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장 김봉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3쪽입니다. 2021년도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488만 원이 증액된 153억 587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5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도 2억 원을, 시설물 점검 용역비로 3000만 원을, 마을상수도 물탱크 구입 및 설치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하수법｣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상단, 민간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QR코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량비, 당직수당, 공공운영비 등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9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0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2021년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9968만7000원 감액된 164억 3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136억 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익으로 10억 2320만 원을, 기타영업수익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으로 16억 9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47억 870만3000원, 급배수공사비로 10억 2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분야 인력운영비로 5억 76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하단부분, 일반운영비와 다음장 국내여비, 수선유지비로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99억 9556만 4000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사업으로 지급할 예산이며 예비비로는 3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34억 8686만 7000원이 증가된 241억 9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부담금 수입으로 3억 20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52억 514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9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6개 사업 도비보조금 134억 3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95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벌곡면 외 6개 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과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비 등 지방상수도 확장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감리비, 다음장 시설부대비 등으로 163억 8829만 7000원을, 하단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행사업비 7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7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8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6870만 원이 증액된 106억 484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52억 1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기타수수료수익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 일반회계전입금, 임대수입 등 영업외수입으로 54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로 BTL관련 사무관리비 280만 원, 논산시 일반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비 1억 1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중간부분입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각종 기계부품과 자재구입비, 하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무ㆍ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등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중간부분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대행비로 36억 21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17억 3000만 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57억 35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하수도분야 일반운영비로 8억 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 하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기업결산감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입니다. 수선유지비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예비비는 2억 2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21년도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3520만 8000원이 감액된 133억 14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동 정지지구 등 3개 사업 하수관거정비 BTL시설 임대료 상환 등 국고보조금으로 4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8억 1400만 원, 성동 정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8억 33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7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준설과 유지보수 충곡지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오수관로공사 등 9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3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연무 등 공공하수 및 중계펌프장 설비 신설 및 교체 등 하수처리관련 기계장치 유지관리비로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77쪽 성동 정지지구 등 4개 지구 하수처리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 하단부분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대행사업비로 34억 6600만 원을, 하수관로 BTL 임대, 시설임대상환금 2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예비비는 449만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맑은물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맑은물과 과장님 우리 논산시민의 깨끗한 위생적인 그 급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633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물탱크구입 및 설치비예요.

예, 예.

지금 마을물탱크를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설치가 교체, 그 저기 그 옛날에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된 물탱크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교체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간이상수도 136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 물탱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물이 이제 샌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교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상수도 사수제거장치 설치비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번에 인천 그 깔따구 그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물이 그 물탱크 안에서 옛날 것은 저희가 그런 시설을 안 해놨기 때문에 물이 멈춰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사수라는 것은 이제 제트엔진식으로 해서 물을 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걸 설치해야만이 벌레라든가 알 품는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금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한, 1개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15개라고 돼 있는데요……

예, 15개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근데 1개 하는데 540만 원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이건 기계값인가요?

예, 기계하고 거기에 이제 전부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예, 생각보다 예산이, 저기 그 계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요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이잖아요?

예, 예.

이 용역이 5억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예, 그거는 법적으로 그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향조사를.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논산시가 한 2만 5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해당되는 것만 그 용역비로 해서 그걸 할 겁니다.

그럼 용역사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용역?

예, 용역하시는 분, 아니면 용역업체에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조사……

용역업체는 그 지하수 관련 저기 업체가 있어요. 환경단체라든가 농어촌공사 이런 데다가 대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논산시에서는 어떻게 업체에다 맡겨서 하시나요?

옛날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아, 농어촌공사에다 맡겨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요 535쪽이에요. 아니, 63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인데 혹시 여기에 기초수급자 상수도요금도 들어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감면 해 주고 일부 있습니다만 내년도, 내년도에 2억 정도를 더 세워서 국민기초생활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뭐 이런 분들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만 하셨지 여기 예산에, 여기 그 계상한 것 속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도 포함되는 거죠.

포함돼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계산을 하시나요? 그 프로수로 하시나요, 인원, 어떻게 되시나요?

그게 이제 저기 10톤까지만, 10톤까지만 감면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12톤 썼으면 2톤 값은 내야 되고 10톤, 10톤만 감면 해 주는 겁니다.

아, 10톤까지만 감면이 되고요?

예, 예.

10톤 이상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나머지 이제 2톤값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들은 거의 10톤 이하로 씁니다, 한달에.

아, 그럼 감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거의 뭐 감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이렇게 감면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그건 받아봐야 됩니다. 여기 관련 과에서 그걸 전부 다 지금 받아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각 부서에서 신청 받으셔서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3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이 3억 올라와 있네요?

예, 예.

그동안 광역상수도로 되면서 이 상수도요금 감면 해 준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처음 이게 된 건가요?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있어요. 다른 시ㆍ군에는 충청남도를 따지면 한 70% 정도가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그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상수도를 하기 전에는 그냥 그 환자들이 나와서 그 환자들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물을 틀어놓고 그것만 보는 분들이 또 있어.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맑은물과에다. 그래서 이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 환자들 관리하려고 해도 물을 틀어놓고 밤새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는 거여, 화장실 가서도 그러고 늘. 그래서 이 감면이 각 그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원 같은 데 이런 데는 특히 잘 살펴보셔서 이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골고루 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국방협력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방협력과의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도보다 30억 6490만 원이 증액된 30억 4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수지분석 연구용역 2200만 원,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2억 원,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 하단 민관군 상생복지시설 운영 인부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0쪽 상단입니다. 한국회전익기전시회 행사지원 1000만 원, 군기관교육생 및 가족문화탐방 1000만 원, 군기관 주변시설 및 군가족 정주환경 개선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45쪽,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8쪽,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0억 10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이며 1050쪽,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30억 10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하고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