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 심사 및 지역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9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87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12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25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848억 원이고, 의존수입은 5,932억 원이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20억 원이고,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5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자동차튜닝 생태계 조성 실시설계 등 102건에 2,877억 원입니다. 2억 원 이상 자체사업예산은 주민센터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 85건에 848억 원이고, 지방보조금 예산은 1,000만 원 이상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등 65건에 24억 7,186만 9,000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운영 등 20건에 16억 528만 8,000원, 2,000만 원 이상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보령시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 등 58건에 34억 8,67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3,000만 원 이상 14건에 28억 1,764만 3,000원이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회 특화사업 등 12건에 11억 6,592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3,000만 원 이상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등 35건에 32억 8,423만 3,000원이고, 민간위탁금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21건에 129만 5,892만 8,000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등 28건에 1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해서 시·군 위임사무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 25건에 4억 2,8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1,000만 원 이상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등 4건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예산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은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등 38건에 31억 8,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운수업계유가인상분 등 17건에 113억 6,7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특별회계 기금 공단 예산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등 34건에 231억 3,53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 1,000만 원 이상은 교육경비 학교별 우선사업 등 24건에 44억 3,2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이전경비 예산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산학협력전문대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49건에 62억 1,20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예산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56건에 46억 8,99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조금 예산 관련해서 전입자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등 31건에 37역 9,380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전 예산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4건에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계속비사업 관련하여 두룡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2개의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1억 원으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11억 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40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2021년도 기금규모는 총 8개 기금으로 43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지방세 57억 감, 세외수입 34억 증, 지방교부세 51억 증, 조정교부금 21억 감, 국·도비보조금 408억 증, 잉여금 283억 등 각각 증감하여 전년대비 총 7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695억 증, 행정운영비 43억 증, 재무활동비 50억 감 등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총 7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분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바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형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밖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한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39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이 72억 1,877만 원이 증가한 292억 7,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예산증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대천항 종합수산물 시장 아케이드를 위해서 5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소·친절·청결·칭찬 결의대회 홍보물품과 전통시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7,000만 원, 쇗개포구 연계 관광야시장 운영에 1억 원, 현대상가시장 빗물받이 개선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경영바우처 사업과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1,182만 4,000원의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노후전선 정비를 위해서 1억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중앙시장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셩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대상 추진으로 600만 원, 소상공인지원 특혜보증 출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방역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을 위해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세보령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용역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과 서울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지역상생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에 2,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903만 4,000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키움사업, 신중년 경력인턴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에 11억 4,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제 육성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과 청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을 위해서 105억 3,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보령웰니스 자연드림파크 조성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웅천 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대금 10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2쪽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3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시비로만 전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억을 편성했고, 대천해수욕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총 2개년도에 2억 7,600만 원이 추진됩니다만 내년도에 13억 8,2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4쪽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웅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서 20억 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설치를 위해서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1,997만 원과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1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3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34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9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시설비를 보시면 청소농공단지 상수관로 설치를 위해서 2억 9,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교부액이 36억 5,600만 원입니다만 예산이 일부 미교부됐기 때문에 24억 7,900만 원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건강검진이 발전소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은 60세에서 70세까지 하던 것을 60세에서 80세로 확대함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기존 3억 정도에서 5억 1,200만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3억과 2019년 사업비 잔액, 2020년도 사업비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이자를 충당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53쪽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입니다. 발전소지역 융자기금은 1,050억 중에서 30억은 현재 대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0억 중에서 10억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있고, 10억에 대해서 내년도 우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90쪽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우리가 보통 소비자보호원이나 제품생산업체를 소비자고발센터에 우리가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신고를 하거든요. 보령에도 활성화되고 있나요?

소비자보호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직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에 인상이 돼서 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만이나 신고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소비자보호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거나 캠페인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역할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느 지자체나 획일화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의 특정한 거리를 만들어서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1,2동은 밤에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젊은 쉐프라고 하는 분들이 특색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슬럼화된 거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청년사업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나갔던 청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청년창업 아카데미와 관련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지원비 5억을 생각했는데 신속집행이나 예산여건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 정도만 세웠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겠고, 말씀을 주신대로 쇗개포구 야시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들 때 서로의 정보도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34쪽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 건널목 위탁관리요. 지금 이게 장항선 개량공사 2차 구간이 곧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1년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 때 8,0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0쪽 301-09에 보면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 결의대회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코로나19도 있고,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비자보호센터 회원들께서 정기적으로 결의대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이분들이 참석하는 최소한 여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도 여름에 해수욕장에도 캠페인도 실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91쪽 미소·친절·청결 결의대회 홍보물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미소·친절·청결을 6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 밑에 고객만족 미소·친절·청결 칭찬결의대회에 400만 원이 있고요.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웅천일반산업단지 정산대금이 102억인데 충남개발공사와 협약에 정확한 시기가 못 박아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100억이면 큰 돈인데 하루라도 늦게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추경에도 편성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3쪽 상단에 402-03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이 순수 시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산자부에서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예, 국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장탱크를 할 때는 사업자들의 부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전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통시장 미소·친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천항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연말까지 대천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차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주신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개 정도가 저희시에 배당이 됩니다. 면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기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고 국비사업으로 매년 1개소씩 실시하다보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저희가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남포 삼현리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비사업으로 하나 정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읍·면 지역의 이 부분에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 관로만 배관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와 똑같이 개인한테 가는 것은 개인이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비사업도 알고 있는데 일정만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02쪽을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전에는 취약지구만 했잖아요. 그런데 전 지역을 다 한다는 것인가요?

1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저희가 가스공사에 위탁을 주면 가스공사에서 지역에 있는 가스 소매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 지역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시설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줘야 돼요. 보령시에서 가스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에만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주세요.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잖아요. 없으면 못해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와도 자꾸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사업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인구 인구하니까 젊은 인구가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0쪽 신보령화력 특별기금에서 21억 2,600만 원이 전출되잖아요. 이게 교육체육과로 전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남개발공사에 일찍 정산할 필요가 없어서 세출 명목에 원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미리 이것을 보낼 필요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에 얘기를 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에 잡히기는 잡혔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서 저희한테는 별다른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를 해보고, 개발공사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보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얘기를 해주세요.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 동떨어진 것을 해볼게요. 도시재생과 행감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내우체국이요. 우체국에서 반대편으로 프로스펙스 일방통행로요. 그 시장에 투입하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 땅이 70%정도 되는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나 점포가 보이지 않게 하려면 지역경제과에서 과감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시장이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실행을 해주면 시내주차난이나 기타 등등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92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예산 7,000만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용역을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계속 활성화 용역을 해왔는데 굳이 예산을 7,000만 원씩이나 세우느냐고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전통시장이 너무 과대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통합이 안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연구나 방법이나 다른 사례들을 보고,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에 장옥이 많이 있어서 중앙시장을 시범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 확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기로 삼고, 내후년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상인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더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게 머리를 깎는다면 가운데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의 답답한 숨통을 틔우면서 하는 것인데 주변상가에 빈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다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통합운영이라는 게 지금 시장마다 의견이 달라요. 일부 시장에서는 통합에 찬성을 하고, 일부 시장에서는 통합에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논의 과정없이 전통시장 통합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내놓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건가요?

이 부분은 통합운영이라기보다는 전통시장이 너무 과밀화되어있고, 답보상태이다보니까 규모화시키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본 로드맵을 작성하고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시비로만 충당할 수 없고, 상인들의 여론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상인들이 공감을 하는지, 그리고 정부예산의 확보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도 장옥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발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검토해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던 회사에서 갖고 온 용역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도 비슷한 용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용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용역을 또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게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이 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자리도 가져봤는데 지역경제과와 시장상인회, 또 지역주민들하고 의회면 의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한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저희과는 지난해 69억 3,039만 원에 비해서 2억 888만 2,000원이 감액된 67억 2,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 교육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으로 67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갈매기아파트에 대한 난간보수와 조경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36억 6,1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11억으로 130가구에 대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 분담금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는 1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빈집80동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동이 증가된 분량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섯 가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난해 150동에 비해서 33동이 증가한 158동을 계상했고, 5억 4,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3,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난해 21동에 일률적으로 172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8동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7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원산도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정비는 지난해 13동을 철거하고 남은 85동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나 금년에는 일단 본예산에 30동에 대해서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피복비 및 안전화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현지확인 출장여비도 작년에 3,200만 원에서 640만 원이 감 된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허가대행 수수료로 지난해 1억 9,500여만 원에 대해서 9,600여만 원이 삭감된 9,8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기집행여부를 고려해서 반액만 우선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스티커는 지난해와 같이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은 새움터를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시스템 재건축 사업에 따라서 지자체부담금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사무관리비는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운영운영비는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과 운영 업무추진여비는 지난해 3,600만 원에서 720만 원이 감 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498만 원에서 팀이 신설되어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은 저희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재는 소형차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오프로드나 산악지형을 출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로 SUV를 정수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0쪽입니다.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업무추진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80만 원을 계상했고, 갈매기아파트 관리 공공운영비는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매기아파트 관리인력 운영비는 4,566만 8,000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환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억 6,700여만 원이 감소된 1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명없이 하시죠?

설명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9쪽 저수지 유지보수인데 시청 옆에 송정제도 보령시 관리 저수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제초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깨끗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동네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시간을 할애하고 예초기에 기름도 넣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수고하시는 부분만큼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3동 사무소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공고가 오면 그때그때마다 수시배정을 하기 때문에

깨끗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김홍기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420쪽에 부력식 자동제수문이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농업용 물관리에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422쪽 가뭄대비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우리가 2016년과 2017년에 가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정을 개발해 놨잖아요. 지금 보령시에 관정이 몇 개나 되죠?

237개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는 수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한 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소규모는 수리계를 통해서 보수를 해주고, 대형관정은 유지관리가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관정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물론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무분별한 관정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어차피 이게 한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희시가 전체 농경지 면적대비 물을 공급받는 비율이 74%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6%정도는 천수담이거든요. 그래서 소형관정에 뚫어서 하는데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이 효과가 미미하니까 한 구역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형관정을 뚫어서 한해대책을 해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취지인데 어떤 것은 바로 옆에다 관정을 또 파놓는 경우도 봤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22쪽에 장전지구 양수시설 설치가 있어요. 2019년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이 사업이 추진 중인데 청라저수지 상류지역에 양수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황룡저수지와 장전저수지 두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청라저수지 취수시설을 하고, 중간 황룡리에 양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황룡리 저수지까지 하는 것으로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황룡양수장에서 장전저수지 가는 관로매설 그것에 추가로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5억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에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거든요. 추가비 5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순수시비네요? 그때도 순수시비였나요?

그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주세요.

올해까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비보조를 받아서 했고, 추가사업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5억이 더 편성되어야 황룡양수장에서 장정저수지까지 관로매설이 됩니다.

2019년 사업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39쪽에 대천천 산책로 정비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억을 증감했네요. 그리고 441쪽에 대천천 산책로 조성에 기정예산이 없는데 4억을 세웠어요.

여기는 사업비가 올해까지 대천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은 인도교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탄성포장을 한 비용이고, 나머지는 구 소방서 있던 맞은편 대천천 남측 신평교에서 죽정교 쪽에 산책로 조성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산책로를 다시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코로나 이후로 대천천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천천 쪽 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천천이 대천의 중심이에요. 서울로는 한강인데 정비가 잘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도 느낄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1쪽을 봐주세요. 명대소하천 정비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이것은 옥계초등학교에서 가는 신사당 쪽으로 가는 지방도와 청라소재지에서 명대계곡으로 가는 지방도가 분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점부터 황룡리 쪽에서 올라가는 소하천이 명대소하천입니다.

장현2리 쪽으로요?

그렇죠.

저수지 따라서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현2리 명대저수지 쪽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도 610호 명대계곡과 신산 쪽으로 분기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황룡리와 장현리 경계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610호를 횡단하는 소하천 끝부분이 교량이 협소해서 교량을 재가설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하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되, 교량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오천에 오동소하천은 어디에요?

오포리 오포저수지 위에서 우측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명대소하천 다음이 오동소하천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설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8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인데 지금 원산도에 게시대 5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볼 때는 면 단위에 한두 대가 있는데 이렇게 원산도에 5대씩이나 필요한가요?

지금 대부분 읍·면·동 지역은 저희가 충분히 설치를 했고, 물론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2021년도 77호 터널개통 대비해서 원희교차로와 원산도출장소, 원산교차로로 각각 해서 5개소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수요에 의해서 배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광고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광고게시대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미관상 좋지는 않거든요. 원희교차로가 원산도에 중심인데 거기에 두 대를 설치하고, 제가 볼 때는 세대 정도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448쪽인데 제가 다른 지역을 다녀봐도 회전교차로 중앙에 보면 조형물이 설치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앙이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중앙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면적이나 아니면 야간에 어떤 조명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가 디자인개발을 하는 것은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총 다섯 개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운전자의 시야나 소박한 시설보다는 회전교차로 내의 창의성을 살리고, 거기의 텅빈 공간을 미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한 후 디자인개발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 하단에 경관개선사업 보수공사가 있는데 충청수영해양경관전망대가 있는데 충청수영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형물 자체가 역세권 갈매기조형물도 있고, 충청수영성 전망대도 있습니다.

경관전망대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인지 알아서요.

이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물을 각 부서마다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는 관광과에 이전을 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나요?

사업부서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450쪽 도시재생 시민미디어단 운영으로 1,650만 원이 더 증감됐는데 단시간근로자 운영비 때문에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소식지도 발간하고, 홍보물이나 영상물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지난해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 15명이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450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응용역이 있거든요. 인정사업이라는 것이 취약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이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야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국토부 시행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어요. 도시지역 중에도 약간 변두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기까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원도심을 비롯해서 취약지역에 도시공모사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요?

도시중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역이요.

우리시로 따지면 어디죠?

우리시로 따지면 대천여고 주변이나 관촌마을까지는 왔어요. 대천동과 수청마을 궁촌동까지 왔는데 외곽이라고 하면 화산동도 될 수 있고, 죽정동도 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도시재생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454쪽 놀아보령에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인건비에 차지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에서 인건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팀장을 비롯한 총 3명의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3명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 3,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인건비 책정을 그렇게 안하겠죠. 다르겠죠. 팀장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될 것 같고요. 팀장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팀장은 놀아보령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5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 206-01에 제설자재 재료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안와서 거의 있지 않나요? 이것을 또 구입해야 하나요?

작년에 겨울에 눈이 많이 안와서 남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쓰고, 눈이 오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년 겨울에도 써야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66쪽에 보면 한내여중길 인도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바람에 민원이 시장님한테도 수차례 왔고,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도로과에도 민원이 많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전에 충청남도에 가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이나 1월에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순위를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후순위겠지만 통학로는 안전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보령시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통학로이기 때문에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통학로는 우리가 4차선이나 6차선 도로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12월이나 1월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내려주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1차 추경에 해서 전체적인 예산반영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도 특별조정금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아직 결정이 돼서 편성은 안됐는데 추경 예산서를 보면 설계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내여중 인도정비와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같이 봐서 이 예산을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을 봐주세요. 주포교 교랑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창공단 가기 전에 그 위치에 있는 도로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6쪽 시도9호 송학 인도 설치는 어디쯤이에요?

대천방조제 지나서입니다.

바닷가 있는데 어촌계 사무실 있는 곳이요?

대천방조제 지나서 송도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65쪽 동 지역 차선도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천동에 차선을 도색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 지역과 농어촌도로도 있고, 두 개로 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 차선을 정리할 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다니시다가 딱 봐서 여기는 해야되겠다고 해서 하시나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보다는 시내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할 곳이 엄청 많아요. 밤중에도 위험하고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시골 같은 곳도 이용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곳도 위험한 곳이 많아요.

내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훼손된 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2쪽 대천방조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인데 박스설치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거죠? 한 개에 4,500만 원인가요?

예, 한 방향이요. 양방향은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통장비 박스를 설치하는 건가요?

단속카메라입니다.

그리고 48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부분에 이게 지금 보령시 동대동이잖아요. 시가지 임시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임시주차장이 뭐죠?

토지매입비가 비싸서 2년, 3년의 기간을 두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만 주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몇 년 하시나요?

신협 옆에 폐차장 거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3년이 지나서 소유주가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차장은 조성 및 관리비로 1억 원 정도의 초기비용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3년 뒤에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줘야되는 것 아닌가요?

예, 반납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요금도 그렇고, 거기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저희가 볼 때도 짧은 감은 있지만 플러스 2년은 옵션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2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소유주가 응해야 2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 뒤에 그분한테 토지를 반납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주차장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지 고민이 되거든요.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쪽은 1년에 1,800만 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토지값 22억을 달라고 하는데 1,800만 원에 10년이면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고자 하는 내년도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했을 때 나중에 계약기관 만료 후에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당장에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임시로 쓰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중간에 사자는 의도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당장 수요는 많고, 전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한 두 필지를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주차장을 하고서 계약기간이 10년이나 20년 장기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 3년 단위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500원, 1,000원밖에 안되는데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시간 당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이 시설을 다 해놓고서도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주차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협의를 해서 완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급한 부분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주차장을 매입 우선순위로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했을 때 3년 정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토지소유주분께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신축이라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염려하시는 것은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원래의 주차장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시로 해서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100% 맞을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나중에 시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편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85쪽에 보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리라어린이집 앞에다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머드박람회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없나요?

머드박람회 대상부지 바로 뒤편에 흑석골 주차장이 있고, 바로 뒷면이거든요. 머드박람회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할 텐데 주차 최대수요를 머드박람회 준비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주차수요에 못 미쳐서 여기를 임시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토지주는 개인인가요?

예, 개인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기간이 한정되어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0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1,000대 정도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곳은 이곳이고, 박람회준비단에서 추가로 군부대 쪽에 준비하고 있는데 8,00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공식 공영주차장이 3,072대인데 절반 이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4쪽 401-01 시가지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곳이 있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대지 후보지역을 선별해봤는데 안한다는 곳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플러스 조성비까지 인가요, 아니면 토지매입비만 있나요?

임차료가 5,000만 원이고, 조성비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대천2동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게 총 몇 대가 되는 거죠? 16억이거든요.

총 세 필지에 1,226㎡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40대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요즘 주차장 조성을 할 때 규격을 따진다고 하면 2.5m라고 하면 37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평당 차 한 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되나요? 894㎡인데

죄송한데 거기가 한 필지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400평 정도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죽정동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비용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겠죠? 면적은 두 배인데 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2.5배 정도입니다.

건물매입가도 있어서요? 대천2동은 건물매입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대천2동 지역은 공식적인 주차장이 한 대도 없는 지역입니다.

건물까지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구 대천파출소 뒤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성리 염성해수욕장에 방범등이나 가로등을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됐어요? 여름에 보면 저녁이 어둡거든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477쪽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이 도비와 시비를 해서 7,200만 원을 세웠네요. 이것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다 할 수 있어요?

예, 전체다 하려고 합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485쪽에 보면 웅천대천리 마을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그 위치가 크지 않은데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19대 정도를 댈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노인교통카드를 말씀하셨는데 1년에 15만 원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매년 15만 원씩입니다.

70세에서 74세요?

70세에서 74세까지 매년 15년씩 주고, 75세부터는 교통카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시골은 위치가 거리상 안좋잖아요. 교통카드를 노인양반이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생활용품을 사서 산골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시는 분을 봤고, 타 시·군은 10만 원 상품권을 안주더라고요. 목욕비를 할인해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노인이 75세 이상이 돼서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목욕비나 이발비를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75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더 잘해줘야 하지 않나요?

75세 이상은 교통카드를 무료발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느낄 때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목욕비나 이런 혜택을 더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10만 원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8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5개 소에 대한 관리비로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지금 보호수가 목이 두 개 있는데 저희가 81분을 관리하고 있고,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는 노후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넣은 것이고, 밑에 보호수 정비는 도비가 붙다보니까 목을 달리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미산면 은현리에 있는 노거수를 봤는데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나무옆으로 정자가 있고, 의자 같은 것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1쪽을 봐주세요. 목재팰릿보일러요. 이게 또 올라왔는데 올해 것은 다 됐어요?

올해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두 대를 가져가는 것이 있어서

억지로 끼워맞추기 해서 됐죠?

아닙니다. 올해는 평가가 있어서요.

513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이건 뭐예요?

제지소나 시설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18쪽에 보면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 있는데 지금 동대동 351-2 일원이에요. 이것은 공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반 정도 됐고, 반 정도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을 완성해 가면서 무장애길을 만든다는 건가요?

현재 설치된 부분은 하고, 덜 된 부분은 설치를 해가면서 해야 합니다.

무장애 숲길이나 나눔길이 보령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장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리가 400m면 짧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령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산에 숲길 같은 것도 무장애 숲길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전남 장흥에 가면 억불산에 산 정상까지 해서 무장애 등산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잘해놨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장애 숲길이나 나눔길이 처음으로 하는 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이나 유아나 노약자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흥밋거리가 없으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안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요.

거리가 짧다보니까 회전식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을 보니까 교육청과 라온아파트 사이의 숲길이더라고요. 자연적인 소나무가 잘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런 곳이 훨씬 더 무장애 숲길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다보니까 이후라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숲길이거든요. 앞으로 무장애 숲길이나 나눔 길들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공모가 있을 때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8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요. 이게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가 같이 플러스 됐네요.

보호수를 81분 관리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를 갖고는 몇 번을 하지 못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도비를 많이 내려줬는데 보호수정비는 금액이 적어요.

이것도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시·군에서 재원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도비나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나무병원에 용역을 줘서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청라 보호수 같은 경우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보호수도 자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림사업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국비를 많이 줘서 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숲 가꾸기를 잘하셔야 돼요. 물론 하시려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 하시지만 88포도데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팀장님도 있는데 1회 추경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10쪽에 쌀 택배 자동포장라인 설치인데 이게 지금 쌀을 도정을 해서 포대에 담잖아요. 그 과정 이후에 자동으로 포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단계부터 포장을 하는 건가요?

포장을 하는 부분 마지막 단계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20kg포장을 하기 전에 택배포장으로 소규모로 포장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손으로 별도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자동라인을 조성해서 마지막 부분에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니까 일단 10kg면 10kg 내용물에 박스포장을 해서 테이프 처리를 한 후 배송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나갈 수 있는 택배포장 부분까지 완료를 하는 것입니다.

박스를 넣고, 테이프를 처리하는 것 자동화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그 부분까지 자동화체계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쪽에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지원 이게 900만 원인데 올해 홈쇼핑 방송에 나왔던 농특산물이 있나요?

저희가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해 홈쇼핑과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홈쇼핑 판매가 김으로 선정이 돼서요.

거의 김인 것 같아요.

홈쇼핑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인기가 있는 지금 상태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김밖에 없어서요.

제가 볼 때는 대천김, 광천김이 유명한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의 보면 김이거든요. 농특산물의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령만의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15쪽 농수산물 쇼핑몰 온라인마케팅 이것도 우체국 온라인쇼핑에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여기도 거의 보면 품목이 김인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김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보면 해남이나 완도도 김은 하지 않다가 김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자구책도 있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농특산물에 그런 부분이 다양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상품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도 하고 찾아다니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량생산되고 있는 농특산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품개발이나 김에 한정시키지 않고, 가능한 부분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션이나 티몬을 보면 대천김이 항상 인기가 있고 판매가 많은데 보령쌀을 보면 판매가 10개 미만이에요. 사실 제가 먹어봐도 보령쌀의 품질이 뛰어나요. 다른 곳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온라인쇼핑에 쿠폰을 넣어주더라고요. 쌀 10kg짜리에 3,000원, 4,000원 쿠폰을 해주는데 많이 팔리더라고요. 물론 좋은 제품의 품질을 깎아서 지원해줘서 판다는 것은 안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일단 먹어봐서 좋은 것을 알아야 다음에 보령쌀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절 때나 이때 할인 쿠폰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지원이나 10% 지원이나 특별히 그런 기간을 정해서 보령 농특산물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자들한테는 원가가 가는 것이고, 할인되는 만큼 부족 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옥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즘 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우체국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6쪽 하단에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령상품 판촉사업이 시온마켓 외 일곱 곳인가요? 이것을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못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9월, 10월에 가잖아요. 아직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3월 추경도 있고, 6월 쯤에도 추경이 있을 것인데 굳이 본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상황을 보면서 충분하지 않나요?

예, 그것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0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년도 본예산이 5,362만 원인데 삭감이 3,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도비부분이 감소가 돼서 도비부분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상황에 따라서 친환경인증 추가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서 별도로 추가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없으시죠?

실제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가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은 소규모 유통을 하면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717쪽 친환경 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에서도 이게 1,320만 원밖에 안썼어요. 마케팅지원은 홍보가 아니에요?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5,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320만 원밖에 안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조금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마케팅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하시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6쪽을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김장나누기 행사요. 2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볼 때 아이디어를 다른 것을 내서 예산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김장이 각 부서에서 다 있어요. 어떤 곳을 물어보니까 다섯 곳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주고,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금년에도 김장을 하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건의가 됐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김장을 여기 저기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다섯 곳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버린다고 해요. 그 사람은 한 통을 가지면 먹는데 다섯 곳에서 오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올려줘서 다른 봉사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농업인과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706쪽에 농민회 영농발대식은 뭐예요?

이게 5월에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풍년 농사를 위해서 다짐대회 형식으로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금년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추경에 세워지다보니까 이미 농사를 이미 시작했어요. 시기가 안맞아서 금년도에 개최를 못했거든요. 내년도 5월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농민회에서 별도로 풍년농사 다짐을 위한 발대식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민회입니다.

지금 쌀 전업농 화합대회는 11월에 하는 건가요?

예, 보통 10월이나 11월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 청사관리에서 외벽드라이비트 발수 도장공사에서 2,5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요즘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드라이비트 시설이 되어있는데 건물이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누수도 생겨서 다른 대리석이나 이런 부분도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드라이비트 공법이 화재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요즘은 이 공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74쪽인데 보령시에 포도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죠?

60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샤인머스켓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 품종인데 새로 나온 품종으로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품종갱신 차원에서 재배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품질을 바꾸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도도 높고 소비자들한테 선호가 높다보니까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당도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면 몇 농가나 지원이 되나요?

10대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 같은 경우 20대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0대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필요하기는 하죠?

일반 품질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품질 개선하거나 품질을 관리하다보면 이런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도계가 있어야지 품질도 규격화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들에 필요한 기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정님께서 1회 추경에 피력을 해주세요. 우리 지역이 외곽도로도 생기고 복잡하신 것을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1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인데 지금 아열대작물 기반조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령화력 내에도 망고를 재배하는 온실도 있고, 웅천에도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적으로 날씨가 안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시설적인 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성주 쪽에 도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령도 해안가가 아니면 보통 겨울에 내륙 쪽은 3도 정도 온도가 낮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됩니다.

연료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3중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3중으로 되다보니까 에너지가 절감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주쪽이나 미산쪽에 영농법인이 있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커피나무나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좋아지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해안가보다는 내륙 쪽이 불리하거든요. 3중온실을 해서 단열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곳보다는 추운 곳이 기후적인 부분에 불리한 것이 맞거든요. 보령화력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아열대과일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신데도 어려워하시고 수확이 정상적인 기후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을 해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죠. 기후적인 측면도 해안지역에 국한됐지만 내륙지역은 3도 정도가 기온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도 오랫동안 아열대작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박사님도 환경이 달라지니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보면서 보령에 처음으로 아열대작물 기반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공부도 해야되겠고, 연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84쪽에 보면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대규모 단지조성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밤고구마가 이게 외국품종인가요?

예, 주로 일본품종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품종이 수확량이나 맛이 월등하지 않나요?

지금 실온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쟁력도 있고, 맛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서 있나요?

당도나 이런 쪽에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토종이 좋은데 계속 외래종을 심어온 것이잖아요. 수확량이나 맛에 대한 부분이 토종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습관성이 있습니다. 하던 부분을 놓지 못하고, 계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면서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토종도 개량을 해서 예전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4쪽에 마을상수도 라돈제거장치 설치인데 지금 마을상수도 지하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암반이나 토양에서 나오는데 주로 화강암 지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해창마을 외 4개소인데 보령시에 지하수를 쓰는 마을상수도에 라돈이 검출되는지 수질조사를 하시나요?

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돈 제거장치를 하려고 하는 외 지역은 기준치에 적합한가요?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설치를 한 곳도 있고, 라돈측정을 해서 그 한도에 근접하거나 하면 라돈 제거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시급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혹시 현재 보령시 마을상수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고, 조사를 한 곳 중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하면 제거장치를 시급히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신 것인데 969쪽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으로 56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최근에 충주시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충주시의회에서 지난 9월에 정수구입비를 다 삭감했어요. 물론 이게 삭감을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죠. 어쨌든 충주시의회에서 2020년 9월에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보령도 삭감을 해볼까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삭감을 한다고 해서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주시의회에서도 삭감한 이유가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댐이 있는 지역에 단가책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충주시의회에서도 삭감을 했거든요. 찾아보세요. 2020년 9월에 했어요. 저희도 한번 삭감을 해보면 어떨지, 댐이 소재한 자치단체끼리 회의도 하십니까?

정례회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보령은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많이 어필하고 있는 쪽인데요.

저희도 해보면 어떨까요? 충추시의회가 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핸드폰 있으신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령 노후상수관망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령시에서는 노후관망에 대해 다 파악이 됩니까?

솔직히 다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발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여기는 노후관망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수탐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보니까 보령에 마을상수도가 140개 정도가 되나요?

예, 140개입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를 쓰는 분이 많아요? 상수도 노선이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배관망에 따라서 수도를 놓을 때 금액이 다르죠? 그런데 어느 동네를 보니까 5대 5예요. 반은 상수도를 쓰고, 반은 상수도를 안쓰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마을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안쓰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5대5인데 상수도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마을상수도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마을상수도를 둬야 되나요?

현재는 같이 병행해서 유지 중입니다.

상수도를 쓰고 싶은데 마을상수도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을상수도를 쓰면 요금을 안내고 사용하는데 상수도는 얼마라도 부담하니까요.

이게 140개면 많은 거예요. 검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먹는 물이 최고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