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까지바쁘게달려왔습니다.우리위원님들한분한분의의견이모아져더나은행복안동이만들어져감을느끼며위원님들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고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김경도,손광영,권남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우창하의원님외17분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등2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5건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등총19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경도·손광영·권남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해서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재활용을위한헌옷수거함의관리기준을정하고,자원순환에관하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함과헌옷수거함의효율적인관리를통해자원재활용을촉진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2조부터제4조까지시장·사업자·시민의책무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5조에서는헌옷의수거방법및헌옷수거함설치기준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는헌옷수거함의운영·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관내도로가나주택가골목에무분별하게설치되어도시미관을저해하고지역주민들로부터민원이발생되고있는헌옷수거함의관리기준을정하여체계적인관리를통해생활환경을개선하고자원재활용을촉진하고자하는것으로본조례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고,본조례안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이재갑위원님.

지금현재집행부의견이와있어요.제3조사업자책무에,폐기물처리신고자인데괄호하고또는폐기물처리업자로괄호하도록변경을요청해놨거든요.그래서집행부의견을반영해서제3조를수정해서처리할것을위원장님께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잠시기다림)

왜그러냐하면과를불러서이내용이무슨내용인지본의원이조례제안설명하실때얘기를하셔가지고이야기하셨으면괜찮은데집행부조례가아니에요.의회의원님들의조례인데이내용을집행부에서지금와가지고최초의조례를하고검토를시켰어요.그때는아무의견이없다가이제와서뭐하는얘기인지모르겠어요.집행부공무원불러서얘기한번들어보시더.뭔내용인지?

위원장님,지금질의답변순서에요,토론순서에요?

예,알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이의를제기하는거니까관련청소행정과장불러가지고왜이런검토의견을냈는지.

우위원님발언대에서자리로들어오셔야됩니다.

진행은위원장님이하는거예요.왜위원님이간섭을하십니까?진행하시겠습니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질의및답변,토론에대한내용을배은주위원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입니다.질의및답변토론의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제3조사업자의책무내용중폐기물처리자를폐기물처리신고자,또는폐기물처리업자와같이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배은주위원님으로부터본조례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재청위원이있어야합니다.그럼배은주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는위원계십니까?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예.재청합니다.) 재청하는위원있으므로배은주위원님께서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럼당초안에서배은주위원님께서보고하신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의조례안과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등2건의민간위탁사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소상공인이차보전지원업무를처리함에있어정보보유부서에조회·확인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어이차보전금지급지연으로잦은민원이발생함에따라이차보전담당공무원이직접행정정보공동이용을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여효율적인행정수행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제3조중“시장”을“안동시장”으로하고,안제4조제4항중“기타”를“그밖에”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5조에서는행정정보공동이용항목을신설하여,이차보전업무담당공무원이이차보전사무처리를위하여주민등록등본및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이용할수있도록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는2020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역시원안통과되었으며비용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우리시의대표적인인터넷쇼핑몰인사이버안동장터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통해입점업체및농가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는안동장터입점업체와입점승인된상품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안제4조부터제9조까지는안동장터운영과입점자격에관한사항,안제10조부터제12조까지는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안제17조부터제19조까지는상품대금의결제관리에관한사항,안제20조는홍보및이벤트에관한사항,안제21조는입점상품의할인행사비,할인쿠폰발행비,상품배송택배비,배송상품규격화를위한포장재등비용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0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도원안동의되었습니다. 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에따른운영비가발생하나발생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이므로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동사랑상품권의활성화를위하여판매대행점,가맹점,사용자등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상품권확대발행및모바일상품권,카드형상품권발행예정에따른상품권구매수요증가에적극대처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판매대행점,가맹점,사용자등인센티브제공을하기위해제13조제2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3조제4항중구매한도는월50만원,연간400만원을월100만원으로일부개정하는것입니다. 입법예고는2020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역시원안통과되었으며비용추계서는구매한도에관한조례개정이므로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특산품품목에지정되지않은경우,품목신규추가및상표사용등록까지1년이소요되고있어민원이다수발생함에따라특산품품목추가와동시에상표사용신청및등록을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하고,폐업‧폐농등의사유로특산품상표사용을취소할수있는절차가없어이와관련된신청절차를추가하여효율적인상표사용및관리가되도록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8조제1항은특산품지정품목대상에없는품목은품목추가신청을동시에할수있도록신설하였습니다.안제9조제1항중“품목추가신청을동시에한경우에는시행규칙이개정된후에지정서를교부”하는것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13조제1항에제7호를추가하여“특산품지정을받은자가폐업·폐농등의사유로지정취소를신청한경우”에도지정취소를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제16조중“제13조제1항제7호의경우에는청문을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0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역시원안통과되었으며비용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2천만원이하민간위탁사무인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역량을강화하고지식재산권마인드를함양하고자전문지식이있는단체에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10년부터지식재산도시조성의일환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를운영하였으며운영비는10백만원으로,경북북부지식센터에예산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도홍보및신규지정자결격사유현지조사를위해전문지식이있는단체에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02년담배사업법개정으로담배소매인신규지정에관한결격사유현지조사가지자체로업무위임되어사실조사에따른전문기관에게운영비5백만원으로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에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건의민간위탁건과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개인할인구매가100만원되어있네요.연간할인행사는명절때만하잖습니까?

추석하고설명절에.

연2회그죠?

예.

연2회에월100만원으로올린이유가상품권발행액수를늘려서그런거죠?

그런점을감안했습니다.내년도에는한도를1,000억원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과장님500억원을예상하셔가지고예산편성하셨잖습니까?

예.예산은500억원.

월한도가100만원이면같은가족일원이어도상관이없고무조건100만원할수있다그죠?

예.맞습니다.

연간규제가없네,그죠?

전에는50만원할때는연간400만원규정을뒀는데100만원넘어서는폐지하고최대한1,200만원까지가능한것으로그래.

추석하고설하고두번하게되면연간400만원을살수가없네요.구매할수가없네요.조례자체가,그래서개정하는것같은데요.

설하고추석은10%하는게그때하고요.나머지평상시에는6%를운영하고있습니다.평상시에는6%하고설하고추석때는10%씩.

6%대는월100만원해가지고연간1,200만원다쓸수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

과장님요.빈익빈부익부를만들어가지않을까요.왜냐하면지난번에도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나왔었는데,월100만원하는것은이해가되겠습니다마는연간사용한도액을폐지를해버리면1,200만원사용할수있다는얘기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럼6%할인해주면연간72만원을덕을보는거예요.그죠?

12달계속100만원씩살경우에됩니다.

있는사람그렇게하죠.은행예금해놔도내손에들어오는것은1%도안되는데요.안동사랑상품권100만원이라는데월100만원해서살수있는사람안동에몇%될것같아요.월100만원상품권사서구매해서사용할사람이,숫자적으로제가봤을때는20%,30%될까요.제가봤을때는,월100만원매달지출하는게쉽지않아요.있는사람은쉬워요.

위원님말씀에.

제가봤을때는상당히고민을해봐야될문제같은데요.있는사람들은연1,200만원하면이자만해도72만원덕을보는거예요.적은돈아닙니다.누구라도살수있는데,사람대신해서살수도있고,비축한다고그러면상당히큰돈이되는거거든요.그렇지않는가요.

맞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상품권조례만들때도이야기가계속했는데,사실저희들도우려하는바가큽니다.지역사랑상품권법이5월에제정되고7월달부터사항했는데요.아까위원님.

이것1,000억원한다는데,지난번에이야기있었지만우리보다인구가많은경주,구미이런데도우리만큼안하는데요.우리는인구도적고생산유발효과도적고한데빈익빈부익부만창출하는법안이될수있지않나요.제가봤을때는상당히우려가심할것같은데.

하여튼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을알고있습니다.가맹점이라든가판매대행점하고교육도하고여러가지로해서그런점이있으면꼭신고해서,과태료도있습니다.

신고는제가예를들어서친구이상근한테‘친구야이것해라’했다자꾸모으면한사람은한달에몇백만원을살수가있어요.6만원씩한달에500만원이면30만원덕을보는데1년이면얼마나덕보겠어요.예를들어서그죠?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을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고민하는게아니고조례를정하면끝인데뭐요.

그런게단속되도록해서.

1,000억원발행하는것에준해서조례를개정하자는이야기잖아요.

상한선을올렸는데실지로예산은500억원보고그래추진하고있습니다.예산도그정도세워놨습니다.

이야기가왔다갔다그래요.목표액1,000억원세워서맞춰가는것하고500억원할것같으면실지로몇사람해버리면돈한달에100만원씩한도가찰수도있죠.

한도는1,000억원까지받아놨는데실지발행은조정을해가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

제가질의를드릴게요.본위원도토론시간에토론을거치려고했었는데요.앞서위원님께서지적하셨으니까한말씀드릴게요.이렇게되면우리가1,000억원을발행했을때60억원이상70억원가까이부가적으로세금을낭비하는거거든요.500억원하는데도33억원인가예산이든거예요. 앞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같이6%한다고하면월1,200만원을써서6%를할인받는다고하면제약할수있는근거가없으면요.신고한다고하지만시민들을범법자만들일없잖습니까?이런좋은제도를만들어놓고시민들을범법자만드는그런법은안만드는게좋은거예요.그래서신고가중요한게아니고연간한도액을정해야됩니다.연간한도액이없으면1,200만원에6%면요.금액큰거예요.제로금리시대입니다.전부악용할수가있다는거죠. 그사용되는것은좋은데많이쓴다고좋은것이아니고,많이쓰면쓸수록개인은이득을갖고있지만시민들세금으로만드는세금이계속지출되는겁니다.그리고이런부분들이조폐공사라든가부가적으로사용되는발행되는세금들이우리지역에도움주지않는거예요.우리지역에서상품권제작하는것아니잖습니까?

조폐공사에의뢰해서.

이부분은검토가되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남윤찬위원님.

과장님.상품권판매대행점이몇군데에요?

신용협동조합해서44개소입니다.판매대행소가.

44개면금융권말고어디있나요?

거의금융권입니다.신협,새마을금고,농협.

지점까지합쳐서.

예.맞습니다.

1년해보니까판매량,재고량다파악됐나요.회수량이라든가.

2019년도에50억원을발행했고,올해200억원을했는데,거의소진이다되었습니다.248억원정도,2억원정도남고거의판매가다된상태입니다.

500억원에서1,000억원정도인데이렇게갑자기증액하는이유가있나요?특별히과장님께서상품권장점이있으니까이렇게진행하시는것아닙니까?

이런게있습니다.저희들목적이,지역자금이외지로안나가도록하는그런것때문에,시민들이상품권을사는사람들이혜택을보면서상품권이우리시장경제에돌아가도록하는것인데.확대하는것은정부에서조금권장하는것도있고,내년도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작년같으면9조였는데15조가조금늘어난상태입니다.

상품권이증액되는데여기에대해서해보시니까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시나요.문제점이뭐가있겠습니까?

위원님도지적하셨듯이악용하는분들이문제입니다.딱히잡아낼수있는여건이안되어서그런데법이올해생겨서과태료도홍보하고있습니다.1차단속이되면1,000만원정도과태로물고,2차1,500만원,3차까지는2,000만원.

과장님악용하는단속이쉽지않잖습니까?어떻게합니까?1인당월100만원자유롭게구매할수있잖습니까?연간400만원까지.

예.그렇습니다.

월100만원씩자유롭게구매할수있는데,단속을어떻게할수있나요.방법이있습니까?

상품권을사고,물건을사는이런부분에는전혀문제가안됩니다.상품권을사서물건을안사고현금화한다든가이런게문제가됩니다.그런것을단속해서잡아야됩니다.판매대행점같은데는그런게조심이되는모양입니다.그런사람들하고교육도시키고해서최대한.

월50만원에서연간400만원한도를줬는데,월100만원에서연간1,200만원되잖습니까?

예.맞습니다.

2019년도부터했죠.2년해보고긍정적인부분이너무많아서갑자기몇배가뛰어버리는데분명히문제점도있다하셨는데너무한도를증액시키는것아닌가요.2년해보고.

도내시군을파악해보니까요.한도액을전에하던대로60만원연간500만원이런정도로하는데,경주가연간100만원올렸고요.영천도100만원했고요.김천70만원,일부시부에조금씩올라가는상태인데,저희들도앞서간다고올렸습니다.

2년해보고,연400만원에서700만원을,이렇게해야될만한장점이큰가요?문제점도내포하고있는부분에서.토론때한번더보겠습니다.위원장님.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

과장님.이번에발행하면서2억정도남았다그랬잖아요.250억중에.거기에대한자영업자나중소상인이런데서경기가활성화가되었다거나이런데이터를가지고있어요?

데이터는아직없습니다.

그런게없죠?

예.

데이터를12월말로하면상품권이다시되돌아오는것도보고,데이터도확인해서발행하는부수를더늘리는것은마땅한데1,200만원은앞에위원님들이지적하신것같이한달에100만원씩쓰는사람들이그렇게많지않아요.20%내지30%라고보면됩니다.

맞습니다.결혼식하거나이런분들이많이활용하고일반시민들은그정도는안합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상품권을활용하는그런것때문에문제가있습니다.

이번에는좀더고민을,데이터같은것도확인하시고,1월이나2월에다시법을상정하는게맞지않나싶은데요.이것은걱정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제가카드안쓰고,저도써봐도100만원쓰기가쉽지않더라고요.

예.맞습니다.한도라고정해놓은거니까개인에따라서쓸수있는거니까.

안동사랑상품권말고상품권있죠?

온누리상품권이라고해서전통시장에만쓸수있는그런상품권이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모르겠어요.10%를하는금고나이런데가있더라고요.그것은파악안되었죠?

중기부에서전통시장살리는온누리상품권이고전국적으로쓸수있는데그것은파악이안되었습니다.

그것도10%하기때문에악용될부분이있으니까과장님좀더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한도를정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250억원가지고도돈이남았는데500억원의예산을잡아놨거든요.한도가400에서발행액을두배올렸으면연간800을잡든지이런구상이있어야되는것이지.일부특정인들에게할인권을줘서악용을하는것도방지한다고하는건데연간한도액은어느정도조정이되지않겠나하는게제생각입니다.

권기탁위원님.

산술을하면요.2021년도500억원을발행한다고하면요.월로따지면41억원이소진되어야되요.대충보니까12달나누면,몇명이100만원구매해야되는가하면4,000명에서5,000명이100만원짜리구매되어야500억원이소진되는거예요.올해200억원발행했는데2억원이남았다하면이것하고차이가500억원하고는상당히차이가많거든요.그죠.이런부분들은고민이되는데,하기는해야되는데,한도를풀기는풀어야되는데일정수준제어는되어야되겠다싶어요. 그래서제생각은100만원한도는월100만원하는게맞는것같아요.연간1,200만원한도를풀어놓으면상당히괴리감이있는것같아요.최대한부분은줄여야된다.이부분도산수가잘안맞아요.제가말씀드리면서도안맞다고요. 기본적으로일자리경제과에서내년도에는얼마를발행하겠다는산수가나와야되는데그부분조차도아직도결정이안되고있으니이런문제는,그렇다고내년3월추경에예산이나조례다시하기도뭣하고.제가봤을때는100만원하고한도를800만원해서수정동의안하는게어떻겠나싶어요.제생각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배은주위원님.

저도앞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어쨌든한도를한달에100만원정하는것은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1년연간은정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쨌든안동시민의혈세로이자분에대한것을보상해주는것이기때문에,얼마든지있는사람은악용할수있습니다.한도를정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과장님한테물어봐주세요?딱잘라서내년에500억원을.. (녹취불능) 조례정해놓고맞추려면그것도비효율적이잖아요.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1,000억원발행해도상관없죠.) 이것하면다털어놔야되는거고.500억원을제가봤을때는문제가있거든요.500억원이상당히큰돈이라고요.

과장님잠깐요.위원님들께서하신말씀잘들으셨죠?내년에500억원을발행하실겁니까?1,000억원을발행하실겁니까?

추세로봤을때는500억원도큰금액입니다.정부도확대하기때문에같이따라하는입장인데당초예산세우기도500억원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500억원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나머지1,000억원그러는것은한도를받아놨는데500억원에서늘어날여건되면할수있는거고,안되면줄일수있는그런겁니다.나중에국비가보조되는데,1,000억원에서국비보조해주는데나중에500억원하면국비반납을해야됩니다.

과장님500억원발행하는데도한달에100만원쓰는사람이4,000명,5,000명쯤돼요.41억원을소진해요.큰돈이라고봐야됩니다.안동에4,000명,5,000명이매달100만원씩사줘야되는데,10만원쓰는데6,000원덕볼려고사겠어요.안사잖아요.그렇지않아요.

예.그렇습니다.

6,000원덕보려고10만원사겠어요?그러니까보통사람몇십만원내지100만원한도를구입할거란말이에요.이런부분산술이되어서조례를올려야되지.이것보고깜짝놀랐는데,800만원한도를정해서.제어하기위해서,이조차도제어하면500억원을발행하면다소진못하는거예요.그렇잖아요.답답한거예요.이야기를풀어놔야되는데,풀어놓자니빈익빈부익부를발생하게되어있단말이에요.이것적절하게고민해서과장님올려야되지.발행하는것은다수위원님들이동의를하시는것같데,동의하면여기에대한적절한대안을제시해야되지.이렇게하면안맞잖아요.과장님도우려하잖아요.이렇게구매를많이하면혹시나변태적으로갈수있다,그랬으면거기에대응하고맞취서조례를올려야되지.조례를무책임하게올리면어떻게합니까?진짜답답한노릇아닙니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배은주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5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4항월100만원을월70만원으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배은주위원님으로부터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그럼배은주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에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배은주위원님이발언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당초안에서배은주위원님께서보고하신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우창하위원님.

과장님특산품지정을받고자하는생산단체가그냥제출하면안동시특산품을받고싶습니다.하고이제품에대해서등록을신청하는게아니고,지정이되어있어버리면중복으로안주겠다는말씀입니까?

그런뜻이아니고,처음에특산물을지정하려면품목등록을해야됩니다.지금까지는품목등록을해놓고,상표사용신청을하고이런기간이거치다보니까1년정도시간이걸렸습니다.그래서동시에할수있도록품목추가동시에상표사용까지신청받아서동시에처리하도록.

한꺼번에해서시간을줄이자는취지다그죠.

예.

본위원이오해를했는게대상품목이없는품목의경우이래가지고,품목지정하고상품지정하고를별도로했는데,이제는품목하고상표하고같이가겠다는거죠?좋은취지같고요.

예.맞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문구가틀렸습니다.대상품목인데대산품목으로되어있습니다.문구는정정해야될것같고요.

예.정정하겠습니다.

특산품지정위원회가있는데요.위원회가별도로있죠?

예.있습니다.

특산품에지정된업체도여기에위원으로참가합니까?

그것은안됩니다.

위원회에서특산품취소하는조건도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취소조건에보면특산품지정을받은자가폐업,폐농,뿐만아니라폐업도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현행에는폐업이라든지개업이있습니까?문구가?

예.폐업이있습니다.

먼저있고,이것은농민을위해가지고1

농업인이특산물지정되었다가자기가폐농을했을경우에신청하는규정이없어서추가해서.

농민들을위한추가개정이다그죠..

예.맞습니다.

충분히이해했습니다.위원장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7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위반소지가있을수있다는감사원의개선권고에따라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대행실적평가결과우수업체에대한우대조치를삭제하고,현행조례운영상미비한점을보완·개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에대한대행실적평가결과적용에대한대행구역확대및계약기간연장등을삭제하거나변경하였습니다. 감사원대구사무소감사결과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제12조에근거하여대행업체평가결과에따라재계약시우수업체에대한대행구역확대및계약기간연장등의우대조치는수의계약의성질을갖고있어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본문에위반될소지가있다는지적이있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에대한대행실적평가결과적용시대행구역확대·축소및계약기간연장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0년10월15일부터11월4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역시원안통과되었으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에대한대행실적평가결과에관한개정이므로비용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저렴한매립장반입수수료로공사장·사업장폐기물반입량이늘어나이에따른처리비용이증가및처리시설장비내구연한감소등의문제를해결하고,배출자부담원칙을강화하기위하여반입수수료를인상하고그밖의현행조례운영상미비한점을보완·개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대한정의및쓰레기종량제봉투의색상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시민들의종류별로생활폐기물배출시불편함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생활폐기물및공사장및사업장생활폐기물의매립장반입수수료를현실화하고자합니다.생활폐기물처리비용증가및물가상승에도불구하고2014년이후계속동결되었던반입수수료를현실화하여,생활폐기물의무분별한반입을막고,폐기물처리시설의매립연한및폐기물처리시설의내구연한을늘려처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또한인근시·군에비하여반입수수료가저렴하여타시·군폐기물반입이우려되므로이를예방하고자합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생활자에대한쓰레기봉투지급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현재제13조수수료의감면규정에해당하는자는1인당매월50리터,세대당3명까지최대150리터를지급하고있습니다.이는사회복지생활시설을일반세대와동일하게규정하고있어시설에주소를두고있는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수수료감면의혜택을받지못해형평성문제의소지를해소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0년10월15일부터11월4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원안통과되었으며,조례개정이므로비용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동일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숲해설교육의효율적인운영과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및제22조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숲을찾는시민들에게숲이가진다양한가치와기능을체계적으로전달하여숲체험등산림휴양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올바른산림문화를정립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2020년부터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휴양인구의증가와더불어숲해설교육을전문적,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숲해설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으로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천년숲·계명산유아숲체험원에배치하여유아숲지도사의효율적인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및제22조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유아숲체험원운영사업은위의사업과마찬가지로유아의창의성및인성함양에기여하는맞춤형유아숲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시민의수요에부응하는질높은산림교육서비스지원을위해2018년도부터지금까지매년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숲해설교육과마찬가지로유아숲교육또한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유아숲교육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및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 의사일정제11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과장님.숲해설운영인간위탁동의안하고요.그뒤쪽에유아숲체험원민간위탁동의안하고차이점이뭐죠?

숲해설민간위탁동의안은숲을찾는등산객들한테숲해설을하는거고요.유아숲체험원운영은천년숲하고계명산에유아숲이조성이되어있습니다.유아들이놀이시설정도로생각하시면됩니다.숲속에놀이시설정도인데,거기는유아들을대상으로해서숲체험교육을하고있습니다.

업체를민간위탁주는데어차피숲인데이업체를같이운영하는게맞지않나요?이렇게분리해서운영할타당성이없어보이는데요.유아숲체험원이나숲해설이나거기서같은계명산생태숲방문자를위해서해설하고,체험을유아숲체험원에서해설하고애들인성함양에기하는맞춤형,유아숲교육프로그램인데이거나그거나산림복지서비스에는같이준하지않습니까?

같은산림복지서비스전문업은그런데요.그중에숲해설사라든지유아숲체험교육이라든지구분이되어있습니다.

구분이되어있다는것은,뭘로구분하죠?

산림복지서비스전문업중에구분이되는것이산림치유업도있고,숲해설사가있고유아숲교육,숲길등산지도이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내용은비슷비슷하지만그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과장님교육내용은어떤건지파악은다하셨어요?

유아숲체험원이라는것은유아숲체험원이라는시설이두군데있습니다.거기에유아들을상대로하는숲체험을교육하는거고요. 그런데이것을업체를선정할때공모를합니다.공모에관내에전문업으로등록된업체중에서평가를해서그렇게위탁할.

공모하는것도아는데요.민간위탁으로줄이유가없고그냥해설사2명을고용하면운영비가더많이안든다고생각이드는데요.

이것은숲해설사들이나유아숲지도사들은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고저희들이그렇게한다고그러면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야되는데그러기보다는전문적으로하는데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을하고있고,도내국도비받아가지고전체적으로민간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1년도아니고9개월이니까해설사두분을채용하면되는것같고요.유아숲를체험하고관리하는데9개월간유아숲지도사를채용하면될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제가답변드리면요.도내전체그렇게하는데는없습니다.민간위탁을하고있고,시에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데도전문면허를가진사람으로해야되니까,관리측면에서현장에서관리하기가어렵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관광지역에해설사있잖아요.그많은인원도시에서하는데,다해도5명인데공원녹지과에서.

근무처가계명산에있고천년숲이기때문에두군데흩어져있어서관리측면에서도불합리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님.

과장님설명들으니까더헷갈려요.이런것아닙니까?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교육기관이아닙니까?

교육을.

숲해설사를교육하는업체를민간위탁하자는하는것아닙니까?

아닙니다.전문숲해설업이나유아숲교육지도사나요건을갖춘업체에위탁을해서그업체에서유아들을상대로숲체험교육을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설명하면앞에것이나뒤에것이나똑같아져요.구분할필요가없어요.

대상의차이가있습니다.유아숲체험은유아숲체험원이라고두군데시설이별도로설치되어있습니다.

숲해설운영이것은뭐예요?

숲해설운영은산림을찾는시민들한테숲해설을하는것이죠.유아숲은유아들을상대로해서,주로유치원생들을데리고와서숲체험을하는프로그램입니다.

헷갈립니다.질의를여기까지할게요.

우창하위원님.

과장님요.여기보시면유아숲해설민간위탁을주고있죠?

올해처음.

2020년도에했죠?

예.올해처음했습니다.

유아숲체험은했어요.안했어요?

했습니다.

선행적으로하고동의안받으려고하는것아니에요.그죠?

내년예산에.

본위원도내년예산봤습니다.

지금까지는다른것과마찬가지로민간위탁을받았어야되는데못받아가지고.

그래서소급해서민간위탁동의받으려고하는것아닙니까?운영하고있는겁니다.

예.금년에운영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어야되고요.시행하고있는것이라고밝혀주셔야죠.이상입니다.위원장님.

말씀하세요.김백현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셨는데요.산림교육활성화에관한법률에의해서하기는하는데유아숲부터2018년도부터고숲해설은올해부터했는데,사실은민간위탁절차를거쳐야되는데안했다이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미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해서의회에동의를받겠다이뜻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안동에서유아숲이나숲관리를하는대행하는기관이몇개있어요?

산림복지전문업으로등록된업체가세군데있습니다.현재까지.

세군데있는데위탁을할수있는데는공원녹지과에두군데고산림과에는있습니까?없습니까?잘모르고요?

산림과에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에숲해설사는몇명있어요?

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숲해설사는아마공원녹지과나산림과에등록이되어있지않나싶은데요.

저희과에등록된것은없습니다.

숲해설사는일종의교육을받고시험을거쳐서해설사자격을따는데이분들이여기에종사해서일비를받고근무하는것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을할때는기관에다가위탁을해서그분들이그쪽에근무하면서9개월간보수를받는거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이런설명을위원님들한테해주셔야되지,헷갈리게설명을하시니까보충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지금까지는민간위탁동의를못받았더라도작은금액이지만의회에동의를해주십사올린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앞에숲해설은국도시비붙여가지고5,100만원이고,유아숲은7,650만원인데3명쓰고,2명쓰는차이인데,9개월간일비로줍니까?월급을줍니까?

그것은저희들이돈을지급하는것이아니고.

대행기관에서하겠죠.

대행기관에서.

건수있을때마다주는건지.

주5일근무를계속합니다.

보통유아숲은어린이들이평일날갈수있지만숲해설은토요일,일요일해야되는데근무는그쪽에서탄력적으로합니까?

산림청지침에보면숲해설이해설할일이없을때에는등산로주변에환경정비하는것도가능하다.이렇게지침이되어있습니다.

숲해설할요인이없으면등산로에소일도시킬수있다.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렇게정리하면됩니까?이상입니다.

과장님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및제22조는근거는똑같다그죠?

예.

9개월동안5,100만원이고,9개월동안7,650만원,2명,3명쓴다는거죠.거기에대해서민간위탁을해버리면월요일에서금요일까지만하고토·일에많은시민들이이용할때는근무를안하신다그죠?

주5일근무를하게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7,650만원을세분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쓰시는데.

월요일에서금요일로가는게아니고업체사정에따라서주5일씩근무를시키는겁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회하고할까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권용대입니다.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조례근거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가개정됨에따라위임사항을반영하여재난관리기금의운용및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일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에근거하여작성후2020년9월23일부터2020년10월1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는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따라재난관리기금의용도에관한사항을개정하는것으로재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를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상위법령에따라“기금”을“재난관리기금”으로하며,같은조제3호중“기타”를“그밖에”로명칭을변경하는것으로,안제1조및제2조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6조는상위법령에따라기금의용도에대한사항을일부개정하는것으로제1항에서는공공분야재난예방활동에대해구체화하고,제2항에서는영제74조2호에따른민간분야용도규정을신설한사항입니다.이부분이좀아쉬운사항으로민간시설에대한기금사용을상위법령에서“안전조치비용”으로한정하여사실상민간에대해서는확대되지않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안제7조는인용하는조문개정및“이주에소요된실비”에대한근거법령을구체화하는것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의거시장·군수·구청장은해당관할구역에서재난의수습등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재난안전대책본부를두도록하고있는바,그간정부조직개편및우리시조직개편에따른재난대응실무반별부처및부서를정비하고각종불필요한조문삭제및조문정리를통해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에효율을기하고자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근거하여작성후2020년10월21일부터2020년11월10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는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따라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개정하는것으로재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를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4조제1항제4호의총괄조정관은도시건설국장으로하고,대책본부의행정지원및업무조정을실시한다는내용을신설합니다.각종대형재난발생시명확하지않은재난대응업무에대해부서별업무를총괄조정하고행정지원함으로써재난의체계적·효율적대응을실시하고자함입니다. 그외안제18조까지는조문정리와자구수정사항이며,안제19조제1항에서지원을할수있다를지원할수있으며,지원기준및적용범위등은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를따른다라고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4항을제2항으로규정하고자합니다.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가2019.11.8.시행됨에따라동조례를인용하도록함으로써사회재난피해지원기준의일관성을유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추진중인중소기업의규제‧애로개선의일환으로도로명주소시설의설치또는유지관리실적이있는업체의선정에있어진입장벽을해소하고공정한경쟁을촉진하기위해기간제한규정최근1년이내를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약어에관한사항으로제8조제1항중“시장”을“안동시장”로일부개정하고,위탁업체선정기준중기간제한삭제사항으로제16조제1항제2호중“최근1년이내공공기관”을“공공기관”으로일부개정하고,법령에서정하는위탁업체신설사항으로“전자정부법제72조에따른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제16조제1항제3호로“지점번호검증자”를제16조제1항제4호로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권오경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을이행하고정책방향변화에적극대응하며지역사업에대한주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사업을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한중간지원조직을구성하고운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는마을만들기사업에관한사항,안제12조부터제13조까지는농촌협약제도에관한사항,안제14조부터제19조까지는읍·면발전협의회에관한사항,안제20조부터제26조까지는중간지원조직에관한사항,안제27조부터제37조까지는신활력플러스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0년11월10일부터11월30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이없었으며,향후5년간집행될인건비및수당을추계하여작성한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시는데요.사업이너무방대해요.어디서어떻게해야될지.

그것은부연설명을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작년에응모해서받았는데그것과견주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70억원정도되는데거기에주요사업이특화자원융복합거점,빅데이터기반,융복합마케팅추진,특화자원상품개발및사업화,특화자원융복합마을공동체육성,청년전문인력양성및사업화이런사업이있습니다. 이런사업을민간전문인력에전문가를중간조직으로채용해서이사업을하도록그렇게사업이포맷이되어있습니다.중간조직없이는사업을추진하기가아까그런마케팅이라든가빅데이터이런사업은사실전문가없이는하기어렵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중간조직들이민인지관인지명확하게구분이안되어있는것같고요.

그중간조직은민간조직입니다.

민간조직이전문가조직으로해서,70억원의공모사업을소진하기위해서하는.

아닙니다.70억원의사업자체가공무원분야보다는전문가들이상품개발,청년들의제안같은것을사업하는이런쪽의사업비기때문에,중간조직인민간인을채용해서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내용도보면충돌되는내용도있는것같고요.너무쉽게가는게아닌가싶은데.

부연설명드리자면요.공무원조직이이것말고농촌협약제도도있는데300억원정도국비사업을확보한사업인데이런것도중간조직을갖춰서아이디어를발굴해서새로운농촌경제활력을그런마케팅에맞춰야되기때문에조직이상당히필요하다고저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70억원에대한사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전문가인력이꼭필요하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꼭해야돼요.안하면안돼요?

저희들은하는게가장합리적이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농촌활력에인원이3명가지고하고있는데70억원도추진해야되고,마을만들기사업도있고많습니다.이런것들을하는데,농촌협약사업300억원짜리도어떤식으로든빨리저희들맞는아이템을개발해서국비를받아올그런각오로하고있는데아마이부분은전문가인력을활용하는게맞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게민도아니고관도아니고발전협의회는공동위원장을포함하여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성별을고려한다.공동위원장은부시장과시장이위촉한외부전문가,부위원장은마을만들기사업담당부서장,읍면장이되고,읍면장이되면민간조직이라고볼수없잖아요.

마을만들기사업은1개마을을개발하는사업인데거기에대해서마을을개발하는데읍면에서봤을때는읍면장이면정책에마을만들기사업하고포지션을갖추기위해서,위원님들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읍면정책하고동발전하고상생하는그런효과가있지않겠나싶고,또조례안이표준조례안과정부지침에맞는안과맞춰서그렇게했습니다.

표준조례안이잖아요.

예.

의원으로보면의원은위촉직위원이되잖아요.

예.

읍면장이여러차례연임할수있고.부분부분별로보면진짜검토해야될부분이여러가지있는것같은데요.위원장님여기까지할게요.

과장님,농촌신활력TF팀이것은원래농정과에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왜건설과에서하는지요?

당초에저희들이건설과에있어서하는데조직개편하면이런부분은정리가자연스럽게안동시전체틀에서정리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과장님.이사업이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거의같은맥락에서계속해서건설과에서예산을받아서추진하고있는것같은데요.지금까지안동에농촌종합개발사업권역별사업했는데전부실패작이잖아요.한개도성공한게없어요.수십억원의예산을투자하고.

그런부분은농촌사업이상당히현재많은실패를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실패를했는데시범적으로한군데라도뭔가해서성공하는모델을만들어내야되는데,그렇지않고계속해서국비준다고물론국비를주니까일은해야되겠지만이름만바꿔가지고예산을올려가지고행정이감당못하니까민간단체를구성해서대응을시키려고하는건데,여기보면사무장인건비300만원해서12달,밑에사무원도220만원12달,2명쓰고하는데,인건비가1억7,800만원의예산을올려놨어요.정말이정도쓰고그분들이농촌발전을위해서어떤아이템을가지고이끌어줘야되는데기간만지나면없어요.그뒤에는후속적인발전계획이라든가이런게없고기간안에보수없어지면그사람들활동도안할거고요.실지로농촌지역에연세많은80,90어르신들이계시는데누가추진하고,이런것도문제가있어요. 이사업이잘되자면행정이들고해야되는데민간한테맡겨가지고협의체를구성해서한다면제대로잘될까싶어요.

그것은현재까지농촌사업이전부하드웨어수준으로되었는데지금은신활력플러스사업은소프트웨어적인사업입니다.사실공무원이리서틀에박힌것으로추진하기에는상당히난이도가있다고보고.실제마케팅개발이라든가,상품개발,청년들아이디어를발굴해서어떤상품화하는것은,이런것은집행부에서하기에는어렵습니다.이런것을진짜잘해보기위해서저희들이외부전문가적으로하고,70억원지침이중간조직을위해서집행되도록지침자체가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그렇게추진하는게저희들도맞다고건설과장으로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도농교류센터라든지건물만지어놨는데이런것을활용해서뭔가농촌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그런계획을세워가지고제대로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사실보면그런아무런계획도없이조직만구성해서회의몇번하고수당만타가고해서는안된다는말이에요.

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말로는다없다그렇지만나중에결과는없는데뭐요.하여튼과장님께서는이사업이잘될수있도록행정력을총동원해서제대로될수있도록결과를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은지속가능한자생적으로이어져야되는데국비라든가시비가끊어지면그자체들이다없어진다는거죠.그런부분을염려하시는거거든요.

예.맞습니다.저희들도그게가장걱정스러운데이번에는사업자체가전부소프트웨어적인걸로했기때문에좀신선한활력소가되지않겠나저희들도그런쪽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포함해서지속적으로자생적으로이어져나가기위해서엄청난예산을투입하는거고,이것도70억원가까이공모사업의일환의하나라고생각이드는데,70억원이끝나면이조직들이다없어지는건지,아니면이어져가는건지그런부분에염려때문에걱정하시는거거든요.잘생각하셔서준비를꼼꼼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배은주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시민여론수렴등을거치고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배은주위원님으로부터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그럼배은주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이있으므로배은주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식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배은주위원님이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식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김원일입니다.먼저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과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연가를내서제가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인용하는법조문개정과,법령의위임범위를벗어난조문을개정하여,조례를명확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9조중주택법시행령제58조를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3조로인용하는법조문을개정하고,안제24조제2항의융자를받은자가상환금을체납하였을때는지방세징수의예에의해체납처분을할수있다를삭제하여법령의위임·근거없이주민의재산권등권리를제한하는규정을정비코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0년11월10일부터11월30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역시원안통과되었으며비용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국장님,조례개정인데제24조에보면주택융자를받아가지고집을짓는데장기저리자금받잖아요.상환이도래하면상환해야되는데지금까지현행은체납됐을때지방세징수에의해서체납처분할수있다했는데왜삭제하는이유가뭡니까?

상위법에근거가없어지고농협에서주는게이제도보다더많이주고이율도싸기때문에이게있을필요가없어졌습니다.2015년부터없어졌습니다.

융자금을주는데시에서선정해서농가주택을지으면,짓고난뒤에전에는정액으로줬는데지금은.

감정평가에.

감정평가에의해서농협이담보대출을하기때문에그렇다.이말이죠.그래이해하면됩니까?

예.융자금액도전에우리가줬는것은최대5,000만원밖에안되고,이것은2억원까지되니까농협은.

지금은행정에서주는융자금은없고전부다농협에서담보대출된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삭제하는이유다그죠?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최우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용어를변경하고행복택시이용료를낮춰이용자들의부담을줄이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을드리면안제1조,제2조,제10조는“농촌버스”를“시내버스”로제5조는“쿠폰을”을“승차권및교통카드를”로용어를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제4항및별지제1호서식은행복택시이용객이읍·면소재지에서버스운임을추가로지불해야하는이중부담을해소하고자이용요금“1,000원”을“100원”으로낮추었습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과장님.신구조문대비표를보니까농촌버스,시내버스로통일한다는것은좋은것같은데요.전문위원님도검토보고가있었지만행복택시이용료를낮춰이용자들부담을줄이기위한것으로적절한조례라고했는데어불성설같아요.100원받는것은욕보이는것같아요.없애요.요금낮춰주는것적정한조례라고하면말이안맞아요.100원안받으면되지.100원왜받아요.

저희들은그것때문에전국지자체에문의를했는데요.제일선심성행정이들어가있고선거법에저촉이될것같아서저희들이100원으로낮췄습니다.지자체문의를해봤습니다마는100원으로한데가많아가지고공짜로한데는없어가지고그렇습니다.

과장님선거법은요.특정인이혜택을보면선거법에저촉이돼요.행정당국하고시의회전체가특혜주는것은문제가하나도발생되지않아요.선거법은그렇잖아요.내개인의이익을취하기위해서만드는것은선거법에저촉이돼요.행정에서하는무슨선거법이고무슨관계가있어요.100원받는것은욕보이는거라고요.제가봤을때는없애요.안그러면1,000원하고,조사를해봤어요?1,000원받으면부담된다고그래요.그냥다른데100원하니까따라하고그런행정이어디있어요.

아닙니다.몇번조사를했고검토한내용입니다.100원을없앨것같으면일단선심성행정이먼저들어가고요.선거법도저촉할우려도있다는질의답변을.

선심성행정하면정당성이담보되지않는것이100원받는자체가선심성행정이에요.무슨말씀을궤변을하고있어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님.

과장님.행복택시와관련해서민원이종종있어요.무슨얘기냐하면우리마을에는행복택시가안들어오는데,버스노선이안들어가는데행복택시가가잖아요.거기서태워서버스노선이있는데,혹은면소재지로오신단말이에요.그것때문에행복택시를운행하는데행복택시를타고시내까지오는경우가있어요. 탔는지역은에이고,면소재지를비로하고,씨를시내로한다면에이에서씨로가면택시비용이5,000원인거예요.그러면비에서씨로가면5,000이에요.잘못됐죠?

110개마을에행복택시가다닙니다마는구간구간지정해놓은구역이있습니다.

이용자들의얘기가행복택시운영할때와안할때와똑같이시내어느목적지에가면요금이똑같다는얘기예요.그것은잘못된제도잖아요.제도가잘못됐지않으면관리나단속이나교육이나그런것이제대로안되었기때문에,요금똑같으면안되잖아요.

추가요금만받습니다.

그러니까추가요금만받아야되는데일반적으로그렇게하지않는것같아요.

거기에대해서민원들어온것은아직까지없습니다.

의원한테는들어오는데.

거기에대해서저희들조치하겠습니다.

그런민원이종종들어와요.그러니까1,000원에서100원을깎아주는의도는좋을것같은데오히려그런것들이또한부작용을만들수도있을수것같아요.염려스러워서하는얘기예요.

저희들이1,000원에서100으로깎는첫번째이유가그분들이택시요금도받고,버스요금도또받아야되니,이중으로내기때문에1,000원받는것을100원으로깎았습니다.전국지자체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행복택시운행하는시군에지자체를알아본결과일단선심성행정하고선거법관계되어서명확한답변을저희들이못받았기때문에저희들이100원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도적으로그렇게하면그것을악용하시는분이행여있을까봐염려스러워서그렇게하는얘기니까하여튼충분히검토하시고.

예.

관리충분히하시고교육도같이병행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한가지더할게요.) 권기탁위원님.

과장님.선거법에대한정의를못받아서못한다고요.선거법이1,000원가는것을900원삭감해서100원받으면그것은선거법에저촉이안되고,그냥하면선거법에저촉이된다.판단받았어요?

저희들못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판단을과장님개인으로하고계시잖아요.그래하면안되잖아요.제가드리는말씀은받지말라고요,100원도.그냥행복택시승차권을드리면될것아니에요.비용부담을줄여준다고그래놓고100원받는다.제가봤을때는말이안되는것같아요.100원받으면선거법에저촉이안되고,안받으면저촉이된다.

저희들행복택시주민과.

극히개인적인판단을하는것은안맞다고보는거예요.선거법에대해서,여기전부선거해서들어온사람들인데요.선거법에대해서누구보다더관심있게볼것아니에요.

위원님.행복택시이용하는주민과버스타는주민들의형평성도맞춰야됩니다.저희들공짜로하는것을.

아니행복택시타는것은당연히국한되어있는데뭘형평성이있어요.오지에버스가들어가지못하는곳을,대중교통운행해서시민의혈세가투입되는것을줄여주자는여러가지복합적인요소가있기때문에행복택시가만들어진것아니에요.무슨쓸데없는소리를자꾸하고있어요.

예.맞습니다.행복택시가처음에는1.5키로미터에서1키로미터로완화시켰습니다.계속가면서주민들이원하면키로미터를완화할계획입니다.

단답할게요.100원을받으면선거법에저촉이안되고,100원을받으면저촉이된다.그래서100원을받아야되겠다.

선거법을떠나서선심성예산이됩니다.

선심성예산이라고말을붙이면선심성이고요.대중교통을이용하는어르신들의불편함을해소해주기위한대안으로만들어진게행복택시였잖아요.

예.맞습니다.

대중교통이감으로해서승차하는분이안계시는데도불구하고오지노선이용자도없는데가고하면시민의혈세가많이투입되고하기때문에예산을절감해보자는뜻에서만들어지고그런복합적인것이있단말이에요.거기견주어보면100원받아서이용객이얼마나계신지모르지만100원받아서는아무것도아니다.그러면다없애버리고좋게,안동시에서행복택시어르신들잘하기위해서행복택시타게된다.승차권만들면되지.100원을줄여주겠다.100원내가지고어르신들이그래부담을가져요.그런것아니냐이야기예요.준다면다없애고하는게,조례안을행복택시승차권으로한다.이렇게하면안돼요?그것은부담됩니까?

지자체에서공짜로하는데는한군데도없습니다.1,000원하면이중부담이되기때문에,버스요금또내기때문에저희들이아예100원으로낮춘겁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배은주위원입니다.지난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시정6건,촉구30건,건의190건으로모두226건이며,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2월2일은와룡면,송하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

농정과에본위원이농기계지원사업에곡물건조기지급대상,면적에대한적절한조정해주기바람.이렇게되어있는데요.면적에대한적절한조정도하지만적절한조정이아니고면적이많은분들을우선적으로주는게아니고농기계보조사업에곡물건조기기계보조사업에혜택을못본분을우선적으로발굴해서주자는취지거든요.그런부분정정을해줘야될것같아요.

농기계지원사업에곡물건조기지급대상면적에대한적정한조성을해주시기바람이아니고.

그렇죠.이것도맞지만정확하게말하면혜택을한번보신분들이5년안에또본다든지,10년안에두번을본다든지이런것을피하고한번혜택안본분들을우선적으로.

중복지원이아닌처음받는.

신규지원을받을수있도록.

신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전문위원님.중복지원이아닌처음으로신청하는초보신청자들을중심으로지원해달라는그런건의였습니다.잘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정복순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은배은주위원님이설명하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그동안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등의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코로나19가확산되고있습니다.개인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