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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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

모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현재 수도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계시니 모두 주의하시어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장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시국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이렇게 걸릴지 몰라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연장선상에 있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이 아닌 구비사업만이라도 행사성 프로그램이 1년 간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삭감해서 다른 데 증액하는 게 어떤가?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불용처리 될 예산이 좀 많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경비, 인건비는 이해가 가는데요. 상임위에서도 2,000만원 정도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운영경비가 9,600만원 증가한 거하고, 또 근린공원 주차장 운영경비가 1,000만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추경 포함해서 39억 6,6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 해가지고 행감자료에도 10월 말 기준으로 한 23억 정도를 사용 못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얼마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페이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인건비는 줄고 경비는 2019년 예산으로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에 대한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204페이지, 여성교실 운영에 보면 3개소를 운영했는데 올해 12달 가운데 몇 달 정도를 운영했는지, 당장 내년 1월 달에는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지급하고 금액은 책정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5페이지, 송파구 안심보안관 운영이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요. 보니까 근무시간은 2시간 늘어나고 근무일수는 150일에서 104일로 줄어들은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에 대해서 소녀상이 설치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현재 손상으로 보고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31페이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어린이집 1개소가 증가했는데 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가 감소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감소한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청년저축계좌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규모에 보니까 30만원씩 110명에게 12개월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도 예산이 3억 9,6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2억 7,500만원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30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지출현황 같은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시구 5 대 5 매칭사업인데 특별교부세를 용도변경해서 7억 9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7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4,000명 정도 됐고, 올해 3,500명 그리고 내년에는 3,300명 정도로 한 200명 정도가 계속 감소했더라고요. 이게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예산도 삭감하지 말고 보훈수당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조례에 월 3만원이라고 정해놨더라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강동구도 5만원이고 다른 데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해놨던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경로문화센터 운영이 2,9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데 이것도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몇 달 정도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424페이지 송파복지센터, 427페이지 송파실벗뜨락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올해 운영한 개월 수 같은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예산이 26.73%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천청소년이나 잠실청소년센터는 3.12%, 1.73%가 증가했는데 송파청소년센터만 예산이 좀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송파청소년미래센터 운영예산은 16.06%가 증가했는데 연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 그 뒤에 476페이지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교도 제대로 못가는 시국인데 독서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시설개선이라든지 의자 교체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독서실이 운영되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간격도 띄워야 할 테고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80페이지,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481페이지 시설비에 K-POP 또래울마루바닥 공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90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잠실7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지하보도에 있는 마루바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하는 건가, 구청에서 사전점검하고 보수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493페이지에 청소년시설 기능 보강공사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에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캠핑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3페이지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 기준에서 입양가정이 몇 세대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복지관과 센터가 코로나19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40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이 있는데 활동지원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 종합관리 프로그램 설치에 2,500만원이 나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해서 5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와 같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은 거 내년 12개월 중에서 최소 1달 이상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액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데 증액하시는 게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6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경사로 설치해서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증액하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8페이지, 장애인카페사업 지원이 상임위에서 1,000만원 감액됐는데 이 감액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질의가 없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예산서 3-2, 199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1억 3,900만원 정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뒤에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심현주위원

여성문화회관 운영 199쪽,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8쪽입니다. 폭력예방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구민교육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5,55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새로 올라온 건인 것 같은데요. 처우개선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으로 올라온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4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시설비로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노면보수, LED표지판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왜 여성보육과로 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5쪽, 송파구 안심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비로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평화의 소녀상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오염 및 손상부위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28억 8,3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6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으로 해서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비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7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85명 어린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운영비가 인상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해서 전액 구비로 8,100만원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6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으로 해서 6,930만원, 어린이 보조식 기자재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81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해서 7억 8,9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90쪽입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유모차 및 보행기 등 아이용품에 대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6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해서 증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325쪽,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2,5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과 바로 뒤페이지 보면 326쪽에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해서 2,15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감액되고 증액된 내용이 두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안보확인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요. 고독사 위험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해서 675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바람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360쪽입니다. 솔바람 복지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운영비 인상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으로 해서 5억 9,390만원 정도가 증액돼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40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으로 해서 2억 4,74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어떤 맞춤서비스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송파실벗뜨락 운영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32쪽, 송파를 이끄는 시니어 엄지척 사업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457쪽,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2022년까지 3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59쪽, 송파키움센터 특별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해서 1,46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2개 동에 무슨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63쪽, 송파청소년센터 운영 1억 7,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청소년센터 어떤 운영비의 증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송파청소년미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라고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운영비의 상승분을 올리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85쪽입니다. 캠핑카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공원에 캠핑카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53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2,17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왔습니다.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비가 증액된 원인이 활동 지원비 인원수가 많아져서인지 아니면 프로그램비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에 대해서 신규사업비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70쪽입니다.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 6,700만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이 부분도 사물인터넷 IoT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585쪽입니다. 주거급여가 대폭으로 인상되어 올라왔는데요. 주거급여가 증액되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식위원

이하식입니다. 주민복지국 김기석 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보육과 201페이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331페이지, 긴급복지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 351페이지,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노숙인을 희망의 집 또는 보호시설로 입소 안내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특히, 내가 민원을 몇 번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마천동 천마공원 앞에 가면 노숙인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정리는 다 되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425페이지,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과 운영실태,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접하지 않았던 국이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그전에 조례 제정 시에 아마 예산이 필요 없는 조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216페이지,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비 2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평화의 소녀상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구립 리더어린이집 개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 같은데 매입하는 이유, 그리고 석촌동에 위치한 것을 매입했네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267페이지, 구립 행복한 꿀벌어린이집 개원해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 구립 거여하나어린이집 확충에서부터 위례 쭉 나와 있는데요. 273페이지까지 어린이집 확충하게 된 동기, 그리고 지역적으로 왜 편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373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해서 2025년까지 사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돌마리경로당 개축해서 43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비를 1년여 전에 7억 갖다드렸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늦게 시작된 것이며, 구비로 3억 5,000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9쪽,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 지원, 뭐가 특별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538쪽,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복지과 585쪽, 주거급여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여러 주민들한테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더라고요. 이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는데 혹시나 중복이 되면 같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제가 재정복지에는 상임위를 안 해봐서 다른 데도 분명히 이런 매칭사업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국장님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시·구비 이런 매칭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먼저 여성보육과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과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두 위원님 말씀하셨기에 이거는 답변 듣고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서 송파구에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인지, 내년에 42억 증가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37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사업입니다. 혹시 송파구에 여기 수당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데 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는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작년 운영실적이 혹시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고 큰 데이터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41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기초연금 총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시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씩 받아가시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돌봄청소년과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총 이용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23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이 문제는 지금 현직에 있는 과장 잘못도 아니고 옛날부터 흘러온 송파구의 큰 병폐예요. 구립어린이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다음에 원장이 처음부터 맡았는데 지금까지도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받는데도 그대로인지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에 원장들한테 나가는 돈이 5만 5,000원, 2019년도에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은 교사들은 전부 다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똑같이 8만원 나가요. 그런데 현재 이 나가는 돈이 구립어린이집 원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104명. 민간, 가정, 직장은 한 분도 안 주고 있어요. 민간, 가정원장 분들은 총 276명이에요. 구립은 굉장히 많은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또 거기에 선정하는 위원들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원장이 위원이 있고 교사가 위원이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원장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원장이고 한 사람은 원장이면서도 교사 자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 잘 보이는 사람들은 민간에서도 전부 다 구립으로 바뀌어요. 이런 병폐를 이번에 과장님은 똑똑하셔서 한 번 바꿔주는가 생각했더니 바꿔보지 못했어요. 많은 장벽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국장이 이거는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왜 이런 문제들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지. 8만원씩 줄 것을 5만원으로 삭감해서 전 원장들한테라든지 전부 다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고 또 제가 그때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는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형대위원

294페이지 다문화가족, 마천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위례’에서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맡았는데 그 센터장이 지금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 위탁 교회에서도 다음에 센터장은 안된다고 그랬고 그분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슬그머니 바뀌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청에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있던 황○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김기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34쪽, 방금 전에 김형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저도 잠깐은 들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409쪽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은 얼마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동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과장님께서 풍납동에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