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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간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3차 본회의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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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의안번호 제306호)(군수제출)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호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1일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최윤성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김시욱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경민정 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3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6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군수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89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0호)(군수제출)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군수제출)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군수제출) 15. 2021년도 (재)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제293호)(군수제출)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군수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최윤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서 이동 편의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말기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죽음을 스스로 준비해서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과의 소통 확대, 6차산업 추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과의 소통강화, 6차산업 추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지역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시상시기를 따로 정해서 울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군민상을 수여하고 수상자증을 발급하여 수상자에 대한 혜택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 삼남 물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부지가 각 동일사업 부지 내에 2개의 법정리에 중복 위치해서 주민불편 및 혼란이 예상됨으로 행정구역 경계 재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승인요청이 있습니다. 먼저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의 건, 언양읍성 문화재 토지매입 변경의 건,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변경의 건, 울주 검단리 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 옹기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건, 천상도서관 강의동 신축의 건,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건, 두서 스마트복합문화공간 조성 건, 자드락 숲 잔디마당 조성의 건, (가칭)두동이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건, (가칭)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건, 도시재생 거점문화공간 조성의 건, 창업 거점공간 조성의 건, 기부채납 토지 취득의 건 등 총 14건은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부지매입 시기 및 활용방안 재검토 사유로 불승인하였으며, 옹기마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의 건은 부지위치 재검토 사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내용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부터 온산읍행정복지센터에 운영 중인 울주문화의 집은 인근 시설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주민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온산읍 신청사 건립 시 각종 문화복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온산읍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맞춰 폐관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2021년도 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설립된 울주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제2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벤처사업 육성‧지원 및 관광홍보 지원 조항 등을 신설해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영남알프스 완등자에게 기념주화를 제공함으로써 영남알프스 9봉을 알리고 더 나아가 울주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재)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5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재)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김상용 의원 발의)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김시욱 의원 발의)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송성우 의원 발의)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송성우 의원 발의)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군수제출)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6호)(군수제출)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7호)(군수제출) 24.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군수제출) 25.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302호)(군수제출)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군수제출)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식물을 기증 받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식물은행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식물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재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의 제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오염 부하량이 적은 축종으로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맞춰 지원대상을 추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울주군민상 수상자 등의 예우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주 최고의 상인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안 제7조제4항제12호의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요율을 20%에서 50%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지하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관련 기준 신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를 위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03호)(군수제출) 2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01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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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9,325억 4,570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9,045억 5,440만 2,000원보다 3.09%인 279억 9,12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843억 6,3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49억 5,593만 9,000원보다 7.20%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81억 8,2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5억 9,846만 3,000원보다 39.47%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과의 적합여부, 사업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으나,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일반회계 중 농업정책과 소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1억 4,01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 30건에 대하여 228억 3,50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의 확정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8,843억 6,343만 2,000원과 특별회계 481억 8,226만 9,000원으로 구성된 총 9,325억 4,570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월 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1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다른 회계 및 기금과의 예수, 융자,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에 18억 6,746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적립을 위하여 2021년도에 10억 2,041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1년도에 17억 5,242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2021년도에 91억 6,819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29억 3,144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2021년도에 5억 4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도에 5억 5,851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보고의 건도 속기록에는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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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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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