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5차 심의에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택지과,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단녹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9,618만원을 감액한 30억 4,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3,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2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10억 원,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5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억 92만 9,000원을 감액한 150억 9,9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16억 4,170만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114억 3,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7,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37억 3,000만원, 금전청산금으로 108억 7,900만원,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중도금 등 반환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9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1억 1,622만 3,000원을 감액한 126억 4,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123억 2,634만 6,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117억 원, 도시개발사업 감리비로 5억 2,000만원,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등 반환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3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6억 3,020만 6,000원을 감액한 13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5억 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73억 9,700만원, 보류지 매각대금으로 39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4쪽 세출예산입니다. 와우지구 관리용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 원,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로 1억 3,500만원, 금전청산금으로 5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12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427쪽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8쪽, 1429쪽, 1430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일반관리비로 2억 3,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2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560만 2,000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로 12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3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공기업 미분양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5,0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의암지구하고 성황도이지구, 와우지구, 체비지 매각 이제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확신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영의암지구하고 체비지 매각현황은 와우지구는 필지 대비해서는 99%, 광영의암지구는 97%, 성황도이지구는 91%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와우지구는 올해 안으로, 상반기 안으로 전체적인 완전한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광영의암지구는 청산금하고 잔여지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황지구 언제 끝날 것으로 보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성황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올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체비지까지 정리가 되면 2022년 6월 달정도 가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말하자면 특별회계 전부 다 지금 한시적인 일몰이죠, 전부 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아무튼 끝나고 나면 바로 조기에 청산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계속 존속하고 있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택지과가 맡고 있잖아요. 공영개발특별회계. 그런데 그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치했던 목적이 뭡니까? 중동 마동 택지개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종결된 지가 한 30년 됐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89년도 정도 종료됐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약 30년이 넘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들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일몰제고 사업이 끝나면 청산해서 해야 되는데 30년이 지나고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묻냐.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30년 동안 할 계획 없는 거예요. 이것 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청산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산하고 해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일부 아직 매각이 안 된 필지들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가 매각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중마 공유수면 매립 했던 부분에 2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매각하면 되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공기업특별회계를 폐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얼마만큼 자본가가 갖고 있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걸 가지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한 내부거래용으로 활용이 아니라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회계질서를 엄청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편한 것 같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서로 전출입하면 될 일을 이것 줘가지고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십여 년 전에 우리 시에서도 청산절차 맡느라고 그 준비를 했다가 그때 못하고 지금 넘어왔는데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갖고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있을 이유가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여 년 전에 시에서도 결산해서 청산하고 해결하려다가 못 했던 것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서장들 보면 어려운 문제는 자기 있을 때 만지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30년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성기 과장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있을 때 청산 못하더라도 그 다음 부서장이라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해서 청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시 2021년도 예산 총괄을 보면 실제로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372억 정도가 총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항상 세수가 줄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현혹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반회계에서는 430억이 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한 8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800적 준 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택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전년도에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내년도에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거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의암 같은 경우는 체비지 매각대금이 253억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2020년도에 세웠고 내년에는 114억을 세웁니다. 여기서 1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성황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385억 정도 체비지 매각 대금을 예상했는데 실제 체비지 매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2021년도에는 123억 정도로 세입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6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와우 같은 경우도 435억에 2020년도 체비지 매각대금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2021년도에는 우리가 73억 정도 체비지 매각대금을 세우거든요. 이래서 실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체 합하면 한 800억 가량 되겠네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바로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75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대충 대략 그 정도 나겠죠. 우리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다 안 해봤는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세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것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이 차이가 나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총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시각적 차이가 보이는 거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광양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성황을 제외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은 연내에 다 가능한 수치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특별한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네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체비지가 잔금하고, 3차 중도금하고 잔금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황이 그렇고요. 광영의암도 일부 잔금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와우지구는 마무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와우지구는 체비지 매각대금은 100억 단위, 200억 단위 되는 부분이 70억 단위, 10억 단위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잔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체비지 매각대금은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00억 넘게 전체적으로 체비지 매각대금들을 각 지역별로 편성을 했지만 그 부분은 작년에 택지가 매각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만큼 수입은 다 정리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122억 같은 경우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요금으로 넘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다른 특이한 점은 못 찾겠는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세출예산 쪽에 보면 수익적수입이 있고 수익적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분들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특별회계에 보니까 6급, 7급 1명씩만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정원 상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람은 6급, 7급 1명 정도만 보수가 계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원 분은...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백성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금 급여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예산편성 지침이 다른지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1428쪽 하단부에 보면 정액급식비 관련한 항목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14만원이거든요. 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 쪽에 확인했을 때도 1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다른 건지는 몰라도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는 보면 14만원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만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균형이 안 맞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441페이지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3페이지입니다. 성황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3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산단 내 배수로 및 도로정비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내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국비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작성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4페이지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각각 3억 6,000만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14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세입 전체 통화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항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4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수입으로 330만원 편성하였으나 12월 초 임대업체 요청에 따라 분양하여야 2021년도 제 1회 추경 시 실세입 1억 9,100만원을 마련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452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4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부지매각 수입으로 57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지원시설 용지 및 주차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명당3지구 분양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액으로 57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443페이지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기 지금 감정평가액이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토지비용이 평당 1,000만원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1,000만원이 뭐예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전체 토지매입비가 30억 1,000만원...
한국
최한국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감정평가비가 1,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30억이잖아요. 감정평가비가 1,000만원씩이나 되어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가 뭐냐 이 말이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부지 평가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13필지에 대한.
한국
최한국위원
평가해 주는 요금이 1,0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1,000만원 다 될지는...
한국
최한국위원
토지 매입하는데 평당 1,000만원이 아니고 감정평가 사업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총 여기 몇 평이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3필지고요. 1만 1,000㎡정도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도 안 했는데 토지비용을 30억을 잡은 거예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원래 예상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을 해서 추정사업비를 하고요. 그 추정사업비에 따라 감정평가비도 정해지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추정사업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30억 정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평당으로 얼마냐고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당 25만 원정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당 25만원. 그러면 평당 100만원씩 된다는 이야기네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85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일단 협의는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공원하고 체육시설은 대충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아직 그렇게 세세한 사업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쪽 공단하고 의견수렴을 하여 체육과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토지매입을, 산단지역으로 토지매입비만 해가지고 토지매입한 후에 체육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30억이 들고, 조성하는 비용은 체육과에서 조성비 따로 올라오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체육과에서 체육부 쪽에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매입되어야지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했잖아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토지매입에서는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을 거치고 이전에 한번 1차 올렸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하여튼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빨리 사가지고 하여튼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초남 제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6월 11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네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단을 조성할 때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보면 뒤에 가서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장을 유치해야 될 공단지역에 갑자기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참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초남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체육시설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실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우리가 체육공원에 언제 가서 뭐 할 거냐. 정말로 이게 체육공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는 건지 아니면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분양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거기다가 체육공원 조성한다는 이유를 붙여서 땅을 사주는 건지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자의 성격이 가깝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상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단 내에 예전에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라는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제가 그 부분은...
백성호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아시나요, 그것?
정선
한정선일반산단팀장
입니다. 수요조사 단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전에 그 공장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초남공단 내에 어떤 시설들이 혹시 부족하냐.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냐고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근처에 은행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ATM기나 이런 것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마트가 없다보니까 소규모 마트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더 많았고. 이 체육공원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육공원 의견은 후순위였습니다. 선순위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왕 뭐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으니까 저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 말은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인데 의도는 다른 쪽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국가산단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어떤 공모사업에 제안하기 위해서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노후국가산단 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 국가산단지역 내에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아까 고조구도화라든가 이런 첨단 편의복지시설 같은 것을 같이 추진해 주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노후산단이 지금 제가 정확히 3개 부문에 대해서 분야가...
백성호위원
국가산단 지금 이야기하는데 광양국가산단을 어디를 보고 국가산단이라고 합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국가산단은 첫째가 제철소 공장지역이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가 금호동 주거지역도 국가산단 내고요. 그 다음에 태인동 전체지역도 국가산단이 나머지 공유수면 일대가 국가산단입니다.
백성호위원
금호동 전체는 다 국가산단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주거지하고 공장지대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 시도는 좀 있었습니다만...
백성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건 없고요.
백성호위원
시에서 없어요? 시에 예산서가 있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시에서는 없고요. 도시과에서 그렇게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일단 그것은 전체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백성호위원
국가산단 내에다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신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제안서가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4쪽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우네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몇 년차입니까? 몇 년차입니까? 이게 지금?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정확히 한 6~7년가량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6~7년.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해제를 해 주든지,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한댔다가 안 한댔다가 한댔다가 안 한댔다가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왕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니까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어차피 보니까 보상비를 30억 정도 세워서 보상할 계획이네요.
전체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80억에서...
백성호위원
그러면 30억 또 예를 들어서 우선 신청하는 그것으로 해서 보상할 겁니까? 전체가 80억인데?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우선 지장물분야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지장물부터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면서... 시설별로 들어간다든가
백성호위원
전체 보상비가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전부 다 해서 8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지장물에 대한 것 30억을 우선편성해서 보상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또 몇 년 기다렸다가 보상...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8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편성과정에서 1차적으로 30억을 우선 착수하는데 비용으로 하고 50억을 추경 때 좀...
백성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까 제가 앞서 택지과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눈속임이라니까요. 예산이 남아 돌아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는 200억씩이나 쌈짓돈을 집어넣어놓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추경 때 바로 50억 세울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세우고 싶다고 세우고 편성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적극 노력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편성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뭐한 말로 시장이 의지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 요구야 항상 80억을 하시죠.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안 해 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보상비라도 빨리 편성해서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455쪽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체비지 매각대금을 너무 부풀려 놔가지고 나중에 세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사전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지금 체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신뢰는 들고요. 대신 이 573억이 우리가 세출로 가보면 일반회계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세입에 차질을 안 빚으면 괜찮은데 세입에 차질을 빚게 되면 다시 일반회계 전출하는 것에 또 차질을 빚게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지매각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443쪽에 하단부에 국가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제안서를 작성하겠다는데 이 제안을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산단 내 의견 수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가 직접 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안서 작성에 있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 의뢰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안서 작성 용역이라고 표현해야지 맞는데 어떤 의도에서 갑작스럽게 용역을... 국가산단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제철지역하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금호동 주거지역 쪽에 도로들이 노후 되어가지고요. 우선 제일 노후된 지역이 금호동 30~40년 도로개설이 된 지가 돼가지고 노후 됐습니다. 그 지역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도로를?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이 사업이 도로하고 녹지 부분에 경관이라든가 시설, 첨단, 그런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1,00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물에 의한 보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20억을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청?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조로...
노신
박노신위원
20억을 신청한다?
시비 부담은?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시비 부담은 10억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30억 사업으로?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30억 사업인데 국비가 20억, 시비가 10억.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아닙니다. 전체 20억 사업이고요.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공모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공모 신청할 계획이라 그 말이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저번에 신청을 서류심사 신청은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국비를 꼭 확보하는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초남2공단은 체육시설,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물론 공원도 수요조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편의점이랄지 은행기준으로 보완하자는 요구가 앞서 있었다는데 그건 차재에 이 기능도 함께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에게 위탁도 가능하고, 물론 공원에 종사하는 많이 좀 입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은 산단과 애써가지고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수요조사에 응하기 위해 수요조사 했던 건데 그렇게 큰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죄송합니다. 그쪽까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 수요조사 했던 것을 한번 쭉 확인해 보셔가지고 필요하면 더 수요를 알아본다거나 해봐가지고 어떻든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은 또 우리 시가 일부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그런 시설은 상당히 많이 입주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특별회계를, 이제는 이것을 청산해야지 청산 안 할 이유가 없죠? 왜 청산 안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임무가 끝났는데. 이 특별회계가.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각 중에,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보면 어차피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라고 5,900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이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통합안정기금은 어떤 부서로 말하자면 보내는 겁니까? 어디 부서가 관장합니까? 통합안정기금은. 우리 시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 내에서 또...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특별회계 내에 기금, 예비비 성격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이 기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전체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특별회계라면 별도 특별회계 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특별회계 내에 이 자체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자체는 특별회계가 아니죠? 아니라면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실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전출도 아니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특별회계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특별회계가 있다고요?
여기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라는 특별회계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지금 내가 봐서는 알아보고 있지만 편법으로 우리 시가 만드는 것 같은데...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회계들은 설치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설치목적이 충족되면 청산하고 해산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이미 그 목적에 중동 마동 택지개발에서 설치했던 특별회계하고 거의 30년 이전에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은 청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동측배후단지 개발이 끝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지금 몇 필지 남아있죠? 그게 매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2필지...
노신
박노신위원
매각하면 좋고 매각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재산을 담아두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게 이미 다 조성이 끝났고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특별회계를, 아무도, 그 다음 부서장은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이야기하면 고민해 본다고 해놓고 나서 뒤에 보면 끝날 때까지 가버려요. 업무가 귀찮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아까 공영개발특별회계도 부서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여기 산단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안 되면 그 다음 부서장이라도 청산할 수 있도록 아무런 의미가 없는 특별회계 안고 있는 거예요. 단, 거기에 있었던 땅 2필지가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다. 이미 우리 시 앞으로 되어 버렸으니까 그 다음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번에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당임대산단도 이제 거의 청산하면 되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명당임대산단은...
노신
박노신위원
무엇 무엇 남았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마지막 1필지가 분양돼가지고요. 불모지 땅이 하나 남았습니다. 부정형으로 생겨가지고요. 그 한 변이 장방이 굉장히 긴 쪽으로 긴 삼각형으로, 해서 쓸모가 없는 땅인데 그것이 조성 당시에 산업용지로 그것이 조성이 돼가지고요. 그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공단과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 쌈지공원으로 바꾸고 산업시설 용지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바꾸면 임대산단 분양은 전부 용지는 분양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남았으니까 바꾸면 임대산단 특별회계는 이번에 폐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쓸모없는 땅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듣는데 오랫동안...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저희들이 총 20필지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해서 개발했던 땅인데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했길래 쓸모가 없는 땅으로 만들어진...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 땅에... 이유가,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용지에서 진월 쪽으로 넘어가는 국도 옆입니다. 바로. 그 옆에 기존에 조성하기 전부터 장사를 하고 공장이나 상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땅들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상가들한테 분할해서 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녹지가 가로막기 때문에 위치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데 상가 주인들이 자기들이 뒤로 돌아다니는 진출입로를 만들지 않겠다. 그냥 녹지 쪽으로 그대로 기존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진출입 하겠다, 그래서 분할해서 분양을 안 받는다고 거부를 해서 이렇게 이 일이 발생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명당임대산단에 대한 것은 15년째 보고 받고 여쭈고 있으면서도...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이번에 특별회계는 없앨 수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시가 용역에서 다들 시작했고 시가 주도해서 개발했던 산단인데 불모지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단, 금방 들으니까 처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또 인근에 지역주민들의 상가하고도 필요한 무엇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설계해서...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게 하기로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야 되는데, 놓쳤더라도 이왕 이렇게 결과가 됐다면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으로 보고 조기에 빨리 이 부분을 공단 활성화나 또 인근의 상가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쌈지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조기에 종료짓도록 하세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현재 지역 등기는 어디로 누가 보냈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 땅은 시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 앞에 상가들이나, 공장에서 그 땅을 언제 또 주라고 할지 몰라서 대기상태에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로 이렇게 정리하지만 정리되긴 하더라도 이미 명당임대산단사업 다 끝나고 나머지 땅 남아있는 건데 그 땅이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결국 우리 시 소유 땅이 남는 거예요. 공원 조성하거나 안 조성하거나 막론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시 앞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대로 특별회계를 청산하고 폐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갖고 있는 남아있는 돈, 이런 것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지금 3,900만원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럼 3,900만원 갖고 공원조성 가능해요? 우리가 개발한 남은 잉여금은 개발했던 지역에 대한 복리나 편의시설로 쓰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돈만 잉여금으로 남아있다면 3,900 갖고 마쳐야 되거든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그래서 쌈지공원을 가꾼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족하다면 우리 시가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후속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이것도 청산 빨리 해야 될 대상은 맞고 이왕 빨리 할 수 있다면 그냥 공원을 해버리든지 하면서 동시에 같이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명당3지구 산업단지는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난번에는 여기서 말하자면 남아있는 돈을 재작년까지는 예비비로 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작년 예산, 현 예산, 이것들은 일반회계로 지금 상환, 전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가령 570억이 차질이 난다면 우리 시 일반회계, 말하자면 세출에 중대 차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우리 시 또 일반회계 특별차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2020년 예산 같은 경우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었던 것을 이미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도 이게 체비지가 그렇게 매각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큰 차질이 없었죠. 돈 몇 백억이 없어지면 엄청난 난리가 나야 되는데 산단과에서 했던 것들 작년에 거의 다가 큰 차질을 빚어가지고 1,000억원 대가 차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전혀 무리 없이 돌아갔다 이 말은 그렇게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대략 예측하고 집행기관이 예산편성 했다는 반증이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어찌됐든 막론하고 이번에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설명했던 것 외에, 기획예산담당관 따로 또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중, 삼중 잘 된 거니까 꼭 금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안 되면 또 양치기 소년이 된다는 우리 시에 진짜 큰 부끄러움 만드는 거니까 지금도 꼭 믿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좀 의심도 되지만,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다른 쪽 업체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비가 395억에 올해 예산이 33억 있었어요.
그 중에 용역비가 3억 8,000. 그리고 30억이 시설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보상비가 시설비...
정민기위원장
보상비가 시설비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시설비 속에서...
정민기위원장
어찌됐든 보상비가 우리 설명서에 보면 86억 책정해놓았잖아요. 사업을 계획했으면 집중을 좀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신으로 집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9억 9,138만 6,000원이 늘어난 45억 3,4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미세먼저 차단숲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41억 1,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3억 8,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국비 41억 1,012만 5,000원, 도비 3억 8,610만 4,000원, 시비 88억 4,01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2,035만 6,000원이 늘어난 133억 3,6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증액된 27억 원 중에서 국비가 전년보다 26억 원이 증가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62쪽입니다. 세부내력으로 중간부분에 기업공원 조성예정지 기반조성공사비로 2,000만원, 기존등산로 노면보수 등 소파보수비로 2,000만원, 가야산 바윗길 안내판 및 등산로 정비비로 2,000만원, 현충탑 둘레길 먼지털이기 설치비로 2,000만원, 산림공원 8개소에 대한 풀베기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원 내 배수로 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6,66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원 내 탄성포장과 로고젝터 설치 등 아동과 여성친화공원 정비비로 8,000만원, 불로광장 앉음벽 방부목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광영동 소공원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으로 금호대교에서 무지개다리 구간 산책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원명칭 변경에 따른 이용안내판 설치비 3,000만원, 공원이용불편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수선 풀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현충탑공원 둘레길 산사태 구간 정비사업비 3,000만원, 불로공원 둘레길 침수구간 정비비 2,000만원, 우림필유 아파트 뒤편 와우공원 재해 복구사업비 5,000만원, 공원재해 긴급복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4개소에 대한 청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 53개소에 대한 소독 등 관리비로 5,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원 내 수목전정 및 예초사업 인건비로 9,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공원 내 잔디생육 개선사업비 1억 7,000만원, 공원 내 칡넝쿨 제거사업비 4,000만원, 근린공원 풀베기 사업비 4,500만원, 공원 내 수목전정사업비 1억 3,000만원, 공원 내 수목이식 및 결주목 보식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4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원 및 공원용지 수목이식 운영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6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9,910만원과 명상숲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4,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옥룡 솔밭섬 가설건축물 철거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녹지대 수목전정 및 관리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7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녹지대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비 5,000만원, 녹지대 잔디 생육개선 사업비 5,000만원,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 5,000만원, 기상재해 대비 녹지대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백운제 일원에 주민참여숲 조성사업비 2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꽃잔디 관리 인건비로 3,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꽃잔디 식재 및 관리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에 장미동산 관리 인건비로 5,0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국비매칭사업으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9,940만원, 중간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1억 7,920만원과 하단부분에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비 9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정원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 600만원과 중간부분에 도시숲 정원관리단 운영위탁금 민간위탁금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비 1억 7,8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가로수 전정 및 관리비 1억 원과 가로수 보식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파쇄장 부산물 처리용 굴삭기 구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관내 주요 도로변 풀베기와 가로수 정비를 위한 도시숲 자원 관리단 인건비로 18억 4,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비 1억 9,8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나무은행 운영사업비 3,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공원관리를 많이 하고 지금 이용 안내판 설치를 공원명칭을 변경한다고 새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원명칭을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면서 소로1, 이렇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부르기 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마을 유래랄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공원명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안심벨 그게 공원이 취약, 그런 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공원 내라든가. 그것을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서 어디가 있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 이런 표지판에다가 일정 안내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설치하시면서. 변경하시면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아니, 안심벨이 어디 있다고 표시를 안내판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어떠냐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공원 안내판에.
이형선위원
예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인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게 안내판 만드실 때 같이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한번 안전총괄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그리고 우리 스마트가든 조성 이 부분이 노후산단 4개소하고 다중이용시설 2개소라는데 노후산단은 어디어디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노후산단 신금산단협의회하고요. 그 다음에 명당산단 협의회, 백운쇼핑, 제1청사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된 데는 광양 용강도서관하고 희망도서관은 내년도 사업에 확정은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도서관 이런 데 실내에다가 이런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실내에다가 휴식공간이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형선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두 번째. 2년차입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기업체에서나, 금년에 기업체 4군데 산단만 했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이형선위원
좋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선정하는 부분은 기업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받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기업체는 산단협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요. 공공기관은 별도로 공문을 다 보내서 공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응이 좀 계속 할 거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우리 꽃잔디가 한해살이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꽃잔디가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여러 해 풀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기술보급센터에서 심어가지고 또 여기서 심고 하는데 해년마다 반복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꽃잔디가 지금까지 한 500만 정도를 생산해서 심었는데요. 매년 들어가는 부분은.
이형선위원
한 해 50만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이 2015년부터 식재를 해서 오래된, 꽃잔디도 어느 정도 되면 퇴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꽃 색깔이 좀 바래고 일부 죽고 일부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아서 죽고 동해로도 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형선위원
한해살이는 아닌데 중간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보식
이형선위원
보식을 해 주신다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462쪽에 보면 기존 등산로에 대한 노면보수 및 소파보수를 비롯해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야산이든 아니면 현충탑 둘레길이든 가서 보면 실제 이정표가 있긴 한데 그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방향이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충탑 둘레길도 가끔가다 한 번씩 가봅니다만 이정표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어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경사가 조금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보니까 야자매트를 깔아주는 것 같은데 야자매트도 물기가 묻으면 또 미끄럽습니다. 요즘에 야자매트가 좀 개량이 돼서 보니까 중간 중간에 턱이 있는 야자매트를 깔고 계시던데, 보폭이 또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야자매트, 중간 중간 이렇게 턱 있는 야자매트 지금 깔고 계시는데 제가 걸어보니까 보폭이 안 맞아요. 아마 서양 사람들 신체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넓더라고요, 이게. 제작은 어디에서 해오는 겁니까? 야자매트를?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제작은 조달로 구입을 하는데요. 규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격은 좁게 해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나 키가 좀 비슷하니까 가서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보폭이 너무 멀어서 어중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실제 이용자들 측면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풀베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녹지대 풀베기가 있고 공원에 풀베기가 있고 또 어디에 풀베기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팀별로 풀베기가 다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팀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시설비가 좀 있습니다. 시설비로 세워진 부분은 대부분 작업 난이도가 높거나 좀 위험한 데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사용해서 그러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백성호위원
전문적으로 풀베기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좀 난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로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63쪽에 보면 광양읍권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1,000만원 해가지고 5개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모래로 되어 있어서 탄성포장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소재 선정하실 때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거기에서 발암물질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래보다 탄성포장재 위에서 건강에 더 해롭다는 뉴스 기사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라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불로광장 안전벽 상판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하실 때 저희들이, 잘 알죠? 바로 우리 의회 뒤편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의회광장...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안전벽 사이로 해서 낙엽이 들어갑니다. 낙엽이 들어가서 밑에서, 안에서 썩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앞에도 막고 위에도 막고 해놓으니까 그 낙엽이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전에 보니까 바퀴벌레약도 치고 그러던데 거기에 보면 바퀴벌레가 엄청 큰 바퀴벌레가 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위에서 직원들도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데크를 전체적으로 상판 교체공사를 하되 낙엽이 안 들어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앞쪽을 터서 언제든지 낙엽을 쓸어낼 수 있도록 하든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데크 사이사이로 해서 우리가 나무가 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데크, 데크 사이로 해가지고 낙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나오는 구멍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 낙엽이 썩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해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충탑 둘레길 아까 산사태 구간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나 보안등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보안등이 조만간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것 관련해서 보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거 잘 하시고요.
와우공원 재해복구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공식명칭이 와우공원이 아니고 눈소공원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공원정비하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백성호위원
공원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요?
와우가 아니고 마동쪽인데. 팀장님.
이남
윤이남공원관리팀장
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공문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원래 눈소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와우공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남
윤이남공원관리팀장
예 눈소공원입니다.
백성호위원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이남
윤이남공원관리팀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상반기 되면 공원명칭이 바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너무 빨리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현재는 눈소공원인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이라서 그랬습니다.
백성호위원
너무 빨리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67쪽에 보면 이게 지금 공원 및 공공용지 수목이식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받았던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받았어요? 자료가 안 보이는데요? 담당 팀장님.
이남
윤이남공원관리팀장
저희 지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9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지금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지금 안 보여서. 이것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관련된 심의를 받았는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치가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나 노후산단 기업으로 되어있고 현재 대상지 선정인 확정을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하실 계획인데, 여기 지금 다중이용시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노후산단기업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 사무실에다가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사무실에 공간이 있는 데에다가.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출입 입구 들어가서 바로 옆에, 뭐라고 할까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대부분 현관이나...
백성호위원
현관이나 그런 데다 할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에서 꼭 노후산단기업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고, 실제 그런 데도 이렇게 시설이 많이 필요할 거고. 노후산단기업은 본인들 돈으로 해도 안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침상으로는 노후산단으로...
백성호위원
다중이용시설이나 노후산단기업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다중이용시설도 많이 있을 거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다중이용시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도 많이 있고 뭐한 말로 우리가 읍면동사무소도 공공시설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2청사, 의회청사도 있고 백운쇼핑센터도 있고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그렇게 다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공공시설도 많이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노후산단기업까지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노후산단 기업을 하든지 하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제...
백성호위원
지금 위치가 선정이 안 됐고 내년에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공공시설 쪽에, 혹시 공공요금 많이 나갈까 봐 걱정돼서 지금 안 하는 건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사무소부터 먼저 좀 하세요. 공공시설부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백성호위원
대상지가 된다면. 그러고 나서 다중이용시설도 먼저 검토하시고. 노후된 산단기업에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얼마나 왕래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내년에는 1청사하고 백운쇼핑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백운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중이용시설이죠. 우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데에다가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도시숲 정원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위에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처음부터 이게 사업이 내려올 때부터 민간위탁 기관이 선정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 전화상으로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아마 대략적인 안은 위탁 범위는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이런 쪽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받아도 됩니까? 관련절차는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보시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위탁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절차를 밟아주시고 만약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아까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시설비로도 세우고 사업비로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데 도시숲 자원관리단이라고 해서 또 보니까 18억 4,000정도 해가지고 사람도 고용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실제 풀베기사업을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도 지금 도시숲 자원관리단은 주요 관내 전체 도로변, 하천변, 이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하고요.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녹지대하고 공원만 저희들이 나머지 관리를 합니다. 자원관리단은 주요 도로변하고 하천변이랄지 이런 데 풀을, 주로 풀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 제초, 칡넝쿨 제거랄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여러 개가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도시숲 자원관리단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앞에 보면 인건비로 해가지고 사람 고용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용역으로 발주하는 데도 있고. 사업은 제가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일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어서 이게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자원관리단이라는 성격은요. 그 전에 건설과 도로변 풀베기랄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관리단에서.
백성호위원
도시숲 자원관리단 순수시비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언제부터 도시숲 자원관리단을 우리가 운영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18년, 재작년부터요.
백성호위원
18년부터요.
그래요.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숲 지원관리단 지금까지 운영했던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예산서 1472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있죠? 국비공모사업이죠?
1억인데, 이 부분을 내년 처음으로 시행할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의 추진 과정이 어떤 내용으로 국비공모사업이 추진됐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지금 백운제 주변 일대로 해가지고, 대상지는요.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하고 주변 정비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내용이 주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우리 시유지입니까? 거기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매칭...
조현옥위원
아니, 우리가 식재... 시유지냐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유지 일대로만 합니다.
조현옥위원
대상지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주무부서에서 위치가 공모사업은 당연히 대상지도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겠죠?
종율
김종율도시정원팀장
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달에 내년도 대상지 선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백운제 테마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현지까지 와가지고 대상지를 점검하고 타당성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조현옥위원
산림청에서도 왔군요. 도하고 산림청하고 왔다 그 말이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그러면 연도별로, 다음 연도도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대상지를 발굴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예정이다?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1472쪽. 여기가 커뮤니티센터 실내 정원조성사업이라고 했어요. 거기 1층에 규모가 어떤, 상당히 사업비 이것도...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1층에다가요. 자동관수시설이랄지 전체적으로 온습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랄지, 벽면에다가 정원도 만들고 조형물도 일부 들어가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 면적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나 현지 확인을 다 해서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도에서 오셔가지고.
조현옥위원
물론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인데 착안은 잘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장소가 적절한지 만약 커뮤니티센터 그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1층에 그것을 전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그런 건물의 2층이나 그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피해 같은 것도 먼저 보완이 되고 시설관리과에서 보완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설관리과하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거기는 지금 보수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있으니까 상당히 염려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해서 그것도 1473페이지입니까?
그것이 커뮤니티 근방 노선이라고 했는데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시점이 정수장 앞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길. 거기서부터 커뮤니티센터까지.
조현옥위원
그 라인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약 2km.
조현옥위원
2km 정도.
거기가 지금 1억 8,000인가요, 사업비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1억 7,800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거의 나무...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조현옥위원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물론 폐목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목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2km 구간에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전정 및 관리사업 이 부분은 섹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로수 전정 및 관리사업.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가로수를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정전을.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간은 도로가 몇 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생육 성장을 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한꺼번에 큰 사업비도 안 들어가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일단은 일부분 쪽이라도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민간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없고 전적으로 관리를 한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조현옥위원
민간인들이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만약 전정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받아들여집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례가 지금 없어서.
조현옥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북초등학교, 광양 북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내년 처음 사업이라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은 효과가 있으면, 효과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내년 사업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나무은행 조성사업이 공사비가 이것이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물론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을 것이고 추경에 한꺼번에 다 반영을 못하니까 추경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만약 문제가 제가 외부에서 민원이나 대할 때요. 모르게 사업시행자가. 현장에서 귀찮으니까 이리 저리 해가지고 어떤 기부를 한달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보호수로 느낄 정도가 되는데도 절단을 하고 폐목을 시켜버리는, 그래 가지고 그 문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도 민원이 왔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든지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은 각 부서별로 도로부서면 도로부서, 허가부서면 허가부서. 산지전용부서나 그런 데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사전에 그것이 좀 경험이 있는 부분들이나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을 우리가 숲가꾸기 그런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자료를 항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생산을 해놓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요. 파쇄장 관리용 굴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파쇄장. 그 굴착기는, 굴착기를 구입해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앞에 인건비 부분에 나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기간제 말씀입니까?
조현옥위원
아니, 파쇄장 관리용 굴착기 구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인건비 부분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자산취득비로 해서...
조현옥위원
아니, 관리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관리인이요? 관리인은 저희들이 공무직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기존에.
기존에 있다. 여기서 보니까 굴착기만 구입되고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공무직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462쪽 한번 봐주시죠. 산림 및 공원조성사업에 1억 2,900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기존 등산로 노면보수 및 소파보수나 산림공원 등산로 풀베기 사업들 광양읍 중마권역 기타 매년 예산 배정했던 사업들인데 왜 여기에 전년도 사업비가 없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세부사업이 이번에 좀 저희들이 관리하기 쉽게 세부사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사업은 있었던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다 똑같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미리 고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음에 예산편성 했을 때 미리 주의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통상적으로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전년도 사업비 얼마고, 그 전에 얼마고를 쭉 대비표를 놓고 보통 판단하는데 이것을 바꾸면서 전부 다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는 또 세분되어 있지 않아요. 전년도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가서 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 예산을, 심의받기 위한 예산편성 아니니까 의회 쪽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 쪽 입장에서 신경 써서 편성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년도, 당해연도 전혀 대비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부족, 시간도 부족하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이 다음에라도. 이것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1464쪽 한번 봐보시죠. 상단부에 거기 지금 수경시설 유지보수인데 와우 생태호수공원 벽천분수. 거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여름철에 한 달 남짓 저희들이 가동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 안 해왔지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금호대교 건너기 전에 경사면 있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위험지구, 개선사업 대상지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거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자리 지금 싹 뜯응려고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에 돌리겠다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노신
박노신위원
확정이 아니고 이미 사업이 확정, 시작하고 있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여기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가, 이게 벽천분수는 한 군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우산공원도 있고 마동체육공원도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말고, 지금 다 묻는 게 아니고 와우 생태호수공원 벽천분수 10만원씩 10회 해서 100만원인데 그쪽 부분을 먼저 묻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지금, 작년, 금년 가동 안 했지만 내년에는 더 위험지구 개선사업지구로 정리돼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동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사업이 준공이 안 되면 이것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이 아니라 공사를 한다니까요, 공사를.
이남
윤이남공원관리팀장
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벽천분수는 철거 예산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분수대가 있는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지금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안총과에서 하면 내가 볼 때 거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싹 뜯어버리는데 그걸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고 나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따가,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 좀 성의 있게 편성해 주셔야지 같은 광양시가 올린 예산서인데 여기는 사업할 거라고 해서 사업비가 투입되고 지금 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또 가동할 거라고 하니까 물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접근방식을 성의 있게 바꿔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마동체육공원 12개소, 바닥분수, 중앙광장, 특히 광양 우산문화공원 바닥분수는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 맨 처음 할 때부터 저는 반대했습니다. 산 위에다가 하려면 동천이든 서천이든 수변지역에다가 접근하기 좋은 쪽에다가 바닥분수를 만들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 산 정상에다가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전혀 맞지 않는 컨셉이에요. 그리고 1년에 잠깐 동안 여름철 잠깐 이용한다고 하는데 시설 투자비나 가동하지 않을 때 경관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설 대체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쪽도 검토해 봐주시고 특히 광양 우산공원. 제가 지역구라서 잘 압니다. 거기다가 바닥분수 대상지 아니었어요. 그때 다른 시장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힘이 있어서 만들긴 만들어 놓았지만 언제고 이것은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가동비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효과는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 아이들 잠깐 와가지고 잠깐 체험하고 내려가다시피, 이러고 있는 거고 일반 시민들 거의 이용하지 않으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다른 더 바람직한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공원을 개선할 때 그 사업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7쪽 보면 나무은행 있죠.
말하자면 수목이식 지원하는데 나무은행이 운영인데, 5,000만원이죠. 이게 옥룡 추산리에 있는 나무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나무은행은 풍치숲이라고 길호대교 지나면 예비군 훈련장 가는데 입구에요. 그쪽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옥룡 나무은행, 거기 운영하고 있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그 자리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나무 수목만 일부 몇 나무만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나무은행, 광양시 나무은행으로는 관리되고 있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부터 관리 안 합니까? 그것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꼭 필요하다고 나무은행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운영 안 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나무가 거의 없어서...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입니다. 저희가 옥룡 추산 하천변에 기존에 운영을 했는데요. 관광과에서 그 관광개발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돼가지고 개발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순신대교로 나무은행 운영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 자리 말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때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싶어요. 왜 그러냐. 옥룡 추산리에 나무은행 만든다고 할 때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있겠느냐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해두고 영... 의회에서 전 의원들이 가서 한번 답사했는데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탁상논란, 탁상에서 논의할 일이지 될 수 없는 것이 그때, 이제 고백합니다. 요즘 보면 개발지 이런 쪽에 나무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식해 뒀다가 필요하면 다른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쓰려고 했던 건데 거의 나무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웬만한 나무들은 이식했다가 다시 재이식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던 사업으로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었더라면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전혀 이용할 필요가 없고 폐지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냥 광양 쪽으로 바꿨던 거예요. 잘 옮겼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옥룡에서 해왔던, 여기는 몇 년도에 옮겼습니까? 이쪽으로 옮긴 것이?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18년, 19년.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예 3년차이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단점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시민 분들이 기부의사를 표시를 하면 저희가 양묘장이나 이런 나무은행으로 임시 가식을 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증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나무은행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상지로 직접...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로 해 주면, 그럼 나무은행이 필요 없잖아요.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그런데 불가분하게 이식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나무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좋습니다. 18년, 19년, 20년 3년 했다니까 3년 간 나무은행 운영 이용실적, 그것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따 바쁘게 오지 말고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후 시간 2시까지요. 그리고 1468쪽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 부분이 많은 돈이 65억 9,000인데 이게 지금 유당공원 주위에 있는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폐선부지는 유당공원 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인근하고 두 군데 해가지고 4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0억은 동천 계곡마을 고속도로 굴박스에서부터 광양 경찰서 옆에 하천, 동천까지, 거기까지 구간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계곡마을에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계곡마을에서 광양경찰서 뒤쪽 하천변 있지 않습니까? 동천.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광양경찰서에서 반송재까지 국도 2호선 대체도로 그렇게 해서 70억이 들어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5억 9,000인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 빼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것보다도 유당공원 폐선부지 쪽 말이죠. 철도 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았을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입하지 않을 거죠?
국가소유나 다름없는 거니까 공단 것이니까 이 다음에 우리 시가 공원으로 쓰면 영구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매입할 필요 없이 이대로 활용하라는 말씀 드리는데 문제는 유당공원 폐선부지 밖에 일부 필요하다면 매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리고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셔야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자리 일대가 지금 문화유산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지금 광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것이고 유당공원이 만들어진 위에는 철회가 47년에, 박○
있을
있을
때 그 자리가, 물론 그때는 풍수지리설로 남쪽이 허하다고 해서 남을 보호했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태풍이 불고 하니까 바람막이 숲이었어요. 그런데 경전선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싹 절단해 버렸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쭉 있었던 말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전선이 잘라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숲까지 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도시공원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인구가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면 공원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인구가 배쯤 더 돼요. 적어도 10만 정도 규모를 대비해서 그 자리를 이왕 한 김에 철도시설공단 쪽 무상으로 받는 거고 일부 필요한 부지는 일부 확보해서라도 다른 지역... 만들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압중학교, 명상숲 조성은 다압 중학교 내에다가 설치합니까? 명상숲.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명상숲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압중학교 내에다가 시설해요?
그러면 거기 목적하고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 공간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여가공간 및 녹색쉼터로 활용하겠다 그 말인데 학교시설하고 중학교시설인데 그걸 어떻게 주민과 학생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별개의 문제지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인근에 농촌학교지만 그래도 인근에 사람들이 와서 쉴 공간도 되고
노신
박노신위원
학생들에게 맞추는 겁니까? 주민들에게 맞추는 겁니까? 주 순위가 어떤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주로 학생이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학생 위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저희가 새로 사업을 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부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도시숲 자원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18억 4,100만원 가지고 70명을 고용해서 도심권 예초작업하고 잡초제거, 가로수 관리, 공원관리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니까 내년 2월, 3월경에 자원관리단 모집공고 및 선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서 상에 보면 물론 시설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업체선정 해가지고 일을 시킬 것이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공원배수로 병해충 관련해서 6명,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5명,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또 기간제 근로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있네요. 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 해가지고 공원 예초작업에 5명, 공원 전정작업에 12명. 이렇게 제가 봐서는 도시숲 자원관리단하고 우리가 실제로 부기가 달려있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들은 도시숲 자원관리단은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모집공고해서 선발할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 띄워가지고 실제로 모집해가지고 그 일을 시킬 것이고. 도시숲 자원관리단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그 일을 또 시킬 것인데 제가 봐서는 업무의 성격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실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일하는 작업내용이나 장소나 보니까 제가 봐서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왜 이렇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내용이 대부분 이 예초작업이나 전정작업 고난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자원관리단은. 그리고 공원에 쓰는 인력은 소규모로 작업하기가 쉬운데, 쉬운 나무. 이런 것만...
백성호위원
도시숲 자원관리단의 사업내용을 보시면...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팀장님 호출하면 나오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 사업내용에 보면 잡초제거나 가로수관리 이렇게 있어서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잡초제거에 대한 전문성을 이야기하니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저희가 운영하는 도시숲 자원관리단은요. 국도변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짧지만 1년이 조금 못 되는 직장 개념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풀이라든가 이런 제초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광양시 전체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하는 개소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 70명이라는 이분들이 전체를 다 광양시 전역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자원관리단은 국도변이나 아니면 꽃잔디 이런 도로변 위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공원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 위주로,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팀 같은 경우는 저희 국도변 옆에 있는 녹지대, 지금 보면 시청 앞 시민광장 앞쪽에도 실질적으로 소나무 이런 것들이 전정이 안 돼서 산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장마라든가 이런 기후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섬진강 자전거 도로에 명품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와 이런 외부인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 광양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숲 자원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원과 녹지와 그 이외의 지역, 가로수가 있는 지역, 이렇게 크게 3개로 분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쉽게 말해서 작업하는 공간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작업내용은 같은데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작업내용은 비슷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작업하는 공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예 공원은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저희가 집중하는 관리단은 외부에 지나가는 시민들이니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광양시가 정말 깨끗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 풀베기사업이나 이런 데하고 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해서 하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또 도시숲 자원관리단이 작업을 할 때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히나 홈플러스 사거리, 거기는 편도 4차선, 5차선 되죠? 그런데 화단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잡초제거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주변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 운전자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가 됩니다. 국도 2호선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국도 2호선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라바콘이라는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 배치 안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셔서 실제로 굉장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줘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1467쪽 아까 수목이식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대신에 2020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1,000만원을 더 증액요구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사유는 지금 금년에 나무 굴취를 390주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일대 칡뿌리랄지 작목제거는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또 이식 장소는 눈소공원이나 풍치숲, 봉강 백운제, 중동 근린공원 등에다가 이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내년, 좀 늦겠습니다만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할 때마다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1,000만 원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변 중에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에 거기에 보면 70명에 30명 예초작업, 잡초제거가 30명. 수목전정이 10명 그랬는데 아까 꽃잔디 식재라는 팀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 속에 들어갑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꽃잔디는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별도로 하겠죠? 그렇죠. 잠깐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1462쪽에 현충탑 둘레길 먼지털이기 설치가 있잖아요. 기존에 거기가 설치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가 현충탑 공원에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총 6개가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쪽으로 가는 방향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용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이용시민이 많은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발생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 또한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게 지금 콤프레셔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번인가 수리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용량을 키웁니까? 바꿉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용량을 큰 걸로.
정민기위원장
용량 커지면 또 시끄럽다고 민원 안 들어올까요? 기존에 설치했는데 시끄럽다고 어떤 민원제기... 철거하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골프장 옆이어가지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정민기위원장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와우생태공원 벽천분수라는 게 안전총괄과 하는 그 사업구간이 아니죠? 그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내에 포함이 되는데요.
정민기위원장
그것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말고 저수지 내에 진행되는 분수로 보아지는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는 그것은 아닙니다.
정민기위원장
어떤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수지 내 아니고 밖에 인공폭포 있지 않습니까?
정민기위원장
그것은 철거예요. 그것은 46억...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금년에 준공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준공할 사업이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수대가 있는데요. 그것 운영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벽천분수로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와우 생태호수공원에...
이남
윤이남공원관리팀장
입니다. 지금 1464페이지 와우 생태호수공원 벽천분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벽천분수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이 8,000만 원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확보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거고요. 재난안전과에서 벽천분수를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포함되면 저희가 그 시점부터는 운영을 안 할 것입니다.
정민기위원장
팀장님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급경사지 46억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 마쳐요. 다 철거입니다. 거기. 경사지를 다 없애요. 그런데 무슨 이것을 유지를 해요.
이남
윤이남공원관리팀장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현장에 저희도 한번 갔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저희가...
정민기위원장
우리 지금 지역구고, 우리 지역사업이잖아요. 46억 사업에 거기 전체 다 철거됩니다. 그 지역이. 경사가 완전히 없이. 다 없어져요, 앞의 것이.
이남
윤이남공원관리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래요. 이 사업은 확인해 봐가지고 안 맞으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470쪽에 숲속의 전남만들기 해가지고 주민참여숲 조성해가지고 2억 9,800이 도비, 시비 잡혔는데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봉강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나무 심을 기반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일부 흙 콘크리트로 포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일부가 들어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 자료로 장소와 사업내역을 좀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참여의 숲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반조성 하는 것이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기반조성이 있고 수목이 주가 되겠습니다. 수목식재가요.
정민기위원장
이 부분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도 계속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나무은행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이 좀 예산도 이정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싶고요. 아까 공원 및 공공용지 수목이식 운영사업하고 이 부분하고 좀 상충됩니다. 이런 사업내용으로 운영이 됐으면 싶은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6,715만원이 감액된 4억 6,265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커뮤니티센터 및 구봉산 전망대 사용료 1억 7,700만원과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등 8,0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진월 중도 배수펌프장 고효율 펌프 교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7,189만 5,000원이 감액된 61억 3,05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1쪽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4억 3,8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커뮤니티센터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2쪽 상단에 커뮤니티센터 시설 종합관리 용역비로 5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3쪽 상단부분 구봉산 전망대 조경수 철쭉 관리 및 환경정비 등 3건의 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4억 3,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4쪽 중간부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외 9건의 사업비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노후공원 등 보수공사 외 2건의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5쪽 중간부분 섬진 태인대교 사설 항로 표지등 교체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6쪽 하단부분 서천변 무지개분수 각종 모니터 교체사업비 외 7건의 사업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7쪽 상단부분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설치 임차료 7,6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분에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이벤트 연출용 빔프로젝트 설치 외 4건의 시설비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8쪽 하단부분 시정 홍보 조형물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해 14건의 시설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9쪽 하단부분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0쪽 하단부분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위탁관리비 2억 6,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1쪽 중간부분 배수펌프장 기계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외 6건의 시설비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2쪽 상단부분 진월중도 배수펌프장 고효율 펌프교체 관련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485쪽 섬진 태인교 사설항로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대충 뭡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싹 바꿔 주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표시등이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싹 교체하는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철강항만과 소속 아닌가요, 이게? 항로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사설항로표지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기시설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등까지 다 교체를 해 주려고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다 교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껏 아마 전체적인 교체를 이번 여기는 한 번도 안 했던 사항이고요. 중간에 고장난 부분들은 그때그때 수리를 했던 사항인데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된...
한국
최한국위원
보수만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꼭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설치 구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개소 수가 몇 개소예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2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4개소 다 교체해야지 2개만 해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설치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한국
최한국위원
시기가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설항로 교체공사는 선진대교하고 태인대교... 교체를 할 계획인데요. LED 등기구가 1대에 500만원 정도씩 합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구형물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습기가 계속 차서 한번 고치는데 150만원, 200만원 드는데 1년이면 2번씩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섬진대교, 태인대교는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십 몇 년 동안을. 20년 가까이를.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 다음 다른 부분은 또 다음에 할 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섬진교, 태인교. 또 두 군데는 어디예요?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태금대교하고 금호해상보도교 2개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철도 지나가는 거기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예 거기는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항로 표시를 하면 철도 교량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그것은 교량을 관리하는 주체가 광양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주체가 아니고 항로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교량을 달리하는 항로표시등이 교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두 군데 교체하는데, 한 군데 교체하는 데 5,000만원씩 든다 이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섬진대교가 14등이고요, 등이. 태인대교가 10등입니다. 총 24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등 당 450만원에서 500만 원정도 갑니다. 그 등 하나가.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은 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들어는 오는데 계속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1년에 두 번씩 고치고 나면 1개 고치는데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2번 고치면 300만원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새 걸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매년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한국
최한국위원
한꺼번에 1억씩이나 들어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한다는 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내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마동 유원지 분수대 전기사용, 전기사용료가 올라가는 거네요? 내년에 조금 더 줄여진다고 했는데. 분수대 운영을 좀 줄인다고 했는데.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운영을 좀 적게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분수대 운영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운영을 합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금 인상률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지 시설운영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음악분수 이벤트 이런 것 쭉 해가지고 2억 2,000이나 올라왔는데 다 필요 없나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1487쪽 보면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이벤트 연출용 빔프로젝트 설치 이 비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서천 무지개분수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마동유원지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미비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새로 만드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새로 보강을 한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 지금 꼭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관람객들이나, 평소에 봤을 때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꼭 필요가 있는 건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서천변 같은 경우는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이쪽 부분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대도 코로나시대고 뭐고 해가지고 가동을 많이 안 하실 건데도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고. 정말로 분수대로 들어가는 푯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해야 되는데 쭉 들어가면 분수대 거기가 어디 있는 줄도 잘 모르잖아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 것부터 먼저 잘 해놓고 관람객들이 많이 있을 때 시설도 설치를 해야지. 돈을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시기가 적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488쪽 중간에 보면 원형교차로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있는데 이것 사업내용 부기내용들 위치나,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풀로 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원형교차로 설치공사는 지금 몇 군데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광양읍에 세 군데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할 계획입니다. 인동로터리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인동하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인동로터리하고 북부로터리, 그 다음에 용강입구 들어가는 북초등학교 옆에 있는 로터리.
노신
박노신위원
인동하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인동로터리하고 북부로터리하고 용강입구 로터리.
노신
박노신위원
가로등이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거기가 좀 미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회전교차로...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회전교차로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회전교차로 안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안에서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도로공학적으로 보면 운전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문적인 분야를 아는 분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한 겁니까?
교차로 내에는 아무튼 운전자 시선을 방해하는 어떤 조명이라도 안 되는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시고 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는 지금 노후가로등 별도 1억 있는데 또 2억 있는데 이게 읍면동, 어디 그냥 풀로 잡아놓았네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신규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해놓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 예산 편성할 때 원칙적으로는 어디어디가 어떤 공동주택 몇 백 세대가 이번에 들어왔으니 그 일대 입구를 해줘야 된다. 단지 안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억이면 2억이 기본적인 예산심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 여기 부서 말고 나머지 모든 부서들이 웬만한 예산을 그냥 풀로 하려고 했던 풍토가 너무 지나쳐버린 거예요. 전반적인 부서가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아무튼 예산 세울 때 어디어디는 뭐하고 어디하고, 기타 필요한 것은... 하고 이렇게 세워야지 전부 다 이래 버리면 전부 어떻게... 예산심의할 때도.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기존에 신규로 도시가 개발이 된다든지 또 종친회 마을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명칭을 넣어서 하는데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데에서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지역을 정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풀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매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을.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년도는 얼마가 예산 세웠고 결산서 얼마나 남았는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뒤에다가 시설비, 단일 부기로만 명시하고 나머지 세부 부기를 안 달아주니까 이것 알아보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특별히 명칭이 별도로 붙은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 얼마였습니까? 이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전년도 얼마였죠? 2020년도 예산은? 예산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등을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 1억 세워서 300등을 해도 부족했고요. 올해도 200등 계획을 갖고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280등 들어왔거든요, 현재도.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올려준 것이. 그러면 올해도 다 못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20년 본예산 얼마,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2020년 본예산 2억, 추경 1억 해서 3억을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2억 세웠으면 평균으로 본다면 또 부족하겠네?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청 받은 것만 해도 280개 들어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3억을 예산편성하지 이것만 해놓았어요?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3억을 했는데 예산상 다 못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입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아직도 보안등 설치는...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팀장, 예산편성 할 때 이 예산서는 집행하는 예산서가 아니에요. 집행하려니까 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심사해 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위주로 해줘야지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웬만하면 전부 풀로 딱 해놓아버리면 금방처럼 다시 물어보고 답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서는 성의 있게 쭉 전넌도 대비, 이것 지금 전년도 예산, 금년 예산 구분해 줬으니까 비교평가가 되고 간단한데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오히려 페널티를 줄 거예요. 심사 때. 그리고 아까 최한국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시설항로 표지를 거기 지금 철도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철도교는 지금 표지등 안 되어 있죠? 철교.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철도도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되어 있는데 철도가 지나는 교량 자체를 우리 시가 관리를 안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철도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되어 있습니다. 예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되어 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시가 철도청에 요구해서라도, 시설공단에,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고 방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다리 보호하려고 했다고 하면 너무...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안 해놓으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487쪽에 마동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거기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내년 7월 정도일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7월?
확실히 알아보셔가지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자보수 관련해서 점검을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거의 대부분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러냐면 누가 보더라도 시설 유지보수가 10년이 되면 광양 서천음악분수나 똑같이 유지보수 2,000만원씩 되어 있길래 여기는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관리 부실로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시설물 자체를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그 사람들이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편의적으로 똑같이 2,000만원 되어 있길래 이런 것들 신경쓰셔서 예산 확보되더라도 많은 예산 아니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했던 사업은 잘 추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하자보수 내인가 아닌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하반기부터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업체가 아니라 우리끼리 별도로...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 사람들도 아마 괜찮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하고 우리 나름대로 진단을 해봐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로 반드시 처리해야지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업체가 와서는 절대로 하자보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전문가에게 진단 받아봐가지고 그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반드시 조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390쪽 하단부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중도랑 서측, 신금, 도월 네 군데는 458만 3,000원씩 해서 매번 정기급여처럼 나갔는데 이 관리인이 관리 한 사람씩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상주자를 두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한사람씩..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한사람씩 상주자를 두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한사람이 상근...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이 금액에 의해서 운영관리자를 계약을 해서 상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그 외의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상주가 아니고 풀로 해서 관리하도록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앞에 있는 네 군데 상주하는 쪽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일 것 같고 뒤에는 마을이장단이나 이런 분들 시켜서 위탁하는 거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이장단이 하는 것은 민간관리자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며칠씩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전기 관련 부분에 기계,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 줘서 몇 군데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꺼번에?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앞에 4개소는 1명이 거기에서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적은 나머지 구간에 한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1,000km 이상 용량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다 예산에 넣은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기준에 의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합산해서 보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한 업체나 두 업체... 몇 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보통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기반시설팀장
입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개소는 저희들 전기사업법 상 1,000㎾ 이상이 되어 가지고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13개소는 저희들이 일반 관내 전기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냐고...
동기
서동기기반시설팀장
입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찰했는데 금년에 2021년에 몇 개 업체가 입찰돼서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동기
서동기기반시설팀장
4개 업체가 4개소 대상인데 이번에 입찰 대상은 1개 업체가 다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내년 21년도는 입찰이 엊그제 끝났습니다만 한 업체가 세 군데를 하고 한 군데가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눠서?
네 군데 법적으로...
동기
서동기기반시설팀장
예 네 군데 입찰 저희들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몇 개 업체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개별 건수로 입찰을 의뢰를 했는데요. 된 곳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은 세 군데는 한 업체가 낙찰이 됐고요. 한 군데가 한 군데가 한 업체 해서 2개 업체가 네 군데가 지금 낙찰이 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도, 서측, 신금, 도월.
두 군데가?
세 군데, 한 군데?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세 군데, 한 군데.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것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내년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2020년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올해는 1개 업체에서 다 되어 버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따로 따로 분리...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발주 자체를 따로 따로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입찰해서 낙찰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이 연중 똑같이 지급하네요. 어떻게 보면 연중계약이네요 이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욕심대로 한다고 성수기 때만 하고 비수기 때는 그냥 아끼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성수기 2~3개월만.
동기
서동기기반시설팀장
비수기, 성수기가 이것은 필요가 없고요. 전기사업법 상 매월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수기, 성수기는.
노신
박노신위원
상주...
동기
서동기기반시설팀장
예 상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든 나가봐도 비수기 때도 상주하고 있겠네요.
아무튼 이 다음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479쪽에 세입예산에서 보니까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사무실 및 다목적 사용료라고 해서 3,100만 원정도,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 사용료로 1억 3,200, 2개를 합해서 1억 6,300정도의 공유재산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봉산전망대 사용료로는 1,400만 원정도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가 들어오고 있고요. 2개 시설 합해가지고 1억 7,700. 전년도보다 한 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커뮤니티센터 7층 민간업체가 들어와 있었던 곳이 나간 곳이 있습니다. 한국안전관리협회. 그쪽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나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482쪽에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시설 종합관리 용역으로 지금 민간에게 맡기고 있네요.
지금 5억 7,000만 원정도의 시설관리 용역을 맡기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청사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관련해서 관리용역으로 지금 용역비로 5억 7,000만원, 그리고 지금 비교증감 내역에 보니까 2020년도나 2021년도나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게 실제로 여기 근무인력이 10명 정도 되는데요. 최저임금이 매년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1.5% 정도 올라서 8,720원이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임금이 동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 인상에 맞춰서 일정금액이라도 인상이 되는 것인지. 이런 용역비 같은 것 세울 때는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유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나 이런 게 다 증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임금인상률만큼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총액으로 같이 편성이 됐거든요.
백성호위원
우리가 입찰을 띄울 때, 입찰을 띄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입찰을 띄우고 거기에 설계를 할 때 인건비를 산정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 물론 이 5억 7,000이 아마 다 나갈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띄우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할 것이고 실제로 이제 투찰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써서 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좀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금 위탁관리 업체는 어디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매년 입찰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위탁업체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잠깐만요.
백성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별도로 위탁관리업체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4쪽에 보안등 설치민원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읍면동을 구분하지 않고 보안등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마동 택지개발지구는 보안등 설치공사비를 별도로 이렇게 2,000만원을 빼놓았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쪽 지역이 집도 짓고 해가지고 많이 좀 도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그쪽은 별도로 일정부분의 숫자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몇 등 이렇게 해서 명칭을 넣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7쪽에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임차료가 7,6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실은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하단부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였는데 아래쪽에 도시개발을 다 함으로 해서 실제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이 상실된 저수지지 않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강력하게 주장해서 혹시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공사들이 되다보니까 자기 자산 관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논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도 산다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실제 그 용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우리 시로 무상기부해도 제가 봐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자꾸 우리한테 임대료 받을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9쪽에 여기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하기 위한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11명분이 7개월 동안 서 있거든요. 전체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 인건비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여기 민간관리자들 인건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배수펌프장을 한 달에 며칠씩 와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전체 날짜를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예를 들어 5일 정도, 성수기, 우수기 기간 중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시설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등과 관련해서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고 공원등이 있고 그 외에 또 무슨 등이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터널등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터널등이 있고. 이 네 가지 등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전기요금도 얼마씩 나간다는 것도 다 관리가 되겠네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것 한번 자료 정리해서 등이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몇 개, 가로등이 몇 개 해서 등별로 해서 분류 좀 해 주시고, 매월 내는 전기요금 얼마인지 합계금액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가 정리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여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1 정회
19:1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43억 2,414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3억을 삭감하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4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서류감사 및 정책질의감사를 완료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보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한 결과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