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실 나. 군정혁신단 다. 행정과 라. 인구정책과 마. 여성청소년과 바. 문화예술과 사. 주민복지과 아. 종합민원과 자. 보건소 차. 분청문화박물관 2. 2020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3쪽입니다. 이번에 4회 추경에 우리 기획실 소관은 목 변경 1건과 예비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워크숍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종합평가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통계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여건변동 및 불용예산 삭감에 53억 원과 세외수입 초과 세입발생으로 된 세외수입 48억 원 등 이것을 일반 예비비로 20억 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68억 8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획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쪽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 특별회계 재원 73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할 계획으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52억 원과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1억 원 이것을 수입계획 예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예치금액 73억 원을 지출계획에 계상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020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75억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군정혁신단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군정혁신단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80만 원을 감액한 2억 94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잔액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시하지 못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콘서트 개최 2000만 원과 혁신청렴검증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충민원 관련 공직자 직무교육도 2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삭감한 것들이 원상 복귀도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하시고 전 군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방금 배부해드린 예산 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은 증액은 1건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이고요. 총괄표를 보시면 군비가 8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가 3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편성 예산과 주요 감액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혁신운영에 행사운영비, 여비, 연금지급금 등 불용예산액 394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추모위령사업비 500만 원, 직원능력 향상의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등 4억 70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 직원능력 향상과 연결된 내용인데요.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43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장 관리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추가 편성예산으로 금액 편성액은 4억 2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4800만 원, 도비가 2901만 1000원, 군비가 4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능력개발 일반운영비로 405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교류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255만 원, 인적네트워크 관리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4000만 원, 기록관 운영 연구개발비 282만 2000원, 군민 하나되기 운동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61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 1679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680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정보화 추진인데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비 106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테마별 평생교육 운영에 일반운영비 1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행복강좌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혁신리더 양성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사들이나 업무추진이 안 되어서 발생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4차 추경이 12월 말까지 끝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5쪽,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추모위령사업 이것도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코로나 하고 상관이 없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족회에서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유족회 모임을 갖고 추모위령제를 하라고 예산을 도하고 협의해서 세웠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족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하고 다 상관이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 활동이고 또 업무추진이고 거의 전부 다 삭감이 되어서 많이 아쉽네요.

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족회 자체가 발족이 11월 3일에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행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것이 삭감이 되는 것이지 추진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계속합니다.

그리고 126쪽, 삭감된 것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126쪽, 업무추진 관련 이것도요?

여비성인데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써야하기 때문에 못 쓰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127쪽, 긴급 재난 지원금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것만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우리 군에 코로나를 박멸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합시다.

지원부서인 행정과에서도 방역 활동이나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박길홍입니다.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이 어려웠던 예산 등은 삭감하였고, 국ㆍ도비 등의 변경내역을 조정하였으며, 총 1억 2022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1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2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00만 원 포함,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양 바이오코프와 동강 푸드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계획이었던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비 결정으로 군비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87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142쪽 상단의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 국비 1억 3152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인 지침서 및 안전용품 제작비 482만 4000원은 전액 국비로 예산성립전 사용 후 금번 정리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중간의 일자리 창출지원 일반인력 인건비는 사용잔액 국ㆍ도비 포함 764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전문인력 인건비는 다소 부족하여 6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인 고흥 사회적 경제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비와 부대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여 143쪽 상단의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신규기업 추가 확정으로 국ㆍ도비 포함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화 담우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되어 도비포함 543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곳은 풍양에 청유원, 두원에 해맑음팜, 도화에 담우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1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포함 17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책인 청춘남녀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는 사용잔액 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름다운 만남 솔로몬 봉사단 행사운영 재료비 역시 사용잔액 46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중간의 행사실비지원금인 아름다운 만남 솔로몬 봉사단 행사지원비는 사용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인 저출산대응 앰블럼 캐릭터 공모전 개최비용은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해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은 도비 변동으로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하단의 포상금인 귀농산어촌 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도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귀향귀촌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사항이 없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인 신규농업인 영농기술 선도농가 지도 보상금과 교육훈련비 보상비는 군비부담금 184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중간의 행사운영비인 귀농귀촌 행복 알리미 워크숍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해 3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귀농귀촌 행복 알리미 활동지원 및 홍보단 시상금은 일부 사용하고 잔액 800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남형 귀농산어촌 희망둥지 조성 사업비는 도비 변경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 귀농귀촌 어울림 활성화 프로그램인 소통동아리 운영 사업비 1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귀농귀촌인 행복한 재능기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1000만 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인 동강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국고 사용잔액 및 이자 9137만 원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국비 이자 8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먼저 출산장려팀의 고흥애 365행복누림센터조성사업 시설비는 확보예산 4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어 6713만 3000원은 올해 지출하고 잔액 3억 3281만 7000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일자리창출팀의 고흥 청년 내일아트센터 조성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설 준공이 올 연말이여서 준공 후 물품구입이 예상되어서 4373만 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경정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프리랜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말 그대로 보험설계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자유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앞에 상반기에 이런 분들에 대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국비가 내려와서 했다가 그때 지원이 끝나서 남은 잔액을 이번에 전액 국비로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지원을 군에서 했나요? 도비 하고 국비 받아서요?

예,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전부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국비로 군에서 지원을 했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홍보가 더 되었다면 오히려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라고 홍보도 했고 저희도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직도 신청을 못한 사람은 앞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활동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도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신혼부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조건만 되면 저희가 다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치를 잡아놨다가 연말이 되어서 그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부족해야 하는데 삭감이 되니까 매우 아쉽네요. 그리고 145쪽, 전남형 귀농산어촌 희망둥지 조성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에 이 사업비를 대부분 다 남은 잔액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이야기해서 ‘그러면 남은 돈을 우리 고흥으로 주라, 고흥에서 신청해서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시군에서 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웠다가 이번에 도비가 결정되어서 군비를 과하게 세워놨던 군비를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귀농하신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하고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을 지어서 귀농인들이 오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3개월씩 이런 집을 짓는 희망둥지, 집을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시 신청을 또 해야 한다는 이것입니까?

아뇨, ‘희망둥지를 고흥군에 너희가 이 집 좀 지어라. 좋다 그러면 잔액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도에서 3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절반만 준다고 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집은 귀농귀촌 행복학교 남양 망주에 있는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된 것이잖아요.

아뇨, 예를 들면 도에 1억 원이란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시군에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은 포기한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다른 시군에서 안 한 것을 우리 고흥에 주라고 해서 왔던 것인데 조금 더 주고 싶었는데 예산이이 적게 남아버리니까 다시 감액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액은 7억 8071만 5000원이 증액된 226억 272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행사비 1500만 원, 성폭력 예방 교육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전남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에게 가정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세 가정으로 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찾아가는 가정통합 다문화 이해교육은 전남도 사업 취소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ㆍ법인시설 지원 2억 9846만 8000원, 시간 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5921만 6000원은 감액하였고,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2960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99쪽,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9320만 7000만 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은 1750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담임교사지원비 7427만 6000원은 감액하였고, 보조교사 지원비 14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00쪽,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지원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정 취소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3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34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은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8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85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였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714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02쪽, 아동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억 146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성립전으로 국비 3억 277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2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9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아카데미 수업 일수 조정에 따라 행사운영비 59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62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4쪽～206쪽입니다. 가정위탁, 그룹홈 등 보호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12월 1일부터 배치되어 인건비로 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498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ㆍ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억 6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지원하는 증액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조금 더 내려왔어야 했는데 안 내려왔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감액이 되었어요.

예, 이 부분도 항상 국ㆍ도비 변경 이 부분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나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일괄 줘 버리면 좋은데 계속 변경내시가 되어서 추경할 때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준다든가 아니면 국비가 없으면 조금 덜 줬다가 또 나중에 요청하면 더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동 한시 지원해 주는 양육수당이 하나 있었고요.

양육수당이요?

예, 한시적으로 주는 가정양육수당이 202쪽, 국비로 3억 2771만 6000원이 와서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 2단계 기간 중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고흥군에 세 가정인데 도비로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부분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가 안 한 것은 감액이 당연히 되었을 것이고, 지원하는 것은 행사와 상관없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행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삭감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조정이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국ㆍ도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환금에 보면 반환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반환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2019년 집행잔액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납과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잔액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반납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정보원이라고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 정보원에다가 보육료도 마찬가지고 아이돌봄 사업비를 그쪽에 예탁을 해 놓습니다. 예탁을 해 놨다가 쓰고 남은 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자를요?

예, 이자부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요. 예탁하는 경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09억 680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18억 169만 3000원 대비 8억 33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프로그램 축소 운영과 문화예술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지 못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지원 육성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으로 도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800만 원과 송수권 시문학상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 일반운영비 등 85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연습 보상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시설 운영으로 문화회관 운영 인건비 등 48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2억 75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체육산업육성으로 근린 생활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시설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여비 2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 개최 2000만 원,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지원 2000만 원, 그리고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군대항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2500만 원과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 1800만 원, 고흥 생활체육 교류 축구대회 지원 100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400만 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고, 고흥-여수 연륙교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대회는 개최를 못했지만 홍보비 등 사전준비에 따른 정산을 위해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 개최 또한 대회 취소로 8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서남부권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2000만 원과 고흥 우주항공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3000만 원을 대회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급육성으로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 10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 일반보전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움 중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실비 등 7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인건비 74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부도서관 개보수 관련 자산취득비 7000만 원과 중앙도서관 개보수 관련 자산취득비 7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846만 8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517만 원 등 5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49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에 있어서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활동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다른 지원책은 없었어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예술인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내 예술인들 7명에 대해서 도비로 각각 50만 원씩 지원해 준 것 이것만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그분들한테 50만 원씩 준 것입니다.

그리고 송수권 시문학상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코로나가 당장에 잠식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은 병행을 해서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 영화 배급사 부금도 삭감이 되었네요?

영화 배급사 부금은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보통 영화비가 1인당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000원, 거의 절반은 영화 배급사에 부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개월 간 중단했었고 또, 일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칸씩 띄어 앉기 때문에 예산도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코로나가 잠식이 된다면 활발하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 지출할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3쪽, 전국아마바둑대회 개최를 안 했네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수백 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명 이내로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니, 아마 바둑대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병행을 해서 추진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안 해 버렸네요.

이것은 팔영체육관이라든가 대형 어떤 시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1대 1로 대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이 도에서도 취소를 했었고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으로 이월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관객 없이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저희는 아마추어 바둑대회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대회를 치르다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기원에서 구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중국 대표 이렇게 두 명만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것은 몇백 명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5쪽, 남부도서관 자산취득에 있어서도 취득이나 이런 것은 코로나 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삭감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재 남부나 중앙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끝나야 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구입해서 직접 도서관에 넣기 때문에, 집기를 넣어야 하는데 공사 중이어서 내년도에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맞춰서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이 엄청 노심초사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을 텐데 너무나 이런 것은 아쉽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는 하는데 설계라든가 도 심사라든가 장애인 BF 이런 심사가 굉장히 늦어져서 사업자체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명히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엄청 노력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쉽게 삭감이 되었고 지연이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네요.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떤 것이든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페이지, 전국 마라톤대회가 우리 군에서 하려고 했을 때 몇 월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 2월 20일에 잡혔었습니다.

연초에 잡혔어요?

예, 팔영대교 개통 하기 직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여수시하고 우리 군하고 공동개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체육대회 같은 것은 예산이 일괄 편성되었으면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0만 원 편성했는데 2500만 원 쓰고 2500만 원은 삭감이 된 예산이에요. 대회를 치르지 않고 대회를 치르는 예산 대비 너무 많이 쓴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2500만 원 절반을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500만 원을 다 못 쓰고요. 약 2000만 원 조금 못 되게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월 22일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2주 남겨 놓고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여수MBC 하고의 어떤 홍보라든가 또, 업체 선정이 이미 되어서 플래카드 제작부터 해서 전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할 수 없이 그 준비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산금액이 정확하지 못해서 일단은 절반을 감액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적게 정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홍보비로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서요. 대회를 치를 때 항상 홍보비로만 많이 나가는 것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통 본 행사 때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비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무대설치,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 전체 다 그때 당시에 또 플래카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전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완전히 준비를 하고 대회만 개최하면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대회를 치르지도 못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불을 했어야 됐다는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여수 MBC가 홍보를 주로 했었고 또, 그 업체에서는 거기 행사에 따른 전체적인 무대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산할 때도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정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마라톤 대회 말고 다른 것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다른 것은 전체 다 없었고 마라톤 대회만 그랬습니다. 다른 대회는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9412만 원을 감액한 1488억 306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한 사업 중단으로 참가자 실비 보상금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최소화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시설사정 등으로 인해서 처우개선비 16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근태점검 여비 및 급식비 등 4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3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현장확인조사 등 추진여비 14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신종감염병)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3813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상단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도비, 군비에 대한 재원간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계급여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억 39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산, 장제급여 변경 내시에 따라서 2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부양곡 관리비 지원입니다. 택배비인데요.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위축된 지역사회 내에 소비촉진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안전 등을 위한 지원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55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질, 휴ㆍ폐업 등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2가구 지원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국비 12억 3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6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Ⅱ인데요.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 변경 내시에 따라서 5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 변경 내시에 따라서 2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10쪽, 이어서 청년저축계좌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지점 아래쪽에 2020년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운영비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수당(기초) 지급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서 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서 34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70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2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34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변경 내에 의해서 25억 36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5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된 행사의 참석자 보상비 3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2개소는 건설과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에 이관되어 감액하였고 풍남 경로당은 경로당 개보수 공사 중 보수가 필요한 곳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입니다. 동강면 공중목욕탕 부지변경입니다. 부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70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 8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 감리비로 5억 8900만 원이 시설비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감리비 6억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증액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으로 12월 감리, 발주하였기에 내년 예산으로 세운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용양시설 화재 안전장치 설치 사업비로 국ㆍ도비 내시에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 14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 및 대행수수료, 행려사망자 매장 관리 등 신청자가 없어서 3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수시설 지자체 벤치마킹 미 실시에 따른 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서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9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287쪽, 세입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국비, 도비, 도비 보조금, 군비 전입금 등 변경 내시에서 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 예산 조정으로 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06쪽, 신종감염병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진자나 아니면 격리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생계비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격리 대상자한테 지급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격리 대상자 23가구를 잡았는데 현재까지 86명이 격리되어서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예, 연말까지 계속

앞으로는 자금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정리가 되고 2021년도에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7쪽, 생계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생계지원하고 코로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목이거든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인데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신규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10％ 정도는 항상 정부에서 배정액이 저희한테 옵니다.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사를 간 사람, 사망자도 해당이 되겠고, 원래 예산에서 안 받게 되니까 나머지 부분이라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계급여여서 조금 정부에서 10％ 정도 증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 아래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성립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상이 됐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2차로 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된 자에 한해서 지급한 것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2억 원을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급하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발생되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우려성이 많네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 4차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113쪽, 기초연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기초연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우리 전체 예산이 7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70억 원 이상이 집행되다 보니까 25억 원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10％ 정도 반영하니까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감액이 25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은 정확하게 잘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남아서 연말 정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것은 시군마다 비슷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월 70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5쪽, 믿음의 집 화재안전장치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녹동현대전문요양원 화재안전장치 설치도 같이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믿음의 집하고 녹동현대병원에 대한 화재안전장치 문의라 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한 것입니다.

원래 믿음의 집은 기존 예산하고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고 또, 현대병원 이번에 새로 설치를

아니, 똑같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아, 현대병원도 원래 이렇게

그 사업이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데 균형적으로 국ㆍ도비 매칭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은 13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녹동현대전문요양원은 9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가 사업비도 그 사업량에 현재 맞도록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에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장치 이런 것을 강화 차원에서 시설 보수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보강 사업이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까?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화재로 인한 이런 안전시설 장치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들어온 대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신청한 곳이 이 두 곳밖에 없었습니까?

예.

도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다시 사회복지시설에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두 곳밖에 없었다고요?

예, 매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춘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이번에 정리추경예산은 1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이 일부 있었고 자체 예산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96만 원이 늘고 밑에 여비에서 96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 정리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사용하고자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항입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34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도 다음 장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134만 원을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사항을 2544만 원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권에 사전에 읍ㆍ면 보증인들 교육을 두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전체 722명에 대해서 한 번 나오는데 2만 원씩 해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544만 원이 정리추경 때 반영되면 읍ㆍ면에 송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6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까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6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측량 사무관리로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1024만 1000원이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측량비로 집행할 것입니다. 맨 밑에 공동주택 관리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추가로 도비 보조 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추가로 해서 2개소를 공동주택 보수비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145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주거비하고 집 수리비가 일부 포기자가 있었고 사망자가 있고 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맨 밑에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업주들 교육이 취소가 되어서 3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내용에 12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긴급경영자금, 목욕장을 한 업소 12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그래서 12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에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납금 두 건인데요. 한 건은 어린이급식 보조금 이자가 생겨서 35만 8000원을 반납하고 한옥건립 도비보조금 반납금을 2000만 원 반납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신장전에 2013년도에 보조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으면 5년 이내에 어떤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보조금을 받아서 5년 이내에 명의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만큼 2000만 원 반환을 하고 군비는 그대로 세입으로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쪽,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하고 아래 배치를 목 변경을 했다는 말인가요?

예.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또 새로운 자금을 신청하지 않기 위해서 목 변경해서 완료를 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에서 96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돌렸는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상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업무로 더 이상 출장을 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놔두면 사용도 못 하고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목 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활용을 매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보조금으로 4동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2동을 더 할 수 있도록

6동이면 이것은 마을은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연립이에요?

20세대 이상!

그러면 6동이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나요?

예, 이번에 추가로 한 곳이 도화 뉴코아 연립주택하고 고흥 영진맨션 두 군데를 추가로 했습니다.

원래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고흥 장미2차, 고흥 옥하 유진, 녹동 주공, 녹동 장미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연립 정도로 들어가네요? 또 다른 곳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날 가능성이 많네요?

예,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만큼 편성해 놨습니다.

확보를 조금 더 해서 한 것인가요?

예.

줄일 수는 없잖아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10년이나 되면 해당이 안 되는데 늘어날 확률이 있네요?

갈수록 더 늘어난 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번 해 버리면 그 세대는 제외되고 그러니까요. 15년 이상 20세대 이상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목욕장업 긴급 경영자금이 개인사업자의 목욕탕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녹동에서 목욕탕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예, 100만 원씩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도 자체적으로 생업 자금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지니까 생계비하고 같은 의미로 지원한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그 밑에 2013년 한옥건립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해서 있는데 보조금 받으면 5년 이내에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을 팔아버렸다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나요?

맞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5년은 지켜줘야 하고 6년째는 상관없는데 이것을 법적인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어떤 명의를 변경해서 반납 조치를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선양훈입니다. 본 4회 추경예산 설명회가 당초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로 일정이 당겨져서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연가를 하루 사용하셔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 2459만 2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억 5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국비 1억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중 경유구입비 1000만 5000원과 코로나19로 각종 보건사업이 축소되어 차량 유류대 2005만 8000원을 보건의 날 행사 미 추진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증액 없이 통계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자진료 지원 사업비중 코로나19로 인해 순회진료여비 12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염병관리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건강생활실천) 사업비는 통계목간 변경으로 예산 증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연사업 업무추진 여비 532만 6000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군 교류 단속이 금지되어 의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여비와 사무관리비는 통계목간 변경으로 총예산 증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등 지원 사업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4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비 200만 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4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비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으로 장애인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용 접종대금 국비 6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방문진료팀 소관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 보험료 등 830만 원 감액 경정하였으며, 심뇌 혈관질환 관리사업에서 국내여비를 감하여 의료및구료비로 경정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내여비 4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국내여비 8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사무관리비를 총액 변경 없이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운영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된 주간재활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목간 변경하였으며,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는 사업 예산 증감 없이 운영비와 의료비로 편성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는 코로나19에 따라 정상운영 되지 못해 감액구분 없이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 기타보상금 220만 원과 심판절차비용 지원 등 운영 행사지원금 사무관리비를 편성목간 경정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임신하신 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지원한 것인가요?

대상은 관내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당되신 분들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임신하신 분들한테 위로금 비슷하게 나가는 것인가요?

위로금은 아니고요. 본인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하네요.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리고 245쪽,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문진료팀장 이정옥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인데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본인 부담금

아, 진료를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일부 지원을 하는

예.

고액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대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200만 원하고요?

본인 부담금 1년에 2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요. 본인 부담금 200만 원까지 발생한 금액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비급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급여도 해당이 됩니다. 비급여까지 해서 200만 원 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노연숙입니다. 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44억 7988만 4000원보다 3129만 원이 감액된 44억 48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안내 도우미 및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건비 204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갑재 민족전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경상예산 줄이기 230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흥보 마케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전시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경상예산 줄이기 300만 원을 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획전 개관 행사 참가자 다과 구입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유물등록 및 보존 관리입니다. 유물 복원 및 보존처리 보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대여유물 반환 및 교체 유물 운송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줄이기 14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시 전문해설사 벤치마킹 행사실시지원금 240만 원을 감하고 전시 전문해설사 활동비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청사기 문화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532만 원과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문화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조성비 2억 9034만 2000원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진입도로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45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청문화공원 운영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7만 1000원을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경상예산 줄이기 25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옥동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한옥동 시설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4만 9000원을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9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 시설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7만 7000원 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583만 8000원을 기기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4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준공식 행사운영비 715만 원과 시설비 중 청소년수련시설 비석공원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모형도 간판 제작 설치비 3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입구 지주간판 제작 설치비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관리동 물품 구입비등 자산물품취득비 1653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학술연구입니다. 사무관리비 5300만 원을 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분청사기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학술대회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과 학술대회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60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분청사기 문화관 건립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56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5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다 감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아,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활용을 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류동철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 261쪽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도 하셨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63쪽, 청소년수련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당초에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준공하게 되면 이 예산을 쓸 것 같아서 세웠는데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아, 일단은 못 쓰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예, 저희가 이것을 반납하고 2021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계획대로 잘 이행을 해서 이런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261페이지, 방금 류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비 추가 부분에서 2억 9000만 원입니까?

예.

다해서 3억 3600만 원이죠?

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의결만 해 주시면 12월 30일로 다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나요? 액수가 추경 때 또 많이 돼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전에 국비보조 말씀하셨는데 분청에도 국비나 도비를 받거나 아니면 공모할 수 있는 일들을 전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활발히 해서 일전에 김상봉 위원님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분청에도 활발하게 국비, 도비 그리고 공모를 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런 분청답게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