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및 AI 방역, 전라북도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7조9,87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7,587억원 규모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조3,35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0년 12월 8일 제출한 8조138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8조3,49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4,24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1,220억원 규모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조6,001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10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제8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으며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였고,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45건, 61억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구이119안전센터 신설 등 6건, 19억6,9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학생안전교육 조형물 설치 등 22건, 71억3,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신규예산 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우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입 및 항구적인 재해예방 등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추계와 짜임새 있는 세출예산 편성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것과 2021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등 신재생에너지과 5개 사업은 2021년 1월 중 예결특위에 수소산업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및 승인 후 예산안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사업 3억5천만원은 지자체 등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연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개최일정 확정 시 금번에 일부 삭감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들어온 교부금은 반드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법과 절차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부금 조기교부 촉구 등 관련 노력의 지속적인 이행과 연도 말 세입·세출이 빠짐없이 예산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방역 관련 예산편성이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추가 방역수요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등 적시성 있게 관련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상임위 활동을 마치자마자 예결특위 예산안 본 심사를 위해 무려 한 달간 쉬지 않고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의 위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새해 예산 등 총 9종의 예산안을 8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조기극복, 재난대응체계 공고화,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견인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개선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관계공무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4항에는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요청한 협의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원칙에 따라 모든 문제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문제예산이나 쟁점예산을 재검토할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해당 발의의원 및 상임위원장과 합의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장과 발의의원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처리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의 합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발의의원의 의견 또한 존중하기 위해 발의의원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계수조정을 이틀간 실시하였고 지난 목요일 최종 의결은 밤 11시 45분경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동체는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각기 제 갈 길만을 고집한다면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로 제 갈 길만을 고집할 때 위원회는 규정대로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여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난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는 이번 예결특위는 어느 경우보다 대화와 타협에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긴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