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조명아입니다. 저희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이경철 팀장입니다. 예술팀장 김문수 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원덕재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1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 예산은 총 73억 9,069만원으로 2020년 대비 7억 3,49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문화재단 출연금 반영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 계승에 10억 7,53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40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총 2억 5,791만 3,000원으로 2020년 대비 8,6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구리문화원 자부담률 하향과 인력 증원에 따른 구리문화원 단체운영비 5,1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리문화원 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 교체구입 비용으로 3,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도당굿전수관 관리 1,353만 3,000원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작년 대비 1억 9,783만원이 증가한 6억 8,100만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국비 내시 증가와 그 단가 조정에 의한 국비 증가 사용에 대해서 매칭이 증가되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온달장군 추모제향에 350만원, 부처님오신날 연등 행사 지원에 660,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60만원, 역사문화탐방로 경기 옛길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릉문화제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구리 행복 365 축제 사업을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오던 유채꽃 축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2020년에 잠시 중단하고 유채꽃 축제처럼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아닌 구리시 관내 공원, 광장, 전통시장, 구리역 등 불특정 다수의 공공장소에 지역 문화예술인과 아마추어 공연팀 등 참여를 원하는 시민을 참여토록 하여서 문화예술을 통한 코로나 블루도 이기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 축제 사업입니다. 구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2억 9,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사업 지원입니다. 한국예총 구리지회 8개 지부 사업비로 8,693만 8,000원, 한국예총 구리지회 단체운영비 3,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6,000만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추진을 위한 행사추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은 2020년 대비 7,203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억 4,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액 운영비와 예술단체 수련회 예산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연주회 행사운영비 6,740만원으로 금년 대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정기연주회를 기존 2회 실시하던 거를 금년에는 1회로 감액해서 축소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페라 콘서트 995만 4,000원, 합창단 육성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새해맞이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구리 왕숙천 행사운영비 1,500만원, 차 없는 거리 ‘구리 꽃길 축제’는 전년과 동일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구리 사진대학, 구리 문예대학, 전국코스모스가요제, 춘 기획전, 구리 국악제, 구리 무용제, 구리 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기타 예술활동 지원으로 금년 대비 6,067만 5,000원을 감액하여 2,8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당 시설관리비 480만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입니다.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관광명소, 아름다운 구리 만들기에 총 6억 8,2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1억 8,3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 박물관 운영에 1억 6,36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일반운영비 876만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억 1,180만원이며 국비 45% 지원사업이며 전년 대비 3,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활동비입니다. 오감톡톡 구리역사탐방 행사운영비 950만원 동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리시 유적지 역사탐방 프로그램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플랫폼사업에 1,445만원으로 2020년 대비 2,3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공연·체험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입니다. 구리 토평 가족캠핑장 운영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억 4,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5,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리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원은 인력이, 증액 사업 이유가 인력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증액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인력이 1명 늘어났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사무국장이 임명이 돼서 추경에 인력을 인건비가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이월 액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금년 본 예산 대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추경과 관련돼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예, 작년도 추경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한 건, 한 건보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구리시의 축제 비용이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지자체는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여라, 축제나 이런 거. 전국적으로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만 늘어나고 있어요.

예.

늘 갈증,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쭉 보니까 감액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감액을 했는데 신규 사업도 7,000만원짜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건지......

예, 코로나......

논리로 편성을 한 건지?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전혀......

코로나 때문에 시장기 대회라든지 의장기 대회라든지 이렇게 예정돼 있는 할 수가,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은 스스로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약간 약간 깎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좀 깎고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의 그 상황을 봐가면서 어차피 이걸 전반기에 하기로 했다 그랬다가 종식이 안 돼 못하면 이거는 2차 추경이든 어느 추경에 삭감이 빤히 보이는 예산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 우리가 다 승인해 주면 문화예술과가 다른 부서 급한 사람들 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 모이는 축제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유채꽃 축제도 삭감을 한 거고 본예산에 코스모스 축제도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365 축제에 매진해서 소규모로 게릴라성으로 지역 분위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추진을 할 거고......

여기 보면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367쪽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 ‘구리 꽃길 축제’ 같은 경우도 대규모 인원이 동원이 되고 밀집될 거 빤히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분들도 유채꽃도 지금 편성을 하지 않는 판에 이거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당연히 올해도 개최를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예, 상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가을을 겨냥을 해서 지금 세워놓은 거고 이거는 차 없는 거리를 위해서 경찰서, 교통안전협의회 그 협의가 의결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좀 주력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그러자는 거예요. 예술단체에서 죽을라 그래요. 거기 지원해 주는 거는 전 막질 않아요. 그러나 행사를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올리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되 특정 다수가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현재로는 종식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걸 자꾸 잡아놨다가 실기하면 결국은 사장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 공약 그 사업으로 추진......

여기서 뭐 깎자라고 막 덤벼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하반기에 매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나 남겨놓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계수조정하기 전이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편성은 했지만 이거가 좀 불가능하다 아니면 좀 시기가 좀 맞질 않는다.

예.

시기를 봐서 내년 4월 달에 추경이 예정돼 있잖아요? 늘 그렇게 하니까 1차 추경.

예.

3, 4개월 후에 백신도 나오고 잠잠해지면 그때 편성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좀 알려주세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1쪽이요. 500만원 증액됐는데 문화재가 갑자기 늘어났나요?

360......

1쪽. 우리가 무슨 구리시가 그렇게 문화재가 더......

아, 문화재 시설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구리시에 문화재가 뭐 갑자기......

저희가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아차산 보루에 있는 5개 보루에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이 정비사업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완료한 그 사업비 들어간 그 시설까지 다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아차산을 관리를 해요?

아차산 보루성 말씀한 거......

그 아차산 그거 해 갖고 뭐 몇억씩 들어가고 그거 하나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문화재 시설이......이게 아차산 하는 거예요?

예, 아차산 보루성......

해요?

아차산 보루성하고 망우1보루, 시루봉 해서 내년 예초 작업하고 시설 보수작업 또 탐방로 개선사업 그런 거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거 해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묘지도 잘 관리 안 하면서 무슨. 363쪽이요. 언제 저기 공공조형물 심사를 이걸 해요? 하기는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안 했잖아요.

올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안 했잖아요. 올해 안 했잖아요.

올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뭐 심사도 안 받았는데 무슨 작년, 재작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작년은 없었고요. 올해는 2건 했습니다, 공공성 심의위원회.

2건을 하는데 수당이 160만원씩 나가요? 올해 두 번 했는데 160만원 나갔어요?

올해는 서면 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서면으로 했는데 160만원씩이나 나갔느냐고요.

이거는 최대 2회 정도로 잡아놔서 한 건데 2회 정도 하게 되면 8명 다 참석을 하시면 이 정도 지출해야 합니다.

심사도 안 하면서 뭘 자꾸 세워놔요. 아까 박석윤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잡아놓고 남도 못 쓰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내년에는 집합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회 그 수당이 지출이 돼야 합니다.

올해 시장님도 처음 이걸 하는데 심사했어요, 안 했어요?

서면 심의로 지금 서면 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먼저 김진희 과장이 물어보니까 안 했다 그러더구만.

예, 안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 결재받고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대략 잡지 말아요. 대략, 대략 잡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370쪽이요. 이거 문화관광해설사 심화 교육이 법정 교육인가요?

예.

교육이에요?

예.

교육인데 어디다 위탁을 해요, 2,000만원 주고? 누가 교육 시켜요?

전문교육......

올해 했어요?

예, 경기도관광협회에다가......

2,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몇 명 교육을 하는데? 몇 명 교육해요?

저희 20명이요.

예?

20명.

20명 교육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한 사람당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이게 법적으로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다섯 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만원씩 거기다 내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이기 때문에......

심화교육인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법정교육이라고.

예.

법정교육을 5회씩 나눠서 해야 돼요? 올해 개최한 거 결과서 좀 주세요.

올해는 예산 세웠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못하고 사이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이버 영상교육으로 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 예산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 추경에 감액하고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하러 이렇게 예산을 세워나요?

그러니까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한번 아니, 내년에는 심화교육을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취지에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법정교육이라며요.

예.

법정교육이면 올해도 심화로 했잖아요. 심화로 한 거 예산서하고 좀 줘보세요. 이게 2,000만원씩 필요가 없을 거 같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면 20회를 한 사람이 5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20명을 5회에 걸쳐서......

한 사람이 5회를 다 받는 거예요? 하루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니죠, 나누어서.

. 그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든지 격월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줘 보세요. 작년 거하고 한 것도 다 줘 보세요. 이게 이렇게 20명이 다섯 번씩 받을 리가 없어요.

예, 그거 자료를......

꼭 법적 근거하고 다 주세요.

예,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전년과 동일해서 그냥 본예산 삭감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결산을 보시고 그 3년 거 결산을 보시고 법정으로 매년 2,000만원씩 했다는 말이에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 말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 거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올해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 거로 제가......

그러니까 법정교육은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코로나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법정교육이라니까 작년 거, 올해 거 결과를 달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참석을 누가 누가 했는지.

예.

20명이 계속...... 지금 우리 해설사가 몇 명이에요?

20명인데 1명 이번에 해촉해서 19명입니다.

20명이 작년에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확인해서......

결과서하고 다 주세요.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만 해 놓고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구려 대장간 마을(2종 박물관) 이거 지금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반기에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이드에서 잠깐잠깐 들려왔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비를......

더 마이크 좀......

시설비를 지금 사실 저희가 올해도 1억을 들여서 수선을 했지만 그거를 들여서 수선을 한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고 부분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왕 시설비를 투입하는 김에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좀 확장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땅 토지......

토지주와의 관계가 늘 불안정하잖아요?

예, 토지 계약이 장기로 좀 들어갈 거 같지가 않아서 그냥 1년 계약으로 다시 갈 거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토지비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지불했어요?

예, 지불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 같기도 하고 파리 목숨 같기도 해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1년 더 하세요.” 그러면 “좋다.”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는 “이게 뭔 박물관이냐. 좀 박물관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토지주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5년 동안 그러면 쿨하게 “쓰십시오”라고 하면 5년 앞을 내다 보고 뭘 시설을 보수라든지 대수선을 할 텐데 늘 1년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당분간은 계속 가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면서 박물관 위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토지주를 12월 달 말쯤에 다시 만나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논의는 했는데 토지주도 “구리시에서 계속 고구려 대장간 박물관으로 활용을 한다 하면 자기는 더 이상 의견은 없다. 하지만 그 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1월에 만나서 얘기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서 지금 수년 동안 지나왔어요, 7년이 지나서 현재까지. 그래서 질문드릴게요. 그럼 보수는 지금 대보수는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직원이 누가 나가 있죠? 청경이 일단 나가 계시고.

예, 청경 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비용역이 260만원 곱하기 2명 그래서 12달인데 그다음에 여기 봐 봐요, 자료에. 369쪽에 보면 보안관리용역료라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야외시설물, 전기안전검사, 방화관리대행료, 홍보물 제작 뭐 기타 등등. 그럼 여기도 세콤 장치가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돼 있습니까?

세콤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그 경비용역 두 분은 24시간 돌아가면서 여기 뭐 층별로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경비용역은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야간 경비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경 1명이 저녁에 야간 했을 경우 1명 갖고는 저녁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밤에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야간 당직을 경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박물관이 있어 가지고......

예?

박물관. 고구려 대장간 마을의 박물관에 유물이 2종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있는 보안 관련해서......

그러면 2종 박물관이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박물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말이 좋아서 박물관이지 1종이래야 무슨 국립박물관 이런 식으로 소장돼 있는 물건들이 진품이고 정말 도난이나 분실되면 큰일 나는 물건들이 거기 소장돼 있지만 여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거의 다 뭐 이렇게 이미테이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품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진품도 있습니다. 유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진품이......

옛날에...... 여기 속기는 하지 마세요. 모 어떤 분이 기왓장 몇 개 갖다 놓고 그걸 진품이라고 해서 그걸 지킨다고 막 이 돈을 집어넣느냐 이렇게까지 막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제 얘기는 요즘 세콤 장치가 잘 돼 있잖아요?

예.

이 세콤을 잘해 놓으면 CCTV를 그럼 굳이 경비용역이 저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거 아니냐. 사람이 지킨다고 해서 못 오고. 그렇죠? 요즘 화소가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관제센터도 있고. 이건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예, 이거 한번 검토해서 다시......

마나 지금 기와지붕 하나에다 세콤 네다섯 개만 갖다 달아놓으면...... 세콤이 아니지, CCTV 화소 좋은 거 몇 개만 달아놓고 긴급 출동 나가면 이거는 해결될 거 같은데 굳이 인건비 둘은 이거는 조금 발상의 전환도 할 가치가 있다.

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있게 해 보겠어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리 행복 365 축제 운영 있죠? 여기 보니까 공연팀이랑 음향팀을 공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365 축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박 2일, 뭐 2박 3일 축제 기간을 설정해서 축제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65일 매일 어떤 무대 소규모 무대에서 구리광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추운 날은 구리역사 로비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서 소규모 공연팀들이 한 30분 내지 올해는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30분 내지 한 시간 이내에 짧게 시민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힐링 줄 수 있는 공연을 하자. 그런 공연의 분위기를 365일 이어가서 코로나19로 조금 힘들지만 구리시에서 매일매일 어느 곳에 가면 그러한 공연이 있다라는 그런 걸 홍보하면서 분위기를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축제 사업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참고로 제가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365일이라는 것이 1년 내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완전히 어떤 심리적이라든가 어떤 생활에 대한 것이 모두 다운돼 있으니까 한 군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장통 입구에 가서 그야말로 게릴라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아까 우리 예능계 내지 예술계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분들을 미리미리 섭외해서 어떤 신청을 받으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어떤 음악회, 시낭송, 기타. 거기 만약에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에 맞는 그러한 어떤 자원들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때 일시적으로 하는 거 보다도 잘게 잘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길거리의 사람이 소규모로 해서 오셔 가지고 즐길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위안을 받을 수 그런 예술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집을 400회 한다는 얘기는 365일 축제를 하는데 400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저희 기본 모드는 365일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상황에 따라서 두 군데 정도를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면 장자에서도 하고 갈매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서도 할 수 있고 세 군데에서도 할 수 있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총 횟수는 400회로 잡았는데 이거는 산출을 하기 위해서 잡았고 더 증가할 수도 있고 하여간 기본 모드는 365일로 가는 모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리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죠?

저희는 구리시민들한테 지금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구리역사 내에서 간단하게 힐링하실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퇴근길에 들어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대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지금 없습니다. 축제라든지 모든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모두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한테도 어떠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진정 뭘 바라는 건지 공연에 대해서 어떤 걸 바라는 건지 고민 좀 해 보세요. 출근길이니 퇴근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리시민이 공연을 해도 우리가 버스킹이라든가 뭐 골목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소규모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건지 이런 걸 고민을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여기다가 너무 코스모스축제 개최, 유채꽃축제 개최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것 같애요. 그게 365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추상적으로 365일 계속한다는 이런 의미도 좀...... 노력을 해 보시고요.

축제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반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보상금 지휘자, 반주자 뭐 이런 분들한테 수당 가는 거 있죠? 수당.

예.

그게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이분들이 행사가 적어서 그런가요?

예산 말씀하시는......

예.

예산은 단가는 줄지 않았습니다.

단가는 안 줄었는데 그러니까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예, 그렇죠. 이 예산이 줄어든 거는 그 예술단 정기 수련회를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월 찾아가는......

그러니까 모순된 게 뭐냐 하면 구리 행복 축제는 365일 한다 그러면서 왜 이분들한테 공연은 줄어들었는가?

이분들은 365축제에 참가를 하게 되면 별도의 참가......

여기서 별도로 수당이 나간다?

예, 거기서 별도로 수당이 나갑니다.

아, 여기 보니까 있네요. 구리여성합창단 있죠? 구리여성합창단.

예.

여기 인원이 몇 명이죠? 합창단 단원이 몇 분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합창단으로 몇 분이나 되죠, 장승희 위원님?

예.

찾아가는 문화 활동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40만원씩 25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소외계층?

예, 문화 소외......

사회시설, 분교, 전통시장 등 이렇게.....

예, 노인시설.

분교라는 게 어디죠?

예?

분교. 학교?

그거는 표시를 그렇게 해 놓은 거지 저희는 분교가 없어서......

우리는 분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 활동, 문화 소외지역에 노인시설이든지 아동시설이든지 뭐 이런 복지시설......

어떤 어떤 종목을 해요? 한번 할 때 240만원씩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예, 여기는 다양합니다.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합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작년에는 많이 했어요?

올해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올해 26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공연은 많이 못하고요.

활발하게 못했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많이 제작했습니다.

반응은 좋아요?

대면으로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면 반응이 좋은데 온라인 공연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렇게 종목을 신경을 특별히 써줬으면 좋겠고요.

예.

항상 했던 것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한다든가 다른 타 시의 어떤 걸 해서 활성화시키든지 해서 검토를 하셔서......

예, 올해 공모 다시 내년도 할 때는 다양한 장르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많이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보름 앞으로 다가온 거 같은데 신년 새해맞이 행사할 거예요?

해맞이를 현재 지금 저희가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의장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 같은 분들은 현장에 와 가지고 영상으로 하는 거로 언택트로 하는 거로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3단계로 올라가느니 마느니 하는 목하에서 예전처럼 여기 새해맞이 행사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당장 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10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깎자고 덤비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알아서 얘기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산은 운영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내년 2021년도 12월 말에 할 새해맞이 행사.

아, 그럼 내일모레 1월 1일 날 하는 거는 20년도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예, 올해 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약간 웃기다. 21년도 집행할 거면 21년도 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계약이, 원인행위를 12월......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늘?

아니요, 원인행위를......

원인행위 해야지만...... 이거 엄청나게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계약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 이거 내가 바짝 덤벼들까요, 진짜? 당해연도에 쓸 거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야지 왜 내년도에 마무리할 거를 늘 사고이월을 시켜요?

이게 올해 12월 말에 준비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할 건지를 계획을 잡아야 되고 계약이 돼야지만 그만큼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는 올해 말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거는 내년도 12월 31일에......

지출원인행위만 해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다, 맨날 그렇게 쓴다?

예산이 없으면 행사 규모를 짤 수가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 행감 때 참 지적 많았는데 전용, 변경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얘기할게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할 건데 12월 9일 날 지난 주죠? 국가보조금 관리법은 강하게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령 안에서 움직여요.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12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했어요. 문화예술과도 보면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의 주요 내용은 부정수급을 했을 때 발각이 되면 내가 그 보조사업자로서 총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교부하는 자에게 쌍벌규정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조금이 많니 적니라기 보다는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펼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내년도 6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이거 잘 고민하셔서 우리가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얼마를 깎네 마네 하는 거보다 3억원 이상인가가 보조비로 나가는 데는 외부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거까지도 올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참고로 해서 과부족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왜, 이 법은 12월 9일 날 제정이 됐고 시행은 21년도 6월 달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연도 말에 새로 제정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데서는 보는 시각이 달라서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해 보겠습니다. 구리 행복 365 축제가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있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어요.

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행복 365 축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얘길 했지만 거기다가 출근길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주고. 출근길, 퇴근길에 거기다 다 붙였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어느 공공시설이라든가 작은 장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365 축제 말씀하시는......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윤주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 명세서 위주로 예산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및 시비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57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0억 8,395만 7,000원이 증액된 1,044억 7,85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10억 6,091만 2,000원 증액된 789억 1,836만 9,000원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61억 2,385만 4,000원이 증액된 557억 8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4,636만 6,000원이 증액한 8,0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전화기 시스템에서 태블릿PC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노인지회 승합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노인 일자리 이전 사업비 전년 대비 1억 5,562만 6,000원을 감한 13억 8,3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일자리 이전 사업비로 전년 대비 21억 2,537만 8,000원을 증액한 62억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비입니다. 전년 대비 7,400만원 증액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명에 대한 인건비 도비 내시 증액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도비 내시 단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전년 대비 8,838만원을 증액한 5억 3,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마찬가지로 노인급식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경로식당 상근 근로자 인건비,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위탁 교육비로 전년 대비 1,481만 6,000원을 증액한 9,0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집단급식소 신고 건입니다. 갈매경로식당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식사 도우미, 경로당 간식비 지원, 경로당 공공활동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전년 대비 999만원을 증액한 10억 2,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도 경로당 간식비 지원은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물품 지원과 경로당 컴퓨터 지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 증액한 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로당 컴퓨터 지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사업비로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상단 부분 시립요양원 시설비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치매 전담실 신축 사업비로 저희가 이번에 5억 940만원을 도에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설계비와 설계 공모 보상비로 3억 7,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 일자리 사업장 조성으로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의장님께서 저희에게 후원자를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44억 1,643만 9,000원이 증액된 244억 1,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연금이 전년 대비 7억 1,402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5,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418만 1,000원을 증액한 18억 9,7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3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 보강으로 노후 차량 교체 사업비로 3,042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109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5,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복지센터, 행복한일터, 해냄일터 등 3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411만 6,000원 증액한 2억 2,5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7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15만원을 감한 4,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본 사업이 유형별, 시설별로 뒷부분에 분식돼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7,181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3,0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두 개 기관에서 활동 보조사를 장애인 360여 명을 대상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60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기에서 설명드렸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서 장애인 중에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272만 8,000원이 증액된 7,6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서 탈락된 자들에 대해서 생활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전년 대비 708만 원을 감한 3억 8,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13억 4,4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 부분 무장애 도시 조성 공약사업비로 편의시설 우수 인증 마크 제작,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점포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으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90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이 사업은 샬롬의 집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로 새롭게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마음 편한 타요 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운영비와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차량 지원 3,500만원 총 7,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설계비와 공사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인회관 운영 사업비입니다. 작년 대비 3억 8,343만 4,000원을 감한 8억 9,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 수당을 1억 9,876만 3,000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1억 6,72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총 2억을 내부거래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1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이며 설치 연도는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 특별회계에서 2019년도에 기금으로 전향됐고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3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2,394만 2,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급 1억과 예치금 회수금 17억 2,365만 5,000원과 이자 수입 1,528만 7,000원으로 총 수입액이 18억 3,89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사업 1,500만원과 예치금 18억 2,3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노인회 사무활동 보조와 실버경찰봉사대 역량 강화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예치금 예탁 현황입니다. 현재 농협은행에 이율이 1.35%로 17억 2,365만 5,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로는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존속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이 되겠으며 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목표액은 10억 7,8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1억과 예치금 회수액 9억 7,766만 4,000원과 이자 수입 1,349만 3,000원 총 10억 9,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1,300만원과 예치금 10억 7,815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용은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1,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의식향상 교육과 체험 교육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은행에 1.39%의 이율로 9억 7,766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먼저 묻겠습니다. 268페이지 노인 목욕비 지원에서 목욕권 발행이 344만 2,000원이에요.

예.

각 장당 인쇄가 100원이에요?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한 장당 100원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쿠폰입니다, 이게. 쿠폰을 발행하는 건데요.

쿠폰 하는데 하나에 100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쿠폰을 발행할 때 A4용지에 한 10장씩 뭐 이렇게 인쇄가 되잖아요?

.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단해서 쓰는 거죠.

예, 그 A4 한 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868매가 A4 기준으로 2,868매 하는 거예요?

이제 컷팅을 하잖아요?

A4 한 장에 쿠폰 몇 장 들어가요?

한 장에......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몇이죠?

쿠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보는 쿠폰 명함보다 조금 큰 쿠폰 있잖아요? 그 사이즈입니다.

10개에서 12장 나온다고 치고 이거 계산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계산이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68매가 A4 2,868매인지, 쿠폰 한 장당으로 해서 2,868매인지. 왜냐하면 이 100원이 쿠폰 한 장에 100원이라고 그러면 엄청 비싼 단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비록 340만원의 예산이지만 우리가 작은 돈이 모이면 큰돈이 돼요. 우리가 무심코 작은 돈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보면은요. 예산이 그런 데서 많이 샌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좀 파악을 좀 해보세요.

예, 사이즈하고 한 장당 몇 장인지는......

과장님 실버인력뱅크가 구리에 몇 개 있어요?

1개소입니다.

1개소 있죠?

예.

있는 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 명 있어요?

직원은......

두 분 있잖아요?

직원은 4명입니다.

사람을 위탁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위탁 주는 거예요? 강은옥 팀장님!

예?

위탁 줘요? 인건비를 위탁을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위탁 주는 거예요?

운영이니까 사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운영비......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줄 때 강은옥 팀장님 민간위탁 인건비 7,000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운영비와 사업비를 같이 넣어서 민간위탁을 줍니다.

여기에 봐보세요. 262쪽에 보시면 실버인력뱅크 지원,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이거 얼마입니까? 9,700이죠? 뭐 2,400 얼마 얼마 해서 1개소 4회. 뭔가 봤더니만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설명서 한번 봐봐요, 467쪽에. 총 사업비 9,700만원, 주요 내용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공 전담기관 종사자 2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내가 보기엔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이 다다. 그다음에 또 263 바로 옆에 봐봐요. 262에도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민간위탁금을 넣어놨고 263쪽에도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500만원 여기도 뭐 1,875만원 곱하기 4회. 뒤에 또 이쪽에 설명서를 보니까 똑같이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종사자 2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요.

도비든 자비든 결국은 뭡니까? 실버인력뱅크에 대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동의받은 걸 거 아니에요. 얼마 받았어요, 의회에다가는?

동의는 받았습니다.

어느 쪽 걸 받았냐고요. 2개 다 받고......

예, 2개 다 받았습니다.

2개 받고 왜 이렇게 나눠놔요?

지금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이든......

하나는 전액 시비 사업......

도비에 자비는 안 들어갑니까?

도비에 자비 부담을 해서 편성한 거 하나 하고요.

맞아요? 강은옥 팀장님 지난번에도 무슨 과 할 때 이렇게 나가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과장이 설명드린 거와 같이 시비 자체사업하고 국도......

왜 분리해 놓느냐고요,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 세부사업을 분리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렇다고요? 안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확인 한번 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얼렁뚱땅해서 그냥 그게 그렇다 그러면 제가 “예” 할 줄 알았어요? 여기에 사업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 나가는지 상세히 좀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 이게 그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했었는데 이게 이쪽에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는 별도로 하고 여기서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전에부터 저희가 했었습니다, 냉방비 지원. 현황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요.

그쪽도 예산에 그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미뤄서 하십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267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은 뭐예요?

저희가 작년에 GS편의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적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요.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초기 투자사업비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의회는 동의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 공모사업인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탁을 받을 사항이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탁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 저희가 편성은 했는데요.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이 내려왔다가 공납하잖아요, 자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동의 업무라고 저는 주장을 하죠.

예, 동의받을 사항이면 저희가 동의받겠습니다.

269쪽에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강은옥 팀장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인데 내용을 보면 다 부대경비예요. 이건 보조사업비로 나가야 맞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부대경비까지도 민간위탁금으로 나갑니까? 269쪽이요.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부대경비’ 하면 어딘가 기관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원이라고 다 했어요, 부대경비 지원.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민간위탁으로 다 편성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관리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일정 금액 이상 나가는 거는 감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부정수급을 받거나 부정 교부를 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에 1억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게 내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 전국적으로 보면 좀 줄어드는데 구리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갑론을박 안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저희가 눈감고라도 승인을 해 주면 내년 연도 말까지는 6월 1일부터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서 걸러져서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잘못해 가지고 큰코다칠 일들이 지금 목하에 와 있다. 예산 편성을 하거나 뭐 할 때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보조금을 자꾸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금을 막 주다 보니까 실링을 걸어 놨어요. 이 이상 보조금 막 나가면 페널티 주겠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조금은 넣긴 넣어야 되는데 아리까리하면 다 민간위탁으로 넣는 거죠. 보조금 아니다, 우리.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도에 상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72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 제가 이건 몇 년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8,000만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3억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네 분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구리의 농아인들 그때 점검을 해 보니까 칠십 분인가 뭐 이렇게 되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수어통역센터가 31개 시·군에 다 있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17군데 정도 있어요. 도비, 시비 매칭이 아마 5%인가 그런 거 같아요. 5%인가 10%인가.

예, 1대 9입니다.

5%일 거예요, 5%.

10%입니다.

10%입니까?

예.

도비 500만원 내려주면 우리는 4,500만원 박아야 돼요. 도비 1,000만원 내려주면 우리는 9,000만원. 그러면 그만큼 수혜자 내지는 그런 분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 3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죠. 사업비를 얼마나 썼냐 그러니까 700만원 썼다 그래서 그럼 움직이는 게 사업이니까 그럼 차라리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농아인들 칠십 분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뒤에 보니까 또 농아인들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분들은 또 열심히 활동을 안 하는데 이걸 뭐 폐쇄를 해라, 뭐 하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끔 또 농아인들의 인원에 맞게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8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예산엔 올라왔는데 이걸 우리한테 의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의원님들?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하는지 공적으로 주례회의 때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예산은 이렇게 턱 편성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이거 순서가? 예산부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맞아요, 순서가? 저희들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이전이 맞는 건지, 거기 존치가 맞는 건지,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예산심의도 좀 효율성 있게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

너무 세게 나갔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느 정도 용인이 되거나 했을 때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뭐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예, 사전에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289쪽에 여기가 여성노인회관인데 공공운영비에 청소 용역비 한번 봐주시면 건물 청소에 430만원 곱하기 8달 곱하기 2명이래요. 그럼 여성노인회관은 8달만 청소하는 건가요?

저희가 8월 이후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청소......

아,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재차 물을게요.

예.

한 사람당 430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그렇잖아요?

예, 용역회사로 용역비로 주는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해요. 직접청소 노무자가 용역회사는 우리가 산출기초로 해서 430만원을 주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430만원 받을까요? 이래서 그전부터 이런 것들이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들 기간제로 해라 아니면 정규직화를 하는 거가 용역회사한테는 분명히 우리가 인분당 430만원 곱하기 해서 12달 줬어요. 그분들이 남의 장사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늘 엄청나게 분쟁의 요인이 돼서 마지막에 꼭 노동청에 가더라고요. 자기 받을 거 못 받았다, 시하고 얼마에 계약했냐. 그래서 여기로 봐서는 아마 여기서 직접 청소하시는 분이 그래도 월 수령액이 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전혀 또 다른 형태가 일어나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웬만해야 되는데 뭐 박근열 팀장님 7대 때 모 의원이 모 기관 얘기해서 막 몇 천만원씩, 천여만원 이상씩 뭐 이게 토해냈다 그래요 아니면 어디 반환했다 그래요? 그리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 갖고 노동청에 왔다 갔다 대고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느끼기에 430만원 청소하시는 분들 없다 그러면 용인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노인회관 관련해 들어가겠습니다. 8월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이 일반운영비에는 왜 12개월로 해 놓은 것이 많죠?

보시면 전 경우 같은 경우는 공사 중에도 전기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예?

4개 올라와 있습니다.

4개요?

예.

391쪽에 3건하고 어디에 또 있어요?

393쪽에 공공디자인 공모전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예, 공모전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얘기했잖아요.

예, 3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91쪽에 맨 앞에 거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법정사무예요, 아니에요?

법정계획입니다. 이게 매년 예산 수립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데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용역비입니다. 이게 국계......

‘미집행시설 정비 및 단위시설의 경미한 변경 등’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국계법에 따라 가지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요,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기명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용역인가요, 그게?

이게 작년까지는 부기명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용역비로 이렇게 세웠는데요.

해야 맞지 않아요? 부기명이. 유지관리용역 그러면 이거가 법정사무가 아니죠. 장기 미집행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부기명이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죠?

기존에 장기 미집행 용역 플러스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용역으로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반은 법정사무고 반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미집행 단계별 집행......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법정사무가 있잖아요. 뭐 환경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부기명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용역이라서 이거는 법정사무가 부기명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그런데 뭐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기명을 바꿔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바꾸겠다는 거는...... 강은옥 팀장님 이거 부기명이 이런데 확인해 보셨어요? 법정사무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연구용역. 그런데 3건 중에 2개는 받았어요, 그 밑에 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용역하고 구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재정비) 용역은 이거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았는데 유지관리 용역은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법정사무가 딱 떨어지면 그대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부기명을 바꿔서 끼워 팔기식으로 뭘 만들었으면 차라리 용역과제심의를 떳떳하게 받으셨으면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 확인했으면 됐어요.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왕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조기표 도로개설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채주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0억 6,368만 1,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0억 6,2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규모가 크거나 별도 설명이 필요한 국도비 사업과 신규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공정률 15% 진행중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7,000만원으로 2019년 또 20년 2년간 7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30억 3,000만원 중 확정 내시된 사업비 12억 8,600만원만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21년도 사업비 30억 3,000만원의 50%에 해당되는 국비 15억 1,500만원을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나 6억 4,300만원만이 확정 내시되었기에 부족분 8억 7,200만원에 대하여 증액 신청하였으며 20년 12월 8일 국회 증액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비 30%를 지원받아 보행자가 우선되는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 예산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경 500mm 이상 상수도관 전기 설비, 가스공급관 등이 매설된 도로 표면을 탐사 차량으로 지하공동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검배로 29번길 도로 환경개선과 토평동 962-1번지 일원 통학로 개선을 위한 1억 9,000만원과 2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문2지구 백문초교 주변 주택가 도로 정비를 위해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립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문안로 언덕길과 응달말로 언덕길에 제설용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 2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춘로 지중화 사업 1차 사업 구간으로 26억 4,07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며 시민생활 환경과 밀접한 사업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우리 시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체에서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를 위한 기간제 1명과 과속 단속을 위한 기간제 3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7,48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 40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갈매천 교량 등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7,000만원을, 인창동 굴다리 안심조명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해 볼게요. 401쪽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 사용료 이 얘기는 뭐예요?

예, 저희가 도시계획......

졌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들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긋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저희가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의 사유지를 피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때 그 사용료 소송이 그러니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자고요. 과거 같으면 농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현황도로일 수도 있겠죠.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랬는데 토지주한테 사용승낙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길로 다녔어요. 그런데 시에서 어쨌든 주민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했겠죠. 그런데 지가도 올라가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토지주 입장에선 내 땅을 왜 멋대로 여기다 포장을 하고 길을 내고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붙었겠죠.

예.

없으니까 졌을 거 아니에요.

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지금은 그 도로 다니려 그러면 돈 내라.

그렇죠.

그 사용료 지금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던데.

저희가 지금 이 소송 걸려있는 그러한 토지들도 11건이 지금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소송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또 과거에서부터 사용한 도로다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하기도 하고......

됐건 뭐가 됐건 토지주 입장에선 나는 내 이름 한 글자도 사용승낙을 해 준적이 없다, 모르게 그냥 다 길 내고 포장하고 했으니까 난 내 거 찾아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지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죠. 그런데 지금 이걸 계속 사용료만 이렇게 내면서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게 더 유리해요?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유리한가요, 그냥 매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처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유권 이전을 해 가라, 매매하겠다.

그러니까요.

하는 그러한 방법, 소송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건들은 부당이득금방환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그러한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차피 저희가 사야 될......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와서 시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걸 무상으로 사용했으니까 돈을 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5년 치를 저희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거는 이만큼 줘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우린 돈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다”. 그럼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황도로니까 나는 이거를 매각할 용의가 있다. 어느 정도 돈은 줘라”. 그런데 시에서는 돈은 없다 그러고 계획은 없다 그러고. 주인 입장에서는 열불 터지겠죠.

예.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거가 민원인한테도 적극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뭐 3, 4년 지나서는 지가가 더 올랐으니까 지금 이 수령하는 사용료 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 더 올려 달라.

올리겠죠.

예, 그러한 소송도 간혹 해서 들어오기는 합니다.

결국에 뭐냐 그러면 공공행정이 갑질의 막다른 거에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과거는 정보 부재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지 몰랐어요, 토지주들이. 그런데 요즘은 다 인터넷도 발달이 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권리 찾기를 시작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20년 동안 남의 땅에다가 딱지 붙여놓고 도시계획 도로라고 선 그어놓고 이거 팔을려고 그러면 “니 땅이야 어차피 도로날 거 옆 땅 100만원이면 너 땅 50만원도 안 사” 그러니까 그걸 소유한 토지주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겠죠. 선 그어놓는 바람에 매도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럼 빨리 나는 이랬든 저랬든 “내가 죽기 전에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빨리 매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오는데 지금 5년 앞으로 다가온 것들이 한 4,0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저거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계획이 없는 거는 빨리 풀어주거나 해제할 건 해제해줘야 그 사람도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뭐 아들, 딸내미 결혼을 시키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 할 거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꾸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는 것 보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네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5 같은 경우는 연에 2,500만원이면 대박이네요. 여기는 땅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노른자 땅이라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맨 밑에 거. 위에는 120만원, 470만원, 290만원, 28만원.

예, 이거는 토지 면적이 수택동 8-5번지가 토평대교 넘어서 거기가 수택동 8-5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농지로 농지를 저희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2,500을......

예, 저희가 도로로 사용되는......

연 사용료를 달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예,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문2지구 이면도로 확보와 정비공사 한다는 부분은 어디를 칭하는 거죠?

예, 백문초등학교 앞에 주택가 골목 있잖아요? 백문초등학교.

예.

백문초등학교 주택가 골목인데 지난번에 ‘시민에게 답을 구한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왔던 건데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덕현아파트 후문 끝에까지?

그렇죠. 덕현아파트......

후문인가요?

예, 후문으로 해서 그 앞에 주택가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보려고요. 천지연 앞에가 우리 도로인데 천지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가 도로부지 점용료를 3,900만원을 부과했고요. 그거에 대한 행정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점용료는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 더 추가돼서 그 이자 부분 4,500만원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또 점용료를 납부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거긴 뭐 도로 확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되는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보니까 시에서도 그게 도로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5년 치의 변상금을 부과 한......

몰랐던 걸 주민이 사용하고 있을 때 주민이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냈으면 별 차액이 없었을 건데 시가 몰라가지고 주민 신고로 그게 주민 신고로 발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부과를 5년 치를 소급해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시에서 몰랐던 걸 주민 신고로 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법에서는 5년 치 소급하는 5년이라는 그 기간을 소급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취지가.

10년을 사용했어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때 제가 5개인가 알려드린 거 찾았어요? 행감 때.

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찾고 다 찾았는데 그거를 분할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갖고요. 아천동 동사골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보기도 하고 쓰고 있는 게 끝에 있는 식당에서 쓰고 있는 임야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하게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유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5개 필지 중에서. 그래서 그거는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아니면 용도폐지를 해달라고 국토부 쪽에 건의를 할 거고요. 시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바로 측량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찾아낸 게 5개인데 더 많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찾아냈는데......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시장님 지시하시고 시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그 땅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큼 분할측량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뿐이라면 전반적으로 하면 용역비보다 더 나올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돈이.

아, 그럼요.

그렇다면은 시유지는 시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국유지는 어떻게 부과하죠?

이제 국유지가 있고 경기도 도유지가 있고 구리 시유지가 있는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해서 저희 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 토지를 저희가 사용하거나 민원인들이 사용했을 때 50 대 50으로 시 수입이 되고요. 우리 시유지는 당연히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캠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전부 다 그거는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전부 국가 소유 국가......

매각하겠죠.

예, 국가에서 전부 소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송흥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형철 철도교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04억 4,256만 2,000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억 6,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9억 4,909만 6,000원,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억 5,242만 4,000원, 수도권 환승 할인지원 사업으로 27억 8,876만 1,000원, 마을버스 청소년 환승 할인 결손 보전에 7,953만 8,000원, 수입금공동관리형인 경기도 준공영제 8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 활성화를 위해 72억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으로 11억 4,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버스 운행 재정지원으로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택시시스템 유지보수 포함 임차료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콜비 지원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지도·계도 차량 구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10월 20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으로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으로 8억 4,88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경기교통공사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카메라 3개소 설치를 위하여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 12억 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로 가변버스 전용차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7억 5,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통계획 수립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제4차 구리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국고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 6억원이 지원 확정된 출·퇴근길 정체 해소를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과 주차장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 부담금 11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과 수수료로 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6,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0억 9,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1억 2,4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7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2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9억 6,7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23억 7,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비와 수수료로 20억 5,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교문동 주차빌딩 내부 도색공사비 3,300만원 등 시설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및 주차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체험장 운영해요?

다시 한번...

교통체험장.

아, 예. 그거는 지금 인건비만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어요?

아니,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 했는데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그거를 소방, 교통 해 가지고 전부 다 안전체험관 식으로 지금 그게 설계가 이제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작년에도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일단은 인건비나 이런 걸 계상해 놨다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변화 때문에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또 다른 어떤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만이라도 운영비하고......

돈만요?

인건비. 일반운영비하고 그 정도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내년에 그 안전체험관을 다 하게 되면 만약에 얼마나 잔여기간에 얼마나 운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또 다른 여건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게 이쪽에 영상실 있잖아요?

예.

없앤대요. 그거 한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째 지금 차는 그대로 서 있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영상실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안전체험관에서 없앤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 그럼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상실 만들어 놔 가지고 개설도 못하면서 영상실을 만들어 놓고 차는 갖다가 3년 이상을 갖다가 방치해 놓고.

그래서 안......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4쪽이요.

예.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 이거가 법적 용역인가요?

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5년 차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거는 용역관리 심의를 받은 거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415쪽 2개요. 이거는 법적이에요, 아니에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법적 사항이고요.

7조를 지금 찾으니까 제가 못 찼겠어요.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예.

그 밑에 거는요? 구리 교통계획 이것도 법적이에요?

이거는 교통안전법 17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이 위의 것도 그렇고 밑에 그것도 그렇고 5년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차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 총 9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올해 3개가 이제 해당연도가 되기 때문에......

, 구리시라고 나와 있어서. 구리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구리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이거를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법정사무인지......

예, 그렇습니다.

제 방식대로 찾아볼게요. 법률 7조를 찾으니까 안 나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7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지방 대중교통계획의 수립인데 그 내용은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예.

. 17억이 증가되는 거는 노선이 많이 신설이 돼서 그러나요? 그런 거 같지도 않은데. 운수업계 보조금 작년에 55억이었는데 올해 72억으로 편성돼서 한 17억이 증액됐잖아요? 411쪽.

411쪽, 예.

조금 내려와서요.

예, 지금 맞춤형 버스운행 재정지원이 좀 증가가 됐고요.

맞춤형......

버스운행 재정지원.

예, 이거가 맞춤형 버스운행 재정지원이라는 얘기는 막 그냥 전세버스 막 들이댄 거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버스 노선 중에 그러니까 교통 소외지역이라고 소위......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양날의 칼이 돼서 저도 민원인을 만나면 노선을 돌려달라 그래서 막 교통과에다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에서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 보전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거는 작년 대비 17억이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40%가 올라왔나요?

예.

보니까 이게 잘 고민을 해야 되겠다. 늘 과장님 오셔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신설하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신설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리에 이렇게 다니는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 보면 아침저녁으로는 좀 손님이 있는데 낮에는 텅텅 비어서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선이 신설됐으니까 다니긴 다녀야 되고 물동량으로 보면 타는 사람은 없으니까 기름값은 시에서 다 대 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 연구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는 배차 간격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분들의 출·퇴근에 어떤 장애가 되면 안 될 거고 낮에는 이용객들의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조금 운행 시간을 조율하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앞서 설명드린 저희들 구리시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할 때 어차피 별내선 개통 운영이 되고 마을버스와 노선버스에서 단순 지능 기능이나 이런 용역에 같이 태워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그 용역에 그 내용에, 과업지시에 포함을 해서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전년도가 55억이었다가 올해가 72억 올라가면 또 이제 1년 지나면 여기저기서 이제 막 또 말씀하시면 또 뭐 마을버스를 또 하나 늘리든지 신설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8, 90억으로 올라가면 이게 100억 금방 올라가게 생기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이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선 특히 전산 쪽하고 자동차관리, CCTV, 소프트웨어, 방화벽 뭐 램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막......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2회 추경에 1,400만원을 주행형 CCTV 설치하려고 1,400만원 2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보통신과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을 했더니 정보통신과에서 검토를 하더니 “지금 고정형 CCTV도 그렇고 지금 보안대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의 3분의 1 이상이 보안 프로그램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갖다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 저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재 교통지도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기성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팀장 김흥배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상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영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기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064만원, 건축사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가 3,631만 5,000원, 건축설계도서 출력 비용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건축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원 불균형과 서비스 개선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건축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총 10억으로서 공동주택 보조금이 8억,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축사업 관리로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이 80만원,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회 참석 수당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이 80만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윤리교육 온라인 강의가 153만 3,000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 우편료가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감사위원 감사 참석 수당이 720만원 신설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으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교육 강사료하고 인쇄비 등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6개 단지 85세대가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1억 7,600만원입니다. 아파트가 8,000만원, 다세대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준공 후 15년 된 건축물로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행정대집행이 300만원, 현황 측량비가 100만원, 부동산 압류 촉탁 및 해제 등기수수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9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로 불법 건축물 단속용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4,700만원입니다. 저희가 소방서에서 통보 온 게 지금 한 570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차량이 좀 없어서 차량으로 신속하게 단속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용 전기자동차 4,700만원이죠?

예.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에 몇 건 정도 단속하죠?

저희가 작년에 이행강제금만 140건에 한 7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얼마요?

7억이요. 7억 3,000.

실질적인 징수액은 얼마나 돼요?

징수는 다 하지는 못했고 징수율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프로?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700만원짜리 차량을 여기다 투입하면 앞으로 운전은 누가 할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다 면허증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나간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자기 개인 차로......

개인 차로?

예.

왜 개인 차로 가? 회계과에다 차 신청......

대개 관에 갈 때만 회계과로 하고 사실 여기 관내는 자기 개인 승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로 다닌다는 얘기죠?

예.

개인 승용차로 다닐 때 그 비용 나오는 거 여태까지 이렇게 뭐 기름값 해주나요?

그거는 관용차량을 이용 안 하고 개인 차량을 하면 저희가 여비가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씩......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예.

이하면?

이하면은 만원입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29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아파트) 8,000만원×1식 써있거든요. 이게 한 아파트만......

아닙니다. 지금 2개 아파트입니다.

2개 아파트 지정이 됐어요?

예.

어디 어디?

아니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2개 아파트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은 저희 시에서도 5,000만원씩 주는데......

자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거는 다 우리 시비로 주는 거고 도에서 이런 것을 30% 준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예,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1,200만원씩 동당 주기 때문에 저희가는 4,000만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네요?

예.

아니 노후 주택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단 같은 데 이렇게 금 가고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여쭤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지금 지원대상에 균열은 지금 그거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노후 주택이라 하면 비 새고 이런 건가요?

저희 15년 이상 돼 가지고......

한 30년 다 돼 간......

지원대상은 저희 공동주택 보조금 그 지원대상 범위 그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다 돼 간 아파트에서 지금 그런 민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균열 가 가지고 위험하고 그런 거는 저희한테나 안전총괄과한테 하면 경기도에서 그거를 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예.

과장님.

예.

지방재정평가에서 지적당한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많이 돈을 또 요청해요?

지금 저희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 보조금이 13억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도 6억 해서 19억 했는데 올해는 거의 반으로 줄여서 10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주는 거 아시죠?

예.

선관위에서도 지적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많이 주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이번엔 50%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주고 자부담률......

지금 조례에는 자부담이 50%고 저희가 지원이 50%로 그렇게 공동주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매년 신청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계속 이만큼이나 한 페이지 이상을 지금 지적당했잖아요.

예, 하여튼 앞으로......

이게 무조건 해주면 안 돼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도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한 아파트가 매년 신청한다고 했었잖아요.

같은 종목으로는 하지 못하고......

다른 아파트 우선하는데 그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아파트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좀 후순위로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선관위에서까지 지적했잖아요.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소장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경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채희광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재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영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하천팀장입니다. 홍석인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4,78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7억 9,9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1,3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120만원, 시책추진비를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코로나19 안전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용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설비로써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1,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난취약가구의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으로써 일반행사운영비를 415만 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자 식비를 위해서 1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3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써 970만 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운영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3,6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9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을 위해서 시스템 보강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난재해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1억 43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억 2,370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적 재해대책 추진으로써 시책추진비를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육갑문, 한강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해서 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시특법에 의해서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써 보험료 2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써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비를 76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써 4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장비 지원으로써 93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써 2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재난 예방, 복구 활동 지원으로써 1,7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공청회 신문 공고료 2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5,44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써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60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써 2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서 1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28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2,17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4,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1,84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으로써 14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경상적 보조금 1억 2,624만 9,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9억 8,00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총 63억 7,668만 9,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중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4명 보수 등 해서 7,319만 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5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천공사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하천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강 유지보수를 위해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59억 5,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리 돌다리 여울목공원 부지상 노외주차장 건립사업을 위해서 평가단 수당을 위해서 200만원, 일간지 게시공고를 위해서 49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을하천 3개소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를 2,17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33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써 2,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부서 업무추진비는 33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써 10억 2,869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서 2020년 예치금 이자 발생 예상액 8,21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4,870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10억 2,869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 예상 금액은 총 28억 5,9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재난 예방, 응급복구비 등 7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치금 등 21억 2,956만 2,000원을 반영을 해서 합계 28억 5,9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과 관련해서요. 금년도에는 지출이 60억 정도로 잡았네요. 그렇죠?

토탈 예산이 63억이었었는데요. 지금 47억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한 37억 정도가 집행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입을 총액을 얼마로 잡았죠? 28억 정도로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대비 한 절반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63억 대비 28억. 코로나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가 추세에 현재는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물론 금년도 1월 달, 1월 말, 2월 5일 날 구리시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주춤했다 증가 추세로 계속 오고 있으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불가항력적인 사건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 지출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예.

내년도에는 부서나 이런 쪽에서 왜,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이 됐으니까 이거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거기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보다도 더 센 바이러스나 정말 남북 관계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거나 정말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그때 재난관리기금 그때 사용하자고 하는 거를 지금처럼 급하다 그래서 63억 있던 거를 지금 거의 50억 가까이 지출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상태가 다시 아직 12월 31일이 안 됐지만 벌어진다면 이제는 하고 싶어도 밑천이 다 떨어졌으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예산도 써야 될 형태가 벌어지죠? 제가 주문하는 거는 21년도에는 조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출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에 CCTV가 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갔는지 제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그렇게 급한 건가? 교육을 시키거나 예방하는 데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쓸 수 있지만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그 기금의 용처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시설에 체온계를 주는 거는 그거 역시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준 바와 같이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 금년도에는 예기치 못한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측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거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재난관리기금 그 책임부서 입장에서 각 관련 부서에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 창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면 부서에서 그걸 예측해서 이미 다 편성됐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또 급하다고 재난안전기금에서 이거 줘라, 저거 줘라 하면 그거는 안 맞는다, 이게 다 시효가 지난 거다. 이걸 다짐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그러면 여러분 없으면......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379쪽에 보시면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예.

그 기본은 뭐고 사용은 뭐예요?

전기요금인가요?

예, 기본은 약정된 걸 그냥 내야 되는 건가요?

예, 킬로와트 계약 용량에 의해서 내는 거고요. 실제 사용량은 사용 금액이 한전에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천빗물펌프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2,000킬로와트잖아요?

예.

5,720원 곱하기 2,000킬로와트 곱하기 12달 그러니까 1억 3,700이 나왔어요.

예.

자동으로 내는 건가요?

그래서 저압하고 고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저압 용량으로 해서 계약용량이 지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기철인 5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재해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특고압을 신청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고압하고.

이제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는 거가 사용한 거가 아천만 봤을 때 사용한 거가 5,200만원이잖아요?

예.

1억 3,700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한 거는 저압의 부분에 통상적으로 재해 기간이 아닌 시기에 납부된 거로......

평상시에 사용한 거가 사용이다?

예.

우기나 이렇게 큰 기계를......

그럴 때는 고압.

예, 기계를 고압으로 가동했을 때는 기본을......

예, 좀 비쌉니다. 기본 금액으로 계약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고압은 저압보다도 되게 몇 배가 비쌉니다.

계약용량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기본은 전기회사에다가 사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건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고압에 대한 거는 전기사용료가 조금 산정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싸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보통 가정 수용가에서는 내가 쓴 만큼 내잖아요?

예.

여기서는 기본이 있고 사용이 있으니까 뭔가 여기 야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거꾸로 제가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보시면 인창빗물펌프장 전기요금 해 가지고 기본은 특고압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사용량이. 그 밑에 사용은 일반적인 수용가 신청할 때 계약용량 일반용량 그게 사용량으로 표기돼서 월별로 계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가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저압으로 해서 요금을 적게 내면 좋겠지만 한전에서는 특고압 신청하면 그게 굉장히 수요되는 용량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해 기간만 해서 그게 지나면 바로 저압으로 돌리고 그렇게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용량만큼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한전하고 이런 건 특수한 관계니까 왜 여기서 빗물펌프장을 다 가동을 하면 2만 볼트고 뭐고 그냥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니까 다른 쪽에선 전압기가 터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요금은 변함이 없이 연간에 고정비로 나가는 거냐 아니면 이것도 사용하는 거만큼 여기는 추계로 잡았지만 사용하는 킬로와트만큼만 내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까 기본은 저압인 경우에도 12달치에 돼 있고요, 그 구분을 안 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전기수용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 책정된 금액이 있고 실제로 사용량에 의해서 책정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과장님 제가 그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 거 같은데 기본은 그냥 기본대로 이거는 고정비로 나가는 거고 사용한 거는......

사용대로 나갑니다.

나간 거에 추가 사용이 됐건 뭐 이게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맞습니다.

변동될 수 있다?

예,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천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용량이 2,000킬로와트면 여기는 되게 크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