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입니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농가에서는 시름이 깊었지만, 농민께서 극복하여 마무리를 잘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잦은 장마와 탄저병으로 수확량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공공 미곡 수매 실태를 보면 작년 대비 건조벼 등 특등 비율이 2%나 증가한 26%입니다. 산물벼는 특등이 작년 대비 8% 증가한 10%로 전체 평균이 24%로 도내 평균보다 2%나 높게 받았으며, 단감도 작년 대비 약 100t이 증가한 9300여 톤이 생산되었습니다. 배 수출도 작년보다 190t이 증가한 975톤이 예상되며, 가격 면에서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57억 9600만 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순환농업, 고품질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예산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총예산은 127억 2200만 원으로 농업소득 증대기반 조성사업에 5억 700만 원, 가축예방에 19억 91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22억 7500만 원입니다. 미래농업과 총예산은 47억 64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업 확대 보급에 14억 7500만 원, 농업기술 개발 및 꽃 양묘장 운영에 26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183억 900만 원으로 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에 50억 7000만 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 사업에 99억 8200만 원, FTA 극복 활성화 원예기술 분야 사업에 19억 7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순입니다. ◦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농축산과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9억 126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66억 5724만 8천 원보다 약 7억 4497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0만 원, 청사 보수비 4000만 원, 농업․농촌 대책 지원 사무관리비 3250만 원, 공동운영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농축산임산물 축제 행사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000만 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8234만 원, 우량농지 보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2개 마을 5200만 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은 인건비 등으로 28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은 인건비로 22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2억 1834만 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지원 1600만 원, 하단부터 722페이지부터 723페이지 상단까지는 1000만 원 이하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4645만 2천 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2760만 원, 4-H회 농업정보지 지원 1032만 원,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도비 보조는 20개 사업에 대해 4000만 원, 자체 사업은 10개 마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은 농촌 여성 1400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560만 원, 농업인 육성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 2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7300만 원,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 4개 단체 3000만 원, 귀농인과 신규 농업인을 위한 영농기초기술교육 700만 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청년 농업인 4명에 대해 1년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4800만 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으로 가축예방주사․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에 1억 405만 7천 원,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 1억 800만 원, 가축 질병 예방 약품 지원 1억 2527만 8천 원, 구제역 백신 지원 2억 36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8284만 9천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198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6168만 원,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보정비 7800만 원,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등 법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78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공동제단 운영비 1억 36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축산방역시설 출입 차량 354대 GPS 통신료 지원 2102만 8천 원, 축산물 이력 관리지원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 4개소에 대해 1800만 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1520만 원,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키트 480개 구입에 1680만 원, 공수의 수당 보조로 6명에 대해 월 110만 원씩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초소 유지관리비, 소독약품 구입비로 2480만 원, 가축방역 사업 차단방역 재료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가축 질병 방역 강화 일반운영비로 가축 살처분 수수료, 살처분 매몰 장비 임차료 등 3600만 원, 질병 접종 시술비로 3500만 원, 수송열 예방 약품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900만 원, 유기 동물보호소 운영은 직영 운영을 위한 경비로 79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유기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738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지원 4억 86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업 지원에 1억 2180만 원, 조사료 품질평가 인건비에 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기금으로 21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액비 저장조 지원 189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 9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93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 5300만 원, 한우개량사업은 암소 유전 능력 평가 컨설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한우등록사업은 한우 등록심사비 지원으로 2614만 5천 원,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3130만 원,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 면역 증강제 구입 지원에 11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비타민제는 사료 첨가제 지원으로 4874만 4천 원, 벌통 자동탈봉기 등을 지원하는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3685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저소득 학생 2264명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3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은 4000만 원,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시설 장비 1500만 원,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 8700만 원, 악취방지 지원 사업인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6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젖소능력개량은 개체 우유 성분 분석 등을 위한 검정비용 지원 1331만 6천 원, 젖소 우량 정액 공급을 위한 능력개량 지원 1559만 4천 원, 낙농헬퍼 지원 사업은 헬퍼 요원 4명 인건비 지원 1000만 원, FTA 대비 축산경쟁력 향상 일반운영비 1260만 원, 재료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2500만 원, 한우 브랜드 육성 코뚜레 사천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7000만 원, 고능력 암소 인증 장려금 지원 1000만 원, 한우사업단 육성 지원의 한우 친자감별 사업 25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 등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양봉 구조개선 사업은 돼지 모돈 갱신 4000만 원,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 3000만 원, 벌꿀 소초광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구조개선 사업으로 낙농 착유실 냉온풍기 설치 지원 4대 3000만 원, 마지막 부분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에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습도 지수 활용 폭염 대응 기술 시범 1600만 원, 생체정보 이용 가축 질병 및 분만 조기 진단 시범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에 3000만 원, 한우 헬퍼 요원 2명 인건비 3000만 원,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 장비 지원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올해보다 394만 4천 원이 감소한 2억 501만 9천 원이며, 인력운영비 8089만 9천 원, 기본경비 1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로 1억 6994만 9천 원이 감액한 68억 10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농어촌발전자금을 시에서 매년 5억 원씩 전입 받았는데, 올해는 5억 원이 다 삭감되었고, 일반 민간이전 사업인 시 자체 사업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기금을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기금을 현장에 푸는 게 낫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100억 원 조성 부분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기금 예산이 편성안 된 부분보다 농업 현장에 나가는 부분을 더 신경 써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7억 원을 보니까 가축방역 쪽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옳은 모습이더라도 축산 경쟁력 쪽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도 3억 원 넘게 삭감되었고.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3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9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고양이가 엄청 많은데, 한 마리 중성화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보통 15만 원입니다.

한 마리에?

예.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중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900만 원이면 몇 마리도 못 하겠네요. 우리가 잡기가 힘이 들면 틀을 놓아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오면 보상금을 준다든지.

현재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중성화를 시켜서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지금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마리 중성화시키는 가격이 15만 원이면 비싸네요. 차라리 한 마리 포획해 오는데 포상금을 얼마 준다든지 해서 여러 마리를 가두어서 중성화시키든지 싸게 할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4페이지에 보면 낙농헬퍼 지원 사업이 있고, 747페이지에 한우 헬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헬퍼지원 사업은 대체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낙농이나 한우나 같은 가축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6000만 원, 3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젖소하고 한우는 사육 방식이 다르고, 여태까지 젖소 농가에만 헬퍼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축을 키우게 되면 농가들이 365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우헬퍼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농헬퍼 사업을 지원해 왔고, 한우농가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수요도 있었고, 저희 자체에서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대체 인력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인력으로 합니까?

인건비로 지원합니다.

농가에 바로 지원해 주네요?

헬퍼에게 인건비로 지원해 줍니다.

농가로 바로 지원해 줍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낙농헬퍼는 아침저녁으로 젖 짜는 시간이 있어서 인원 지원이 4명이고, 한우는 2명을 해 줍니다. 사업비가 차이 납니다.

4명이고, 2명의 인원을 농가에 바로 지원해 줍니까?

헬퍼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헬퍼사업단에서 헬퍼 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헬퍼사업단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헬퍼지원사업단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현재 낙농은 있습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단이 한우 헬퍼사업단과 같이하겠다는 것이네요?

한우협회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전문인력 2명을 구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낙농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33농가입니다.

한우는?

500농가 정도 되는데 대규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약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소규모는 자기들이 처리하는데, 일단 사업단이 구성되고 나면 쓰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신청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우는 내년에 처음 하니까 헬퍼사업단을 구성해야 하고, 낙농헬퍼사업단과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43페이지,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시설장비 해서 1500만 원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게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신청하신 농가들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청하면 바로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해 줍니다.

대상자를 심의해서 하는데, 어디서 심의합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축산분과에서 하는데, 5명입니다.

위원회 구성원 명단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예.

공유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시설은 낙농, 양계, 양돈 약취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지역 민심을 야기 시킬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감 시설 장비 지원이고, 저희가 생균제 등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생균제를 투입하는 사업이나……

수분조절제 등이 있는데, 가축 악취와 관련한 사업이 여러 개 있다면 정리해서 공유 부탁합니다. 한 예로, 대기업 하림에서 가축 악취와 관련한 기술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예, 들어 보았습니다.

고성군은 작년에 하림에서 가축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도 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설립되어 계속 그런 쪽으로 재단에서 연구하고 있고, 농가 시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목적은 가축분뇨 악취를 없애는 겁니다.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검은색, 빨간색 등 가릴 것 없이 사천 시민이 악취로 고생을 안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추가로 학교급식 지원이 올해 2억 원인데, 2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을 못 하다 보니까 우유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학교급식을 다자녀도 지원해 주었거든요.

올해까지 다자녀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작년까지 안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유 급식 물량이 남다 보니까……

올해 2억 원을 했단 말입니다. 코로나19는 말씀하지 마시고. 학생 수는 줄었는데 2억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예산이 늘었는지?

다자녀 분까지 늘려서 신청하니까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더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급식비는……

다자녀……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을 안 주었습니까?

예.

액비살포를 확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이 올라옵니다. 화학비료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액비를 많이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 말씀입니까?

예.

축산농가 액비는 전문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업체에서 부속을 잘 지켜서 살포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지요?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평균하고 같습니까? 좀 늘어야 하는데. 친환경 액비살포로 지력도 향상하는 것인데……

현재로 액비살포는 충분합니다. 관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타지역 것도 가져와서 살포하고 있거든요. 관내 액비 발생량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일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가축방역 예산이 느는데 왜 살처분 보상금도 늘고 있습니까?

올해 법정전염병인 결핵이 발생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거의 42두 정도 살처분을 했거든요. 결핵이나 브루셀라는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했을 때 결핵에 걸린 소가 나타나면 살처분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비로……

가상적으로 살처분을……

지금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 예상이네요?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760페이지와 761페이지를 보면 농업기술개발과 관련한 유기질비료가 약 14억 원 맞습니까?

예.

토양개량제사업과 관련해서 약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2개 사업을 합하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미래농업과 47억 원 중에 20억 원 정도 된다는 건 거의 50%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토양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농업과 업무 중 교육하고 토양개량, 조직배양검정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안 쓰고 그냥 유기질비료를 쓰는 목적이 토양을 지속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전문가의 말씀이 토양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유기질비료도 토양에 맞게 써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양 체질에 안 맞는데, 유기질비료가 좋다고 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천시 관내 농사짓는 토양에 관한 성분을 분석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전국에 토양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토양을 검정하는 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기술센터에 다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꼭 해야 할 지역이 있고, 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양 시료를 검사해서 진흥청으로 보내면, 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토양에 관한 것을 자료화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인을 알면 처방도 달리할 거 아닙니까?

예.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약 20억 원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지역별로 토양 성분, 지력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처방도 달리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토양 성분에 맞게 유기질비료를 처방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토양개량하고 유기질비료는 토양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각 품목에 따른 토양 처방 중 질소나 인이 많거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검사해서 농가에 처방서를 주면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 외 농가 자체적으로 화학비료를 가지고 지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다는 건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가 어느 땅이든 전체적인 지력의 기본을 높이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속해서 추진하는 목적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유기질비료나 토지개량제 지원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재료나 비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땅의 물리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떼알구조라고 합니다. 지력이 잘되어야 부산물인 과실이나 가축 등도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공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효재단 청사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합니까?

당초는 사동초등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양묘장 이전하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면도 있고, 아무래도 재단이 우리 센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업무적인 유대 관계 면에서도 좋습니다. 시유지에 이전하더라도 건물을 올려야 하니까 현재 연구실 해서 3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청사가 3층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현재 설계 용역비가 1억 원이고 건물은 13억 원 정도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3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사계절인 봄․여름․가을․겨울 사천시 관내 꽃길 만드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예산 6200만 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800만 원이 빠졌고, 재료비도 2600만 원이 빠졌습니다. 빠져도 되는지? 다음 추경 때 확보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리 시 자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내년에는 자체 사업 쪽으로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양묘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인건비에서 삭감되어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 추경에 인건비 부분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쪽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3800만 원이 1명분입니까? 2명분입니까? 수당을 안 준다는 겁니까?

인건비 3800만 원은 그때그때 일용직을 사역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 빠졌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여하튼 전체 금액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라고 38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타임으로 더 사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손대는 건 일하는 사람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인건비에서 3800만 원을 줄이는 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양묘장 가서 일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실에서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을 것인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데 신규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예.

어떤 근거로 편성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각 지역의 임산부와 태어나는 2세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뜻인 것 같습니다. 올해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남에서는 김해가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 사천시도 한번 해 보겠다고 8월, 9월에 수요 조사했을 때 국비와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되었고, 내년에 시행되면 아마 사천시 임산부가 3년 연간 약 250～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48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꾸러미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2400만 원에 대해서요?

6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 임산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사천에는 연간 250～300명 정도 됩니다.

농업인 임산부가?

대상이 시민 전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천시 임산부한테 농업인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무료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올해 김해하고 나서 내년에 여러 시군이 일시에 신청하니까……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니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768페이지 769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농촌 여성 기술 창출 소득화 시범 책자 제작, 생활개선회 과제 재료 구입 등 이중삼중 되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 생활개선회는 주로 여성농업인이 많으니까 일원화해서 정보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활개선정보지 보급은 도비가 딸린 거라서……

시비가 1200만 원이고 도비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것인지?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에 가는 부분이 센터 내에서 과별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원화해서 정보 교류를 좀 더 용이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77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개발 시범사업이 2000만 원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이라든지 교육농장에 체험키트라고 해서…… 하영민 팀장이 설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체험마을이나 교육농장에 학생들이 직접 와서 체험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안 되니까 교육농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키트화를 시켰습니다.

무엇을 시켰다고요?

예를 들어서 고추장 만들기 체험이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육농장을 와서 체험했는데, 그것이 불가하니까 키트화를 만들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교육농장이나 체험마을의 소득화를 이끌 수 있게 체계화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체험농장으로 안 찾아오는데 예산은 그대로 수반된단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찾아오는 학생이 없는데 농촌체험환경개선 사업에 14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폭은 넓어졌고, 개발 사업도 별도로 시행하고, 이중으로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아닙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비대면 체험키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팬데믹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므로 기준 예산액도 보시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농장이 16개소이고, 체험형 마을이 6개소인데 개소 수에 비해서, 저희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계속 지도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촌체험공간이나 여러 가지 체험농장에 인건비, 관리비 다 지원해 줍니다. 행사비도 줍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별도로 1400만 원을 주다가 21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올라오니까 사실 이런 예산은……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농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십몇 프로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축산, 수도작, 여러 가지 품목이 달라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순수하게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개입된 체험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대면 체험키트 개발 사업에 관해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체험키트 사업은 도시락 만드는 부분의 재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갖다주는 사업이지요?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만드는 방법을 체험키트라고 하는데, 체험할 수 있는 재료를 갖다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준다는 말입니다.

재료를 준다?

고추장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지요.

영상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지역은 만들 수 있는 재료까지 전달해 주는 체험키트가 되어 있던데요.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영상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앞으로 저희가 실제 소통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하고 PPT 자료로 전달하고, 학교에서 와 달라고 하면 농장주가 체험키트를 가지고 가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응답 없음)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9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되는 예산이 있어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수시설팀장이 같이 배석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