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액은 총 48억 9,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8,946만 원 대비 6억 7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각종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6억 5,194만 원 증액한 38억 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홍보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앙언론매체 홍보비 9,000만 원, 방송미디어브랜드 홍보 사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행정우수사례 홍보서적 제작 6,100만 원, 고속철도 KTX 홍보 4,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방송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편성예산액은 1억 3,530만 원 감액한 2억 5,899만 원입니다. OSTV 시정뉴스작가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으로 인한 작가 인건비 2,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진 및 디자인 편집을 위한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 원, UHD 녹화가 가능한 스튜디오 촬영 녹화장비 구입 4,000만 원, 현장 취재용 노트북 구입 200만 원 등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인터넷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20년 예산액과 동일한 2억 9,756만 원입니다. 5,000만 사용자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 홍보 사업 5,000만 원, 사용률 1위 전자지갑 포인트 앱을 활용하여 오산시의 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하는 모바일 앱 푸시 홍보 사업 3,000만 원 등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홍보물 제작 사업은 2,800만 원 증액한 4억 3,15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주요행사 내용을 담은 영상매체 홍보영상 제작 2,100만 원, 오산의 대표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 경계 조형물 제작 4,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3D형태의 새로운 까산이 캐릭터 개발을 위한 1,200만 원, 시청사 외벽 홍보를 위한 건물외벽 홍보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홍보담당관에서는 언론사와의 균형적 수평관계를 지속 유지하며 오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확하고 사실된 정보를 시민들께 신속 정확히 알려드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예산이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거의 6억 가까이 계속 증액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하여튼 질문하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보면 행정홍보 사업비 7억이랑 또 아래에 보면 주요시책홍보 1억 5,000이 있는데,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시책홍보 사업비 1억 5,000이 2020년도에도 같이 편성돼 있었던 거예요. 주요시책홍보는 앞에 행정홍보비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분리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홍보사업은 당해 연도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배달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와의 기획기사라든가 소통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예산액 1억 5,000을 저희가 담아서 추진해왔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7억짜리 1억 5,000 올린 것은 지금 저희가 311개 언론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통할 수 있는 행정홍보비, 창간비 이런 것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속 언론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가 매년 그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오산브리핑 시정홍보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라디오 오산브리핑은 경인방송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달에 해당되는 오산시의 이슈거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홍보할 거리 광고할 것에 대해서 테마를 설정해서 리포터가 인터뷰 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방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매달 2회씩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이나 작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라디오 방송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90.7 경인방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고속철도KTX 홍보 신규가 있잖아요. 오산시의 정책이나 캠페인 광고 같은 것을 20초가량 선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G버스가 경기권이나 수도권 쪽에 하는 것처럼 KTX를 2021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담아봤는데요. KTX가 이용객도 많고 전라권이라든가 경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모니터해서 오산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 편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간이 1분도 아니고 20초가량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궁금해서 짚어본 것이고요. 145페이지 아래를 보면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에 TV CF 광고로 5억이 계상됐네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TV CF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는 올해 3억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설민석씨를 CF 광고 모델로 모셔서 촬영해서 오산시의 역사브랜드, 문화브랜드를 홍보했습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홍보영상은 잘 만들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나혼자산다 라든가 주요방송에서만 방송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MBC뿐만 아니라 KBS, SBS라든가 종편이라든가 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더 좋은 브랜드 CF를 만들어서 오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라디오 광고랑 극장 스크린 광고라고 했는데 라디오 광고는 아까 위에서도 하고 있고 극장 스크린 광고는 코로나시기에 가능한가 해서, 이런 예산이 자꾸.

라디오 광고는 CF를 음성으로 해서 MBC, 올해 같은 경우에는 CBS라든가 이런 데에 방영한 것이고요. 사실 올해 극장 스크린은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관객이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서울 쪽이나 이런 데에다가 방영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많이 짚었는데, 한두 가지만 더 해서 148페이지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캐릭터 응용동작 개발이라고 해서 2억짜리가 있잖아요. 우리 까산이 캐릭터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48페이지에 캐릭터 응용동작 개발로 해서 2억짜리가.

2,000만 원짜리입니다.

2,000만 원짜리가 올라왔는데, 3D형태로 다양한 까산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시국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3D까지 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까산이 캐릭터가 2D형식으로 화면에만 나올 수 있게끔 했는데 AI시대이다 보니까 캐릭터를 활동성 있게 3D로 입체면식으로 해서 오산시 캐릭터가 더 활성화되게끔 해서 신규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D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360도로 볼 수 있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화면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 아랫부분에 시 경계 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네요. 4,000만 원짜리. 조형물을 1번국도 진출입로에 브랜드 이미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오산시 병점쪽 경계나 평택 진위쪽 경계에 대형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이 진출입 할 때 오산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오산시 이미지를 메이킹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꼭 까산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 오산시에 들어가면 이런 조형물이 있으면서 친근한 분위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은 게 코로나시국에 이 예산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굳이 이 시기에 오산 진출입로에 만들어 놓는다면 분명히 오산 시민들이 들어오다가 볼 텐데.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씩 안 하겠어요? 지금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은 것이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성혁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하지만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5쪽에 효율적 시정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통합적으로 해서 올해 2020년도에 30억 2,400만 원이었던 게 내년에 36억 7,600만 원 정도로 해서 6억 5,000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부기를 통으로 묶어서 올리셔가지고 설명 자료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자료가 만들어서 올라왔어요. 인정하시지요?

예.

가리고 올라온 식이 돼버린 것이지요. 설명 자료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쨌든 설명 자료가 많지 않고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행정홍보 사업비부터 보겠습니다. 7억 올려져있는데 전년도에 5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그렇지요?

예, 2018년부터 그랬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성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요. 행정홍보비가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5억 5,000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홍보비는 언론사와 저희가 소통할 수 있고 저희가 언론사의 보도자료나 기획기사라든가 특집기사, 인터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평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또한 언론사의 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상시 1년 12달 중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언론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1년 이상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1년 이상 도래되고 그만큼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저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그런 부분은 왜 하시는지 압니다. 다만 올해 2020년도 예산 올리셨을 때 당시에 한 280여개였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 상 내년도 것에, 물론 올해 안에 생겼겠지요. 313개사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313개사를 오산시에 등록해서 오산시에 팩스로든 뭐든 이런 데가 있다고 올려진 데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홍보나 저희 시에 대한 시책사업 행정에 대한 것 모든 게 잘 전달되는 것은 충분히 언론홍보비로 나가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뿌려지는 보도자료에, 그것도 끄트막에 연말 돼서. 그리고 웹 검색을 그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왜냐면 웹 검색을 했을 당시에 추경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것은 행사 일부분적인 것을 130여개 사가 동시에 똑같은 것을 내보내요. 그것을 취재를 와서 하나라도 다른 시각에서 봐서 편집자 주로 한 게 아니라 보낸 자료를 130여개가, 검색하다보면 130곳에서 다 뜨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분별한 것을 질서를 못 만들어놓은 상태로 다 주기 위한 이런 방식이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약속을 하시면 좀 나눠서 어떤 거는 몇 개 언론사에서 몇 십 개 정도만 나가도 될 자료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언론사가 필요할 때 끄트막에 선별해서 내보내는 식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건 구분해 놓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가능한 식 밖에 안돼요. 언론사가 늘었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올려주는, 증액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한마디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중앙언론 매체 시정홍보도 내년도에 2억 5천만 원 올려 져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억 6천에서 9천이 증액 된 건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중앙언론매체를 늘렸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정뉴스 플랫폼 운영도 그렇고 도심전광판 광고도 한군데가 더 늘었나 봐요?

예.

디지털 시정뉴스 플랫폼 운영은 2,200만 원씩 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디지털 플랫폼은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오산시의 시정뉴스를 해서 온라인상에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네이버나 다음이라든가 아니면 SNS쪽에서 더 가까이 바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구축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어요? 네이버나 어디서 봤을 경우?

오산소식이나 OSTV를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산시를 검색해서 보면, 다음에 만약에 들어가서 보면 오산시가 바로바로 잘 뜨던데 어떤 것을 특별히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런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 오산시의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안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도심전광판 광고도 10개인가요?

총 7개소입니다.

4,4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현재 올해까지는 6개소를 하고 있다가요. 내년도에 서울역 쪽에 하나 더 신규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KTX 홍보 4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뒤쪽에서 KTX 홍보, 역에서 하는 게 또 있던 데 다른 것입니까?

뒤에 또 KTX 하는 건 없는데요.

제가 그건 말씀하다가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145쪽에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에서 TV CF 설명은 들었는데 올해 3억에서 내년에 2억이 더 오른 것이죠?

예.

세 가지를 합해서 5억이 되는 거죠?

예, TV CF 쪽을 증액시켰습니다.

설민석 선생님 역사에 대한 안내홍보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CF라는 것을 또 넣어서 2억을 증액시켜서까지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코로나19 시기에 지금 정말 힘든 분들이, 워낙 대부분이 힘든데 이거는 좀 과다하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짚어볼 볼 문제인거 같아요. 그리고 147쪽에 보시면 스튜디오 촬영 녹화장비구입 신규로 된 게 전년도에는 1억 4,800만 원 올려 졌는데 다른 장비를 구입했었나요? 하고 나서 오히려 다른 것을 하는 것인가요? 1억 600만 원이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147쪽 중간에 작년에 올린 거 장비 구입을 했나요?

올해는 다 한 거고요. 이거는 4천만 원 정도가 더.

작년에 올려 진 예산은 올해 다 사용을 한 것인가요?

예. 2020년도에.

그럼 내년에 살 거, 장비구입은 또 뭡니까?

이거는 방송실에 녹화장비가 있는데요. 그게 10년 된 구형입니다. UHD 녹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2020년도 예산을 위해서 전년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도 장비였었던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장비인가요?

그건 다른 장비를,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 방송시스템을 만드는 장비이고요. 대회의실에서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고요. 이건 저희 3층 방송실에 UHD로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삭감되는 것이긴 한데 신규 예산안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예산계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포털사이트 검색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광고로 검색광고인데 이거랑 앞에 145쪽에 나오는 뉴스검색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뉴스검색 서비스 6,240만 원이 있어요.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지금 말씀은 뉴스검색서비스는 통신사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에 대한 검색이고요.

그렇습니까?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신사에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하고 두 군데?

아니, 뉴스1도.

뉴스1까지 세 군데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네이버에만 주시는데 예를 들면 오산시를 검색했을 때 검색에 대한 것 다 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 팝업창 떠서 또 다른 광고를 넣는 것인가요?

네이버상에서 오산시라고 검색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의 의 힘‘이라든가 우리가 홍보해야 될 것들이 팝업창에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색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브랜드. 그렇습니다.

네이버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하고 구글까지 다 들어가요?

지금 네이버만.

그러면 다른 데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더 확대시킬 수는 있는 건데요. 지금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 중에서는 제일 우수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148쪽에 보시면 오산시 브랜드홍보 TV CF제작 여기 또 있잖아요. 이거 하고 좀전에 오산시 홍보 CF 한다고 해서 예산증액 됐던 것 145쪽 하고 TV CF 및 자막방송 4억 이거하고 지금 오산시 브랜드 홍보 1억 3천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1억 3천은 CF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올해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설민석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브랜드 홍보비로만 나가는 것 하고 홍보비를 하면 그 안에 제작까지 원래는 넣어서 산출근거가 나온 데서 제작비하고 홍보비하고 해서 통으로 원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건수네요?

예.

한 건이 홍보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억 하고 하면 5억 3천이 드는 거네요?

예.

이건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오산시 브랜드 홍보 TV CF를 제작하는데 제작 기업에 따로 주고 홍보비는 어디로 주실 것입니까? 4억은?

그건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CF제작도 저희가 자체 계약을 CF모델 섭외라든가 거기에 따른 촬영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그것도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어차피 홍보비 나가는 것도 10%를 떼는데 거기다가 의뢰하면 또 용역대행처럼 해서 그걸 또 받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처럼?

지금 시스템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홍보에 대한 제작까지도 언론재단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제작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제작한 영상을 틀어주기 위해서는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광고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언론재단 하고 광고회사랑 연결돼 가지고 실제로는 중간에 한 단계가 거쳐서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언론홍보만 치면 언론재단으로 나가는 건 맞아요. 거기서 10% 떼고 각 언론사로 주니까, 그렇지만 이런 홍보제작에 대해서는 언론재단이랑 얘기를 하시지만 중간에 다른데 끼고서 실제로 뿌려지는 건 다르게 뿌려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고제작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영상을 틀어주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작관련된 것도 관여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광고제작이라고 해서 언론하고 방송 쪽으로 하는 광고, 무조건 광고회사면 일반 프린트물이나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홍보가 아니라 광고회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업체가 하나 들어온 상태로 이름을 주고 언론재단에, 업체에서 또 보내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예산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4억 짜리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1억 4천이죠?

1억 3천.

1억 3천 이 부분은 나온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필요한 부분은 꼭 해야 되지만 더 미뤄도 될 홍보인지, 아닌지 그거는 판단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웹드라마 제작했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나갔나요? 제작해서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나요?

예, 지금 유투브나 이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웹 예능 토크멘터리 제작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웹 예능 토크멘터리 제작을 2021년도에 하셔야 되나요? 어차피 삭감을 했었던 사항인데.

예, 올해는 삭감했는데요.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청년들에 대한 것을 들어 보려고 일단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고, 예산이 혹시 통과 되더라도 지출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시고 만약에 하셔야 되면 내용을 희망적인 것으로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지막에 하나만 건의사항으로 간단한 것인데요. 언론 기자님들 송고실 운영이 200만 원 정도 되던가요?

예, 200만 원입니다.

210만 원인가, 얼마였던 거 같은데.

240만 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같아요. 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3인만 딱 앉아서 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브리핑룸이 우리 오산시에 없기 때문에, 브리핑룸이 어차피 없으니까 송고실이든 조그만 휴게공간처럼 장소를 다른 데를 확보해 가지고 오산시에 공간이 없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어느 공간인가 한 군데 해서 약간의 휴게공간처럼 조그맣게 라도 있어서 거기서 편하게 담화도 나누면서 송고할 수 있는 것을 칸막이로라도 가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추경 때라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소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 연말은 코로나 때문에 기자님들도 오고가시는 게 힘드신 상황인데 어쨌든 내용에 대해 신속한 송고를 위해서는 장소가 그래서 있는 것인데 굉장히 그 부분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에 운영할거면 제대로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는데, 본 위원도 홍보비 과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산시에서 서울도심 전광판이라든가 도심 지하철 홍보, 도심 액자광고 홍보, 고속철도 홍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실 관련 있는 사람 외에는 이것 관심 없어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홍보했다는 안심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이성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거의 언론기관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언론기관은 지역광고 받아서 잘 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걸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홍보하지 않아도 홍보가 되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홍보를 해 주겠다고 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지 우리가 여기저기 언론사 찾아다니면서 홍보해달라고 돈을 주는 아날로그 같은 행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누구든지 와서 취재하고 싶고 홍보해 주고 싶은 오산시를 만드셔야지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해마다 이 시국에 언론에 30억 가까이를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긴축재정이든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홍보를 미끼로 해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챙기셔서, 우리가 홍보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이것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총액은 1억 9,91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공감사운영은 감사 관련 훈련기관 부담금 등 감사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 예산액은 6,150만 원으로 청렴교육 및 자료제작 1,500만 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1,180만 원, 계약심사전문가 자문수당으로 750만 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4쪽 상단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으로 700만 원, 오산 청렴대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6개동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과 6개동 소관 세부사항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6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18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세부사업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상단 기획관리는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 2,00만 원, 2021년 시정설계 제작 2,400만 원, 협의회 부담금 2,9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용역 2,2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전출금으로 15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은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 데이터 구입 4,200만 원, AI 및 빅데이터 시민 교육 운영 1,300만 원, 빅데이터 과제발굴 컨설팅 2,000만 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구입 2,200만 원 등 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 학습동아리 운영은 학습동아리 운영비ㆍ워크숍ㆍ발표대회를 위해 1,000만 원, 국내외 정책연수 6,500만 원, 우수팀 포상금 600만 원 등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162쪽 상단 스마트도시 구축은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단 효율적 예산운용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 5,000만 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8,80만 원 등 총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중단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위원회 수당ㆍ홍보비ㆍ활동비 및 예산학교 운영 등을 위해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하단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은 행정, 민사 등 주요 소송비용 2억 1,000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료 3,000만 원, 조례입법 및 소송사무 등 역량교육 2,000만 원, 소송배상금 2,000만 원 등 총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중단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구축은 시군종합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에 1,000만 원, 성과관리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성과우수 포상금 1,6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활성화는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교육 강사수당,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예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일반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49쪽, 중앙동 소관 사항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7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5쪽, 대원동 소관 사항입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1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656쪽 하단에 대원동 청사 증축 및 개선공사를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남촌동 소관 사항입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4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하단 청사 내ㆍ외부 도장작업에 800만 원, 청사 조경관리비 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7쪽, 신장동 소관 사항입니다. 신장동 총 예산은 8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중단 민원용 의자 외 13종 구입 1,000만 원, 수목 유지보수 관리 300만 원, 급수펌프 유지관리 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세마동 소관 사항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상단 순번대기표 단말기 구입에 400만 원, 우산 빗물털이개 구입 등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9쪽, 초평동 소관 사항입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5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중단에 텃밭 토지임대료 700만 원, 텃밭 운영비 1,200만 원,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2,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동 순으로 하되 동 소관사항은 6개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은 퇴직휴가 중이므로 중앙동에 대한 답변은 행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 하드프로그램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건가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나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사물인터넷, 사물네트워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는 얘기죠?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라고 할까요.

라이센스를 계속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이나 2020년도나 과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해년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예산이 꽤 많은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시면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올해까지 예산서에 세부사항이 기획관리라고 앞에, 159쪽에 세부사항 기획관리에서 세부 예산안에 담았다가 내년에는 학습동아리 운영만 따로 세부 사항을 빼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학습동아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가 이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실적도 많고요. 저희 직원들이 시정에 관한.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동아리인가요? 일반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이걸 토대로 발표대회도 하고 우수자들은 경기도나 상급부서의 경진대회도 참석을 해서.

알겠습니다. 공부하신다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좀 전에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도시 구축 연구개발비가 ICT를 이용한 스마트도시 구축인가요? 아니면 광케이블이라든가 제반시설을 가지고 구축하겠다는.

개별적인 기술사항도 있지만 오산시의 전체적인 스마트시티에 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로드맵, 그 다음에 기본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에 관한 기본법이란 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법이 있나요?

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법령이 아니겠죠.

아닙니다. 법률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법이 지자체에 되어 있어야지만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라면 오산시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지구단위개발 할 때 거기에 지구단위개발을 함으로써 거기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산시 전체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축만 해 주는 거죠? 거기에 AI라든가 아니면 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도시기본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면 거기에 교통상황이나 환경상황도 담듯이 저희 오산시 전역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령에 정해 놓고 오산시에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로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법령에 우리 시에 관리자 있다면?

조례에도 이 계획을 통해서 아마 일부 4차산업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일부 담아있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게 ICT를 이용한 스마트도시 구축인지, ICT내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도시 구축인지,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의무기본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 오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무법령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다거나 과업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외주를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스마트도시라면 막연한 스마트도시가 아닌 뭔가가 체계화 되고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는 보편화된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던져 주고 책자 나왔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권자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침 같은 건 없나요?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침은 없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승인 받고 거기에 오산시의 미래계획을 담는 거죠,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세교2지구라든가 세교1지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UCC도 있지만 그건 스마트 하고 별개의 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신규 용역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많이 궁금하고 예산관님께 자료도 받아봤지만 올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한 거죠?

예, 용역비를 계상하려면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 승인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만 계상이.

2021년도 예산에 승인이 된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본 위원도 내용은 들었는데 잘 알겠고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8,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같은 취지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 구성을 하고 정기회의를 통해서 공동체모임을 한다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혹시 모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학습동아리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입니다. 보통 한 팀에 멘토 포함해서 한 5, 6명 정도 구성해서 1년 동안 학습동아리 팀별로 시정전반에 대한 과제를 놓고 연구하고 이걸로 발표도 하고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는 시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공직자분들의 일의 능률과 현실성에 맞게끔 직원들의 인사제도에 반영을 시켜주면 더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포상금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관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안사업관리에 보니까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안사업관리로만 되어 있고 내용은 없네요. 어떤 것인가요?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6천만 원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요. 각종 정책 공모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부스 운영했고 경기 포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심사가 있습니다. PPT제작이라든가 연구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 명절 때 관내 고향방문 환영하는 현수막 등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풀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6천만 원이나 되는데 자료에도 넣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설명자료에도 꼭 담아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계획전략 환경영향평가에 6억 2천만 원 연구용역비 공원녹지과에 세워놓으셨잖아요.

이성혁 위원님, 페이지.

이건 페이지가 아니라 연구용역비 때문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한국등산로 지원센터가 생겼고 2020년도에 법제정 후에 한국등산로 트래킹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센터의 목적은 자연과 등산의 공존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부터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졌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러나 자연과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처음으로 등산로 관리로 해서 5억 7,800만 원이라는 사업명도 생기고 예산이 이렇게 목이 생겨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존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자체 세울 때는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통해서 세우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업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국도비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공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하던 법률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필요한 자연공원 필봉산 등산로라든가 그동안 억압하고 있던 법률이 해제됨에 따라서 저희가 공원녹지 부분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 돼서 아마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를 예산관님께서 아실 거예요. 올해 또 장기미집행도시 정부에서 일몰제가 생기면서 이런 공원 등산로나 녹지 같은 게 수면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주민민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아예 예산서에 목을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필봉산 등산로 철거 및 재정비에 5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공원녹지과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관님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겠어요.

법률로서 진행사항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보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필봉산, 오산천, 자연공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필봉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이용하지만 시민들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상을 하기 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아니면 건축법에 저촉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분야를 장기적으로 의회와 시민과 오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를 공원녹지과 부서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관님 보다는 덜 했어요,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도 좀 전에 5억 7,800만 원이라는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됐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세워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점차 없어지는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임야주나 산주를 만났으면, 5천만 원의 철거하고 재정비 한다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10배 이상의 5억 7,800만 원이라는 등산로에 대해서 재정비 한다고 또 관리를 한다고 세워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제 심정은 공원녹지과는 물론이고 우리 예산부서의 예산관님께 원망할 뿐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적은 예산안에서 좀더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61쪽에 보시면 빅데이터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심사수당,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입,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여기에서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은 어떤 겁니까?

기타보상금에 세워진 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모전 시상금?

심사수당인데.

심사수당 60만 원요?

예.

저희가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야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고요. 공모전을 통해서 좀더 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공모하겠다는 것이고 전문가의 심사수당입니다. 공모전 평가를 위한 심사수당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공모전.

예, 오산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시는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시민교육운영도 있고 161쪽에,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민교육운영의 구체적인 산출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올해도 실시하고 있었고 전문교육입니다. 빅데이터 분야가 사실 어렵다고 할까요, 일반인이 분석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월 가량 840시간 정도 해서 자격증 취득도 하고요.

그러면 장애인정보화교육 그쪽에서 오셔서 직접 강의 맡아주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1회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오고 3회 때 1,900만 원 올라와서 삭감 좀 됐고, 4회 추경에 1,380만 원으로 됐던 것인데 거기에서 직접 오셔서 우리 시 정보화교육장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빅데이터 과제발굴 컨설팅 연구용역비 있지요? 2,000만 원, 신규인데요.

이것은 올해에 예산과목이 전산개발비에 있었다가 내년에는 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신규로 0으로 돼 있는데.

전산개발비로 있던 것을 컨설팅비로 신규로 넣으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이쪽에 넣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과제발굴 컨설팅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오산시에 연구용역비가 부문별로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의무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도 의무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공모전 하는 것 있지요? 조금 전에 161쪽 공모전에 대한 것 질의를 드렸는데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 행사실비지원금에 AI 및 빅데이터 시민 교육 참가자 급식 및 다과 지원이 있어요. 이 시민 교육 얼마나 합니까? 시간이.

5개월에 840시간입니다.

아니요, 하루에. 참가자가 고정인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인원이 보통 하면.

저녁에 4시간, 저녁에 7시? 6시?

몇 분이 오셔서 하십니까?

15명에서 많게는 2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셔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6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참가자 급식비는 어떻게.

간식비, 예를 들어서 다과나.

간식비 식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예.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전에도 들어갔던 건가요?

예, 기존에도 작년 추경에.

아, 3회 추경 때 1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예, 같은 비용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희가 행사 실비처럼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일은 하면서 거의 못 받고 봉사 점수로 때우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이나 프로그램 어떤 행사를 위해서는 예산안에 실비를, 물론 특정한 행사인 경우 당연히 급식비가 필요하고 간식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참가자들의 교육이나 특정한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본인들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을까봐 “뭐도 제공해, 뭐도 제공해.” 하는 경우가 그런 식으로 유도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할 때 프로그램 티켓을 줘서 유도해서 오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지금 이 부서에서는 하나의 예이고 다른 부서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산관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다른 부서까지 철저히 잘 살피지 않으면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좋아서 참여자가 많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많다보니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게 돼야 하는데 오히려 “뭐도 제공하고 뭐도 주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십시오.”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예산 검토를 통해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분들도 하루 8시간 근무 안에 정액급식비라는 게 있고 한 시간을 초과하면 거기에는 저녁이 안 들어간 상태로 한 시간 일하다가 가고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민 차원에서는 식사시간이 끼어있는 상태면 각자 도시락을 개별적으로 간식으로 준비한다든지 하고도 3,000원의 간식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좋은데 급량비처럼 해서 8,000원씩 계상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용역에 대해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에 대한 162쪽 궁금하기는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법률상에도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법률 근거에 대한 자료 한 장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매번 올라오기는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62쪽 동아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학습동아리 국외정책연수가 있더라고요. 이것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가실 것 같기는 한데. 올해 당초예산 1억에서 1회 추경 때 1억 3,400까지 갔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다 삭감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그나마 반으로라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학습동아리별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정책연수의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제외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21년 공단 사업수입목표입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차사업수입 8억 1,000만 원 감소, 봉투규격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억 증가, 코로나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운영으로 스포츠센터 관리수입 3억 5,360만 원 감소, 원동스포츠센터 수입 1억 7,100만 원 감소,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수입 8,300만 원 감소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인력은 정원 170명입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 9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목별조서입니다. 공단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 7,779만 8,000원 대비 4.6%에 해당하는 7억 7,976만 5,000원 증가한 178억 5,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부터 32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청렴감사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86만 6,000원 증액한 8,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SO37001 신규인증시스템 재인증 수수료 및 공적기술서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2,816만 2,000원을 증액하여 6,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41쪽에서 43쪽까지 인건비입니다. 41쪽 임원 및 일반직 64명 인건비입니다. 정책인상분 및 호봉승급분은 반영하였으나 전년 대비 2명 감원으로 656만 9,000원 증액하여 29억 1,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업무직 52명, 강사직 31명 인건비를 편성하여 전년도 인건비 예비비 편성분 5명, 강사 2명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및 호봉승급 인상분 4억 5,115만 2,000원을 반영하여 30억 7,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교체 1,850만 원, 웹서버 구입 1,396만 원, 전자결제서버구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공단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및 복무관리시스템 구축 2,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57쪽 주차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200만 원 증액한 15억 8,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2,541만 6,000원을 반영하여 7억 3,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부분부터 59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어울림공영주차장 및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운영비에 따라 통신비 및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2,73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입니다. 개인보호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종량제 제품 판매 사업입니다.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5만 원 증액한 1억 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5만 5,000원 감액한 1억 7,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하단 일반재료비입니다. 번호판 제작 재료의 제고 여유 및 판매량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1,1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5,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소관입니다. 79쪽 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만 7,000원 증액한 32억 3,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셔틀버스 임차료의 과목변경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4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 위탁관리비입니다. 셔틀버스 용역비 이전 반영으로 2억 5,596만 5,000원을 증액하여 7억 8,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웹 예약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3,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91쪽 세육시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99만 8,000원 증가한 2억 7,2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위탁관리비는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청소 및 조경 위탁 관리를 위해 6,342만 4,000원을 증액한 8,4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죽미체육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10만 1,000원 증액하여 1억 7,3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죽미다목적체육관 청소용역비 신규 반영하여 4,926만 7,000원을 증액한 6,0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소관입니다. 10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 대비 1,783만 원 증가한 1억 8,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단가인하 및 월간 유류소모량 분석을 통한 현실을 통해 공공운영비 2,6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 쉼터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0만 2,000원 증액한 1억 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안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건물 내ㆍ외벽 전면창 청소 및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119쪽 원동 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도 대비 578만 4천 원 감액한 9억 3,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사용 감소로 특수약품 구입비 감액을 반영하여 일반 재료비 1,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전년도 대비 691만 8천 원 감액한 7억 5,7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수선유지비입니다. 작업자의 안전확보로 효율적인 설비운영을 위한 규조토자동투입장치 설비 공사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오산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혁신적인 공단 경영으로 오산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2021년에는 더욱 향상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답변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49쪽에 보시면 경영기획팀안에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이 있어요. 중간 218항목에 평가급 및 성과금이 경영기획팀 직원 전체에 대한 것을 담아놓은 것인가요? 그렇죠?

제가 잘 안 들리네요.

안 들리십니까? 죄송해요. 49쪽에 218번 항목에 평가급 및 성과금에 평가급 있어요. 전년도에 8억 4,700만 원 가량 됐고 내년도에 10억 가량으로 그래서 증액이 1억 5천 정도 됐어요. 보이죠? 예산관님 같이 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올해라는 게 사실 2020년도면 지난해 2019년도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나갔죠?

그렇습니다.

추석 전후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즉 2020년도 8억 4,700만 원 다 나갔나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소속, 직위,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팀장,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평가가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난 11월 30일날 저희가 평가급을 지급 한 사항이 있습니다.

평가급 등급이 어떻게 나오셨어요?

평가급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나등급을 받아서 평가급 요율은 정해져 있지만 오산시로부터 요율을 지정해서 공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나등급이었으면 요율은 얼마 몇%로 적용됐습니까?

나등급이 230에서 250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오산시로부터 250을 받았습니다.

이사장 기준으로?

직원 기준으로, 이사장 기준은 280으로 받았습니다. 직원 기준은 평균 250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려진 것은 최대치로다가 가등급 기준으로 하신 것인가요?

나등급 기준으로.

아니, 지금 300% 올려졌고 200% 올려졌는데.

나등급 기준으로 맞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사장은 300%로 하고 임원은 200%, 일반직은 250% 이렇게 바꿔서 하셨어요? 내년 21년도에 대해서.

2021년도는 그렇게 한 거죠. 예산에 잡은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직원, 임원, 본부장급은 200%로 해 놓으셨고 12분의 5로 해 놓은 거 보니까 아마 입사연도 기준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도 왜 퍼센테이지는 다르게 해 놨습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시장님하고 성과계약을 맺어서 점수가 다릅니다. 직원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나오는 평가점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은 성과계약을 300%로 해 놨어요. 가등급 기준이에요? 나등급 기준이에요?

나등급 기준입니다. 가등급은 301에서 4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등급 기준으로 해서 300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200으로 이것도 성과계약으로 해 놓은 것인가요?

본부장님은.

임원인데도 성과계약 없이?

예, 경영평가 요율로 그대로 적용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하고도 같게 안 해 놓으셨네요?

예, 이사장님하고 임원하고는 적용요율이 좀 다릅니다. 평가급 적용 퍼센트 요율이 이사장님은 시장님과 성과계약을 맺은 결과치로 별도의 점수로 환산하게끔 되어 있고요. 본부장님은 공단이 받은 경영평가 나등급 요율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반직은 250%로 했으면 본부장도 250%로 같은 급으로 놓은 것도 아니고 왜,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임원은 별도로 가등급하고 나등급이 별도의 요율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직, 무기계약직은 250% 요율로 해 놨는데 이사장은 성과계약으로 했지만 임원인 본부장은 어디 기준으로 해서 50%를 낮춰 놨냐는 얘기예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예, 그렇게 해서 지침에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일반직에 대해서 이게 평균치겠지만 예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2021년도 예를 들면 60명 기준으로 335만 원 씩 250% 요율 계산해서 나등급일때 5억이 됐어요. 그런데 60명을 나눠보면 사실 평균치로 쳤을 때 839만 원 정도 돼요. 예를 들면 한 사람당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임원 본부장으로 치면 50% 요율 차이가, 물론 공기업법에 의해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법상으로 그 지침을 꼭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치면 이게 거의 평균으로 400만 원 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보충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은 12개월 중에 5개월만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공단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걸 1년으로 적용한 게 아니고 5개월을 적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겁니다.

어쨌든 일반직하고 본부장하고는 50%의 요율 차이는 지침상 내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에 대한 것을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 공단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질의하면 되는 거죠? 부서별로 구분 없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57쪽 주차사업에서 노상근무하고 노외가 있잖아요. 근무하는 것은 기본급이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간당 노상이면, 지금 예를 들면 운암공영주차장에 노외면 그 안쪽을 얘기하는 거고 바깥에 그려져서 유료로 하는 데가 노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266원 이게 시간당이죠?

예.

시간외 근무수당 57쪽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57쪽에 노상, 노외 구분에 보시면 통상임금으로 10,266원 인거죠?

예.

시간외 근무수당에 노상과 노외 구분이 되어 있어요. 팀장님, 보고 계세요? 같이 보세요.

구분은 되어 있는데 금액은 똑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같은데 노상과 노외의 근무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같죠?

예, 같습니다.

그런데 노상이면 바깥으로 다니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주차비 내는 거를 다 계산해서 정산도 해 주고 하는데 노외는 관리하는 입장이거든요.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 그렇죠?

예.

노상이 저는 통상임금 기본이 같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전 직원이 업무직, 일반직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똑같이 적용이 돼요. 환경에 따라서 위험수당을 더 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모든 전직원을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일정 부분 더 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회계나 감사나 이런 데는 특수업무에 대한 경비가 더 붙는, 수당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업무상에 노상인 경우는 주차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산문제나 여러 가지, 날씨에 관련해서도 계속 같이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근무환경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든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예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지침상에 있으면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단은 여기까지만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예산관님이 같이 계시니까 건의사항 겸 확인을 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직원건강검진비 30만 원씩 나가는 것 있지요? 48쪽 맨 위쪽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 상해 및 질병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건강검진비 밑에 산출기초에 상해 및 질병 보험료, 급량비 위에.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48쪽입니다. 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대표님, 이것 안 보이시나요? 48쪽 맨 위에 칸에 건강검진비하고 밑에 상해 및 질병 보험료 있어서요. 상해 및 질병 보험료는 전년도에도 나갔던 것이지요?

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제가 왜 짚어보냐면 예산관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산시 공무원 1,260명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시면 5억 6,00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상해 및 단체보험으로, 그러니까 단체보장보험이 돼 있어요. 공무원 한 사람당 5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이요. 그런데 여기 공단에는 17만 원씩 170명으로 해서 2,89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것을 만약에 오산시 공무원으로 17만 원씩 1,260명 계산하면 2억 1,420만 원 정도여서 3억 5,000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산시 공무원 2020년도에는 1인당 44만 원인가 했을 때, 물론 보장내용이 사망일 경우에 2억이고 암일 때 3,000만 원이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단체보험이라는 것은 최소단위로 개인적으로 보험들은 게 부족분이 없을 수도 있다 보니 최소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차원,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최소한의 보장이어야지 시의 젊은 20~30대 머릿수에 해당되는 인원 몇 백 명을 위한 보험료로 요율에 다 들어가는 식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20~30대 공무원들은 일정부분 저축형도 아니고 1년이면 날아가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5억 6,000이. 그 중에 몇 천만 원이든 혜택 보는 게 있겠지만 제 말은 1,260명 중에 몇 명이, 설사 보험에 대한 처리건수가 600건이라고 하더라도 120명 200명 안 쪽일 수도 있어요. 1,260명 전체가 다 혜택을 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1년에 한 번씩 다 날아가는 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의 예로 상해 및 질병 보험료가 17만 원이면 공단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2만 원, 12개월로 했을 때 1만 5,000원 조금 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왔으면 최소한의 보장에 그나마 기본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해와 질병이 들어가서. 또 상해뿐만 아니라 재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배상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페이지를 표시해 놨었는데, 하여튼 기획예산관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이 부분을 공단을 봤을 때 비슷한 거면 더 살펴보고 미리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조정이 됐으면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단에 17만 원 정도 해 놓은 것은 전체적인 균등성으로 볼 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고로 자치행정과 것 할 때와 한번 비교해서 예산관님이 그것도 조정해 보시고, 저희가 계수조정은 남았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해단체보험이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차원을, 혈세이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은 많이 고려돼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산재보험이라고 47쪽에 따로 1억 8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것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다 보니 단체보험은 최소한의 성격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 복지차원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차이 나는지 하고.

그러니까 공단에서 상해ㆍ질병보험료에 대한 단체보험 자료를 올려주시면 자치행정과 5억 6,000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따로 받았거든요. 물론 입찰이어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장성이어도 보장기간이 1년, 2년, 10년 뒤까지 보장되면 모를까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날아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리 입찰이어도 보험회사 본사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공단 것 상해 및 질병 보험료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18 한은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평가급을 보면 총액이 11억 3,618만 5,000원이에요.

페이지수가.

16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218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이 되겠고요. 찾았습니까?

예.

평가급이 2021년도 보면 11억 3,618만 5,000입니다. 경영팀에서 10억 48만 5,000원, 주차사업에서 1억 2,300, 등록판 1,180만 원 이렇게 합쳐서 11억 3,600인데, 이것은 직원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전체 다 입니다.

직원 전체가 170명이지요?

예.

그런데 49페이지를 보면 임원 두 분하고 일반직 60명, 무기계약직 80명하면 142명이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49페이지 평가급을 보면 인원수가 정원은 170명인데 지급대상은 142명으로 돼 있어요.

지급대상 142명이요?

예, 금방 이사장님이 전 직원 170명 다 해당된다고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142명으로 돼 있어요.

해당되지만 지급한 것은 현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현원이 170명 아닙니까?

현원이 170명 안 되지요. 정원은 170명인데 현원은 170명이 안 되지요.

현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 답변하세요.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회계는 경영기획팀에서 예산을 잡게 되고 특별회계는 주차하고 등록번호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직원은 경영기획팀에서 인원에 대한 평가급을 잡았고요. 주차 쪽에서 21명, 종량제에서 2명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주차 쪽에 있는 주차장 예산 편성에 21명이 편성돼 있고요. 종량제 2명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평가급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원이 몇 명입니까?

170명입니다.

170명이지요?

예.

이사장님, 170명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 오산시설관리공단 이행실적평가가 90.33 점수를 받았지요? 그래서 ‘우수’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경영평가등급은 ‘나’등급이고 이사장님에게 지급되는 평가급은 280%입니다. ‘나’등급에 들어가면. 90점과 93점 차이는 280%가 적용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49페이지를 보면 300%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665만 2,000원이라는 게 어떤 숫자입니까? 연봉 월액 적용해 가지고 280%를 잡으면 평가급이 이사장님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계산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홍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시장님하고 성과계약을 맺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오는 공단이 2019년도에 88.47점을 받았지만 이사장님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님과 성과계약에 의해서 점수가 90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나왔고요.

연봉계약검토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280% 잡았고요. 합쳐서 연봉이 9,300얼마 됩니다. 숫자를 300% 잡고, 이 665만 2,000원이라는 것은 2019년도 연봉 월액이 538만 9,0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65만 2,000원으로 잡았어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봉계약에 따라서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280%는 2019년도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계획에 따른 요율을 받은 것이고요. 300%는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 2021년도에는 공단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등급을 목표로 해보겠다는 부분으로 잡았고요. 다만 직원들은 ‘나’등급 평가목표를 잡았지만 ‘가’등급 평가목표를 잡고 진행해보자고 하는 부분으로 300%의 목표치를 잡은 것입니다.

300% 잡고 월급, 평가급이 많다는 것보다 숫자상 틀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93점에서 97점까지 갔을 때 300%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2021년도 것이니까 예상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8% 적용하는 것 있지요? 이사장님 연봉 인상률이 ‘나’등급 받으면 8% 적용하는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3% 삭감하고 5%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연 22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확실하게 판단해보세요.

660만 원은 연봉인상률을 적용한 금액, 2021년도 적용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면 기획예산관실하고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30일 시작한 2020년도 4차 추경과 2021년도 본예산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오늘부로 마무리 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성길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결위 활동을 격려해 주신 장인수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3일간의 계수조정 시에도 여야를 떠나 심도 있는 세부내역 조정을 통하여 우리 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혜안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설명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분들도 모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도시주택국, 오산 교육재단 소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