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694호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설명, 전액삭감 또는 조정 등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제1차 축조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비효율적인 예산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 또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2차 축조심사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제1차 축조심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도로노면 청소차 구입비 2억 5,000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청소차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는 이런 곳이 있고요. 그런데 군 단위는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필요에 따라서 임차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인력문제라든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지 그런 부분을 해본 결과,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임차로 변경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꼭 필요하겠다. 그러면 필요성을 따져서 구입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차료 일부를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예. 보충설명에 답변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본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정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금액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억은 삭감하고 5,000 정도는 임차비로 목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가능하겠죠? 과장님, 괜찮나요? ○

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목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518쪽, 군외 신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시설비 14억이 시설비로 예산서에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목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좋긴 한데 용이하게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할 때 감태라든가 이런 많은 종묘들이 필요한, 어민들이 필요한 목으로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으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곰피라든가 이런 것 목을 좀 바꿔서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민들과 한번 잘 상의해 보시고 정말 앞으로 필요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목으로 바꿔주시든지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사업은 사실 가공용으로 양식을 하시는 어가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일, 금당, 약산, 생일 이런 데는 가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종자 공급사업이고요. 남산면 쪽에서는 사실 전복먹이용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사업이 당초의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거의 10년 넘게 공급해 온 사업이고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품목, 즉 곰피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의 비율이 5대 5, 군비하고 자담이 5 대 5거든요. 그 자담비율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확보되면 곰피나 감태 쪽 사업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추진하고요. 2022년부터는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사업자 분들, 어가들에게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탁해 놓고 계약해 놓으면 종묘가 좋은 것은 미리 다 파는데 안 좋은 종묘는 나중에 보조사업을 받은 것으로 전부 다 배분한다. 그래서 (청취불능) 종묘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묘가 안 좋은 것도 돈을 주고 사봤자 나중에 다 없어지면 또 개인 돈으로 사와야 되는데.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것이 하자가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좋은 종묘들은 먼저 구입한 어가들이 가져가고, 물량이 부족할 때 나쁜 종묘를 나중에 가져간 어가들에게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종묘를 배양하는 업체들을 지도해서 좋은 종묘가 배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귀하다 보니까 좋은 것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다 사가지고 종묘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가격이…… 종묘가 점점 없다 보니까 6만 원, 7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어가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죠? ○

지금 읍면에서 공무원이 지정되어 가지고 공급할 때, 어촌계에 공급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배에도 안 내려가고 위에서 사진만 찍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부분을 (청취불능)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청취불능) 줘버리고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548쪽, 아래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학서암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서암 보수정비는 옹벽 정비예산으로 총 4억 원이 필요한데 작년에 도에서 1억 원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현재 1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작년 추경에 우리 군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매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021년도 본예산으로 도에서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1억 원을 매칭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4억 원을 확보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업은 좋은데 방금 말씀이 도비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국비로 나와 있죠. ○

예, 국비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성용입니다. 347쪽입니다. 약산면 공유재산 리모델링입니다. 1층을 약산에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원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화장실이 좁기 때문에, 한 30평이 나오는데요. 화장실을 바깥으로 빼고 또 안에 벽지도 제거하고 바깥에 문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보건지소하고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건지소는 만약 의원을 유치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누가 유치를…… 의원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보건지소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놓은 회관 1층을 물리치료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실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안 들어오게 되면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로 사용……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하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의원이 안 들어오면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주고 또 들어오면 병원 리모델링을 한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을 리모델링해 주고 병원을 유치한다,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신축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리모델링까지 해서 병원을 유치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한다, 이것은 뭐 사업이 불투명해서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정확하게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사업을…… 우리가 의원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도록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용도 변경을…… 사무실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으로 할 수 있게 용도 변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그런 것은 의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하고요. 그리고 의원이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다가 지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실이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의원에 가는 주목적이 물리치료실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면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약산보건지소에서.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용도변경하고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다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용도변경하고 화장실을 하는데 1억 2,000이 다 들어갑니까? ○

아래쪽 벽체도 제거하고 아래…… 바깥에 문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그쪽으로 해서 리모델링 그 얘기가…… 그러면 나중에 의원이 안 들어와서 물리치료로 한다고 하면 그 뒤로 그것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지금까지 약산에 왜 의원이 안 됐겠습니까?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의원이 안 들어오고, 병원이 안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병원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전부 다 폐업하고 다 나간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돈이 안 되니까 다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방향을 군 땅이고 또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일 병원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오면 그것을 해놓고 계속…… 차라리 의원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 의원이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은 준비만 해놓고 놀리는 돈이잖아요. ○

물리치료실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건소 물리치료실로 사용해 버려요. ○

그러니까 의원이 안 들어오면 물리치료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약산면 주민들이 고금으로 다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 불편해 합니다. 당초에 사용할 때부터 좁고. 그리고 고금에서…… 약산주민들의 얘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가버렸다고 민원을 넣고 어쩌고 그래서…… 특히 약산주민들은 고금에 다녀오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물리치료실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약산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건소 물리치료실로 하시지. 꼭 의원이 아니어도 내가 봐서는 충분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전부 다 웬만한 진료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물리치료실로 그냥 목을 정해요. ○

그렇게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를 1명 채용해서. 그러니까 거기 리모델링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국내는 어떻습니까? ○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 2,700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아마 일부 전체…… 지금 분위기로는 국내 예산도 조금 손을 봐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절반 정도는 남겨놓고 해놔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봐가지고…… 어차피 상반기 초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하고 다음에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외는 전액 삭감, 국내는 절반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를 전부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해 예산안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2차 삭감대상조서를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총 3건의 안건에 2억 3,262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의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