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7,87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020년 13.7%에서 11.9%로 재정자주도는 65.2%에서 58.8%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7,125억 원은 첫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 수입은 848억 원, 두 번째,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5,932억 원이고, 세 번째, 순세계 잉여금과 타 회계전입금 등 내부거래 재원은 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25억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5%인 5,776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14.7%인 1,051억 원, 재무활동비는 4.2%인 29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5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751억 원으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11억 원과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40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을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청라와 성주 급수구역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가 13억 원, 청소농공단지 상수도 인입 4억 원, 오천, 미산, 웅천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이 74억 원, 창동정수장 개량 22억 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57억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대행사업비가 21억 원 등이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15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0억 원,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0억 원, 국도36호 주변마을하수관로 설치 9억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39억 원,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 19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시설관리공단 32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9억 원,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기관 대행 사업비 42억 원 등이며,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진료비 시비부담금 15억 원이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청소농공단지 상수관로 설치 3억과 상수도 인입 전출금 4억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전출금 21억 원 등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10억 원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운영 재료비 31억 원, 지원 재료비 3억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9억 원 등 세출예산을 편성 되었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가 적정한지, 대행사업비는 대행이 필요한 것인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 규모는 총 11개 기금443억원으로 전년대비 288억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금년 9월 29일 폐지와 동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였고, 석탄회처리 기금은 금년말 폐지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88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지방세 57억 원 감, 세외수입 34억, 지방교부세 51억, 조정교부금 21억 원이 감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408억, 잉여금 283억 원 등 각각 증･감하여 전년대비 총 719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695억, 행정운영비 43억, 재무활동비 50억 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7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형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기대효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드렸기에 기획감사실 소관 169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현안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공약이행 점검 시민배심원제 운영 2,000만 원입니다. 금년 처음 실시해 보는 건데 현재 7개 분야 65건의 공약이행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공약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평가단 15명에 의해서 관 주도로 평가를 실시했었는데, 관 주도이기 때문에 개선보완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의 벤치 사례를 보니까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시·군이 4개가 있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배심원 40명을 따로 뽑습니다. 40명이 공약 이행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고 그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약사항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배심원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은 2,200만 원인데 이것은 시장님 읍·면·동 순방한다든지 시정보고때 시정의 방향과 성과영상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군 위임사무평가 역량강화 워크숍은 1년 내내 시·군 위임사무평가를 정성지표 24개, 정량지표 68개로 90여개의 지표에 대해서 연중 실시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원산도출장소가 신규로 하는 바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원산도출장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2,0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실시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서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용역은 각 실과에서 내년도 위탁해 달라는 업무가 현재 해저터널 홍보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무창포 타워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무조건 위탁을 주려면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안 연구과제 용역은 내년도 뉴딜정책과 관련된 정부 현안정책이 떨어질 때 마다 기획실에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번에 동의해 주신 것대로 기본출연금 5,000만 원, 목적성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반드시 보령의 미래발전이라든지 보령 뉴딜정책 등에 대한 1억 정도되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은 보령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보령발전을 주제로 한 워크숍 개최경비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산학협력전문선도대학 지원비 1,500만 원은 아주자동차대학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용역은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부서장 54명에 대한 평가, 부서단위업무지표가 305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용역을 공무원이 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평가를 하고 밑에 있는 포상금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자동차 튜닝생태계 조성 실시 설계 용역은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아주자동차대학 일원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튜닝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3층 정도의 규모인데 여기에 교육장, 기계장비시설실, 실험실 등에 대한 실시설계 5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교류 협력비 7,8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최소경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방문 이런 것은 일본 후지사와시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마라톤대회 때문에 참가하고 거의 행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이것도 필수예산만 계상해 놨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모든 예산을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감사관리운영 예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상금 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권익위에서 보상결정을 했을 때 20%범위 내에서 최고 1억 원 범위 내에서 줘야하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도 96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고문변호사 수당과 선임료, 승소 사례금은 작년 예산에 준해서 1억 2,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전입자 보령사랑상품권 지급은 2억 7,6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조례 개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봉투는 삭제하고 전입인구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2억 900만 원이 발생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입학생지원금과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바우처 카드 발급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다자녀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도 최대 지원을 8,000원까지 하기 때문에 3억 5,5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에 있는 연구용역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청년기본법이 금년 4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청년정책에 2,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 창업이나 능력 개발, 주거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동아리 활동지원도 1,500만 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건전재정 운영은 예산팀의 일반운영비 6,0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총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부담 8,823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위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시정현안사업으로 공통운영비 1,000만 원, 공통여비 2,000만 원, 정부 예산 공모대응 용역 내년도 뉴딜정책과 관련된 부서별 수시 용역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실과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누락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한 다음에 실과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1억 4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76억을 계상해 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단 예산이 74억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쓰다가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시켰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필요시 예산이 남으면 정리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도 1%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0.9%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운영비와 주민숙원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했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통합재정기금과 안정화기금이 있는데 17쪽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치금과 학교급식 특별회계 예수금에 따른 전체적인 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184억 원과 통합재정 예치금 49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 전입자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관련해서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사항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통과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나요?

통과 안 됐으면 다시 보령사랑상품권과 쓰레기봉투로 줘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다행스럽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됐으면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이전 회기에 이루어지고 나서 이번에 예산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예산 중에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됐으면 세워질 수 없는 예산인데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 대한 존중면에서도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3쪽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도 보령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 특정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연례적으로 계속 공모를 해야 하는데 어떤 단체든 오면 같이 심의하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보령발전협의회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모를 냈을 때 같은 공모 주제로 요구하는 단체가 들어오면 심의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 특정 단체에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나 공고를 진행해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권승현위원님이 말씀하신 123쪽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이요. 이분들 매번 2,000만 원을 올리면 지난번에도 1,000만 원이 깎여서 1,000만 원을 지원했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해서 선정하신 거예요?

공모해서 지역발전를 위한 워크숍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공모 절차를 거쳤냐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분들 매일 와서 떼쓰잖아요.

그런 고민도 같이 하면서 우리 단체가...

저는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분들 보면 그전에 계속해서 그랬죠. 또 하나 제가 들은바는 LNG터미널에 가서 운영비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과는 다르게 활동을 하십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토론회하는 것을 저도 가서 지켜봤지만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형평성의 문제든 투명성의 문제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실과에서 거르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매년 이 문제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으로 계속 논쟁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금년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굳이 집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쓰면 반납하십시오. 이 상황에 사용을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행정지도를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활동을 하겠다는 제안시책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세워놓고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집행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과된 다음의 이야기고, 129쪽 보면 정부예산확보에 대해서 세종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 몇 분이 가 있어요?

두 분이 재정협력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오피스텔 1개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 한 시간 거리 내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자고 올 때도 있고 당일치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정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어서 공모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모도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 과한 시비가 들어가는 공모나, 효과적인 면에서 충분히 따져보고 공모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모사업 용역을 하면서 불합리한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도비사업 공모는 특히 그전에 5대5로 주다가 도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4대6, 3대7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비에 부담이 가는 공모사업은 왠만하면 자제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정부 예산을 하면서 지방부담이 과다하면 자제하자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정부예산도 중요하지만 지방이향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 예산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두 분의 도의원님과도 자주 접촉하셔서 충분한 정보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앞에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71쪽을 보시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총 금액이 130억으로 되어 있다가 전년도 본예산에는 120억이었고 130억에 35억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가보조금을 찾아보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분 비율이 0.000116%였다가 조금 늘어서 작년에 4억 정도를 받았어요. 평균 37억의 예산을 받았다가 4억 원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가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안 내려보내졌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이나 공주, 보령과 같은 인구를 비례해서 거기는 19억 3,800만 원 정도 지급받았는데 보령시는 4억밖에 못 받았고 계룡시도 5억을 받았어요. 계룡시 인구가 4만도 안 되는데 그리고 금산, 부여, 서천도 저희와 똑같이 4억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세금 내려오는 부분은 확보가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 많이 내려왔던 부분을 반영해서 형평성 있게 부족하게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산을 하면서 많이 걷히면 다음 해에 많이 주고 덜 걷히면 덜 안분해서 주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대천여객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오면 많이 주고 금년에 쓰다가 내년에 정산해서 주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마다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유가보조금으로 버스 재정 지원하는데 조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만 비율이 저희가 너무 낮다는 부분이죠. 타 지역 사례에 비해서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0.003039%인데 보령시는 0.000627%에요. 그러면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인구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운행에 대한 유류대 운행으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데 차량등록대수를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은 5년 단위로 지난 연도에 많이 내려왔다가 아까 형평성을 따져서 내려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이터를 빼보니까 5년 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덜 내려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5년 동안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해서 안분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많이 받은 부분은 주행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유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은 코로나도 없었고 보령시에 관광객도 많이 와서 시내에서 사용하는 유류세를 가지고 책정해서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밑에 보면 담배소비세도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75억으로 잡혀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KT&G에서 69억 3,900만 원, 필립모리스에서 15억 3,000만 원, 브리티시 담배회사에서 12억 2,400만 원을 해서 총 96억 9,300만 원을 받았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75억이 올라와 있어요. 2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세입 예산에서 차이가 나지 않냐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세출예산도 그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을 적극적으로 계상해 주면 저희도 좋은데, 연초에 목표를 과다히 잡으면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지방세를 계상합니다. 그런 측면이 강조되지 않았나. 만약에 수입이 증가하면 1회, 2회 추경에 추가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추경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시되 어느 정도 예산 명세서는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74쪽 세무과 소관인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환경보호과인데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2억을 삭감했어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질의해야 하나요?

사실 그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고 세무과나 저희 부서에서는 추정치로 세입을 주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6쪽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총 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신가요?

예, 대전에 둘 있고 홍성에 둘 있습니다.

이분은 수당으로 하시는 건가요?

30만 원을 주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문에 대한 전체적인 횟수를 봤을 때 70건 정도 되고 실과에서 수시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하고 그리고 소송이 일어났을 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수용을 하기 때문에 네 명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승소율이 몇%인지는 아십니까?

그 밑에 변호사 선임료 승소 사례금이 400만 원씩 20건으로 잡혀있는데 너무 낮게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소송은 소가에 따라서 선임료를 주는데 소가가 낮은 것도 있지만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 원 내의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면 배로 4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적은 소가는 승소가 높기 때문에 4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가 그래도 1억 원 이내의 소가는 대다수이지만 혹여 1억 이상 넘는 소가의 소송도 부득이 있어서 평균으로 해서 400만 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27쪽 307-08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을 했다가 올해 8,500만 원을 삭감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원이 지역 내에 너무 규정을 해 놔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타지역사례를 보니까 다자녀나 청년주택이라도 결혼해서 몇 년이내, 몇%, 얼마 이렇게 획일적으로 잡혀있지 않나. 그것을 확대해서 주면 청년들도 와서 살고 지역 이자를 주면서도 시가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4년간 지원해 주는데 일반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때 10년거치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4년이고 은행은 10년이고 불일치하니까 그런 괴리가 발생해서 혜택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과 조정을 하면서 같이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같이 10년을 하더라도 우리는 4년 동안 시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방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지역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수입에 보면, 교부금을 작년 대비 51억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은 몇백억씩 감 되는 상황에서 보령시에서는 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저출산 극복 공모전은 227쪽인데 이런 사업은 현재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것을 해 보겠다는 건가요?

저출산 공모전 도비지원 사업에 의해서 조금씩 도비를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630만 원인데, 행복한 모습의 두자녀 가정의 사진이라든지 ucc공모전을 통해서 아기를 안 낳는 것보다는 화목한 가정을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안락한 가정을 꾸리는 결혼을 촉진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공모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이고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부서에도 인구정책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 활동 협의회 아까 보령사랑협의회 이런 시민들이 각각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들 그런 동아리가 각각 사각지에서 전업으로 하는 공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시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협의회는 수십년간 보령을 위해 개인적인 것보다는 보령을 위해서 시간과 애정과 지출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보령이나 우리 지역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하는 시민들의 이야기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활성화를 해서 더 건전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129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1억 2,900만 원 정도를 감했는데 모자라면 주겠다는 건가요, 과년에 많이 잡은 건가요?

평년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5회추경까지 74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부터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76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감해서 추경 인건비나 그 사람들의 성과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여유있게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위탁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셔서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시면 사전에 오시기 전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령의 발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하겠다는 5분 내외의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것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되면 그전에 시정보고대회 했을 때 보령의 발전사항이나 앞으로의 방향 그런 영상을 시시각각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하는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활용은 단체 기관에서 보령을 방문했을 때 보령시정에 대한 영상물이 타 자치단체에 가면 틀어주는데 우리는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시정홍보영상물은 있지만 기획실에서 만든 시정 성과영상물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기획실에서 내놓을만한 시정성과 영상물이 없으면 기획실다운 명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유지관리비용은 생략하고 주요 정책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시정시책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시책 특집광고 3억 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신규로 정책홍보 아카데미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보조금단체를 위해서 홍보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정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에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대국민웹서비스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보령 홍보 방송광고 9,900만 원을 계상했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보령 홍보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전년도 본예산보다 상당수 줄어있는 것은 신속집행에 따른 제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예산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상촬영용 드론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부서이지만 영상 드론이 없어서 신규로 계상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지원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보령시지회 운영으로 2,6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일상 부서에서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36쪽 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유지에 전반개발비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존에 오픈 포맷 전환하는 것이 3개였는데 올해 12개를 해서 총 15개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2,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시설비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 기반 구축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각 읍·면·동과 시청 간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영상방송 중계 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문예회관과 문화의 전당에 영상을 연계해서 실시간 방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 도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간 대화형·지능형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1년 내에 24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38쪽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주민센터 무선인터넷망 구축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 본청 및 의회사무국에 구축을 했고 내년에는 직속기관과 읍·면·동까지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한 인터넷 접근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쪽 챗봇 시스템 도입이라고 1억 1,000만 원인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개인정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는데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구축이 되어 가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챗봇은 AI 지능형과 시나리오 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금융기관이나 회사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전에는 전화로 많이 문의를 했는데, 전화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챗봇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지식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보공개가 가능한 건축 신고나 허가나 직원들 간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까지 공유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시민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어쨌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편리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취지로 본다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시스템이 목적대로 가는 건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1차적인 것만 거르고 2차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개인신상이 그대로 오픈되면 곤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드린 말씀은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35쪽 사무관리비에서 TV 보도영상 및 광고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감 되었고 종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송할 때 마다 광고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광고효과는 케이블이나 종편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확인이 됐나요?

조회수를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 제작을 기존에는 관광지 위주로 했었는데 가을에 만든 것은 팔로워 수가 50만 명에 달하는 여성을 캐스팅해서 보령시 관광지에 대해서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제작해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건데 시민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3대째 농부나 대상받은 성주 마을만들기 사업의 마을이라든지 트롯신동이라든지 바둑대회 우승한 부분으로 해서 보령이 그동안에 관광지 위주로 했었는데 보령이 귀농귀촌할 수 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감성적 광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방송이 되는데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충주시 공무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다른 곳과 차별을 하면서 보령을 알릴것인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도 예전과 다르게 접근해서 우리 시가 살만한 곳이다, 아이를 낳아서 인구증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지원과 시민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 같아요. 보령의 9경9미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통과되어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도 7,500만 원인데 작년 예산에 2억이 잡혀있다가 이것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보령 홍보 방송광고도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삭감해 놓고, 나중에 확보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도 교육이 있어서 그 직원이 주말마다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권유도 했고요. 그래서 드론을 운영할 요원은 별도 필요없이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저희 과는 사전에 팀장들이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이 크거나 신규시책,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 전산개발비로 온라인 투표 시민의 생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정 및 주요 사업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 등 의견수렴 창구가 부족해서 온라인에 정책투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서 정책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48쪽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에서 민간인 위탁교육비 2,0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통장 354명이 계시고 신규로 되신 분들도 계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통장 역할 및 주민화합방안 등 직무능력 향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신규 이통장님과 전 교육대상을 파악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중에서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당초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739명에 대한 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4,000만 원이 반영이 안되다가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큼 부담하고 신규대원 170명 분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9쪽 민간단체 지원에서 보령시 재향경우회와 보령시 행정동우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못해 주게 되었던 것이 해제되어서 정식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2억 5,500만 원은 전년도 도비와 시비 1억 5,000만 원씩 3억이 계상됐었는데 코로나로 반납하게 되어서 도비 1억 2,750만 원으로 삭감되어서 그만큼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결의 및 화합행사가 되겠습니다. 151쪽 주교면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승강기가 없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프로그램실이 2층에 있는 관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를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27조에 따라서 시부담 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조직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자율배식대, 가스밥솥, 냉동고가 식당 노후화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자동체온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150쪽에 보면 적십자 봉사관 누수 공사 시설비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1동사무소로 쓰던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안전진단은 받아보셨나요?

안전진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86년도쯤에 건축물이 준공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40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옥상의 누수입니다. 그래서 누수보수를 세웠는데 장기적으로 안전진단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누수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잡아도 새고 또 새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 주교면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설치하겠다고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우리는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르신 숫자가 늘어나고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젊은 분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기가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어르신들이 주민자치활동을 하는데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은 승강기를 다 해 줄 거예요? 이 계기로 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건가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새로 신규 건물을 할 때는 이동 편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좋죠.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대천4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되었고 도비와 시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직원 한 명을 둬야 합니다. 필수요건이잖아요. 운영비 나가고 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대표 기구로써 다양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 하나 급여를 주고 나면 과연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현안을 연구하고 해결할 예산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뭔가 현실에 맞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3,000만 원 준다고 하면 남들이 볼 때 주민자치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위원장님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거예요. 3,000만 원의 예산을 준다는데 우리도 회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실적으로 보면 3,000만 원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도와 함께 고민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는 것을 봐서 기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이 처음 걸음마 단계라고 하지만 걸음마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두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16개 읍·면·동에서 천재지변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프로그램 운영합시다.’, ‘15개 중에서 3개는 합시다.’ 어떤 곳은 ‘우리는 하지맙시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디 동네에서는 뭐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안 한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도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에서 잘 고민해서 시민들이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일원화해서 꼼꼼히 챙겨서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겠지만 프로그램이 읍·면·동별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과 주민자치협의회와 상의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로서 의견은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교면 자치센터 승강장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승강기 설치가 안 됐던 건가요? 아니라면 왜 애초에 설치가 안 됐던 건가요? 그것은 교육체육과 소관이라서 모르시는 건가요?

(대답없음)

일단은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은 장애인도 당연히 이용하기 어렵고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이나 임산부도 당연히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애초에 시설 설계 당시에 안 들어간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54쪽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합격자 수가 늘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령시가 장애인을 정말 배려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채용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장애인들을 꼭 채용해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보령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입니다. 작년 1,030명을 기준으로했을 때 저희가 36명이 되는데 그것을 못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채용 당시 장애인이 안 됐더라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조사해서 두 분 정도 찾아냈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신규채용 때부터 장애인을 별도 채용하고 있는데 잘 안 되어서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우대는 없고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한 번에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부동란을 만들어서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이유를 토대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참여하시는 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정책 입안 단계나 시책 추진을 하는데 실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도 받겠지만 전국적으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 같아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안전총괄과에서는 2020년도 65억 2,991만 4,000원에서 금년도 40억 3,968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05억 6,960만 3,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안전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실종자가족 숙박 및 급식비로 201만 원, 재난복구 참여보상 500만 원, 수난구호 참여보상 500만 원 등 총 1,202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85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공용폰 사용료로 5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차량 연료비 200만 원 등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감지기 2대와 소화기 1대씩을 지원해 주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도서지역 녹도 헬기 이착륙장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캠페인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장 종합훈련 지원을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57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으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총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도비매칭사업 1,36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의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매칭해서 5,8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수욕장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주간근무 60명과 야간근무 10명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5억 1,685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위한 도비매칭사업으로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하여 도비매칭사업으로 8,37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을 위해서 참석자보상을 위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서 주관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위한 예산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센터를 운영하는데 총 7,2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800만 원을 하고 자동음성경보시스템 수선유지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을 위하여 물놀이 인명구조 교육 및 훈련 참석보상으로 소방서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3명을 위하여 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물놀이안전 근무자 급식 및 근무복 등을 위하여 1억 1,0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부표 150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총 5,3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송학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서운 하였습니다. 두룡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16억 원, 소성리 재해위험 지구 지역 정비를 위하여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9쪽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0년도 사업 7억과 2020년도 시 미수립분 2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라1지구 급경사지 정비를 위하여 2021년도 사업비인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총 25명분에 대한 2억 5,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위하여 3,870만 원과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을지태극연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1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보조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을 위하여 전술헬기장 7개소 정비를 위하여 486만 원을 계상했고, 화랑훈련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660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과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을 위하여 4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절 등 군경 위문을 위하여 2,04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를 위하여 1억 2,46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민방위 교육을 위하여 기술지원대 등 참석수당과 교육강사 수당을 위하여 7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000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경비로 총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임대장 감사패 지원을 위하여 14명에 대한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재 예방 순찰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2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소화전 등 공공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 응급환자 나름선 지원을 위해 총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남포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에 3,600만 원, 보령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1억 원, 주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에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720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는 1,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자율방재단 운영비 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진죽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 용역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 주교면 송학리 해안옹벽 설치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공단위탁비로 3,4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폭염 안전대책을 위하여 34개소에 대한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총 3,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관제센터 운영 소모품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억 2,815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1마을 1CCTV 설치를 위하여 11개소에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23개소에 1억 5,000만 원, 번호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5개소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상저장장치 스토리지 구입에 1억 4,000만 원, 영상저장 분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5,500만 원, IP관리 프로그램에 6,000만 원 등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에 4,688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6.48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2,4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558만 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으로 6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입분야로는 지금까지 정기예금 9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3,257만 5,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조치하였고, 영보저수지 제당 정밀안전진단에 1,5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8,975만 2,000원이 있고, 일반회계전입금에서 6억 1,500만 원으로 총 14억 5,232만 7,000원으로 예산 수입을 잡았습니다.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인부임으로 현재 동백관에 2명, 대천방조제 2명 인부를 사역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원,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에 1억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집행을 위하여 1,000만 원, 재료비에서 관급복구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마스크 등 소독제를 위해서 1억 원, 시설비로 재난 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해서 2억 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을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 영보저수지 제당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예치금으로는 7억 3,232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보령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인데요.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총 사업비는 12억 정도 되는데 설계비만 1억을 세운 겁니다.

장소는 결정이 됐나요?

장소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다가 매각을 해서 없어요. 그리고 다시 청사를 신축한다는 건데 그때와 용도는 다르죠?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청사는 어떤 용도에요?

현재 청사 신축은 아마 대천2동 지역에 있던 소방서가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고 그래서 대천2동 쪽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 쪽에 센터를 건축해서 사무실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무실 용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각할 때는 소방서가 만들어지면서 사무실이 필요 없으니까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옮겨오면서 시내권에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처리를 한다면 그 청사에는 단순한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 출동할 수 있는 소방차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죠.

의용소방대가 아닌 일반 소방서 직원도 거기에 주둔할 겁니다.

그런 용도가 되지 않고 단순하게 사무실 용도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용도에 맞는 위치여야 하는 것이고요.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동대동에 있었는데 매각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에서 일부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금액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천 의용소방대를 신축해 달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일부를 주고 1층이나 이런 곳에는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119에서 출동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라든지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면 단위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안에 장비들이 다 있어요. 지금 대천 시내권에는 그런 곳이 있나요?

현재 시내권은 죽정동 입구에 있다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시내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에 그런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용도에 맞게 청사가 지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인데 카시트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 전화로 문의도 드렸었는데 대부분 카시트는 출산 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급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준비를 안 하시는데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출산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출생 신고하러 가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째로 중고거래나 이런 곳에 내놓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알았으면 출산 전에 준비를 안 했을 거라고 말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출생 전, 이십몇 주에 산모관리를 받으면서 보건소와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전 홍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안 좋은 면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쪽 적설계구입 이게 어떤 건가요?

적설계를 주산과 주포에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건가요?

강우량 측정하듯이 눈이 오면 몇mm 왔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없었다는 건가요? 신규라고 봐야 하나요?

주산과 주포는 신규입니다.

이 지역에 신규라는 건가요? 분명히 있었을텐데 이 지역에 특정한 건가 해서 물어봤고, 175쪽 번호인식카메라 설치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교체인가요, 아니면 더 필요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인가요?

현재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1마을 1CCTV를 설치하는데 안 된 곳, 설치를 못 한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방범용 CCTV도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미진한 곳에 추가로 2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번호인식 카메라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번호인식 카메라는 현재 25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추가로 설치할 것이 5개소, 교체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 호스릴 소화전 설치로 7개소에 시설비로 하시고, 173쪽 호스릴 소화전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총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충청남도 호스릴 소화전 설치 조례에 따르면 7개 설치는 도비 예산을 30%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유지비도 자체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례가 지정된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019년도 7월 10일에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73쪽 공공운영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은 138개소를 갖고 있는데 동파구가 부실하든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도에 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경상이자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령의용소방대 신축은 센터가 죽정동과 2동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령의용소방대에서 2억 3,000만 원을 기부하셔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거기에 소방차와 앰뷸런스 그리고 장비 1대가 들어와서 총 3대가 들어오는 건데 도비 6억 시비 6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설계상으로는 크게 잡혀있는데 예산으로 조달이나 이런 금액으로 입찰을 본다면 그 금액으로 설치가 안 될 것 같아요. 240평으로 잡혀있죠? 조달로 입찰을 했을 때 보통 건축비용이 800만 원 이상 되지 않나요?

건축비용도 통상적으로 평당 8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무실을 넓게 사용하려고 하지 좁게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건축비나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설계가 나올 때쯤 되면 설계한 것을 보고 다시 서로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으로는 대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소에서 센터로 승격이 되면 도 관활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인수를 해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세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천의 신축센터가 내일 모레 준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24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센터는 도 소속이니까 그렇고 대기소는 보령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지만 센터로 승격이 된다면 그 부분을 도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181억 1,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평생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만세보령 아카데미 교육을 위해서 5,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경비 지원 정책사업에 47억 4,8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자체 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건 사업에 41억 1,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은 3개교, 초중고등학생 학습 교구재비 지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6만 원, 중학교 7만 원이던 것을 전교생에 대해서 10만 원으로 편성해서 7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3쪽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정 전출금으로 2억 6,80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3차년도 사업으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에 7억 3,7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3,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85쪽 비대면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6쪽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등으로 2억 1,748만 원을 편성했는데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43개소, 중학학력인정 교실은 1개소, 초등학력인정 교실 1개소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속직원 평생학습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16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매니저 16명의 활동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7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7쪽 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하여 시금고 기탁금과 아주자동차대학 반값등록금 출연금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경상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3개소에 대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비 자체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72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인원증원이 아닌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 인건비로 청라에 작은도서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실과 편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저희 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8쪽 안면인식체온자동측정기 구입 등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로 3,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2억 4,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189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관 백업 서버 장비교체와 안면인식체온자동측정기, 책소독기 구입 등에 4,38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자산취득비가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지난해에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억을 편성하였고 이 중 오디오북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190쪽 죽정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5,36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1쪽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민원데스크 시설 정비가 필요해서 시설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죽정도서관의 수유실 용품 구입과 언택트 스마트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사업으로 4,9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190쪽 상단에 국비보조사업인 개관연장 인건비가 3명이 국비보조로 되고 있는데 이 외에 공무직화 됨에 따라서 기본급 외에 추가급여 시비로 4,992만 3,000원을 편성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192쪽에 만세보령체육회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10억 4,31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192쪽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민간체육회 소관 제1기 보령시 등산학교 및 등산교실을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체육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2억 95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청 체육팀을 위한 복싱체육관 임차료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추경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싱체육관 건립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어서 임차료를 열달분 편성한 것입니다. 시·군청 체육팀에 신규사업으로 스포츠 인권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 체육특기자 맞춤형 진로 인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으로 1,67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지원 사업으로 4억 8,160만 원을 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교 및 체육회에 꿈나무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지원으로 6건 사업에 2억 6,600만 원,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및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유도대회는 대규모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따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2021 ASAF컵 보령 국제 요트대회 추진을 위해서 국·도·시비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 사업으로 22건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6억 4,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6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1,881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시간연장 도서관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되는 자체 나머지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197쪽 보령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6,87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는 5건 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5건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 하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자체사업으로 강좌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한 시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는 맨 아래에 있는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월 8만 원의 사업비가 매달 체육관을 이용하기에는 자부담금이 많이 발생해서 저소득층이 부담을 느끼기에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199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해서는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서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해양머드박람회 홍보 차원에서 올해부터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지속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만세보령머드배 한국 유소년축구클럽 대회는 계속 행사입니다만 단위사업을 새로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신규로 대천천 청소년 농구장 조성사업비 등 10건 사업비에 5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령웅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도 균특사업비로 10억 원이 공모에 확정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만 편성해서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천체육관 개·보수비와 201쪽 성주 풋살장 개·보수비 또한 생활 SOC 기금 공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천체육관 개·보수비는 6억 중에 3,192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성주 풋살장 개·보수는 총 2억입니다만 단기간 설계가 가능하기에 2억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는 연차사업으로 올해분 21억 2,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35억이 확정된 보령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을 위한 설계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보강 사업은 도민체전 대비 36개 경기장에 대한 14억 보조내시 예정인 가운데 이 중 설계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총 정책사업으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203쪽 신규사업비로 종합체육관 볼링장 창고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볼링장 물품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새로 검토 편성한 것입니다. 204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난해 대비 4억 468만 6,000원으로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는 2명이 공무직으로 퇴직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가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쪽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수영장에 시스템에어컨이 2006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 되었기에 교체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9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신규로는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등을 편성했는데 종이펀칭기나 제본천공기는 현재 과에 없고 복사기는 2016년에 구입해서 고장이 잦기에 편성했습니다. 207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볼링장 전출금, 생태공원 풋살장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전출금으로 1억 4,667만 8,000원을 편성했고, 물걸레 청소기와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말 조성액은 13억 7,879만 4,000원입니다. 수입은 2018년도에 가입한 3년 만기 예탁금이 21년도 8월 만기 예정됨에 따라 5,774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4억 3,6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 인터넷 학습지원센터 운영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111명이에요?

원래는 5만 원씩 100명인데 100명 이상을 하면 가산이 됩니다. 인원이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111명이 잡힌 것입니다.

100명인데 가산이 되어서 111명이라는 거죠?

이용 인원을 어느 정도 하면 무상으로 추가 인원을 강남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여쭈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사업비는 누구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초중고생 대상으로 고가의 인터넷 학습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00명 넘게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신청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도 학부모들이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고가의 퀄리티를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니까 좋은데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지원센터는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약간 저가의 지원센터인데 저희가 협약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강남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밑에 진로진학상담센터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20년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인건비와 시설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해 줬는데 올해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지역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몰랐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알지만

행감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학부모 대상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학자금이잖아요. 이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라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53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1년 단위 이자가 크지 않고 원금 단위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400만 원 이정도라서 갈수록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도 받고 장학금을 많이 받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194쪽 한국바둑리그에 보령시가 처음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바둑인들에게는 보령이라고 하면 바둑, 최종, mvp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미디어실에서 촬영을 해서 시정홍보영상으로 활용한다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도 우승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87쪽입니다. 독서운영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올해는 언택트로 많이 하고 소규모 인원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지원이 다 됐나요?

올해는 한 군데 금액을 나누어서 네 군데에 지원했습니다. 독서문화 3개소에 시비는 올해 했네요.

네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요?

그렇습니다.

5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작은도서관은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 수업 프로그램하는 것은 편한데 서류가 힘들어서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공모를 못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보조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도서구입이나 시설장비 사업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혜택이 많았는데 서류하는 것은 한 도서관이 3곳을 한 곳도 있어서 복잡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이나 공모를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 보령시 체육회 운영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증 사유가 사무국 직원 호봉이 재책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단체의 요구는 애초에 더 많이, 더 큰 금액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예산부서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을 통일화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인건비 명시를 해서 보조내시를 하는 거고 지난해 대비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11월 12월분은 보조금에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체육회 자체 후원금으로 관리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이 줄어서 실제 대회도 못했고, 협회에서 참가도 못했기 때문에 기본인건비는 보존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기존 열달 주는 것에서 열 두달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쪽 대천체육관 개·보수로 기금과 시비로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과장님이 교육체육과장님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체육관을 여러 동아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개·보수를 해서 동아리들이 활동을 못 해요. 19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9억 7,000만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옥상이나 누수되고 있으니 실내만 하지 말고 공사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 마다 동아리들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고자 하지 수시로 운동을 못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안 하고 수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팀장님은 운동하시니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 공사할 때 다 잡아달라, 시간이 더 걸리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혀서 또 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후까지도 운동선수를 위한 공간인데 선수를 위한 수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생활 SOC 기금 공모 중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액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 50%를 주는데 시비 절약 차원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응모를 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지붕 보수라 내부 운영은 계속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준다는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주고 세금을 걷는 원천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국민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위하고 편안함을 위해서 존치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의 기금을 한번 할 때 얼만큼 줘야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죠.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에 정하는 대로만 주겠다는 건데 힘들어도 참고 내가 줄 때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걱정없이 운동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용 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산교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등산학교는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예, 나누어서 합니다.

수시든 정시든 인재 육성하는 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4,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맞춤형 진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 점검 컨설팅 이런 부분을 인문계에 지원하고자 증액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303억 6,54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5,481만 4,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214쪽 자원봉사 센터 운영은 경상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 등 2억 5,4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보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자원봉사 코디 지원 육성사업 등 5,9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9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인건비를 위해서 2억 4,3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생계 급여를 154억 6,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8억 4,400만 원 정도 증되었는데 정확한 기준은 안 내려왔는데 수급자 일부 기준을 완화할 예정으로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서 2,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로 1억 1,8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사무관리비와 양곡택배지원 등으로 150만 원과 7,5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센터 운영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민간위탁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14억 6,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등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1억 4,6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으로 4,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에 1,9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자활근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80만 원을 계상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4,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2에 1억 7,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자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에 1억 1,9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3억 9,3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을 위해서 9,8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통합복지지원시스템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6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금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보령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고자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 경상적 사업비인 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8억 1,7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1억 8,5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80만 원을 계상했고, 재해 관련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공감 활동 지원을 위해서 18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서 명천사회복지관 운영인데 민간위탁금 등으로 6억 4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 지원으로 중식비와 단체보험료 등 1억 1,9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마켓 설치 운영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복무요원 보수와 피복비, 교통비를 위해서 7억 7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에서 명천단지 내 실버주택 및 종합복지관 건립에 마지막 부담금 2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가 67억이었는데 2019년에 사회복지과에서 20억을 세웠고 2020년에 건축과에서 7억, 사회복지과에서 19억을 세웠고 내년도 마지막 21억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7쪽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등 2억 1,639만 원을 계상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 운영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등 1억 1,2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복지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노후창호 보수를 위해서 2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 등 총 1억 6,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단체 운영 등 행사지원을 위해서 2억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보훈시설 관리로 기간제 등 보수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5,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위해서 2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건립 토지매입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충청남도 참전 명예수당이 2021년 6월부터 지급되는데 신규로 내려온 도비보조사업인데 8,3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관련 지도교사 인건비로 2억 5,1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일반운영비 등 7,921만 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8,530만 4,000원은 시비부담금인데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2,000원씩 지원하는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26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요양비, 진료비를 위해서 8,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건강생활 유지비를 7,3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비로 9,5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인 자치단체 진료비 시비 부담금인데 총 사업비가 255억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04억, 도비 35억, 시비 15억이 비율대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1,028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086만 3,000원이고 공무직 2명에 대한 국비, 도비 6,83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결산 잉여금인데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이자수입 6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45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4,568만 원으로 총 6억 5,618만 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48쪽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과 참여자 성공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과 실무자 교육비 지원으로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 차량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사업으로 이전 보증금 2건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예치금은 5억 3,308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23쪽 보령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3,000만 원 계상된 것이 과년도에 비해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동안 긴급복지 지원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자산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위기가구들의 지원을 완화하고자 시책으로 범위를 완화해서 지원해 주려고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법 테두리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총 자산을 조사하니까 보험이 들어있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험은 현 자산으로 잡히기는 하지만 급한 사항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도와줘야 하는데 안타깝게 못 도와주는 부분이 현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 것이 있고 공동모금이 있고 두 건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모금도 1인 기준에서 보험료 1만 3,000원정도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데 기준이 조금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가구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28쪽 종합복지관 노후 창호 보수 교체로 1억이 잡혀있는데 가족센터 건립하면 철거하면서요.

복지관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복지관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우리는 복지관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센터를 건립해서 22년에 완공이 되어서 가면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지관을 새로 지으려고 55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역균특사업에서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되어서 2단계로 가야 합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아직 누수되는 곳도 많아서 복지관이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공모사업도 준비하는 과정이고 언제까지 존치할지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존치가 계속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든지 하는데 최소한의 부분은 보수를 해 가면서 할 필요를 연구해야 할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인데 행감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의하면 아동 간식이 현재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에서 간식을 먹는 학생이 적다고 한다면 간식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도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견도 주셨고, 31쪽에 보면 공부방 교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계상이 됐는데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실 건가요?

먼저 말씀하신 간식 관련해서는 간식비를 저희가 가장 많이 비싼 것으로 사주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과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것은 충분히 좋고,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줘야죠. 싸게 줘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60명이 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20명, 30명 내외의 아이들이 간식을 다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제시해 드린 것이지 아이들에게 비싼 것을 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이야기와는 각도가 달라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간식을 사줘서 아이들이 기피하는 간식은 사주지 않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간식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설문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고, 그리고 방과 후 지도교사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별정8급 상당의 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공무직과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 봤는데 금방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건강하게 필요한 것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이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감대를 느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 기호가 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니까. 20명이 먹을 인원으로 예산은 잡혀있는데 간식이나 식사가 먹는 사람은 5명, 10명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시고 아이들이 좋은 것,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아는데 51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하는데 인원수를 감안해서 다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215쪽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인데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9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청소년 전문봉사단 운영을 5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이 저조한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그 전에는 활동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고 900만 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전문봉사단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협의를 보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본인 돈을 내고 하면 좋은데 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25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자부담이 있지 않나요?

자부담 3,0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기부금이 매년 1억 정도 되어서 인건비로 83%는 나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사업비가 적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근속연수가 높아서 인건비 삭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은 1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중에서 퍼센트에 의해서 자부담률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매년 똑같이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데 지난번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냈는데 앞으로는 전입금을 내가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법인도 어려움이 있나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민간위탁을 안 받으려는 부분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인건비는 들어가야 하고요.

그렇다고 있는 분들을 퇴직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운영단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인건비 같아요. 직원을 계속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26쪽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나와 있어요. 다 국비인데 보령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요원이 4급 이상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보령시에 60군데의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27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따로 책정이 되나요?

우리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 관련된 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안전이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에게 국비 내려오는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령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남아서 반납하는 건가요?

60명 정도 되는데 겹쳐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제대하는 사람이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인원이 있어서 인원은 증가 됐고 평균 60명 정도 됩니다.

제대하고 다시 들어오지 않나요?

중복되는 인원이 있고 해서 국·도비 교부된 것이 증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교부를 처음에 받을 때 많이 받아서 이자까지 반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추계해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예산 확인하면서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229쪽 방과후 공부방 식당 보존식 냉장고가 있는데 144시간 보관 의무 목적용으로 해서 식중동 발생시 역학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냉장고를 구입할 수 있나요?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식중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샘플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 냉장고가 아니라 다른 냉장고입니까?

일반형 냉장고입니다.

저희도 그냥 놔두면 변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144시간이면 6일 정도 되나요?

예.

마지막으로 230쪽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트 엔진구입이 있습니다.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어떤 보트 엔진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2011년도에 보트를 사줬는데 금년도 바다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다가 보트가 전복되어서 바닷물에 엔진이 잠겼습니다. 이것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를 하더라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9년이 넘어서 다시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사서 10년 쓰는 것이 향후 유지관리비도 저렴해서 새로 구입해 드리려는 사항입니다.

전복했을 때 다치신 분은 없고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트 엔진만 사주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10년으로 보는 거네요. 시비로 사주는 만큼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잘 관리를 합니다. 옛날 구 해수욕장 사무실 밑에 놓는데 평상시에도 천막을 쳐놓고 잘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은 사용을 하고 깨끗이 맑은 물로 닦아야 짠물이 안 닿아야 오래갑니다.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 추경에 1,100만 원을 세웠는데 저소득층 보도블럭 마당포장 한다고 공주에 있는 업체가 보도블럭을 1억 상당 기증을 해 줘서 추석 기준으로 10가구 했고 내후년에도 10가구 하려고 모레나 포크레인이나 시멘트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도 10가구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포크레인을 가져온 분도 있고, 보도블럭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해서 염려 했는데 일반 전문가들이 까는 것처럼 수평도 잘 맞추고 마무리도 잘 해 줘서 수급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사업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237쪽 지방문화원 운영비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고장 역사문화 알기에 2,000만 원, 마을지 발간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1억 1,28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남 세종 향토사대회와 장암 서예대회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원 사무용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려고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3,528만 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예산에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 예총 운영비 만세보령 연극학교에 2,000만 원, 한국예총 보령지회 운영에 1억 626만 3,000원, 예총 운영비에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올해의 작가전, 동호회 페스티벌, 예술인 대회 등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령예술제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4개 사업에 3억 2,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9쪽 읍·면·동 풍물단 기물원에 1,800만 원,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영보정 음악제는 금년에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내년도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사업활동으로 3,388만 원,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실 3,000만 원, 공동주택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효가요 공연, 실버 노래자랑, 시민 노래자랑 등 8개 사업에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트뱅크 작품 3,0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40쪽 민예총 사업으로 풍물국악제, 음악제 등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바우처 사업에 4억 7,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물대회 출전지원에 충남 국악제 참가에 6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미부인 및 김성우장군 추모제향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 전통민속문화시연 6개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서 사무관리비 4,747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2억 3,937만 2,000원, 시설비로 화재수신기 및 중계기 교체 소방공사, 옥상 방수공사, 음향장비 교체로 3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예회관에 집기구입으로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 기획공연이 6억이 있었는데 금년도 일단 3억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1,80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1,1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보상금 등 2억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에 인건비로 6,830만 원, 사무관리비로 9,41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 공공운영비로 2억 5,6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 행사운영비로 2,39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지원금으로 기획특별전 자문 실비 보상, 참석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2,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7쪽 문화의 전당 빔프로젝터 등 비품 구입에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박물관 기획특별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장형 야외공연장 조성에 시공 마무리를 하면서 무대 막구조와 음향, 조명 등 2억이 소요되어서 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560만 원을 편성했고, 새마을문고 독서문화 운동. 청년봉사대 새마을 사업 등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과 새마을보령시지회 운영 등 1억 7,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8쪽 바르게살기 충남도 대회 등 교육에 5,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의 새마을교육에 2,320만 원을 편성했고, 충남정신발양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남인성교육사업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했고, 249쪽 미소친절청결운동 실천 아카데미 강사료와 홍보 물품 구입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제작에 사무관리비 4,898만 원, 지역통계 제작 위탁 등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보조 기간제근로 보수 등에 743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1,179만 원을 편성했고, 250쪽 충남 사회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 1,431만 원, 사무관리비 3,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일반수용비로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6,32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2쪽 시설비에서 문예회관 음향장비 교체가 있는데 엊그제 제가 가서 보고 들었는데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스피커를 타 지역에서 가져와서 시설을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문예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조금 잡아서 했다가 또 추가적으로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예 처음에 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에 맡겨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시설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활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244쪽 문화의 전당 운영으로 해 놓으셨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물길따라 철길따라 삶의 여유가 있고 우수처리장이 공원화가 되었고 문화의 전당이 야외공연장을 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문화의 전당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 부분은 관련 팀장에게 조명을 보강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수정이 될 겁니다. 아직 100% 마무리 되지 않아서 야간에 공연하기는 어두워서 가로등 차원이 아닌 조명 밝기를 밝게 하려고 합니다.

대천천도 산책로가 잘 되어 있지만 1, 2동에 천변말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잘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그쪽에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운동을 하기도 해서 조명을 밝히려고 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저희도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중이용을 하는 개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400개 정도 되지 않나요?

데이터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하십니다. 아예 손님이 없다, 몇 시까지 운영하라고 시간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들어와 있지만 차후에 1차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 충남 세종 향토사 대회는 뭐에요?

도내 순회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도내 순회해서 하는 건데

내년이 우리가 할 때라서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할 기회가 와서 그렇습니다.

전세계에서 다른 곳은 1월부터 백신을 국민 1인당 몇 번 맞을 수 있는 것을 선구매 예약해서 1월부터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인구에 4,400만 개가 준비되어서 그것도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보도나 통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총 운영비에 보면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증 됐어요. 과연 이런 것이 올해도 전혀 못 했는데 1,000만 원이 증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명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

목 조정이 되어서 그렇고 예산을 올해 하다 보니까 변경된 것 중에 주는 것도 있지만 목간에 일부 조정을 한 것이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것은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0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 증 되어서 7,000만 원이 잡힌 것 아닌가요?

...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7쪽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운영 인건비가 6,582만 5,000원인데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인건비가 새마을단체의 국장과 간사 두명분입니다.

현재 사무국장 호봉 적용해서

새마을단체는 국가 중앙에서 인건비 조정을 별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사는 최저임금이 안 되겠네요. 되나요? 이 계산으로는 안 맞는데요.

최저임금을 줍니다. 예총이라든지 다른 단체는 국장이나 임금조정이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국비 지원 중앙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시비로 나가지만 인건비 조정은 중앙에서 한다는 거죠?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엄청 많이 주네요. 부럽네요.

금년도 예산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청년봉사대에서 자전거를 많은 스폰을 받아서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추첨을 통해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연장도 하고 하다가 자전거를 보급하면서 시민들이 한 번 더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타다 보면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급을 했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