간이든 그것은 용어적인 이야기고. 지금 예산서에 냈던 내용이 제가 볼 때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예산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5천만 원 세워놓은 시민체험 프로그램도 거기에 따라서 손질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도가 어쨌든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요 추진했던 사업, 계획했던 사업을 위주로 해서 가지들은 정리를 하고 해서 적정안을 내보세요. 예산이랑 같이.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해 놓은 부분하고 밸런스가 뭔가 안 맞아요. 우리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아예 이대로 그냥 잘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메인 위주로 정리를 해서 주시라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증액이 필요하면 신규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예술창고가 제대로 출발하기 힘들어요. 공간도 좁은데 거기에서 온갖 것을 다 하려고 그러니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도서관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던데 그것도 검토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공간이 넓은 데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서 못해요. 그 공간이. 제가 그날 방문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완전 도떼기 시장 됩니다. 보십시오.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새로 팀장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줘보세요. 오늘 하기 전까지.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세워드리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고, 부족하면 신규사업 늘리면 될 것 아니에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2021년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9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4,407만 5천 원이 증액된 58억 5,592만 7천 원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수영장 사용료 등 9억 1,7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등 4개 사업에 41억 6천만 원입니다. 페이지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기금사업으로 마동 축구장전용 1, 2구장 개보수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 3,640만 5천 원입니다. 570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국단위 개최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86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8억 5,380만 6천 원 증액된 225억 1,735만 9천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세출예산 내역입니다. 572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양시 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 1억 1,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120만 원 증액된 것은 체육회 차량임차비 1,320만 원과 인건비 8백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등부 지원 등으로 전년과 같은 3억 380만 원입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육상부, 볼링부 등 인건비, 훈련수당, 각종 대회 참가 지원, 훈련장비 등 구입비 전년도와 같은 13억 6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4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제23회 백운기 고교축구대회 등 4개 대회에 3억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백운기 축구대회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는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년도 백운기 대회가 1년간 개최되지 않은 점 있습니다. 이 결정된 사항이 11월 11일에 결정되어서 예산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부득이 예산서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1명이 추가되어 전년도보다 2,150만 원 증액된 1억 8,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광양 시장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등 22개 대회 개최에 1억 7,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백만 원 증된 부분은 하단 부분에 슛돌이 축구대회가 당초 3백에서 1백만 원 감된 2백만 원 편성하였고요. 마지막 부분에 제12회 전남협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신규로 5백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9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로 60억 1,57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마수영장 건립사업비로 7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스포츠 클라이밍 설치공사 균특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은 실시설계 전에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전문체육시설 마동 전용구장 개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광양 실내체육관 개선사업에 1억 6천만 원은 스피커 음향장비, 계단 부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동 축구장 1, 2구장 개보수사업은 풋살구장의 인조잔디 교체를 하고요. 본부석을 도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노후화장실 개보수사업은 11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녹 제거 나노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에 부분 광양 전용축구장에 조명타워 투광램프 교체를 하고요. 마동 전용1구장에 올해 전용구장을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발생된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1천여 톤 발생되었는데, 올해 48톤 정도 처리를 하고, 나머지가 670여 톤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처리하는 비용이 1억 7천만 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정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옹벽, 토공작업, 녹생토 설치 중입니다. 공정은 20% 정도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광양고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영고등학교 진입도로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많이 출입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사이에 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초원어린이집 사택 공사는 올해 2천만 원 세워주셨습니다만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4,800만 원 반영한 부분이고요. 중마동 공동주택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6천만 원은 송보 6차, 호반아파트에 대해서 운동기구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영동, 금호동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드론구장, 마동 야구장, 동광양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광양시체육회 법정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해서 법정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방금 하실 때 2,120만 원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비로 1,300만 원 반영했고요. 나머지 8백만 원은 체육회가 1국, 2국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국에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40만 원정도 지원되고 했는데, 그 부분을 1국과 같이 월 1백만 원 정도로 맞추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전문체육 인건비 있지요? 4천만 원. 거기에 사무국장 1명, 사무과장 1명. 그래서 사무국장이 연 1,200만 원, 사무과장은 2,800만 원 정도라면서요.

또 그 밑에 생활체육 인건비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이 당초 생활체육 인건비 4천만 원 밑에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부분인데요. 여기가 당초에는 월 40만 원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1백으로 맞추다 보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똑같이 1백으로 맞췄는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무국장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적게 지원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다르고 사무과장 다르고 그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따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인건비가 따로 따로. 왜 이것을 따로 따로. 1국, 2국으로 나눠서 그런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당초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2개로 운영되었는데, 통합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을 2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통합이 되었는데 왜 이게... 체육회가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인건비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4천, 4천하면 인건비만 8천이에요. 그리고 차량은 왜 필요하지요? 누가 차량을 써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차량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요. 대회가 전국대회부터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체육회 직원들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차량이 우리가 말한 봉고차 그런 수준이에요, 아니면 개인 자가용 수준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카니발 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도 내에 우리시하고 3개 시군 정도만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참가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애로를 많이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차량만 임차를 하지 인건비는 없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임차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으면 기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운전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통합이 된 데에 이렇게 인건비가 따로 따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체육회가 일이. 솔직히 많은가요? 40만 원에서 갑자기 1백으로 똑같이 맞춰줘야 할 그게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이 많냐,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체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체제로 인해서 4천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개가 합해졌잖아요. 이게 합해졌으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봐야지. 차라리 여기에 계시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님께 더 인건비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따로 따로,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인건비 주기 위한 늘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외람됩니다만 순천하고 여수, 광양 이렇게 3개 시가 2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는 통합이 되었잖아요. 합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순천, 여수도 통합되었는데 거기도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인근의 순천, 여수가 똑같이 하니까 우리 광양도 똑같이 해야 된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고쳐나가야지. 그래야지 이 예산이 그냥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1,100만 원정도가 사무용품, 운영비, 소모품, 신문 구독. 그 밑에 또 임대료 및 공과금 9백만 원. 이것은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 국장, 과장이 두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실이 따로따로인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니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2국이 있다고 해서 따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같은 사무실 내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뒤에 설명서 484쪽에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8,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남발전연구원 발표자료를 참고해서 약 39억 원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언제 조사를 한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2013년에 최초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매년 전지훈련팀이 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2013년도 조사 내용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013년부터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조사도 다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새로운 지표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8,8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 등.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체육회 네트워크 운영, 간담회, 격려방문 등 소통창구 개설. 이게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아까 이게 격려방문 그런 것에는 전문체육활동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지훈련팀 예산만 세워 가지고 우리가 격려방문을 하고 네트워크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광양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먼저 고쳐야 돼요. 전지훈련팀이 우리 광양에 왔을 때 이분들이 홍보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유치를 하려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숙식이에요. 먹고 자고.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갈 때 음식이 너무 비싸다. 숙박시설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과장님도.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최근에 나타난 문제는 아니고요. 과거부터...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나온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와서. 오지마라고 해도 올 정도로 와서 전지훈련을 받고 가면서 그래도 전지훈련 하면 광양.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는 되어야지요.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 그것을 관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먼저 바꿔나가야 돼요. 시설을. 그리고 우리 광양분들 친절도, 음식. 그런 것은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되고. 전지훈련팀이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같이 동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우리 광양이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홍보를 하시든지. 우리시에서 지원도 해 주잖아요. 숙박 같은 데는.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따로 숙박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설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음식 관련 부서라든지 숙박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괜히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한쪽만 주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74쪽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는 형편상 안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내년 2021년만 개최가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시설대여가 2개 들어왔네요? 광양컵 SBS 프로볼링대회. 6,500만 원이네요? 그런데 도비가 왜 5백 정도밖에 안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53회 추계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이것은 전국대회인데요? 전국대회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5백이고 1억 1,500만 원짜리고요.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프로볼링대회를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1회성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정기대회는 아니고요. 매년 하는 대회는 아니고 당초에는 올해 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든 대회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올해 개최를 못했고요. 올해 개최를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개최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예상...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올해 당초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5백 삭감해서 6,500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추계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는 뭐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개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581쪽에 보니까 초원어린이집 사택 철거공사. 올해 2천만 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추경에 2천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철거물량이라든지 생각지 못한 환경폐기물 그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추가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사택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는 초원어린이집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일단은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향후에 그쪽 지역에 부지가 완료되면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그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시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임시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 하겠다?

그러면 철거공사 하는데 4,800만 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 쪽에 중마동 공동주택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582쪽 상단부 중마 공동주택 말입니까?

송보아파트 6차하고요. 호반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능보강인데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부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교체도 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반영할 수 있도록.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571쪽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 안 하셨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마동하고 광양읍이 왜 나와요? 잘못되었지요? 예산서를 받으시면 검토를 하셔야지 검토가 안 하셨다는 증거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저도 잘...

박말례위원

오기지요. 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572쪽에 그것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생활체육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왜 필요한지. 국장, 과장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어찌됐든...

박말례위원

우리 도내 사무국ㆍ과장과 체육회 인건비로 편성된 것 현황 좀 뽑아 가지고 의회에 보내주세요. 이것 심사하기 전까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시면 생활체육 사무국장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텐데,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내 현황하고 전문체육 사무국장 역할. 분장 업무. 그 다음에 생활체육 사무국장, 사무과장 분장 업무 그렇게 뽑아주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576쪽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사 1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올해 하반기에 1명 채용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배치하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각종 학교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애들 체육지도하고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보조가 2,100만 원 가지고 1년 하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100만 원 인건비입니다.

박말례위원

580쪽에 마동 축구전용구장 인조구장 이번에 개보수하는 모양이네요? 인조구장을 하는데 인조구장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10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몇 년 되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기 개보수사업을 했고. 마동 1구장 개보수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은 거기에 풋살장이 2면 있습니다. 풋살장 교체하는 사업하고, 1구장 개보수사업은 본부석 도색하는 사업이고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개보수사업 6억 섰잖아요. 6억 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업 내용이 풋살구장이 2면 있습니다. 풋살구장 2면 교체하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풋살구장도 인조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당초 인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훼손이 많이 되고 그것도 10여년 이상 되었습니다. 2면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일부 돈은 마동 1구장 본부석.

박말례위원

그러면 왜 축구 전용구장이라고 그래요? 풋살구장이러고 그러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명칭이 좀... 그 구장 내에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마동 축구전용구장 내 풋살구장 정비사업.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사업 명칭을. 그리고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동일 장소에 폐기물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박말례위원

그러면 중마 전용구장의 인조구장 교체사업비는 총 얼마 들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10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10억 원 들었는데 풋살은 6억만 든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풋살은 조그마하니까.

박말례위원

폐기물까지 하면 7억 7천만 원이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올해 마동구장 폐기물처리비까지 하면 7억 7천 듭니다.

박말례위원

면적 대비를 했을 때 전용구장하고 풋살구장하고 면적 대비가 얼마나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풋살구장은 축구장의 6분의 1정도? 면적을 재봐야 되겠지만.

박말례위원

그런데 거기는 10억 들고 여기는 7억 7천 들고 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6억입니다. 2면인데.

박말례위원

폐기물까지 하면 7억 7천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뒷장에 1억 7천은 올해 1, 2구장 교체한 공사에 남아있는 폐기물이라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왜 부기를 똑같이 써가지고. 1, 2구장 여기는 폐기물처리 해 놓고 1, 2구장 개보수사업 해 놓으니까 동일사업장으로 보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뒷장에 폐기물 처리비는 올해 1, 2구장 교체공사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것 물어봐요. 인조구장을 교체하면 폐기물은 당연하게 나오는 것인데 왜 예산을 따로 세웁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보니까 폐기물이 얼마정도 발생된 량을 추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산만큼만 발주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총량발주를 해 가지고 해야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했는데 오버되니까 예산만큼만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남긴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풋살구장 포함돼요, 안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풋살은 아까 6억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폐기물처리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러니까 앞에 장에 1, 2구장 풋살장 교체에 6억 있지 않습니까? 그 6억 내에, 풋살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러분들은 예산서를 낼 때 의원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그렇게 예산을 기분 나쁘게 편성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 내용은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들어 있잖아요. 폐기물처리도 제대로 산출도 못해 가지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예산편성 할 때...

박말례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요. 폐기물처리비 플러스 더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요구한다. 예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표기를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박말례위원

안 짚으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전년도 폐기물 잔량 그렇게 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582쪽에 중마동하고 광영동에 기능보강사업비 시설비로 세웠잖아요.

중마동은 어느 부분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중마동은 동광그라운드골프장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을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어디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중마동 공동주택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중마동 공동주택이요? 여기가 송보하고 호반아파트 단지 내에 기존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중마동 공동시설 이렇게 뭉텅이로 할 것이 아니고 성호아파트 무엇, 호반아파트 무엇 해서 개소수를 기재를 하셔야지. 이런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에요. 교육청에서 시설비 10억, 그러면 10억 때려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업계획에 세세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시설별 무엇을 보강한다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밑에 것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중마동에 성호하고 호반에 무엇을 보강한다는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한 시설을 보강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박말례위원

뭐가 부족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장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파트에 3천만 원씩 준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은 어찌됐든 도의원님이 내려주신 돈인데 저희들이 좀...

박말례위원

도의원은 세금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돼요. 이것 어느 의원이 준 것입니까? 김태균 의원입니까? 밑에 광영, 금호는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어 사업비로 갖고 왔다 합시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도의원이 갖고 왔다 그래도 도의원이 갖고 왔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하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장조사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세워놓으셨군요. 중마동에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올해 예산을 세웠던데. 여러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을 안 하셔 가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벌써 2020년도에 310억 세웠지요? 2021년도에 326억이에요. 이번 사업비가. 올해 내에 326억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내년 2021년, 2022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계획이.

박말례위원

2022년 1월까지? 그러면 올해는 대가가 나가야 되잖아요. 320억이 지출되려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내년에 1년간 사업하면 추진될 것 같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성황 근린공원 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들어가기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투자심사 관련 행정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예산이 이월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장 시기는 언제로 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022년 하반기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어찌됐든 사업계획이 2022년 1월 말까지니까 아예 세부적으로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하면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러분들이 내주신 사업자료에 보면 총 326억인데, 174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 174억 중에 집행액은 얼마나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올해 추경에 20억 반영해 준 것까지인데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월되었던 부분은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20억 반영해 주신 부분은 자재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마쳤습니다. 염려하시는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회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지금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위탁주고 있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탁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회계사 검증받아 가지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남은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 발생된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입처리를 시켜가지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인데 어떻게 시 세입으로 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대관 수입 그런 것을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광양컵 SBS 프로볼링대회. 시장기 볼링대회도 있지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 볼링대회를 하는 배경이 뭐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볼링대회가 SBS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다른 언론사에서 다른 종목도 대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볼링대회를 개최한 게 없는데, 올해 볼링대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기 볼링대회도 있고 볼링 회장배도 있고 하는데. 요새 볼링이 약간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이런 것을 6,500만 원씩이나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볼링을 직장부를 두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2개 나가는 것만 해도 13억이 나가요. 요새 엘리트 체육은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추세인데. 광양시 볼링조직이 있다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다목적체육관에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공정률이 35%에요. 그런데 2021년 1월에 준공목표인데, 지금 금년 정리추경 때 20억도 확보해 줬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월되는 금액이 총 얼마에요? 20억 포함해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가 뽑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처럼 많은 돈이 이월되지는...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에 60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60억 들어가게 되면 100억 가까운 돈을 내년에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공사가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재천

송재천위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건물 투자액이 91억이에요. 91억이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2022년도에 투자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건물투자라는 것은 2022년도에 투자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서 455쪽.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2022년 1월에 준공 목표로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2022년도에 91억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가능할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올해 최대한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논리에 맞아야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수영장도 보니까 금년에 42억 투자되네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벌써 22%에요. 195억에.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된 거예요, 전부 이월이 되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여기도 20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중입니다. 계약이 되는 대로 선금 정도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2022년 6월까지 준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공사 끝나고 다 못씁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면 그 연도에 맞는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쓰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라든지 확보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왕창 잡아놔 버리면 쓰지도 못할 것을. 다른 긴급한 예산에 못 쓰니까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올해 계약이 되면 75억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도 공정을 봐가지고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에 다 못 쓸 것 같은데 추경에 또 한다고요? 하여튼 이런 예산 배분을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체육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민생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 왕창 예산을 잡아먹어버리고 이월되니까 다른 소소한,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이런 것에 돈을 주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무조건 예산 잡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돈 당연히 줄 텐데, 왜 이렇게 왕창 잡아놓느냐. 지금 광양시 전부 건물 짓는 것은 대단위사업 보면 전부 이월돼요.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 아니에요? 못쓰면서도 막 잡아놔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 민생사업이 안 되어 버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체육회가 어쨌든 예산 집행률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낮은 것은 아시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체육회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갈수록 퇴보돼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못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과가 이상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체육회에다가 법정운영비 및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뭡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체육진흥법에 근거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몇 조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가 조항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님!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입니다. 지자체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런데 조항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통폐합은 되었는데 되지 않은 부분도. 자료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 업무용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맞냐, 틀리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직장경기부 육성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있잖아요.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수당. 이것 2020년하고 동일해요. 공무원들 2.8%하고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체육회 인건비를 올려줄 필요... 여기는 또 올려줬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운동선수들이 더 어려워요, 이분들이 어려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들이 월 2백정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국장은 시 예산으로 1백만 원, 나머지 1백만 원은 체육회비로 해서 2백만 원 가져가고 있고. 생활체육은 거기도 똑같이 2백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40만 원, 나머지 부분은 일부 체육회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꾸 거론되는 부분이 체육회 부담이고 그러면 똑같이 해 주라는 그런 부분이.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체육회는 체육회 회비도 걷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뭐예요? 원래 이것 다 통폐합해야 될 거예요. 유보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상을 해요? 현행대로 가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요. 이것은 기준을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법정운영비가 여기뿐만 아니에요. 체육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전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중에 SBS 프로볼링대회만 신규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거기하고 아까 초등학교 배구대회 2가지.

양오

문양오위원

2개는 신규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올해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2021년 신규가 어떤 거예요? SBS 프로볼링대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프로볼링대회하고 추계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양오

문양오위원

예. 2개가 신규지요? 그 다음에 예산서 57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2020년보다 증액된 것이나 신규가 뭐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밑에 부분에 슛돌이 축구대회가 당초에 3백이었는데 2백으로 1백 감해졌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감해졌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12회 전남 협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왜 신규로 되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그라운드골프 동호회원님들한테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높이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전국대회를 유치해야지 왜 전남대회를 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래서 도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체육회 법정운영비 다 상주하나요? 사무국장, 사무과장, 간사 이런 사람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양오

문양오위원

상주하라고 규정이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주는 것이니까. 업무를...

양오

문양오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과에서 내년도 하실 때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아침 8시에 나와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이해 가시지요?

여기 위탁사업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은 위탁해서 거기에서 충당된 것을 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운영비라든지 일부도. 앞으로 체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슬림화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상주인지 비상근인지. 사주는 원칙을 정해서 규칙이 정해져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근이라고 써져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이쪽 사무국장하고 급여가 좀 다르잖아요. 장애인체육회 쪽에 작년에 인상해 줬지요? 그렇게 해 줬어요.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밸런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 원칙을 정해서 서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580페이지에 마동 축구전용 1, 2구장 개보수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마동 축구전용구장에 있는 풋살구장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풋살장이 몇 면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면입니다. 2면 인조잔디 교체하고 일부 본부석이 오래 되어서 탈색되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581페이지에 있는 마동축구장 1,2구장 폐기물. 이것은 뭐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마동 1, 2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1천여 톤 발생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업 공고문, 계약서, 시방서 그렇게 가져오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산되었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정산되었으면 정산서까지 같이 가져오시고. 5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광양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디로 진입로를 낸다는 이야기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하고요. 그 옆에 산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은 도로가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애들 학교 등교시간에 급식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간간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학부모라든지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이에요, 비정상적인 길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단은 도로로 명칭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법상으로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민체육센터 그 옆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에요. 사실 게이트볼장은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 라커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달라고 많이 요청들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주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체육과에서도 검토가 되어야지 그런 것은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선순위가 있으셔야지. 지금 사택 철거공사 이 부분도 나머지 어린이집 철거할 때 왜 같이 안 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제대로 추계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계 잘못했다고 머리 만져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86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뭐지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증액이 되었네요? 58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국민체육센터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임차 1,320만 원하고 인건비.

현동

정현동체육시설운영팀장

입니다. 2018년부터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었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가인상률 하시려면 더 하셔야지 42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3%도 안 되는데. 정확한 내용을 주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민간위탁하면 근거가 있으셔야지. 결과보고서가 작년 것은 최소한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절차를 밟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82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있지요? 40개소, 1억 원.

여기도 공동주택에도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공동주택은 일단 반영계획을 안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공동주택은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앞에 것들이 중마동 공동주택 체육시설이나 광영, 금호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주로 공동주택이면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여기 체육과에다가 세웠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워버리면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도 공동주택 해 줘야 된다고요. 형평성상.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래서 시비 반영은 안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 반영이 아니고, 그 문제 차원이 아니고 도에서 가져온 것은 이 목으로 해서 세워주고, 우리시에서 가져온 것은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의원들 때문에 조례까지 다 바꿔버리고 싹 그랬어요. 그래서 자부담도 없애버리고. 그것은 뭐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시의원 입장에서는 도의원들이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어긋나게 해 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목으로 넣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게 또 틀어져버려요. 다른 공동주택에서 이것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선례를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과에 넣었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잘못되면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급한 아파트에서 그것 해 줬다면서요. 시에서 해 줬다면서요. 우리도 좀 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못 해 줍니다. 도의원이 가져왔으니까 못 해 줍니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그쪽에서 세웠던 것은 그쪽에서 세우게 했어야 맞아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목을 세울 때도 여기에서 안 받았어야 돼요. 그쪽에서 원래 세운데서 세우게 하십시오. 했어야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것은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시의 것은 하나도 안 세우면서 도의원 것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세워버리면 되겠습니까? 세우더라도 다른 목으로 해서 세우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8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66억 4,423만 4천 원이 증된 152억 7,705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로 2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1억 3백만 3천 원과 도비보조사업 41억 7,775만 2천 원으로 122억 8,0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05억 6,019만 1천 원이 증되어 349억 8,0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597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국비 포함 18억 9,2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중소기업의 대기배출시설 시설 개선에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비로 국비 2,150만 원을 포함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비로 국비 8,297만 3천 원을 포함 1억 6,5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연구용역 사업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로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에 국비 포함 18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국비 포함 5,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3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도로면 분진청소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운영에 국비 포함 1억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대기질 청소 운영관리에 도비 포함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환경전광판 교체 설치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국비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시설 집중관리 사업비로 국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공사비로 도비 포함 4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공사비로 도비 포함 17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비로 3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매립은 3명의 인건비로 도비 포함 5,0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포획, 포상금 등으로 도비 포함 1억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국비 포함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인부임으로 7,0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등으로 국비 포함 5,1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14억 5,3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96억 2,5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처분 부담금으로 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국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3억 1,8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기 등 재활용 기초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마을 클린하우스 설치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금으로 국도비 포함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국도비 포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장터 광양보물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1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으로 2억 6,9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을 포함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같이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11억 7,8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입과 같이 11억 7,8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에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18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비로 5,0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로 3,5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수변구역 8개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7,5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세입입니다. 공공예금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19억 6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세출입니다. 세입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예탁금으로 219억 63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입입니다. 예치금 회수, 예탁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아, 그것은 없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마지막 기금 한번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513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입입니다. 예치금과 예탁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3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 세출입니다. 광양시 환경교육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보전 교육, 홍보, 조사활동 사업비로 4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치금으로 세입과 같이 13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7,0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같이 2억 7,0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605쪽에 보시면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소전기차를 설명서에 보면 민간 쪽에서 설치할 예정이라는데,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성희

김성희위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충전소가 민간이 설치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었냐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여수에서 이미 충전소가 만들어져 있어서 당분간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쪽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수를 이용할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현재 수소차가 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사게 되면 5대를 산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간인들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민간인이요.

성희

김성희위원

조사를 해 보셨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정식 공문으로는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데 신청을 해도 되느냐. 하면 지원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세워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만약에 수소차를 사게 되면 현대차는 7천정도 되네요. 그러면 정부에서 2,250만 원정도 지원해 주고 시비가 1,750만 원정도 해 가지고 4천 정도를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런데 만약에 수소차 충전소가 없다고 하면 여수까지 가서 충전을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하신다는 생각들이고요. 이게 좀 애매한 것이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것처럼.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현재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여수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주유소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설치해야 되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별도로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대로 수소충전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충전소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17억 2,500만 원이 한곳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은 수소차 보급에 따른 지원입니다. 충전소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5대를 하겠다고 들어오기는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조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분간은 여수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겠네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608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보일러를 사면 20만 원씩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것하고 별개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너무 보일러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1대당 얼마씩 지원해 줄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대당 20만 원씩 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20만 원씩 지원하고 이것하고 별개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입니다. 추가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안고 계신 20만 원 보조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알고 계시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 시비 매칭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에 612쪽 맨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조사 수수료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매년 해온 사업인데.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예산서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있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신규사업인지 연속사업인지 그것을 예산서를 볼 때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필요성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입니다. 예산서를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사업편성 목을 약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1,1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떤 수수료에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우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감정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피해조사를 꼭 손해사정사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이게 농작물로 인한 피해가 오면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그분들은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 손해사정인을 두고 있고,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산정이 되면 그 건수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40건이나. 그렇게 많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것을 표기를 잘 해서 전년도 사업인가 신규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를 알 수 있게끔 표기를 잘 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9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지요? 일반가구 노년층 주택 지붕개량. 저출산 대책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저출산 대책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노령층들한테 우선해서 더 지원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용어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위에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택 지붕 개량사업 있잖아요.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두 번째에 있는 슬레이트 지원에서 취약계층 주택 지붕 개량사업은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 우선해서. 우선순위로 볼 때 그렇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슬레이트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노년층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초기에 신청을 받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연초에 다 공고하고 받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받았다가 만약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후 된 주택 같은 경우는 개량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청 했다가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철거는 하는데 다시 개량을 해야 하는 비용이 또 들고. 그러니까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주는데, 개량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수요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다 보면 어차피 중간에 신청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있잖아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해서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여기에서 좀 남았던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남았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외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만 해 주고.

영배

서영배위원

주택 아닌 데에도 슬레이트가 많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599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 및 시료분석비가 있어요. 이것은 26개소에서 한다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점별로 파악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증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표토층만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층 부분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조금 예산을.

영배

서영배위원

조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활용을 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이지 따로 조사해서 결과를 올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정책수립이라든지 입안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혹시 그 부분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박종우환경지도팀장

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고요. 주로 공단 지역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오염 취약이 예상되는 지역들 시료채취를 해서 오염이 되면 정화명령을 내려서 오염 토양을 정화를 하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정화명령을 내려서 정화된 곳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종우

박종우환경지도팀장

예.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612쪽에 야생멧돼지 사체 매립원요.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던 것인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 매립원을 우리가 기본급을 주고 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고용이 되면 몇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3명으로 해 놨고요.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다가 조사하는 과정이나 이러면서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염시킨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잡은 즉시 그 자리에서 매립하도록. 이동으로 인한 불편...

영배

서영배위원

186일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을 186일을 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186일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면 우리가 186일 동안 기간을 준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날짜이면 보통 신고 들어와서 가서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영배

서영배위원

처리하는 기간을 일수로 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 날짜만 계산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5쪽에 보니까 야생동물 포획틀 운영비, 수리비가 있잖아요. 작년에 야생동물 포획틀 운반비하고 수리비를 줬던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내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늘어났지요?

4종류네요. 승용차, 화물차 많이 늘어나는데. 시급한 문제는 현재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충전소. 충전소도 좀 많이 늘어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충전소도 많이 늘어납니다. 올 하반기 물량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 일단 포스코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국가산단에 특별히 더 지원되는 환경부 사업들이 있어서. 특히 충전소는 포스코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충전소도 보니까 저속이 있고 급속이 있더라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사람들이 급속을 원하지 저속은 시간이 7~8시간 걸리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도 급한데다가 충전한다고 7~8시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저속은 많이 있는데 급속이 많이 없어요. 광양시 현재 충전소 현황, 내년도 충전소 계획.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충전소가 설치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이 일단 중간에 관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특정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위탁하는 기관이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 업체가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설치 업체에서는 역할이 뭐예요? 자기가 정부 보조 받아서 설치하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유지관리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본인이 갖고 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일정 전기세를 내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가 먹는다.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제일 잘 운영되는 데가 대도시 중에 주로 어디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부 잘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인근 지역을 보면 광주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영광도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면 전반적인 것이 많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금액으로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힘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급속이 많이 늘고 상대적으로 완속은 줄어들고 그럴 것 같은데,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차는 많이 지원하면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연히 맞춰져야지요. 국비를 가져오든지. 차 늘어나는 만큼 꼭 필수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07쪽에 보면 대기측정소 있잖아요.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다가 줍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대기측정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기계로만 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우리가 유지관리 합니다. 전문 업체한테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을 체결한다고 그러는데 용역 범위가. 기기는 업체가 운영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운영하기보다는 업체에서는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가 직접 기계를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

지금 용역 업체가 어디에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입니다. 금년도 유지관리를 맡아서 하는 업체는 (주)캠코라는 회사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수도권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국 자치단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대기측정소의 장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국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면 기계를 설치해 놓고 기계로 할 것 아닙니까? 측정 장비로. 그것 설치해 놓고 순회하는 역할밖에 안 하겠네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아닙니다. 전반적인 유지관리하고 측정 데이터 오류점검 체크까지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일점검이요? 전산으로 원격점검을 합니까? 사람이 상주를 합니까?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현장 측정소를 일일 방문해서 전부 측정소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별도 사람이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현재 2명이 인근 여수에 기거하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쪽 동부권에 기거하면서 한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 여수, 광양 동부권이 전부 캠코라는 회사에 용역을 체결했다. 그런 얘기에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예. 배치된 직원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국가산단에 또 설치되어 있잖아요. 광양 태인동. 거기하고는 어떤 차이에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태인동에 설치된 게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측정소 중에 하나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읍, 진상, 옥곡, 태인까지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 주고, 국가산단 안에는 광양시가 직영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측정소가 4군데가 있고요.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가 황길 보건지소에 측정소가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국가산단 내에는 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국가산단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은 현재 태인동 측정소가 해당이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서에 보면 분리되어 있어요. 대기환경감시시스템 운영. 이것은 국가산단 내. 여기는 4,312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위탁을 줘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기측정만이 아니고요. 시에서 산단 지역의 오염물질 감시를 하기 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측정하고 감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대기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국가 망으로, 지역 망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환경감시시스템은 시에서 광양제철소 국가산단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좀. 독특하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을 주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예. 유지관리나 전문 측정 장비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관리하는 부분이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되어서 저희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는 어려우니까 위탁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업체는 어디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그 업체명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거기도 본사는 수도권에 있는데요. 지방에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어디 업체인지 잘 모르니까 좀 이상하네요.

장일

손장일기후환경팀장

자료는 있는데 바로 답변 드리기가 시간이 촉박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저수지 2단계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크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단계는 마무리 되었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1단계는 마무리 되었고, 2단계는 예산이 도비랑 이런 것들이 워낙에 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 마동 소재지 전체로 보면 북쪽과 남쪽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완노블리안 쪽하고 덕진봄 양쪽으로 이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조성하는지. 90억이나 들어가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생태 공원입니다. 다만, 생태공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인근의 아파트에 젊은 세대들이 마땅히 나가서 산책하거나 여유를 가질만한 공간이 없어서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다시 조성하고 꾸밀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마동 입구에 건물 크게 지어놨지요?

그것도 1단계 사업 중의 하나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1단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활용도는 제가 보니까 제로인 것 같은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각종 행사들도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공간이 비어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당초 목적은 여러 가지 교육, 학생들 생태공원 견학을 오게 되면 거기에서 설명, 교육. 여러 가지 한다고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썰렁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이름만 붙여 가지고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무엇을 할는지. 그것도 몇 번 바뀌었지요? 창의예술고 들어오고 도시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큰 틀의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간 조금씩 면적 조정은.

재천

송재천위원

좀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2단계는 앞으로 25억 정도 더 투자되네요?

25억 주로 투자항목이 뭐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번에 2차분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밑에 주차장, 어린이놀이공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상하로. 북쪽과 남측이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물이 정체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질 정화하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집어넣을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안에 있지요? 혐오스러운 시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혐오시설이요?

재천

송재천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광양읍 서천변에 있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분수대요?

재천

송재천위원

예. 분수대. 아주 거창하게 해놔 가지고 혐오시설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게 동절기나 이럴 때는 안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저녁에 가면 여름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찾아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치부터 잘못되었어요. 아파트에서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아파트에서 보면 등이 보여요. 그런 이야기 모니터 안 해 봤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태완노블리안 쪽으로 남측을 바라보고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태완노블리안 주민들이 물이 떨어지면서 낙차에 의한 소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음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라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민원도 많지만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전문 용역 업체들이 다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전부 투자효과가 반감 내지는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504쪽에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직접사업이 있고 간접사업이 있어요. 직접사업은 뭐고 간접사업은 뭡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은 수변구역에서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약4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연간 80만 원 가구당 지원을 해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하고 똑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카드로 해서 정산해서 납부를 하면 가구당 연간 80만 원 가량 지원이 되고요. 간접지원 사업비는 8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회의를 통해서 안배를 해서 마을별로 잘 안배해서 나눠가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농기계 구입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안길포장이라 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 안 들어가고 수자원공사 100% 지원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백학동 2억 들어가는 주민 쉼터 조성사업도 수자원공사 100% 투자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100%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영산강청에다가.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면 사업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사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면 20%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총 10억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비가 10억이에요. 10억이면 시비 2억 들어가네요?

그런데 백학동도 제가 자주 지나가 봐요. 그러면 별로 활용하는 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백학동이면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요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백학동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봉강 유원지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3년이 지나도 문도 못 여는 그런 사례에요. 대표적으로. 아무리 수자원공사가 돈이라도 결국 돈은 거기에서 나오지만 운영 주체는 광양시잖아요. 시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뭔가 발상을. 그 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 태양광시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계획은 본관동하고 별관동 지붕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간 2천만 원정도가 나오면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민들이 물론 건의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그런 손익의 개념이라든지 운영의 개념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최종 판단을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억 들여 가지고 연 2천만 원 나오면 자체 유지관리비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전부 지원받아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하면 운영비는 나중에 어떻게 충당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운영비도 사업비 중에 일부를 떼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협의하면.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비는 우리 세금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영산강청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농기계 같은 것 안사고 그 돈의 일부를 떼어내서 운영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뭔가 독립체산제로 떼어내 줘야지 거기에서, 백학동 운영비는 어디에서. 시비 쓰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설명자료에 있는 백학동기억샘터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왼쪽 편에 청기와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구황마을에 구 황죽분교라고 있습니다. 폐교된 황죽분교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기억샘터라고 해서 경증 치매환자들 쉼터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기억샘터라는 명칭으로 했는데, 본관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 있거든요. 별관을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영산강청에다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 돈이 10억이고 그 중에서 시비를 2억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민들이 사업은 원하되 손익 개념이라든지 운영 개념이 좀 약하니까 시에서 최종 판단해서 투자결정을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597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용역을 한다고 2천만 원 계상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조사가 아직 안 되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총 8억 7,2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박말례위원

연구용역비 2,0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현황 조사가 아직 안 되었냐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2013년도에 했었고,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동안에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다시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누락된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외의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양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주택 외를 전수조사 한다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599쪽에요. 배출물질 저감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595만 원이 증 되었더라고요. 주로 증된 게 사업명이 뭐가 있지요?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마 제일 밑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소규모 사업장 정비사업 설치지원 중에 기술 자문료라고 이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배출시설을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기술로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게 자문료로 따로 나와 있어서. 이게 1,7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600쪽에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8억 세웠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하고 방금 그 사업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연관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지원해 줄 때 기준이나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 자문료를 따로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자문료가. 우리가 그러면 직접 자문을 받을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은 29개를 기준으로 해 놨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면 최대 1억에서 어떨 때는 3천만 원까지도 차등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들을 정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전반적인 기술 자문을 받은 다음에 연차별로 순서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사업 할 때도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기술지원 해 주는 데가 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체 등록이라든지. 앞으로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들을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드론은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이것을 사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규모가 작은 데는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고물상이다 그러면 나쁘고 눈에 보여주기 싫은 물건들, 불법폐기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뒤쪽에 숨겨놓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드론을 운전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래서 이번에 전략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뽑을 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적법하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 않아도 자격증을 두 사람인가 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데 드론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려움이 있거나 도저히...

박말례위원

타 과 직원이 업무 협조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과 직원이 직접 드론자격증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언제까지 딸 거예요? 1년이 걸리던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래도 한번 해 보고.

박말례위원

앞뒤가 선행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꼭 자격증이 없어도, 실은 아직까지는 용량이 작은 드론 같은 경우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박말례위원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고가 장비를 함부로 다뤄 가지고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우선 드론을 통해 가지고 환경감시를 하겠다 하면 사전에 그런 인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67명의 공무직을 우리가 모집을 했잖아요. 이런 예상되는 사업에 드론자격증. 시에서도 전략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행정보조용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한 사람당 무려 교육비가 1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만 시켜놓고 사업은 안하고. 연계성이 없어요. 그쪽 교육받은 사람을 찾아보세요. 전략정책실에서 드론 교육을 시켰다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갱신하겠다고 그랬는데 제한구역을 줄이는 것입니까, 늘이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갱신 용역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확대를 해 줘야 될지, 제한을 해야 될지는 중간 중간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깊이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육 제한구역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한구역을 설치했다고 해서 가축 사육 두수에 제한을 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소를 5마리만 키우게 했는데 소가 새끼를 계속 낳아요. 그러면 6마리, 7마리가 되고. 새끼소를 팔 때까지는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소가 5두라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8마리, 9마리 정도는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지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에리어 설정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계도를 해서 5마리만 하고 새끼소가 되었든 돼지가 되었든 방출을 제때 하든지.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이해도 되고.

박말례위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제한구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참. 중간에 저희들이 애매한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되도록 그때그때 소통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602쪽에 용역을 2천만 원 또 하더라고요. 법적 사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용역 시기가 따로 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용역 시기요? 예.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5년째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천만 원밖에 안돼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서 무엇을 보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우리 지역의 자동차 실태라든지 자동차 종류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고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603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줄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줄었습니까? 거의 반이 줄었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박말례위원

603쪽이요. 탄소포인트제 5,200만 원이 감되었어요. 감된 이유가 뭐지요? 국비가 감되어서 그랬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눕니다. 전년도에 전기세를 얼마나 많이 썼냐, 줄었냐의 차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비가 변경내시 될 수도 있겠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606쪽에 대기오염 측정 장소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광양읍 옛날 2청사 옥상에 하나 있고요. 광양 중마동 소방서에 하나 있고. 태인동 옛날 보건지소에 있고, 진상 면사무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진상 것을 교체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쪽에 오면 대기측정소 전기료로 해서 3개소만 계산을 했더라고요. 공공요금을 대기측정소 전기요금 3개소만 계산했지요? 607쪽에. 검정 수수료도 3개소. 들쭉날쭉인데. 자동측정기기는 2개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검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정한 연수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같은 경우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안 되어서 빼놓은 것이고요. 2개소 같은 경우도 연도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2개소만 세워놨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인경비는 왜 1개소만 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환경전광판 운영관리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어디에다가 하고 6개월만 관리비를 주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아마 6개월 되는 것 같고요. 위탁은 전기전문 업체들을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1억 9,500만 원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만 관리 하겠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도 위탁을 신규로 하더라도 다시 위탁비를 또 세워야 되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신규로 하게 되면 보통 A/S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민들하고 밀접한 데가 많은데. 611쪽에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이번에 얼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296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올해는 34억만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몇 년간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여기를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 몇 년차에요? 2년차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햇수로는 2년차인데 실제로는 용역이 아직 안 끝납니다. 내년 4월경에 용역이 끝나면 4월에 설치계획은 입찰을 저희들이 해서 일정 부분 발주를 시키고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614쪽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홍보물 제작 했는데, 멸종위기종이 뭡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흔히 알고 있는 칡넝쿨. 서양에서 넘어온 칡넝쿨도... 아, 멸종위기종이 그것은 아니구나. 반달가슴곰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지역에 내 반달가슴곰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다압에 한번 출몰했던 그것이 국가공원에서 파악이 되었거든요. CCTV로 파악이 되어서 그 구간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6억 7,500만 원 세웠잖아요. 설명서에 보니까 12월에 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2월에 지구를 나눠서 내년에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어떤 방법으로 발주할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찰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슨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입찰을 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조례를 다시...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말례위원

앞에 보시면 도시 분진은 또 위탁을 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 내용이고 거의 유사한 것인데. 어떤 것은 이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몇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여기 유사한 등록업체가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생용역업을 득한 업체들이 79개정도. 8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칠십 몇 개 업체는 10개 업체만 참여를 하고 광양시 공중화장실에 대한 용역을. 다른 50~60개는 한 번도 참여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맞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 시행방법을 바꿔야 돼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 뜻이에요, 환경과 뜻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제가 온지가 1년이 조금 안 되었는데, 입찰을 안 하니까 되려 말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가 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박말례위원

그것은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지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줘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업체들 분석 받아 가지고 위탁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못하면 다음에 위탁을 못 받게 하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한 업체에 줬냐.

박말례위원

그 업체들만 계속 계약해 가지고 독점하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공중화장실 그동안에 수행했던 업체들. 5년간 업체 리스트를 뽑아주시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615쪽에 보면 위탁을 하는데 위탁내용에 6억 7,500만 원을 계산했는데, 그 위탁금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재료비를 다 여기에 포함시켜 놨어요. 종량제봉투, 화장지, 세정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별도로 재료비로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재료비까지 계산해서 용역비로 싹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지구별로 변기 수나 이런 것이 적은 지구가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박말례위원

개소당 위탁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개소 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천변 같은 경우 남여화장실 같은 경우 변기 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옥룡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하고는 3배 이상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위탁금 내역에 어차피 소모품비가 빠져있으면 상관없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빠져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단순히 인건비만 들어 있느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관없는데, 거기에다가 재료비까지 포함한 위탁금 계산을 했고 여기에 재료비를 또 주는가 싶어 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용역업체 리스트 해 줄 때 위탁금액을 결정한, 그것 나오지요?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영농폐기물 집하장 만들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만듭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3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정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신청 받아 가지고 할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새로 만든. 요청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3군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폐기물 수질개선.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출해 가지고 쉼터를 조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서로 보면 2억을 전출 받아 가지고 2억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세입을 2억 잡고 세출도 2억 잡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10억을 얘기하시던데 그 10억은 뭐지요? 백학동 주민쉼터. 그것은 아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수질개선 쪽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환경과에다가 일반회계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하지. 일반회계에서 수질로 전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시설비로 세웠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영산강청에서 지원해 주는 8억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그것은 외부재원이니까 그것을 전출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출해 줬잖아요. 수질개선에 2억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로 백학동 주민쉼터 시설비로 2억을 또 세워놨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환경과에다가 백학동 주민쉼터 시설비로 세우면 될 것을 뭐 하러 수질개선으로 전출을 해 가지고 하냐는 말이에요. 일반회계에 여러분들이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2억 해 달라. 그러면 2억을 해 달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자꾸 내부 전출입을 만드냐는 말이에요. 전출입이 왔다갔다 이것은 4억이 예산규모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요. 수질개선 2억 안 받아버리면 총 세입 규모가 2억이 줄어버리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계수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 하러 여기에다가 전출 받아 가지고 세출로 집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환경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예산상으로 보면 폐기물 관리비용이 제일 많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폐기물 다음이 대기, 그 다음에 수질 그러나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지금 우리시에서 따로 지수라 할까요? 목표관리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숫자로. 뭐 있나요? 대기 몇 마이크로 이하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환경과에서 숫자로 계수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가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잘한 게 잘한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볼 때는 계수화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시책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환경과가 그동안에 했던 것만 계속 하는 과처럼 보여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환경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너무 옛날 하던 패턴으로 많이 와서. 좀 하나 바뀐 것이 620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2020년도에 도 예산으로 이런 사업 있지 않았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도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때 1대당 1,500만 원씩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총 4개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인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어때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1월 30일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캔 같은 경우는 약 7만 2천개가 수집이 되었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9만 7천개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게 1캔 당 이용객들한테 가점으로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재활용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유사한 형태의 기기들이 발주되고 납품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대도시도 엄청나게 나갔어요.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그 기계화한다고. 계수화하고. 그런데 이게 이론이지 현실은 잘 안 이루어져요. 그 기계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대도시에도 방치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추진을 하고 싶으면 서울이나 이런 데 성공적인 사례들을 깊이 벤치마킹 하시고 충분히 효과가 난 뒤에 하셔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런 것 하시면 안돼요. 전부다 이런 것은 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2021년도에.

이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추세에, 시대에 맞는 것이니까 맞춰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이게 자체의 기준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이 맞아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 업체가 2번만 하면 특혜 줬다고 날마다 하니까. 기본 베이스를 깔고 점수화를 해 가지고 투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운이 좋아서 돼요. 경쟁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환경과에는 공중화장실 부분이 있고, 산림과에는 소나무재선충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공정성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소는 우리가 발전소는 아니고 충전소를 하는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수소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소차 이런 용어도 있던데.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수소차는 아직 지원금이 없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수소전기차만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60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이것은 교육보육과하고 연계된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세입에 보니까 주령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세입으로 들어왔지요? 2020년부터 들어왔나요? 18년도 그럴 때는 없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7천만 원씩?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제 기억으로는 계속 똑같은 액수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산이라든지 사업의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 정산은 안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마을에 그냥 줘버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순천에서 오면 바로 전달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전달만 하고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매립장 지원사업비처럼 위치는 순천이고 주민들은 주령마을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세대 수에 비하면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매년마다 쌓여있으면.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환경법 위반 및 무단투기 과태료가 1억 정도 더 세입을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에 대한 체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적발되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CCTV를 활용해서 하는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CCTV도 활용하고 직원들도 많이 보충을 해서 그쪽 분야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계상이 너무 많이 되어서. 5배 이상을 해 놔서. 그 다음에 예산서 597페이지에 보면 아까 슬레이트 지원사업 6,250만 원짜리 있잖아요. 예산서.

거기에 저출산 대책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은 뭐였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마 시에서 저출산 대책사업 요목을 분류할 때 노년층 주택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고령자순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출산 대책 사업이라는 용어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인구영향검토제로 한 게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넣은 것인데,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라 할지 저출산이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분류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구늘리기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노년층이 좀 더 오래 사신다? 그런 의미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21년도에 인구영향검토제를 넣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넣지는 않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놨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좀 더 직접적인 부분에 선도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에 시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좀 더.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감시 드론 구입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과에서 당장에 따셔 가지고 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시에서 전략정책 쪽이라든지 양성가들 키워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환경오염 쪽으로 전문성은 없으니까 옆에서 분명히 서포트는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해 가지고 감시원 다섯 분을 뽑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도 시에서 인건비랑 산출해 놨더라고요. 이분들은 환경 쪽으로 해서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보조요원이고요.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자격증을 양성해서 채용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자체 직원들 중에 한명을 교육을 이수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면 기간제 중에서 혹시 드론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5명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우리시 수소충전소 1개소 설치 예정 그래 가지고 2021년.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것도 수소전기차 우리가 구입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충전소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수소 충전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진청소랑 물뿌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도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서. 환경과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 보니까 일지가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시는 것은 사진부터 해 가지고 미터기까지 전부다 찍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는데 읍면동 것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굳이 읍면동에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데 환경과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실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무일지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가 안 되어 버리니까.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해 버리고 하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읍면동에다가 공문으로 시달은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 안계셨을 때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억 2,04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중목욕장 운영 수수료, 환자진료비 등 2억 4,106만 1천 원이며, 642쪽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12개 사업 등 18억 6,466만 1천 원입니다. 643쪽 도비보조금 수입은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5억 1,46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31억 5,029만 9천 원이 감소한 108억 5,246만 3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49쪽 보건소 건립공사비 39억 8,14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치과 유닛 등 의료장비 3억 9,02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 25억 8,421만 4천 원 계상하였고, 밑부분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0억 8,23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비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골약건강지원센터하고 금호건강지원센터하고 건립비가 배 차이가 나요. 이것은 땅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골약은 땅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호는 땅값이 포스코로부터 기증받아서 안 들어가니까 절반이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540쪽, 541쪽에 보면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이게 1억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이것은 공모를 한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정된 금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한 게 아니고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공모네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결국은 공모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 541쪽에 보면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똑같은 병원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똑같은 병원인데 앞에 부분은 공공보건사업은 치매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준 것이고요. 뒤에 있는 운영비는 요양병원에 운영할 때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프로그램비, 운영비 그것은 분리되는 것이 좋은데. 제목은 광양공립요양병원이면 요양병원이고,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이 용어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에서 현재도 의사가 1명 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의사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왜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건은 2017년 2월 3일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병상이 141병상이었는데 의료법 개정이 되면서 45병상 줄여 가지고 현재는 96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96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인력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96병상을 운영해 가지고는 전혀 운영비가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자 말고 그 전 운영자도 지원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나가버렸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때 운영자는 사실 141병상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의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상 간격이 1.5m로 되면서 병상 수가 줄고, 그 인원으로 하다 보면 전체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542쪽에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인데. 현재 우리 광양 병원에 음압병실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음압병실이 아니고 이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 음압변실이 있냐고요. 광양시 관내 병원에.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결국 1억을 들여 가지고 공개모집을 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병원에 호흡기 감염자가 독감인지, 감기환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19하고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일반 호흡기 질환자를 잘 받지를 않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호흡기 질환자를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차별을 둬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병원에 올해 설치를 했고요. 이것은 내년에 중마동 지역에 설치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읍에 있는 우리 병원. 거기는 호흡기 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마권역에 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때 설치할 때 그것도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병원마다 가서 독려를 하는데요. 사실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출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대부분 일반 병원에서는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543쪽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활동비 지급이 일 5만 원이에요. 광양시 80여개 위원회 위원들 위촉되면 회의 와서 1시간 내지 2시간 앉아 있다가 가요. 그 사람들도 금년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명색이 위생감시원, 어린이 보호구역 전담관리원들인데 5만 원 주고 누가 갈 사람이 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위원회하고 성격은 다르고요. 일반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감시원을 공개모집 했었습니다. 그런데 40명 신청을 해 가지고요. 면접을 거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선발은 되는데 요새 광양시 위원회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5만 원 받아 가지고 보호구역에 가서 열심히 일 하겠느냐.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만 원 받고 일하게 되면 결국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형식적 기준보다, 저희가 하루가 아니고 1일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이고요. 이것은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 시군이 1일 활동비 지급을 5만 원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가 좀 넉넉해서 시간을 더 늘리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1일 5만 원으로 이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실성이 없다. 하루에 4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그 사람들이 무슨 열의를 가지고 식품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생각이나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엄청 이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지금 자유업이거든요.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 2회, 3회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는 입장이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와서 사인하고 형식적으로 둘러보지 않겠느냐. 요새 5만 원 받고 누가. 하루 4시간이든, 5시간이든 하루를 빼앗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식품위생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1일 5만 원인데, 이게 자유업이라고 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이나 업소에 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업주들하고 어떻게 보면 실랑이라 할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남자감시원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이분들이 식대, 4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식대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본인들 차를 갖고 다녀요. 그러면 유류비가 따라요. 그러면 실제로 5만 원은 정말 열악해요. 도 기준에 의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시가 다른 데는 엄청나게 보조금을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더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솔직히 그 5만 원 주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아요. 위원회는 해 봤자 1~2시간이잖아요. 이분들은 4시간 정도. 그리고 자기 차를 갖고 다니고. 또 식대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사안들은 저희가 점차 개선해 가면서 이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세출예산에 보면 31억 5천 정도가 증감이 되었어요. 총 예산에. 대체적으로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감소가 되었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감소가 되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시설비에서. 기존에 보건소 건물이든 신축 예산이 한 번에 다 서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해에 따라 다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우리가 638쪽 제일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찜질방 및 목욕장 제습기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9개에 55만 원씩 이렇게 측정이 되었는데 어디에다가 제습기를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각종 진료소에 찜질방이 있고요. 목욕장은 보건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목욕탕에 무슨 제습기가 필요해요? 어차피 목욕탕은 우리가 물하고 가깝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목욕탕 안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탈의실 같은 데 보면 여름에 습기 차고 할 때는 제습기가 필요하지요. 목욕탕 안에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습기 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으면 요즘에는 제습이 같이 돼요. 여름에 에어컨 없이 못 살잖아요. 더구나 이런 목욕탕에. 그런데 무슨 제습기를 설치를 따로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밑에 보건기관 심장충격기 구입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에다가 구입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기존에 보건기관에 심장충격기가 구입이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충격기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년 동안 구입을 계속 안 했다는 말이에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했는데 설치가 되어서 10년 동안 쓰기 때문에 그 10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로 교육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번 씩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또 658쪽 맨 위에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수료식 축제 한마당이 있어요. 1,500만 원.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건강 복지인가요, 아니면 수료식 축제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서비스라 해 가지고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건강복지에 관련된 행사를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성과공유회처럼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건강복지 수료식이라는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한번인데, 찾아가는 마을단위라고 하면 1,500만 원 예산이 수료식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축제를 어떻게 하길래.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료식은 1년 동안 수련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한 군데 모여 가지고 시연도 하고 그런 이벤트... 그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체조대회 그런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5일시장에 모여서 그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포함해야지 따로 해서 이것을... 이것은 마을 단위라. 개인 마을단위 아닙니까? 한꺼번에 모여서가 아니고.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마을단위로 했던 행사를 한 장소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건강체조대회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을.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연로하셔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있으시지를 못합니다. 노인들이 되어 가지고. 하루 종일 한 장소에서.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많으셔 가지고 하루 동안 버티시지를 못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을 단위로 배워 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서 축제를 한다. 거기에서 시상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체조대회 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취지가. 그리고 연로하다는 말은 진짜 연로하신 분들은 이 축제장에 못 나와요. 노인 분들이라도 엄청나게 율동도 있고 격한 운동도 있어요. 나름대로. 노인 분들의 연세에 비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서 하지 똑같은 예산을 따로 따로 나눠서. 차라리 연로하고 나오기가 힘들고 기동성이 문제고 그러면 마을에 예산을 분배해서 여기에서 이돈 가지고 그렇게 하고 마을의 축제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어차피 이것도 한 군데 모이면 어느 장소든 간에 그쪽으로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그분들이 한 해 동안 하면서 자기들이 갈고 닦았던 것을 앞에 나와서 시연을 하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체육관에, 잘 하는 사람들은 시연회 해 가지고 그쪽 가서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마을단위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가 누군가한테 배웠으면 남한테 보임으로써 자부심도 들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소소한 그런 데서 즐거움도 찾고 동기부여의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가 청년이면 청년,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너무 나눠서 부기표기를 하니까 우리도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같이 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다 찢어서 나눠놓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새로 시작하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는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번 추경 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올해 안 했으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년 전부터 시작하셨다고요?

하여간에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의사 인건비 일부 지원이 있어요. 그게 아까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다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주네요. 2천만 원씩.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요양병원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병상 수가 부족해지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서 내년에 신축된. 지금 증축하고 있거든요. 증축이 되면 그때는 다 해소가 되어서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을 해 준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증축해 가지고 그게 완공이 되면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 그 말씀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병상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52쪽입니다. 간호학생 실습 전문강사(은퇴자) 해서 간호학생 실습을 하신다는데. 보건대 학생들을 말해요? 기존에 있는 학생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간호학생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간호학과 현재는 없어졌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보건대에 있습니다. 한려대에도 있고요. 그 기관에서 우리한테 실습을 오게 되면.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있는 애들이 있어도 간호학과가 폐지되었잖아요. 보건대 쪽에.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순천대하고 청암대에서도 우리한테 실습을 오게 되면 순천이든 광양이든 간호학과 학생들은 보건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강사가 투입되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은퇴자가 1명이 필요해서 강사가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기존에 이쪽 분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간호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658쪽에 방금 마을단위 건강복지 수료식이 있잖아요. 몇 개의 마을이 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진료소가 설치된 24개 마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인원수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여하는 어르신들 말씀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해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에 한번 광양읍에서 했었던가요? 2년 전에.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노인의 날 행사 때 그쯤 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660쪽에 의사인건비 일부 지원 있잖아요. 2천만 원. 그러면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실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후년에는 연계돼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요양병원을 증축하고 있거든요. 증축을 하게 되면 78병상이 추가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78병상이 추가되어서.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병상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의사들이. 여기까지 하면 두 분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의사가 세 분 계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요? 종사자는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법적 인력은 34명이고 지원 인력 31명 해 가지고 총 6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요즘에 운영은 어떻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96병상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서울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경의료재단.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부터 서울병원이 위탁하고 있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작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상이 거의 꽉 찼어요?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친절도랑 만족도가 다 높습니다. 저희가 가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하고 저희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 이전에는 만족도 평가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좋았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좋기 때문에 전문요양병원을 많이 찾지요.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찾는 이유는 여러 면에서 낫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찾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은 좀 좋아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친절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을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좋아졌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데면데면 해요. 가서 물어보려고 해도. 그래서 여기가 잘 되지 않겠다. 아쉬워서 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작년부터는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입식탁자 설치 지원이 작년에 실적이 좀 있나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올해가 48개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통 50%되면 실제로 50%가 드는 거예요? 60% 지원 폭이 되는 거예요? 평가해 보면 어떠세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50대 50으로 자담 50, 시비 50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것은 액면가이고. 실제로 지원하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액면가하고 실제하고요? 어떤 뜻인지.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효과 말씀이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지원해 주니까 효과야 좋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선호도가 아직도 계속...

양오

문양오위원

안한 쪽은 당연히 50% 주니까 나빠할 이유가 없지요. 3천만 원 드는데 지금 한 업체당 얼마씩 줘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입식탁자가 한 탁자에 50만 원씩 해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탁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천만 원 지원 나오면 1,500만 원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500만 원 줘요? 50%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얼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2백만 원 한도로 정해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50% 지원이라는 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4백만 원 나왔다면 저희가 2백만 원까지는.

양오

문양오위원

표현이 50% 지원이라고 하면 안 맞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개소를 늘리기 위해서 2백만 원,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백만 원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상으로는 없지요?

조례에는 50% 이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없지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50%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큰 규모 있는데, 아주 메머드급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냐 그러니까 웃어요. 2백만 원이니까 신청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시에서 무엇을 하면서 상대적인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사실 큰 업체에서는 자력이 있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굳이 보조를 하지 않더라도 자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형태가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납세적 의무로 보면 납세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파력도 더 좋지요. 이것을 실제로 잘 해 보시라고요. 그냥 2백만 원, 여러 군데서 신청하니까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지. 우리시가 목표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당초 시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계약서에서 조금이라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시면 안돼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정확히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해당 부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0년 지난 것은 어떻게 하나요? 폐기시키나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폐기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써볼 수도 없고요. 사실 10년이라는 게 그냥 유통기간일 뿐이지 사용을 못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음식물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기한일 뿐이지 먹어서 탈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것도 금액이 그래도 비싼 것이잖아요. 2백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데 선례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관에랑 질의를 하셔서. 없는 것보다 있어서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58페이지에 요실금 예방이 있는데 2020년도에 예산 세워줬는데 해 보셨어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효과가 어때요? 효과가 좋아서 늘린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없었던 것이고요.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100% 효과라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니까요. 좀 완화를 시키는 사항이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가 보건소 업무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건소 업무니까. 무조건 새로 들어와서 꼭 좋은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보건소 업무니까 면밀하게 봐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단위 사업 중에 지금 강사가 4급이 있고, 5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4급은 그때 뭐라고 그러셨지요? 4급하고 5급하고 차이가 뭐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전문직 강사 자격증의 차이인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잠깐 잊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님! 담당 팀장님 없으신가요?

낙현

변낙현보건행정팀장

입니다. 강사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인데, 사실은 올해 예산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전액 3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성립이 되면 4급하고 5급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4급이 교수님들이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해년마다 했던 사업 아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올해부터 이게.

양오

문양오위원

2020년도부터 신규사업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식이교육이라 해 가지고 섭생, 체질 이런 것은 올해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1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등이 수입을 올리잖아요. 보건수입을 올리는데 보건수입 중에 의료수가도 받는가요? 예를 들면 의약품을 투여하고 주사를 놓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 병원 같으면 의료수가라고 기술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공중보건의도 받아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안 받고요. 보건 수수료 중에 옥곡지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옥곡이나 진상은 약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약국이 없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6,280원으로 되어 있고요. 약국 처방이 필요한 데는 약국에서 약제비를 타기 때문에 금액이 4,170원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세입이 각 지소마다 들쭉날쭉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세입이 들쭉날쭉인데 세출하고 안 맞아요. 전혀. 654쪽 볼까요?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세입은 세입예산 내놓은 것만큼 의료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입하고 세출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아무 규칙이 없어요. 인원수가 많은데도 세입은 적고. 어느 정도 이것은 비례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맞아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뒤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약품에 대한 구입비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진료 의약품 구입비, 진료 소모품 구입비. 그렇지요?

두 가지만 계산하더라도. 봉강 볼까요? 240만 원하고 56만 원 하면 얼마 쓰는가요? 거의 3백만 원 쓰잖아요. 3백만 원 쓰는데 봉강은 1,100만 원 세입 들어온다고 했는데. 진월 한번 봐보세요. 진월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하고 190만 원하고.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사람의 진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품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보면 산출내역이 어떤 데는 약품을 진상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6종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옥룡 보건지소도 의과 진료의약품을 30종 구매하는데 옥곡은 5종만 구매한다고 그러고. 전혀 산출기초가. 이게 바로 의료서비스의 지역주민들 간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잖아요. 이로 인해서 수입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지소별로.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좀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가 면에서도 그렇고. 맞춤형 마을단위 건강서비스 27개소라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자연부락 단위로 갑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 다음에 요실금은 보건진료소에 비치한 것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진료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 다음에 660쪽에 공공보건사업이 프로그램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공립노인요양원 거기 증축사업 끝났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언제까지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내년 10월에.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 가지고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아, 내년 예산에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시비 부담액인데 저희들 추경... 이번에 예산 소요가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요. 시비 부담분은 추경 때 세울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경 때 세울 거예요?

얼마 세우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30억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준공 시한이 2021년 10월이라고요?

그 밑에 공립전문노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의사 인건비 월 2천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4천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짚고 가야 돼요. 준공해 가지고 지금 141병상이 96병상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증축을 하면 몇 병상이 되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78병상을 증축하게 되면 총 174병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요구해 가지고 시가 174병상 다 찰 때까지 의사 인건비를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을 빨리 해서 병상을 채워야지만 저희들이 한 달에 2천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공립노인요양병원에. 그 내용을 아시지요? 만약에 공사가 늘어지고 지연이 되면 매월 2천만 원씩 줘야 된다고요. 소장님, 잘 아시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안 줘야 될 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줘야 된다,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승인해 줘서 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도 지원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한시지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기록을. 한시적 지원.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준공시기를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준공이 되더라도 병실이 차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정리를 하세요. 예를 들면 90%까지인가요? 병상이 90% 확보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1명 수용 안 시키면 계속 한 달에 2천만 원씩 시에서 받는다고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만약에.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써요. 1명 안 받고 병상을 하나 비워두고 1년에 시에서 2억 4천만 원 받으려면 병상 하나 안 채우면 1년에 2억 4천만 원씩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요구를 할 때 한시적 지원 요청이에요. 일부만 주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경우도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후임들은 계속 아, 공립노인요양병원에 1년에 인건비 2천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요구 들어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심사를 한다고요.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호흡기 전담클리닉 우리 병원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100% 국비로 왔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666쪽에 시니어 감시원이 있던데요. 시니어 감시원은 누가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몇 명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3명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무슨 활동을 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말 그대로 시니어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가면 요즘 방문판매 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떴다방.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666쪽에 공중위생업소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달아준다고 그랬잖아요. 평가는 누가 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이 업소가 평가를 받으면 인증 기간이 얼마나 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대체적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번 우수업소로 평가받으면 이 간판이 다 낡아서 못쓰게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1년 되면 다 회수를 해 버려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낡아서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에요. 우수라는 글자만 있는 간판들도 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수업소가 빛바랜 우수업소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여기 우수업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쓰레기봉투 그런 것도 안줍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저희가 우수업소라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호텔이나 세탁업 그런 데는 우수업소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3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및 환자 진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32억 7천만 원 등입니다. 작년 대비 2억 4천만 원 감액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 코로나 대응에 따른 진료수입 감소, 인플루엔자 국가 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접종수입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674쪽 세출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3억 4천만 원 증액된 7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6쪽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보조제 구입, 흡연 예방 체험부스, 금연 인형극 공연 등으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홍보물 제작, 건강백세 장수체조 행사 및 시민 건강걷기 행사 추진경비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하단에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영유아와 임산부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검진 사업 홍보 및 암 검진비 위탁금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그렇게 건너뛰기를 해 버리니까 페이지도 못 따라가겠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좀 천천히 할까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제목에서 넘어가는 식으로 해 주셔야지 따라가면서 볼 텐데, 5페이지씩 뛰어버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제목 관리라도 해 주세요. 703쪽까지 했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70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정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 암 진단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705쪽 하단에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비,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2억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억 4천만 원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살균제 및 보호복, 마스크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708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비와 방역약품 구입비로 7억 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관리 단위사업으로 총 30억 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으로 4억 2천만 원, 같은 쪽 하단에 도 예방접종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뒤 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2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치매예방 지도자 활동비, 백학동 치매쉼터 장비구입비 등으로 8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상 치매환자에 대한 시비 지원사업과 120% 미만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704쪽에 희귀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귀질환자라면 몇 종류나 되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종류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올해 저희가 지원한 인원은 71명을 지원했거든요? 희귀질환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을 판정을 의료기관에서 해 가지고 오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으로 판정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무엇무엇 지원해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자들은 병원비가 90%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10%에요. 그 10%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중위소득 120% 미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0%조차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20% 이하가 안 되는 사람들은 10%는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우리 광양시에 71명?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71명 지원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약이라든지 병원비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치료비의 90%는 국가가 하고 본인 부담금.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냐고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본인이 낸 본인부담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716쪽에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하단에. 그것은 해마다 구입을 하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해마다 구입을 하지는 않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하면 2020년 예산에도 2백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2백이 다시 편성이 되어 있길래.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예방접종이 계속 무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백신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1대 요청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백신을 그렇게 무작위로.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 냉장고를 2020년도에 구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그 말이지요? 그 냉장고 용량이.

그러면 갈수록 냉장고 구매가 더 늘어나겠네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냉장고를 사면 기존에 쓰던 냉장고하고 교체로 될 것입니다. 오래된 냉장고.

성희

김성희위원

교체를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희귀질환자 있지요? 국가에서 90%이고 본인부담금이 10%.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주는데,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희귀질환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되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희귀질환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현재 희귀질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병원에서는 희귀질환이라고 말하는데 코드 부분들을 받기가 어려운 병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해 주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 코드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코드를 받지 못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왜냐하면 본인부담금 10%도 희귀질환자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실은 희귀질환자라고 병원에서는 들었지만 코드를 못 받은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희귀질환이라는 부분들을 인식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 생활에서 그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다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한다거나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국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국가가 못해주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어떤 사업을 해서든 그 사람들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국가에서 안 해 주니까 더 우리 지자체에서 찾아야지요. 예를 들면 암 환자 지원도 몇 페이지에 나왔을 거예요. 거기도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지? 5대 암인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6대 암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분들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실은. 암은 그분들만 위험해요? 실은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분들은 해 주고 다른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못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희귀병이라든지 암에 대해서 국가만 해 주고 똑같은 데 빠져있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6대 암에 대해서만, 그분들만 힘들고 다른 암 걸린 사람들은 안 힘들겠어요? 마찬가지인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봤을 때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배려 차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안 되는, 누락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우리시는. 저는 그런 정책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출생률 하면 5백만 원 더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에서 못해 주는 것. 정말 필요한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주는 정책을 쓸 것이냐. 이게 시민 생활에 더 직접적이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만 돼요. 희귀질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희귀질환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드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 뭐가 지원 되냐 하니까 아무 것도 없대요. 국가에서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은 재단에 이야기해서 매칭해서 긴급 병원비 지원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매칭 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706쪽에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1억 4,27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더 중요시될 것 같은데. 혹시 진단키트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회사에서 지원도 무료로 해 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무료로 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자가격리자도 마찬가지고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아, 그 키트요? 먹는 음식 말고 일반 키트 말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코로나 진단키트 있잖아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키트는 그냥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가격리자에게 주는 것은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이런 것이 포함된 한 꾸러미를 키트라고 하거든요. 자가격리자한테 주는 키트.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격리되는 분들은 부담금이 있습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없어요?

초기에는 있었잖아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스코에서 했던 분들은 있었고.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아, 본인들 식비요? 식비 부담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담은 있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도시락을 한 끼에 1만 원짜리를 주고 있거든요. 숙박비는 없지만 식비. 본인이 하루에 3끼 먹기 때문에 하루에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스코에서 격리시킨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낫지 않아요? 해 주는 것 부담 없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의성이 아니고.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국가에서는 하루에 10만 원을 받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안 줘요? 안 해주면서 왜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민원 부분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저쪽은 안 받는데 왜 우리는 내야 되냐. 우리는 같은 시민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는 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지자체별로 10만 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지요. 지금 광양시가 총 진단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일요일에 오후 6시 기준으로 저희가 1만 6,419명을 해서 시민의 10.9%가 검사를 했습니다. 1만 6,419명이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중에서 양성 나온 사람이 63명인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63명 중에 현재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9명이 계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명이요?

그러면 그동안 63명 마이너스 9명은 나머지는 전부다 치료가 끝났다는 얘기네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 치료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치료기간은 개인별로 다 다르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평균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보통 2주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인근 병원에 있었습니까? 음압병실이 있는 병원에 갔습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거의 순천 의료원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순천 의료원이 거의 다 차다 보니까 목포나 강진 의료원으로 나중에는 갔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회 검사하는 비용 있지요? 키트. 그것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다 무료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무료인데 실제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검사했을 경우에요? 8만 원정도 되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하고, 사랑병원에 가면 선별진료소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8만 원 내야 됩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이렇게 무증상자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처음에는 보건소에서도 역학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에 관련된 뭐가 있겠다. 서울 같은 데를 갔다 왔다거나 본인들이 증상이 있다거나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만 검사를 해 줬었습니다.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는 무증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오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1만 6천 명 다 무료로 했는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은 어디에서 썼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재대본에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대본에서 따로 나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대본에서 재난안전기금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도 역학조사에 코로나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고,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돈을 국가에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은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충당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균 2주 치료를 하잖아요. 거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대 5로? 본인은 하나도 안 내고?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네요? 중대본은 다 나오고 52명 치료비 5대 5로 부담하니까 광양시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해서 쓴 예산이 재난기금까지 합해서 4억 6천만 원정도 썼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서울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에서는 강릉시 데도 경우도 보니까 전 시민이 전부 검진 받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겠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크게 예산은 없네요? 아까 의료 및 구료비.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2억 1천만 원정도 코로나 관련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방 의료물품 그것하고 일부 운영소모품, 사무용품 구입하고.

그런 내용이네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2억 1천만 원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맞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국가에서 정해 주면.

그때 되면 냉장고를 또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그것으로 지침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는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아직까지는.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자체 예방접종 냉장고지요?

어찌됐든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걱정은 되네요. 지금 사업들이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걷기 증진대회 이런 것. 6백만 원 증액을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걷기 말씀이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예. 걷기.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모바일로 비대면 걷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걷기를 권장시키기 위해서 상품권 증정 이런 것을 매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를 대면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하시는 것으로 그냥 해 버려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시나리오를 짜서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만나는 것 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다 비대면으로 1사분기 안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693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 6,70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시 건강통계조사를 여기에다가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건강통계조사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도 8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가구들한테 음식 섭취 상태라든가 흡연, 음주, 걷기, 신체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매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해 가지고 결과반영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통계조사가 나오거든요? 건강통계조사가 나오면 통계조사를 가지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포럼을 합니다. 직원들끼리. 그리고 직원들이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건강통계조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걷기 실천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 실천률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운다든지 저희 건강사업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이런 정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더니 올해는 어디에다가 주안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건강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요. 매년 역학조사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료보건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건강역학조사라면 그것 자료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돼요. 매년 똑같은 예산만 편성하고. 이것 의례적으로 젊은 층이 몇 명 그것 홍보 자료로만 쓸게 아니고 주민건강사업에 어떻게 인풋 하느냐, 아웃풋 하느냐 하는 게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광양읍 죽림리마을 같은 데. 그런 지역 역학조사를 할 의향은 없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이고 시 사업은 아니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아우성치는데 그냥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요. 뭔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시비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비단 변압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지역주민의 특수한 여건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이 어떤지. 이런 정도는 해 보셔야 돼요. 맨날 하는 사업 그대로 리스트 다 적어놓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섬진강변에, 공장이 많이 생긴 중마동 쪽에. 아니면 변전소가 있는 광양읍 지역 쪽에. 특별하게 어느 정도 한번은 정말 심도 있게 역학조사를 해 보고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사업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맨날 그 지역주민들 몇몇 안 되지만 아우성치고 못살겠다, 살려주라고 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금 사업에 종사자 인건비들이 다 다르던데, 그것은 내시가 와서 그런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특별히 정신건강 종사자 4명, 무기계약 종사자 4명은 240만 원씩 계상했고, 695쪽에 종사자는 180만 원을 3명 계상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국도비 내시 올 때 기준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업무가 다릅니까? 240만 원짜리 4명, 180만 원짜리 3명.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695쪽은 올해 이제 채용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이렇게 낮게 채용이 되었고.

박말례위원

이게 올해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올해 11월에. 695쪽 180만 원은 올해 11월에 새로 채용한 3명입니다.

박말례위원

전년 예산에 있잖아요. 전년 예산에 1억 7백이 있다고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이 바로 693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쪼개졌거든요, 올해는.

박말례위원

이 세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다시 세 사람을 신규채용하고 그런 거예요?

이 무기계약이 호봉이 올라가는 효과네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매년 호봉이 올라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질이 달라요? 똑같이 업무하는데 다만 근무연수가 높다?

그 다음에 705쪽에 감염병 예방이 1억 4,100만 원이 올랐어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이게 어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1억 4,100만 원이 오른 이유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살균제, 레벨D 보호복, 의사용, 의료용 마스크 구입. 여기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거기가 늘어난 것입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가 1천만 원씩 구입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신규편성 하니까 하는 것이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재대본에서 구입을 했고. 그렇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천만 원이 1만장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요에요? 이것만 해도 돼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의사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아, 의사용이요?

715쪽에요. 의료 및 구료비에 이것도 3억 2,400만 원이 늘었던데. 물론 코로나 예방접종은 국가 무료라고 하기는 하던데, 인플루엔자 접종비를 많이 올렸습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무료가 확대되다 보니까 무료접종분 확대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코로나는 없는데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7-01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 4억 계상된 것이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예산서 설명자료에는 64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71명이라고 하고.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때는 9월 시점에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이고, 현재 시점으로는 71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1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 증액은 국도비 증액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시비도 많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현재는 71명이고?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1억 8,74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830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경상적 의료수입과 균특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자체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은 1억 4,41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978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수익금을 줄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8,150만 원으로 전년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 보조금은 2억 3,85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82만 3천 원 줄였습니다. 기금사업은 12개 사업에 1억 3,360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277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728쪽 도비 보조금은 5억 8,962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6,2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여 1억 5,48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729쪽 세출 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4억 8,733만 원으로 전년도 73억 2,620만 1천 원 대비 11억 6,112만 9천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간부 시설비로 사무실 시설유지비와 수목관리, 청사 전기 인입시설인 배전반이 노후 되어 동력배전반을 교체하기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중간부 청사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5,9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중간부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임산부 철분제 등 구입비로 4,1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0억 2,400만 원 대비 6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인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에 4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비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다둥이출산맘 행복쿠폰 지원사업비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임산부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구입 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3억 8,820만 원보다 1억 2,480만 원이 증액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하단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하는 감면료 1,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상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시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국비 지원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균특 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는 3억 4,0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1억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도비 사업으로 1억 7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추가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임산부 산전무료 검진비로 7,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하단부와 735쪽 상단부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난임부부 시술과 검진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1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중간부 기금이 지원되는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건비 3,4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중간부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비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비로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금이 지원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기금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3백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4백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208만 4천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1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상단부 도비가 지원되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비로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년도 신규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중마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운영 등과 관련된 공공운영비 2,1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맨 윗부분 자산취득비로 건강검진실 청력측정기 구입과 증기멸균기 구입을 위해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내과와 한방실 치료약품 등 구입을 위해 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상병리실 시약 등 구입을 위해 6,9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2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하단부 건강측정 의료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1,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738쪽 하단부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2백만 원씩.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이 만45세 이하, 1명 이상의 초혼인 부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기준이. 도비하고 매칭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 기준이.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일단은 양쪽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되고요. 둘 다 재혼이면 안 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만45세 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현상을 보면 45세가 더 넘어서도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것은 결혼장려이기도 하지만 출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5세로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청년이 지금 우리가 몇 세까지인데요? 광양시 청년이.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도에서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내년도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기준이 내려오면...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도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내려왔냐고요. 그래서 45세.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네요. 기준이 도에서 내려왔다면 도 기준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출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나이가. 예를 들어서 45세 하면 남자가 45세일 수도 있고, 여자는 더 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기준이 전혀 안 맞는데.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것은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이게 올해 처음 신규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73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생아 양육비 지원 그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출생을 첫째, 둘째아를 980명을 계상했어요. 올해는 몇 명 정도에요? 첫째, 둘째아가.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올해 태어난 애들 말인가요?

올해 11월 말까지 출생아는 959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59명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여기에서 첫째아, 둘째아라는 것은 전년도 기존에 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둘째아, 셋째아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이어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첫째아하고 둘째아가 올해 태어난 수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팀장님?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올해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올해 것을 물어보냐 하면 올해 것을 알면 내년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보니까 돌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출생이 첫째아, 둘째아는 98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돌은 첫째아, 둘째아를 2,400명을 잡았고, 셋째아 출생을 100명 잡았는데 돌 셋째아는 310명을 잡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2016년 7월 27일 이후 출생한 다섯째아 이상...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출생아는 예를 들면 980명인데, 돌에는 왜 2,400명이. 이렇게 갭이 많이 나오냐고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 앞에 연도부터 쭉 이어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4년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돌부터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요, 지금? 돌 때 한번?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출생 때 첫째아 같은 경우는 1백만 원을 주고요. 둘째아도 마찬가지로 1백만 원을 주고. 그 위로 4년 동안 생일에 1백만 원씩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한번 지급이 된다면 이 숫자가 바로 정리가 되는데, 누적이 되어서 4년 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돌 숫자가 많아졌다?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서로만 보니까 돌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출생아 수하고 돌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4년 것이 누적이 되어서 넘어오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4년 것이 누적이 되면 적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출생이 9백 명이 넘는데 2,400명 잡은 것은.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 앞에 것 저희들이 양육비 지급했던 숫자를 어느 정도 추출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734쪽에요. 난임부부 시술비 있잖아요. 1억 2,900여만 원. 이것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735쪽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뭐예요? 이 2개 차이점은 뭐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전남형 난임부부는 앞에 방금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금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비고요. 17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최대. 그런데 전남형 난임부부는 거기에서도 실패했을 때 추가로 2번 더 할 수 있게끔 도비 지원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7회였던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17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9회가 되는 거네요? 총 해서.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신규로 하는 게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급인가요? 도.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내년도.

양오

문양오위원

신규가 뭐 있어요? 조금 전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또 뭐 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전남형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사비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진단 검사비는 어떻게 하는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은 본인이 병원에 가서 난임 진단을 받아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진단 검사비는 본인이 했었는데 내년도는 신규로 진단 검사하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회 검사비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30명은 무슨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까?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쭉 지원을 해 오는, 누적해 가지고.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 수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생아 양육비 여기에 되어 있는 44억 8천은 이번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했다면 둘째, 셋째아가 2백, 3백으로 올라가서 반영이 되었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다?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은 지침이 내려왔나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산 내시 오면서 45세 이하, 부부 양쪽 중 1명 이상은 초혼. 그 조건만 현재 내려와 있고, 사업이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5세이면 가임여성 연령이 45세까지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있잖아요. 이게 사실 2019년도에 처음 했나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때 5만 원...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50만 원. 출생 때 50만 원, 돌 때 50만 원 그렇게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처음에 50만 원 출발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1백만 원이 아니었을 텐데.

선자

김선자출산지원팀장

입니다. 처음에 1백만 원인데 처음 하고 돌하고 해서 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처음부터 1백만 원이었나요?

2019년도부터 했나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19년도부터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5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1백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597명이, 어쨌든 매년마다 둘째아 이상이면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가구에다가.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19년도에는 533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2020년에는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올해는 10월까지 754명 지원 나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597명으로 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단가를 50만 원으로 했을 경우는 1,200명 가까이 됩니다. 출생 때 한번, 돌 때 한번인데 이것을 몰아서 1백만 원으로 해 놔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원 자체는 출생 때 50만 원...

양오

문양오위원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의회에서 해 줄 때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속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고가 너무 추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보고하셔야 돼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잖아요. 지원이. 그것하고 맞춰서 이것도 하셔야 돼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다음에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료를 만드셔서 총무위원회에다가 세부적으로 분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야지 서로 아이디어가 나오지.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져와서 예산만 세워주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밑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예전부터 해 오던 것도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 한다고 여러 개를 끼워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간 것이 겹쳐요, 많이. 교통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해당과가 항목에 대한 검토를. 그 다음에 임산부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구입. 이게 개당 1천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단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리고 10매 기준이 뭡니까?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게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 제안했다는 그 말이에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시민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시민이 제안했더라도 우리가 예산 설정하고 인원. 인원 1,100명 기준이 뭐예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출산아 정도를, 2019년도에 출산아가 1,111명이었습니다. 1,100명 정도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에 이것을 작년에 세울 때 9백 원에 1,100명해서 2매 했어요. 그것을 1천 원에 1,100명에 10매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마스크 값이 완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가격은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만 올해 KF94 같은 경우는 비쌌을 때는 상당히 비쌌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천 원 잡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해당과가 고심은 하셨겠지만 조금 느낌이 물량공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더 깊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업 자체가 중요하지 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해당과도 이렇게 피드백 되었을 때 뒤에 것도 검토를 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예산은 전체는 적지만 물량 숫자로 보면 무려 500%가 오른 것 아니에요? 2매에서 10매로 갔으니까. 이것 사업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라는 말이에요. 금액은 적게 보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둘째아, 셋째아 신생아 양육비 높여달라고 제안했지. 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저것 사업하다 보니까 늘어나지. 이것 통계적으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사실. 이래가지고 출생아 안 늘어나면 무엇으로 이야기할래요? 난감하잖아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정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731쪽에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이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없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현재 법에는 있지만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얼마 금액. 그것은 안 정해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상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조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출생에 관한 것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신생아 양육비만 있지 출산맘 행복쿠폰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백만 원씩이나 주면서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줘버렸어요. 그게 문제에요. 그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인데, 인당 1백만 원씩이나 주면서 아무런 조례에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줘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원복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원복을 하셔야 돼요. 주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주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주라고 말하는 것이고.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신생아 양육비 도에서 주는 것 있잖아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내시가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다둥이도 셋째아. 이것 다둥이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주는 것인가요? 도 조례에 있는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신규시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부담률이 이게 맞아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3대 7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층 기저귀 밑 조제분유 지원 있잖아요. 이것 1인당 얼마씩 내주는 것입니까?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기저귀는 6만 4천 원이고요.

박말례위원

인당 나가는 게 얼마에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조제분유는 월 15만 원 그렇게 나갑니다.

박말례위원

월 15만 원 플러스 기저귀 6만 4천 원? 몇 세까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만2세까지 줍니다.

박말례위원

만2세까지 월?

그러면 월 21만 4천 원이 나가네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것까지 합해 가지고. 만 4세까지 애기를 키우는데 국도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뭐가 나가는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저소득층은 따로 주는 것이니까 저소득층란을 하나 만들면 저소득층은 한 달에 애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육재단에서 주지, 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부 결혼축하 사업이 좀 안 맞는데요? 전략정책실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시네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일단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박말례위원

결혼장려정책이 전략정책실에 있어요. 이것 말고. 거기에도 부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742쪽에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1,280만 원. 742쪽요. 이것 민간이전이던데 어디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게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소모품으로 쓰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아, 사가지고 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있고, 다둥이출산맘 행복쿠폰도 있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출생신고를 하면서 읍면동에 양육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다음 달 15일까지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진 사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은 없으세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해가 바뀌어버려 가지고 예산이 달라졌을 경우 외에는 다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원 못 받은 사례도 있기는 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광양시민 분 중에 이것 지원 못 받은 경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출생자 생일 전에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알림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누가 말씀을 해 주셔서 한번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싶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누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자녀 기저귀 지원은 지금 없나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도에서 내년에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기저귀 3팩 줬는데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저희 자체사업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0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도에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50만 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비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올해 뺀 거예요?

제가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과가 명심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과가 우리시에 맞는,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했던 부분이 도비 좀 하고 정부에서 국비 좀 주고 그러면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면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양육비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이것을 아무 다른 데서 안 할 때 시가 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도에서 50만 원 준다고 사업 검토도 안하고 폐기하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팀장님이나 그런 것 유념하셔야 됩니다.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중에 그렇게 쫓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국에서 신생아 전국에서 제일로 낮은 데 것을 샘플로 해서 낮게 줘도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 꼭 명심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2021년 도시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21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7,463만 3천 원입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육아휴직자 1명의 복직과 호봉승급 인상 등에 의해 4,18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48쪽 방문보건지원 201-02 방문보건차량 유지비는 관내 전 지역을 6권역으로 나눠서 2인 1조 팀으로 방문하는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차량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암 환자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3만 2천 원과 실비 지원 금액 48만 원을 자조 모임을 구성하여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하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재가암 환자 관리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은 취약계층 암환자 391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품 및 보조식품 제공이나 비약물적 통증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1,2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와 영세아와 노인가구 및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에 연계하여 자가관리능력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6명의 전문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2억 5,8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307-01 고혈압, 당뇨병 소모품 구입비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한 기초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약노인 관리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은 건강면접조사에 의해 선정된 고위험 허약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유동식, 미끄럼 방지도구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질환 건강관리 소모품 구입비용은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용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혈당측정기 대여 소모품 구입비용은 30세 이상 취약계층, 당뇨환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상혈당 수치 유지를 위해 혈당측정에 필요한 혈당스틱, 채혈침 등 소모품에 필요한 경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상단 만성질환관리 307-01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및 합병증 발생 고위험 환자를 우선 선별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의 합병증 사전검사에 필요한 비용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54쪽 재활보건사업비는 장애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 제공, 어린이대상의 장애예방교육 및 고령어르신 치매예방 및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2,8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56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라젬 장비 구입비용은 척추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과 압박자극을 제공하여 근육통 완화 및 척추신경 보호를 위한 의료장비로 노후화에 따른 교체구입비용으로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