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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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세부사업산출서 14쪽부터, 일단 재난안전과부터 우리가 지금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곳곳에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신호등 횡단보도 대기 선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자꾸 증가하면서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단계에 와 있고요. 또 그늘만 개당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는 돈 1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개당 285만4,000원씩 가요. 맞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합니다. 크기, 넓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두 번째는 285만4,000원이, 여기 규격은 표시 안 했기 때문에 대중소인지 아니면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 되는지 그런 것을 심사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납품업체들을 보니까 제조회사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각기 다른 회사에서 제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도봉구청에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등으로 납품한 회사를 보니까 별별 회사가 다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기술적인 그런 전문성이 필요 없어서 아무나 납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잡상인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조할 당시에는 그늘막 자체가 안전성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충분히 검토됐겠지만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아무나 여러 개 회사 업체들이 이것을 납품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특허를 가진 업체에서 하다가 두 번째 교체돼서 2개 회사만 계약해서 하거든요.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우선 그늘막 제조 원가부터 시공비, 인건비 등 전체적인 견적서하고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단가가 도로 굴착비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요. 내역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 부분 개당 단가 285만4,000원이 적당한 가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면밀히 심사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서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이잖아요. 시설물인데 왜 그렇게 아무 회사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무 회사나 안 하고요. 저희는 거의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특허상품이다 보니까 했는데 그 뒤에 다른 데서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우리가 적정히 관내 회사로 해서 하는데 하자가 발생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고요. 잘못 부러지거나 할 경우는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납품업체김기순위원

현황하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18쪽으로 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020년 2월 26일 이후에 코로나 확진 사태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굉장히 격무 부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에 유례없이 긴 장마가 50여일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생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위쪽을 보면 자율방역단이 여기도 운영되고 있어요. 조례를 통해서 방역단이라고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보건소면 보건소 동이면 동, 자치마을과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방역단이. 코로나19 방역단도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방역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예를 들어 소독약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각기 통제된 컨트롤 타워도 없이 산발적으로 구매,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과도 따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방범단 운영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소유 물품도 구입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과면 재난안전과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통제된 상황에서 물품도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또 인력도 소독방법라든지 인력운영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립니다. 김기순 위원님, 자율방재단은 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고요. 방역단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가 자율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에서 희망하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방역단을 꾸렸습니다. 꾸려서 보건소 쪽에서 소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도 보건소 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인력, 소독약 또 소요물품 이런 총체적인 예산이 27억에서 2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8억원이 들어갔는데 소독약품 구입단가도 제각기 다 다르고 또 마스크 구입단가도 제각기 다르고 또 인력운영도 제각기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면서 통제 시스템이 없다. 이런 부분이, 올해 역시 국가나 지자체도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초기에 2월 중순 경부터 급격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안정단계도 있었어요. 8월 초순 이전에 1단계 조치 시행했을 때 그런 때에도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8월 15일 이후에 또 급격히 확산이 돼서 1.5단계, 2단계 그다음에 2.5단계까지 현재 왔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한 10여 개월이 경과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시스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한다든지 물품구매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하나도 없이 초기부터 계속 똑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는 대응을 모든 부서들이 정말 협업을 해서 통일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작스럽게 마스크 파동이라든지 이런 일을 겪고 보면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계약심사도 안 하고 수의계약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단가 제재를 안 했는데 지금은 10월부터 수의계약도 심의하고 예약심사도 하게 되는 규정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과에서도 재난 관련 물품 구매하는 것은 각 공문을 시달해서 적정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서 들쭉날쭉 않게 구매할 수 있게끔 통제를 하겠습니다.

할로

역할로김기순위원

봐서는 재난안전과가 당연히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마땅한데 지금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본 위원이 그것에 관해서 구정질문도 할 것이고, 체계 있는 재난안전시스템이라든지 또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한 그런 통제된 업무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시면, 28쪽에 보시면 민방위 예산이 7,268만5,000원 국·시비 매칭사업, 이것 매칭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지금 민방위훈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교육은 못 하고요.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5년차 이상 대원들에게만 실시하던 사이버교육을 1년차, 4년차까지도 사이버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버로

사이버로김기순위원

, 그러니까 온라인강의를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그것에 따른 예산도 과거 예산하고 똑같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돼 있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방위훈련이 예견을, 저희가 일단은 한다고 보장해서 예산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21년도에 과연 민방위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든 부서에서도 행사성 예산이나 집합성 예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들이 현실적으로 집행여부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행사성, 집합성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못하고 불용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적정성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또, 내년도 지속될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해서 예측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이버교육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올해도 일단 교육운영비는 잡아놓고요, 만약에 다른 교육,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막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것도 예산들이 과편성한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내년 2021년도 연말 행감 때 이 부분 또 지적대상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편성한 부분이 문제예요, 과편성. 우리가 예상은 물론 해서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편성됐다,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따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을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이버 쪽으로 많이 전용해서 썼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에는 41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를 그동안도 많이 증설하고, 지금도 계속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CCTV 증설사업 5억1,9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년 전까지는 1억5,000정도를 해서 우리가 1억5,000, 시 1억5,000해서 그동안 이렇게 CCTV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CTV 설치 개수가 지자체 25개 구청 중에 제일 적습니다. 제일 건수가 적어서 청장님도, 우리가 범죄 잡는 그런 것은 상당히 CCTV 관제팀에서 잘하고, 경찰하고 협력이 잘돼서 범죄 검거율은 상당히 높아서 방송에도 탄 적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정용 카메라가 조금 싸거든요. 그래서 개수 설치를 많이 늘리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조금 개수를 높여라 해서, 올해는 특히 수요도 상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고요. 그래서 4억5,000 정도를 지금 올렸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시비를 받고 또, 특교세 받아서 이렇게 적정한 데, 꼭 필요한 데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순위원

전체 예산이 5억1,960만원 전체 구비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기순위원

서울시나,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비를 가지고 급하게 이것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구비를 많이 잡으면 시비가 많이 내려올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했고요, 저희가 대수를 많이 충원하려고 이런 예산을 잡았거든요. 경찰청으로부터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순위원

우리 도봉구는 범죄 사각지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범죄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CCTV, 방범용 CCTV를 증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해 봐야 돼요. 물론 주민들이라든지 일부 개개인 어떤 분과 관련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든지 도난, 기타 그런 것들이, 추이가 높아질 때 방범용 CCTV를 증설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다른 25개 자치구 타 구에 비해서 범죄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범죄 발생률이 낮아요. 낮은데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히 우리 구비 100%로 이렇게 5억씩이나 편성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회전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타구보다 개수 면에서 적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정용이 싸면서 한 방향을 보다 보니까 그게 수사 범죄 검거율에 도움이 된다고 경찰청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대수가 적은 상황을 고려해서, 경찰청 요구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특교세로도 많이 교부가 되는데요. 작년에 재난 쪽의 일이 많아서 작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25개 자치구 범죄발생 비율 통계 자료주시고, CCTV 설치 대수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기순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경찰청에서 하라고 하면 경찰청에서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경찰청에서, 도봉구가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경찰청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주민 몇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나가서 혹시 도둑놈 들어올지 모르니까 CCTV 설치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업은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전체 주민이라든지 전체 구민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런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해야 되고, 무조건 여기저기다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몇 사람이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예산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고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설치해달라는 쪽의 민원이 좀 많고 또 그런 쪽의 민원은 우리가 있었으면 설치를 방향이라든지 고려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민원내용도 어떤 이유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심의를 거쳐서,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셔서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설치요구 민원이라든지 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기순

김기순위원

범죄발생률이 그 지역에 급격히 증가했다든지 절도, 또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우리 집 앞에 나가서 방범용 CCTV 설치해달라고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달라 이것입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실제로 우범지역 이런 데 주민들이 느껴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개선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선정심의하고, 우리도 직접 출장해서 확실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재난안전과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2020년도 한해는 장마에, 코로나에 부서 직원들 모두가 고생 많이한 해이기도 해요. 2020년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111쪽 도로과 하겠습니다. 제가 해등로3길 보도 확장 도로다이어트 사업인데요. 이것 청장님께서도 지방신문에 이것을 크게 보도를 하셨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제가 직접 걸어서 가보기도 하고 또 여기는 많이 다녔던, 차량으로도 많이 다닌 부분인데, 차선 폭을 축소시켜서 보도를 확장한다고,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인도를 확장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5억360만원 구비 100%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행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1동 주민센터 사거리부터 창북중학교 사거리까지 연장 439m에 양측 878m 중 2020년은 118m 기완료를 하면서 추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그렇게 유모차나 또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필요성이 제기된 거예요? 여기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을 보셨습니다. 저도 여기 보행을 해봤는데 가로수 부분들이 지금 많이 융기되고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 사실 보도는 보행을 다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나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118m를, 1m 정도 보도폭을 확장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보기에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1m, 차도를 줄이고 양측으로 보도를 1m 확장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것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 물론 통행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도 통행이 확장,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기순위원

필요하니까 사업은 진행하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노약자, 유모차, 휠체어 이런 부분, 거기 이용률이 진짜 없습니다, 없어요. 가서 사실조사 해보면 알겠지만 해놓으면 사업이야 돈 들여 해놓으면 나쁜 데야 없겠죠. 다 좋죠, 돈 들여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집행도 시급성 예산이 있고, 유보성 예산이 있어요. 단계적으로 해나갈 사업이 있고, 당장 구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지금 당장 그곳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편을 받고 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낮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정말 시급한 구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말고도. 그런데 하필이면 왜 꼭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이 구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기능성, 실효성 이런 것들이 정말 제고가 됐는지 이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번에 위원님 알다시피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이 구간을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것이 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수 부분들이 융기되어서 저도 걸어봤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분의 보행 분이라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데는 가로수가, 지금 거기는 굉장히 다년생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굉장히 큽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다른 데는 가로수도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가로수로 재식재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가로수, 아름드리 가로수 큰 것 뽑아버리고 가로수를 교체하면 보도 보행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입장에서 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녹지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은 나무를 살리기, 가로수를 살리기 원하다 보니까 서로 공존하다 보니 상당히 저희 도로관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로수도 살리고 보도를 확장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가로수도김기순위원

살리고 인도 폭도 살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도 폭을 살리려면 가로수는 뽑아서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부분은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지금 상상이 안 가고요. 인도 폭이 가로수 때문에 좁아졌으면 가로수 뽑아서 바깥쪽으로, 도로다이어트 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가로수도 살리고 인도도 살린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작년에 창북중학교 위쪽에 118m를 확장해서 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조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사업도 구청장님께서 지역신문까지 나온 그런 관심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현장에도 또 가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대립된다 그랬어요. 도로과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로수가 너무 아름드리 컸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다른 가로수로 대체하면 인도가 확장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역주민들은 가로수를 유지해 줘 가면서 그대로 확장 좀 해달라 하는 대립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연히 인도가 확장되려면 가로수 때문에 지금 인도 폭이 좁거든요. 그런데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도로 쪽으로 예를 들어서 30cm, 50cm, 1m를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가로수가 중간에 있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창북중학교에 118m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현재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해놨더니 다행히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 해서, 지속적으로 나머지 구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것도 과장님 보충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려면 이런 제기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산심의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좀 주시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해

답변해김기순위원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1년 동안 도로과도 격무부서인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 한해 너무들 애쓰셨고요, 재난안전과 특히나 총괄적으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내년도 상황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난안전과 보니까 일단 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분보다. 올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전출로 30억 정도는 재난안전기금으로 넣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들어가는 것 같고, 회계 전입금으로. 그리고 내년 지출계획을 보니까 전체 43억 정도 지출할 예정이신데, 소상공인 휴업지원에 3억이 있어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020년도요?

영숙

이영숙위원

2021년도요, 계획에. 내년 것 재난안전기금 계획에 소상공인 휴업 지원에 3억을 편성하셨고 민간융자금도 6,0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견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입장이어서 휴업지원이,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자 지금 0%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재난안정기금에 들어있어서 이것은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은요, 법으로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이런 경우 여기에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쪽이거든요. 재난사고가 일어나서 대피명령을 받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미리 대피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융자금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대비해서 융자금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2020년에도 4억8,750만원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올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올해.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올해는 어디에 사용을 하셨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융자금은 없었습니다.

었던

없었던이영숙위원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 명칭은 소상공인 휴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올해 융자금 지원실적은 없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다중이용 시설이나 노래방, 소상공인들 많이 요구가 있어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시가 내려왔고, 우리 구 차원에서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지원한 사례가 많아서 소상공인 휴업 지원에 대해서도 편성을 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우리가 집합금지 때문에 강제로 문을 닫은 그런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재난안전기금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소상공인 휴업 지원 3억은 그런 용도도, 밑에 민간융자금은, 6,000만원 지금 계획 잡아놓으신 것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재난 재해 발생 대비해서,

재난

재난이영숙위원

, 이것이 재난 관련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대피 명령받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럴 때 쓰는 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것은 잡아놓았네요. 법적인 것으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작년에도 잡았는데 나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경우가 필요할 것을 예견해서, 법으로도 그런 분야도 하게끔 해놓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거든요.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왜냐하면 지금 3단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편성한 금액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또 다른 분야에 있는 기금, 과목이 약간 틀리더라도 방침 받고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그쪽에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을 갖다가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쓰겠습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국장이 좀 추가해서, 더 많이 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가 인근 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독감접종을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독감예방 접종을 전 구민에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해서 기금 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쩌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차, 3단계 그다음에 내년에 이 상황이 올해보다 더 많은 재정에 대한 부분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론을 내주셔서, 우리가 내년 예산을 예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심각성을, 저는 우리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것이 진짜 피부로 굉장히 많이 와 닿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예산 전체에서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줄여서 이런 재난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어서, 아까 소상공인 휴업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것을 통해서 원래는 올해까지 0%였다가 내년 말까지 0%로 이자대출을 그렇게 해 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체 너무 미약하게 된데다가, 문 열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컴퓨터가 다운될 정도로 생활자금이나 이런 긴급대출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내역을 보고 어느 쪽으로 더 올리는 것이 좋은지 봐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우리가 집합 제한시설들이 있었습니다. 2.5단계 하면서.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각 구별로 어떤 구는 주게 되고, 어떤 구는 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 주게 되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올해 초기에도 있었으니까 중반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또 보면 재난대비 자산물품 구입 1억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물품 구입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재난 관련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소독약 마스크지만,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재난대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물품들이 필요한, 텐트라든지 현장에서 물 같은 것, 아니면 추울 때 같은 경우 손난로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영숙

이영숙위원

그 위에 물품구입 9억6,900만원은 재난대비, 코로나 관련한 이런 것 같고요. 여기는 자산물품구입이에요, 1억원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방역기나 열화상카메라 그런 것을 구매하기 위한,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기금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9억6,900만원 하고 여기 1억원 하고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시려고 계획 잡으신 것인지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전 부서에서 각각 열화상카메라 산 데도 있고, 소독약 따로, 마스크 따로 이렇게 사면서 제각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첫해 갑자기 일어났던 것이고 마스크도 시기별로 달랐기 때문에 부서별로 긴급하게 대응하느라고, 좀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더라도 내년에는 이걸 총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함께 했을 때 훨씬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내년 업무보고 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전체적인 국장님도 회의든 이렇게 해서 그런 필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금 아까 두 가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재난안전과 사업설명서 534쪽이고요. 상임위원에서도 올라온 것 같은데, 골목길 안전 사업으로 소화기 설치 1,050만원 왔습니다. 신규로 소화기 30개소 골목에다가 사서 배치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길 소화기 설치사업으로 2020년도에 한 50개 정도, 설치를 50개소에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30개소 더 필요해서 하고, 그다음 유지관리비를 위한 150만원 정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올해 50개소를 주로 골목길 어디에다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골목길에 좀 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골목길 같은 데다가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소화기를, 교육도 좀 시켜서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거나 한 적은 있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늦어서, 좀 늦게 설치가 되어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언제

언제이영숙위원

설치가 됐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10월, 10월에.

영숙

이영숙위원

10월에 설치하셨고, 골목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누구 책임하에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주변 골목 사람들이 다 사용은 할 수 있고요. 책임관리는 동사무소 담당을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개소 설치를 어디 위치에다가 했고, 그다음에 그 관리는 동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동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영숙위원

있고, 앞으로 30개를 신규로 설치하시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유지 관리나 그다음에 진짜 그 효용성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이 한번 배치한 것이랑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35쪽,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 지원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의용소방대에다가 저희 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동안에 했었는데,

주로

주로이영숙위원

이 금액이 무엇으로 쓰이는 것인가요? 의용소방대 무엇으로 쓰이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소방 활동 보조, 의용소방대들이 보조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쓴다는 말씀이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보조 활동하면서, 뭐 이렇게 사업까지 계획서를 우리가 받지 않거든요. 소방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구 지원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방보조금도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는 한번, 여기 주면서 실적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고 있었다가 작년인가 한번 전체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신규가 아닌 것이죠? 원래 처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한 2년 정도 교부가 안 된 것은 그쪽에 공석이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지원 여부를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꼭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이것 지원하게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해서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동안 어디다가 썼었는지 그 썼었던 내역을 한번 좀 줘보시고요. 저희가 그 필요성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관련해서 올해에도 또 10개소하고 150대, 고정식으로 더 하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것이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비용도 또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계속 CCTV가 늘어나면 화면으로 보거나 하는 것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어서,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주민분들 생각이고 이렇지만, 그것이 꼭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언제까지 얼마큼까지 있어야 이제 더 이상 없어도 된다고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참 고민이고, 이것만 또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제센터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관제센터 관련해서 한 1억5,000만원 각각 올라왔는데요. 방화벽 교체하고 관제센터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 이것은 무엇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 보수비는 인건비 같은 것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개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시티 도시 시스템을 우리가 홍보전산과에서 갖추면서 우리 시설이 노후화되고 내용연수가 좀 지난 것 그 부분을 갖다가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관제센터의 방화벽 교체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방화벽이 지금 내용연수가 좀 지났거든요.

침입

침입이영숙위원

차단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원래 있던 것인데 오래되어서 바꾸신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 시스템 도입하는데 꼭 필요해서 거기에 맞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내용연수도 지났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상 비상벨 이전 설치비용 2,000만원 잡혔는데, 저희가 관내에 영상 비상벨이 몇 개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영상 비상벨이 지금, 잠깐만요.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10대 정도는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비용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170개가 지금 있는데 10개 정도가 이동이 필요해서 잡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70대 정도도 추가 설치를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돌아가면서 이전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관리과 과장님, 올해 또 여기저기 많이 노점 정비랑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마 노점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주민분들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 있다가 붙박이로 되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544쪽에 보면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가 이번에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 사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내년에 증액된 이유는요, 사실 이것은 최저임금하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전체 나와서, 다른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최저임금 상승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건비

인건비이영숙위원

상승분. 지금 몇 분이 여기 계시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용역이 7명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도 계속 운영은 하시는데,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하십니다. 1년에 보면 7회, 10회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꾸준히 소통하시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저희가 창동역 1번 출구나 이런 부분도 주민요구는 계속 있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한전지중화 사업도 하고, 그 전체를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 사업도 하고, 도로도 전부 재정비하는데, 사실 거기 노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의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봐도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지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죠? 여기 지금 예산상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창동역 서측을 중심으로 해서 쌍문역 주변을 정비했고, 올해는 쌍문역 주변하고 금호아파트 주변을 정비했고, 내년에는 도봉산 일대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생협의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회 정도 올해 계획했었는데 4번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회에서 주요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준하고, 가장 시급한 게 생계나 전매, 전대 그다음에 재산기준 등 관리기준을 정해서 판매대 디자인도 개선하고 또 장기간 미방치,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지 않는 경우 철거를 하는 등, 이런 것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올해 그런 회의도 제대로 못 이루어졌고 그래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회를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열어서, 안 되면 사이버를 통한 화상 회의 등을 통해서 꼭 열어가지고 합의점을 만들어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창동 신경제중심지에도 같이 적용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서측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동측도 그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도로과 과장님, 550쪽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5억 정도 감하기는 했어요. 쭉 했고, 지금 내년에 신규로 도로개설 공사하는 금액들은 쭉 올라왔고요. 방학3동 자은정사 주변, 거기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개발제한구역인데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방학3동 자은정사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뒤페이지 85쪽에 보시면 동그란 데, 동그라미 가운데 자은정사가 있는데 위로는 방학로가 있고 밑으로는 해등로가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지 노선이라든지 폭을 결정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사

자은정사이영숙위원

올라가는 길을 도로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어떤 민원들이 얼마큼이나 왔길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현황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포장이 불량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냥 사용승낙서 일부 받아서 포장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도로를 조성해 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한지 우선 먼저 검토하고, 진짜 필요하다면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 폭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보통 이렇게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반드시 거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규모가,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육안으로만 봐도 뭐 이 정도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규모가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직원들이 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이런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한번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 저희가 사실은 여기가 상임위가 아닌데다가 현장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즘에 워낙 뭐 영상으로든, 구글로도 다 입체적으로 다 보이는데, 그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예산심의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자동차 차량구매 1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내구연한 지난 것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순찰차량으로 2004년 되어 가지고 16년 경과 됐습니다, 차량이 한 대가. 그래서 계속 고장도 나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고로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행정과에서 전기 차량 같은 경우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 그렇게 들어 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만약에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 시비 지원이 한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한 것은 혹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잡았고, 만약에 시비가 30%밖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다 잡아놓고 시비가 배정이 되면 시비만큼 나중에 감추경하던지, 감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비 이것도 6,000만원. 이것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몇 페이지?

영숙

이영숙위원

550쪽.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노후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이 총 68개가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 사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중에서도 백운교 등 해가지고 한 11개소, 68개소 중에서 11개소. 뒤에 한 9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11개소를 표시해놨는데 70년부터 80년, 90년, 2000년도 다양하게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고, 보수할 그런 용역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52쪽 주민참여 예산으로 급경사로 열선공사 2억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금 열선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내려왔는데요. 쌍문1동, 창1동, 창3동, 창5동 이렇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곳 정도 2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을

열선을이영숙위원

한번 공사하고 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계속 유지비가 드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전기요금도 굉장히 들 것 같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전기.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관내에 열선이 9개 해서 한 393미터 정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내년에 열선이 주민참여예산 확정된 것을 하면, 한 2억8,000 정도 추가하면 전체적인 저희 관내에 열선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내년 정도까지만 하면 꼭 필요한 곳에서는 다 끝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또 계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유지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들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전기요금으로 한 1,000여 만원 지금 매년 제설 쪽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만 쓰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전기를 꺼놓고, 겨울이 제설기간인데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눈이 와서 저희들이 현황을 봤는데 그 효과는 좀 좋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이것이 아시다시피 주민 분들은 한 군데 생기면 옆에 동도 전부다 그것 요구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집행부 입장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전체 저희 도봉구에 꼭 필요한 곳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후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계속 추워지거나 폭설이 많이 오거나 이런 기후가 아니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곳도 주민 분들 중에서는 보면 옆에 동은 있는데 우리 동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으시니까, 꼭 필요한 곳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확대하거나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네 곳 정도 더 내년에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누원교 마을광장 조성 12억 정도 되나요? 이것이 올라왔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원교 마을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마을 건축과, 마을에 마을 건축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봉구에도 배정이 됐는데 주로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신 경험 있는 자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광장 도봉1동 도봉1천 누원교 상류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인데요. 폭은 한 22미터에 한 19미터정도 되고, 한 12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이라든지 다양한 만남의 공간, 또는 쉼터 또는 간단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비는 12억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은 한 18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1차 추경에서도 한 3월경에 용역비가 배정이 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연말 되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하천변에 공사하다 보니까 좀 위험요소가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104페이지 보시면 그림 조감도가 일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하천 위에 어떤 데크로 해 가지고 그런 조성을 하는 그런 옛날 교량, 지금 교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교통량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인근에 주민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아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서 555쪽에 이번에도 신규로 1억5,000만원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인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보안등 시설물.

설명

설명이영숙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재료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증액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재료비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편성될 때 올해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로 된 사유는 이것이 매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특교금으로 사고이월 된 13억이 있었는데 공사비가 편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비를 그냥 재료비로 써라,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사실 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다시 복구하는,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예년이 했던 대로 1억5,000만원 정도 재료비적으로 편성하는, 복원하는,

영숙

이영숙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형으로 LED 태양광 매립형 있잖아요? 땅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도로에 설치되는 반짝반짝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횡단보도 같은 데 하는 것, 그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고, 혹시 우리가 자전거 도로나 횡단보도 건널 때 거기 옆에 보도 턱이나 이런 것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횡단보도에는 저희가 보행 편의,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낮추고 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폭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낮추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바로 옆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같이 돼 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는 보도 턱이 또 높아가지고 자전거가 오다가 거기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없고, 횡단보도를 거쳐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과에서 턱을 다 낮춰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실 자전거는 보도로 이용을 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이래야 되고, 차도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 도로에 턱 낮춤 일부 된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규정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도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보통 우리가 옛날에 신호등, 그러니까 횡단보도만 있을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끌고 가게 돼 있는데, 그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표지판이 자전거 횡단 가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교통표지판으로는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턱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하고 자전거 관련해서 소통하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보도 턱에 대해서 공사를 하실 때, 횡단보도와 옆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그 보행, 횡단 표시가 돼 있는 곳은 그 턱을 같이 낮춰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숙

이영숙위원

네, 두 부서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도 턱을 낮출 때, 모든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아요.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곳은 턱을 낮춰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한번 그것도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가로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세부내역 63페이지 보시면 거리가게 상생협의회. 여기는 조례에서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시는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원이

인원이이성민위원

10명이시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회의를 몇 번하시고 간담회는 몇 번 하셨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작년에 회의를 총 4번밖에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회수만 얘기하시고, 시간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담회는 몇 번 하셨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회의겸 간담회를 총 4번 했습니다.

네.

것이

이것이이성민위원

따로 따로 돼 있길래, 상생협의회 간담회 추진은 10번, 회의운영은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7회라고 하셔서, 7회하고 10회하고 그때 할 때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다과회랑, 간담회를 회의하면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간담회라는 것이 회의를 하면서 회의시간에 제대로 결론을 못 냈거나, 또 회의할 때 좀 난감한 문제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거기 인원수가 지금 10명이시죠? 상생협의회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상생협의회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4명, 그 명단,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65페이지요.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올해부터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사업예산은 없고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노점, 그다음에 상인, 주민대표 등과 환경개선사업 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가 알기로 100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회 하실 예정이신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여기 10회는 없고요.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아, 수시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봉소방서, 이렇게 내역 보시면 사업내용이 작년에 예산 안 잡혔다가 다시 500만원 또 잡혔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

사업내용이성민위원

보니까 화재를 통해서 생활터전을 잃은 분들을 재활지원단 운영하시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작년에는 예산배정이 안 됐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올렸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에서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공석이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소방서에서 계속, 소방서장님께서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또 와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일단 39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83명이 어디서 각 동에 분포되고, 어떻게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자료 제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이성민위원

필요 없으시고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되시고. 페이지 41페이지 CCTV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 전체에 CCTV가 몇 대가 있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현재 한 1,061대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각 동에, 도봉구 전체 14개 동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대수, 각 동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엄청 늘었네요, CCTV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협의회는, 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위원님들이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하고 해서 한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섯

다섯이성민위원

명 분이 심의하셔서 하시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14개 동 CCTV 분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도로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요. 세부사업 산출내역 92페이지. 다리 점검하는 것, 11개 다리 점검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8개소에 시설물이 있는데 백운교 등 11개소에 점검계획을 갖고 있는데 용역비입니다. 뒤에 94페이지 보시면 11개 나와 있는데,

도가

분포도가이성민위원

다 나와 있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70년부터 해가지고 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다 다양하게 설치 년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먼저 검토하고, 어떤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11개 다리 몇 년도에 하셨고,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일단 102페이지요. 누원교 마을광장 조성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이것 전체적인 예산에서 올라온 것보다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 중인데, 설계서는 한 18억이나 조금 더 왔다갔다 근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로는 현재 12억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 국비라든지 시비를 활용해서 한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충당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국비, 시비 다 요청해 놓으신 상태신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국비는 신청해놨고요. 시비를 계속적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요.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에서 도봉1동 주민센터까지 이 도로, 이 보도를 2미터 넓혀가지고 445미터 이것을 하신다고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이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화학부대 담벼락 쪽으로 보도를 올해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동주민센터까지 해서 총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도를 신설해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서,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계속 온 곳이니까 신경 써주셔서 작업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세부사업 내용에 없는 내용 하나, 제가 하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봉산역 환승센터에 앞에 도로변 쪽으로, 자전거 도로랑 바로 도봉산역 앞에 횡단보도까지 자전거랑 사람이 왔다 갔다,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거기에서 자건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자전거를 끌고 다니라는 표시라든지, 거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어르신들이랑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전거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 현장점검 한번 해 보셔서 거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런 부서는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거기가 도로가 사람 다니는 도로가 좁아서 자전거랑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타고 가지 끌고 가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표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중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난안전과 이번에 임시 선별진료소 창동역 동측에 지금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재난안전과라든가 안전건설교통국 모든 부서가 다 노력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3개 부서 모두 힘든 부서이고, 격무부서인데 금년 한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물관리과부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60쪽 중간쯤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13억원 정도 연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준설공사 하시면서 특별히 하수도 막힘 현상이 어떤 원인으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는 저희가 하수관로관 보면 물론 박스도 있고, 흉관으로 되는 관도 있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토사가 구배가 안 맞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저쪽 산 쪽부터 중랑천 정도의 차집관로 연결하는 구간에 보면, 구배가 약간 물 흐르는 구배로 연결이 되면 토사 같은 것이 많이 안 쌓이는데 바닥 4:30 구배가 좀 평평해 지면 그런 지역은 토사가 많이 쌓입니다. 토사는 저희가 지하수 침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토사가 많이 차 있으면 관내에 결국 물이, 토사만큼 물이 못 나가니까, 만약에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거꾸로 지하수 침수나 아니면 우리 노면에서 빗물받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서울 저희만해도 55일 정도 장마가 있고, 태풍도 한 3번에 걸쳐 올라오고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준설할 물량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타 저희가 하수관로 전체를 다 들어가서 확인은 못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수해 때 보니까 일부분 맨홀 뚜껑 열어보면 알 수 있고 또, 저희가 CCTV 촬영해 보면, 올해는 그래서 한 추가적으로 15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어렵고요. 13억원 정도 받아서 하는데요. 하수도 준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천 준설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준설은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 13억 정도 매년 평균 잡아서, 물가가 올라가면 또 인건비나 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량은 조금 줄어듭니다, 금액은 똑같지만. 주 이유가 경사 구배가 안 맞고 또, 아니면 개중에 깨지거나 막혀서 하수관이 그런 데서 준설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경사 문제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것이 매년 시행되는 필수사업이고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또, 위험요소에 대한 진짜 긴급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예산심사니까 13억원이 편성된 기준이 어떻게 매년 똑같이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 물량을 산정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수관로를 전체 들어가서 사람이 일일이, 솔직히 그 물량을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준설을 100% 다 한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보면 저지대가 있거든요. 창동이라든지, 어차피 물은 저쪽 산 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중랑천으로 내려가니까, 특히 우리 도봉동이나 방학동 지역에 구배가 있는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준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3억원 정도만큼만 한다고 보시면 그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물량을 저희가 100% 이렇게 13억원, 70억원 이렇게 할 수는 못하고요. 다만 준설은, 물론 깨끗이 100%로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일단 가장 많이 모이고 구배가 불량한 부분부터 준설해 가서, 한 13억원 정도 다 되면 더 이상,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 때문에 많이 올 수도 있는데, 많이 와서 만약에 더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든 이런 어떤 평균적으로 잡는 금액이 12억원, 13억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금년에는 전례 없이 긴 장마가 50여 일 동안 진행되면서 공원 인근이라든지, 고지대에서 토사유출이 많이 배출되는 현상을 본 위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주변 하단에 설치된 맨홀이라든지, 하수도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의아스러울 만큼 토사 배출량하고 또, 밑에서 흡수나 소화량 하고, 역으로 물리적으로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하루이틀에 진행되는 사업도 아닌데, 아까 구배 말씀하셨는데, 구배 경사로가 있을 경우에는 유속도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반면에 위에서 내려오는 유입량도 또 많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수하게 제작되고 또 위에서 배출되는 토사량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평지든 근린공원이나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의 맨홀이나, 거의 모양새나 시스템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다기보다도 종합계획이 5년, 10년 단위로 하수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이 수립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자꾸 온난화하면서 비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30년 강우강도라고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하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관망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구배도 설치하는데요. 이것이 금년부터는 비가 많이 와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하수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맨홀을 정비한다든지 또, 빗물받이를 정비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그런 규정에 맞게끔 하는데, 과거에 이미 설치된 것을 일률적으로 다 교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빗물받이나 하수관로 중요한 것은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낙엽이 많아지면서 일시에 막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존에 하수관로의 어떤 문제보다는 유지관리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상당히 선제적으로 많이, 아까 말씀드린 산에서 내려온 토사 이런 것을 많이 정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비가 왔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정말 보기 드물게 비가 왔는데도 저희가 재산피해, 인명피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2018년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토사 유출 방지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어도 피해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추후 공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인데 예산을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절대 한꺼번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피해 본 지역부터 분배해 주고 또, 하수관로는 쉽게 얘기하면 중랑천으로도 거꾸로 따라 올라가서 구배가 맞아야 돼요. 크기도 맨 아래 가장 커야 되고, 위에 작아야 되는데, 도봉동, 방학동이 어떻게 부락이 형성되는 규모가 과거에 어떤 그런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지금 창동 지역에는 배수 공사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 단위에서, 지금 소규모 블록 단위 형식으로 하수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로계획 할 때는 중랑천부터 올라가는 저쪽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50년 이상, 100년 강우강도 빈도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유지 관리하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예산 중에 대부분은, 사실 물관리과는 인력 운영이나 운영경비, 기타 부대시설,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인력 운영경비 등 부수적인 비용들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쭉 해 왔던 관행적인 업무수행보다는 문제 사안에 대한 해결능력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반복되어서 작용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하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토사 유출되면 하수도 그렇게 모래 막혀서 그렇게 하고, 낙엽 떨어지는 그 낙엽이 막혀서 또 하수가 막히는 현상 똑같고 또, 평지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이런 쪽 보면 하수도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서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외부물질에 의해서 하수관로 입구가 막히는 현상들인데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주무부서에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예산으로 반복된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여요. 물론 골목 같은데 하수도 맨홀을 보면 최근에 특허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한 것을 봤어요. 속에서, 내부에서 악취가 못 올라오게 하는 방지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위에서 밑으로 유입되는 그런 물질들을 한 번에 하수도 좁은 맨홀에 집중해서 집하되게 되면 당연히 하수도 막히죠.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하수도가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획기적인 방법이 지금까지 찾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적인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유입되는 또, 이물질과 배출되는 양 이런 것들이 사전에 뭔가 걸러주는 역할이나, 뭔가 이런 작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주무부서에서 자꾸 뭔가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작용이나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습니까? 전혀.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엽이 쌓여서 빗물받이 막는 것 또, 시장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나 도봉산 줄기에 있어서 이런 토사, 이런 것은 저희가 산재방지과라든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방시설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신설이라기보다는 전부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력관리 예산 또, 아니면 빗물받이에 드는 청소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고 해서 하수도에 맨홀의 신제품이라든지, 빗물받이 악취방지든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 하고요. 시범적으로 일부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불편사항에 얼마나 해소하는지 이런 것을 일부 개량해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획기적으로 하수시설물을 관리, 이런 체계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게, 특히 그래도 도봉은 타구보다 앞서갔다는 게 뭐냐 하면 맨홀 높낮이가 있는데 여태까지 수기로 저희가 측정하고, 측량하고 그런 것을 라이다라고 해서, 라이다가 일종의 영상장치입니다. CCTV도 달려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도입해서, 서울시 최초로 저희 구청이 19년도에 했고 올해 또 12억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IT를 복합시키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디가 주로 막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기계화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차분히 진행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저희 구만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좀 어려워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 가지 IT가 접목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많이 현장을 나가기보다는 기계적인 어떤, 또 아니면 상황실에서 이런 쪽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맞고요. 그런 신기술 저희도 받아서 좀 더 어떻게 주민불편을 해소할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고 잘 받아들여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과

물관리과김기순위원

대단히 중요한 부서예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해와

홍수해와김기순위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주민 생명과도 직결돼 있는 그런 부서인데, 예산 중에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스템이나 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극히 적고, 전부 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유지관리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인력들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참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능력이 있는 기술적인 보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자치구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경우에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새롭게 문호를 개방해서 뭔가 노력도 해보시고, 매년 하수도 파내는데 거기에다 십 몇 억씩 예산 들여가면서 반복되는 예산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10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이것 개선해서 만약에 문제 해결되면 매년 13억원씩 안 들여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기존에 흘러왔던 그런 전통적, 관행적 방법보다는 신기술을 적용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문제해결에 접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큰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를 받아 하수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창동 쪽에 배수 불량이 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철로에 높낮이대 안 맞아서 하수도관을 옮긴다든지, 박스를 낮춘다든지 이런 어떤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것도 한번 해서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한 17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써 이런 어떤 대단위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구 예산에 어떤, 활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큰 회선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일부 하고 있고, 창동 배수로 공사 같은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문화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이 하수도 측에는, 솔직히 하수도만 갖고 일본 같은 데는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용이라고 그래서 조류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가둬서 생활용수 쓰고, 평상시에는 물을 갖다가 우리 국민편익에 활용을 하고,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다음에 홍수 때는 그것을 모아서 이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는 조금 멀었고, 앞으로 가면 그런 쪽에 선진문화 받아서 하고 또,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데 가서 신기술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이런 것은 저희가 적용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은 예산문제가 아닌 안전문제입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국민,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앞으로 기후 이변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2020년도 여름에 그렇게 장마가 54일 정도 지속되리라고 누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사실인데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쪼개서 쓰고 국시비 매칭 사업을 한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개선사업을. 그렇게 하셔서 이것 예산 타령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관리과가 꼭 하수 거기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분야로 하천, 우이천에서부터, 하수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부서가 물관리과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교통지도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운수지도도 같이 하시죠? 거기 운수지도팀이 따로 있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교통지도과는 예산 많이 집행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여기 573쪽 보면 교통지도 업무 추진해서 7,07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 하냐면, 지난번에 버스운전기사 교육모집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지금 마을버스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자운행으로 사활에 걸려있어요. 버스 이용승객이 급격히 줄어서 버스 뒤쪽에다가도 써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이대로 도저히 버스운행을 시민의 발로 계속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써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해보면 어떨 때는 2명, 3명 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출퇴근 시간 말고는 낮 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승객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운행을 해야 되는 버스회사 입장이 오죽할까 하는 생각과 안타까움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 기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소관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저는 운수지도를 하고,

기순

김기순위원

운수지도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운수지도에 관한 것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운수지도는 대부분 난폭운전이라든지, 질서문란이라든지, 주정차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운행

불법운행김기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불법운전 관련된 것이고요. 그런 운영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시구나, 옆집이니까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여기 세부사항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해당 부서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쌍문

쌍문김기순위원

1동에 보면 약초원 부지 400평가량 공영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서울에서 최고 낙후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역인데 백운시장,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하고 희망지 선정 공모에도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전체적인 인프라가 없어서, 굉장히 말하자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만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덕성여대 재단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그 관련 사항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문제는 그 부지를 덕성여대 측에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학교 문제라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럼 안 되면 그것을 장기임대를 하자 하는 대안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청장님께서 덕성여대 총장님 대리분하고 만나시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그런 협상안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꼭 그런 부분,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566쪽 버스 승차대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위녹이소 설치와 온열의자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열의자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주민 의견이 항상, 우리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도 주민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10명 정도 동의서 받아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주민이 또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소리가 소음이 난다든지 해서 철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도 한 3곳 정도 과속방지턱을 민원이 해달라고해서 설치를 해줬는데 하도 민원이 발생해서 3군데는 깎아서 제거하느라고 예산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온열의자 설치, 추위녹이소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그러면 진짜 겨울엔 칼바람 붑니다. 그래서 5분 이상 경과하게 되면 굉장히 정말 춥습니다. 추위녹이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배차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하고, 또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한다고 비판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열의자 설치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등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지금도 설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규격이 통일돼 있고요. 승차대가 한 204군데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한 60군데만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한 반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승차대에 맞게끔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제가 들어본 적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괜히 뭐 하러 금방 한 2분, 3분 서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앉아서 노닥거릴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온열의자를 설치해놨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차 간격이 3분, 5분 이내로 하는데도 있고, 배차 간격이 5분을 경과 7분, 10분, 15분까지 기다리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솔직히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한 10분 정도 기다리라 그러면 굉장히 추운데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만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차등해서 설치했으면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고맙고요.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렇게 먼저 필요로 하는 장소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이 원하면 설치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관행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대로 순차적으로 중요한, 추운 곳부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69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적발 및 수거 용역 사업비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적발 수거 용역 사업비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매칭 사업인데요. 2019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부 2,000만원을 댔는데 올해부터 매칭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내용을 설명해보시란 얘기예요. 뭘 적발해서 뭘 수거하고 용역을 하는 것인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 적발 및 수거 용역사업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하철역이나 자전거 거치대 가면 오래 거기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안 좋고, 그런 것들 예고장을 붙여서 1달 정도 지나면 그것을 수거해서 공고한 다음에 매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장 붙이고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용역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사업

용역사업김기순위원

, 이것 2,000만원이 연간단가입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용역비라 해서 저희들은 도봉구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사업예산안 이렇게 버젓이 올라오는데, 보면 여전히 전철역이든, 도로변 무단방치 자전거 펑크가 났다든지, 아주 폐차 직전 자전거가 여전히 많아요. 많은데 이 용역사업 업체에서 골라서 수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무적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연 90일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90일만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날짜가 너무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바퀴씩 자전거 보관돼 있는 데를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돌았으면 한 달 안에 또 그렇게 폐자전거, 방치자전거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했는데 그 사업이 시행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하게 된다면 이 사업비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다른 해당 부서에서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확실히 도로변에 있는 폐자전거라든지, 방치 자전거를 단속하든지 그렇게 둘 중의 하나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괜히 2,000만원 들여가면서 사업성과도 안 나고 하는 것처럼 하는 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생각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현장 지도도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기순위원

이것, 내년 2021년도 사업시행 성과보고 보고, 현장에 또 다니면서 만약에 여전히 방치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나뒹굴어져 있고 또, 방치돼있는 상황 같으면 이 예산은 다시는 이것 집행 못 합니다. 깎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시켜서 차라리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아까 과장님 마을버스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도 버스 기사님들하고 접견도 하고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버스회사 대표님들하고 또 대화를 하시고 관련 업무를 논하실 텐데, 버스 기사님들하고만 소통하시고 또, 그 외에 아니, 버스대표님들하고만. 기사님들에 대한 그러한 정보라든지 대우, 근무여건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마을버스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상반기에 예산 편성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치구별로 나머지, 이제 서울시가 80%로 해 주고, 20%를 자치구 재정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구청장협의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세 번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이것이 준공영제로 가든지, 어떤 마을버스의 구체적인, 전체적인 것으로 한번 파악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운행 수지 문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는 시민의, 구민의 생명을 운송하는 기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은 또 유일하게 운수노조 같은데 이런 데도 해당도 안 되고 이것은 아무 보장도 없이 버스회사 대표의 말 한 마디면 해고도 되고,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급여가 또 승객수가 줄어드니까 급여를 또 깎거나, 또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다 쉬게 하면서 급여를 적게 책정해서 주거나, 원래는 수령액이 한 155만원, 160만원 정도 됐었데요. 됐었는데, 최근에는 또 깎여서 한 4대 보험 떼고 나니까 150만원이 채 안 되는, 아주 요즘 지금 최저임금제, 생활임금도 책정됐는데 그것하고 상관도 없는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기사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80% 이상이 전부 젊은 분들이 버스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기도 할 텐데, 마을버스의 경력 3년 이상 몇 년 쌓았다고 해서 시내버스 가는 것 아니잖아요. 시내버스 기사가 되기에는 낙타가 바늘 길을 뚫는 그런 경쟁률이라고 저도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또, 모시고 태우고 운행하는 이 버스기사들 처우가 아무 보장도 없이 이렇게 열악해서야 우리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버스, 마을버스를 가끔 이용을 합니다마는, 마을버스 타 보면 기사님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정차하기 전에 일어나지 말라고, 자꾸 안내 방송하고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도 뭐가 급한지 차가 정차하기 전에 거의 다 일어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안 넘어지는데 어르신들은요, 그냥 바닥에 넘어져서 조금만 다치면 난리입니다. 난리.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이튿날 바로 기사는 해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마을버스 열악한, 기사들 열악한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표께서는 운영 적자문제만 관련되겠지만, 버스기사는 구민의 발이고 생명을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중재안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대표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해 주시고요. 대표 말만 듣지 말고 기사들 몇 분이라도 불특정 다수 추출해서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기왕이면, 그렇게 노사균형에 맞는 것 아니에요? 대표 말은 대표가 하는 말씀이시고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 돈 140만원, 150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정에 애들이, 내가 보니까 벌써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시는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런데 어떻게 140만원, 150만원 가지고 삽니까? 그래서 찡찡대고 그러면 바로 그냥 또 잘라버리고, 노조가 없으니 누가 말할 사람이나 있습니까? 대변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 그런 조직은 또 처음 봤어요. 한번 파악 좀 해주십시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이경숙 위원장, 이성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물관리과장님 사업예산안이고요. 558쪽에 하천시설물 관련해서 물놀이장 공공요금 부분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이 구청 앞에 있는 물놀이장 올해 완공한 것에 대한 내년 공공요금 책정하신 것인가요? 또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앞에 나와 있는 차량 유지비는, 작년에 차량 한 대 유지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예초기를 작년에 하천 수목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름비이고, 가장 큰 금액이 얘기했지만 물놀이장 공공요금인데 이것이 서원아파트 한 군데 하고 지금 녹천교 12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 두 군데 2개소입니다. 2개소 잡아서 저희가 수도요금하고, 수도를 저희가 매일 물을 갑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주민들 피부 알레르기 이런 것이 많아서 하루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하루 쓰고 계속 갈기 때문에 그런 수도요금으로, 올해 아직 개장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예측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그때 봐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두 군데 물놀이장 공공요금 3,000만원 책정되고, 그리고 앞에 차량유지비 합쳐서 여기에 새로 들어온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장

물놀이장이영숙위원

공공요금 300만원짜리 2개소, 1,200만원짜리 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녹천하고 서원은 300만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2개소이니까 300만원, 그러니까 하나는 전기요금이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전기요금이고 하나는 수도요금이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앞에 300만원은 전기요금이고, 뒤에 1,200만원은 수도요금. 각 2개소는 두 군데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둘리뮤지엄 앞에 있는 물놀이장은 별도로 공원녹지과나 이쪽으로 잡혀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저희는 하천만, 하천에 있는 물놀이장 공공요금입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시행을 안 해봐서 이것은 예상 안으로 잡으신 것이네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예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서원아파트 앞에는 왜 이렇게 공사가 늦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공사를, 원래 처음 생각은 올해 개장을 할 목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하다가, 어차피 올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개장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물놀이장 기구가 특별한 기구로 해서,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외국도 코로나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그래서, 운송이나 이런 여건이 완활하지 않았고, 또 저희가 만약 8월에 개장한다고 그랬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빨리 갔다가 하는데, 개장을 어차피 못해서 괜히 빨리 어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문제성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좀 늦어진 것이고, 만약에 정말 특별하게 코로나 없고 개장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입니다. 좀 늦어진 사유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이것도 이용을 해봐야 또 뭐,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가가

어딘가가이영숙위원

잘못됐거나 수리를 요한다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그것 기한이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한 2년 정도 잡는데요. 기구별로 아니면 또 공사 형태별로 틀리는데요. 내년 저희가 이것은 그분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예산 쪽에 약간의 어떤 비용도 넣어놨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안전관리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기간제근로자 한 명씩 배정해서 서원아파트 한 명, 저쪽 녹천교 한 명 이렇게 해서.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예산에 그것도 잡혀있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특별한 예산은 잡지를 못했고요. 기간제만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들 거기에 배치시켜서 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만약에 뽑거나 하는 것으로 물관리과에다가 넣어 놓으셨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새로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안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원을 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올해 외국도 코로나 때문에 수입품이어서 오는 것이 늦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뭐 했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도 녹천교 밑에도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내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고

그러고이영숙위원

나서 하자보수 기간은 계속 그 기간 내에 별로 이용도 못 하고 그 기간 끝날까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후속조치를 조금, 처음에부터 계약하거나 할 때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는 조금 뒤로 미룬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조건부로요. 저희가 어차피 녹천교 하는 업체 똑같은, 동일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시작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한번 협약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에 하천내 화장실 추가설치, 1억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던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위치가.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 뒤쪽에 보면 현재 운동기구 있고 거기다가, 지금 중랑천에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노원교 상류 쪽에 하나 있고, 상계교 상류 쪽에 하나 있고 두 군데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다른 야외에 어떤 이런 곳에 못 가서 그런지 상당히 하천 이용, 중랑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또,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주변에다가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중랑천 이용하는 주민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구청 뒤쪽에 한 군데 설치해서 어떤 주민 편의를 좀 돕고 또, 산책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 어떤 기본적인, 그리고 물놀이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물놀이장 이용하는 주민들도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어떤 여건을 다 고려해서 한 개소 추가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장

물놀이장이영숙위원

근처나 그 위쪽이 아니고 그러면 밑에 쪽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지금 바로 구청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있는 그쪽에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숙

이영숙위원

그쪽으로는 위치 자체가 마땅하게 없을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위치는 지금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위치는 저희 청장님도 구청 바로 뒤쪽보다, 또 화장실이 주민들한테는 약간 혐오시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위치는 지금 정확히 픽스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 그 주변, 지금 우리 물놀이장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서원아파트 주민들, 이쪽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볼 것이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그 근처로는 도저히 위치 자체상, 그리고 주민 민원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중에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3,400만원 지출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고도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끝난 것인데요.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진 내용인데요. 어디쯤 되냐면 내자사 쪽에 하수관로가 묻힌 지역이 있어요. 예전에 거기 있을 당시에 주민들 어떤, 분명히 그 주민들한테 사용 승낙을 받고 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은 되는데, 소송을 지금 그런 것을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졌습니다. 1심 판결은 2019년 2월에 1심 판결이 났고요, 2심 판결은 2019년 12일 날 2심 판결이 났고, 최종 3심 판결은 2020년 5월 6일 날 판결됐고, 지금 법원에서는 그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을 잡아서 2018년 8월 이전에 부당이득금이 2,700만원 돈 되고, 그 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760만원, 그리고 이것은 부당이득금으로 3,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월 사용료로 이제, 이것은 어차피 지금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12개월 잡아서 318만4,000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월 사용료는 계속 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 월 사용료 300만원 가량은 매월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인 검토를 해보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거기가 안골 쪽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공영적인 보상을 하고 저희가 하수시설물을 그대로 교체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개인의 협의매수로 들어가면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협의매수를 하게 되면 주인이 그 지역말고 자기가 연계된 땅까지 사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마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할 때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은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왜냐하면 이 하수관을 만약에 없애거나 막으면 그 내자사 주변이 전부 물바다가 되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예전에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런 물이 결국은, 거기다 하수관로 묻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해달라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거꾸로 주민입장을,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그전에 주민합의를 통해서 하수관로를 묻었던 것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사용료 및 이런 것을 내놓으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새로 주인이 바뀌면서,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 위치랑 저희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세부적인 내용은 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안 하면 계속 이자가 붙는 것인가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그 소송 판결에 진 것이라 만약에 그 법정 이자는 붙을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내에 하수 맨홀 점검으로 해서 신규로 2억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어디에 공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김기순 위원님 질문 중에 저희가 일부 답변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수시설물 하수 맨홀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측량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료로 만들어서 나중에 맨홀 묻는, 하수관로 개설할 때 썼는데, 이것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만 하는데, 2019년도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일부 좀 했고요. 그다음에 총 8,100개인데 또 올해 저희가 12억을 들여서 6,000개 몇 개 해서,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총 맨홀 개수가 8,114개소입니다. 8,114개소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1,578개소를 맨홀 라이더 점검하고 측량을 마쳤고요. 올해 또 1억5,000을, 2억5,000을 들여서 21년도에 정비하고, 마지막 남은 1,625개소는 2022년에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2022년 가면 맨홀 점검하고 라이더 측량 및 점검이 다 끝나는데, 이것이 끝나면 아까 얘기한 GIS개념으로, 우리가 영상자료로 어디 맨홀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구배가 안 맞다 이런 것을 직원들이 직접 안 들어가 보고,

영숙

이영숙위원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하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시비만 갖고 했습니다, 시비만.

비가

구비가이영숙위원

없이 전액 시비로 했었던 것이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저희가 모자랐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계속 주다가 올해하고 내년부터 후년은 시비보조금이 없어서 저희가 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 정도로만 하고, 그 이후까지만 하면 3년에 걸치면 다 끝나는 것이네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거의 다 됩니다.

대한

최대한이영숙위원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이고요. 여기도 올해 한 200%가 순증이 됐어요. 시설비인데, 빗물 펌프장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공사 1억4,000만원하고, 도봉산 입구 수변공원 시계탑 설치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그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 해서 매년 펌프장이라든지 수문 기존시설을 보조하는 수문 그대로 있고요, 이런 것은 그대로 있고.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공사라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빗물펌프장 5개소가 있는데, 간이빗물펌프장, 다락원펌프장 이것을 설치했는데 전부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많이 차서 펌핑을 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기계 작동해야 되고 또 상황실에서 우리가 또 뭐, 전부 유지관리 시스템이 안 맞아서 이것은 저희가 통합을 하지 않으면, 특히 지금처럼 비가 그냥 순식간에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빨리, 시간당 강우량이 많을 때는 막 50미리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운영시스템을, 쉽게 소프트웨어를 현 기계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15층 상황실에서 그 당시 현황을 보면서 바로바로 작동시킬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시계탑은 조미애 위원님이 작년 추경부터 얘기돼서 작년 추경에 반영 안 됐고요. 지금 도봉산 보면 그 수변공원에, 물론 저희 도봉구 주민만 왕래하지 않지만, 도봉산을 찾는, 우리 구의 도봉산 찾는 주민들의 어떤 만남의 장소도 되고,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랜드마크식이라 할까 아니면 또 시간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약간의 디자인을 가미한 그런 것을 수변공원과 하천에 만나는 부분에다가 설치해서 약간의 주민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거기에 시계탑은 없었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동안 없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빗물펌프장 다섯 군데가 흩어져있던 것을,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통합하려고,

해서

통합해서이영숙위원

이것이 구청 상황실에서 화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운영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해당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 물관리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분 10명이 원래 근무하고 계시나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원 현황은 현재 10명이 되는데, 원래는 14명이었습니다. 14명인데 계속 나이가 들면 그만두니까. 그만두면 충원하거나 이런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무기계약 증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올해도 최소한 2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시다시피 55일간 비가 왔고 또, 태풍이 작년에 보기 드물게 연 3개가 그냥 서울까지 통과하는 이 유례적으로. 또 앞으로 기후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비는 더 많이 오는 그런 쪽으로 장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4명은 우리가 다 요구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구의 어떤 예산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2명을 요구를 했는데, 구 안에서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데도 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요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안 됐고, 저희도 그것과 똑같이 안 돼서 저희가 듣던 부분이,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실은 저희는 내년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하천 내에 86개소가 차단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도림천에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면, 왜냐하면 방학천 같은 경우 상류에서 비 오면 정말 짧은 거리, 하류까지 물이 내려오면서 사람 무릎 이상 찹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차단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CCTV 보면 거의 들어갑니다. 자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데를 순찰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저희가 뭐, 특히 이번처럼 비가 계속해서 오면, 왜냐하면 교대로 근무시켜야 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밤을 새우더라도 하루나 이틀이지 3, 4일 계속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오래 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기간제 풀로 활용하고 또 이번에는 일자리,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열 분하고 그다음 이외에 기간제 근로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기간제 7명이 있습니다. 원래 10명이 필요한데 7명이 지금,

간제

기간제이영숙위원

근로자 분이 지금,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7명.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10명인데 지금 7명 현재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7명 있고, 무기계약직 14명인데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에

워낙에이영숙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관련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그런 것이 크다 보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것이 전문 분야여서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리

일자리이영숙위원

차원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분들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1년마다 바뀌고요. 그리고 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사명감을, 일을 하는 목적에서 보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차이가 나요. 책임감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하천관리는 자기의 목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안전 관리 등. 이런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오래 좀 근무하고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어야 그 부분에 어떤 축적된 노하우가 생겨서 일을 잘하지, 기간제 분들은 딱 11개월 하고 가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그분들 안전으로서는, 저희가 일을 시켜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낙에

워낙에이영숙위원

안정적으로 오래 계시는 분들이 좋기는 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계속적으로 관내 하수 맨홀 같은 경우도 라이더 같은 것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도 하고 또, 통합으로 운영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런 비용이 커지면 또, 그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줄거나 이렇게 해서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인력은 인력대로 늘고 또 계속하는 부분은, 이렇게 선제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것대로 늘고 하니까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덧붙여 설명드리면, 하천은 저희가 기존에는 소방관리 위주로 했지만 편의시설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랑천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없던 물놀이장이 2개 생기고, 지금 거기에 뭐 농구장, 족구장, 체육시설, 또 다락원체육관. 하천의 어떤 청소문제, 아니면 화장실도 계속 생기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인력 운영하는데 거의 4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데 어떤,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맡긴다. 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시설 관리에 너무 인원이 많아져서,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녹천역 그쪽 부분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올해 연말 안에 다 됩니다.

리가

마무리가이영숙위원

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워낙이영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실내활동들이 안 되고,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중랑천을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애로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나갈 때가 없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에 자전거 도로 그 부분도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관리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주변에 있는 전기시설 등 이런 것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물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길에 보면 태양광 해가지고 LED 밑에 표시 나게 하는 부분도 물관리과에서 설치를 하세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표지병이라는, 야간에 보도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구분할 수 있는, 저희가 하천 변에 있는 것은, 일반도로나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지만 하천변에 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동대문이랑 저희 구랑 다 연결 돼가지고 자전거가 올라오다 보면, 동대문구 쪽은 하천 도로변 태양광을 이용한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보고요.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로만 딱 진입을 하면 완전 껌껌해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원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대문 것 보고 저희가 해서, 저희가 큰 비용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서, 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565쪽에,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숙 위원님, 잠깐 실례 안 된다면요, 교통행정과 넘어가기 전에. 아까 하천에 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다고 해서요. 상임위에 있을 때에 그런 사항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는데 외려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요, 녹천교에도 아시다시피 물놀이장, 농구장, 뭐 족구장 등 해서 주민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더 필요하고, 추가로 필요하고, 이 부분도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없으셨는데, 오늘 이영숙 위원님께서 이것 삭감이 되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좀,

영숙

이영숙위원

예결위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이 삭감은 아니고요,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서 올라왔어요.

이경숙위원장

논의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삭감이 돼서 왔다고 해서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구청 옆에 이 부분도 필요하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주변 민원 때문에 설치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이 주변에다가 그런 민원사항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구청을 개방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주말에도 지금 통제를 하고 야간에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와서 화장실을 봤는데, 지금은 통제를 하고 출입자 통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당직자들하고 일직자들하고 언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럴 바에는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굳이 여기 연세 드신 분 여기까지 와서 화장실을 보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와서 보면 구청에 대한 보안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 토로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청 이쪽 인근에 화장실 하나 설치를 하고, 물론 장소는 적정한 데를 저희가 골라야 되겠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녹천교에 화장실 있는 것도 맞다. 그것도 앞으로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화장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잘 좀,

대외

대외이영숙위원

바깥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주민 분들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중랑천 저희 도봉구 관내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상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정확하게 된다면, 전체 길이 중에서 계획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고 그것이 또 설치가 안 되고, 계속 불용이 된다거나, 거의 1년 다 끝나가지고 연말이나 되거나 이렇게 될 것이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조금 추경이든 이렇게 잡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아, 그래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565쪽에 이것도 신규로 그린뉴딜 무공해차량 도입, 홍보비인가봐요, 900만원 지금 잡혔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

전액

전액이영숙위원

구비로 잡히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공해

무공해이영숙위원

차량을 개인이든 마을버스든 이렇게 구입을 하시라고 홍보하는 홍보비용으로 잡으신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서 버스, 택시에 한해서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 조성을 하려고 홍보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주로 택시나 버스나,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홍보비 치고는 너무 많아서. 무공해 차량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알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이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홍보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것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을버스나 택시가 대체차를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홍보도 꽤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자치구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비 잡아놨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서 시나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도 이것이 좋다는 것을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구비를 들여서 특별히 홍보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승강장 이용환경개선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온열의자 같은 경우 그 하나가 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설치하는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가 조달품목이거든요. 그것이 330만원이고 거기 공사, 전기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오면 신호 있잖아요, IOT 이런 것. 그 전기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고

그것하고이영숙위원

다 연결하는 비용, 공사비용까지 합쳐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자

온열의자이영숙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 든다는 말씀이시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주민참여로 꽤 올라오는데 주민 분들이 그런 것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뭐 좋죠. 이런 것 있으면 정말 좋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좋은 것은 알겠는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 아마 주민 분들이 더 반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예산입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김기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뿐만

그뿐만이영숙위원

아니라 이것이 또 유지비나 전기료가 또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까 김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창4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추위녹이소라든지, 온열의자 이런 게, 거의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한 50% 갖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데는 도봉동 지역이라든지, 방학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하여튼 간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상임위에서 업무택시 이용료 삭감이, 좀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1,800만원 잡혔는데, 올해에 업무택시 이용을 많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불용률이 좀 높은 편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 소진했다고 보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 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7쪽에 보행자 안내표지 유지관리 비용인데 이것도 원래 1억원이었는데 50% 이상 또 증액을 하셨어요, 5,000만원을. 뭐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태풍이 한 3개 정도 올라와가지고 바람이 엄청 강해지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거리 같은 곳 대형간판 있잖아요, 안내표지 하는 그것이거든요. 제주도나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인사 사고가 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직원들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 정밀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5,000만원이 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서 초등학교 주변엔 의무적으로 속도 제한이나 CCTV를 다 설치하게 돼 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연말까지 지금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8개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18곳은 다. 이것은 국시비나 이것으로 하신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시비 받아갖고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신호등도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신호등도 설치해야 될 곳을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4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뒷골목 같은데, 대로변에는 설치되어 있고 지금 여기 우리 구청 옆에 보면 창도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네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재량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조금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는 이렇게 차들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굉장히 막혀있던데. 그리고 원래 거기가 보호구역이어서 천천히 오는 도로였고, 스스로들 알아서 더 이렇게 했었는데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많은 차량들이 서 있는데다가 또 이것이 신호가 바뀌면 오히려 더 빨리 지나가느라고 안전성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제 설치를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것은 도봉경찰서하고 신호체계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자전거 보험도 올해 운영을 했고 내년에 또 똑같이 잡으셨는데. 이것은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이 보험을 받으셨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은 자료만 주시기 바라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무단방치 수거 용역 사업비가 원래는 시에서 다 2,000만원을 했던 것을 이제 시에서 구로 반을 지금 넘긴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50:50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잡아서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지금 저희가 도봉 고가 하부 자활센터에서 수거한 것을 가지고 고쳐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판매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매년 이것 자활에서 해서, 수거 매각대금 아까 세입으로 보니까 한 96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던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매각 대금은 그렇게 적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고요

적다고요이영숙위원

, 굉장히.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고철 값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요, 킬로에 21원인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매각 대금 96만원은 자활에서 매각한 것을 지금 세입처리를 해 놓으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저희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본 예산에는 거의 잘 없었던 것 같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59쪽이네요. 이번에 고정식 CCTV 4대하고 한 1억4,300만원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창동 법원 쪽 등기소지요, 그쪽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한 네 군데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

불법주차이영숙위원

단속하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영숙

이영숙위원

그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고정식 CCTV 단속 카메라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더 특별히 많이 설치를 하시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몇 대 하셨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올해도 한 5대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5대. 매년 한 4~5대 정도씩 설치하시는 비용이고, 올해는 그러면 단속 알림 전광판 설치비용이 더 많이 추가가 된 것인가요? 5,500만원,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뭐죠, 단속 알림 전광판은?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쌍문역이나 택시 같은 경우에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단속하기도 거기가 쉽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지금 주차위반을 하고 있다는, 주위를 환기시켜서 빨리 차가 빠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속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고 몇 개 서울시 시범 자치구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그 취약한 지역에,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저희 구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신규사업인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어떤 전광판인지 저희가 그 샘플이나 모델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661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시설비가 굉장히 또 증액이 됐는데. 여기 운영방법 개선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쌍문동 둘리뮤지엄 개방 주차장 관제 시스템 구축 4,500만원, 또 중랑천 둔치 차량 통제를 위한 관제 시스템 구축, 이것도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것 다 내년에 신규로 지금 올라오신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둘리가 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둘리시스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설 없이 운영을 하고, 거기서 주차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하고 있는 것은 오늘 현재 한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주차 차단기 설치하고 시스템을 갖춰서 시스템 달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또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같이 겸용을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차단기 설치하고 입출차할 때 연계되어서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게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물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민, 구민님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원래 단발성 행사에서 2시간, 3시간 만에 2억원, 3억원 쓰느니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1년 가고, 10년 가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구청도 구청이지만 창포원, 창포원도 창포원 건너편 농구장 옆에 족구장, 그 옆에 광장 체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체조하다 보면 연세 드시면 화장실을 창포원까지 건너가다가 볼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구청이고 창포원, 농구장 거기에 체조하는 곳에 설치도 해야 되고 또, 물놀이장 거기 녹천역 당연히 화장실 해 드려야죠. 우리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어떻게든지 저희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하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해 주고 개선해 줘야 됩니다. 아까 구청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녹천교도 그렇고요, 저쪽에 있는 물놀이장 하고 우리 시설해 놓은 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은림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지속적으로,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 곳이에요. 구민님들이 불편하시면 구청에서는 어떻게든지 특별예산을 잡아 오든, 어떻게든지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드려야 합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여기 구청 앞에 상계교까지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 그사이에 경계석 있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이번에 구정 질문도 제가 할 것인데, 요즘 전동차 속도 내고 하는 게, 특히 야밤에는 가다가 경계석에 부딪혀서, 부딪치면 산책하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석 하루빨리 없애 주셔야 됩니다. 거기만 상계교까지가 길게 늘어져 있고, 그것이 한 2.5키로에서 2키로 될 것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앞에 누원교 가기 전, 구청 앞에서 한 150미터 가운데 경계석 아직 남아 있어요. 빨리 조속하게 구민들이 안 다쳐야 되니까 그것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가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 사이에 경계석 턱이 생겨서 사고 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성민

이성민위원

네, 다치시는 분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것은,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빠른 시일내,

빠른

빠른이성민위원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추위녹이소 온열의자 설치는 어떻게 보니까 도봉1, 2동, 도봉2동은 몇 개 있고 도봉1동은 제일 추운 무수골 쪽에서 어떻게 한대도 없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부터 온열의자를 필요한 곳에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잡은 게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성민위원

다른 데랑 달라서 도봉산도, 도봉구도 다 온도가 다릅니다. 창동 온도 다르고, 도봉동 다르고, 무수골 또 달라요, 온도가. 산 밑이라 거기는 엄청 춥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사는데 어떻게 한 개도 없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저희 도봉1동도 도봉구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민위원

17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175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봉구에, 우리 자전거 타는데 공기주입기가 몇 대 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64곳 설치해 놨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64곳?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자전거 타는 곳 보면 잘 안 보여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여기 전기요금 8곳 되어 있는 것은 길거리에 중랑천이라든지 무수골, 도봉역, 법원 앞 이런 식으로 해서 8곳 설치했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64곳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177페이지 구민 자전거 보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자전거 보험 보통 1년에 작년 몇 건이 사고 났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105명 한 6,000만원 정도,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보험 낸 것은 1억원이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억원 내서 6,000만원 보상해 드렸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이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월 말까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저희한테, 전체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급내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87페이지 교통행정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 이것 얼마 전에 제가 도봉2동 한신아파트에 주차가 그 라인 안에 있다고 10년 동안 그대로 있는 자동차들, 제가 그것 알아봐서 이것을 조치를 해드렸는데, 동네마다 아마 무단 방치된 자동차, 그 라인 안에, 아파트 라인 안에 있으면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그것 주민분들이 다 아는데도 그냥 이 동네 사람이거니, 누가 놓고 갔거니, 그런 무단 방치 차량이 엄청 많아요. 무단 방치된 차는 우리 과장님이 예상 파악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동차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 방치 차량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어느 분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나가봐지고 한 2달 정도 예고장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연락주시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세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교통지도과입니다. 202페이지요, 세부내역. 여기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성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나 택시 그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각종 신고사항이나 접수된 민원처리 하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있고요. 또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매달 2회 정도, 약 400건, 한달에 400건 정도 심의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몇 번 하셨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총 누계는 정확히 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연말 계획되어 있고요. 보통 1년의 단속은 4~5만 건 정도 합니다. 그중에서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한 경우죠. 이의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건수가 보통 한 달에 4~500건 정도 됩니다. 2회 걸쳐서 4~500건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요.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1억2,700만원에, 또 화학부대 1,200만원에, 이것 주차장 면이 몇 면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지금 올해 48면이 신설되었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총?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총 193면이, 지금 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그럼 수입은 얼마나 잡히셨나요? 수입이 들어 온 것이.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지금 올해 48면 같은 경우 올해 새로 신설되어서, 올해 연말까지 정산해보면,

성민

이성민위원

48면,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정산해 보면 대충 1억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보다 임차료 나가는 게, 돈이 더 많이 나는 것이네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조성할 때 조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또 국방부에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것이 있고요. 그런 것 가감을 해서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 속히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것이에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보건소 전 부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2.5단계로 3단계를 고려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아무튼 연말 안까지 코로나를 종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구민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서, 수칙을 실천하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에, 보건소는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어요. 우선 지역보건과 628쪽 사업예산안 봐주십시오. 여기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이 심의해서 전부 논의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공모참여 6개 구가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고 중구, 중랑구 또 서대문구, 양천구, 동작구 등, 도봉구까지 6개 구가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16개 구가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2020년 공모 참여 구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 시행되고요. 18년도에 4개 구, 19년도 6개 구, 20년도에 6개 구 해서 총 16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기순위원

18년, 19년 4개 구, 6개 구, 합쳐서 10개 구에다가 6개 구가, 지금 2020년도에는 공모 참여를 했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사업이 예결위 논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및 복합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난치성,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환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여 합병증으로 가는 뇌졸중이나 중풍, 신장투석 이렇게 가는 합병증을 막고자 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합병증으로 가면 진료비가 15년도에 이것으로, 이로 인한 진료비가 8조3,000억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11조5,000억원으로 38%가 증가했거든요. 이것을 선제적으로 막고자 하는 건강돌봄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 접근에 의한 통합적 돌봄이 요구된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올해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만정질환자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뇌졸증, 심혈관계 합병증 관련해서 이 환자가 현재 진료를 국민건강 보험법에 진료를 받게 되면서 또 재산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분류해서 차등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용 대상이잖아요, 현재 이분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병 환자는 다 건강보험을,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이 환자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혈압도 약 관리가 안 되고 영향이라든가 운동 관리 전혀 안 되어서 합병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자는 것이지 국가 지원하고는 별도로 취약계층을 합병증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중풍으로 쓰려져서 노인건강 요양보험이라든가 가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식생활 문화가 바뀌어져서 결과적으로 잘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이것이. 잘 먹어서, 자기관리 못 하고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인데 물론 선천적으로 심혈관계 계통의 유전적 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름기라든지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의해서 발생하는 성인병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해서 예방하겠다는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그렇게 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지역보관과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은 한 가지 사업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오기 전에 대사증후군 사업, 심뇌혈관 관리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방문 건강관리사 모든 사업이 만성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춰져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만성질환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관리 안 되는, 방치된 그 환자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동사가 팀으로, TF팀으로 방문하여 체계적으로 식생활 관리도 하고, 운동 관리도 해서 합병증을 막아보자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취약계층이 우리 도봉구에 이 관리를 집중적으로, TF팀 구성해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 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내년 사업목표가 한 사람을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3달간을 집중관리 하는 시스템인데 100명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연 100명?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리는

관리는김기순위원

이렇게 해서 100명이 관리되어 가지고 성인병이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질 것 같은데, 나머지 구민은 어떻게 하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나머지 구민은 대사증후군 사업이나 다른 심뇌혈관 사업이 방문 보건사업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우리가 지금 공적 예산으로 들여서, 물론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감염병과 개인 대사증후군 또 금연치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자를 우리가 집중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절차적 이행사업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생활개선을 통해서 이런 질병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우리가 질병을 관리하고 이렇게 치료해 주고 하는 것보다도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또 음식 섭생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건강을 어떤 전문기관에서 다 회복시켜줄 수는 없다고 봐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을,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다른 특별한 묘안을 짜내서라도 접근해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관리를 위해 관리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서울케어 건강 돌봄 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결과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2021년도 예산액은 2억4,200만원이고 시비가 1억8,150만원이 나오고 우리 구비 자부담은 25%인 6,050만원이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지역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해서 639쪽, 지금 보건지소가 창2동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당초에 보건지소를 거기에다 설치 당시부터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창2동에 있는 보건지소가 보건지소로서의 그 기능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보건지소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관리 전반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또 간단한 진료나 치료도 하고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창2동에 있는 보건소를 보면 전에도 의사 1분이 거기 와계셨었는데 그 운영 형태를 보면 한방상담 진료 정도의 업무에 그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창1, 2, 3동, 쌍문1, 3동 이렇게 5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지소 사업 속에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 보건사업이 있고요. 한방보건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 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 관리사업 속에는 여러 가지 운동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대사검사 그런 것도 하고요. 재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등록된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보건지소 1층에 보면 재활치료실이 있거든요. 그런 재활치료도 하고 또 방문해서 치료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 한방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 취약계층에 주로 사업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방문해서 상담도 해 주고 처치도 해 주고요.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그다음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 부진이나 빈혈이라든가 그런 영양 불량상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공급을 위해 적절한 식품을 공급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41쪽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영양플러스사업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고 민간이전사업이 1억1,899만2,0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시비, 구비, 시비가 4,164만7,000원 되고, 구비가 7,734만5,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역보건소를 가면서 어르신들이 과연 거기에 가서 무슨 진료를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지역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에 가면, 1,500원만 주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 지역보건소 창2동 주민만 하더라도 인구는 3만1,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보통 쌍문1, 3동 창동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분포가 상당히 높아요.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건지소에서 주민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보건사업을 시행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 진료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크게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론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보충식품 등 7만4,000원 12개월 134명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억1,899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이전했다 그러는데 개인한테 이 사업을 용역 준 것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개인한테 용역을 줬냐고요?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이것이 민간이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이 아니고, 보충식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런 것은 보건소 직접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한테 위탁해서,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보건지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를 우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식품 공급해 주는 우리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품을 적절한, 해당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그것이 민간이라는 얘기죠? 민간, 민간회사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식품 공급해 주는 회사가,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공사요. 공사,

공사

공사김기순위원

? 뭔 공사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농수산식품 공사랍니다.

나는

나는김기순위원

공사라 그러기에 큰 건줄 알았네, 농협 이런 데잖아요. 농수산물식품공사라는 얘기잖아요. 이것 개인회사잖아요. 공사가 아니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많이 하지 않고, 거의 진료를 안 하니까 어떤 주민의 요구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주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라 함은 예전에 면 단위, 시골, 의료 취약지구에 사실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때 면 단위 보건지소에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지소라는 개념은 의료 취약지구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보건복지부 개념의 보건지소이고요. 여기 창2동에 있는 보건지소는 서울형 보건지소입니다. 서울은 사실 의료 취약지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몇 발짝만 걸어가도 다 병원이 있고 진료를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형 보건지소의 근본취지는 진료를 제외한, 진료를 어떤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보건사업의 어떤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 예방사업, 예방에 목적을 둔 보건지소의 개념입니다, 서울형 보건지소가요. 그래서 2014년도에 서울형 보건지소로 창동 보건지소가 만들어질 때 시비 14억원을 받아서, 거의 100% 시비로 지은 것입니다. 그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진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 준 것입니다. 진료를 하지 않고, 보건 예방사업을 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서울시에서 만약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써 2014년도에 개소를 했으니까 한 6년 이상 지났는데요. 초창기에 제가 2016년도에 왔지만 그전에도 이런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개소하고 나서, 특히 1년 이내에 왜 진료를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은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주민들의 어떤 민도도 많이 이렇게 바뀌고 해서, 요즘은 진료를 안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근본 취지는 앞으로의 방향도 보건소는 어떤 질병예방, 보건예방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서울형 보건지소는 어떤 진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쩐지

어쩐지김기순위원

그런 민원이, 이것이 보건소라 지역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건소, 보건지소라 그러니까 그래도 아픈데 치료해 주는 데 아니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귀도 잘 안 들리고, 사실상 순발력도 없는 어르신들 모셔놓고, 우이독경 식으로 이런저런 건강 상담진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뭐 하는 데인가, 나한테 뭐 그런 소리를 하는가, 아픈데 치료나 좀 해 주지, 이런 불만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가도 별 볼일 없으니까 잘 안 가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개인 한방병원 그런 데 가도 비용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65세 어르신들은 돈 1,500원만 가지면 한나절씩 허리도 두드리시고, 침도 맞고 다 하는데 보건소 왜 가요. 아무튼 개념에 대한 이해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쉽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 예방사업을 주로 한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도 소통이 잘 돼야 이 사업이 잘돼요.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상담하고, 이런 것 전부 체크해서 혈당지수라든지 혈압지수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고 또 기존에 상담도 해 주고 하면 쉽게 개선도 하고 알아듣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보건지소에 가시는 분들은 아무튼 거의 다 고연령층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건지소를 가기 때문에, 보건지소 주안사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어르신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백날 얘기해도. 문턱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신다고 하더만. 그래서 왜 내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냐, 예산심사이니까. 지역보건소도 역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돼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적정성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따지는 것이잖아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성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따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코로나19로 진짜 너무 많이들 고생하시고 또, 이번에 창동역 1번 출구에 임시선별진료소도 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도 거기에 또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에서 군인이나 경찰도 동원하고,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이런 임상병리사를 각 자치구에 배분을 해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더 많은 검사를 하라고, 조기에 무증상 환자를 잡아내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의관 한 명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3명하고, 임상병리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이렇게 인력을 지원해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코로나 검체 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하루는 가서 같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코로나 이 상황, 저희는 재난상황이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와는 별개로 특수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과정을 통해서 일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더 증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의회에다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임시 선별진료소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하여튼간 별도로 이렇게 인력이 온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건정책과장님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 저희가 대부분 우리 보건소 관련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이 많아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저기가 없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전액 구비사업인 것이죠? 1,800만원. 걷기마을 조성. 삼삼오오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인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도 이것은 다 진행이 됐나요?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셨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발생 전에 2월,

이경숙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2월 초 그때까지 운영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나 홀로 만보걷기 아니면 주 4회 이상 8,000보 걷기,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실내활동들이 안 되면서 실외활동이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많은 분들이, 중랑천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면이, 여러 명이 집합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소규모니까, 이것 동아리 몇 분 정도씩 모여서 다니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몇 분 정도씩 모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10명 이상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영숙위원

, 한 번에 모일 때. 그러면 그것은 10명,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동아리 하나를 구성하려면 10명 이상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열 분이 다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5명 이상 정도만 되면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실내활동도 아니고, 실외활동이면 10명 이상이었으면 5명씩 쪼개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 아무래도 이것이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아리 회원들끼리 같이 차도 마시고 이런단 말이죠. 모여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토의도 하고 이럴 텐데요, 그런 것이 무서웠던 것이죠. 이렇게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걷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죠.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이 결속력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만보걷기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워크온을 통해서 주4회 이상 8,000보 걷기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어쨌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환을 제대로 하시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아리 형식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만보걷기 혼자 할 때 더 많이 그것을 하신 분에게 무슨 어떤 혜택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과성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홀로 만보걷기나 주4회 이상 8,000보 걷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내년에 올라온 사업내역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예산에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것에 맞는 것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환되는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6쪽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구 매칭 1,100만원씩 2,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디서, 이것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요? 장소는 어디서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을 누가 하고 있나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586페이지.

겁게

싱겁게이영숙위원

먹는 배움터 운영입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은,

이경숙위원장

보건정책과시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586쪽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시·구비 매칭인데, 누가 운영을 직접 하느냐고요. 운영을 누가 하는지와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직접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줘서 하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싱겁게 먹기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대상은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이영숙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주민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품

행사물품이영숙위원

구매도 있고 이런데, 조리실습 및 체험실습 재료비, 어디서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하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서

어디서이영숙위원

하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덕성여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안에 이 사업을 위탁을 주신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덕성여대 장소만 빌려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강사 분을 모시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그 강사 분들은 서울시에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관련 자격증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실습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모집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다 직접 하고 있고요.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장소는 덕성여대에 있는 조리실을 빌려가지고 이 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물색을 하고,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운영 하나도 못 했겠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운영했습니다.

나요

했나요이영숙위원

?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저희 올해 했던 그 사업내역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593쪽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해서 3억2,9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전이랑 올해, 내년 2021년이랑 이렇게 바뀐 부분인가요? 우리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그동안 시나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특교금과 저희 재난기금, 예비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응급으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특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고,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반영을 해서 내년 최대 상반기 6개월분, 또는 3~4개월분 정도 될 것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었고,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을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6개월분을 12개월분으로 일부 반영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설명자료를 제출드린 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저도 이 부분이 지금 3억2,000정도로만 돼 있어서,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고 나머지는 물품비용인데, 코로나19 검사비도 3,100만원 정도만 지금 잡혀 있어서,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올해가 이 정도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도 못 받아봤으니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이고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연례적인 사업이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활성화 올해 처음 2020년에 잡혔고, 올해는 실시가 됐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고요. 이 예산을 안심식당이라는 사업이 내려오면서 구비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국·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돼 있던 것을, 이 예산을 변경해서 안심식당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식당

안심식당이영숙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전혀 안심식당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온 예산으로 구비를 반영했어야 됐으나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년도에도 예산을 구비 책정을 했어야 됐으나 구비 반영분의, 매칭사업으로 구비분에 대한 것만큼은 반영했어야 됐으나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이것을 변경해서 그 목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안심식당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의회에서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예산서에 안심식당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안식심당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설명드리기 좋을 것으로 생각,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안심식당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안심식당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사업내역서랑, 올해 이것 변경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일 것 아니에요. 시·구 매칭이라고 한다면 구비 책정해서 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가내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본예산으로 반영을 하지는 못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한다면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음식문화 개선사업 내용을, 사업목적이랑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구비예요, 100%. 그리고 금액이 크지는 물론 않지만 400만원인데, 그 사업내용 자체라는 것이 타 지역 모범음식점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음식문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도저히 무슨 사업목적이고 뭘 효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경해서 쓰셨다고 해서 하니까, 전용해서. 안심식당 관련한 사업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99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덕성여대에 위탁돼서 꽤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2억1,000만원, 거의 50% 이상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30대35대35 예산편성될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었고, 그 가내시 매칭비율만큼 저희도 증액을 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가내시 비용이 이렇게 50%나 증감하게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올해는, 이것이 지금 위탁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됐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올해 4억2,000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4억2,000에 결산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이 된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결산사항은 추가로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너무 증액이 지금 높아요, 50%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자료, 집행한 설명자료를 기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은 100% 집행 예정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법적으로 100인 이상의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 그렇게 급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가 많지 않습니까? 100인 이하의 원아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은데요. 그런 데서는 영양사를 안 두고 그냥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이러니까 영양불균형이 올 수 있고 또 영·유아 때 영양을 잘해야지 성장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사업내용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관리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그 이하는 얼마,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어디인가요, 안산에서 햄버거병 급식 잘못 먹어서 생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에서 매칭을 더 많이 해 주면서, 더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급식관리지원을 해 주라는 의미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 준 것입니다, 이번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력이 늘어난 비용이 아니라 2억1,000, 50% 증액된 것은 관리대상인 어린이집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이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까지 몇 군데 했었는데 얼마만큼을 더 확대를 하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영숙위원

주시고, 저희가 보고서 이것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는 됐고요. 지역보건과. 633쪽이고요. 자살예방사업인데요. 내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워낙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우울증도 굉장히 심화되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또 자살 관련해서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일단 2,000만원 정도 증액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633쪽 말씀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633쪽 자살예방사업 지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200만원 정도.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올해 7,300이었다가 내년에는 2,000만원 증감돼서 9,300으로 돼 있는데,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9,100에서 9,300. 아, 9,100에서 9,300. 추경 작년에 생명지킴이 예산이 깎였다가 추경 확보되는 바람에,

에서

추경에서이영숙위원

확보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증가분은 한 200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에 생명지킴이 활동비가 1,8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느 분들이 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생명존중 사업을 14개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는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인력 비슷한 인력이고요. 14개 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현재 150명의 생명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은 지금 현재, 수혜대상자는 643명 정도.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동마다 한 10명 정도 생명지킴이라고 자원봉사자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 활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지킴이는 대상자가 한 분당 5명에서 10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매월 1회씩 가정방문을 하고, 3회 이상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해서 우울이라든가 이렇게 자살,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말벗해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동마다 자원봉사 캠프에서 전화로 안부 묻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전혀 중복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분들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주 일반인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자체 내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나서 그 교육받으신 분만 한해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636쪽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면서 약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역사회중심 전담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이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그전에는 기간제 1명하고 시간선택제 1명이었습니다.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 연속성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추가인력, 시간선택제 추가 인력 1명을 확보해서, 기간제는 지금 채용하지 않고 추가 인력으로 대체해서 활용하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은 1명분만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로도 1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사업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또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 638쪽에 보니까 관련 물품 1,200만원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다 사야 되는 비용인가 봐요? 구비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몇 쪽?

영숙

이영숙위원

638쪽, 자산취득비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 시비로는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별도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구비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전체에서 인력이 의사 뭐 전부 해서 몇 분이셨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TF팀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사, 영양사 해서 다섯 분입니다.

다섯

다섯이영숙위원

분이 한팀이 되어서, 이분이 그러면 지금 책상이랑, 이것 보건소에다가 장소를 마련하신다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보건소 7층에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통과도 안 되는데 마련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올해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터

올해부터이영숙위원

진행은 됐고, 그러면 내년에 이것 올리신 것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옛날에 남은 책상이나 이런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으로

그것으로이영숙위원

하고 있으셨고, 올해는 시비 전액이 지원됐다가, 내년에는 구비 지원분 때문에 저희한테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애초에는 전부 시비 사업 아닌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시비 100% 사업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왜 이것을 또 구비로 내년부터 바로 또 넘기는 것인가요? 이러다 보면 또 그다음에 한 해 지나가면 또 50대50하고, 그다음에 구비로 다 넘어오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비 100%에다가 구비 20%를 부담한다고 해서 자치구에서는 16개 구 모두 다 우리는 이것 못한다, 시비 100%는 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이 사업이 복지에서 시행하는 돌봄 SOS사업이라든가, 찾동 사업이랑 같은 맥락이고,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인건비를 75%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도 75대25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효과, 이런 것은 충분히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 보건소 관련해서 한 5년, 6년 전에, 이쪽 상임위에 있다가 지금 저기로 가셔서 그때하고 사업이 거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이제 추가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됐던 것은 저희 구비로 했던 도봉건강이음터, 이 사업이 크게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더 전문가 분들이 있어서, 영양사와 의사까지 다 합쳐서 운동사까지 온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저희 안 그래도 기존에 이런 사업들은 다 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서도 통합사례 관리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은 전부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을.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든 무엇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구에 있는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여기 보건소만 판단을 하시지만, 저희는 보건정책과랑 전체적인 구 전반적인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찾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이런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겠지만, 예산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이것이 가장 저희 구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나마 보건소에서 또 한다고 하면 도봉건강이음터나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여기를 이쪽에 합치든지 해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늘리고, 나중에는 결국 또 구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을 때 사업이 그러면 정리라도 되면 좋은데 옛날 사업은 옛날 사업대로 지금 그대로 다 있네요. 제가 한 5년~ 6년 만에 예산서 보건소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사업일 때에는 이런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건강이음터도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 다 미리미리 체크하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더 전문화되게 이렇게 사업 방향이 된다고 하면, 옛날에 저희가 구에서 했던 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도봉건강이음터 운영, 628쪽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이음터하고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은 대상자 자체가 다릅니다. 건강이음터는 구민, 그러니까 동별로 모든, 구민이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을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는 만성질환이 관리 안 되는, 합병증으로 갈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전혀 사업 대상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건강이음터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에서 연계해서 복지관이나 다 사례 관리를 하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복지관하고 건강, 보건소에서 하는 사례 관리는 차원이 좀, 제 생각에는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보기에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로 좀 더 전문화해서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구비로만 했던 부분은 좀 줄이시는 것이.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건강이음터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방문 간호사들이 활용하여서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 예산은 거의.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때도 처음에 2개 동에 한 명씩 계시고 이러다가 14개 동으로 다 확대했잖아요? 방문간호사 분들도.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또 여기 서울케어에서 별도의 TF팀으로 방문간호사 또 뽑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방문 간호사를 뽑지 않습니다. 서울케어는 간호사 한 명일 뿐이지, 관리하는 간호사 한 명뿐이고, 건강이음터는 기존에 있는 방문간호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모품 정도, 혈당 스틱이라든가 이 정도 예산밖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서도

여기서도이영숙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는 채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용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한 명 방문하는 간호사,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계속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방문하는 간호사일 뿐이지 방문간호사 의미가 똑같은, 문구가 똑같아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 팀의 관리하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장님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사업을 늘려가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의 입장이고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는 또 의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너무 중복되거나 이러는 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은 또 의회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도 지금 계속 저희는 늘었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리고 각 복지관이라든가 센터에서도 통합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하셔서 연계만 잘 해드리면 돼요. 저희가 영양사가 없습니까? 운동사가 없습니까? 연계만 잘 되고 그 컨트롤타워가 되면 되는데, 인력을 또 별도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새롭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존 사업을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신규사업은 이제 그만하시든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1쪽입니다. 보건지소 쪽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도 시구 매칭으로 보충식품 및 의료용품 구입 했는데, 7만4,000원 12개월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식품 어떤 것을 이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시네요? 그전에는 다른 데에서 옮겨온 것 같은데,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식품 공급 내역은 크게 6개로 나누고 있고요. 또 각각 모유 수유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품목들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개월 수에 따라서 또 나눠지고 있고요. 어쨌든 주로 완전 모유냐, 혼합 수유냐, 조제 수유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위에 첫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에 있는 대상자와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도봉구 영양사업도 또 있잖아요. 거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부분 첫 번째하고 그다음에,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똑같고요. 재원이 다른 것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영양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이에요. 시비 35, 구비 65 사업이에요. 기금 보조사업은 주로 식품공급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들이 포함된, 그러면서 주 금액은, 주된 금액은 역시 식품공급하는 예산이 좀 큽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두 가지 사업이,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이고,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똑같습니다. 재원만 다른 것이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재원이 지금 다르게 기금이랑 이렇게,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국고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더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총 저희가 80%,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영유아나 임산부에게,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134명 밑에 112명 해서 합친 것만큼 지금 제공을 하신다는 것이고,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보충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빈혈약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제철음식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유나 달걀이나, 멸치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공급하는 물품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농축산물 합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임산부에게 13만원 상당의 농축산물 식품 제공을 하세요. 그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서.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어디 사업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영양플러스로 들어올 수 없고요. 우리 영양플러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너무,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관리대상자들을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있고요,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건소 쪽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그렇게 서로 시스템을 갖추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지소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가 아니라 여기는 전체인 것 같아요.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 그런데 거기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상이 지소사업의 대상이 되더라도,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 말씀은 거기는 금액 자체가 13만원 정도가 넘어요. 한번 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는 임산부들이 누가 여기를 신청을 하겠느냐고요. 여기는 7만4,000원인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같은 관내에 여기는 특히 또 기준중위소득 80% 더 어려운 분들인데 7만4,000원이고, 거기는 금액 자체가 13만원 가량이나 돼요. 그러면 제가 임산부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신청을 하겠냐고요. 다 이쪽으로 신청을 하는 것 아닌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지속적인 관리나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부

임산부이영숙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13만원이 아니라 19만2,000원짜리가 있고요. 38만4,000원짜리가 있어요. 저희는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너무, 사업내용은 임산부에게 좋은 그런 농축산물이나 영양 보급을 하는 것을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양쪽을 이렇게 다 지원을 한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 많은 대상을 하면 좋은데 가격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지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지금 깎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7만4,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하는 금액들이.

영숙

이영숙위원

그 내용이 13만원? 임산부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안 맞는데요? 여기는 19만원인데요? 일단 이 두 사업 관련해서도, 올해 지원됐던 세부적인 내역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 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부분이랑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페이지로, 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순서에 따라 보건정책과 21페이지입니다. 금연 기간제 근로자, 금연계도요원인데, 계도요원이 금연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님.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계도요원은 지금 금연단속원의 보조 인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단속하시는 분은 계신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단속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몇 명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분은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올해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올해 단속실적은,

간이

시간이이성민위원

없으니까요,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661건이랍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어디에서 이렇게 발부하셨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로 가겠습니다. 73페이지요. 작년 대비 2억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이것 몇 명, 그렇게 인원수도 제대로 적어서 안 오시고. 이것 예산만 2억1,000만원, 6억3,000만원 예산에 몇 명을 이렇게 어린이급식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시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그동안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서,

성민

이성민위원

중복되셨으면 그것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작성한 자료를 서면으로,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과로

의약과로이성민위원

가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요. 암환자 의료비 1억8,000 증액이 되셨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30:35:35로 편성되는 금액이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저희가 늘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지출이 돼요. 그래서 보통 모자라게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도 밀려 있는 것이 1억이 넘게 밀려 있는데, 국가에서 가내시 오는 것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올해는 다행히 좀 늘어서 내년에는 수월하게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몇 분 정도 지원이 되신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2020년도 5월에 예산소진이 다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소아암, 폐암 건강보험 하위 50% 이렇게 다 해서 296명에 대해서 3억1,741만4,000원이 5월 중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암 종류에 따라 어떻게 몇 명, 몇 명 자료제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여기서 지금,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안 하시고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역보건과로 가겠습니다. 140페이지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이 이것은 5,100만원이 왜 삭감이 됐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예산으로 작년 불용률이 60.6%예요. 아마 건강보험이 확대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줄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정도면 적정하시다, 1,600만원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5억8,000 증액되신 이유가 무엇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요. 사업대상이 작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였는데 기준 중위소득 140%로 확대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민위원

몇 분이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것도

그것도이성민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신지 자료제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어요. 만성질환 당뇨환자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저질환 환자이면서 고위험군 1형 당뇨환자, 이런 환자들을 예방사업하지 아니하면 심혈관질환 환자로 진행되는 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4번 이상 맞고, 혈당체크 3번 정도 하는 정상적인, 할 수 있는 1형 당뇨환자, 인슐린 자동펌프 지원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조미애 위원님께서 당뇨 만성질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장, 과장뿐만 아니라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슐린 주입기, 자동주입기, 일명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이 안 되다가 올해인가, 작년부터 인슐린 펌프 값의 70%를 지금 국가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과 수급자에게는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지, 저희 생각은 일단 충분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일명 수가, 수가가 책정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인슐린 펌프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으면 모든 국민에게 100%를 지원해 주든지, 재원이 많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조미애위원

말씀은 충분히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소통 많이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사업을,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에서 70% 해 주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100%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금액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져온 기계를 저희가 180만원부터 한 700만원까지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한 170만원, 거기도 한 10만원 갭이 생겨요, 사실. 저희가 %로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퍼센트가 아니라 120만원 맥심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계 자체가, 저는 최소한 금액이 180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 60만원 정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안 되고요. 더 이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기계를 산다 그러면 그냥 내가 60만원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면 20만원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퍼센트로 따지다 보니까 100%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끔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도 사실은 180만원인데 17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게,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60만원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그런 사업을 충분히 소장님하고 또 우리 지역보건과장님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소통한 것을 충분히 제가 다 아니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들으시기 쉽게, 간단하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뇨환자가 만약에 한 달분 약값이 10만원이 나온다면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2만5,000원 제공하고, 2만5,000원 자기부담이고요. 나머지 7만5,000원, 약 한 70%는 국가보험공단에서 제공합니다. 나머지 25% 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위반, 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저하고 많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알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 논의 중에 자료 요구하셨던 것은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