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360......

아, 문화재 시설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구리시에 문화재가 뭐 갑자기......

저희가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아차산 보루에 있는 5개 보루에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이 정비사업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완료한 그 사업비 들어간 그 시설까지 다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아차산을 관리를 해요?

아차산 보루성 말씀한 거......

그 아차산 그거 해 갖고 뭐 몇억씩 들어가고 그거 하나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문화재 시설이......이게 아차산 하는 거예요?

예, 아차산 보루성......

해요?

아차산 보루성하고 망우1보루, 시루봉 해서 내년 예초 작업하고 시설 보수작업 또 탐방로 개선사업 그런 거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설비입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묘지도 잘 관리 안 하면서 무슨. 363쪽이요. 언제 저기 공공조형물 심사를 이걸 해요? 하기는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안 했잖아요.

올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안 했잖아요. 올해 안 했잖아요.

올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뭐 심사도 안 받았는데 무슨 작년, 재작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작년은 없었고요. 올해는 2건 했습니다, 공공성 심의위원회.

올해는 서면 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서면으로 했는데 160만원씩이나 나갔느냐고요.

이거는 최대 2회 정도로 잡아놔서 한 건데 2회 정도 하게 되면 8명 다 참석을 하시면 이 정도 지출해야 합니다.

심사도 안 하면서 뭘 자꾸 세워놔요. 아까 박석윤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잡아놓고 남도 못 쓰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내년에는 집합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회 그 수당이 지출이 돼야 합니다.

올해 시장님도 처음 이걸 하는데 심사했어요, 안 했어요?

서면 심의로 지금 서면 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먼저 김진희 과장이 물어보니까 안 했다 그러더구만.

예, 안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 결재받고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대략 잡지 말아요. 대략, 대략 잡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370쪽이요. 이거 문화관광해설사 심화 교육이 법정 교육인가요?

예.

교육이에요?

예.

교육인데 어디다 위탁을 해요, 2,000만원 주고? 누가 교육 시켜요?

전문교육......

올해 했어요?

예, 경기도관광협회에다가......

2,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몇 명 교육을 하는데? 몇 명 교육해요?

저희 20명이요.

20명.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이기 때문에......

심화교육인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법정교육이라고.

예.

법정교육을 5회씩 나눠서 해야 돼요? 올해 개최한 거 결과서 좀 주세요.

올해는 예산 세웠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못하고 사이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이버 영상교육으로 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 예산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 추경에 감액하고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하러 이렇게 예산을 세워나요?

그러니까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한번 아니, 내년에는 심화교육을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취지에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법정교육이라며요.

예.

20명을 5회에 걸쳐서......

아니죠, 나누어서.

. 그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든지 격월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줘 보세요. 작년 거하고 한 것도 다 줘 보세요. 이게 이렇게 20명이 다섯 번씩 받을 리가 없어요.

예, 그거 자료를......

예,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전년과 동일해서 그냥 본예산 삭감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결산을 보시고 그 3년 거 결산을 보시고 법정으로 매년 2,000만원씩 했다는 말이에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 말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 거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 거로 제가......

그러니까 법정교육은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코로나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법정교육이라니까 작년 거, 올해 거 결과를 달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20명이 계속...... 지금 우리 해설사가 몇 명이에요?

20명인데 1명 이번에 해촉해서 19명입니다.

20명이 작년에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확인해서......

결과서하고 다 주세요.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만 해 놓고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윤주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 명세서 위주로 예산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및 시비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57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0억 8,395만 7,000원이 증액된 1,044억 7,85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10억 6,091만 2,000원 증액된 789억 1,836만 9,000원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61억 2,385만 4,000원이 증액된 557억 8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4,636만 6,000원이 증액한 8,0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전화기 시스템에서 태블릿PC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노인지회 승합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노인 일자리 이전 사업비 전년 대비 1억 5,562만 6,000원을 감한 13억 8,3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일자리 이전 사업비로 전년 대비 21억 2,537만 8,000원을 증액한 62억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비입니다. 전년 대비 7,400만원 증액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명에 대한 인건비 도비 내시 증액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도비 내시 단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전년 대비 8,838만원을 증액한 5억 3,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마찬가지로 노인급식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경로식당 상근 근로자 인건비,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위탁 교육비로 전년 대비 1,481만 6,000원을 증액한 9,0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집단급식소 신고 건입니다. 갈매경로식당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식사 도우미, 경로당 간식비 지원, 경로당 공공활동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전년 대비 999만원을 증액한 10억 2,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도 경로당 간식비 지원은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물품 지원과 경로당 컴퓨터 지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 증액한 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로당 컴퓨터 지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사업비로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상단 부분 시립요양원 시설비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치매 전담실 신축 사업비로 저희가 이번에 5억 940만원을 도에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설계비와 설계 공모 보상비로 3억 7,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 일자리 사업장 조성으로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의장님께서 저희에게 후원자를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44억 1,643만 9,000원이 증액된 244억 1,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연금이 전년 대비 7억 1,402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5,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418만 1,000원을 증액한 18억 9,7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3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 보강으로 노후 차량 교체 사업비로 3,042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109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5,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복지센터, 행복한일터, 해냄일터 등 3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411만 6,000원 증액한 2억 2,5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7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15만원을 감한 4,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본 사업이 유형별, 시설별로 뒷부분에 분식돼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7,181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3,0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두 개 기관에서 활동 보조사를 장애인 360여 명을 대상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60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기에서 설명드렸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서 장애인 중에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272만 8,000원이 증액된 7,6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서 탈락된 자들에 대해서 생활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전년 대비 708만 원을 감한 3억 8,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13억 4,4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 부분 무장애 도시 조성 공약사업비로 편의시설 우수 인증 마크 제작,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점포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으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90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이 사업은 샬롬의 집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로 새롭게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마음 편한 타요 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운영비와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차량 지원 3,500만원 총 7,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설계비와 공사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인회관 운영 사업비입니다. 작년 대비 3억 8,343만 4,000원을 감한 8억 9,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 수당을 1억 9,876만 3,000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1억 6,72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총 2억을 내부거래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1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이며 설치 연도는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 특별회계에서 2019년도에 기금으로 전향됐고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3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2,394만 2,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급 1억과 예치금 회수금 17억 2,365만 5,000원과 이자 수입 1,528만 7,000원으로 총 수입액이 18억 3,89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사업 1,500만원과 예치금 18억 2,3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노인회 사무활동 보조와 실버경찰봉사대 역량 강화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예치금 예탁 현황입니다. 현재 농협은행에 이율이 1.35%로 17억 2,365만 5,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로는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존속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이 되겠으며 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목표액은 10억 7,8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1억과 예치금 회수액 9억 7,766만 4,000원과 이자 수입 1,349만 3,000원 총 10억 9,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1,300만원과 예치금 10억 7,815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용은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1,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의식향상 교육과 체험 교육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은행에 1.39%의 이율로 9억 7,766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먼저 묻겠습니다. 268페이지 노인 목욕비 지원에서 목욕권 발행이 344만 2,000원이에요.

예.

각 장당 인쇄가 100원이에요?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한 장당 100원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쿠폰입니다, 이게. 쿠폰을 발행하는 건데요.

쿠폰 하는데 하나에 100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쿠폰을 발행할 때 A4용지에 한 10장씩 뭐 이렇게 인쇄가 되잖아요?

.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단해서 쓰는 거죠.

예, 그 A4 한 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868매가 A4 기준으로 2,868매 하는 거예요?

이제 컷팅을 하잖아요?

A4 한 장에 쿠폰 몇 장 들어가요?

한 장에......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몇이죠?

쿠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보는 쿠폰 명함보다 조금 큰 쿠폰 있잖아요? 그 사이즈입니다.

10개에서 12장 나온다고 치고 이거 계산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계산이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68매가 A4 2,868매인지, 쿠폰 한 장당으로 해서 2,868매인지. 왜냐하면 이 100원이 쿠폰 한 장에 100원이라고 그러면 엄청 비싼 단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비록 340만원의 예산이지만 우리가 작은 돈이 모이면 큰돈이 돼요. 우리가 무심코 작은 돈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보면은요. 예산이 그런 데서 많이 샌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좀 파악을 좀 해보세요.

예, 사이즈하고 한 장당 몇 장인지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시장님 지시하시고 시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그 땅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큼 분할측량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럼요.

그렇다면은 시유지는 시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국유지는 어떻게 부과하죠?

이제 국유지가 있고 경기도 도유지가 있고 구리 시유지가 있는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해서 저희 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 토지를 저희가 사용하거나 민원인들이 사용했을 때 50 대 50으로 시 수입이 되고요. 우리 시유지는 당연히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캠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전부 다 그거는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전부 국가 소유 국가......

매각하겠죠.

예, 국가에서 전부 소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송흥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형철 철도교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04억 4,256만 2,000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억 6,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9억 4,909만 6,000원,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억 5,242만 4,000원, 수도권 환승 할인지원 사업으로 27억 8,876만 1,000원, 마을버스 청소년 환승 할인 결손 보전에 7,953만 8,000원, 수입금공동관리형인 경기도 준공영제 8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 활성화를 위해 72억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으로 11억 4,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버스 운행 재정지원으로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택시시스템 유지보수 포함 임차료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콜비 지원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지도·계도 차량 구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10월 20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으로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으로 8억 4,88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경기교통공사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카메라 3개소 설치를 위하여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 12억 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로 가변버스 전용차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7억 5,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통계획 수립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제4차 구리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국고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 6억원이 지원 확정된 출·퇴근길 정체 해소를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과 주차장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 부담금 11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과 수수료로 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6,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0억 9,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1억 2,4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7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2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9억 6,7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23억 7,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비와 수수료로 20억 5,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교문동 주차빌딩 내부 도색공사비 3,300만원 등 시설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및 주차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체험장 운영해요?

다시 한번...

교통체험장.

아, 예. 그거는 지금 인건비만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어요?

아니,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 했는데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그거를 소방, 교통 해 가지고 전부 다 안전체험관 식으로 지금 그게 설계가 이제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작년에도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일단은 인건비나 이런 걸 계상해 놨다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변화 때문에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또 다른 어떤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만이라도 운영비하고......

돈만요?

인건비. 일반운영비하고 그 정도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내년에 그 안전체험관을 다 하게 되면 만약에 얼마나 잔여기간에 얼마나 운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또 다른 여건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게 이쪽에 영상실 있잖아요?

예.

없앤대요. 그거 한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째 지금 차는 그대로 서 있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영상실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안전체험관에서 없앤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 그럼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상실 만들어 놔 가지고 개설도 못하면서 영상실을 만들어 놓고 차는 갖다가 3년 이상을 갖다가 방치해 놓고.

그래서 안......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관에 갈 때만 회계과로 하고 사실 여기 관내는 자기 개인 승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로 다닌다는 얘기죠?

예.

개인 승용차로 다닐 때 그 비용 나오는 거 여태까지 이렇게 뭐 기름값 해주나요?

그거는 관용차량을 이용 안 하고 개인 차량을 하면 저희가 여비가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씩......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예.

이하면?

이하면은 만원입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29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아파트) 8,000만원×1식 써있거든요. 이게 한 아파트만......

아닙니다. 지금 2개 아파트입니다.

2개 아파트 지정이 됐어요?

예.

어디 어디?

아니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2개 아파트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은 저희 시에서도 5,000만원씩 주는데......

자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거는 다 우리 시비로 주는 거고 도에서 이런 것을 30% 준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예,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1,200만원씩 동당 주기 때문에 저희가는 4,000만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네요?

예.

아니 노후 주택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단 같은 데 이렇게 금 가고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여쭤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지금 지원대상에 균열은 지금 그거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노후 주택이라 하면 비 새고 이런 건가요?

저희 15년 이상 돼 가지고......

한 30년 다 돼 간......

지원대상은 저희 공동주택 보조금 그 지원대상 범위 그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다 돼 간 아파트에서 지금 그런 민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균열 가 가지고 위험하고 그런 거는 저희한테나 안전총괄과한테 하면 경기도에서 그거를 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예.

예.

지방재정평가에서 지적당한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많이 돈을 또 요청해요?

지금 저희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 보조금이 13억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도 6억 해서 19억 했는데 올해는 거의 반으로 줄여서 10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주는 거 아시죠?

예.

선관위에서도 지적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많이 주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이번엔 50%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자부담이 50%고 저희가 지원이 50%로 그렇게 공동주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매년 신청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계속 이만큼이나 한 페이지 이상을 지금 지적당했잖아요.

예, 하여튼 앞으로......

이게 무조건 해주면 안 돼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도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한 아파트가 매년 신청한다고 했었잖아요.

같은 종목으로는 하지 못하고......

다른 아파트 우선하는데 그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아파트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좀 후순위로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선관위에서까지 지적했잖아요.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경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채희광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재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영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하천팀장입니다. 홍석인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4,78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7억 9,9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1,3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120만원, 시책추진비를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코로나19 안전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용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설비로써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1,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난취약가구의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으로써 일반행사운영비를 415만 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자 식비를 위해서 1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3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써 970만 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운영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3,6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9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을 위해서 시스템 보강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난재해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1억 43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억 2,370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적 재해대책 추진으로써 시책추진비를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육갑문, 한강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해서 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시특법에 의해서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써 보험료 2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써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비를 76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써 4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장비 지원으로써 93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써 2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재난 예방, 복구 활동 지원으로써 1,7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공청회 신문 공고료 2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5,44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써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60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써 2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서 1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28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2,17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4,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1,84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으로써 14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경상적 보조금 1억 2,624만 9,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9억 8,00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총 63억 7,668만 9,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중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4명 보수 등 해서 7,319만 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5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천공사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하천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강 유지보수를 위해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59억 5,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리 돌다리 여울목공원 부지상 노외주차장 건립사업을 위해서 평가단 수당을 위해서 200만원, 일간지 게시공고를 위해서 49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을하천 3개소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를 2,17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33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써 2,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부서 업무추진비는 33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써 10억 2,869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서 2020년 예치금 이자 발생 예상액 8,21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4,870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10억 2,869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 예상 금액은 총 28억 5,9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재난 예방, 응급복구비 등 7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치금 등 21억 2,956만 2,000원을 반영을 해서 합계 28억 5,9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