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군 의원 발언

조정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체 첨부파일 253 운영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상수 임말숙 위원 이상곤 위원 문현신 위원 김백철 위원 조영진 위원 김성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3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주 의정팀장입니다. 장옥례 의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7,65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요. 6,300만 원은... 찾으셨어요?

예.

6,300만 원이 국외연수비죠?

예, 국외연수비 전액 삭감한 겁니다.

이 부분은 현 시국 같으면 맞지 않다고 해서, 관의 회계 목표는 주민의 복지와 복리증진이기 때문에, 절체절명[絶體絶命] 그 순간에 빨리 돈을 급한 데 쓰라고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면... 지금 여행사라든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접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앉아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예, 추경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0만 원에 대한 거는 국제교류행사 참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 전체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전년도에 보면 8,1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제교류행사 참석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국외연수가 6,300만 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국제교류행사 부분이 전년도에 1인당 350만 원 곱하기 18명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전년도의 30%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국제교류행사, 이런 부분은 의장님만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는 거예요.

해외 초청이 왔을 때 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1,800만 원에 대한 거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장님 유고시 때는 뭐 의장단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하고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이 국제교류행사 여비는 의장님에 대한 비용이죠? 일반 의원님들에 대한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64페이지의 정책개발 용역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곱하기 2건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추가된 연구단체가 3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밖에 안 한 이유가 있나요?

3개 단체인데, 2개 단체는 신청을 하고 1개 단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업무계획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및 정책개발 지원 시스템 마련에서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활동 결과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교육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 국장님, 의원 연구단체가 의원들이 사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 역량 강화에 의한 의정 활동입니까?

전체 의원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사무국에서는 의정 활동을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에다가 넣어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할 때 연구단체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입니까? 거기에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정 활동비가 내려오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단체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사모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간혹 오해를 하는 직원도 있고요. 의원님들도 가끔 헷갈려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단체에서 충분히, 그리고 전 의원이 연구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보좌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2페이지에 보면 제1, 2회의실 책상 교체가 있는데, 의원들의 책상을 말하는 건가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의자가 하나 있고, 제1, 2회의실 책상이 구매한 지 오래됐고 폭이 좁아서... 폭이 조금 더 넓은 걸로 주문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책상.

폭만 그런 거예요? 길이는...?

옆으로 폭이 조금 더 넓은 걸로 회의실 전체 책상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의원들 건강검진비 지원 있죠?

예.

10명으로 돼 있는데 2019년하고 2020년에 건강검진을 하신 분이 각각 몇 분 되시는가요?

2019년도 6명, 2018년도 6명, 2017년도 5명, 2016년도 5명... 평균 10명으로 하면 충분할 걸로...

만약에 10명이 넘으면 추가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이야기하기를 2년에 한 번 꼴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해도 상관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꼴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10명으로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의원 정책개발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씩 내려와 있잖아요. 그거를 타 지자체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두 분, 세 분씩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죠?

6개월 이상 된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그러면 타 지자체의 기초의원들이 하는 거는 잘못됐나요?

우리 구 조례상에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따로 할 수 없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방금 이상곤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사업명세서 62페이지에 제1, 2회의실 책상 교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책상의 폭과 길이를 좀 더 넓은 걸로 (교체)하겠다고 하셨죠?

예.

현재 이 책상을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99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1991년도 구입이요? 30년 가까이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책상을 구입하면 향후 얼마 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30년 썼으니까 쓰려면 20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생각...

20년 이상은 쓸 거라고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하고 쓰지는...

그렇죠. 계산하지는 않지만 책상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입을 하면 다른 품목에 비해서 비교적 오래 쓴다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요즘 추세가 회의를 할 때 전자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노트북이나 하다못해 태블릿PC, 그런 걸 많이 비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저희가 이렇게 책만 놓고 보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노트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보고 싶어도 장소가 좁아서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전자동 시스템의 책상 있지 않습니까? 책상 안에서 모니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구비된 데가... 기업체 회의실이나 저희가 대여할 수 있는 회의실에 가도 요즘에는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새로 설비하는 시스템치고 이렇게 일반 책상만으로 돼 있는 걸로 한다는 게 저는 지금...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물론 저희가 청사 이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모든 설비나 시설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이동 설치가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전하기 전까지는 새로 구매하는 걸로 쓰고 대부분 이전하게 되면...

청사 이전은 언제 정도로 보시나요?

집행부에서는 착공을 3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책상은 청사를 이전하면 신규로 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추정입니다.

책상은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동 설치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신청사 이전을 대비한 책상을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개 동 곱하기 5회로 돼 있는데, 그러면 90개라는 이야기네요?

예, 90명 정도 됩니다.

90명 정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출기초는 18개 동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동별로 딱 인원대로 맞게 가는 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봉사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별로 표창 요청이 오면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심사는 자체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의정 담당으로 해서 5명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고 전달 방식은 의장실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봉사 단체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러면 요청은 누가 합니까?

각 동에서 동장 명의로 추천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각 봉사 단체별로 단체장 명의로 해서 문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공지는 어떻게 나갔나요? 이런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었나요?

오랫동안 계속해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예, 매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각 의원들께 추천 요망 공지 같은 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올해는 따로 없는데...

작년에는 있었나요?

...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없었고요. 이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이 있으니 혹시 각 지역구에서 봉사 단체를 추천하시고 싶은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라는 공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봉사 단체별로 요청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거 역시도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단체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연초에 관련 단체 동에 문서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는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챙겨먹는다는 표현까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받을만한 사람을 추천하고, 추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홍보용 기념품 제작·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400개가 돼 있는데, 예컨대 상호 방문 교류라든지 우리 구 방문 기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적으로 나가는 게 연간 보통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올해는 무선이어폰 250개, 무선마우스 250개 제작을 했는데 연도별로 그때그때 수량은 다르지만 거의 60~70% 나가고 있습니다.

60~70% 정도가 공적인 교류 방문이나 우리 구 방문 기념이나 그런 걸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185개, 보조배터리 200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는데요. 바로 밑에 보면 의회 명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500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원 현황판, 올해 후반기 거를 제작했는데 그게 변경...

아~ 저희 사진 나와 있는 그거 말씀하시나요?

예. 후반기 거 최근에 만든 명판, 그거를 교체했는데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제작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예.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65페이지의 국제 교류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미국, 필리핀 등’ 돼 있던데, 기존에 국제 교류행사를 했던 게 무엇이 있었죠? 저희가 간 거... 가서 교류행사에 참석한 거.

작년에 미국 한인회에서 초청해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다녀온...

저희가 알고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혹시 그전에는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영상촬영 편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폰트통, 이거는 폰트 구입비인 것 같은데 포토샵은 왜 이용료를 내죠? 이것도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6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SNS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발생 비용인데 개인용 컴퓨터는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 후에 이용하도록 저작권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용료를 내고 해야 되나요? 밑에 폰트통처럼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입이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매년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토샵, 이거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냥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써야 되죠?

매년 프로그램 사양이 업데이트되니까 그런 거 때문에 매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업데이트가 수시로 되기 때문에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의원 정책개발비가 현재 3,000만 원씩 2개 단체 해 가지고 6,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이 6,000만 원 외에는 더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죠?

1인당 기준이,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8명이니까 한도액이 토털(total) 9,000만 원 아닙니까?

예.

현 조례상 2개 단체에 6,00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더 집행하기 위해서 이거는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하게 되면 3,000만 원까지는 더 집행이 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까? (사무국장 답변 준비)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 3개 단체 아닙니까? 2개 단체만 등록돼 있고 만약에 1개 단체가 더 등록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할 경우에는 개인 의원별로 집행이 가능하죠?

일단 현재 조례상에는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1인당 한도액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타 구에는 한 분당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개인 의원별로 집행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일단 행정안전부 지침상에는 개인별로 지원하는 걸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를 지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타 구에 한 의원당 500만 원씩 집행하는 그런 곳은 규정 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는 지양하라고 행안부 권고사항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의원님들도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물론 지침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 다른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타 구 의회에서 집행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그분들도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할 거란 말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몇 개의 의회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 개인별로 필요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 집행 여부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을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페이지, 의정 활동비 지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복지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매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지정됩니까?

기본 100만 원, 근속 30만 원 한도, 또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한도가 30만 원, 그다음에 출산했을 경우에 25만 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7대 때는 이거보다 많이 낮았거든요. 상향이 됐는데, 재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9년이 되겠죠. 동일합니까?

작년은 동일한데, 재작년 거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상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준을 한번 찾아보시고 집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건강검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8명인데 10명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하는 인원을 보고, 대부분 10명이 안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0명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10명 정도를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10명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저는 몰라서 아까 동료위원님께 물어봤습니다마는... 저는 격년제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매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매년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니, 우리 의회 규정은요?

홀, 짝 해 가지고 짝수 출생연도는 짝수연도에, 홀수 출생연도는 홀수연도에...

그런데 의회는 18명이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18명이기 때문에 18명의 예산을 다 잡아놓고 집행 여부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자체 교육비 관련 부분입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연도와 달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애로점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올해 15만 원 지출한 걸로 돼 있죠?

예, 올해는 의원님 한 분 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19 등등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 국제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각 연도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을 쭉 보시게 되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러면 예산 자체를 과다 책정한 건지, 2020년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3년 치를 통계적으로 쭉 보게 되면 집행액이 극히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적게 갔는데, 적게 간 거는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의원님들이 현재 예산안 심의라든지 조례안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평상시에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집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에는 이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하고,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이 부분이 꼭 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혼자죠? 시간이 좀 오래돼서.... 그러면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임말숙 위원님 짧게...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용역비가 2개 단체에 3,000만 원씩이 돼 있는데... 2개 단체가 각각 몇 명이죠?

빅데이터 의정연구회가 총 7명, 해운대구 교육발전연구회가 총 9명,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지원 연구단체가 총 7명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의원들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14~15명 정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1인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라고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한 단체는 7명, 한 단체는 9명 같으면 4,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 원을 한 근거가 어디에 있죠?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해보니까 전에 그냥 2,000만 원으로 뭉뚱그려놓으니까 용역을 하는 데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는... 저는 전국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선제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려오는 거지 개인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연구단체 이름으로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1인당 얼마, 다른 데는 연구단체가 없습니다. 연구단체 없이 마지막에 예산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2~3명씩, 예산편성은 해놓고 예산은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다 돼가니까, 예산은 편성해놓은 상태이고, 그런 데는 (1인당) 500만 원씩 다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예요. 18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9,0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거를 해놓고는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한 명은 안 되니까 2~3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연구단체가 있고, 이렇게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다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전년도의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처음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나 근거가 없어서 우왕좌왕[右往左往]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정당하게 쓴다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다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남으면, 입찰 나갈 거 아닙니까? 남으면 그거를 반납하면 되는 거지 지레짐작해서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스스로 적게 잡아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적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충분히, 지금은 산출기초라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한 단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사무국에서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전체 18명입니다. 18명에 14억 원 정도의 돈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비까지 해서, 의정 활동비라는 거는 개별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수당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14억 원밖에 안 됩니다. 기초의회가 너무 열악하다고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관계 부처에서 내려오는 활동비는 국장님이 잘 말씀하셔서 이런 거는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조건 편성해서 돈을 묶어놓겠다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비도 우리는 편성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집행부와 잘 이야기하셔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연구단체 용역비는 작년에는 7,000만 원 신청했는데 상임위에서 4,000만 원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부분은 잘 알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다 같이 잘 생각하시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는 6,000만 원이니까, 전체로 다 한다면... 돈이 지금 중복으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9명, 7명이면 충분히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의원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신청하신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하지, 저희 사무국에서 금액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조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하여 조정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사업명세서 65페이지, 의정 소식지 제작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8분

부위원장 문현신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이 제출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취합·정리해서 조정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의회사무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 달여 기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상수 문현신 김백철 임말숙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출석의원( 1 인) 임말숙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박수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경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