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2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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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등등.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더욱이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고성에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전 국민들에게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더 노력을 좀 하시고 계신데요.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것을 묶어서 질의를 할 건데, 우리 고성에 보면 수소차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LPG엔진 전환사업이 있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도 관내 위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언덕도 많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차량의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연료가 경유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LPG로 전환되면 오히려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효율도 그렇게 썩 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또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집행율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게 사실상 대상차량이 LPG 차량이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이 되겠는데 사실상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에서 LPG로 바뀌다 보면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고갯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힘이 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시 군별로 배정이 돼다 보니까 이것은 소화를 시켜야 되겠고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추진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보다는 배정.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한 3대 정도를 했는데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것도 없 을 수도 있겠네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겠지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미미한 부분을 봤을 때는 고성의 현실적인 사업이 더 낫다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수소연료 지원 차의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수소연료 지원차도 지금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4대 정도를 했었어요, 작년에는 4대 정도를 했었는데. 이 수요처도 그렇게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업은 단순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단순사업의 저조로 벌써 전체 사업비의 거의 한 2% 가까운 사업이더라고요 2억 정도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130 정도 되죠?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정부에서 하는 신속집행율에도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고, 나머지 사업량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면 추후에 패널티라든지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고성에 올까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까지는,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환경부쪽하고도 약간 논쟁 아닌 논쟁, 부당하다라고 그런 것을 했는데, 워낙 환경부에서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부분에는 크게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일용위원

그렇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올해 주로 자연환경보호를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지호 생태계 보존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송지호 생태계 하천복원 사업이 올해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설계비 용역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송지호 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타당서 조사 용역이 12월 달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비를 좀 받아서 설계용역비로 설계를 내년도에 3월 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대답은 바로 하셨는데, 본 위원은 벌써 한 2, 3년부터, 2, 3년이 뭡니까. 화진포가 습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왜 송지호는 안하는가?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송지호는 이제 늦었다. 왜! 벌써 그 뭡니까 조개, 그거 지금 다 죽어서 못파잖아요. 벌써 10년 전에 했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면 송지호 지금 다 썩었다고 난리들인데 몇 년전에 그걸 예산을 세워서 했었으면 그래도 그나마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유감스럽게 늦어서. 그러면서도 거기다 출렁다리 놓는다 뭘 놓는다 이러는데, 놓는 거 다 좋은데 정말로 우리 고성에서는 자산인데 재산이고 석호가. 이거 살려야지 이렇게 그냥 버려서 화진포처럼 그 위에 마을에서 내려오는 거 전부다 습지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렸어야 되는건데. 그래서 조개가 벌써 다 죽었다는 것은 오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 부지런히해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여러가지로 기술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사람도 죽였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호수 하나 이거 죽은 거 살릴 수 있는 그런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송지호도 관리를 좀 잘 해서 죽지않게, 석호를 살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준공에 대한 사항을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관광과에서 거기에 출렁다리 놓는다는 거, 다리놓는 거 좋다. 놓지마는 과연 석호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화재로 안 묶여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 고성군의 보물인데 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진포처럼 저렇게 문화재로 묶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 또 하나 화진포 같은 것은 화진포가 문화재로 묶이면서 주변에 300m역사문화보존 지역으로 환경보전지구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50년 됐습니다 묶은지 50년. 71년도에 묶었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주민들은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 한 마디 얘기 안 합니다 한마디. 또 그것을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힘써본 것도 없고 역대 시장군수들이 그거 살리겠다고쫓아다닌 적도 없고, 강릉에서는 도립 공원을 4년인가 5년 싸워서 그거 지금 이겨서 5년 후에 내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이렇게 썩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고성군 집행부는 그런 거 살릴수 있는 의지가 없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요 그렇죠? 역대 군수들이 그런 거 살리기 위해서 좀, 이거 도에서 묶습니다. 다 도지사 묶은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도지사가 묶었는데, 다른 곳은 도립 공원 같은 걸 풀 수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이런 것을 못푼다는 건 참. 앞으로는 과장님 송지호 잘 좀 관리를 해서 썩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좋은 조개 지금 하나도 못파잖아요. 그 조개가 질이 좋아서 부산쪽으로 내려간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재첩말입니다 재첩.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말씀 하시는지.

송흥복위원

다음은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잖아요 화장실, 211쪽입니다. 우리 지금 청소용역을 몇 개 회사나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소용역은 장애인까지 해서 여섯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6개 회사죠, 그런데 특히나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해변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청소가 좀 미약하다. 그거 더군다나 이분들이 자세히 봤데요, 자세히 보니까 청소하는 거 그냥 물만 쓱 뿌리 닦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닦으라 그랬데요. 이거 닦아라, 물 묻으면 미끄러지기 전에 닦아라, “괜찮다” 나에게 두 번인가 세 번 전화왔어요. 청소 이래 가지고 안된다, 이왕 돈 주고 하는 거 업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업체들 불러다가 한번 교육을 시키든가 청소를 잘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좀 시켜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이 한때는 화장실이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다, 표창도 받고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우리 고성쪽으로 사람들이 제일 좋아 하는 게 화장실이랍니다 화장실. 화장실을 너무 잘해 놔서 거기서 샤워도 하고 뜨거운 물 가지고 빨래도 하고 지금 이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장실을 이렇게 잘해놨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 관리. 잘해 놓은 것만 능사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 과장님 화장실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13쪽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지, 송죽 앞에 것은 잘 해놨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위에 뭘 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마을에서 캠핑장 식으로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충분하게 어떤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주위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그쪽에 별도의 우리가 시설을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 보호차원, 또 우리 자체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다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지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3억.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많은 돈을 들였어요. 들였으면 그 위에 그냥 버리면 또 풀나서 그냥 똑같이 되거든요. 거기다 꽃을 심는다든가 공원을 만든다고 마을사람들 하고 의논을 해서,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여기서 화장실 요구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 어디서 짓는 것 같더라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저쪽에 자전거 또는 아무튼 다른 것을……

송흥복위원

예, 자전거길 때문에. 거기가 정자각이 있고 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화장실 꼭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그리고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거기가,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기차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전기차에 대해서…… 이 전기차 보급 사업이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전기차 부분이 몇가지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수소 전기차 몇가지가 쭉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상 작년도에는 선호도가 있는 것은 계획대로 많이 간 것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대를 생각을 했는데 21대 정도, 이륜차 같은 경우가 계획은 한 23대 했는데 마흔 대 넘게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수소전기차라든가 승용차도 그렇게 많게 신청을 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소형화물차, 초형 말고 소형화물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벌써 환경보호과에서 마감이 됐다, ‘내년은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을 자꾸 묻더라고요. 여기 지금 1대로 34대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초소형차는 15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송흥복위원

초소형차는 여기서 뭐 팔리지 않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쪽에서 팔지는 않을 것 같구요.

송흥복위원

초소형차가 가격이 얼마가 나가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게 한 8천만 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예?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2천만 원인가, 거기에 보조비는 얼마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하여튼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게 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쓰는 것이 매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송흥복위원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차를 보급을 많이 해야 된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내년에도 보급을 많이 해서 청정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충전소는 충분히 만들어 놨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충전소가 저희가 열세군데인가 돼 있는데 충분하게 그 정도는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인구추이라든가 또 관광객 오시는, 고성에 방문하시는 분을 생각한다라면 토성쪽에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국비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국비․도비.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국비 도비 제가 수차례 말씀 드리지만 이거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알뜰히 써야 합니다 알뜰히, 알뜰히 안 쓰고 그냥 매칭하고 어쩌고 나머지 갖다 그냥 반납해 버리고 반납해 버리면, 우리 국비 도비 따지만 저거 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막상 국비가 내려오면 이걸 허술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 번 신문에도 보니까 엄청난 양을 반납을 해요 1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각 18개 시군에 올라간 국도비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남김없이 깨끗이 쓸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인분수거하는 거기를 뭐라 그러나?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분뇨수거하는.

송흥복위원

내가 몇번 얘기했지만 그거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요즘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경북 청양군에서는 화장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 우리 고성군 구내식당 뒤에 와서 일주일간 실습한 미생물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거기가서 계약을 해서 청양군수하고 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화장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도 앞으로 화장실 들어가서 오수처리장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죠, 미생물이 다 먹어 버리니까.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걷어 들이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도 50톤짜리 두개면 우리 고성군에 충분하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24시간씩이니까 50톤짜리 두개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 50톤짜리 하나 만드는데 한 30억인가 얼마든데요 하나에. 그렇다고 보면 음식쓰레기 저거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여기와서 그렇게 일주일씩이나 먹고 자면서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안하겠다, 투자로 했어요 투자로 했는데 그냥 미미하니까 가버렸어요. 가버려 가지고 지금 청양군에 가서 화장실 했고, 그래도 여기에 유치하겠다는 그 어떤분이 하나 이 음식물은 못 주게 했어요. 음식물은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고성군이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직접 거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참관을 했었고 우리 서 계장에 그걸 전부 다 저걸 했었고 했는데도, 그런 것을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편한 거예요 직원들이 편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해보시구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리고요, 그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나가는 방법으로 환경쪽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미화원이 전부 몇명이나 됩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전체 읍면까지 45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읍면에는 한 수물네명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읍면까지 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에 24명?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한 45명 정도면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넘치거나 그렇진 않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냐하면 지금 올해 같은 사항만 보시더라도 코로나던가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관광객들이 지금 고성에 많이, 지금 여론조사해서도 고성이 전국에서 선호도가 10위 안에 들 수 있는, 다섯 번째인가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관광객들이 피서철 이후에도 많이 오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평상시보다는 대여섯 배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수거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구조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환경미화원에 대한 또 우리 수거차량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선이 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염려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임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이가 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몇 명이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지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랑 나랑 대진쭉 한번 가봤지만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진짜 부끄러울 정도예요 부끄러울 정도. “야, 우리 고성군이 이 정도인가?” 이렇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특히나 관광철 시기에는 관광문화과라든가 저희라든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쓰레기 수거에 어떤 그런 수거개선은 저희가 처리를 좀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근로 일자리라던가, 수시 안내, 홍보, 관리하는 그런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을 일자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지금 일시적으로라도 끝나는 집중 시간 일대에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으십 시오.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파트타임으로 하자, 파트타임 모집해서. 지금 우리 거진읍사무소 다리 건너가면 명태축제장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십시오. 대진에 회타운 앞에 도로 나는데요 해양공원 앞에, 또 저쪽 어시장 거기, 요즘 차 들어갈 데가 없어요, 요즘 계속 그래요. 그 길에다 그냥 텐트치고 그냥 있는 거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다 해요. 그 주변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첫 마디가 이제 시비를 하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객을 위한 청소 문제를 좀 연구해 달라.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가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집행을 안 했다라기 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집행하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그게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라는 예산이 그것만 정리가 되면 저희과는 집행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대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12월 이번 회기가 끝나면 12월 세 번째주 정도에 아마도하고 협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했고요. 내년에도 세워진 예산을 좀 계획을 잘 해서 요소요소에 빈틈이 나지 않도록.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우리 서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린 거진 축협 앞에 마트, 거기다 내가 클린하우스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제가 거진읍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여건이 안됐는지 잘 못짓는데 읍장님이 지어라,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거기 나서 또 사진 찍어 놨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면 더 해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다른 날은 차가 다 수거해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이렇게 쌓이거든. 그 마트 앞에 별 사람들 다 오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거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206쪽에 화진포 경관개선용 종자구입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종류죠? 경관용 식물이라고 돼 있는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봄 유채꽃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상 올해.

함형진위원

봄철만 하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봄에 하고, 또 그때 가을에 가서는 가을 거기에 맞춰서.

함형진위원

거기에 맞는. 정확하게 정하신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봄에는 유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구요.

함형진위원

그리고 화진포 송지호 개트임 장비 임차비가 있어요. 이것은 재배정을 해주나요, 직접 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재배정 좀 해줄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재배정으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에다.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재배단지 좀 해서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시기가 어떨 때는 잘 안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좀 늦는 경우가 생겨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적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8쪽에 보시면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생태계 교란종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사업입니다. 대체 식물인 돼지 감자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돼지감자는 멧돼지가 좋아 하는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돼지열병 때문에 다들 지금 힘들게 일하시는데, 돼지를 불러 내리는 역할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함형진위원

안바뀌고 똑같이 올라와서, 수정이 필요 할 것 같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제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올렸습니다.

함형진위원

대체식물을 꼭 가지고 갈 거면 다른 품종을 선택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국가지질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능파대 데크 이런 거 보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능파대 데크 보수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부, 빔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데크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공사를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들러봤었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공사가 마무리 됐다는 거라면 잘못됐다는 거고, 일부 몇 구간은 이렇게 원목을 짤라서 이렇게 보수를 해놨던데, 그걸로 부족할 것 같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빔, 전반적으로 하부에 다 조정을 할 겁니다.

함형진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경관들이 있어요, 주변환경. 밑에 보면 파고라 같은 시설도 있고 화장실 옆에 공간도 있고 막 그래요. 관광객들이 거기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다 보이는 공간들이거든요. 그 정비사업도 같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쉼터 같은 그런 있는 그 부분은, 그것도 녹이 많이 쓸었어요. 저희 생각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생각은 아예 철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더 깨끗이.

함형진위원

기능을 어떤 쉼터기능이나 파고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철거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 마무리 하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이번달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건 보충 질의 때 해야 되는데 마저할게요. 우리 소각시설 폐열 이용방법에 대해서 225쪽에 사업예산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폐열이용에 관해서 과거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은 건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 때에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고 받기로는 폐열을 이용하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라든가 실효성 관계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그것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라든가 그쪽에 주변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긴 됐는데, 이것은 당장 이렇게 저희가 할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저희가 고민 좀 하고 검토를 해서.

함형진위원

폐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자체에 소각장 내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연료라든가.

함형진위원

물을 끓여서 이렇게 공급을 하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죠.

함형진위원

폐열공급 설비에 대해서도 용역과정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계장님이.

함형진위원

폐열공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시에 어떤 결과들이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어떤 방식이죠?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타당성 용역에 포함시켜서 결과가 나온 그 결과 물은 고성군에서 직접 시설을 해서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반경 1㎞ 내에 어떤 열효율성 때문에 반경 1키로가 맞다고 치고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다고 치면, 반경 1㎞ 내에 농가가 스스로 농업시설을 설치하면 거기까지 열 전달하는 방법들은 행정에서 찾아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폐열이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대충 알고 계시나요?

다 나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미처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혹시나 돌아가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 농업도 시설농업으로 좀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우선순위로 이런 패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것좀 부탁드릴게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