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올 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평생교육과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평생교육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에도 올해처럼 많은 도움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6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8억 5481만 1000원보다 17억 2566만 3000원이 증가한 135억 8047만 4000원입니다. 초ㆍ중학교 학습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제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보조로 운영비19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368쪽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마을 지원비 7670만 원,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비 2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4억 5000만 원, 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원 5억 6200만 원, 중학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3억 8560만 원, 학생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쉼이 있는 행복놀이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자유학년제 및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제 운영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4억 2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법정전출금 3억 4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은 시비와 도비로 지원되었으며 2학년과 3학년은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나 내년도 2021년도부터는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부담률에 의해서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2020년 7억 6000만 원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370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추진 국외업무 여비 1억 24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여건 개선사업으로 충남인터넷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비 총 25억 4204만 1000원 중 30%인 7억 6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형 학교안 초등돌봄센터를 3개 학교에 시설을 구축하여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로 9억, 아 9487만 8000원, 운영비 8190만 원, 연구용역비 1500만 원, 강사비 1440만 원, 급식 민간위탁금 5850만 원, 3개 학교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 집기 및 도서구입비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으로 농협 논산시지부에 금고협력 사업비 1억 4000만 원, 시출연금 4억 원으로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4250만 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만 원,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이용권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내용은 사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용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간부분입니다. 논산시민대학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100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강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도서관 청소, 청소 인부임으로 1억 3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강경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서 확충을 위해서 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강경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 원, 연무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복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5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그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꿈이레 청소년쉼터 운영비 2억 2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청소년행복재단운영 출연금으로 법인사무국 운영비 12억 374만 5000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5억 5206만 7000원,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1740만 8000원, 청소년정책사업비로 청소년 문화학교 9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7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1억 299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1억 3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1728만 원,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청소년의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온라인스튜디오구축 공사비 3000만 원, 영상장비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청소년 복지시설 야간 당직 인력비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혹시 과장님 혹시 세입 보고 오셨어요, 세입?

세입요?

예.

세입은……

세입 1장밖에 안 돼요. 한번 가서 보시고……

예, 예.

가서 좀 이게 제대로 좀 담겨졌나 한번 보시고 본 질문에 들어갈게요. 그 우리 내년도 본예산인데 386쪽 한번 보셔봐봐요. 청소년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한다는데 디지털뉴딜과도 또 생겨요. 디지털뉴딜이라고 써있지요, 거기에?

예.

그러고 청소년온라인스튜디오구축 괄호열고 디지털뉴딜 이게 써있잖아요?

예.

디지털뉴딜과가 정보통신과가 저 디지털뉴딜과로 또 바뀌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딱 맞게 이걸 썼네요. 이거 언제 준공돼요?

이것은 뭐 대단한 설……

청소년문화센터가 언제 준공 되냐고, 그러니까?

……

청소년문화센터가 언제 준공 되냐고요?

아, 그 이달, 이달에 준공이 됩니다.

아, 이달에 준공이 돼요. 그래서 그 차질 없게 진행이 돼야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원체 지금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비대면으로 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냥 청소년도 방치할 수는 없잖아?

예.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제 373쪽을 한번 봐봐요, 373쪽. 373쪽에 보면은 3백칠십, 하단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똑같아 금액이, 그렇지요?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경연대회는 이제 행사실비로 120 그리고 보상금으로 400 그리고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도 1000만 원이 똑같아 뒤에도 이제 보상금 1000만 원. 이게 왜냐면 여기 행사실비 행사보다도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보상금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은 행사운영비가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만약에 했다 그러면 230이야.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가 이제 총 이제 800만 원의 행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논산시 평생학습 발표회가 위에 이제 150만 원이잖아, 공공운영비가?

예.

그렇지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해서 다 더해봤자 300만 원인데 행사실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2000만 원이야.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셔 봐요.

(자료 검토 중)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이걸, 이걸 이해가 안가는 거야 좀.

근데 이제 그 다 행사성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행사성인데 좀 나눠 주는 것 아니냐고. 지금, 지금 말하는 요지는 행사는 쬐그맣게 하고 다 지금 기타보상금이나 행사실비로 전부 다 지금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300만 원 행사를 하고 공공운영비까지 합해서 그리고 20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그 요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말씀 행사성이라고하면……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다보니까 그쪽으로 편성이 좀 많이 되고 그 지출할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뭐 특별하게 이거 갖다가 뭐 이렇게 삭감돼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예. 아, 삭감요?

예. 아, 그리고 저기 다음 질문할게요. 이제 374쪽에 보면은 평생학습 이용권우리는 조례를 진통에 가깝게 이제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과 화성시 같은 경우 10억, 광명시가 이제 29억 그 본예산 심의중, 조례개정 준비 중 그리고 화성이나 영등포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조례를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 지금 광명시는, 광명시는 지금……

하고 있고.

조례보다는 지금 본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고요 조례는 좀……

예, 심의중이라고 써 있네.

예, 추후에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예, 예, 그리고 또 화성시나 영등포구……

화성시는 지금 조례 개정이 없는 것이 이게 지금 교육 저기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장학단체를 통해서 이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조례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지금 제정, 개정을, 아,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응 그 장학회 이거 목이 다르구나.

예.

그 영등포구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똑같이 가는 거야?

영등포는 뭐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와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만 왜 30억이냐니까요?

저희는 이제 그 화, 광명하고 화성시는 일정 연령대만 이렇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편이고요 저희는 19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은 걸로……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연령대를 검토 중인데 3000명으로 다 묶었는데?

예, 화성시는 지금 연령대를 어떤 연령대를 할지 그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는데요, 여기도 일정 연령대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30, 30세면 30세……

그 우리 논산시는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 주고?

예. 뭐 그 평생학습을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지원으로 해서 저희는 어떤 일정연령대보다는 전……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발맞추고 가는 것은 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게 우리 논산만 이 특성화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한번 해 주셔봐요.

그 나눠드린 그 자료 보시면은 그 4개 그 지자체장님께서 이제 모임을 갖고 지난 9월 9일부터 이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4개 지자체에서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추진하는 목적이 먼저 우리 그 지자체에서 붐을 일으켜서 추후에 그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 논산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면은 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이거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한 요지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9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1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씩 주더라도 이제 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뭐 100억을 다 투입할 수는 없고 그중에 30% 정도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100% 다 신청은 못할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30%만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20%라고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왜 30% 한 이유가 뭐예요?

뭐 추계,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할 그 인원을 추계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제 30, 아, 3만 명을 이제 추계를 했지만 어떻게 이제 신청이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 얘기했을 때 얘기를 충분하게 했잖아요. 여기의 자료에는 재료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되고 그냥 뭐 전향적으로 검토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학원 살리려고 하는 것밖에 더돼요, 지금 이거?

아, 그래서……

학원비 결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거?

이제 학원비가 이제 주가 되지마는 꼭 학원비를 뭐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평생학습……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그럼 뭐 저 뭐 노래방은 다 죽어도 되고 그 학원은 살아야 된다?

아, 이제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업종을 구분 없이 하면은 좋겠지마는 이 평생학습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는 것도 이렇게 된다고 해놓고선 지금 뭐 없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 그 내용에는 넣어놨습니다.

어디가 넣어놔요?

그 첫 페이지 맨 밑에……

첫 페이지에 뭐, 뭐, 뭐, 뭐가 어디에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요 그 수강료 및 재료비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다 이게 좀 넣어놨거든요……

수강료 및 재료비 결제.

예.

그러면 재료비를 결제할 때 그러면 업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

재료비를 뭐 학원에서 결제해야 돼 이 업장에 가서 결제해야 돼?

학원에서 뭐 일괄적으로 그걸 구입해서 수강생들한테 지급을 하면은 이 학원에서 결제가 되겠고요 그런 체제가 아니면은 뭐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정하는 부분에도 만약에 여럿이 만약에 이제 여럿이 이제 영화관을 갔어. 결제 안 되잖아요, 지금?

……

그 이게, 이게 폭넓게 하고 내 얘기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조례가 갔으니까 뭔가 좀 이 시도하는 것이 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처음부터 아니요 말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억을 쏟아 붓고 막 그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좀 무리수가 좀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기왕에 담아주잖아요? 19세 이상이면은 거기 위에 이제 기초수급생활자들 그 빼고도 한 7~80명밖에 안 돼. 그러면 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90억을 다 못 주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뭐 10%가, 20%가 됐든 30%가 됐든 큰 의미는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

그렇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폭넓게 이렇게 평생학습에 대해서 넓힐 생각 아니라 짜맞춰 준대로 우리는 갖다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참 누가 우리를 의원을 믿고 의원을 뽑겠냐고, 그렇잖아요?

……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뭉퉁거려서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산심사를 오늘 첫 타임이라 금요일 날 부랴부랴 조례 들어갔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바쁜 우리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한번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논산형 초등돌봄센터3곳이 어디 어디 정해졌나요?

예, 지금 논산중앙초등학교하고요, 동성초등학교하고 강경중앙초등학교 3군데를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협의를 했고요 이제 12월중으로 그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그 규모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 동성초, 동성초 논산 기다고요? 어디 어디, 중앙초……

예, 논산중앙초하고 동성초……

강경중앙초.

강경중앙초등학교.

그럼 예를 들어 동성초에서 돌봄이 이게 될 때 논산반월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와도 돼요?

현재는 그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 동성초등학교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교실에 이제 20명 규모인데 20명 정도는 될 거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20명이 부족을, 부족하게 되면은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이돌봄이잖아요, 우리 미취학……

예.

그럼 충남형 초등돌봄센, 돌보미 이 사업 오면은 어디 과에서 해야 되요, 또? 여기 우리 평생교육과?

그 돌봄사업이 저희가 이제 그 돌봄은 사실은 이제 그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해야 될 업무인데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초등돌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충남형이 이제 할 때는? 지금 이건 논산형이잖아요, 우리 시비로만?

예.

충남형이 하면은 또 도비, 시비 또 붙여서 해야 되잖아요?

충남, 충남형은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건 또 사회복지과로?

예.

허! 허!

저희 학, 그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근데 충남형은……

그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내려 오면은 교육청서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는 무관심이잖아요, 지금?

저 학교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무관심,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이 사실은 늦게까지 계셔줘야 돼. 근데 5시 뭐 땡하면 퇴근하면 그냥 가기 바쁘니까 이일을 안 하려고 해, 책임을 자기들이 피하려고.

근데 이제 그 뭐야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그 저희 논산시에서……

아, 논산시에서 다 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사업이 이게 잘 되려면 학교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되지 학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논산시에서 기간제강사 뭐 하고 또 선생님들 뽑아서 운영해. 학교는 선생님들 퇴근하면 가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려면은 교육청과 학교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충남형이 오면은 또 이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웃겨.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죠 한 22개소인가? 있지요?

예.

여기하고도 여기하고 또 맞물려져요.

그래서……

이거 잘 숙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논산형 초등돌봄센터, 충남형돌봄센터를 해서 학생들이 거기로 가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는 자기 아이들이 또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축을 잘 하셔야 돼. 그냥 여기 평생교육과만 논산형 이 초등 하지마는 충남형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돼서 이걸 잘 풀어야……

예, 그래서 저희가 면지역도 생각을 했는데요, 면지역은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충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면지역은 지금 시행을 못하고 그 영향을 덜 받는 이 동지역이나 강경중앙초등학교에……

면지역에 지금 없는 데가 있지요?

예, 그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는 부딪치지를 않아.

이제, 그런 데……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수요인원이 별로 몇 명이 안돼서……

검토, 이 사업한번 잘 이거 해서 학교 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잘 하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이거 평생학습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다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온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재를 해요? 제가 먼저 개인이 먼저 지급을 하고 시에서 돌려봤나요? 아니면, 그런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읍⋅면⋅동하고 여기 시하고 해서 이렇게 좀 연계가 제대로 안 되면 귀한 돈을 쓰면서도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돈을 쓰면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목조목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돈쓰고 욕먹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그 부분도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정사용 하는 거에 대한 것들도 철저하게 이 좀 해 주시고 이거로 인해서 또 우리 평생교육과 또 이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 좀 잘 하셔서 그런 소리들이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좀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유정태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 경자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과를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발전에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건비 및 의무적 경비와 반복, 의무적 경비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123억 9149만 원보다 12억 3589만 2000원이 증액된 136억 2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코로나를 대비한 문화예술행사 비대면 서비스 지원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중간쯤에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사업은 지난해보다 도비부담금 증액으로 1500만 원이 증액한 8500만 원과 시립합창단 운영비 3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개최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는 공연예술활동 지원 사업 3000만 원, 문화원 논산문화 발간사업 3500만 원, 공예단체 우수공예품 업체, 제조업체지원 4500만 원, 공모사업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비 3000만 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3000만 원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논산문화원 운영비로 2021년도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3억 4400만 원 한국예총 논산지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억 53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중에는 문화의 거리공연 5000만 원, 작은음악공연 5400만 원, 예술단체지원 6000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에 2억 6000만 원, 전국국악경연대회 8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6세 이상 취약계층 및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보조되는 7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도비보조로 연무로타리에 조형물 설치 2억 원과 공모사업 백제의 숨결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계혈통보존사업 3억 8000만 원, 오계 근촌교배 방지 연구용역 7000만 원, 쌍계사 대웅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3억 원, 명재고택 안채 해체보수 16억 원,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 6억 원, 개화분교 시설물 철거 2억 원 및 오계 보존 기자재 구입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중간에 도지정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 궐리사 화장실 등 보수정비에 4500만 원, 다음 쪽 398쪽입니다. 연산 광산 김씨 영모제 화장실 신축 1억 8000만 원, 부적 신풍리에 영사암 요사채 신축 3억 원, 연산영사재 서재 신축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소화전 및 방범시설 구축사업으로 벌곡 백파이상 영당 및 승무재 소화시설 구축으로 3400만 원과 연산 천호리 비로자나불 방범 설비구축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에 5000만 원과 올해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인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예배지 초가이엉잇기 25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인력 안전 경비원 인건비로 2억 8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6000만 원, 중간쯤에 상월 백일헌종택 전기화재예방 구축 8000만 원, 하단에 지역 문화단체 지원사업으로 서원ㆍ향교 및 사우 등 총 16개 단체에 대한 제수비용으로 6910만 원, 등록문화재 관리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조교의 전승지원금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자연유산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채택으로 옛 강경포구의 영광을 재현하다 1억 원과 삼대가 함께 하는 종학당 삼도락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아숨쉬는 서원ㆍ향교 활용사업인 공모사업 채택으로 돈암서원의 예 힐링 캠프 사업비 4억 5000만 원, 예와 충을 찾아 떠나는 역사기행 2억 750만 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분담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구 강경국립상업학교 관사 보존 설계비 2600만 원과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보수 설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300만 원과 연산백중놀이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돈암서원 한옥마을 개관을 목표로 한옥마을 개관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7억 1900만 원, 물품구입 등 유지관리사업비 각각 5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채택으로 쌍계 마바시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공모사업 채택으로 강경과 연계한 문화유산 숨원자원 지혜찾기에 52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인 강경문화재 야행사업은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으로 명재고택을 활용한 충청도 선비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1억 6000만 원, 광산김씨 종중 제사문화를 활용한 명문가의 품격 불천위제사 2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으로 논산칠장 전수관 건립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강경젓갈축제 지원 5억 원과 각종 축제 및 문화유산 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4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목표액 10억 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조성액은 10억 4562만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 이자수입은 1500만 원과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3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10억3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에는 코로나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문화예술과 지원에 조금만 더 애정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것을 도비를 어렵게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그 도비를 만약에 조명시설로 만약에 로터리에 조명시설로 바꾼다든가 이런 왜냐면 도에서 도비를 내릴 때는 찍어서 내려 보내요. 그거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변경을 해서라도 왜냐면 연무에 2억을, 2억이라는 돈을 세워 줬으면은 그 왜냐면은 다른 데 로타리가 생길정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로타리에서 그 전후사정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말씀을 들었겠지만 박영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돈을 확보했으니까 그 변경을 해서 조명이라도 환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꽃을 심더라도 거기서 조명을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대로 오면은 조형물 아니면은 안돼요, 부기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를 바꿀 수 있는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황산벌 청년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런 소외됨이 없이 다 끌어안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한번 해 주시고 그 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본예산서 398쪽에 연산 만약에 천호리 비로자나불 방범설비 구축, 염술재 방범설비 구축 이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거 어디다 이거 모니터를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범CCTV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건물내부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부에다요?

예. CCTV 설치해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도둑놈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나들……

아, 그렇지요. 그 도굴이나 이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며칠 것까지 그 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CCTV의 이제 기능 따라 틀리는데요, 최대한 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CCTV 조건에 맞는 걸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1400만 원인데 2개다 1400만 원인데 몇 만 화소로 할 거며, 며칠 간 할 거며, 이 며칠 간 내장될 거며, 이 내장의 기술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봐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도비 이만치 내렸으니까 너희들 도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마을에 만약에 천호리가 있다 그러면 천호리 뭐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모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염술재 방범설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설치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갖다가 실질적으로 뭔 일이 일어날 때에 방범용 CCTV를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예산을 지금 많이 오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예, 예.

그래 그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하나 드릴게요. 전국국악경연대회가 황산벌 국악경연대회인가요?

(자료 검토 중)

8000만 원.

이게 황산벌, 예 맞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게 이틀짜리죠?

예.

지금 국악협회 회장님이 누구죠?

김남수씨로 알고 있어요.

예?

김남수씨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게 시도대항이에요?

전국대항으로……

아, 그러니까 이 전국서 하는데 왜냐면 우승기도 여기 있는 것 보니까 아니면 팀별로 전국서 와가지고?

이제 국악에 대한 그 팀별로 와가지고 뭐 교육부장관 뭐 통일부장관상 해가지고 그동안에 상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기악, 국악, 풍물 4개……

그거 플러스 기타 이제 뭐 타악기로 하는 그런 풍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8000만 원을 들여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행사가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9시 정도에 전에 추첨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전날 와서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은 결승을 하는 거야, 예선은 뭐 첫날 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8000만 원 투자한 것 지역 또 경제효과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논산시가 브랜드도 올리지마는 우리 뭐 문화예술 계승 발전시키는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지금 마련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한번 행사하는 걸 잘 짜서 뭐 내년도에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하는 걸로. 첫날은 예선 그다음에는 뭐 결승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주무시고 가거든, 전날 미리 와가지고.

예,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한번 잘 이걸, 행사를 하게 될 때 잘 한번 그렇게 계획을 잘 짜봐요.

예, 지역경제 효과에 참 이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추가질의. 여기 지금 기금을 보니까 논산특화 창작활동 지원 이 3000만 원 이 몇 년도부터 줬어요?

이게 그동안에는 한 번도 시행을 못했다가요 재작년에 이제 위원님 행감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서 2019년도에 이제 한번 지급을 하고 2021년도에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이 결과물 나온 것 있어요, 혹시?

예, 결과물은 별도로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걸 갖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창작활동 지원하는 것은 좋다 얘기요. 그런데 주던 거니까 계속 줘야 된다 이거보다도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이런 결과물이 없으면요, 도태를 시키고 그러고서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지 ‘그 주던 거니까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돈을 주면은 뭔가 이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예.

매월 주는 뭐, 뭐, 뭐 매달 매년 뭐 돈을 주던 거니까 줘야 된다 이거보다도 이런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막 이렇게 계속10억이 목표지만 그 넘어서도 이제 뭐 예치를 할 수밖에 없는 좀 쓸데가 없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뭐 논산특화 장착활동 지원하는데 뭐 일반회계로 뭐 편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속 뭐 기금가지고 이자불리고 이렇게 할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받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왜냐면 이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정도는 받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막 갖다 쓰기 바뻐요, 막, 막 돈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장님이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꼭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황산벌 문학상에 이 논산하고 관련된 인물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걸로 연관 지을 수 없다면 그 책자에 황산벌에 대한 유례를 설명을 좀 해 주셔라 했는데 올해는 못 했잖아요?

예.

그럼 그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나 황산벌하면 뭐 부여, 논산 알지만 일반 다른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황산벌 문학상이 왜 필요, 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자에다가, 그죠?

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 논산을 조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야행이 첫해는 2억, 올해는 6억 3000, 내년에는 4억 이렇게 사업예산이 너무나 폭이 커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누가 봐도 좀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좀 잘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137억 634만 1000원보다 6억 1452만 9000원이 감소한 130억 9181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같이 계속되는 예산중 일반운영비와 경상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새로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탑정호 화장실 청소,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폐교 등 관광시설물 관리인건비 7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관조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폐교와 연산창고 등무인경비 용역비 1680만 원과, 80만 원 등 총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조동분교 지역특화 플랫폼 조성사업비 부족분 7억 원과 탑정호 경관조명 등 관광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 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사업 공모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000만 원, 김대건신부 유숙지 관광활성화 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운영 사무가구 및 주방용품 구입비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창고 4동에 이어 창고 1동과 연산면 주변 유효시설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이며 2021년도 예산은 문화기획자 자문수당,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기본및실시설계비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부터 관광활성화 예산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600만 원과 문화재 순회점검 및 정비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연구용역비로 논산 8경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논산 대표 관광자원 선정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출연기관인 논산문화관광재단에 회계예산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4쪽 상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중간부분, 출연금으로 논산 문화관광 재단의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출연금은 지난해 10월 30일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결내용에 근거하여 18억 7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5쪽 하단부터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선샤인랜드 평일 및 주말 운영보조 15명과 청소인부 2명의 인건비 2억 1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선샤인랜드 내 느린우체통 설치를 위한 엽서제작비 1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 1억 원 등 총 1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선샤인랜드 시설 보강 및 정비사업비 1억 3000만 원, 선샤인랜드 쉼터공원 내 포토존 설치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선샤인랜드 운영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부터 417쪽 하단까지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예산안입니다. 417쪽 상단,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1680만 원과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기획자 수당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파일럿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물 긴급보수비 3000만 원,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 체험활동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대건축물 정비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부터 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고 4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참가보상비 3000만 원,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직장체육팀 합숙소 임차료 및 퇴직금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 1억 10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8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강화훈련 및 지원 1억 40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 8000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 7000원,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체육대회 출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2억 원,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비 1억 2000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비 8000만 원, 논산 선후배 축구대회 지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단,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2억 원과 성덕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지원 59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보수정비 및 2억 원,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가야곡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단,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직장체육팀 육성지원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비 4824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1억 4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논산학생롤러경기장 주변정비 사업비 2억 6000만 원, 시설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개ㆍ보수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논산시 여성생활 체육대회 지원비 3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논산시장기 체육대회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비 8690만 4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로 7433만 2000원,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로 1841만 7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1억 1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체육대회유치 지원 및 전국 및 도단위 출전지원비 4000만 원, 충남장애인체전 출전비 훈련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장애인체육회사무국 운영비 1억 5444만 6000원, 론볼링장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부터 424쪽까지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예산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백제군사박물관 및 호국관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 시설을 현대화하고 체험환경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1000만 원이며 2021년 예산은 시설비로 기본및실시설계비, 실시설계용역비, 리모델링 공사비 등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제군사박물관 주차장 화장실 개선공사비 1억 5000만 원, 시설물 등 보수공사비 5000만 원, 화단조성 등 조경관리비 2000만 원, 조경용역비 1억 원, 제초용역비 1억 원, 수목, 잔디 약제살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안내용 고보조명 구입비 310만 원, 잔디깎기 구입비 100만 원, 무선청소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 말 현재 10억1667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학생지원으로 1400만 원과 우수체육 등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26일 행정감사시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낮은 금리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 등 개선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안 하셔서 먼저 할게요. 조동분교 매입이 9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왕암초등학교 매입을 8억에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억에 했는데 이 돈은 뭐 이 돈이 27억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7억이 또 올라왔어요?

예, 예.

그럼 34억을 들여서, 34억을 들여서 이거 17억을 산 것을 34억을 들여서 이 고친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 저 그러니까 조동분교 매입비는 9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개ㆍ보수하는데다 이 리모델링하는데 28억을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책정이 1차로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 7억 원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입은 만약에 10억을 주고하고 만약에 리모델링 하는데는 3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아예 이 짓는 게 빠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폐교활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폐교시설물은 그 건물재생하고 그 경제점 확보에 있는데 사실 그리고 또 폐교라는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에 그 지역주민들의 추억이나 아니면 같이 어우러진 어떤 공간이었고요 또 그 공간들이 그 교육 과거 그 교육기능을 수행했던 덴데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하고자 하면 그게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폐교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는데 효율적이 있다고 판단, 생각은 되지만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의 그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가치들을 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교활용에 대한 이 사업을 좀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폐교의 원형을 이제 보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이제 추억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공성도 떨어지고 지금 폐교활용 매입을 했는데 아무 그 지금 성공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도 좋지만 이게 뭔가 이게 기준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래서 콘테,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운영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갈구하는 콘텐츠 개발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가 그 기존에는 그게 많은 성공을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공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판단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공에 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가 지금 폐교가 지금 제대로 활성화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지금 매입하고 임대하고 전부 다 했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거기다가 계속 돈만 쏟아 붓는다.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또 이번에 저 7억이 또 올라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하고 이제 심사숙고 하게해서 하겠지만 위원님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17억에 매입하고 뭐 조동분교 하나로만 9억을 매입해갖고 28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우리 예산 심사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심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423쪽, 423쪽 한번 봐봐요. 이거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이 제대로 이제 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 4300만 원 2회 추경때 우리가 이 부결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

그동안에 노력한 자료를 줘봐요. 아니 갖다가 그냥 갖다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또 그대로 올라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해보겠다는 이게 이걸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뭔지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하여튼 그 저희가 노력한 자료들을……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모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요.

예.

그러면 최대한도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필요는 하지만 필요 안 한 데가 어딨냐고? 지금 싹 전부 다 차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차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아니 장애인체육회에서 사달라하니까 시민체육회에서 사달랴, 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여? 어떤 데는 사주고 어떤 데는 안 사줘?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과장님 419쪽, 상단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 임대료 및 퇴직금 1억 이렇게 지금 계상돼 있지요?

419쪽요?

419쪽, 상단.

예, 예, 예.

예, 1억중에 우리 지금 시ㆍ군청 체육팀 임대료가 한 근 6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구, 이걸 매입하는 걸 한번 방안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이 연 이렇게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충청남도 도청 태권도 실업팀은 논산에 와있는데 자이아파트를 2채를 샀어요.

예, 예.

이 여성팀이다보니까 그리고 감독은 이제 남자분이고 그래서 원룸에 이제 월세를 살고 또 내년에 선수가 더 늘어서 자이아파트를 이제 뭐 없으면은 다른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매입하겠지요, 도청팀에서.

예, 예.

그 우리도 굳이 6200만 원씩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임대료를 이렇게 가야 되나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아파트를 매입해볼, 한번 과장님한번 견해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선수들이 공동생활 하는 거에 상당히 지금 인권위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파트는 공동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산취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을 좀 아파트보다는 원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수들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예, 예.

꼭 아파트 뭐 인라인 한 채, 육상 한 채가 아니라 인라인 두 채, 육상 두 채 이건 우리 자산이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예.

또 더 뭐 아파트가격은 올라가고 또 비용이 너무 큰 비용이 연마다 이렇게 지출이 된다니까 다시 한 번 이걸 한번 제고 좀 하고 한번 내년에는 매입할 수 있는 한번 방안 좀 찾아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8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