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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제293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14

류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위원장 부재로 간사가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농업축산과 다. 미래산업과 라. 경제유통과 마. 환경산림과 바. 재난안전과 사. 건설과 아. 해양수산과 자. 농업기술센터 차. 상하수도사업소 2. 2020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재난안전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ㆍ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김유철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이고 한 건만 국비사업에 대한 증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2020 고흥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연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되었던 타 시군 홍보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국내여비 480만 원을 삭감했고, 해맞이 행사 지원 역시, 1월 1일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일하게 증액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예산과 지난 11월 말 추가로 교부된 예산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건비 3억 7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840만 원, 총 3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개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용동지구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 수도요금, 공공요금 전체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VR 체험관 시설 폐쇄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인건비 1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 역시, 코로19나 축소운영으로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시설비 각각 감 편성했고, 소형선박 구입비 15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사전망대 운영 역시 폐쇄기간 동안 지출하지 못한 경관조성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절별 테마행사 운영입니다. 역시 우주발사 전망대 행사를 위해 편성된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중 올해 신년 해맞이 행사시 소요된 2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 홍보는 주요 관광지 주변 잡초제거작업을 읍ㆍ면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함에 따라 절약된 예산 62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축소 또는 취소된 팸투어 행사운영비 3300만 원과 관광열차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기타보상금 중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6600만 원,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 1000만 원, 관광 활성화 MOU 체결을 위한 인센티브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미디어매체 관광 홍보는 중앙 언론사 팸투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 행사 대행 용역 계약 금액을 제외한 잔액 194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당초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추진키로 했던 팸투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활동비 지원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단체관광객 해설활동 수요가 줄면서 해설활동 운영비 집행잔액 6300만 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집행 잔액 1000만 원, 우리 군 자체 선발 문화광광 해설활동비 800만 원을 각각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축소 운영된 고흥관광 시티투어 버스운영비 1000만 원, 고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고흥관광 택시 아카데미 운영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휴향형 마이스 육성 지원입니다. 당초 휴양형 마이스 시설은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추진 될 예정이였던 힐링 프로그램 강사비 및 투어버스 임차료로 편성된 5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1쪽,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해수욕장 11개소 대한 수질조사 후 발생한 잔액 4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이 또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총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 관광정책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정종열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에 소형선박 구입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500만 원의 소형선박을 구입할 것으로 선장에게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실제로 비용을 보니까 1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1000만 원 더 추가해서 2000만 원으로 그걸 사고 나중에 1000만 원 엔진을 따로 사려고 계획했었는데 차라리 통째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을 세워서 반영액을 편성해 놔서 그 당시에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배는 어떤 배인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지금은 옛날에 수산과에서 감척어선을 했는데 그것을 못 사용하게 되어서
종열

정종열위원

감척어선을 대체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대여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차라리 사서
종열

정종열위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본예산에 2500만 원 선정됐기 때문에.
종열

정종열위원

2500만 원으로 배를 살 수 있는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저희도 알아보고 세운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알아보셨어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처음에 1500만 원으로 살 줄 알았는데 25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당연히 삭감해야 맞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어차피 원시체험장이 있어서 배가 있어야 해요. 배가 비싸더라고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소형선박이기 때문에.
종열

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규모는 총 1344억 58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3억 4216만 9000원에 비해 41억 15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 행정 추진에 2019년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종합자금 등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됨에 따라 1억 53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5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행사(팜파티) 지원 사업비를 코로나 19로 인한 축제 등 취소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노동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흥양농협에서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노후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이 없어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내용으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8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으로 69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로 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 5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비는 539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2억 9700만 원을 성립전 사용하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제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3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14억 48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9호, 제10호 태풍 마이삭, 하이선 복구 지원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발생한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13억 525만 원, 도비 6억 5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대체작목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추가 배정되어 18억 917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요량 변동에 따라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은 기존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을 보완하는 국비 매칭사업이었으나 도 전환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봄철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9일에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비 5억 9261만 원을 편성 중 국비 3억 6820만 원은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서 집행하였기에 국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벌마늘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겨울 이상기온으로 벌마늘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건의에 따라 농식품부 재해로 인정되어 재해복구비 10억 9962만 7000원 중 국비예산 5억 6105만 원은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브레인)에서 집행하였기에 국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R&;D기획 사업입니다. 국비 50%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 사업에 실증단지 R&;D기획을 포함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지원입니다. 기금 매칭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동계조사료 파종조사 및 계근 인건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우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혈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교배 등을 통한 우수 혈통을 선발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9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1억 138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백신지원 사업은 전업 규모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신접종 농가의 수요 부족에 따라 가축백신 지원 사업 내에서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3308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감액된 3308만 6000원은 가축 백신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구제역 백신 시술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은 축산농가에 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내에서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38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수의사를 동원하여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내에서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24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부족에 따라 가축방역사업 내에서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 전원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부족에 따라 가축방역사업 내에서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은 국ㆍ도비 미교부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까지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 특별회계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저리 1% 융자지원을 통해 농림어업인 소득 증대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 기금운용예산 21억 원을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체납액관리 금액은 181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 증액 사유는 공익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태풍 마이삭, 하이선 복구지원, 논 타작물 대체작목보전금 등이 조정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정종열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인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이것이 하나의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가축 구제역이라든지 특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AI라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인데 국비로 되어 있어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반납한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반납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우리 고흥군에서는 아직 살처분한 경우가 한 번도 없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2018년도에 오리 AI로 그때 2개 농장
종열

정종열위원

최근에는 없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살처분 예산은 매년 대비해서 세워놔야 하는 예산인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국비 반납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가축 질병이 없기 때문에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매년 반납이 발생되더라도 세워놔야 할 예산이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에서 고흥 우주랜드 사업비 오탁방지막 철거 용역비 3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 재생산업 업무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미 개최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기 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미 개최로 행사운영비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할 드론기업 육성, 드론공공서비스 및 4차산업 발굴 기획 출연금 3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무인기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드론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정주여건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해영향성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6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실증확산 사업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국비 매칭사업비입니다. 5G 통신을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업 드론 운용서비스를 개발ㆍ실증하고 주요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2020년 등록 제조업체현황 일제 조사가 올해 9월 25일에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25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에너지 관리 지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현지확인 여비는 기업육성팀 기본경비에서 집행하고 있어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20년 고흥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정비 사업이 올해 9월 28일에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27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 사업 고막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모 사업 동일 씨-사이드 조성사업 추진 불가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정산에 따라 2018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2만 4000원을, 2019년 사업으로는 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LP가스 사용주택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등을 대비하여 편성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반환금 8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에서 46억 원을 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억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출연금이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의무출연금은 아닌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의무출연금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어떤 기획출연금으로 해서 발굴해 보려고 했는데 올해 5G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실증확산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을 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아, 5G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실증사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의무출연금은 아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농 실증 확산 사업이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G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실증은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었던 부분인데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64억 원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80억 원, 도비가 32억 원, 군비가 38억 원, 자부담이 4억 원인데 연도마다 올해 사업비가 8억 88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 4억 4000만 원, 2023년 마지막 해에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원을 요청해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총 3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집행하게 되는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8억 8000만 원이 올해 매칭사업이어서 일단 편성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81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52억 원이 들어가는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52억 원이 들어갑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6억 원과 46억 원과 구분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원래 52억 원이 일반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8억 원은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입주계약 해지할 때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8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사실은 같은 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입주업체 반환금은 8억 원을 해 줬고, 6억 원은 증액 편성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8억 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액 2억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6억 원을 기금으로 넣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래 46억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이것도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재정집행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 과가 평가가 낮아서 올해 10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조례가 생겨서 예산을 기금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재정집행에 평가가 미래산업과가 낮아서 이 금액을 예비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죠?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장터한마당 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서 행사비 40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쇼핑목 홈페이지 개설 전산개발비는 당초 4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제작과정에서 2000만 원으로 충분해서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보상금으로 지난 8월 확진자가 방문해서 도양읍에 성실산장어, 카페꽁띠 두 점퍼에 300만 원씩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고흥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저희가 올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5000만 원 세웠었는데 조폐공사와 하면서 조폐공사 통합시스템 구축하면서 조폐공사는 구축비용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전액 감액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고품질쌀 활성화사업 DSC 두원농협 건인데 당초에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까지 넘어오면서 5억 원을 추가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GAP 안정성 분석지원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한 1800여만 원 남았는데 그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HACCP 시설 확충 부분에 도 균특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5000만 원, 군비 1000만 원과 6000만 원 감액됐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납에 따른 과태료 안내 등 등기우편 발생이 상당부분 증가함에 따라서 우편요금 694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금인데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55명 정도 계획했는데 67명 정도 신청해서 증가분에 따른 군비 120만 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1억 4900여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부분을 그만큼 감액시켰고, 아래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한 도비가 4억 4000여만 원 추가 지원됨에 따라 그만큼 군비를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100원 택시 운영 지원금 또한 균특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그만큼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 기본설계 연구용역비로 1억 1500만 원 정도를 당초에 세웠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과정이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굳이 지금 연구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이 부분은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019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비 도비 집행잔액 8억 82만 원 정도, 그리고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480여만 원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용역비는 내년에 세워졌는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신규 건축 사업비 분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어떤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지금 상태로는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 입장은 그래도 건축비용의 일부분은 땅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전액 신축비용을 국비나 군비가 됐든지 간에 공공자금을 다 투입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 내려고 계속 협의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신 분이 많아서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재 논의과정을 거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본다든지 해서 의견 수렴을 내년 정도에는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에 이것이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조례가 없는데 국ㆍ도비가 있어서 우리 군비도 같이 한다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기

이재기위원

각 시ㆍ군이나 시ㆍ도에서 조례가 있는 곳이 있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아직 조례는 없다는 말씀이죠?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조례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45억 5224만 2000원보다 9365만 8000원이 감액된 344억 5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개끗한 환경보전에서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도 코로나19로 전부 행사가 취소되면서 3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337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6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400만 원,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4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야생동ㆍ식물 관리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에 포획틀 구매에 850만 원을 감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립공원 공원지구 구역 조정 주민협의회 회의 참석 및 관계부서 방문에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국립공원 조정 절차가 순연되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 분야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요양급여를 285만 1000원 감액한 61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임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태풍 피해복구 지원 성립전 예산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분야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한 포두면 산불차량 산불진화정비 수리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상금으로 산불지상경진대회(산불진화대원) 포상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서비스 관련입니다. 192페이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811만 5000원을 감액한 7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치유센터 운영 관리 기간제 보수에서 230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9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상쉼터 조성 부대비로 1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목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3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마목산 자생식물원 희귀수종 확충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4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을 위해서 국고지원 보조금 부족분 9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28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임도시설 도비보조금 반납금 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마복산 자생식물원 관리 인부임은 왜 줄었는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마복산이라든지 제대로 시설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189페이지에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이 원래 계획이 몇 대였습니까, 원래 계획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이 적었나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래서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증액하고 DPF를 감액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작은 곳은 환경부에서 전체에서 조정을 합니다. 수요가 부족한 곳은 늘려주고, 예산이 많이 남은 곳은 감액해 주고 그래서 조정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DPF 부착이 의무 사항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유자동차 중에서 5등급 이상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매연저감장치라고 해서 기존 차에 저감하는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착하면 적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차가 괜찮으면 DPF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몇 년 더 운행하는데 폐차를 할 것인지, DPF를 부착할 것인지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폐차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사실은 정부 정책이 폐차 쪽을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에 폐차를 해서 폐차비도 70%만 주고 나머지는 경유차가 아닌 다른 차를 구입하는데 30%를 보상해 주고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차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20년 재난안전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4회 추경에 제출된 우리 과 예산안은 3회 추경 예산보다 8억 9344만 3000원이 증액된 374억 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내실화를 위한 사업 중 재난예방활동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를 702만 3000원을 감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408만 8000원, 총 210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을 위한 예산 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포두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35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풍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신규사업에서 제외되어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감하고, 사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암 평촌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 군비 5억 3200만 원, 총 1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소방의 날 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17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간판정비 자부담분 시설비로 6019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9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중 잔액으로 9515만 4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 8억 164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9억 2448만 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의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21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간판정비 자부담은 무엇인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간판정비 사업을 개인에게 주는데 사업대로 했을 때 개인에게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자부담을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현금외에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런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건이고 619만 원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건설과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는데 사업은 다르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금산 간판정비는 자부담이 20%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고흥읍 간판정비는 100% 지원하고, 금산은 80%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사실 그것은 아니고
재학

이재학위원

군비로 전체 가능한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군민들과 추진위원회도 설명드렸고,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개인 소득에 연관된 사업을 지원했을 때는 20%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개인 소득과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때 주민들과 위원님께 말씀렸는데, 그러면 나중에 1년 후에라도 건설과에서 간판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겠다고 하신 분이 30명 정도 되는데 최종 15명 정도만 세입을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15명 중에서 고흥에 가서 보고 100% 해 주니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1115억 144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103억 273만 원 대비 1.1% 증액된 12억 1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인건비와 보험료 등에 대해 4832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치를 위해 도시재생센터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보상 협의 중에 뉴딜사업이 유치되어 이에 대한 예산 5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지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비 4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금산 월포 군도8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으로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 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인 호동교차로 개선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 군도 6호선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선공사 사업구간과 중복되어 시설비 4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고흥동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비로 도비 2000만 원이 내시되어 군비 포함 4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입니다. 금산면 대흥리 농로포장 사업 등 8건 1억 1500만 원이 주민 협의 및 편입토지 기공승낙이 불가하여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해창만지구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심의회 수당을 사무관리비로 53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금산 평지저수지 등 3개소 저수지 준설에 따른 성립전 예산액 1억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금산 신촌지구사업입니다. 국비 전액이 배정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16억 8895만 7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수로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존의 도로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3390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전출금으로 해창만지구 시설관리 운영비 1474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474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474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점암 월송마을 정자 보수가 감 됐네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마을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정자 보수인가요, 신축인가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최한오입니다. 점암 월송마을 정자 보수 사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이 잘못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점암 월송마을 정자 기초 공사를 선행한 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 정리추경에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신축인가요?
한오

최한오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보다 3억 501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39억 168만 3000원입니다. 예산 증액사유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2억 원, 마이삭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보상금 2억 4250만 원, 양식어장 재배치사업 10억 80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30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사용하고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소비확대 지원 사무관리비로 행사운영비에서 33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첨단 친환경 수산양식 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은 민간투자업체 부재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식어장 재배치 국비, 도비전환사업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보상금으로 국비 1억 6150만 원, 도비 8075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사용하고 4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비로 국비 3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거금도 신양항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공사비에 균특 3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225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 2017, 2018, 2019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5종에 5635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3종에 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이 도비가 이제 내시가 된 것인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국비인데 도비로 전환되어서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도비 합해서 10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양식어장 재배치는 다시 양식장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인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면허지를 주로 김양식, 미역양식, 굴양식을 할 예정인데 이월시켜서 내년에 아마 굴약식, 김양식 1식하고 기존에 어업인들이 양식업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다 조류 영향으로 틀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해양수산부나 도에서 인공위성을 봤을 때 당초에 면허를 내 준 것이 틀어져 있으면 이것을 단속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재배치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양식장 자체가 틀어져 있어서 다시 원상태로 잡아주는 사업이다는 말인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재배치 안에 정화사업도 포함됩니다. 속에 오물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식은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장에 대한 전체적인 재배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네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읍ㆍ면을 본다면 포두지구는 굴양식, 나로도 해협이나 시산해협은 김양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전체 아우러서 1식이라는 것이죠?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굴이든 김이든 전체 양식장에 대한 재배치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이월이 돼서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네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0년도 기정액 77억 1727만 1000원보다 1억 442만 7000원 감소한 76억 12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3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사업 예산 조정과 불용액의 정리조정 등입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36억 3630만 7000원보다 4020만 2000원이 감소한 35억 96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코로나19와 관련 농촌진흥청의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역량강화는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1050만 원과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성장지원의 사업비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0쪽,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보조 인건비 불용액 11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8억 4260만 5000원보다 6422만 5000원이 감소한 37억 78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은 고흥만 풀무치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방제비지원 불용액 1082만 2000원을 감하였고, 다음 원예기술 개발은 원예특작 안전생산을 위한 인건비 불용액 7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진행이 취소된 농촌교육농장 팸투어 관련 예산 1500만 원과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 1500만 원, 그리고 농촌자원분야 현장견학 및 평가회 참석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 운영으로 재료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부재로 간사가 진행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수질보전 개선관리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에서 대서면 2단계 총예산 8억 5400만 원 내에서 감리비 부족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하고,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사업비를 감리비로 변경한 것이죠?

「응답」 하는 위원 있음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