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상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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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범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이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정종하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최민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윤원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 【참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양궁팀 창단’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셨나요? 저는 설명 못 받았는데, 국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설명)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국장 양궁팀 창단,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했는지……) 아, 양궁단 사전 설명은 전부터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고요. 금요일에 끝나고 급하게 찾아뵈었지만, 찾아뵈신 위원님들께는 설명드리고, 못 찾아뵈신 분들은 아침에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계속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게 계속 올라오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아침에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답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 제가 자치행정과 담당 직원이라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하려면, 내 자신이 납득이 안 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납득시키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양궁팀의 창단 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저는 레슬링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지자체에서 2개 팀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 산업 공단이 좀 많고, 부유한 동네이면 운영하는 데 주민들도 크게 반발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궁장이 남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것을 저희 쪽에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십분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구책 마련을 작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선수를 훈련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이것을 생활에 붙여서 생활하려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레슬링팀이나 양궁팀이 성적을 내서 과연 남구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할지도 의문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감독, 코치, 기본급과 훈련수당부터 업무추진비, 저는 훈련수당이 이해 안 가고, 이것을 전액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50% 전체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궁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를 찾아 와서 남구에 양궁부를 창단하고 또 양궁부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같으면, 제가 감독이라면 월급 안 받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 하는지 아시겠죠? 레슬링팀 감독님도 직업이 따로 있으시고, 생활하는데 뭐 이게 없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자구책을 가지고 오고, 뼈를 깎는 노력이 보인다고 하면 저는 2개 동시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 남구의 재정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이키(Nike) 반팔 티셔츠(T-shirt)를 12만 원에 산다고 했을 때 분명히 납득 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장을 가도 가격이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자구책을 정말로 A4용지에 10쪽 이상은 써 와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이 시간을 뺏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오영순위원장

예.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마이크 꺼짐) 예, 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인데, 양궁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자꾸 올리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궁팀을 계속 올리면서도 지금 별 변화가 없이 설명…… 자꾸 양궁팀 예산 확보함으로써 생긴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방금 황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저희가 간과했던 점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한 지자체에서 2개의 종목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구 재정상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종목을 함으로써 다수는…… 현재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레슬링팀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이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인건비, 훈련수당,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방법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라는 말씀도 새겨듣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한 지자체에서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공교롭게도 월산 남구가 2개 종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인건비 2억 6000만 원을 세워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올려놓고 현재 운영관리비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현재 시 체육회에서 저희 남구에다가 2억 원을 현재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시에서 세입으로 2억 원을 받아서 저희가 남구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운영비 2억 원을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이전 본예산 때는 왜 못 올렸느냐” 하면 시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 직접 운영비를 세입으로 넣어 주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최근에 한 2주, 1주 전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연도 표시는 안 하고 앞으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2억 원씩을 남구 세입으로 넣어주겠다.” 그 세입을 잡고 운영비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에다가 시 체육회 지원금으로 2억 원씩을 매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변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기를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게, 황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자구책을 갖고 와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조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현재 “세계대회 유치에 필요한 가점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가점의 필요성이 됩니다. 당장 저희가 이번에 세계 동계올림픽 출전을…… 남구 이름으로 참여를 하는 것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뭐 이게 시급성이라고 따지기 보다는 셋째는, 저희 지자체 있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양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시에서 2억 원을 주고 구에서 인건비를 2억 6000만 원을 세운다고 했을 때 또 저희 나름대로는 대한체육회에서 한 종목 갖기 대회를 양궁으로 갖고 와서 사업비로 1년에 약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대한체육회와도 어느 정도 구두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저희들이 타당한……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궁팀을 신설하기 때문에 레슬링팀 예산을 좀 줄인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기존 레슬링팀과 협의해 가면서 일정 부분들에 자구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지만, 레슬링팀의 예산을 우선 줄이는 조건으로 양궁팀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예산에 이번에 양궁팀 인건비를 신설해 준다면, 추경예산에 레슬링팀 예산의 어떤 자구책 노력과 그리고 시에서 세입 2억 원을 받아서 반드시 양궁팀에 운영비로 세입 2억 원을 받아서 세출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체육시설 국가…… 세계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경기장을 지자체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구는 양궁에 관련된 세계적인 경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남구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그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레슬링팀의 삭감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들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는 더 힘듭니다. 실무 쪽에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잘 되면 집행부가 가지고 가고, 안 되면 다 의회에 돌아와요. 그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선 5∼6기부터 해서, 맨날 회의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소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숙소를 2개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양궁팀과 레슬링팀 운영을 효율적으로 높인다든지, 지금 아무 방안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 되게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저도 입장을 바꿀 테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의회에 통용이 될 것인지…… 저번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검토도 안 해 봤지만, 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추경에서 2억 원 이야기하셨는데, 만약 에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확정서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광주시 체육회에서 아마 할 것으로 예단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것은 논의를 하시고요. 좀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가 합당한 중심점을 같이 찾아보시게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책은 저희가 조속하게 마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레슬링팀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저희 민주당 시당에도 전화해서 저를 협박을 했지만서도 저는 다 견뎌냈습니다. 주민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막아낼 방안이 없지만, 그 외의 세력이 저를 공격해도 저는 다 방어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한번 대화를 해 보시게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레슬링팀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그니까…… 국장님,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답변드린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자구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장님!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국제화여비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 또는 시책 발굴 해외연수단 운영…… 이런 것들 몇 월에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몇 월에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 추진계획 말씀이십니까?

도영

황도영위원

예.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중견간부나 5급 승진자 관리 과정은 시ㆍ도 공무원 교육원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해외 국제화여비,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부터 해서…… 시책 발굴 해외연수단 운영여비 이런 것 있잖습니까, 3000만 원.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해마다 보통 하반기에 추진을 해 오다 보니까 업무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여건만 된다면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것을 본예산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없애고 내년 추경 때 반영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부분,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Ctrl+C, Ctlr+V(복사, 붙여넣기)로 추가된 부분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거나…… 어떤 사정을 고려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 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19가 해결될지, 지금 이게 3단계 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줄지도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먼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생각이 됐다면 회의에서 칭찬도 받으시고, 원만하고 매끄럽게 갈 것 같은데,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전혀 바뀐 게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그래도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것 같아서 이것은 본예산에 꼭 올렸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213쪽에 보면, 상단에 상조서비스 대행사업 2500만 원 있잖습니까.

오영순위원장

(마이크 꺼짐) 213쪽입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요, 상조서비스 대행사업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상조서비스……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게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을 계속 했었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입찰로 가는 건가요? 확정된 건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그전에는 사랑마루 해서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20년 올해부터 금액이 초과됨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입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작년과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리스트 만들어서 2020년, 2021년 뭐가 비교되는지 리스트(list) 만들어서 의회에 갖다 주시면 굳이 회의에서 이런 말 나올 필요가 없잖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책자를 넘기며) 솔직히 별표 체크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은데, 회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궁장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관련자료 1종목 갖기 하면 8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자료와 시 체육회 2억 원을 운영비로 주신다는 공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양궁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수가

선수가

저희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수에

선수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저는 작년 이맘때부터 보통 선수들이 픽업돼서, 세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양궁단이 창설되지 않았는데, 광주시에서 임의 선수 형태로 그분들이 계속 광주에 계셨는데…… 혹시 그분들 현황이 바뀌셨나요?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성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는 일단 창단이 되어야 멤버가 구성되고, 지도자 선생님이 결정돼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선수가 될지, 지도자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만약에 양궁팀에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 유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른 시도나 다른 실업팀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선수들이 어디든 간에 활동해야 하는 관계로……

오영순위원장

선수들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야구도 그렇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지금 시기가 내년에 선수들이 어디서 근무할 것인가, 어디서 운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 결정해야 되겠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워야 유능한 선수들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일에 지향적이고 유능한 선수들을 연초에 빨리 입단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

같은 선수들은 아마 지금 광주시에서 “남구에서 해 줄 거라고 계속 임의 선수로 대기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 연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다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실업팀이나 다른 지자체에 빼앗길 수 있는 사항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오냐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선수단 규모를 보니까, 이○

수는

선수는

국가대표니까 그렇지만, 다른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의 앞날은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경우의 수를 철저히 따지셔서 안 됐을 때,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책임감 있게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218쪽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3000만 원 증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내용이 뭔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작년에는 실비로 인해서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율방범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